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인섭 의원 발언

제86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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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에게 택지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큰 몫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문제 전반을 확인하는 중요한 일정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자료와 정보 등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감사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시 행정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도시개발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과 공사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입하시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으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서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사원 모두가 내집 짓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방화2-2공구 등 일부 지역에서 하자와 관련 주민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에서는 94년 13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규 4개 택지개발지구 중 봉천지구를 제외한 상계2지구, 화곡·신투리지구는 협의보상이 끝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고 계속사업 9개 지구 중 방화1·2지구, 공릉1지구, 월계3지구 등 4개 지구는 공사완료 상태이며 나머지 5개 지구는 단지조성 공사와 병행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91년 말부터 개발 추진한 노원구 공릉1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마무리되어 영구임대주택 1,395호를 포함해서 3,420호의 아파트가 12월 8일부터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협조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4년을 한 달가량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년말까지 여러 위원님의 성원 속에 더욱 매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총무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임원 및 7월 20일자 인사이동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권선용, 총무이사 이병규, 개발이사 최주하, 시설이사 변영진, 관리이사 주화종, 공보실장 신창우, 기획조정실장 김장환, 총무부장 이종국, 경리부장 윤정훈, 연구실장 금영진, 용지부장 정인홍, 토목부장 금량경, 설계감리부장 김경수, 건축부장 최상근, 설비부장 최성삼, 관리부장 고정상, 업무부장 최성웅, 감사실장 안극수)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경무이사 이병규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보고중단)

최상혁위원

도중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곡지구 협의보상이 93%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결신청을 다시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나머지 10%가 협의보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되고 버티고 있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수용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요구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과 공사임직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우선 신내지구 택지조성원가가 얼마인지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박태원위원장

사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두 번째는 전체 아파트 입찰 공사원가를 분이해서 파트별로 저한테 우선 제시를 해 주세요. 신내지구 택지조성원가 그 안에는 아마 조경, 토목, 전기, 하수, 모든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성원가, 또 두 번째는 아파트 전체 입찰 다 봤죠? 전체 입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 입찰 다 봤죠, 공급 다 되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입찰이라는 것은 시공한 업자에게…….

김석호위원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공급도, 공급 아직 안 되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안 됐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계획이 나왔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우선 저한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입찰을 대림이면 대림이 한다 하는 그것만 나왔지…….

김석호위원

그렇죠.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거예요.

소원

박소원위원장

도시개발공사사장, 연단에 나와서 말씀하시라는데 누가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을 준비를 해 주세요. 준비할 동안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입의 목적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을 할 적에는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정관에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하되 세부사항의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관의 범위 내에서 하되 특별한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지시를 받죠.

김석호위원

시장으로부터 받고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석호위원

시장이나 고위기관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되고, 지시사항에 부복종하여 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시장이나 고위기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고, 그 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산하 기관에 있는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장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위배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김석호위원

시장이나 기타,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청와대나 중앙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준수치 않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고, 그 지시사항 불복종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공직자가 있는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알겠는데 지금 막연하게,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지시가 우리 공사에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공사 실정에 안 맞는다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재검토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위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 지시에 얽매여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내 질문 요지를 잘 새겨들으세요. 시장의 옳다라는 지시사항에 불복종했다, 그럴 경우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공무원일 경우가 있고…….

김석호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질문한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사장 공직 아닙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순수한 공무원은 아니죠.

김석호위원

어쨌든 서울시 예속기관 아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예속기관이라도 시장님이 조치할 사항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무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건의할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안 맞는 부분을 무조건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시장이 무조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지시사항을 시장이 내려 보낸 것이어요, 제가 보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으로는 준수를 해야 될 부분은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일반적인 사항에 준수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자체 복무규정의 위반여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석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장의 지시사항이 많았어요. 그러한 지시사항을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준수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받고 처벌을 요하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말하는 간부는 어느 선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에서 간부라고 그러면 일단 계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계장급 이상을 간부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석호위원

도시개발공사의 계장급 이상은 현장 책임자를 안 맡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장에는 물론 계의 직원이 가서 감독을 하죠. 신내지구면 신내지구, 어느 지구면 어느 지구에 계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간에. 계장은 직접 감독자로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장 이하에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계장 이하에서 임명을 하고 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나 총괄적인 감독자로서 그 직원을 감독하는, 그 공사 전체를 감독하는 의미에서는 계장, 과장, 국장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김석호위원

할 수 있죠. 시장 지시사항 보면 간부급들은 공사 현장마다 1구역씩 맡도록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전체 시장 지시사항에 준수를 했다라고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저도 하나 맡아서 있으니까…….

김석호위원

맡은 구역 데이터를 줘 보세요. 어느 간부는 어디를 맡고 있고, 어느 간부는 어디를 맡고 있다 하는 것.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신내지구를 맡아서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한번 줘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우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본을 가져와 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우리 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서류를 안 가져 왔으면 당장 제시를 못해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방화지구는 간부 중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방화지구는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시장의 지시사항인데 왜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 하면 우리 간부라는 것이 지금 계장급 이상을 맡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시사항은 임원을, 시청의 국장, 구청의 국장급 이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임원급을 위주로 했습니다. 임원급을 했기 때문에 임원이 5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명이 제일 중요한 공사장에만 저희가 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시장 지시사항 내용에 보면 임원으로 내포가 돼 있어요, 내가 해석하기는. 그런데 계장급이라고 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의 총괄적인 간부라고 그러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간부라면 계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원급으로 해서 저희는 하는 것으로 위에다 전부 보고를 했고, 위에서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임원급에 대한 것으로 중요한 각 현장을 한 군데씩 맡다보니까 방화지구는 이미 공사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 위주로 저희는 맡아서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가서 챙겨봐야 될 데, 많은 일이 있는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내지구, 예를 들면 공릉, 도봉1지구 중요한 공사현장, 지하철 신정 차량기지, 또 염이지구…….

김석호위원

원본 가져와 봐요. 이리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석호위원

사장님, 소위 임원급이 구역의 책임자로 맡도록 특별히 시장이 지시를 했다라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장에 나올 적에는 최소한 우선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있으면 원본을 가져와 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8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됐어요, 내가 볼게요. 이것을 지시사항 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지시사항 보고하면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는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께서 그것을 갑자기 물으셨으니까 그것을 내 놓은 것이지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는 사무실에 있는 것이죠.

김석호위원

여기 감사장에 가지고 왔어야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쪽에서 하면 그런 자료를 즉시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김석호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차가 되었든 열차가 되었든 자료를 가져왔어야죠, 감사장에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두시더라도 이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감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이래 정말. 사장님, 시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했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를 하도록 돼 있죠? 누구한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서울시 감사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관하고는…….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지금 말입니까?

김석호위원

관련 건입니다. 우선 진행하고 있는 동안 서울시 감사관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관쪽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주관이 돼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어떤 형태든 시장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적에는 지시를 시행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감사관이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적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지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첫 번째부터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점검 다 하고 있어요.

김석호위원

시장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장한테 필요할 때 우리가 보고를 하지, 무조건 매일,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잘했다 하는 것을 보고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를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했고, 할 필요가 없는…….

김석호위원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사항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은 마이크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환입니다. 그것은 제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4월에 내려와서 모든 중요한 공사장에 대해서 간부급로 하여금 책임자를 지정해서 각종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 이하 전 임원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기술직 책임자가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장이 두 사람, 그 다음에 과장이 한 사람해서 중요한 사업장만 지정을 해서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일괄 전체기관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과 감사실 한 직원하고 해서 점검반이 편성이 돼서 필요시에 서울시에서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있고, 저희는 거의 주간단위로 책임자들이 현장을 그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서 일지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사항의 자료를 가져왔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자료 갖다 이따 오후에 그 사항은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시장 지시사항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모든 기술직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 이하의 사항도 전부 보조를 하도록 정관의 규정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섯 분의 임원들이 현장을 한 군데를 맡든, 두 군데를 맡든 같이 맡아서 독려를 해라, 감독해라, 지시사항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기조실장, 왜 계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도록 했나요?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급도 기술직 한 사람만 들어갔고요, 행정직 과장은 안 들어가고, 계장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보고를 드리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계장급들은 전부 현장감독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과장들은 그 감독관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독관으로서는 지정이 안 됩니다. 기술직 과장들은 계장 이하 감독자들을 총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석호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요. 조직상 그 기본은 안다고. 아는데, 내가 질문한 요지는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계장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 지시내용을 보면 다섯 분 임원들 보고 현장을 책임지고 맡으라 했죠?

장환

김장환기획조정실장

네, 다 맡았습니다.

