이영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 수감을 위해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4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공무원교육원에서 94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얼마나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과 장려해야 할 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천 백만 시민들의 바람에 부합되고 참 공무원을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하여 올바른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절대공복으로서 본 감사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겸허하고 충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교육원장께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신 후 94년도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교육원까지 방문하여 주시어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꼐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서울은 1934년 조선조의 수도로 정도된 이래 올해로서 600년이 되는 뜻깊은 축제의 해임에도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변명할 길 없는 자책과 부끄러운 한해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천백만 시민과 더불어 정도600년의 의미를 축제로 승화하지 못하고 과오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치유에 힘써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한사람 공무원의 집념이 있었더라도 이 큰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5만 3,000여 시공직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육원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깊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알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공직자의 교육훈련 정책이 새롭게 다듬어지고 더욱 발전하여 시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먼저 이어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김석주, 교학과장 이노근, 기획과장 김애량, 전형실장 최동윤)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94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마치 저희들이 잘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또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잘못한 것이 아주 많을 줄 압니다. 저희들을 채찍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하게 잘 배우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일괄답변 때 보충질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의 1994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개인의 자질향상을 고취하여 시책에 반영시키고자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민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교재발간을 위해서 시우회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일반업체와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내년도의 계획도 시우회에 할 것인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7만여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에서 91년도 지방의회가 실시되기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면 어떤 교육을 했는가, 또한 교육계획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91년도 이후에 공무원의 교육방향이 지방자치 쪽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여기 교육한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를 했다면 있었는가, 그 여부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내년에 민선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 이 지방자치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위한 상설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두번째로 현재 시중에서 많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 소수의 공무원들의 탈선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인천의 세금불정, 그 다음 부천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어디로 번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지하는 대책, 교육방법,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 부정하느냐, 안 하느냐 다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원에서 정말 참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근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현재 지방행정인력의 질이 중소기업의 질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질이 아주 못하다라고 하는,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소수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교육원은 많다, 공무원들 중앙교육원이나 지방교육원이나 교육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 교육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언론의 사설에서 계속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대단히 형식적이다라는 그런 질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이 하향 평준화됐다고 합니다. 하향평준화라고 하면 몇 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공무원들이 아주 질이 낮은 것이 평준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원장님이나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인력구조를 교육원에서 교육으로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애쓰시는 원장을 위시한 모든 관계기관의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열심히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실지 서울시 공무원도 질이, 또한 모든 면에서 시민의 민원 편에 서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좀더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일반현황에 직원 정원을 보면 기능직 한 명이 추가돼 있는데 이 기능직은 어떤 데에 필요해서, 다른 데는 사실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는 1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무엇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아까 외국어 회화 교육과정에서 해외현장을 보내고 또한 연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고, 또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질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간을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해외에 가서 며칠간 있고 여기 와서 교육 좀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외국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외국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어랄지, 일어랄지, 또한 영어에 대한.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특별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좀 머리가 명석하다든지 어떤 사람을 교육을, 차출해서 며칠간으로 이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요새 영어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영어만을 4년간 또한 6년간 이렇게 하고 또 해외까지 갔다 와서도 실지 회화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는데 며칠간 해서, 여기서 우리끼리 적당히 하는 정도로 이런 정도는 통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아예 외국어를 잘하는 공무원을 차등을 두어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짧은 기일을 가지고 외국어를 가르치겠다. 하는 발상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목 시비하고 전지를 해서 또 수목경신을 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1일 단가가 2만 2,3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일 단가가 2만 2,300원으로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전지하고 그것도 기술사업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정해 준 단가인 것 같은데 정부단가라고 한다고 현실에 안 맞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즉 말하자면 이것은 거짓말시키는 것입니다. 