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수도시민의 선량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신축사옥에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당면문제들인 주차장, 묘지, 공원, 유료도로 및 지하상가 등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날로 증가되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궁금했던 사항은 물론, 공단업무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업경영적인 측면과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현재의 인력과 예산 및 조직은 적정한가에 깊은 관심을 가져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그러면 선경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조계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에 선서한 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임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94년도 행정사무남사를 수감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에도 위신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큰 무리 없이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도를 공단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각오를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5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데 이어 창립 11년만에 자체사옥을 갖게 되었고, 때맞춰 도시고속도로 관연 업무를 위탁받는 등 뜻있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있기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과 격려에 힘입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성실한 자세로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건에 걸 맞는 일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도 따뜻하신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이한극, 총무이사 김진천, 영업이사 김극이, 기획실장 최국영, 총무부장 고명도, 영업부장 김희산, 관리부장 김경준. 감사실장 김삼진,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손행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보고를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위원께서 유인물에 의해서 몇 차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요점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위원장님,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주요제목만은 열거하시고,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한 것은 간략히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유인물 대체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 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맡은 검토를 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에 빠진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더 현장에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업무보고 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잠깐 자료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이사장 및 관계임직원께서는 사실 그 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의해서 또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이런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메모를 하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메모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상세한 메모를 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현재까지 몇 건 단속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떠했는가? 또한 과적차량을 대책 없이 단속할 적에 강북의 경제사정과 물동대책을 세웠는가, 대책없는 단속은 이것은 메아리 없는 하늘과 같은데, 이것은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강조에 미칠 산업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한 처사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께서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각 언론보도에 보면 각 구청 세무과의 비리가 감사기관이 방조하는,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협조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시설관리공단은 특히나 현금을 많이 다루는 부서로서 이러한 사예는 없는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감사는 몇 건 했으며, 몇 건 적발해서 몇 건을 징계했고, 몇 건을 파면했는가, 감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2․30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일부 주차장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예로서 감사원 앞 같은 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수입이 부족해서인지 왜 인원을 배치 않는지, 이 감사원 앞을 제외한 서너 군데가 이런 곳이 있다는데 사실 여부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요금 징수원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과연 길거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비해 주어야 되는데 박스 하나 없이 아스팔트 맨땅 위에서 과연 이것이 근무의욕이 생기는지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부장님을 답변대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부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일문일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부장께서는 그 직에 얼마나 근무를 하셨습니까?

총무부장으로 4년 2개월 근무했습니다.

총무부장님은 우리 직원들과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이가 보편적으로 좋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부장은 기획과장 김준식씨를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계장 박관선씨는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장윤호씨는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명씨는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영씨는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고덕영씨가 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덕영씨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 동생의 아들입니다.

가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부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공단 내에 사조직으로 해서 친목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총무부장께서는 박관선씨, 장윤호씨, 홍종명씨, 기획과장 김준식씨 등 20명에서 30명을 하나의 서클로 해서 하나회를 조직했다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이 지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했던 김준식, 박관선, 홍종명은 제가 기획실하고 총무부에서 직접 계장으로 데리고 있던 직원입니다.

뭐요?

직접 데리고 있던 계장 직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위로 살포된 유언비어입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아시고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질문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간에 무지하게 여론이 살포되어 이 조직으로 인해서 인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런 풍문입니다. 그래서 계장이 어떤 분인지, 고덕영씨가 누구인지 제 자신이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직으로 인해서 이 조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사가 좌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간단한 예로 주차요금을 착복한 2등급 한정섭은 하나회 회원인 손병일씨 매제로서 관대한 처분을 하였는가 하면, 같은 날 징계받은 기획과 박래형은 직위해제되어 지금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직위해제되었으면 몇 개월 안에 보직하지 않으면 자동 해직이 되는데, 몇 개월 안이면 자동해직됩니까?

6개월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자동해직도 안 시키고 그렇다고 부직도 안 시키고 방관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방금 말했던 한정섭이가 손병일의 처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매제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또 아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직위해제를 시켰다고 하는데…….

기획과 박래형은 직위해제되고, 3개월 여가 되도록 현재까지 부직이 안 되었는데 3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가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부직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행정소송이 두려워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박래형입니다. 기획실의 홍보계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요?

기획실의 박래형입니다.

기획실 박매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박래형입니다.

그러면 제가 래자를 매자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래형씨는 90년 10월 1일 3년 2개월 되었습니다. 그때 별정직 홍보계장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계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지난 2월에 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면 직위를 부여한다 안 한다는 하나의 임의규정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인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소송이 두려워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정상을 참작하고 또 최근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이것을 면직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방관했다면 규정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면직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면직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키면 6개월 안에 재발령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발령을 낼 수 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무슨 놈의 규정이 공무원규정도 그렇지 않은데.

아니, 공무원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규정도 만약에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재발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해직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해직은 되지를 않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그 다음에 박래형씨의 경우는 별정직인데다가 홍보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에 적합한지 안 한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6개월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부장의 변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6개월이 넘었는데 발령을 내든가 면직시키든가 결정을 내야지 그냥 10개월이 넘도록 방관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엄연히 공직사회의 공무원규정도 6개월 안에 재발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해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능직 1등급 김재호씨는 어떻게 잘 아시는 분입니까?

누구요?