김석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에 왜 과장, 계장, 부장이 나오냐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김위원님이 공사의 간부가 누구 이상이냐 그래서 내가 계장급 이상이라고 얘기했지 계장이 무슨 현장을 맡아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기조실장 얘기는 시장 지시사항 그 근거에 의해서 계장, 과장 기술직들이 하나씩 맡고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위원님이 당초에 요구했던 자료를 한번 삼고로 해 주십시오. 여기 3권 1,396페이지에 김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보고 왔어요. 자료요구하기 이전부터 보고, 본 것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고, 내가 이 자료 안 봐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은 신내지구, 총무이사는 도봉1지구, 관리이사는 방화지구, 개발이사는 공릉지구, 시설이사는 신정차량기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하니까 중요공사가 몇 군데 빠진다 이래서 우리는 부장 두 사람, 과장 한 사람으로 기술직만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김석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물론 어떠한 사고가 있을 적에는 사장까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아마 시장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꼭 책임져라 하는 뜻은 아니고, 나중에 성수대교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봐서는 미흡할 것 같아요, 그 이전 지시사항이지만. 전임 이원종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명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원들이 한 군데만 맡지 말고 공사장 나올 때마다 책임제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맡게 해 주세요. 현장에 가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매일 업무보고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것이 내가 봐서는 시장 지시사항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화지구는 임원 중에서는 책임맡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관리이사가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방화지구가 아직 공사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이사가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사장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통상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하지 알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선서까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방화2-2지구가 상당히 방송에도 나왔고,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설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측면이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일부가 아니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부의 소위 방향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발생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지금 법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작은 집 두 집을 터서, 소득이 증대되었을 때는 두 집을 한 집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정부가 권을 했습니다. 정부가 했는데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를 조적식으로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현재 그 많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협상이 잘 끝났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석호위원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석호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관리이사, 책임자이니까 어때요, 잘 되었어요? 잘 되었냐, 안 되었냐만 답변 하세요.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제가 책임진 것은…….

김석호위원

지금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생이 없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없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잘하셨어요. 아쉬운 것은 자료에 의하면 말단직원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만, 자료에 보면. 사실은 말단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야, 내 잘못이다 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도록 한번 방침을 세워보세요. 물론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직원들이 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실제로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도의 설계파트에서 심사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심사위원들이 10명이나 있죠? 설계심사위원들 10명 있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150명 중에서 그때그때 뽑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심사할 때는 10명 내외로 해서 하고 있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체크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촉법을 하나 못 가려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말도 안 됩니다. 좋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해서 하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간부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회의 때에, 사장님 그런 것을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설계심사위원들에 대해서 한 가지 감사보다도 지적을 할 테니까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설계심사위원들 선정할 적에 임의대로 하지 마세요. 설계심사위원들이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이 선정되었다면 딱딱 잘라서 예를 들어서 이 건은 50번부터 60번까지, 이 건은 10번부터 20번까지 돌아오는 순서대로 잘라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하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도의 신경을 써서 선정하고 채택하는 데에 고도의 부조리를 낳고 있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한테 들리고 있어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우선 제가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정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입찰, 낙찰금액에 대한 것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저가낙찰제를 채택하고 있어 공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거여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신림종합건설에서 93년 12월 31일에 입찰을 했는데 2공구는 라이프주택에서 입찰을 했고 6단지는 상우종합건설에서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가격이 공교롭게도 72.5%로 동일하게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저가일 뿐만 아니라 담합에 대한 의혹이 여기에서 여실히 증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렇게 72.5 %에 낙찰을 해서 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갑니다. 또 그때 발주한 다른 공사가 상당히 많은 현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94% 내지 95%에 입찰이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거여지구만 72.5%에 3개 회사가 동일한 입찰 %를 냈다는 것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우선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위원님, 그 세 가지가 다 건축공사입니까?

정인섭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제가 이렇게 서서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답변하라니까 사실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착석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불족한 부분은 자료를 찾는 동안 계속해서 다른 것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위원님, 그 자료중에 라이프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률에서 72.5%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94.87%입니다. 저희가 이것 잘못 했습니다. 라이프주택만요.

정인섭위원

라이프주택만 94.87%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인섭위원

그런데 동일한 현장에서 신림종합건설은 72.5%고 또 상우종합건설도 72.5%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정인섭위원

아니긴요, 동일하게 나왔는데. 자료로 나온 거예요, 자료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 보니까 상우종합건설은 턴키베이스입니다. 턴키베이스로서 이것은 설계금액 그대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이 같은 입찰입니다.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바로 시공을 하는 턴키베이스입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낙찰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낙찰가격이 157억 5,400만원입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100%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00%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 비고에 보면 설계시공 일괄입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아니, 어떤 입찰에 100% 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시설이사가 설명을 잠깐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이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낙찰률이 100%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입찰과 달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설계가가 실제 공사비보다 상당 액수 적게 견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내고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응찰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가 됐습니다만 오히려 저가의 공사비에 수주를 응한 셈이 됐습니다.

정인섭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157억 5,400만원이 낙찰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설계시 일괄 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것이죠, 이 금액에?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정인섭위원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입찰했던 낙찰가격은 얼마입니까? 설계비 일괄포함하지 않고 상우종합건설에서 낙찰가격이 얼마냐 이것이에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185억원입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오버된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오버됐습니다. 약 30억원 차이가 자기네들로서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응찰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에 응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인섭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예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157억원입니다.

정인섭위원

157억원이라서 180억원에 넣었다고 하면 예정가격이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안 아닙니까, 예정가격이?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제시해서 이 설계도서에는 얼마에 공사하겠느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제출하고 그 설계대로 공사할 경우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정금액으로 잡았던 것은 157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157억원 견적과정 중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응찰자가 제시한 185억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건설부에서 그 설계안이 채택됐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착오를 일으켰네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정확히 말씀드려서 착오입니다.

정인섭위원

잘못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응찰자는 그 이상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그래서 공사금액 상향조정을 누차 요구해 왔습니다만 우리 원래 계획이 이렇고, 일단 이런 조건하에서 응찰이 된 것을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입장에서 결국 그 계약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결과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렇다면 왜 같은 동일지역에서 그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림종합건설은 95년 10월 12일까지이고, 상우종합건설은 95년 6월 23일까지라는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계약방법과 응찰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소요산정 공사기간에 대해서 당초부터 달리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리고 아까 라이프주택에서 94.87%에 낙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재 잘못된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위원님 당초에 물어보시려고 한 그 목표가 부실시공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달청에서 물론 다 낙찰을 하고 했습니다만 100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을 72.5%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업자가 희생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어려운 측면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저가낙찰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일한 거여지구의 공구만 다른 현장에서 어떤 회사는 72.5%이고, 어떤 회사는 94.87%이고, 어떤 회사는 100%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문제성이 있다고 착안이 안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는 본인들이 예정가격을 다 알고 응찰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72.몇%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경쟁에 의해서 땄기 때문에.

정인섭위원

1공구 신림종합건설은 계약이 끝났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2공구도 끝났고, 6단지도 끝났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6단지 변경된 사항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시공 일괄입찰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로 신내지구 택지개발지구에 195세대 잔여분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신내지구에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이들의 동절기 주거안전사고 대책방안이 뭐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정이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입주할 때까지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소방기구를 사준다든지 하면 우리가 가이주단지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방서를 통해서 우리가 소화기를 3세대에 하나씩 사서 주고 화재가 없도록 소방서가 수시점검하도록,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그 사람들은 그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방화2-2지구 근로자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방음시설 부실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공자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9월 30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직원을 문책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통해서 건설부에다 제재요청을 했습니다. 조잡시공으로 건설업법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거기의 감이자라든지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이라든지 시에 관계조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결과는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청문을 받아서…….

정인섭위원

시공자가 다시 부담해서 재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부에서 행정지치를 하는 얘기입니다.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조치는 아직 안 내려왔고 주민과 우리 공사와 시공자가 전부 협의를 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정인섭위원

입주자들하고 협의는 끝났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가 다 끝나서 내년 1월말까지 모든 것을 다 완공키로 했습니다.

정인섭위원

민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사례가 지역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서면으로 지역별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인섭위원

각 지구별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대한 불만요지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포 염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은 91년 4월 2일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96년 12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이죠,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이 공사계획에 따라 지구 내 447동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92년 12월 중에 거의 이주하여 가옥철거가 시작되었고 가옥철거는 도시개발공사의 용지1과의 감독하에 황성기초주식회사에서 가옥 등 철거물량 3만 6,000평을 39억원에 맡고 건축물폐자재 운반을 같은 용지1과의 감독에 의해서 진도기업에서 8,825㎡의 물량을 17억 7,000만원에 맡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억 7,000입니다.

정인섭위원

미안합니다, 1억 7,000만원. 그런데 현재 철거가 미철거된 상황에서 돈은 다 나갔죠? 공사용역비는 다 나갔죠, 철거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인섭위원

다 되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돼서 현장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본위원에게 제시해 온 것이 있어요. 94년 9월 27일까지 현장이 전혀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고 30여 장에 걸쳐서 민원인들이 이렇게 요구해 온 사항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정인섭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처럼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는 다 지불되었고, 만일 철거운반 물량이 잘못 책정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했다면 담당감독에서부터 감독용역회사 계장, 과장해서 죽 사장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저희 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당초의 물량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정인섭위원

물량계산하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청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듣는 상식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1차 물량을 적게 산출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금액을 다시 올려주는 그러한 편법의 수단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실제 물량을 잘못 산출했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런 전문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전문인을 들여서 이러한 공사를 맡길 때는 충분한 물량에 대한 산출을 해서 그의 적정선에 한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물량을 잘못 책정해서 이중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데는 어느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현장을 나가봤더니 그 물량을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땅위에 깔려있는 폐자재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불도저라든지 굴삭기를 가지고 직접 해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철거돼 있었기 때문에 땅 밑에 파묻혀서 흙과 같이 쌓여 있는 폐자재가 상당한 량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밑의 것은 당초 설계할 때 계산 안하고 표면에 있던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제가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것은 사장님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진도기업에서 맡은 폐자재 반출을 유천기업에서 하청을 받았어요. 원청하고 하청에서 문제가 온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두 회사가 폐자재 처리할 수 있는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고 하청주셨습니까?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용지부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잔재처리를 할 수 있는 면허는 비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잔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물량이 증액된 부분은…….