일을 하루 하면 최소한 기술자를 10만원 아니면 8만원을 줘야 할 텐데 2만 2,300원 가지고는 하루하고 사흘간을 놀리면서 5일 했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맞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관계기관에 거짓말을 해서 하게끔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시비하는 것, 즉 비료를 한다든지 쉬운 일은 여기 예산이 부족하면 인근에 있는, 즉 말하자면 서초구청이라든지 또는 강남구청이라든지, 거기에 없으면 관악구청 이런 데서 취로사업자를 데려다가 이런 시비에 사용을 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감사 과정에서도 이것을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따지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해서 공무원들이 개발해야지 정부에서 한번 정한 단가라고 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일을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으면 이것은 거짓말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원장께서 특별히 이것을 건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없이 모든 노임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되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귀한 교육에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상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모든 분야에 병이 걸리고 있습니다. 비리와 부조리와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이러한 장황 속에서 공직자만, 또 먼저 이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모든 병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분야에 부정과 비리를 다시는 해 나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엄청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의 목표 세 가지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여기 보니까 정직하고 능력 계발하고 창의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만으로 이러한 비리와 부조리와 불도덕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평소의 느끼던 바를 말씀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우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공직자의 불정과 비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김대통령은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의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를 교육만 가지고 정말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전공무원들이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몇 %나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평가제를 실시해서 진급에 반영해서 뭐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몇 %나 인사에 반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간 공무원들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공무원 량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봉사를 과연 몇 %나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치운 원장님 이하 여러 과장들, 어려운 서울시정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에 임하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선 원장으로부터 믿음도 강하시고 또 남에게 수범이 되는 분일뿐만 아니고 또 여기 과장들도 전부 시에서는 내로라하는 그런 모범적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적이 안심이 됩니다.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몇 사람도 간헐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국제화, 국제화 하는 뜻은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시드니 선언을 통해서 국제화를 제창하신 바가 있고 지금 각 부처가 이 후속조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국제화는 대통령께서 시드니선언을 하시기 전에 이미 작년에 UR파동 이후에 급격하게 저희들이 국제화, 국제화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아직도 국제화에 대한 대비태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상당히 아직도 옛날과 같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에 국제화의 선언이 없어요. 만날 그대로. 내년도에는 국제화 선언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미국이 북미회담하면서 심지어 코카콜라시장까지도 전부 시장조사를 끝냈다는 것이에요, 이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능력 있는 원장은 내년 4월에, 이 국제화가 기본방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국제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외부세계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갑니까? 지금 WTO 가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무총장을 하느냐 어떠냐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전부 강대국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GNP는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국제경쟁력으로 세계적인 뉴스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40등 뒤로 물러나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려면 우리 수도서울에서부터 이것을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리드해 나가는 데는 바로 이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런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내용이 풍부하고 진지하고 충실하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보니까 지금 과정별로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학교육 해서 4개 과정 498명 하는데 지금 영어가 58명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영어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어가 어차피 국제어가 되었어요. 국제어 공통어가 되었어요. 옛날에 에스페란토어 얘기하고 했지만 에스페란토어를 영어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영어가 공통어가 되어 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모국어로 또는 외래어로든 어쨌든 상용하는 인구는 지금 영국, 미국, 호주, 인도, 캐나다를 비롯해서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중국인구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인구가 세계화에 끼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제통화의 85%를 지금 전부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통화 해 보셨죠? 전부 영어로 하잖습니까. 거의 85 %, 95%에요. 또 지금 각종 컴퓨터니 여러 가지 그런 전문기기의 모든 자료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요. 또 국제우편물 여러분들 전부 외국에 보내 보죠? 받아 보죠? 뭘로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라디오채널에 60% 내지 65%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6박 7일, 그것도 어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지아로 영어를 배우러 보내요? 이것 무슨 여행을 보냈다고 그러세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도 미국 보내고, 그리고 장기 교육을 해야지 6박 7일에 뭘 해요? 왔다 갔다 비행기 속에서 보내고, 호텔에서 식사들 하고, 뭐 이틀 보내고 하면 바깥에 나가서 구경하면 끝이에요. 그것이 무슨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수박 겉핥기도 아니에요. 주마간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그런 식으로 외국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야간대학 같은 것 못 만듭니까? 영어 야간대학을 공무원교육원에 만들어서, 지금 내가 들으니까 직원들이 영어교육을 굉장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돈도 들어가고, 불편하고 하니까 영어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 뭐 기관별로 하는 것, 그것 효과 없어요.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의 본산지에서 엄숙하게 실시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고과에 꼭 집어넣으세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영어교육을 야간대학 같은 것을 내년에 해 보세요. 