기능직 1등급 김재호씨는 총무부장 단독으로 특별포상을 하고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특별승진시켰다는 사실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기 지금 그런 여론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의 부조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하보도에 1등급 김재호씨는 83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지하보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부소장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 사람이 소장이 없을 때는 직무대행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승진을 할 적에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전 위원들 가운데에서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옮겼는데 비록 김재호씨만이 아니고, 여타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옮겼던 사람이 지난번에 10명이 있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승진심사를 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하보도에 있는 소장 한 사람만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꾼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공단 직원들 여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총무부장이 인사에 너무 월권을 할 뿐만 아니라 불편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런 예로 직위해제된 사람을 여태까지 복직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직원으로 하여금 이런 소지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 자신이 인사를 부당하게 또는 정실로, 실무자로서 해본 일도 없거니와 또 그러한 사예가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는 깊이 뉘우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던 분 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식으로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 비위사실을 밝혀 내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허위내용을 위원님께 주셨다면 그 사람도 엄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워낙 이 하나회라는 단체가 너무 강력하고 그것을 감사라든가 여기에다가 얘기하게 되면 자기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감사기관에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네들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말이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라면 많이 확산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총무부장님께서 깊이 반성하시고, 여기에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되었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질문을 하고 또 부장님께서 해명할 기회도 드린다는 뜻에서 답변대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귀에까지 이런 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안에 직원들한테 많이 퍼졌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이러한 진위를 파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조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부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최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엉터리인지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9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 하여 제출받은 자료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가운데 94년도 견인차량 보유현황, 견인실적이 한 자료에는 94년도 9월말 현재 견인실적이 18만 392대로 되어 있고, 9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0월말 현재 18만 269대로 되어 있는바, 위원 요구자료와 감사자료를 어떻게 작성하였기에 9월말보다 10월말 현재의 견인현황이 적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평상시 서울시의회를 경시하여 위원의 자료요구를 형식적이고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점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분명한 해명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지하철역에 역세권주차장을 설치하여 자가용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했던바, 역세권주차장의 환승 이용률이 평균 55%로 저조한 실정이고, 특히 창동역, 수서역, 일원역, 상계역 오류천 복개도로도 이용률이 15%에서 49%로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역세권주차장의 이용률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용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94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 평가가 나왔으나 견인관리 부문의 평가항목에서 부진한 것으로 평가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부실한 내용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며, 부진했던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 94년도 특별히 시행했던 실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해 놨는데도 년도별로 자꾸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어린이대공원 적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의회에서 조례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입장료라든가,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 주변에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무료입장하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내 지역이지만 그 주변 중곡동이라든가 화양동 일대가 성동구에서는 가장 그래도 부유층이 산다는 그런 동인데 그네들한테 항상 입장료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산책을 하게 하고, 아침 8시부터는 주위에 예를 들어서 성수동이나 여기 어린이대공원이나 삼성에서 만들어놓은 공원 같은 데 입장료가 3,000원이 넘는데 이런 데는 부유층이 갈 수 있지만 서민층 어려운 분들은 가지 못해서 어린이대공원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면 시설이 모두 노후돼서 다시 그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말 것인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 거북선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거북선은 지난 업무보고 때 서울시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의도 선착장으로 옮긴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북선이 서해장학회에서 운영할 때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답변인즉, 경해장학회에서 말하자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때에 그 자료가 모두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해장학회,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운영계약서를 보면 인원을 보충하거나 또는 면직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 즉각 상세한 것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약서 조항만 보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인멸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입건비 지출내역, 인원을 다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서해장학회에서 거북선 관리할 때 인건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91년도 인건비가 1억 9,823만 2,975원이 지출이 되었고, 92년도에는 2억 1,255만 8,640원이 지출이 되었고, 93년도에는 1억 7,087만 2,55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유지관리비, 바지선 유지관리비를 91년, 92년, 93년 연도별로 총 합계를 해 보면 약 1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91년도에는 4,749만 6,186원, 92년도에는 5,715만 397원, 93년도에는 4,543만 7,0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년간 합해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왜 본위원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94년 1월 1일부터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지금까지의 지출내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장학회에서 운영할 때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보면 약 98%의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되어 있고, 관리비는 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니까 약 5,000만원으로 볼 때 약 80% 이상의 관리비가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해장학회에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때에는 인건비가 약 98% 이상이 더 지출이 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에는 그것이 약 1억원 정도밖에 지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대비를 이사장께서는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상가관리규정 제5조에 전대, 양도, 위임경영, 명의변경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사망이나 이민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전대와 양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부득이한 경우 명의변경은 명의변경 후 3년이 경과된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상가 334호의 점포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3일 모자 간인 김익수씨가 자기 어머니이신 이옥례씨에게 가사사정으로 명의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또 93년 7월 13일 이옥례씨가 38세인 김만수씨에게 점포운영 미숙의 사유로 인해서 70일만에 가족끼리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70일만에 이렇게 가족끼리 명의변경이 과연 정당한 사유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은 본위원이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건대 이 70일 동안 이옥례씨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가정에서 그 70일 동안에 이옥례씨는 영업감찰도 없이 사업을 70일간 해 왔습니다. 이 주 업종을 보면 금은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이렇게 70일만에 명의변경이 바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탈세를 위한 위장 명의변경을 우리 관리공단이 이렇게 명의를 해 줌으로 해서 방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명의변경 허가사항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새서울상가 521호를 예를 들면 남편인 정병락씨가 사망을 해서 부인인 이영자씨가 경영권을 위임을 받습니다. 이 신청서를 보면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서에 분명히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자가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분명히 사망이라는 그러한 내용 명의변경 사유를 보고 명의변경 허가를 해 주었을 텐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보는 근시안적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 사망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고 정병락이라는 도장을 찍습니까? 좋게 생각해 보면 이영자씨가 이미 죽었으니까 남편 가지고 있던 집에 있던 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해 줬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이것은 사망확인서를 붙여서 사망확인서를 붙이면 가족관계도 나옵니다. 부인인 줄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지, 아무리 요식행위인 그러한 신청서라고 해도 어째 죽은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명의변경해 달라고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명의변경허가를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상가점포를 관리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도 해 주셔야 되겠고, 왜 그런 실수가 저질러졌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이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여기가 폐차사업소가 아닙니다.1개월 이상 94년도, 작년은 차치하고라도 94년 10월말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장기보관된 차량이 814대나 됩니다. 이중에서 폐차를 645대를 시켜 주었습니다. 결국은 악덕인 자동차 소유주가 폐차하는데 귀찮으니까 길바닥에 내버려놓은 것 전부다 끌어다가, 그것도 좋은 일은 사실입니다. 좋은 일인데 645대를 폐차를 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과연 그 폐차를 시킬 때 차적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견인료라든가, 보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변상받을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폐차사업소가 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폐차사업부를 다시 만들어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814대 중에서 아직도 미처리된, 반환도 안 되고 폐차도 안 된 차가 무려 또 131대가 있는데 그 131대 중에서 2대를 제외하고는 차번호라든가 소유주 또는 주소가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보관을 시키고 있는지 그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연락을 해서 차를 가지고 가든지 또 가지고 갈 때는 적정한 우리가 받아야 될 견인료, 보관료 이런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94년 10월 31일 현재 33대만이 소유주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렇게 814대를 놓고 겨우 33대만 소유주에게 반환되었다고 보았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이 자동차 장기미반환차량에 대한 보관리라든가 업무방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방법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매각을 5대를 시켰습니다. 매각을 했으면 아마 일정한 금액을 받고 판 것을 매각이라 할 것입니다. 매각을 한 후에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각한 대금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4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가 거북선을 인수해서 운영을 합니다. 93년도의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이 3억 800만원이고 수입 1,300만원입니다. 적자가 2억 9,500만원짜이의 이러한 적자투성이 물건을 우리가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3.9%밖에 되지 않는 이 거북선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11개월을 운영을 해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적자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적자요인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 왔었는지, 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지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장정일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보충해서 몇 가지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지하도 상가 현황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다면 변경신청일, 허가일, 그 다음에 최초 임대자, 현재 임대자 이런 사항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계약에 조례를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갔습니다. 때문에 그 자세한 답변은 이사장께서나 아니면 책무부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록을 해 두세요. 을지로상가 471에 김순동 계약분의 반도상회는 변경신청인이 92년 1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허가는 93년 1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록은 박숙자앞 93년 8월 1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434호는 강재수가 안경화에게 등록 94년 6월 17일로, 변경 신청일은 93년 2월 23일로, 허가일은 93년 5월 9일로, 역시 334는 아까 장위원이 얘기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407호, 408호, 446호, 호수 가지고 조사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새서울상 가 210호, 215호, 511호, 512호, 513호, 602호, 604호, 606호, 610호, 615호 이런데 이 새서울상가 경우를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은 이번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93년 4월에 집중적으로 변경이 되고, 또는 허가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임대기간 만료가 되어서 이해, 이달로 집중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93년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이런 변경절차가 이루어졌는가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새 서울의 618호, 622호, 인현상가의 511호, 520호 이렇게 해서 호수만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촌호수에 대해서 한 가지 우선 짚고 넘어가겠는데 석촌호수를 굳이 화장실, 기타 공원시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롯데월드라든가 기타 일반 국내기업이 경영하는 권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이만 대한 예산소비를 해 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해 봅니다만, 이에 해당하는 년간 예산은 얼마인가를 한번 밝혀 주시고, 또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히 보람도 느낍니다. 좋은 건물, 좋은 환경에서 한다는 점도 그런데 이 사옥에 대한 자료가 금번에 제출한 감사 자료하고 본위원이 얼마 전에 요청해서 전달 된 자료하고 상당이 달라요. 우선 예를 들자면 총 사옥공사비가 감사자료에는 195억원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01억원으로 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감사자료와 본위원의 요구자료와의 상이한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대면적 내용이 상이해요. 감사자료에는 3,068평인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3,290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청사사용 현황을 볼 때 공단 본사가 2,437평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상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그리고 20층 1,512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층에서 4층까지 925평씩 해서 2,437평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1,704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 다음에 임대료도 보면 물론 본위원에게 보낸 자료에는 추정임대가로 산정을 했는데 괄호 단서를 붙여서 감정가 기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정가의 이러한 변동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에는 평당 230만원으로 하고 또 임대보증금을 전체 70억 5,600만원으로 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전세보증금을 전체 82억 2,000만원으로 했고, 월세보증금에 있어서 보증금은 9억 6,000만원이고, 월 임 대료는 9,600만원 이렇게 표시되었는데, 이것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자면 그러네요,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요점별로 지적을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준비를 해서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집행부 답변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셨으므로 감사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과적차정 단속은 현재 구청장 책임하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초소에 구청직원 2명, 공단직원 1명, 경료 1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1일 93명이 파견,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은 지원인력만 지원을 가서 9개 구청에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인력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은 공단업무가 따로 있을 것이고, 구청은 구청의 업무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무슨 법적근거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하는 것이지, 구청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업무 업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도 얼이 덮어놓고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시의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만 이번에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온 시가 다 지금…….

좋습니다. 이사장님, 상부의 지시를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공무원들이 그것이 안일무사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부에서 지시한 것이 법에 정말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면 자기 소신껏 일을 해야지요. 구청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93명이나 파견근무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런 무슨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이 근거도 없이, 여기도 하나의 공단 아닙니까, 공기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기업도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만 파견도 하고 그야말로 인원을 보충하고 하는 것이지, 법적근거도 없이 상부지시대로만 따른다면 그러면 상부의 지시가 곧 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국가면 법식근거가 있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그냥 상부지시만 따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시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휘, 감독에 또 따라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이 무사안일한 것 아니냐, 소신 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부 공영주차장에 인원을 미배치한 이유, 감사원 부근에 3개 지점 인원배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햇볕에 박스도 없이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미배치한 지적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까 과적차량 단속에 갑작스럽게 동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주차장 규모가 작고 이런 데라서 우선 거기 인원을 빼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적든 많든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여태까지 근무하다가 근무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외수입이 멸소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입과 관연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적근거도 없이 과적차량 단속에 인원을 투입하고 여기는 세외수입을 결함시키면서까지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소신 있게 자기 업무를 해야지 상부지시대로 움직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외수입의 결함이 오는 데는 방치하고, 상부지시라고 그래서 법적근거 없는 데 사람은 배치하고, 이것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그 업무의 일부를 저희가 한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88올림픽도로 거기에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손괴원인자 부담금징수를 우리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의 위탁을 받아서.

