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병원 소관사항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립 동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립동부병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환자의 편익증진을 고조시키며,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항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원장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동부병원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은 나오셔서 관계직원을 소개한 다음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김기창, 약제과장 구순왕, 간호과장 홍승길, 원무계장 박종서) 평소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 병원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보다 나은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모든 병원 직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병원 전 직원은 창의와 열성으로 병원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사오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동부병원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패님들의 질의와 병원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병원의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원장님의 보고는 잘들 있습니다. 동부병원은 원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임시 땜질처방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인력현황 중 전문직 의사 5명, 전공직 의사 5명이 부족한데 참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원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후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을 즉시 메모를 하셔서 정회 없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끝나면 바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임승후위원입니다. 시립동부병원의 기능상 특징은 항려병자,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등 영세 서민계층에 보다 많은 의료시혜를 제공하는 영세서민을 위한 병원이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립병원이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 것은 참 시립병원의 존재가치가 여기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렸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서민상대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의사들의 불친절이라고 봅니다. 정상병원에서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환자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적 자세, 또 불친절한 이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병원의 지금 상례다 이렇게 보는데 서민상대 동부병원에서는 친절을 실천하는 시립병원이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내걸어놓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의료계의 풍토를 한번 쇄신을 하고, 또 동부병원의 이미지를 한번 대혁신할, 솔선수범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친절 노력하는 병원으로 각종 서비스시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예 친절을 실천하는 시립병원이다, 이것을 아예 크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상근위원님.

김길원위원입니다. 우리 신기준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37년 된 건물에서, 또 의료보호환자를 60% 이상 보는 그런 입장에서 자립도가 5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문제를 단기적인 안목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시립동부병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단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누어서 소신 있는 그런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디다. 또 한편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80억원입니다. 거기에 약 14억원이라는 돈이 관리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개·보수비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만일에 그 병원이 현대화된 새로운 건물을 가졌다면 그 관리비가 소모성 그런 경비로 되지 않아서 결국 그만큼 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선희위원.

이선희입니다. 경희의료원의 경우 한방을 도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가까운 분도 거기에 입원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병실이 나지 못해서 얻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한방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한방을 한번 도입을 해 보고 싶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어쩌면 이 시립병원들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또 우리시에다가 어떤 것을 요청하셨는지 그런 면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님.

윤기성위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신원장님께서 이것이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아닌 내 개인의 병원이다라고 할 때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실는지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김길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80억원, 또한 관리비가 한 14억원 내지 15억원이 드는데 이것이 전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또한 자립도가 50%다. 50%도 아주 운영을 잘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가면 항려환자나 마지막 저승길로 가시는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실지 그러한 분들 외에는 거기에 가서 입원하고 병 고치러 간다는 시민들은 한 분도 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내 개인사업을 하신다라고할 때 한번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0억원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1,600평에 병원을 잘 지으면 그래도 뭔가는 소득이 있을 것 아니겠나, 소득보다도 우선의료 서비스도 참 착실하게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차로 포괄질문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잘 알아듣도록 너무 서론을 붙이지 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께서 직원들 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은 의사가 역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해도 의사가 친절해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수입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것을 우리가 2개월 내지 3개월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하는 신문에다 냅니다, 6만원씩 주고. 그것을 2·3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의사를 못 구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나 깨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지방에 도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봉급 외에 한 달에 연구비, 의사들한테 연구가를 150만원 내지300만원을 줍니다, 최고. 그래서 정형외과고 신경외과고 다 있습니다, 지방 도립병원은. 그리고 우리 행려환자를 진료하는데도 신경외과, 정형외과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비를 언젠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립도를 올리는데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의사가 결원이 5명이고 인턴, 레지던트가 5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의사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이 세 사람이 없고 소아과도 지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아과는 구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내과는 환자가 줄어서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사람이 부족합니다. 전공의는 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안하겠다고 그냥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인턴이 요새는 정원이 의과대학 졸업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아니면 중소 병원에서는 인턴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3·4명 처음부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사들보고 각 과장들 보고 한 사람씩 지방이든지 어디든지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장, 답변 중에 의사가 없다면 정원이 252명인데 지금 242명이요. 10명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0명이 전부의사요, 정원에서 모자라는 게?

네.

무슨 말씀을, 답변하세요.