정인섭위원

진도기업에 공사주었죠, 또 그 진도기업에서 하청을 어디다 줬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하청줬습니까?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진도기업에서 직접 했습니다.

정인섭위원

유천건설은 어디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 시공업체입니다.

정인섭위원

진도기업에서 맡은 폐자재 반출을 유천기업에서 또 하청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청원인들이 와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일곱, 여덟 사람씩 와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저희들은 진도기업하고 폐비재처리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기업에서 그 폐자재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잠깐만요, 비계면허하고 폐자재처리업면허하고는 틀려요. 엉터리죠. 어떻게 비계면허하고 폐자재처리업면허하고 같아요?

이문광위원

철거를 하는 면허가 비계면허예요. 폐자재처리업면허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나간 면허가. 똑똑히 알고 답변해야지 부장이 와서 헛소리하고 있어. 그 정도도 모르면서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임익근위원

비계면허하고 폐자재처리업면허하고는 전혀 달라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7월에 용지부장을 맡았고요, 철거업무는…….

정인섭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는 것처럼, 위원들이 이런 것은 현장에서 청원된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에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계받은 지 며칠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른다는 답을 하는 사람이 단상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인홍

정인홍용지부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으니까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위원님, 제가 알기는 폐자재업자에게 저희가 도급을 줘서 처리를 하도록 해서 완결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현장의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하고 도급계약을 한 정식 폐자재업자가 거기 아파트 시공업자에게 하청을 줬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인섭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저희는 그 하청을 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공사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사에 진정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민원처리대장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이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민원처리대장에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구두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전부 정이해 주고, 또 보완을 해 주고 전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도급받은 진도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발생하는 건축물 폐자재 중 토사는 신정차량기지에만 반입토록 제한하고, 차량기지에는 공사에 따라서 토사 등을 받기 때문에 공정 90일 동안에 16일밖에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에 있는 흙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김포매립지까지 가지고 간다면 상당한 운반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신정차량기지에 그런 흙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신정차량기지에 반출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상에 반영을 했는데 신정차량기지와 염리지구가 조인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안 맞냐면 비가 오고 나면 질어서 싣고 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섭위원

신정차량기지에는 건축폐자재가 투입될 수 있는 가능한 곳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폐자재를 그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폐자재는 김포매립지로 다 가져가고 염리지구에서 나오는 일반 흙을 신정차량기지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폐자재도 지금 신정차량기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정인섭위원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안 들어갔습니다.

정인섭위원

아까 것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현장작업 현황도 사본을 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면 그 보고를 기초로 해서 계획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이사가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인섭위원

네, 답변하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염리지구에서 토사나 폐자재 반출을 둘러싸고 공사진행이 원만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민원을 따로 민원대장에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조직의 하나인 주민추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수차 방문을 하셔서 직접 항의 내지 진정을 하시는 까닭에 저희들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방법으로서는 신정차량기지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흙을 주고받는 현장들끼리 일의 진행이 원만하도록 조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신정차량기지에만 가기를 기다려서는 공사기간이 늦을 것 같아서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꼭 가리지 말고 김포매립지로 가서 투척하도록 공사비 증액을 수반하는 설계변경도 허용을 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 조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리단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토사반출을 둘러싸고 공사진행에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금 감리단에서 정확한 물량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했으면 내정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현장작업일지하고 첨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인섭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아파트 피분양권 인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다룬 일이 있습니다. 기억들을 하시죠? 서초구 서초동 1524-8에 사는 청원인 강영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수서지구 아파트를 신청하여서 92년 2월 18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3,400만원까지 낸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인섭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5개월이지만 92년 7월 3일 청원인에 대한 전산망을 조회하니 지방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당첨권과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을 받았다 하여 향후 10년간 국민주택청약권마저 박탈당하게 했습니다. 내용 아시죠? 청원인이 주택이 있어 청약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로 가릴 일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분양계약 이전에 피분양자가 적법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을 해야 할텐데 그런 순서는 못했죠? 도시개발공사는 스스로 불법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는데 시장을 대행한 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부법을 체결하여 시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피분양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인섭위원

청원인은 도시개발공사의 고지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하고, 또 중도금까지 다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인이 낸 영수증을 제가 첨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통상 거래관행을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 현 통례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한 아파트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법적용에 배제된 기관입니다. 이해 가시죠? 청원인은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분양계약을 취소당해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물질적인 손해가 큰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는 관계규정이나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정인섭위원

앞으로도 사장님으로서 그러한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보호측면에서 어떤 구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제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제도가 아니고 정부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게 따라갔던 것인데 이번에 마침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이 제도자체를 고쳤습니다. 고쳐서 이제는 모든 컴퓨터 조회를 해서 검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완벽해야지만 계약을 하도록 제도자체를 아주 고쳐버렸습니다. 고쳐서 그것 하나는 앞으로는 관계없는데 본인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구제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앞으로 주택청약권 자체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제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제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부에 한번 알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 구제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청원인은 아파트분양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은 92년 2월 20일에 납부하고 나서 92년 3월 20일 건설부 자료에 주택이 있다는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 이후 1, 2차 중도금을 냈어요. 여기 령수증 사본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냈다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입주하지 않은 청원인에게 92년 12월부터 그 비용과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관리비까지 현재 두 번이나 내라는 연락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관리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계약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관리비를 내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해약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관리비 내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관리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 시인하셔야 돼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문광위원

그 말씀에 곁들여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청원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람 명의로 전기, 수도료를 납부했어요. 그것도 최근까지.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인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한 너댓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주택이 멸실로 처분된 사람은 보호가 되고, 이 사람은 시간차로 조금 늦게 된 것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사람이 중도금까지 낸 금전적인 피해, 또 10년간 자격상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장님이 어떠한 선처를 다시 자격상실된 것만이라도 살려서 다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라도 부여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환불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로발공사

김진욱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정인섭위원

이것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사자는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위 해약통고를 했다면 이미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인섭위원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고 난 뒤에도 무슨 관리비를 내라, 중도금을 내라 통고를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일입니다.

정인섭위원

그러한 이원화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말 못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있을 때 했든 제가 없을 때 했든 간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직원을 징계하라든지 직원을 야단치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잘못했다는 자체로 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난 것을 살려서 새로운 구제를 해라 하는 것은 사장으로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인섭위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어떤 행위를 저질러 놓고 피해보는 사람은 시민이고, 탁상에 앉은 사람은 순간적 실수로 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고, 그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안을 구상해서 건설부까지라도 올려서,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 본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판례로 난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직원들 처벌한다면 그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지금 사장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서 자격상실된 것만이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겠다는 이러한 자세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부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니까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구제건의를 시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답변 어떻게 됐습니까? 중도금 반환됐습니까, 중도금 반환 안 됐죠?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됐죠?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총무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분이 계약금도 냈고 또 1차 중도금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그 분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찾아갈 것을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 찾아가고 계십니다.

정인섭위원

통지 보낸 근거 제시하세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정인섭위원

두 번 했어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통지한 것 본인이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떤 속달로 보냈는가 이런 내용을 첨부해 주시고. 지금 금융비용과 관리비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까, 환불할 대상의 돈입니까?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이것은 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비는 입주하고 난 후에 생활에 따르는 사항을 관리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착오로 낸 것이 관리비가 아니고 월부금에 대한 이자를 착오로 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그것도 근거자료 제시해 주시고요.

이문광위원

전기, 수도료는 어떻게 됐어요? 전기, 수도료를 최근까지 냈는데?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아직 입주를 안했습니다.

이문광위원

입주 안했는데 왜 전기, 수도료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낸 영수증을 붙였던데, 4개월인가 5개월치 냈던데.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그 아파트는 아직 입주가 안 됐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래서 이 중도금을 변제시 금리적용은 어떤 데 기준을 두고 변제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도금 변제를 늦게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돈이 없어서 늦게 될 경우에는 이자를 내는데 지금 남의 돈을 보관해서 상당 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변제할 때는 얼마의 이자를 플러스해서 내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그것은 저희 사규가 있기 때문에 사규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지금 원금만 내 준다면 도의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그런 문제는 사규에 따라서…….

정인섭위원

이 실수는 어디까지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원인 제공이 됐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실수로 인해서 선의의 시민만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보라는 것은 잘못 적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영옥 청원인에게는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부에 건의하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어떤 사장의 고유권한이 있으시다면 자격상실된 것은 원상으로, 언제든지 아파트 청약할 때는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으면 하는 이것은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내일 시간이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에게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 가서 감시감독을 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지을 적에 옹벽으로 짓습니까, 벽돌로 쌓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는 설계대로 저희들이 축조를 합니다만 기둥이라든지 중요 구조부분은 전부 옹벽으로 되고, 방과 방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가벼운 것들은 벽돌도 쌓아서 올라가는 조적부분으로 된 그런 설계가 대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벽돌 쌓을 적에 시멘트로 바르고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20㎝ 두께로 해서 그냥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뜨도록 해서 지었는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2-2단지 6개동 아파트주민 983세대들은 집안에서 조차 숨을 죽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조사한 몇 집은 물론 위, 아래 집의 작은 소리까지 옆집으로 다 새어 나갑니다. 작은 소리까지 다 새어 나가고 한 방에서 얘기하듯이 들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곤 한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닌 말로 부부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옆집을 부를 적에는 가서 부르지 않고 다 새어 나가기 때문에 옆에서 벽 톡톡 치면 알고, 얘기하는 소리 옆으로 다 나갑니다. 왜 건물을 지을 적에 옹벽을 제대로 치고 시멘트를 발라서 옆집에서 소리 안 나게 해야 되는데 20㎝두께로 벽돌을 쌓아서 옆집으로 소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옆집에는 화장실에도 벽이 갈라져서 물이 새어 나가고, 너무나 부실한 공사인데 여기에 감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방화2-2단지 아파트의 방음이 제대로 안돼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가 철저하게 시공을 못해서 소위 방음문제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설계문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설계도 보완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고,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주민들과 시공사와 저희와 합의를 전부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는 다 보완하는 것으로 현재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관계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파트 입주자들이 처음 들어왔을 적에는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벽돌이 실평삭보다 적게 안으로 들여쌓았다는데, 실평수 안 나온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공을 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벽이라고 가정한다면 벽에서부터 재지 않고 이 앞에 스티로폼 붙이고 여기에 석고보드를 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재니까 여기에서 5㎝ 모자란다, 이 기둥부터 재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둥부터 안 재고, 예를 들면 여기다 스티로폴 대고 장치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안으로 재니까 면적이 적은…….