이사장님, 지금 현재 인원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빠져 나가서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배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군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법적근거도 없는데 과적차륜 단속에 인원을 배치하고, 이미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배치해야 될 인원을 빼서 다른 데 배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서울시 세입으로 보나 법적근거로 보나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단 10원이라도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운영체제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현금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이튿날 시로 보내고, 저희는 시에서 운영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말을 이해 못하시네,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정을 받든 인원을 배정을 받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시 세입으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만큼 주차관리를 안 해서 주차료를 못 받으면 그만큼 감소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는데 인원을 배치하고 그런 데는 세수결함이 생기게끔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사안은 비상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상주차장에서 햇볕과 추운 혹한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에 있어서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여건이 가능한 대로 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만지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즘 다른 곳에서 세무비리와 관연해서 감사직원들과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사예가 있는데 공단에서는 그런 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절대 액수는 많은 것이 아니지만 현금을 취급하는 분야가 많고 또 인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감사하는 직원하고 유착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있으면 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바보지요.

그래서 12명이 많은 분야를 취급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31일 현재 정기감사를 비롯해서 공영감차장 등 현장 수시점검을 총 138회, 537개소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까지 동원을 해서 비노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중징계로서 파면 2명, 해임 3명, 정직 9명, 또 감봉 18명, 견책 8명, 현재 심의계류 중인 것만도 59명이 있습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견인업무보고에 관해서 14페이지에 보관대수가 18만 713대인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내드린 견인실적 거기에는 18만 269대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왜 났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드린 14페이지 업무보고 내용 중 보관차보 18만 713대는 각 6개 보관지소에 보관되어 있는 총 차륜대수로서 93년도에 미반환돼서 이월된 444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요구자료에 있는 견인실적 18만 269대는 94년도 견인만의 실적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93년 이월분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아서 혼동을 가져오게 해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역세권주차장에 보면 환승률이 저조한 사유, 그 중에서 창동역세권주차장, 수유, 일원, 상계 이런 역세권 주차장에 대해서 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하신 대로 창동역은 93년 10월 11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39.3%, 다음에 수서역은 93년 10월 30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26%, 다음에 오류천 복개적노는 94년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5.9%, 그리고 일원역은 93년 10월 30일 시작되었는데 19%, 상계역은 94년 5월 9일에 시작 되었는데 42.9%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지역은 아까 개시한 날짜를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세권반차장으로 시작한 날 짜가 일천합니다. 또 그런 반면 이면도로에 무료주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료주차를 기피하고 또 주차장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불법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수요가 저조하긴 합니다만, 향후에 지하철 6․7호선이 완공되면 서울시 외곽 및 경기도 거주자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차요금이 역세권주차장에 있어서는 약 35%가 인하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기권이 현재는 월 4만원인데 내년부터는 2만 5,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항목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5월에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총체적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시산하 5개 공사중에서 저희가 1위를 차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사항과 합리화방안을 강구할 사항도 동시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하상가 보도의 경우 부대사업 증대를 위한 광고유치 확대, 그리고 유료도로의 경우 부조리 방지노력 세번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료 할인제도 확대 다음에 네번째,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자연학습장 참여률 제고 다섯번째, 석촌호수공원의 경우 편의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었고,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효율화, 적정회계 시스템 수립, 그 다음에 내부평가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 합리화, 그리고 경영정보관리의 적정화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의 각 사업별추진현황과 보고서 후미의 작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연도별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에서 주차장별로 주차수입금은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작년은 연말까지 12개월의 숫자고, 금년 것은 10말까지의 숫자기 때문에 떨어진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2월을 다 합치면 오히려 한 10% 정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중에서 19개소는 94년도 중에 중간에 폐지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떨어진 장소가 있고, 또 전 헌법재판소 앞 주차장 등 3개소는 년도 중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떨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조기 산책객을 유료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최종덕 위원님께서 이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은 거기에 힘을 입어서 이것이 조례로서 조기 산책객에 대해서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료로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월정액으로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른은 1만원, 청소년은 5,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위의 시설개선계획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증설 또 눈썰매장 설치, 종합스포츠센터 계획을 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서 서울특별시 정책회의에 회부된 결과, 주차장 증설은 95년도, 그 다음 눈썰매장은 96년도,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센터 이것은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유보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 거북선에 대해서 여의도 선착장에 이전하기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서해장학회 인건비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북선 전시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지난 3월 9일 한강 거북선 운영개선, 우리한테 위탁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4일 한강 거북선을 그렇게 옳길 때에 추가되는 예산도 요구하고 또 4월 30일 한강 거북선 이전에 관한 추경예산조치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탁을 한 한강관리사업소 측에서 회시가 오기를 한강 거북선을 현 이촌지구에 그대로 두고, 용산공단, 즉 미8군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것을 이전하고, 호안시설 하려고 하면 한 10억원이 드는데 10억원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다, 그냥 두면. 그 다음에 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니 금년도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기이 있는 기존 선착장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아까 보고드린 10억원 드는 것을 안 쓰면 절감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용산가족공원 전쟁기염박물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회시도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거북선이 시설관리라는 면보다는 이것이 교육홍보용에 더 위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도록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회시는 안 왔지만 비공식적으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한강관리사업소 측에서도 위탁할 기관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장학회 운영시 요구자료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4년도부터 수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91년도부터 93년도에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 자료를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오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서해장학회 운영시에 인건비와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1년도에 1억 9,100만원, 92년도에 2억 900만원, 93년도에 1억 7,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이 적은 이유는 91년도에는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29명, 92년에는 31명, 93년에는 29명 내지 15명, 금년에 저희가 하고부터는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운항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운항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해장학회에서 운영할 때는 인원이 많은, 적자를 해 가면서 해 왔는데 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약 98% 이상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절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선착장 이전한다고 지난번 보고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단한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하니까 이러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요청한 공문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온 답변 사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해장학회에서 운영할 때 인건비지출내역이라든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의 명단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수탁계약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했지 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연계가 없습니다.

아니, 연계가 없다 하더라도 요청을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정도의 업무는 협조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시산하 기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더더욱 의문스럽네요. 몇번 요청을 관리공단에서 했는데도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하지 말고 한강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직접 그쪽으로 요청을 해야 할까요?

위원님께서 직접 요구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1기 지급수수료하고 기밀비, 업무추진비, 정보비 있잖아요? 세금계산서하고 원장하고 보조장 잠깐 좀 봅시다. 손익계산서 11기 있지 않습니까?

11기면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3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11기 아니에요?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다음은 장정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가관리규정상 3년 내에 명의변경이 안 되는데 334호 점포가 70일만에 명의변경 한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새서울지하상가 520호의 명의변경 시 사망인 명의로 도장을 찍어 신청했는데 사무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상가관리규정 제5조의 3년 내 명의변경 금지조항은 금년 6월 2일 개정을 했을 때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3년 내에 못한다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즉, 그렇게 금년 6월 2일자로 개정 한 것은 명의변경을 자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334호가 93년 5월 10일 명의변경을 하고, 93년 8월 5일 재차 명의변경을 신청할 당시에는 상가관리규정이 3년 이내에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된 것이고, 94년 6월 2일 이후는 3년 이내에는 명의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서울상가 520호 점주 정병락은 94년 4월 17일 일본여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을 해서 명의변경 당시까지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어서, 명의변경시 사망진단서 첨부부가로 부득이 가족명의로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왔는데 그 신청서에 죽은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는 것은 사무처이의 미숙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부인이 도장 갖고 있다가 찍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매끈하게 사무처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관차량 중 폐차량이 645대인데 반환을 위한 노력과 제비용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또 매각차량 5대분의 처리내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피견인차량 처리절차는 견인된 차량이 보관소에 입고가 되어 24시간 이내에 반환되지 않는 차량은 차적조회 후에 소유자에게 견인 보관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그 다음에 또 경찰청에도 도난여부를 확인하고, 또 7일 이상 됐는데 미반환시에는 단속시 구청 및 견인보관소에 게시공고를 14일간 하고, 2차 등기우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구청에 강제처리 의뢰를 하도록 법적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구청에서 맡아서 매각공고 후, 14일간 공고합니다. 매각이 불가시에는 폐차결정을 해서 폐차를 하고, 폐차했다는 자체만을 공단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차량에 대한 제비용 징수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처리 및 징수집행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저조한 사유는 장기 미반환 즉, 1개월 이상된 차량은 주로 미운행된 차량, 즉 하자발생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매각차량을 문제차량으로 인식해서 매각절차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반환차량 95% 이상이 5년 내지 7년 운행된 차량으로 노후돼서 성능이 좋지 않은 차들이기 때문에 구매입찰자가 희소한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매각대금 처리내용은 구청에 인수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청에서 매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비용을 처리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비용을 다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거북선 인수 후 적자해소를 위한 수지개선 노력과 94년도 수지판단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수지개선 노력을 위해서 서울시내 각급학교 2,500교에 홍보안내문을 발송도 하고, 또 어린이대공원에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때에 안내문도 배포를 하고, 또 거북선 홍보 포스터도 게시를 하고, 또 세모유람선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거북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드벌룬도 띄우고, 또 진입노 안내간판도 설치를 하고,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지판단은 지출이 1억 6,000만원, 수입은 1,200만원 해서 7.5% 정도의 자립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가관리규정 제5조를 개정하셨다는데 해외 이민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해외이민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국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양도권 승계를 인정 해 줄 수 있을지, 지방이주와 해외이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방이주는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전근도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러한 승계권을 직계비속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해외이민에게까지 그 권리를 상속 또는 전대, 전매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상가관리규정에는 해외이민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다 명의이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은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주일 때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데요, 해외이주에도 그렇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이민 관계는 개정을 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이민자에게까지 왜 그런 것을 전대 또는 양도케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은 국내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한 권리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 연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범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점포의 사업자등록일과 명의변경 승인일이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담당부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할까요?