영세서민계층을 위한 병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유인물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충 병원 안내문을 동사무소라든지 각 기관하고 또 근로자가 있는 업체에다 인쇄물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료법이 아주 강합니다. 강해서 저희들이 16만원 주고 종합건강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전을 할 수가 없어서 의료법에 조금만 하면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피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불친절, 권위적 자세 이것을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불친절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환자도 없고 약 타는데도 별로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을 실천하는 병원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하겠습니다. 하나 큼지막하게 붙여서 직원들도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근위원님께서 운영개선방안을 연구한다는데 그 개선방안이 뭐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어떤 시점에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개선방안은 저희들은 그것입니다. 헐고 새로 지어서 새로 신축을 안 하고는 도저히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화한다 하는 것도 유야무야 되었지만 그것도 새로 지어서 공사화를 해야 된다, 저희 병원직원들은 전부다 시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새로 짓는 방안을 요로에다 제가 발 벗고 뛰어서, 그리고 외국에는 시립병원, 국·공립병원이 장비고 뭐고 훨씬 많고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의료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시에 돈이 없다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해원 시장님 계실 때 한 3·4년 전인가 620억원 들여서 사인하셨습니다, 병원을 구 경찰병원 자리에 새로 지어주겠다고. 그러다가 한 서너 달 후에 유야무야 보류가 되어서, 그때도 제가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때 안 되고 나서 저는 완전히 탈진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립병원에서 의료환자는 시립정신병원에서 많이 옵니다. 서대문병원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시립병원은 아니지만 청량리정신병원에서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세한 숫자는 하루에 다 합치면 3개병원에서 오는 것이 인원이 한 2명 정도, 외래가 한 7·8명 정도 오는 것으로 대충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만 주세요.

윤기성위원님.

윤기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도 병원을 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친 사람 아니고는, 또 항려환자 아니고는 일반환 자로서는 아마 거기 병원에 인원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신병자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결핵환자와 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개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정말 돈만 낭비하는 병원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용인정신병원을 가봤습니다. 용인정신병원에 갔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면 보통 5년,10년, 최하가 2년 이상, 10년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신질환자들이 요양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아마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저는 안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개축을 하시든가, 아니면 원장님 말씀대로 결핵환자와 정신질환자가 들어온다고 하니 정신병원으로 아예 간판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합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8년 동안 안하셨다면 지금 갑자기 또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인, 예산이 100억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원장님 세금도 거기에 투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원장님 세금도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이니만큼 내가 경영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철학을 발표하시라니까요. 어때요,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 현재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나가지요, 병원에?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월 3억에서 3억 5,000만원, 확실합니까?

네.

아까 18억원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월급이? 기억납니까?

아, 그것은 인건비…….

인건비나 월급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3억원 나가더라도 36억원인데…….

죄송합니다.

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는지 알아요? 이런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까지는 인정해요. 내가 아까 지적을 할 때 월급이 39억원이고, 현재 집행액이 32억원이고, 예산이 48억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틀렸다 그랬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18억원이라고 얘기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18억원이 월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나가는 월급이 열두 달에 18억원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정신상태 가지고 무슨 병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인물이 나오면 원장이 최소한도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나 없나, 몇 장 되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월급 계산한 것이 한 군데는 48억원이라고 해 놓고 한 군데는 18억원이라고 해 놓고, 뭐하는 사람이예요, 도대체가. 이래놓고 감사받겠다는 거애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수치개념이 말이야, 아까도 의료장비구입비를 얼마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아주 중요부분입니다. 14억원 정도 된다는 부분을 자금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깎여서 한 3억원 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정말 안 된다, 원장으로서 말이지.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천방지축이야. 도대체 8년간 근무해서 이 병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원장이 가져가는 월급이 우리나라 혈세입니다, 서울시민의. 알고 계세요? 이런 경우 세상에 돈을 48억원을 예산 잡아서 지금 32억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소모하면서 병원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원장의 개인병원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예산이 그렇게 18억원이 들어갔는지 32억원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길을 막아놓고 물어도 웃을 애기입니다. 김위원, 얘기하세요.

신원장님, 지금 의사가 10명이 부족합니까?

네.

무슨 무슨 과지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소아과, 내과, 전문의가 다섯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과는 환자가 조금 줄어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과?

네, 내과.

내두가 없어요?

내과는 저희가 안 쓰는 것 입니다, 예산절약상.

그럼 누가 봐요, 그것은?

세 사람 또 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신경외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급이 안 되는 과가 어느 어느 과입니까?

마이너 파트는 다 그렇습니다.

안두, 피부과, 비뇨기두 또…….

비뇨기과는 아닙니다.

이비인후과, 그러면 조금 단기적인 운영개선방향으로 과를 줄이면 어떻겠어요? 메이저만, 쉽게 말해서 내두,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만 두고 전부 줄임으로 해서정말 명설공히 아까 영세민을 위한 그러한 병원으로서 발전시킨다 하면 또 뜻이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 특과에 관계된 것은 강남병원과 연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컨설테이션을 한다 말씀이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멀어서 안 됩니다.

운영을 실리적으로 해 가기 의해서 축소해서 당분간 아까 말한 대로 장기적일 때는 조금 신축하고 해서 새로운 장비 들여서 지금 이 시점에 맞는 병원을 운영했으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동부시립병원이 우리 원장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지계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 삼성병원 가 보셨어요? 서울중앙병원 가 보셨어요? 모든 문제가 전산화되어서 아주 시설이 잘 된 대학병원도 거기에 눌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공공의료부분을 살리는 의미에서 과를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만,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만 두고 나머지 과는 전부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급할 수 있는, 상당히 기대치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부탁합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