이재호위원

복도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실평수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은 것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민원이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가서 측량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2-6동 202호의 경우에는 화장실로 통하는 수도관이 새서 수돗물이 방으로 흘러들어오고 또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승강기 근처에 위치한 방은 승강기 소음에 잠을 못 자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3월 한 아파트에서는 욕실에 설치된 거울받침대가 떨어져서 모녀가 머리가 깨지고 유리조각에 찔려서 동맥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부실시공을 해서 거울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지어 놓고 보면 잘못된 부분, 철저하게 감독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어떤 부분에 누수가 있었다든지, 어떤 부분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 하자기간이 3년 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간 저희들이 하자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자처리가 다 되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아까 유리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가 밀착이 완전히 돼서 밑에 받쳐 놓는 받침대 나사가 똑바로 물려져 있어야 되는데 나사가 풀려졌습니다. 풀려져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깨지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시공회사에서 가서 치료비를 다 물어주고 잘못된 부분, 물론 그것은 하나의 인부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치료비를 비롯한 보상은 전부 조치를 해서 주민과 합의를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하여튼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잘 돼야지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 관청에서 짓는 아파트는 건실하고 좋은 줄 아는데 오히려 민영아파트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못 믿을 정도로 부실공사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아파트를 잘못 지으면 감시감독을 해야 할 판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이렇게 부실해서, 벽을 20㎝ 두께로 시멘트도 안 바르고 해서 거기다 도배만 하면 옆집에서 얘기하는, 애들 숨소리까지, 아니할 말로 젊은 사람 부부관계하는 이런 소리까지 다 들어오고 이렇게 부실해서 됩니까? 지을 적에 감시감독 나갈 것 아닙니까. 먼저 수서아파트 지을 적에도 현장을 봤더니 석면인가 이것을 못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석면을 넣고 짓고, 안하고 제대로 튼튼하게 해야 될 것을 결국 감시가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강기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수돗물이 새 나가고, 거울 받침대가 빠져나가서 동맥이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국민들이 신임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열심히 감독해 주셔서 좋은 아파트가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기초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시설은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 못지않게 튼튼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감단계인 각종 치장 이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잘 짓고 해서 다른 아파트보다 더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파트에 도시개발공사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면 제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 아파트는 그래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 주로 서민용 아닙니까, 평삭 적은 것 아닙니까? 서민들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집이라도 튼튼하게 잘 지어 주어야지, 그런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감사는 1년 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잘 추진하고 수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선 시작에서부터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수감자세가 좀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선 여기 주요업무보고도 충실치 못한 것 같고, 또 주요업무 보고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대표하는 사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야지 총무이사가 대행한다는 자체부터도 감사에 임하는 수감하는 태도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청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경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민원에 부딪쳐서 본격적인 공사가 만족스럽게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그 동안에 여러 번에 걸친 대화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과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지하가 또 지하철 했던 곳에 바로 인접에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암반지역입니다. 암반발파를 하면 우리 아파트에 지장이 있다 해서, 지금 설득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아무리 대화를 통해도 주민들이 다수의 힘으로 반대하고 집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그 주변에 옹벽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돈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남경찰서에 발파허가신청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발파허가를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만 또 안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것인데 안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청에 발파허가를 안해 주는 것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행정심판청구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해 주면 다행이고 안해 줄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가집행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발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도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소의 예산이 더 출연이 된다 하더라도 설계를 다소 변경을 해서 소위 무진동발파방법을 강구해 볼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난 뒤에 다시 예산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그런데 발파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동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예상하고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것을 그냥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 그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 대원칙에서 진동이 있어서 옆에 피해가 된다고 하면 아예 피해를 안 주는 무진동발파 쪽으로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를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금액이 한 1억원이 라든지 2억원이라든지 3억원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결심을 금방 했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주민들과 더 협의를 해 보고 안 될 경우에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다고 했을 적에 이쪽에도 아파트고 이쪽에도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 길 건너 아파트, 이 길 건너 아파트인데 이쪽에는 5층짜리 아파트, 이쪽에는 15층짜리 아파트인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우리 땅의 전체가 아니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만 무진동 방법에 의한 발파 설계변경을 하는데 약 30억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저희 공사의 건물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과대하다, 너무 호화롭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30억원을 그냥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시민의 세금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가부간에 결론을 내긴 내야 되겠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공사 청사를 지으면서 주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어떤 민원이나 청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두번째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신투리지역에 보면 협의보상이 60%로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협의보상 %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80%,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협의보상이 저조한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것은 그래도 협의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땅에 대한 보상가격이 개별지가, 소위 구청에서 세금 매기는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우리 감정가격이 적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다른 데는 대개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양천구청에서 세금을 많이 매기려고 그랬는지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데보다 좀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높은데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좀 낮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높은데 왜 감정가격이 낫냐, 이렇게 해서 이의를 주민들이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많이 해서 협의보상률이 적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공사도 어떤 의미에서 서울시 울타리 안이고, 또 구청에서 하는 일도 서울시 안의 일이란 말이죠. 포괄적으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다 서울시의 일인데 한쪽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게 해 주고 세금은 개별지가 높은 기준으로 해서 받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입장에서 보면 서울시는 도대체 보상해 주는 것은 적게 보상해 주고 세금받아 가는 것은 높은 기준으로 해서 받아간다, 이것 아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정당한 주장이고. 그러면 개별지가를 공시지가 기준에 맞추어서 올려줬어야 되는데 공시지가보다 더 높이 올려줬단 말이죠. 이렇게 높이 올려준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한 일입니다. 또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낮게 해서 보상해 준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 시민들은 곤혹스럽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해결책은 무엇이며,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하는 지역마다 이런 건들이 또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개별지가 올려놓으면 보상 많이 주는 줄 알고 개별지가 올리는데 력점을 두었다 말이죠. 그것은 무지의 탓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어서 개발추진에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남을 텐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예방할 계획이며, 또 이렇게 문제된 것을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왜냐 하면 제가 구청장의 입장도 되어 줘야 되고, 시장의 입장도 되어 줘야 되고, 도시개발공사의 입장도 되어 줘야 되고, 시민의 입장도 감안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경솔하게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개별공시지가가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20만원이든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 감정법에 의해서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것이 제일 정당하다고 일단 보여 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은 누가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구청장이 했습니다. 구청장이 했지만 실지 내용적으로는 구청직원이 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사가 했다든지 전문 감정기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명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 타부로 올라오면 구청장의 행위도 서울시장이 한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이 한 행위도 결국 서울시장이 한 행위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사람들 억울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도 사실 우리가 감정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감정해 봤더니 현재 가격이 이것밖에 안 나온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개별공시지가는 좀 높든지 뭐하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자료를 구청에다 넘겨주고 그것을 주민에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더니 그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 것을,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 받아서 구청에다 전부 요새 평가를 해 봤더니 이것밖에 안 나온다,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구청에서 너무 개별공시지가를 높였던 것이 아니냐 하고 재조사청구를 구청에다 다 냈습니다. 다 내서 구청에서 받아들였답니다. 잘못했다, 맞다, 그래서 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강명수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도시개발공사사장이 한 행위도 서울시장이 한 것이고, 구청장이 한 행위도 결국 타부로 올라가면 서울시장이 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이원적인 운영을 해 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이원적인 운영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해 온 것에 대한 문제를 꼭 추궁하기 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또 앞으로 이런 문제발생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을 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감사시점 이후부터라도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고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기존 발생된 문제는 치료를 해 주어야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방법은 아까 보고하는 내용은 본위원도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지금 현행 제도상에는 당신네들이 법적 소송하는 것은 소송하고 또 개별지가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해야만 피해를 덜 입는다, 이해를 시키고, 구청장을 만나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지가 하향조정을 해 주도록 해라해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하향조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법정소송돼 있는 일부 시민들은 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번째로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아직 개별지가를 인하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고 법적소송을 제기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보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소송제기한 사람들이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개별지가 하향조정 요청이 왔을 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아울러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이것이 근본적으로 현행법령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세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 제도자체에서 오는 모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라든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를 통해서 내무부 또는 건설부 등 이런 부서에 건의가 돼서 제도 자체가, 이런 모순이 완화된다든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노력대로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금 매기는 것 표준지라도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78등급, 50등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하고 동직원이 나가서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금년에 얼마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부의 돈이 들더라도 부분적인 샘플조사라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부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정책건의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동료위원 김효선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잠깐 드리고 내가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효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효선위원

우리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가격을 산출할 때는 전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삼고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정하는 사람이.