돈 얼마 안 들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시를 하셔서 정말 우리 국제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느냐, 이미 저는 개탄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얘기가 여러 가지 대응전략 때문에 우리 개도국으로 분리됐다. 이것 우리 완전히 정말로 선진국 문턱에 가 있다고 만날 떠들고 했다가 이것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야간대학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좋은 교수들 아마 불러들이면 나와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식개혁문제인데 보세요.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그 동안에 서울시공무원이 애쓴다, 수고 많다,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결국은 완전히 서울시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세세하게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했으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리가, 미국도 다리가 무너지고 일본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 관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지 관리 보수를 누가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수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인원은 얼마로 했고,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15개 과정에 24회 1,6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단기간에, 이것은 기껏해야 내 생각에 정신교육으로 야, 지금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니 이것이 뭐냐, 자, 잘해보자, 이런 정도의 결의대회를 한 것이냐, 교육을 한 것이냐, 심의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세문제,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나 우리 국민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세금 안 내기 운동 벌이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라 무너집니다, 나라 무너져요. 서울시 무너져요. 우리 국민들 참아주는 것 나 보통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보니까 서울시는 그저 안 했다 해서 안 나왔었는데 양천구청 나왔죠, 영등포 나왔죠, 무슨 단독이다, 뭐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느 구청이 나올지 몰라요. 또 항간에 시민들은 그 약삭빠른 서울시직원들이 다른 데도 했는데 여기 안 했겠느냐,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빨리 세무에 대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교육, 이런 일종의 현안업무에 대한 교육인데 수시 교육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의식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수명단을 죽 봤어요. 여기 정신적으로 보면 김형석 교수다, 장병림 교수다 참 좋은 교수들 많이 초청해서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은 특강으로 그저 1회용 앰풀주사로 끝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바빠서 나오시기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제안합니다. 이런 것 왜 이런 교육기관 가나안농군학교같은데 왜 한번 연계해서 교육같은 것을 안 시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분위기에 의식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꼭 우리가 의식개혁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나안농군학교같은 데 보내 보세요. 전부 변해져서 나옵니다. 그것이 물론 열흘이 가든, 보름이 가든, 어쨌든 변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양심이 와서 고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농군학교같은 데에다 해 주면 어떻겠느냐, 여기 보니까 유명한 교수들 그저 특강입니다. 1회용 앰풀로 오시는데, 그것도 뭐 어느 때 옵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다른 교수한테 듣는 것은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나안농군학교 한번 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 좀 보니까 목민심서를 강의한다. 이것 지금 비판에 오르고 있습니다. 목민심서 좋아요. 저도 많이 통독을 하고 공직자로서는 참 바르게 해야 된다는 목민심서는 알지만 과연 이것이 국제화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목민심서를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목민심서를 다시 현대화해서, 국제화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발전적인 사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민심서 그대로 가르치면 국제화하고 나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지금 비판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단독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 연구하셔야 됩니다. 나도 이것 물론 자신 없는 얘기지만 그것이 꼭, 그러나 유수한 교육자들, 우리나라 사상가들은 이 목민심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한 내년도 계획이 혹시 서 있으면, 우리 연구하자고. 우리 위원들도 내년도에 서울시가 국제화에 어떻게 변화하고 가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내년에 국제화를 대비한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니까 시민의 여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알찬 국제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말고 정책적인 하나의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 답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있는 대로 우리 토론하는 광장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94년도 교육과정별 원고료 지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49개 교육과정에서 무교재 시중구입 전년도 교재원고사용으로 17개 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과정에서 약 5,000만원의 원고료가 지출되었습니다.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과정의 내용을 볼 때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므로 현재의 원고를 수정 보완하면 원고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관계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관리자 정책과정은 2회에 걸쳐 60명이 교육되었습니다만 실적을 보면 322명으로 예정된 인원보다 536%를 초과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이 계획보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와 교육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복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손복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시의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우리가 신체로 말한다면 심장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게 해 줘야지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 구조상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하고 국제화, 세계화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비리나 각종 부실공사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제화, 세계화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5만여의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한 번씩 여기서 재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또는 각종 업무의 효율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을 이 기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전체 5만여 명의 공무원이 과연 1년에 한 50개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1만 5,00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하는데 전체 공무원이 과연 여기를 한 번씩 거쳐 나가려면 몇 년에 한 번씩 거쳐 나갈 수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훈련운영표도 있습니다만 승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꼭 거쳐서 승진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절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승진뿐만이 아니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특별교육, 