이사장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좀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담당자한테 맡기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을지로 지하상가 471호는 92년 12월 29일자로 임차인 김순동이 딸 박숙자로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93년 1월 12일자로 명의변경승인이 됐습니다. 사업자등록은 92년 3월 31일자로 되었습니다.

며칠요?

사업자등록은 92년 3월 31일자로 사업자등록은 박숙자 명의로 됐는데, 명의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의변경승인은 그 후인 93년 1월 12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

틀려요, 개업등록일은 93년 8월 6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명원 내용하고, 지하상가현황에 기록된 구분된 자료에 표시된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 기예요.

날짜가 조금 다른 거지요.

조금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개인적인 스케줄에 관계되는 날짜 같으면 조금 달라도 되겠지만 이것은 적어도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법이라든가 임대관계법에 관련한 문제를 놓고 볼 때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감사자료로 제시하신 내용이 이렇게 상이해서 되겠느냐…….

네, 그렇게 혼동을 느끼시게 한 것에 대해서…….

혼동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사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나머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을지로상가 408호의 유호연하고 윤신자를 모여관계라고 했는데 윤신자가 유호연의 딸인데 그러면 16살에 난, 요즘에도 그런 미혼모도 그렇지, 16살 차리나는 모여관계를 객관성 있게 인정되겠느냐, 서류를 보세요, 지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가끔 해 보세요. 408호의 유호연과 윤신자가 모여관계라고 했는데 37년 5월 11일생이 엄마고, 53년 11월 17일생이 딸인데 16살에 낳은 딸로써의 객관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모여관계라고 표시했다는 것은 서류작성 과정에서도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접수를 했고, 누가 결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금방 들여다봐서도 모여관계라고 하는 그런 내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여관계로 표시해서 직계손에 승계될 수 있거나 또는 계약자 변경시킬 수 있다고 하는 조항적용만 시켜서 되겠느냐…….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확실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접수과정에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럼? 다른 얘기는 나 안 묻겠는데 뭐,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재간 있어요, 이사장님? 재간 없잖아요. 16살에 낳았으면 별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이러한 서류를 접수할 때에 한번 예의주시하고 검토는 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검토해 본 결과 확실하게 입증이 됐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이 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써 있어요, 각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서 내에?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 모녀가 틀림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16살에 낳을 수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는 연구를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들어 보세요. 내가 묻는 것은 이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이사장님이나 실무부장이나 실무과장이 이런 것을 접수하고 관리를 할 때 딱 받아들일 때 우리 감사자 입장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사항인데 실무적 차원에서 볼 때 당시에 의문제기가 한번도 안 되었을 리 없다고 보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의문제기가 되었다고 하면 확인하는 과정은 있었을 텐데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말로 어디 법원에 가서 호적등본을 뒤져보라는 뜻은 아니었고, 말로라도 당신네 진짜 모녀관계요 하고 한번 물어보며 답을 얻어낸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서류에 작성된 것이라고 무조건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보다는 그래도 이런 하나의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 볼 때 그 작성자에게 당신네 진짜 모여관계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인데 물어 보았느냐 그것만 한번 말해 보세요.

그것은 호적이 법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등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는 호적등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야, 이렇게 일찍 낳는 모여관계도 있는가. 또 하나 묻겠는데요,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업종변경은 임의로 가능한 것입니까? 계약내용하고 다른 업종은 입주자가 임의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그 점포 시작할 때 그때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명의변경이라도 그런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근 점포의 동의를 받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소위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종변경에 대한 통제권은 발휘할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어느 호수 그리고 당사자 이름을 밝히기가 뭐한데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로는 종업원 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업자다, 또 한 사람은 사실은 내가 원 투자자다. 그러나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닐뿐이다라고 확인한 부분이 다섯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겠죠?

참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3건을 발견을 해서…….

어디 어디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하고 일치 되는가 봅시다.

450호, 452호…….

어디 것이에요?

을지로 지하상가입니다. 450호, 452호, 450호는 업종이 PVC필름…….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업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록자와 경영자와 다른 부분에 대한 적발사유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3건이 그런 것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조사확인을 했더니 그런 징후가 있어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했더니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서를 내서 그 점포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개추첨을 통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개인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권한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자료를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름을 밝히기가 그런데요, 다섯 사람이 정확하게 있어요. 새 서울상가에 3명, 을지로상가에 2명, 지금 이사장이 얘기하신 450, 452가 아닌 그 외의 사람이 실지로 점포에서 손님을 대하며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깊이 파고 들어가서 확인 하자니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인적자원과 여러가지 업무적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현장에서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는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원칙에서 벗어남으로 부당한 리익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거나 부당한 리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거듭해 말씀드립니다만 이름 대기가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참고하시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다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석촌호수공원은 공원이 계속 관리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석촌호수공원은 지난 88년 8월 16일자로 88올림픽_ 대비를 위한 잡상인 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의 방침에 의거해서 공원을 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기간에 송파구청장과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은 송파구청에서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해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에 연간 예산은 5억원을 썼고, 여기에 투입된 인력은 26명입니다. 95년 이후도 지금 송파구청에서 계속해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도 계속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남의 일에 너무 인력과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립비용이 제72회 임시회 때에 요구자료와 오늘 감사요구자료와 액수가 틀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제72회 임시회 당시 그때가 94년 7월입니다. 그때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을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예산액을 당초부터 201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201억원으로 그 당시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낼 때는 공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공사 종료한 시점에서 정산된 금액 194억 6,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억단위로 절상을 해서 195억원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회의자료에 제시된 201억원은 예산편성상의 표시액이고?

당초에 예산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감사자료에 표시된 금액은 집행에 대한 결산액 표시다. 그래서 정산결과 총 건축결산금액은 195억원으로 표시된 것이 실질적인 건축의 투자액이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요구자료에는 총 임대평수가 3,501평인데 지난번 자료에는 3,290평으로 되어 있는 그 차이와 또 임대보증금 계획안과 년 임대보증금과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임대계획에는 7층에서부터 19층까지를 임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도시고속도로 즉, 자동차 전용도로 순제점검 앞으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관리부가 더 생기게 되어서 거기에서 사용할 사무실 소요가 늘어나게 되어서 7층을 당초에는 임대하려고 했었는데 7층을 공원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층을 8층부터 19층으로 변경을 해서 면적의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지난번 보고 때, 7월입니다만 그때는 예정액으로써 감정가격으로 하였고 실임대할 때 10월에는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당초에 얼른 쉽게 얘기해서 7층은 쓰지 않으려다가 도로순제관리부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7층을 마저 써야 할 입장에서 공단에서 사용면적이 늘었다. 그러므로 반대적으로 임대부분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초에 지난 자료에는 공원에서 사용코자 하는 것이 2층부터 6층으로 하고 지상 2층 강당하고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1,704평이 나왔고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7층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평수가 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504평이다 이것입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공단사용면적이 감사자료에는 지하 925평, 지상 1,512평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 제출자료에는 지상이 1,704평이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이 사용하는 지상 2층부터 7층, 또 강당으로 쓰는 20층, 건축 바닥면적을 지하, 지상으로 나누어보면 지하 925평, 지상 1,512평이 되고, 순수 건축면적입니다, 그리고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지상 2층에서부터 6층을 계산하게 되면 1,704평이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 확인하고자 하는 뜻은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절반적인 경영체계가 좀더 합리화되어서 그간에 보고된 내용이 거의 결손에 가까웠던 그런 결산을 벗어나기 위한 운영체계 확립 또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래도 어떤 소득원이 될만한 임대의 확실한 경영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눈썰매장을 96년도 시비투자계획으로 돌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이 대단한 요지이며, 동시에 광활한 실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도심의 어린이들에게 휴게처로 제공되는 목적에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휴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어떤 경영성을 높여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한번 갖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지난 '93감사 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썰매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민자투자 방향으로 구상도 해 볼 법한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들어요, 썰매장이?