김효선위원

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불합리하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많은 보상을 해 오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보상방법, 평가로 해서 하는 방법,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한 방법이 더 정확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좀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각종 세금을 산출할 때 그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보상해 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어떻게 조세를 매길 때 산출근거로 할 때는 이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개별공시지가에다 기준을 해서 산출을 해 내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국가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그것이 국가에서도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 기준으로 해서 각종 세금을 매기지 말아야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유독 그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때는 불합리하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본위원 생각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점으로 할 때는 충분하게 그야말로 공신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게끔 모든 하나의 필지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아직은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불안정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세금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상의 값어치를 측도할 수 있는 세금은 개별공시지가에다 다 매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유난히 보상가격만큼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매겨 놓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매겨놨는데 보상가격을 산출할 때는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무시를 하고 감정평가, 그것도 사람이 하는 감정평가방법에 의해서 보상가격을 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강명수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대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감정평가 즉, 보상가격보다 높게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높게 산출돼 있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세금을 내고, 또 보상 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양도소득세나 모든 세금을 또 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100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120원, 130원 정도로 책정돼 있었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보상을 받기는 100원만 받고 양도소득세나 이런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120원, 13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용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와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정부나 우리 서울시장에게 어떤 강력한 건의를 해 주셔서라도 이러한 제도를 하루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 건축법상에 인정도 안 되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내고 있거든요. 과거에 냈다 말이에요. 요새는 다 평가를 합니다만 옛날에는 세금은 냈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도 안해 주었거든요. 요새는 제도가 달라져서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법률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원모법이고, 그것 말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를 사실상 만들고 주무르는 사람은 감정사도 아닌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까 강위원님도 그랬고 김효선위원님도 그랬습니다만 내가 지금 시장님의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하기 곤란하고 또 구청장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 입장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게요. 현행 제도하에서는 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가격을 산출하는 근거기준으로 잡는 줄 알고 개별공시지가들을 예정지구로 해 놓은 다음에 상당히 많이 올려놓습니다.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보상방법, 또는 감정평가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개발지구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나서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 안한다든가 표준지는 매년 조정을 하게 되니까 표준지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개별공시지가는 조정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이러한 어떤 개선책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런 제도도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지구가 결정되면 즉시 저희가 시는 당연하게 나갑니다만 관할 구청이나 이런 데 공문을 띄워서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지 여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예정고시만 되면 미리 그렇게 하는 등 저희가 보완책 등과 관련해서 건의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 생각으로 두 가지로 봐집니다. 하나는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일이 서울 전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하고 평가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성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개별지가 인상에는 좀 불합리했던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위로 올라가면 다 서울시장이 한 일이란 말이죠, 서울시장이 이원적 제도운영이 되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서울시 뭐 하는 데냐, 보상은 작은 금액으로 보상해 주고 세금은 많은 금액으로 받아가는 이런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느냐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방책으로는 이 개별지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상회되지 않고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그것에 역점을 두어서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그 예방책,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치료책으로는 지금 한 40%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소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협의보상이 안 되면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감정을 해서…….

강명수위원

지금 올렸습니까? 올렸고, 협의 안한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행동을 취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올렸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 끝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재결까지 가면 또 재감정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등법원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우리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끝나면 민사소송이 되든 행정소송이 되든 합니다. 현재는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그런 과정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또 여타 다른 건으로 소송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처에서 항공기 소음관계 때문에 여기가 적임지로 판정한 것은 불당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 소송제기한 건들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책을 찾으시고 예방책으로 많은 제도들을 잘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제가 모르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항공기 관계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택지개발자체가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까?

강명수위원

처음 개발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항공소음관계가 문제되었었는데 그때 환경처에서 나중에 방음보완조치를 해서 그런 조건부 허가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문제제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 92년도에 200만호 건설인가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어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을 지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급수요 언밸런스, 건축자재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실공사의 요인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우리가 철근도 수입해 쓰는 경우도 있었고, 시멘트, 바다모래 등등해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부실공사들을 많이 했는데, 이 파동기간 동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많은 아파트들을 짓고 그랬는데 최근에 일산에도 문제제기가 되어서 떠들썩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동안 건설한 아파트가 과연 이상이 없는지, 또 점검을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해 봤는지, 또 앞으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어떤 하자는 없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어느 아파트나 짓고 나면 사소한 하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민영이든 주택공사 것이든 저희들 것이든 간에 크고 작은 하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결함들이 있느냐, 없느냐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도배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디가 조금 미진하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때그때 다 보완을 해서 현재로는 큰 문제들이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방바닥에 까는 파이프만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는 전부 동관으로 깔고 있습니다. 동관으로 깔고 있는 정도로 아주 내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0만호 문제와 관련해서 부실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다모래는 언젠가는 대한민국에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모래를 충당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염도가 문제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아파트는 200만호 기간 중에도 일부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0.04% 이상의 염도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바다모래는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실한 자재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점검을 해 봤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소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무슨 일산 신문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소한 하자는 저희들이 보완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만평 대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 10만평 대지 내에는 기존 오래 전부터 살아온 부락들이 있을 것입니다. 50세대고, 100세대고 이렇게 촌락이 형성되어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들인데 이 지역을 과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면 개발할 때 획일적으로 그 지역을 다 아파트촌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오느냐 하면 5대, 10대 대를 이어서 그 촌락에 죽 살아온 사람들이 아파트촌이 되어서 아파트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데 가서 사시오, 보상은 해 주고, 아마 이런 정책으로 그 동안 획일적인 개발을 해 왔는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만평 대지가 있으면 5,000평이든 1만평이든 일부는 택지개발을 해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파트 말고 그냥 개인 집, 단독택지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원하는 원주민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지금 개발하는 지역의 몇 군데는 아마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신투리지역은 그러한 배려가 없이, 그런 계획이 없이 일괄 다 아파트지역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주민에 속해 있는 한 3·40세대 해당되는 이런 분들이 그래 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투리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형공장이 저쪽 가양동의 아파트형공장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부지가 어차피 사업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앞에 닥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아파트형공장이 어차피 거기에 안 지어진다고 하면 그 부지 범위만큼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요청대로 단독택지를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김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신투리지역은 당초에 개발계획상에 단독택지 지역으로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고 한 땅이 1,000여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살아오던 주민들의 일부가 단독택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에게 아파트 입주권 대신 그렇게 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나의 개발계획변경과 관련된, 전부 아파트로 넣으려다가 그 중의 일부를 깎아서 다시 단독주택으로 넣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아파트형공장을 다른 데로 보내고 그 자리에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나 건설부와 협의가 되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소위 특혜를 준다, 그런 오해 문제도 혹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주 당초부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에 대해서 단독택지를 공급해 줬던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왜 공장을 안 짓냐 하면 그 자리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면 부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변경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형공장을 안 짓게 되니까 그 기본계획변경은 불가피한 것이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강명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 원주민들의 요구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너무나 그쪽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주장이다, 또 아까 무슨 특혜의혹 이런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시는데 특혜의 의혹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특혜의혹 그런 것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들어가면 거기 시가하고 분양가에서 얻어지는 차액만큼만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선택할래, 거기 선택할래 하면 그런 특혜의 소지 없어요. 다른 데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만 유독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소극적이고 그냥 적당하게 이 순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지 좀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어떤 시민의 요구, 고통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제가 듣고 싶은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오신 분들이 단독부지에서 자기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배려를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 주실 것입니까? 좀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뭐 검토해 보겠다 이런 대답 말고 말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전망을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택지가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고, 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적은 규모의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542명의 인원을 데리고 있고, 지금 자본금이 1조 5,000억원의 엄청난 규모의 사업장인데 우리 택지가 자꾸 고갈되어 가는 이 마당에 현실에 연연해서 그냥 끌려가다 보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존폐 내지는 사업축소, 인원축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시는지, 미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가장 핵심적 업무의 하나인 택지의 개발, 주택의 건축, 건설 이 측면에서만 지금까지는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 공사 업무의 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택지 가능한 부분만을 개발해서 택지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시가 상부계획에 의해서 이런 저런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마곡지구라든지, 또는 상암지구라든지 장지지구라든지 이런 아직도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시의 다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장이 바뀌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현재는 다시 택지개발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만을 바라보고 있는 공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찍부터 이것에 관련되는 관계법령을 이미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도심지재개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됐고, 그 다음에 부량주택재개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됐고, 그래서 도심지재개발도 적선 제2지구가 처음 내년부터 시행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전부 일단은 다듬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너무 권한 밖의 얘기를 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것이 앞으로, 소위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계획, 건설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른 업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또 전국적으로는 이제는 공무원들 자꾸 늘리지 말고 우리 공사가 서울시의 큰일들을 맡아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자꾸 늘려서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냐, 관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 전부 이양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해야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가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교량공사를 하나 했을 때는 감리를 외부에다 반드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 책임감리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가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기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의 기술자를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6명, 7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책임감리원으로 지정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똑같은 감리를 하는데 현재 감리비용보다 2%가 느는데 반해서 외주를 줬을 경우에는 3.8배가 늘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2배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서울시의 큰 공사도 도시개발공사가 점차적으로 이양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먼 훗날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동2단지 내 스포츠센터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매매대금이 19억 2,150만원에 매매를 했는데 매매하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는데 아직 마지막 중도금하고 잔금이 지금 아마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소유권은 서울시에 돼 있으면서 소송을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금이 7억 6,860만원인데 여기를 사신 분은 거기 용도가 목욕탕이라든, 스포츠시설, 유아원, 이런 용도가 돼 있어서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목욕탕 허가를 양천구청에 내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단지 내의 시민들은 사우나탕이 들어온다, 목욕탕 허가해서 사우나를 한다, 외부손님들을 단지 내로 많이 끌어들이고 교통혼잡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제기해서 허가취소를 하도록 양천구청에 내고 이러한 일들이 서로 오가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매입하신 분은 목욕탕을 못하게 되니까 아마 반환청구소송을 내서 계약해제해 달라 소송청구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 건물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하게 써야 할 건물이고, 그 지역에 그래서 세워진 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흉가처럼 문 닫아놓고 청소년 아이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나쁜 짓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우범건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지금 소유권이 서울시인데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또 저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또 우리가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용도대로 허가를 냈는데도 지금 용도대로 사용 못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 살 수가 없다 해서 해약해 달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그 위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계약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십니까? 사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이사가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관리이사 주화종입니다. 지금 강명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스포츠센터의 시설물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동2단지 내고, 건명은 스포츠센터입니다. 세부용도는 1층의 101호는 노약자시설 유치원이고, 102호가 근린시설 즉, 목욕탕과 체력단련장입니다. 2층의 1호는 근린시설로서 체육관이 있고, 202호가 목욕탕과 체력단련장으로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약 520평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물은 90년 2월 서울시에서 저희 공사로 현물출자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4월 15일에 최금성 외 두 사람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조건은 2년에 4회 분할조건으로 할부로 매각해서 91년 6월 27일에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분양받은 최금성 외 두 사람이 건물 내에 목욕탕을 개설하고자 관할구청인 양천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던 중에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못하게 되자 이 매수자는 저희 공사에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 납부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분양받은 자가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니까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건물을 제대로 관리 안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지역의 분양상가번영회에서 분양된 상가니까 그 조직이 있습니다. 분양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공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분양 받은 사람이 목적대로 사용을 못해서 분양을 안 받겠다고 소송을 낸 마당에 그 분양 받은 사람이 관리책임 있다 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하죠. 그분은 자기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분양취소해 달라고 했고, 소유권도 아직 넘어가 있지 않으니까 엄연히 우리 서울시 것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분양 받은 사람이 관리책임이 있다 해서 미온적으로 거기 책임전가는 잘못된 것이죠.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양천구청에서 대중목욕탕 영업허가를 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민들이 양천구청을 상대로 목욕탕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목욕탕 영업허가가 정당하게 나갔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서 과연 목욕탕 허가가 정당하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반환을 하든가 하지, 이것은 목욕탕을 하기 위한 영업허가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있었고, 또 현재 행정소송에 쟁송 중에 있으니까 쟁송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거기에 그 건물이 청소년들 우범화하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좀 철저히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다음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의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는 정보로는 앞으로 서울시에 택지고갈도 되고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는 건립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내지구에 현재 건입을 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신내지구 이후의 건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럼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주로 입주할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명수위원