특히 기술직 같은 교육도 여기서 현장연습은 안 됩니다만 좀더 시설을 늘려서라도 현장의 기술교육도 여기서 재교육을 항상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설로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물론 몇 년째 교육과정이 항상 똑같은 형태로 약간의 변화만 가져 왔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좀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이 교육원의 시설로 봤을 때 한 50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현재의 시설로서 충분한가, 아니면 현재 이 시설규모로서 어느 정도의 교육 수용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육자 대상 선정은 자체기관에서 다 올려서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국가 전체적으로나 또는 시 차원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하나의 복지부동이다 또는 무사안일이다 하는 것도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이런 말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교육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항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에 대해 교육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내년에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보면 아주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에 대한 서비스정신은 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에서 그런 창의성과 도덕성을 곁들인 질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오늘 탁월하신 의견과 또 애정 어린 충고로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답변이 좀 불충실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새롭게 95년도 계획을 따로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 회기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마련해서라도 내년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관계상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중천 위원님께서 우리 교재에 대한 시우회와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일반업체와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다른 일반업체보다도 우리가 시청 내에 있는 종합발간실과 교재라든가 하는 것은 가장 저희들이 이점을 보는 것은 신속성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곧 고쳐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곧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우리 교재를 만들었던 종합발간실의 노하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소한 인쇄소보다는 우리가 전화로 얘기하더라도 곧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시험문제를 낼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험준비실에 들어가서 우리와 같이 합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안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험 치르는 시험지 때문에 보안을 핑계 삼아서 교재 전체를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도 지난 번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험문제만은 계속해서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반 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시의회 실시 이전에 지방자치 교육을 한 일이 있느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상설 교육과정을 계획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최항락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1년도 이전에는 지방의회운영과정이라는 것을 1주간 한 일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실무과정을 중점적으로 했고, 93년도에는 자치입법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의회사무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회 전문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교육과정에도 8개 과정 2,600명에 대해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교육시간을 종전에 2시간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4시간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내년에 단체장 선거후가 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1주 이상 기본 및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정을 전 과정에 확대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신임통장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소양 및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일반직 신임통장을 1주간 교육을 시키고, 또 새롭게 되는 민선구청장님들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세미나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좋은 계획을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91년도에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최초에는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2년이 지나고 나서 후반기에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지난 92년도에 동장임용에 관한 것이 잘못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 줬어요. 6급되는 주사들이.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후반기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아무리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다삭가 점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의식이 결여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물론 사무관 이상도 중요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또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또한 지방자치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우리 공무원들 속에 심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한 내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기본교육과정에 제가 금년도에 8개 과정에 약 3,000명에 대해서 원래 2시간 하던 것을 4시간으로 확대해서 했다는 것도 주사 이하 직원들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수 공무원의 부정방지책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의 자질문제 또 특히 공무원의 자이 중소기업 직원들 수준에 못 미친다는 걱정, 또 교육원은 많지만 교육은 불충실하다, 형식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충고, 또 하위직 직원들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그런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점에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김인동 위원님, 손복 위원님, 최항락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단지 한 가지 조금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 공무원을 모집을 해 보면 정말 량질의 인력을 갖다가 충당하는데 이제까지는 상당히 고등학교 졸업자만 사실상 공직에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어느 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질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자인을 합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공무원 응시하는 것을 보면 거의 75%,정도가 대학졸업자들이 지금 공무원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소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복지부동이라는 용어로 저희들이 많은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원장으로서 또 서울시의 한 고위간부로서 말씀 올릴 것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서울시가 비난의 대상도 많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꾸중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5만 3,000여 명 공무원 중에 정말 이러한 질 낮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이 일부 공무원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는 