9억 쯤 듭니다.

그러면 9억의 투자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리와 법규와 경영면에서 볼 때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조정하느라고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 정책회의에 회부가 됐는데 그 썰매장을 민자로 하느냐, 직접투자로 하느냐 하는 것을 토의를 해서 눈썰매장만은 직접투자로 해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에도 눈썰매장만은 직접 경영하는, 시비투자 경영하는 것이 경영면에서 볼 때에 좀 낫다고 봅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회수하는 율이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의해서도 빠를 것이고, 경영성도 높다 그런 판단이 가셨다 이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거대하고 소중한 재산 훌륭하게 경영해서 그 속에서 소득을 높임으로 시민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일괄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일문일답을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질의하는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 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있어서 얼마 정도 적자가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흑자가 났다면 얼마 정도 흑자가 났는지 그것 대답해 주세요.

금년은 아직 12월말까지 가 봐야지…….

그래도 대충 나와 있지요, 작년에 얼마 적자가 났습니까?

작년에 흑자가 났지요, 17억원.

17억원 흑자가 났습니까, 작년에?

네.

금년에는 그보다 더 날 예정입니까?

계산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 이 말씀을 물어 봤느냐 하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약 17억이 흑자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돈 쓰는 연습을 했습니까? 신사옥비품구입목록을 보면 어떻게 해서 한결같이 정부청사의 일개 부처를 옮기는데도 전 비품이 교체가 안 되는데 여기는 고가로 해서 전 비품을 교체했습니까? 그것도 1억 4,216만 1,765원어치를, 하물며 작년 감사 때 이사장실이나 간부, 또 직원들이 쓰고 있는 비품이 그렇게 망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이 됐는데, 금년에 신사옥으로 오면서 전체 교체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공단운영을 해 온 표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단의 집기, 비품은 창립당시, 즉 83년도입니다, 철제 책상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내용년수 10년에 도달돼서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비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신규구입한 비품은 사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총무처 사무능률국과 서울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OA가구를 시범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전산화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각 기관에서 비품교체시는 OA가구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 공단도 업무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OA가구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무능률향상을 위해서 교체했다고요? 그러면 이사장실에 보니까 약 600만원이 넘게 집기가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시 이사장실을 봤을 때 전혀 망가지지도 않고, 또 이사장실에서 이사장님 혼자 600만원 이상 비품을 교체해야만 사무능률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전에 쓰던 것은 다른 데 전용해서 쓸 필요가…….

다른 데 썼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공단에서 전부 새 것으로 교체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공단에 새로 한 것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사 입주에 따라서 사무능률을 위해서 OA가구를 설치해서…….

아니, OA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장실의 소파만 보더라도 이것을 300만원이 넘게 들여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무능률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것은 다른 데 쓰기로 하고 해서 새로이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의자, 책상 가격이 틀리고, 또 과장하고 부장하고 틀리고, 부장하고 이사하고 틀리고, 또 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엄청나게 차이나는 비품이 들어온 저의가 뭡니까? 여기는 계급사회입니까? 물론 계급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걸로 들여와야지, 각각 계급에 따라서 비품까지도 맞추어줬다는 것은 이것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물며 의자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림하니까 크게 흑자가 못 나고 투자액에 비해서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전에 여기 있던 비품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비품 구입년도, 한꺼번에 동시에, 이 기구가 처음에는 크지 않은 기구였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구매를 안했을 것입니다. 여기 비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 10년이 돼서 다 망가진 것처럼, 그래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체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비품구입목록을 제시해 주시고요, 구사옥에 입주해 있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장정일위원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93, 94년도 명의변경 허가점포의 점포주 명단과 현 사업자의 영업감찰 사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지로 명의변경해 준 이후에도 영업했지요?

상가?

네. 명의변경을 여기서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영업들을 했다고 보시지요?

지금 하는 사람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 보면 약 27명이 있습니다, 여기 660페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7건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먼저 해 놓고, 지금 갱신계약할 때에 대조를 해 보니까 사업자등록할 때에는 명의를 그렇게 해 놨는데 아직 계약자 명단은 바꾸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한 것이 27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하셨네요. 사업자등록증을 낼 적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가 안 돼도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 죽 연혁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일 처음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명의변경이 된 이후 사람, 간단히 말해서 부부간이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자번호는 처음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여기를 보면 85년도부터, 또 죽 내려와 보면 81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14․5년 동안 계속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을 해 왔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는데…….

부부간에 사업자등록증…….

부부든 모자든 간에 말이지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직계존비속에만 명의가 가능했을 것이니까…….

아니, 가능했지만 제일 처음에 상가를 임대를 줄 적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 니까?

네.

그 계약서에 준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겠지요?

그렇지 않고 세무서에서도 바로…….

세무서에서 그것 제도를 바꾼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명의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등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여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영업개시 일자라든지 이것 비교해 보면 전부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정진성은 김규옥에게 93년 5월 31일 명의변경이 된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사업자번호는 88년 5월에 개업을 했고요. 또 여기에 보면 한현석은 문익한테 85년도에 이미 사업자번호가 6월 1일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 내려와 보면 김현기씨는 임권택한테 88년 9월부터 개업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임권택 앞으로. 그리고 이희영은 도준하씨한테 93년 5월 31일 명의변경을 해 주었는데 이미 81년 10월 2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번호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 등을 봤을 때 전부가 사전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묵인해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뭘 만들어주었다든지 .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병락씨하고 이영자씨는 부부간인데요, 남편 사망으로 인해서 명의변경을 하겠다, 94년 7월 16일 해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이영자 앞으로는 86년 2월 25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서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듣고 제가 생각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은 부부간 또는 부자간 이런 관계로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대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지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돼야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세무서에서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 등록을 받아줄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구태여 명의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여기서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는 그 동안에 갱신계약하고 할 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라, 제시를 해 보니까 그렇게 직계존비속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있지만 종전에 계약했던 명의와 사업자등록자가 다르니까 일치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 후에 계약할 때에…….

94년 7월 15일 약 8․9연만에 …….

사업자등록증하고 일치시켰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대비해서 8․9년 동안에 그대로 죽 묵인해 주었다가 최근에 와서 명의변경을 해서 일치시켜라 해서 명의변경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계약한 사람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해 줬다고 봐야 되네요?

이중으로 한 것은 없지요.

아니,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들어가야만 사업자등록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중으로 한 것이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해 준 것이죠.

아니, 세무서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면 대충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서야 어떻게 계약서를 이중으로 합니까?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할 적에 서류가 미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는 직권으로 내줄 수 있지만 과거에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갑이라는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을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여기는 버젓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해줬다 이것입니다. 해 주는데 계약서를 붙였어야 해 준다면 계약서 명의하고 다른데 그런 것을 해 주면 그것은 증거가 있는데 나중에 잡혀 들어갈 짓을 그렇게 수 십 건씩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면 세무서에서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 명단은 바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되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준 것은 세무서에서 착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해준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 점을 여지껏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까? 약 8․9년, 10여 년간. 확인해 보아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갱신계약을 해라 그랬죠?

다르니까 사업자등록에 맞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 점하고 정반대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어렵게 어렵게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93년 1월부터 5월까지 명의변경이 되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계속 있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정반대로?

계약자명의로 낸 것입니까?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나요?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명의변경을 갑이 을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을은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1년 후에야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죽 1년간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된 새로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즉시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그 후에 가서 한참 있다가 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겠느냐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아니, 파악이 아니라 여기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바로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했느냐 하는 것은 좀 파악을 해 보아야 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공단에서는 임대차계약만 해 줘버리면 그 이후에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갱신 계약을 할 때 그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해가지고 대조하면 그때 발견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 후에 발견이 되면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 동안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집행 안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솔직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업무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합리적인 처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세권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계약을 했지요, 사당역을 비롯해서?

그것은 저희 공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단하고는 관계없지만 왜 이 점을 묻느냐면 사당역이라고 보면 아마 차부건설에서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계약서상으로 보면 불과 2년 전에 이미 거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면 민자유치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착공할 때까지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저희 공단이 해오던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착공이 되면 착공통보가 옵니다. 언제까지 폐쇄해 달라고 하면 그때 한쇄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은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잔김 내고, 운영 인수를 맡기로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여기서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때까지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요. 저희는 공사할 테니까 비워라 할 때까지는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비워지면 공단의 직원이 줄어들죠?

그 장소에서는 철수가 되지만……

철수되면 또 배속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역세권주차장이 다른 데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모 노외주차장 있지요, 여의도에 있는

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세모에게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도로점용료를 받고 계약을 했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세모 앞에 주차장으로서 있는 것이 한강관리사업소로부터 임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정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아시는가요? 여기 민원이 있어서 한번 제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수용능력은 260대 된답니다.