이 분들의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이것을 안 짓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이 답변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만 서울 시장이나 또는 정부차원에서 먼저 얘기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쪽에서 서울시의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 공급과 입주자 사항을 볼 때 현재 이상 입주할 사람이 없다 하는 판단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짓지 말아라 해서 안 짓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조금 비뚤어진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현장에 가 봤더니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놨다고요, 그러면 순전히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자 이 사람만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00세대라고 가정합시다. 1,000세대 100%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철거민들, 일반세입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1,000세대 중에 3·40%가 입주되고 나머지는 철거세입자라든지 전부 소위 일반무주택자입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김사장이 파악하는 현실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의 선정도 서울시에서 했고,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강명수위원

지금 거기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적인 그런 말씀이고, 지금 지역의 현실은 대상이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냐, 이런 원망어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결정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어라 하면 짓고 짓지 말아라 하면 안 짓는 입장인데 오늘 우리 김사장께서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안 짓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굳이 도시개발공사에 따질 문제는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정책결정자들한테 이 문제를 거론할 사항인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서울시 지시라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말을 조금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85%의 재정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85%의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고 15%는 입주민이, 거택보호자지만 입주민이 보증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돈을 합해서 100을 가지고 짓는 것인데 서울시는 과거의 계산이 정부에서 해 보니까 2만 2,000호만 지으면 된다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2만 2,000호만 짓도록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조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필요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해서 지을 수 있으면 또 지어야 되겠죠.

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든 서울시든 결정할 수 있는 정책책임자들과 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하고 94년도 예산평가를 해 보니까 94년보다 95년도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줄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강명수위원

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약 1,406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영업수입이 1,748억원, 또 대행사업이 1,560억원이 감소요인이고 나머지 플러스 요인들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이 9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향되는 것이 아니냐, 사업할 것이 없어서 영업수입이고 뭐고 하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95년도에 블랭크가 생겨서 그렇지 결코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96년도부터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책임 맡고 있는 우리 김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안입니다만 금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1조 1,800억원인데 내년도에 1조 400억원으로 해서 1,406억원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주는 요목이 대행사업비에서 1,559억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사장이 할 수가 없고 서울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위 주택개발특별회계에서 3,230억원을 내년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내년도 사업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우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공릉2지구하고 상계3지구 둘만 내년도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사업이 끝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할 것은 있지만 서울시와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택지개발사업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이것만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결정을 해 준 것으로 우리와 같이 합의된 것이 3,230억원이다, 2개 지구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4,700억원보다 약 1,500억원이 줄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서울시내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할 어떤 중요성을 항상 인식을 하시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기구, 조직, 충분한 경험들이 위축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들이 자료에 보면 상당부분이 부실시공에 관한 민원들입니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입니다만 균열이 갔다, 방음이다, 방바닥이 누수된다, 방수가 안 돼서 외부의 물이 들어온다,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다, 또 욕탕 내에서의 얘기들이 서로 들린다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류형의 민원들입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시공, 또 완벽한 설계, 또 어떤 시방서에 의한 감독 철저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었으면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결국 그러한 것들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니냐, 지금도 보면 벽두께가 얇아서 서로 벽간의 얘기가 다 들린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인데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또 방수다 이런 것은 설계상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했을 것이고, 또 그대로 시공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화장실간에 서로 얘기가 들린다, 보면 아파트 짓는 것이 환풍장치가 기존 있는 것은 원웨이예요. 한 통로에다 각 세대마다 끌어서 붙였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소리도 다른 세대에 다 들려요. 또 하수구 같은 것도 역시 각자 뽑아진 것이 아니라 원웨이 통로에 다 같이 끼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얘기하는 소리 다 들린단 말이죠. 벽체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여기 해명한 것 보면 두께15㎝ 하기로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18㎝ 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그 지역만 조금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벽한 설계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또 그 시방서에 의해서 감독하는 분들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자재 빼먹지 말고 제대로 갖다 바르고 이랬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과 벽간에 칸막이 했다, 그런데 벽돌로 조적공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다 미장만 한 번 더 발라줬더라면 그렇게 하고 석고보드를 붙이든 뭐를 붙여서 했더라면 아마 이런 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정성스럽게 했으면 이 민원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건축사업을 한 15년 해 본 사람입니다만 조금 정성들이면 여기 민원의 한 80%는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20% 정도는 부득이한 사정이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에서부터 시방서에 의한 철저한 감독, 이런 것을 정성스럽게 내 집 짓듯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설이사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잘 지으셔야죠. 이런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진 것이 세부 설계에 대해서 외부 안정된 공법을 집대성한 표준설계도를 만든다든지, 또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관리제도를 강화한다든지, 책임감리제도를 확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위원장대리

강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임익근 위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청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공사가 T/O가 566명이고 현원이 5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능직 98명,이 98명이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88명은 아파트관리소에 나가 있죠? 업무보고 3페이지에 현원이 524명인데 기능직이 9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사장님께서 524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충은 알지만 어디에 몇 명이 가 있고, 어디에 몇 명이가 있다 하는 것은…….

임익근위원

아니, 88명이 관리소에 있고 98명이 기능직이라고 하면 10명 정도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인데 그것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사무소에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용지부에도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총무부에도 있고, 또 과징과에도 있고, 부별로 한두 명씩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98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본사에 근무를 합니까? 기술직 말고 기능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국

이종국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각 부하고 과에 기능직이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본사에 있는 직원이 10명입니까?

종국

이종국총무부장

본사에 있는 직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기능직이.

임익근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지금 88명이 안 되는군요.

종국

이종국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효률화 방안 중에서 88명 중에서 80명으로 이미 7월 30일 아파트관리사무소 감소를 시켰군요. 현원 기능직 98명 중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나가 있는 기능직이 지금 80명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위원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31페이지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개선 거기에 보면 기존인력감축, 감축인원…….

김석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위원들은 지금 질문하는 것이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사장께서 얘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세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속기록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사장께서는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세요.

임익근위원

기능직 98명 중에서 80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이죠? 아파트관리사무소 현원이 얼마예요, 16개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88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은 80명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80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익근위원

됐습니다. 오백 몇 십 명의 인력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화종 관리이사님 잠깐 불러 주시죠.