것은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일선에서 어느 부처가 갖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더욱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서울시공무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급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모든 시민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수고하는 사람도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눈발이 휘날릴 때도 길에 나와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소수 사람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보여주지 못한데 우리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재교육을 옳게 시키지 못한 그러한 책임도 제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충고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을 정말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질 좋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그래도 괜찮구나, 정말 일 잘한다, 그러한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질이 낮다고 그러지만 질 좋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 걱정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착하고 말 없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비리의 소지가 많은 어떤 과정, 부실공사가 많은 어떤 과정,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농군학교에 보낸다든가, 의식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더 늘린다든가, 정신교육을 위해서 합숙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시키는 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우리 교육원을 통해서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님께서 본관 옥상공사외 시험편집실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데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상 본관 옥상공사 평당 29만 8,100원, 이것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복합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와 청사도장공사, 생활관 바닥재공사 이것을 합쳐서 낙찰가가 1억 600만원에 낙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옥상방수공사는 5,600만원에 그것이 되어가지고 평당 9만 2,500원씩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편집실도 보수공사 낙찰가는 1,815만원으로서 평당 단가가 25만 9,000원이었습니다. 공사내역도 단순 내부부분 보수공사가 아니고 실내집기,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실내집기와 내부 전면 개·보수공사로서 화장실, 목욕탕바닥, 천장개수, 방수 그러한 공사가 집합적으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으로 해서 옥상방수공사, 이렇게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영보 위원님께서 은행이자에도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시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만지지 않습니다. 모든 돈은 다 시금고에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이자발생한 2만 1,000원 같은 것은 전도자김을 저희들이 받아 오지 않습니까? 받아와서 잠시 하루 이틀 넣었다가 내줄 때 그 때 발생하는 이자가 2만 1,000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정원관계 기능직 1명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명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시 전체에 있어서 자동차를 조금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하는데 자동차 감축할 때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강제감축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 1명이 남은 것입니다. 곧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오늘 현재 운전기사 1명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1명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가 하나 폐거되어서 없어지면서 운전기사 1명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며칠 이내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회화관계 얼마간 교육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채용할 때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어 능통자를 따로 채용하는 문제는 정책수립안을 내무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꼭 이렇게 능통한 사람 이외에도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우리 시 직원들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며칠간 교육을 시켜서 며칠간 외국 가서 보인다고 해서 되겠느냐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도 보이지만 이 교육을 들어올 때 영어에 있어서는 어느 수준급 이상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각 구에서. 그래서 여기서 합숙을 시키면서 8주간 영어만 하면 대단한 실력향상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싱가포르다, 홍콩이다, 말레이지아다, 호주다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아서 거기에서 약 7일간 생활하도록 하면서 어디 가서 뭘 찾아오라, 어디 가서 뭘 하나 받아오라, 우리가 과제를 주어서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것이 크게 되겠느냐 하지만 이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안 받는 것하고 받는 것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년간에 그래도 약 100여 명씩 외국어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직원의 그만한 수준향상을 가져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데 따라서 좀더 많은 기간을 해야 되겠다, 8주 가지고는 안 된다, 최하로 12주는 해야 된다라고 피교육자들의 여론조사도 받고 해서 12주 정도로 늘리고 본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각 기관 요소요소에 있음으로써 그래도 영어하는 사람이 중간중간 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의 내무국장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길을 못 찾아 물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다 피해가는 모습 속에서 뭔가 이 세계관에 있어서는 많이 덜 되어 있다, 그래도 외국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충고로 삼아서 앞으로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목경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들의 복합적인 유산이 성수대교 붕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 빨리 빨리 하자, 내 기간 중에 한다. 이런 생각. 마찬가지로 이것이 뻔하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 지난 것이 사실 우리 행정 내부의 요소요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수목관리를 하는데 1일 기술자가 2만 2,300원, 확실히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며칠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곧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취로사업자는 현재 감사하게도 관악구청에서 매일 15명씩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5명이 매일 와서 환경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봉오 위원님께서 모든 공직자의 불정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과연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말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하는 방법이 조금 미진하고 열의가 좀 없고 해서 죄송은 합니다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만 공무원들의 자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아까 평가가 몇 % 이상이 반영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승진서열을 매길 때는 첫째 경력이 몇 점이다, 근무평점이 몇 점이다, 거기다가 교육훈련 성적이 몇 점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 15%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성적이 굉장히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쉬는 시간에 안 쉬어요. 