그러면 260대면 얼마 정도 점용료를 받고 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을까요?

그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차를 갖다가 무단으로 세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공단에서 그 옆에 보면 인접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업무개시를 하거든요, 저녁 7시까지 하는데 그쪽으로 차가 아침 7시 그러니까 관리시간 전에 차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차가 들어가서 또 나오는 것이 오후 7시 이후에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죠? 그때 빠져나가는 차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무료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방침을 주었느냐 하면 우리 초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올 때 세모에 배 타러 왔던 차다, 자동차 가져온 사람이. 그 쪽지를 세모에서 해 주면 그것은 이미 한강관리사업소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지 않고 통과시키고,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주차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점용료를 내게끔 계약을 한 260대가 초과되는 지역에 있는 것은 여기서 주차료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 260대 안에 들어갔더라도 범위가 260대뿐이니까 들어갔더라도 나올 때 우리 주차요금 징수하는 박스에서 세모에서 발행한 표가 있습니다. 이 차는 세모 배를 타러온 손님의 차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모가 임대를 받은 땅에, 벌써 임대료를 낸 땅이니까 거기 섰던 차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료를 별도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들어가서 세모한테 표도 못 받아오고 나오면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받느냐 이것이죠. 거기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 이것에 대한 지침을 달라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종전대로 시행을 해라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점용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주차문제는 일원화시켜서 여기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일반주차장은 시 교통국으로부터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또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세권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에는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침시간에 주로 역세권주차장이 비어있는 부분이 뭐냐면 출근하는 소형차들이 충분히 면적은 비어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못하고 차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하고,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는 주로 관광버스들이 관광철만 되면 주로 역세권주차장에다 가로 세로 제멋대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버스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 10여 대의 승용차가 주차를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관광버스는 승객들을 싣고 떠나버리면 이미 출근하는 차량들도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 안해 보았습니까? 양재역, 사당역, 대규모 역세권에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 실적이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 대해서 요금은 주겠죠?

부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보세요.

주차장 관리하는 영업부장입니다. 그것이 양재역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제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미리 점유해서 다른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시설을 사람이 없더라도 대형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파일을 박아서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치를 하고…….

언제 장치했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언제 여기서 확인이 됐어요?

92년도 12월입니다.

92년도 12월요?

네, 지금은 민자유치가 돼서 건설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역에도 그런 관광버스뿐만 아니고, 회사와 연결되는 셔틀버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혼잡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버스나 회사버스 때문에 그런 혼잡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사당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양재동도 역시 그 입구부터 막아놓고 버스가 움직일 적에는 1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너더댓 대 이렇게 집단적으로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주차료라든지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윤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묘역관리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 고자 합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묘역의 관리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그리고 관리기간이 지난 묘역의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유명인사에 대한 묘역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으면 유명인사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유명인사 관계, 문화재 관계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표식주를 해서 설치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도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봅니다, 공원묘지에. 그리고 앞으로 묘역설치 관계에 있어서 서울은 지금 거의 만장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추후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차원 높게 부응하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매입을 해서 묘역의 좋은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묘역관리 말씀입니까?

네, 묘역관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되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도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차원 높게 묘역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망우리만 그렇지, 저쪽 용미1.2, 벽제 다 경기도 땅입니다.

지금 만장이 다 돼 간다는 것 아닙니까?

용미 1묘지는 아직도 2년 5개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추세로 나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추세로 나가고 있지요, 매장 그런 것이. 그런데 지금 충청도에서 하는 묘지 현대식 관리를 한번 보고 오신 적이 있지요, 충청도에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묘역관리를 운영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용미 제2묘지에 군용지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 반환해 달라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합의가 돼서 반환이 되어 오면 그 자리에 파주군에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묘지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스페이스는 확보가 되니까 그런 데에다가 단지조성해서 묘지구역을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서서 서울시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94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의 공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회의진행 과정과 절차를 보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중구난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 일괄답변 듣는 식으로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누구 어떤 특정한 개인의 입신출세나 개인 혼자 질문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게 진행하세요. 명색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멋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회의진행하는 위원장은 합리성과 정당성,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회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효율성을 띨 수 있고, 소기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성하시기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회의진행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명진위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 이전에 하신 분도 일문-답으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손 위원님한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것이지.

저로 봐서 제가 할 때 하니까 우리 최명진 위원의 의사에 동의하면서도 저도 또한 아름답지 않은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의사진행과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최명진위원님께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비합리적이고 회의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지 않는가 이런 것이 듭니다.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일문일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본회의와 달라서 상임위에서는 자유토논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순서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역정을 내신다면 회의장소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양보의 미덕으로 우리 여러 사람이 다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명진위원께서는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옳은 말씀은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회의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김우중 위원장, 김수복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조정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노사관계는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한극 감사책임을 지신 분에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책임지시고 계시죠?

이한극 네.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부족 된 점이 있고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극 지금 제가 보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운영이 시설관리공단의 전임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러한 생각이 일반공개입찰로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운영체계도…….

이한극 네,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의 입장으로서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식사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았을 때 손익분기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식사가격을 무조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인 앞을 보았을 때 일반공개입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감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한극 그것은 앞으로 전체 식사인원비예를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식사인원에 따라서 결정, 분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사관계의 분명한 한계와 업무분담상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 해서 지적사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한극 네?

노사관계 있지요? 노사관계의 분명한 한계와 업무분담상 시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지적되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한극 아직까지 그런 데는 시정지시 한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라 서울시 예산결산검사를 받지 않고 공인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고 있죠?

이한극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되고, 실천된 사항과 우리 감사님이 지적한 사항과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한극 사실은 회계연도가 국가 회계연도와 같이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3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전임감사께서 결산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금년 6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금년 결산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 감사에 대한 과적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감사를 하면서도 현재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적절한 감사의 한계가 최대한 필요로 하는 시설관리공단 내의 감사의 해결책이 나름대로 서 계시는지 올바른 감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 책임자 권한에 의한 지난 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이한극 네.