신용길위원장대리

주화종 이사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임익근위원

목동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주이사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임익근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권 이전을 안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몰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났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를 처리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제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주화종 이사님 앞으로 있습니다.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그것은 소유권자도 있고, 현재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임익근위원

지금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일단 인신상의 구속사유는 운전자에게 있지만 나머지 재산상의 변상귀책은 전부 다 공부상의 소유권자한테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동스포츠센터의 경우에 판매 중에 있기는 하지만 공부상의 소유권자가 서울시면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서울시도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서울시도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재산상 피해가 난 것은 전부 서울시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거의 대부분 아까 주이사님은 산 사람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책임은 법률상으로는 서울시에 있어요. 서울시에 있고, 만일에 그 산 사람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그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난 붕괴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인명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 답변한 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19억원에 매각했는데 현재 12억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당초에 사용승낙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주이사님 가지고 있던 차를 사용 승낙해서 하루 빌려 줬어요. 가지고 가다 사람 죽였어요, 인신구속은 임익근이가 됩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누가 지죠, 임익근이가 집니까?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강명수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출자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조사 후에 저희가 번영회한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못 챙긴 것은 과실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만 기능직 직원들이 그 가까운 부분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다고 한다면 다만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이라는 우리 소유권으로 돼 있는 건물이라면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답변을 내리셔야죠. 주이사님이 저한테 차 빌려주었으면 제가 부산에 도착했나 안 도착했나 한번 전화해서 사고 안났다 확인할 책임이 소유권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화종

주화종관리이사

네, 알겠습니다.

임익근위원

됐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 사옥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내일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에 관계없이 아까 강명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설계는 누가 했고, 그리고 두번째로 이 공사 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기안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860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런 건물을 멋있게 지어보자, 이런 기안자가 있을 것이라고요. 기안문서를 보고 싶고요. 그 기안문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이사회를 열었다든지 하는 절차,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그렇게 한 다음에는 분명히 보링을 했을 것입니다. 보링을 해서 지하 몇 m까지 주상도를 첨부를 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모래가 있고, 어디까지는 연암이 있고, 어디까지는 경암이고 보링주상도를 지금 보여 주시면 좋겠고, 보링 당시에 분명히 경암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5층을 끝까지 고집해서 지하를 4,560평을 파겠다고 결정했던 사유, 그 다음에 경암이 있다면 그 경암을 파괴하기 위해서 브레이커를 쓰려고 마음먹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브레이커를 쓰려고 하면서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린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설계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축사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시공업자가 결정되고 난 후에 시공업자가 다시 한 번 여기의 지반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 하나도 못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설계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원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임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옥관계 관련해서는 자료가 준비된 부분이 있고,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 굴착문제라든지 설계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지 설계감리부장이 별도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왔는지 안 가져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찾는 대로…….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같은 건입니다. 사장님 이 자료 보면 본위원도 사옥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위원들 보면 본사 사옥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발주 연월일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받는 자세라면 기본은 알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임위원님께…….

박태원위원장

그것은 사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후 임익근 위원 질문 있을 때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설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이라는 데, 대표 곽홍길인데 건원이라는 데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한 것은 현상공모 방침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임익근위원

현상공모한 시기가 언제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와야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 하나 있는 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7월 10일 부지승인이 서울시로부터 됐습니다. 사옥설계 현상공모가 11월 26일에 됐습니다.

임익근위원

92년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1년이요.

임익근위원

91년 11월 며칠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11월 26일입니다.

임익근위원

기안은 11월 30일 됐는데요. 사옥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은 11월 30일인데 현상공모는 11월 26일이에요? 의사결정되기 전에 현상공모부터 됩니까? 이사회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자고 해서 기안을 했던 시기가 91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면 현상공모를 먼저 해 놓고 의사결정을 나중에 했다는 것입니까? 기안이 올라간 날짜가 언제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의사결정을 한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제38회 이사회 서명결의인데 사옥 건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매입안의 의사결정은 12월 11일 했습니다.

임익근위원

매입결정이 아니라 신사옥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부지를 어디로 정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추후의 일이고, 물론 부지를 어느 정도 알아보고 했겠지만 사전에 신사옥을 짓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처음 기안 올린 날짜가 91년 11월 30일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회 부의 날짜가 11월 30일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현상공모를 먼저 했잖아요, 11월 26일 현상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상공모가 26일 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사옥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상공모가 먼저 들어가요? 11월 30일 기안이 처음에 됐잖아요? 그런데 현상공모는 11월 26일 들어가요? 누가 사옥 짓자고 결정해 놓고 나중에 추인해 준거야. 이사회 다 껍데기들이야.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위원님 말이죠, 시장의 승인은 7월 11일 났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부지구입 승인이 7월 11일 났습니다.

임익근위원

아니, 공사가 사옥을 짓기로 의사를 결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의 문맥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사옥 건축을 위하여 91년 7월 11일 서울시장 승인에 의하여 확정된 대치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를 당 공사 정관 제22조제9호에 의하여 의결을 거쳐 매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한 날짜가, 이사회 부의한 날짜가 11월 30일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한테 먼저 승인 받아놓고 이사회를 열면 그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사들이 논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서 최후에 시장한테 승인을 맡든지, 아니면 시장이 가위표를 치든지 공표를 치든지 하는 것이지, 시장 승인 먼저 맡아 놓고 이사회를 열면 거기에서 어떤 이사가 감히 시장이 승인한 것을 가지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공기업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사회를 한 것입니까? 아니, 전부다 거꾸로 하네. 기안 날짜가 분명히 11월 30일로 돼 있는데 시장 승인을 7월 10일 맡고 현상공모를 11월 26일 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는 이사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이사회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요즘에도 이사회를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장 결정 먼저 내놓고 이사회가 뒤에 가서 맞춰주는 식으로 이사회 합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듣기로 하겠고요. 보링주상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 없이 설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설계를 담당했던 부장님이나 이사님이 나와 주셔도 좋겠어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상도대로 보링을 했을 적에는 지하5층을 파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나중에 실지로 와서 파보니까 경암이 나왔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보링주상도에 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해당대지는 지표 걷어내자마자 암반입니다. 그래서 주상도를 정확한 기초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분명히 시행은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지표를 걷어내자마자 암반인 것으로 봐서는 당초부터도 암반에 대해서 고려를 한 설계가 아니었느냐라고 우선 제 판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추가설명은 주상도를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암반이기 때문에 지하층 공사를 포기하자 하기에는 그 해당 대지가 너무 토지이용을 감안할 때 더 고도의 토지이용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즉 암발파를 해서라도 지하3층까지 공사를 해야 경제성에 맞는 건축계획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암반이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지 말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렵지만 지하3층까지는 파야 건물이 건물기능을 다하겠다라고 당초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발언자는 자기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기 성명을 발표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시설이사 변영진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대개 저는 건축에 문외한이고 또 집장사를 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집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지를 매입할 적에는 대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위치도하고 지반을 먼저 봅니다. 그 위치가, 예를 들자면 목이 좋으냐 나쁘냐를 먼저 보고, 두번째로 지반이 어떤 것으로 형성이 돼 있느냐. 예컨대 모래 위에다 굳건한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경암이 있는 곳에다 이렇게 커다란 사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땅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을 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시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이 지금 우리 공사가 여러 곳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에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일정한 땅으로 공사 사옥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땅으로 정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때 지반조사를 안하고 이 땅을 매입했단 말입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역시 옳으신 지적이긴 합니다만 현대의 건축기술이나 시공방법으로 봐서는 암반이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해당위치가 과연 좋은 목이냐, 토지이용을 높일 수 있느냐, 사무실 기능으로 적절하냐를 따지지, 암반 자체가 큰 지장요인이 됐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공법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이 주상도와 관련없이 암반이었다고 판단이 된 것이 인근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이미 암반인 것은 확인이 됐었습니다.

임익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호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옥신축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옥신축에 관해서 누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사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총무이사가 사옥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좋습니다. 발언대에 서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착공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언제 착공했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날짜는 미상입니다만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어떻게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몇 월 며칟날 착공했다고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12월 31일 착공했습니다.

김석호위원

93년 12월 31일?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김석호위원

공사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공사는 착공하고 그 쪽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공사의 공정도는 몇 %나 됩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공사 진척관계는 시설이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총무이사 소관이 아니잖아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전체적인 총괄소관은 총무이사고…….

김석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거예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시공관계는 시설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시설이사 나오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시설이사 변영진입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현재 얘기 들었죠? 공정도가 몇 % 됐는지?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금 현재 3%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 때에 공사입찰하거나 바로 계약을 하지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김석호위원

계약을 할 때에 요식행위가 시방서 내지 공정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공정표에 의하면 오늘 현재 몇 %까지 하도록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23%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럼, 왜 20%가 지연되나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누누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표를 걷어내자마자 경암반이 발생돼서, 아까 임익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브레이커를 사용할 경우에 큰 소음으로 주변에 민원이 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저진동 폭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법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진동 폭약 사용에 대해서 강남경찰서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일단 받았다가 다시 또 반납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주민들하고의 민원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공정표를 작성할 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반입했다 이거예요, 공사장으로. 그것까지 공정표를 쳐 주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3%라는 것은 전혀 공사가 안 된 상태네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금 사실 가설공사와 발파공사 중에 중단됐기 때문에 공정은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아까 답변에는 3%라고 돼 있으나 그 3%는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그것을 쳐 주면 전혀 공사는 진척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가설공사와 토지표피 정리와 일부 발파, 또 그 다음에 아까 오전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주민들과의 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공사장 주변에 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공정을 합하니까 3%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다른 현장에 공사할 때에도 유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신내지구 택지개발…….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신내지구의 경우는 파일항타와 관련해서 항타 중에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을 SIP공법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설계라는 것은 우선하기 전에, 아까 임익근위원이 말씀했지만 보링테스트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테스트에서 암반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우리 자료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추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아마 보고서에도. 여지까지 다른 공사로 본다면 그보다 더한 공사도 차고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만 1년이 됐는데 전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장님 그동안 사장 입장에서 도시개발운영에 대한 의지라든지 직책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도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을 적에 제가 앞으로의 방향을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법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지금 주민과 대화를 해 보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적에 의지가 중요합니다. 신내지구 택지개발할 적에 사장님 그 동안 업무보고할 적에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석호위원