심지어 근처 여관에다 방을 얻어놓고 밤을 꼬박꼬박 새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인성교육, 의식교육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점수에만 매달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 만드는 이것은 잘못됐다. 객관적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1점이 더 많고 0.5점이 더 많고 더 적고 이것으로 사람의 능력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여 가지고 지도를 해 보고 지도력이 있다, 그것은 몇 점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사가 들어가니까 결국 객관적인 평가밖에 없는데 이것은 잘못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주관성을 많이 띄는 교육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바꿔질지 그것은 정부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연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적인 것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국제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본계획에 국제화 선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드린 것은 1994년도 금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교육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일 처음에 세계화를 넣었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질문하셨고 야간 영어대학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목민심서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관리자 과정, 세계관 과정에만 우선 하면서 거기서도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데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과거 모양으로 전 과정에 대해서 목민심서를 일체 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국제화, 세계화 이 문제를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가 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국가개념은 점점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지방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화, 국제화와 지방화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모든 매개근간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버리제이션, 또 로커리제이션 합쳐서 글로커리제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가 어떻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세계경제가 접목할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있느냐, 그것은 인적자원도 얘기하고 물적자원도 얘기하고 환경자원도 얘기할 것입니다만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발표됐는데 세계경제기업이 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나쁜 곳이 북경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가 두번째로 나쁜 곳이 돼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곳이 피츠버그 도시가 제1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는 국제화에 있어서 국제화는 뭐냐, 국제화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화요, 지방자치제에 의한 지방화가 확실히 이루어지느냐, 얼마만큼 세계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국제화에 따른 지방화 중재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질 높은 우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생활환경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94년도 원고료 지출이 5,000만원이다 해마다 반복해서 하는데 현재 교안 수정 정도로 하면 돈이 적게 들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원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은 누군가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세계가 변하는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변하는지, 과거의 100년에 변한 것이 근 1년간의 변하는 것이 현재 변하는 정부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안도 1년만에 바꿔야 될 것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몇 십 년 전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도 281개 과목 중에서 102개 과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것이 약 46.3%에 해당하는데 원고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약할 것은 계속 절약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교육이 60명에서 322명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러느냐, 효과는 어떠냐 했는데 사실 이번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교육의 질을 달리하자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민간교육을 받도록 해라. 민간교육원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한번 받게 해서 몇몇 분이 가 보고 정말 민간에서 교육하는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민간교육을 시켜라 해서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이 하는, 다시 말해서 대우, 삼성, 럭키금성, 현대, 여기에다 저희들이 5급 이상을 나누어 가지고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육은 저희들이 한 60명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전체가 하기 때문에 322명 전체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정부에도 그렇게 냈습니다. 굳이 거기 가서 기업체가 받는 교육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집념, 스피리트,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해서 앞으로 오히려 그런 것은 거기에서 강사를 모셔다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복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원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우리 교육원은 용광로다. 한 번 밖에서 들어오면 이 용광로에 그냥 들어와서 한 번 새롭게 해 나간다 했는데 뭔가 적절치 못한 비유다 내가 말을 만들어 놓고도 그랬는데 오늘 손복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으로 비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피를 맑게 하는 그런 기능이다 하는 얘기 듣고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심장역할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도 현재 들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주기적 교육을 받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3년에 한 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우리 교육은 피교육자 차출해 줄 때도 3년 이상 된 사람을 제1차적으로 차출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현장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같은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조금 가볍게 들으십시오. 제 개인 생각은 진주만에 가면 있는 것처럼 성수대교도 그대로 놔 둬 가지고 모든 기술직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큰 교육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술직공무원 교육도, 여기도 10만평입니다. 사실 10만평이 있는데 다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모형도 만들어 놓고 해서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특별과정을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세무직 같으면 정신 어떻게 해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나면 검찰 쪽에서 와서 많이 부정을 저지르면 어떻게 몰락하고 만다는 사례까지도 한 번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급히 그 과정을 한번 신설을 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로서 교육원의 수용능력이 충분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교육계획하에서는 충분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과정을 신설하고 하면 또 모자라겠습니다만 현재는 교육시설로서는 상당히 충분한 것으로 돼 있고 조금 모자란다 하는 것은 소방학교가 있는데 소방학교도 우리 교실 빌려 달라는 소리 안하고 우리도 거기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부지를 확보해서 더 좋은 어떤 연수원의 교육원 규모를 갖추려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립지가 있습니까?