그 지적된 사항이 거의 자료에 보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완료되었는지 본위원으로 볼 때는 궁금하고, 단 한 가지만 추진 중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다 실천에 옮겨졌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되는 생각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가장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극 죄송합니다. 아까도 저희 이사장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단에는 지금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이 한 6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6월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가 가장 취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취약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를 투명성 있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도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감사실 직원이 실질적으로 12명밖에 안 됩니다. 실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12명이 전체 한 200여 개 사업소에 전부다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감사를 100%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작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느냐 하는 그것을 연구를 해서 2인 1조로 매일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고 요는 현금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업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단순업무로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인데 주차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하루에 기 천원씩 이렇게 횡령하고 있는 사예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따지고 보면 1,200원이다, 1,300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을 합니다만 그것이 단건으로 끝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단에서는 현금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고, 또 시행을 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경우 이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장묘사업소에서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을 저희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묘행사 준비 및 제초작업 일용인부 인건비 지급 시 1․2일 작업하고 인건비를 116만 6,000원 상당을 과다지급한 것이 대표적으로 한 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 중에서 일부를 횡령하는 것은 1,000원 내지 2,000원, 3,000원 이것이 아까도 저희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부다 약 138명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비위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사실 확인을 받아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징계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양정을 가려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처분한 내용을 보면 파면 2명, 해임 3명, 정직 9명, 감봉 18명, 견책 8명, 그리고 경고, 주의가 32명 그리고 오늘 현재 징계에 계류 중인 사건이 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136명을 적발해서 지금 처분을 59명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처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감사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극 감사합니다. 있는 성을 다해서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겸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사예들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랜드 앞에 대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랜드 앞의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즉시 U턴이라도 해서 나오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의 개염이 무엇인지 개염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기껏 1분이 소요됐건, 2분이 소요 됐건, 30초가 소요됐건 주차장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주차요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그런 곤혹스러운 경우를 수차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론 불법견인 유료주차장은 동시도착이라는 미명하에 톨게이트를 분명히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차례가 약 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료주차장은 똑같은 노외주차장으로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앞의 유료주차장은 일단 톨게이트만 통과하면 소요되는 시간, 그 차의 행선지, 목적 이것은 전혀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반면에, 불법견인 자동차를 관리하는 유료감차장은 주차요금징수 않는 사예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틀려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에 소요된 예산은 93년의 경우 33억 9,466만 6,000원이었습니다. 94년 9월 현재 18억 6,465만 7,000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공단의 견인료 수입은 93년에 1억 4,215만 4,000원, 94년 9월 현재 1억 5,809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공단 견인료 수입과 견인에 드는 비용과의 차리는 무려 17배라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도외시할 수 없는 공단의 성격을 본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개염과 또한 행정에 도입되는 경영개염을 여기에 비추어볼 때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부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예집낭비를 막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의사결정만으로 이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지금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왔던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연간 단가계약식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건의하기를 본위원은 촉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질의일 뿐만 아니라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이 두 장의 서류에는 시설관리공단 근무직원들의 근무시간 부당성에 관해서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원들의 퇴근시간은 직원들의 퇴근시간보다도 1시간 빠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일률적으로 임원들보다 퇴근시간이 1시간 늦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정이 사실이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렇게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일반임원들보다 1시간 뒤 늦어야 되는 사유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료주차장의 관리 등 특정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무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연장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외의 직원들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정규시간 내에 퇴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축변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립묘지 매장가능기간이 2년 5개월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묘지 확보대책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국민들의 장예의식에 변화를 기하여 화장장례를 기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되는데, 공단에서 이를 위한 화장제도 및 시설개선,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군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에 소재한 시립묘지 부지를 서울시에 반환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묘지 조성시 매장가능면적은 얼마이며,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2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묘지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묘지확보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공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고 원인은 천재지변 등 부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정비 점검의 소홀 등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즉, 인재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어린이대공원의 시설물 중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88열차 등 다중 위해시설이 상당수 있는데 위해시설의 현황과 주요 위험요소, 그리고 안전점검, 정비 실태는 철저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과 사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기 손익계산서를 지금 갖다 보았는데 기밀비나 업무추진비 보면 영수증 등의 미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장은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바라고, 아까 감사께서 607명이 현김을 만진다 하는데 앞으로 감사는 감사를 원리원칙에 의해서 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정당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이사장께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바랍니다. 조금 전 경리과장과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남겨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수감을 하시느라고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제일 마지막 순서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앞서 질문하신 동료자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질문하는 방향이나 초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이제 민선 자치단체장이 생기면 명실공히 지방자치제도가 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가 각 구청으로부터 각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주차장관리를 구 재정자립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넘겨 달라, 운영을 이첩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금년도 유료주차장 19개소에 1,779구획을 각 구청에 증설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민선 구청장이 탄생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과 첨예하게 주차장 운영을 가지고 대립될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가 운영하는 주차장 그것은 도로기준일 경우 20m 미만의 도로에서는 구가 운영을 하고, 20m 이상 도로인 경우는 시가 운영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구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한계 구분이 무엇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밖에 요소는. 그런 점도 함께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관악산 입구에 서울대 정문 앞에 보면 관악산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말같은 경우 상당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일부 관악구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왜 관악구에서 시설 다 하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수거해 가느냐 우리 관악에 있는 것을, 하면서 얼마 전에 관악구의회 의장을 만났더니 이런 것도 빨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넘겨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노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10월 11일자로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순찰실적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1부 2과에 자그마치 71명이라는 순찰대원을 거느리고 많은 점검실적을 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장비라는 것이 겨우 순찰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순찰이 차를 죽 타고 가면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점검을 하는 것으로밖에 언뜻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성수대교 붕괴도 육안으로 죽 지나가면서 보았을 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죽 지나가면서 순찰하는 정도의 안전점검을 한다면 과연 교각 밑에서 교각이 파괴되고 있거나 그런 이상 유무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을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책임맡은 도로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인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과연 이 정도 장비만 갖고 그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은 다 떠맡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책임을 떠맡은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런 막중한 책임에 걸맞게 용역비는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받아내고 있는 것인지, 장비와 용역비도 충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서울시의 구질구질하고 하기 싫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쓰레기처리장 같은 업무만 맡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책임과 함께 권한과 그런 실질적인 예산도 뒤따르는 이런 것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사장의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상의 거북선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거북선 운영도 방금 도로순찰대와 같은 비슷한 차원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최초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떠넘겼고, 그것을 서울시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다 떠맡겨서 적자투성이인 것을 뻔히 알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위원들이 거북선 운영실태를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입지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 일반시민의 관람이 제한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직도 근 1년 가까이 몇 개월이 지나도록 운영장소가 변함없이 이촌고수부지에 남아 있어요. 여의도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실질적인 운항도 하면서 한다면 보다 더 운영상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입 대비 겨우 7.3%밖에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엄청난 손실을 입어가면서 아직도 이촌고수부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시설관리공단 사옥을 지으면서 지금 19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옥을 갖게 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우선 이사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사무여건 속에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업은행하고 한국 이동통신인가 들어와 있고 다행스럽게 우리 이사장님의 골칫거리, 썩은 이빨 같았던 미임대되던 사무실이 새롭게 성동구가 분구가 되면서 구청사로 이용을 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청사를 보면 8층에서부터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8층에서부터 18층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물구조상 보면 한쪽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더더구나 구청사라면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내왕을 하게 되는데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이 수시로 민원서류를 뗀다든지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민원인들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현재의 시설로 그 많은 민원인들이 8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는가, 실제 임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오피스로서의 이 사무실 설계를 했었는데 구청사라는 것은 일반 오피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고가고 하는 민원인이 많은 그런 업무를 집행할 장소로서 과연 8층부터 18층까지 구청사가 있는 것이 합당한 배치계획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계획적으로 된 일이었다면 1층 청사에 민원업무를 두고, 2․3층에서 오히려 7층까지를 구청사로 사용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사무실 배치가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텐데 지금은 어떻게 나머지 빈칸을 찾아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실제 구청이 입주했을 때 상당한 민원인들에게 부편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최대한 구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보다 짧은 동선으로써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8층부터 올라가고 구청사를 밑으로 쓰는 방법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를 상대로 일문일답식 상식문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세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께서는 감사원에 근무하셨었지요?

이한극 네, 감사원에 33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아주 믿어도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믿겠습니다.

이한극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께서는 감사의 주목적을 어디에 두고서 감사를 하십니까?

이한극 사실은 감사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단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이나 법률이나 또는 합리적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감사 착안사항을 만들어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한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 하면 처벌을 하는 기관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데 앞으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포상위주의 감사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한극 네, 참 옳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감사라는 개염이 약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기관별로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는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감사원에서 근무를 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감사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라는 문제는 어떠한 사항을 놓고 감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때에는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께서는 현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균형이 어느 정도고, 지금 수지균형이 적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한극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떠한 업무를 관리위탁을 해 주면 그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고, 너희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요금체계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해 달라 하는 위탁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원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자체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서 기업운영 형태의 서울시에서 투자한 금액으로서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업정신에서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만 위탁하는, 속된 말로 하청업체 역할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취지에 어긋난다면 감사 입장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어디에나 이 설립목적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실질적인 설립목적에 의한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든가 아니면 서울시 한 부서로서 전환시키든가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극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립목적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자체사업도 사실은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 100%…….

지금 하고 있는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어린이대공원 관리밖에 없잖아요?

이한극 아닙니다. 그것도 관리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하상가는 저희가 자체사업입니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한극 네, 그래서 자체사업과 저희 설립목적에 또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취지에 맞는 업무보다 몇 배가 더 많다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존재의의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한극 그런데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 공단이 당초에 설립할 때 정관에도 있습니다만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위탁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그 목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탁문제라면 똑같은 공원이라면 어린이대공원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과천시민공원은 어떻게 또 연지국,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 요?

이한극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감사 입장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로서.

이한극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하등의 지금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공단의 원 설립목적이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지요?

이한극 물론이지요.

그러면 자체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것이지요?

이한극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사업은…….

이한극 자체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글쎄, 공단이라는 설립목적은 자체사업을 해서 수지균형이 맞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한극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설립 목적에서 자체사업을 몇 %를 해야 자체사업 이고, 자기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고, 위탁하는 것이 몇 %여야 된다는 그 개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론 감사님께서 대답하기가 힘들고, 대답할 성질이 못 되겠지요. 그러면 감사께서는 지금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22건의 새로운 사업을 발주했는데 발주 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한극 지금 상시감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 입장은 제가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이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수시 하고 있습니까?

이한극 물론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한극 결과는 상시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인데, 제가 아직 부임하고 나서 정기감사를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자료에 보면 22건 중 4건을 제외한 18년이 85% 낙찰이에요.

이한극 계약관계 말입니까?

네, 계약관계 85% 낙찰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회계법이 잘못되어서 또 낙찰방법이 잘못돼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법을 보니까. 그런데 22건 중에서 4건을 제외한 18건이 85% 낙찰입니다. 일률적으로다.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4건은 99.7%, 91.7%, 또 94.9%, 93.6%예요. 그런데 94.9%하고 93.6%는 이것은 단독입찰해서 단독, 아마 특수기술이 필요한 것이라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해서 99.7%라는 낙찰률은, 과연 이것이 예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든가 담합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99.7%입니다, 그러니까 100%에 0.3%가 모자라요.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신 일은 없으신지?

이한극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저 감사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감사시에 회계집행 전반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할 때마다 감사가 전부 일일이 확인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시설관리 공단에 같은 지역 내에 같은 공단 임원으로서 한번 이런 낙찰서류 같은 것은 언제든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한극 아니, 정기감사 때 합니다.