많이는 없는데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입구 오른쪽에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교육생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복지관, 복지시설, 교육을 하루 종일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체력장이라든가 이러한 하나의 복지관.

네, 체력장하고 목욕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좋은 물이 24시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공개해도 밤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서울시내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자연보호가 완벽하게 되고, 그래도 정서적으로 참 좋은 데가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뿐입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전자계산소 만들어 놓으니까, 저것 떡 만들어 놓았는데 저 모양이 모든 시민들이 싫어합니다. 이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앞으로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산 너머로 가도 되고 한데, 들어오면서 저런 소방학교 탑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흉물 같은 것이 있고 하니까 아주 싫어하는데 앞으로 여기 환경보호도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피교육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담당업무, 직급, 직렬, 경력 등을 고려해서 교육훈련과정 설치목적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데 원래 연초가 되면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교육개시 1개월 전에 우리가 각 기관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구청은 이 과정에 몇 명, 이 과정에 몇 명, 통보를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하죠. 그러면 95년도 것이 벌써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각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이 또는 본청에서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교육이수 3년 이상자를 경과자를 우선 선정하고, 또 전문교육과정은 당해업무 담당자 또는 담당할 자를 선정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뭘 속이겠습니까? 전문교육 실컷 받고 가가지고 인사이동하면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상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인사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교육원이 그래도 우리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참 잘 봤어요. 그래서 전체 교육원 중에서 우리 교육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정부의 공무원들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해 줍니다. 돈 다 받습니다. 돈 다 받고 해 주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감사원, 문화체육부 이렇게 해서 주로 자체교육원을 확보하지 않은 모든 부처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저희들이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항락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자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내년도 지방자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선 구청장이 새로 오시죠, 민선 시장 오시고 해서 모든 기관장이 민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이론적인 배경이 없이는 공직에서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아주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위원님께 참 여러모로 주마간산격으로 넘어가면서 미진할 줄 압니다만 용서하시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시 95년도 교육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만드는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올리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소중천 위원님 해주세요.

교육원장님 답변이 굉장히 충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실을 기해서 하신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기초단체장 선거하고 또 광역 우리 서울로 말하면 구청장, 시장 선거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년에 필연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은 선거에 대한 연기론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연기를 해야 된다는 쪽에 제1번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선으로 선출되면 이것은 행정이고 뭐고 전부다 안 된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립대나 대학의 행정학 교수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교육시키면서 느끼신 바하고 내년에 개인적으로 원장님 입장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안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답변해 올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교육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의견을 피력할 입장에 놓여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이따가 점심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94년 한 해 동안 성실히 일한 것을 볼 수 있어 뜻있는 감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중 공직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세계화 추세에 대응한 외국대사 초청강연, 외국도시공무원 초청연수 및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최근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여론은 사뭇 부정적인바 승진을 위한 교육을 과감해 탈피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고 능동적인 인간됨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에 더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 및 각종 비리사건 등은 교육으로 막을 수 있는 확고한 신념으로 재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교육훈련이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세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