아니, 정기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 입장에서 이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항시 이러한 서류를 체크해서 99.7%라면 이것 한번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합이나 예가유출이 아니면 99.7%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감사이신, 감사원에 근무하신다는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한극 글쎄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99.7%가 아니라 60%에 낙찰이 되었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감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99.7%가 되어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전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정기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제 말씀은 정기감사는 다 짝 채워놓게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공직생활하면서는 감사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국정감사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감사 온다면 서류 다 맞춰놓고 감사받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보다는 부시감사, 서류를 체크해서 좀 의심나는 것은 그때그때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로서의 그야말로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뜻에 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한극 사실은 감사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의 입장으로서.

경영이 아니잖아요, 입장에서 …….

이한극 아니, 집행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을 일일이 감사가 직권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업무에 지장도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께서는 첫번에 말씀 하신 감사는 어느 것을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감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감사한다면 감사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극 아니, 감사기간이 문제지요, 감사기간이.

기간을 정해놓고만 감사하지, 불시감사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한극 물론 감사의 종류도 사전감사도 있고…….

감사는 지금 현재 토론장이나 사담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이한극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을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사장께 한 가지 묻습니다. 답변이 금방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조금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진상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환경오염 측정을 7․8월 무더울 때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측정기관명을 앞으로 하는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에 했습니다만 오는 12월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도록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처리에 있어서 특히 가출 노인이 사망하신 경우에 연고자 연락 때까지 병원에 안치가 되도록 건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행려사망자가 생기면 신고가 있으면 우선 국․공립병원 영안실에 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구청장 이 매화화 지시를 하면 서울시와 계약이 되어 있는 처리대행업체에서 매장할 것은 시립묘지에, 화장할 것은 시립 장제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수사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매․화장 결정을 해서 주어야만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출노인에 대한 연락 때까지 병원 안치하는 것은 해당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1호터널과 북악터널 요금징수업무가 금년말로 끝나고, 또 견인차 25대 가 금년말로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개 유료도로 종사인력은 26명이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 운전원도 26명입니다. 이 견인차량은 전원 각 구청으로 차량과 함께 기능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1호터널과 조악터널의 종사자들은 우리 공단 타 분야에 대체 배치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업 향후 사업확장 대책은 지금 도시고속도로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지금 확장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묘지 현재 매장가능 기한이 앞으로 2년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의 묘지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드린 현재 용미 제1묘지에 잔여기간 2년 5개월과 그 다음 금년에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묘지 1,200기를 지금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안치소에 안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땅이 1만 2,000평, 그 다음에 묘지 일제신고를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분 묘지를 앞으로 개장하게 되면 여기서 8만 7,000평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에 1만 7,000기를 매장할 수 있고, 4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전망입니다.

몇 년이요?

1만 7,000기를 매장할 수 있는데 4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4년하고 그러면 6년 5개월이 됩니까?

또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군 점유지 환수 후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약 7만 4,000평이 되는데요, 여기에 2만기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년 5개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년 4개월분은 앞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묘지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미신고 분묘라든지 무연분묘를 개장을 해서 합동안치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묘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개장하고 난 구 묘지터에 신규 연고 있는 사람들이 선뜻 매장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단지조성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띄엄띄엄 있어요. 그런 간제는 어떻게 …….

그런 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라니요?

서울시 보사환경국에서 …….

보사환경국에서 하라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사장님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는 없고요, 현재로는? 직접 묘지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군이 점유하고 있는 묘지를 국방부가 반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것이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그 동안 군부대에서 까딱도 안하더니 금년 4월 28일 반환해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국방부로 요구를 서울시에서 해서 국방부에서 94년 9월 6일 군 점유지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9월 16일 군 점유지 반환요청에 따른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단에서도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반환을 받더라도 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광주군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묘지설치에 대한 추가허가를 더 받고, 또 거기가 군 방위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쓰던 것을 속환받으니까 그것은 해결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환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문제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또 절차를 밟아서 묘지 완전히 조성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계획이 1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물우물하다 보면 2년이 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상당히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용지 반환부분은 제일 나중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4년 6개월 쓸 수 있는 것이 먼저 더 확보가 되니까 그 동안에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화장장려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화장을 하게 되면 수용할 납골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500위 짜리가 지금 700위 정도 남겨놓고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위 모실 수 있는 납골당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시공을 해서 금년말에 지금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장예정보 안내를 위해서 저희 장묘장에다가 전화사서함을 개설을 해서 장묘 시설 이용절차라든지 묘지화장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화장 시설에 대한 홍보용 팜플렛을 발간해서 유관기관과 장묘관연 장의사라든지 장의자동차회사 등에도 배포를 하였고, 또 화장장려 홍보용 VTR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5분짜리인데 이것을 앞으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완료가 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화장장, 장묘사 업소 이런 데에다가 복사를 해서 전부 보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물을 행정기관에 배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지 했습니까?

장의사, 장의자동차회사…….

장의사에다가?

네.

그런데 지역에 홍보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VTR을 이번에 15분짜리 이것을 새로이 만들어서 지금 KBS-TV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안전시설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대공원 안에 지금 88열차를 비롯해서 22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일상점검 및 정비도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지만 특히 이번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22종에 대한 점검을 다 새로 했습니다. 그 중에 88열차는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또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안전사고는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네, 1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 4대 선거 후에 주차장 수입관계로 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소위 구도 20m 미만 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권을 줄 것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구청에서도 보면 20m미만 구도상에 우리가 공영주차장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는 20m 이상 시도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려서 그것도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구청에 22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유지되는 것이 4개 구청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전부 지금 서울시의 재정보조금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것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돈 취급하는 것은 그 이튿날 전부 시청 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결국 지금 각 구청에 주고 있는 재정보조금의 일부가 여기서 받아들이는 유료정차장, 견인보관료, 견인료, 과태료 이런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것이 재정보조금으로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어차피 재정보조금 받아야 자립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으니까 현 상태로 더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것은 제가 시에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구청을 감독하고, 구청을 지도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것도 있고, 체득한 것도 있어서 제 개인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순찰업무를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건설위원 회에도 도로국에서 업무보고할 때 금년 7월부터 이관을 한다고, 위탁을 한다고 했다가 이것이 연기가 돼서 10월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5개 도시고속도로 안에 보면 강변북로 안에는 용비교도 있고, 또 88도로에는 노양 대교도 있고, 또 강변북노에 당인리, 요새 신문에 나는 당인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찰은 물론 차륜을 가지고 순찰을 합니다만 교양이나 이런 데서는 도보순찰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단에서 하는 범위는 육안으로 해서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서울시와 4개 관할 건설사업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교양구조물은 해당 건설사업소와 시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유지보수를 할 책임이 있도록 업무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순찰업무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순찰업무를 하는데 차로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내려서 보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있으면 관할 건설사업소, 또 이번에 시 도로국 여기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관리책임은 시에 있고, 또 그러면 여기 순찰하는 직원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토목직을 확보해서 그 업무에 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2인 1조로 해서 팀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순찰조를?

10개조를 해서…….

그런데 그 순찰조를 같은 구간은 되도록 같은 조가 반복적으로 순찰을 하도록, 그래야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수 있고, 그 구간의 아주 숙달된 사람으로서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뭐 로테이션으로 해서 A구역 했던 사람 B구역으로 돌리지 마시고, 같은 구역을 같은 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순찰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네,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장소이전 왜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은 아까 참석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난 3월 9일, 3월 14일, 4월 30일에 걸쳐서 지금 동부이촌동 전시장이 진입낙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여의도 세모 있는 데 거기에다가 하면 세모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도 갈 수 있고 이런 사유를 죽 해서 우리한테 위탁한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또 구두로도 하고 했는데, 3회에 대한 답변이 이제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유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안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자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 또 지금 8군 자리하고 육군본부 있던 자리 전쟁기념관 용산공원이 설치가 됐으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진입로를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개설해서 거북선 이용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진입로 들어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공문으로 이것을 시의 지시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해 보니까 거북선이 시설관리의 성격이 아니다, 이것이 교육홍보용 학생들에게 거기에 알맞는 거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손떼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공식으로 회답은 안 왔는데 지금 위탁해야 할 단체, 기관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옥임대하는 데 있어서 성동구가 분구돼서 성동구청이 이리로 들어오는데 많은 민원인이 구청에 오는데 8층에서 18층을 구청이 사용하게 되면 민원인이 출입하는데 부편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층수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감사장, 이 자리 이것은 2층입니다. 1층에서 몇 계단만 올라오면 되고 해서 여기를 저희 생각으로는 시민 봉사실 한다든지, 그리고 층수조정은 성동구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업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되어지는지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임직원들께서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의욕과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자신 있게 일을 하여 주셔서 여기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에 맞게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