몇 개 중대의 경찰을 동원해서 해 냈다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때 부임하실 때 그런 의지 가지면 이것은 벌써 하고 남았습니다. 그런 의지가 어디 갔어요, 지금. 사장님, 자리에 연연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1,500동의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주민들을 내보내야지만 자기들이 또 들어올 집입니다. 거기에는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라도 내쫓기가 쉬웠고, 또 내쫓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바로 25m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영원히 거기 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내쫓을 상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값이 떨어진다, 자기네 건물에 훼손이 간다 해가지고 계속 농성을 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개 중대를 해서 하루나 이틀에 걸려서 철거를 해서 착공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우리 공사에 건물이 있는 한은 그 주민들도 그 아파트에 계속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도해서 가급적이면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좋습니다. 뜻은 좋으신데 그 자체도 애시당초 부임하시면서 신내지구 택지공사를 하고 들어갈 때 그런 의지 가지시면 이것 하고 남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보다도 더 악조건의 공사도 다 해 냅니다. 또 20m 거리라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또 어떠한 암반이 있어서 공사를 암반에 의해서 이웃에 있는 아파트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 아파트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부실시공이에요. 어때요? 시설이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기본적인 까닭이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도심지 제어발파공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조금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도심지 제어발파공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화문 한 가운데에서 옆에 건물 놔놓고도 쓸 수 있는 공법입니다. 즉, 어느 정도로 폭약을 써야 옆에 건물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로 저진동, 저소음이냐, 이 폭약을 조절하면서 제어된 상태에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도 쓸 수 있는 공법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좋은 공법이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다만 폭약을 쓴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지금 이것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김석호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든 책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자입니다. 능력이고, 의지이고 이런 경우가 다 짬뽕이 되는데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책임자의 능력부족이 아니냐, 결과론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본위원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모든 것이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다면 지금 데모를 만나든 말든 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저항을 안고 거기서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는 것보다는 좀더 설득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부진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연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사옥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면에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따라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공사금 나갔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안 나갔습니다.

김석호위원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김석호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본사, 우선 이것을 조금 뒤에 두고 본사 공사로 인해서 장식품발주를 했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예술장식품.

김석호위원

예술장식품, 두 가지 했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두 종류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이 본사, 메인건축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것은 발주해 가지고 공사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 공사금 나갔습니다.

김석호위원

왜 나갔어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별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별개 계약인데 이 공사가 완성이 되어야 그것을 놓게 되어 있어요. 이 공사가 되어야만 이 공사로 인해서 예술장식품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고 잠자고 있는데 이것 발주를 해가지고 돈 나가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점이 걱정이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만을 내세워서 선량한 예술가들을 울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계약은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선량한 예술가들을 울리다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이 계약된 것을 저희들의 입장으로 해서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할 당시에는 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선량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건설회사, 똑같은 돈이라도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이 안 나왔다면 계약은 하되 돈이 나가서는 안 돼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래서 지금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지급된 바가 없으면 선량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평등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행정은. 그런데 건설회사는 선량하지 않고 아주 악덕한 사람들이고, 예술가들은 지금 선량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저희가 예술가에 대해서 선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대해서는 제가 성선설을 믿습니다. 건설업자에 대해서 선량치 않다는 기본 관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제가 불필요한 형용사를 써서 위원님한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제가 양해말씀을 구해 올립니다.

김석호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미술장식 계약금이 나갔다고 그러면 건설회사 계약금이 나가야 돼요. 건설회사 계약을 하고 돈이 안 나왔다 하면 예술장식품도 계약을 하되 돈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제가 업무를 파악했을 때는 계약이 이미 되어서 예술품이 제작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이 나갔다는 말씀이고,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기에 기성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성금을 지급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것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본공사가 중단해서 돈도 안 나가는 판에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예술장식품 돈이 계약해 가지고 돈 나왔더라고. 말도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심정으로 업무파악 중에 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외적으로 생각한다면 뜻이 어디에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돈이 사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나간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돈 집행은 시설이사가 주관해서 처리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김석호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예술장식품에 대해서는…….

김석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관성 없는 예산이나 업무를 집행했는데 그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면서 집행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만약에 제 자리에 위원님께서 그런 비슷한 판단을 하실 경우라도 같은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별개 계약으로 이미 계약이 진행되어서 작품을 제작중에 있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우리 공사 입장만을 들어가지고 작업중단,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울러서 쌍방의 성실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이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본공사 계약은 93년도 12월 30일에 계약이 되었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장식품공사 계약은 몇 월에 되었어요? 동시발주가 안 되었어요. 동시발주가 된 것이 아니라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그것 지금 자료를 제가, 시간을 주시면…….

김석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동시발주가 되었더라면 이사 얘기가 맞아요. 동시발주가 아니고 본사 사옥은 지금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나왔다 이것이야. 알면서 이면적인 공사가 발주해 가지고 돈이 나왔다 이것이야.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내 얘기한대로가 맞으니까 그대로 맞다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얘기한 것과도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성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요청해서 자료까지 제출해 놓고 최소한 그런 것은 찾을 줄 아는 직원들이 되어야죠. 지금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딱딱 페이지수가 다 나와 있어요. 사장님 옆에 보세요. 자료 제출한 것 3-3을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석호위원

2007페이지 보세요. 여기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것 하나 못 찾고 저러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받는 자세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사옥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외부 94년 2월 8일자 4,700만원이 나갔고 94년 2월 8일자 돈이 또 나갔어요. 그런 저항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나갔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까 본위원이 그 뜻이 어디 있기에 이렇게 돈이 나갔느냐 하는 얘기는 업자간에 어떠한 썸씽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대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본공사는 지금 나자빠져 있어 10원도 안 나가고 있는데 장식품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대로 2월 8일 선금급이 지급되었습니다만 당시 94년도 2월 중에는 시험발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는 강남경찰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던 때입니다. 그랬다가 94년 2월 13일자 시험발파 허가에 대해서 2월 19일 시험발파를 하기 위해서 즉, 어느 정도로 화약을 써야 이웃집에 전혀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계측하기 위한 시험발파 중에 주민들이 현장으로 몰려나오면서부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아까 시설이사께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고 그랬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선금급이죠.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선금급이 나갔다고 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선금급은 제작…….

김석호위원

아니, 아까 시설이사께서 분명히 거듭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러면 지금 계약일이 94년 1월 18일 무려 며칠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작이 빨리 되었어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아닙니다. 제 표현이 어눌한 점이 있어서 오해를 하셨다면 다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호위원

이것 봐요, 표현이라니 여기 다 듣고 있어.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지금 2월 8일이라고 지적해 주신 날짜는 선금급이고요, 기성금은 그 사이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는 예술작품이 제작이 되어서 적절하게 기성금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월 8일 이것은 계약 후 선금급이고 예술장식품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 작품제작을 위한 자료구입비 이런 것을 규정에 의해서 선금급이 나갔고, 그 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는 기성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이 계약이 며칠에 된 줄 아세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1월 18일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2월 8일하고 며칠 차이 입니까?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약 20일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장식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나갔다고 그랬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아닙니다. 선금급은 기성에 관계없이 나갑니다.

김석호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러면 사옥의 본공사 돈이 아직도 못 나가고 있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뻔히 못 나가고 있는데 이것 선금급을 줬다는 자체는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선금급의 경우는 공사나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회계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의 경우 특히 사옥 같은 경우에는 선금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계약부서에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선금급 지급여부는 시설이사실에서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석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이사 나오세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총무이사 이병규입니다.

김석호위원

공사발주는 조달청 발주입니까, 아니면 자체발주입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공사 사옥은 조달청 발주이고…….

김석호위원

조달청 발주를 할 때에 입찰해서 계약이 되어서 착공하면 돈이 나가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착공이 되어 있는데 돈이 안 나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글쎄, 선금급은 착공과 동시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청사 건립관계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선금급 청구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여부가 미확인되어 있고, 그리고 청구를 냈다손 치더라도 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석호위원

둘 다 여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선금급 청구를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하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혹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회사라면 돈을 어떻든 선금급이 타다가 은행에 놔두면 이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뻔히 선금급 타는 줄 아는데 선금급 달라고 안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하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은 돈 안 갖다 주니까 선금급 안 준 것 그런 것은 아니죠?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물어보는 내가 어수룩하지만 양심적으로 상기해라 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장식품 이것에 대해서는 돈을 갖다 주니까, 이렇게 상당히 짙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듣고, 또 집행하는 총무이사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돈을 줘야지만 선금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저희들 더욱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충고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불정이나 불조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품 두 건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확히 답변을 못한 것은 전결권이 저한테 없었고 밑의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날짜라든지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과거 1958년 지방자치가 탄생되면서부터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용어가 떠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마전이 도시개발공사예요. 누차 우리 서울시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잘하도록 독려를 계속했습니다. 하나 시정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떠한 일이 있고 지적할 때만 어떻게 잘하겠다고 자꾸 사과성 발언만 하고 하지 이 자리를 떠나면 그냥 원위치야, 총무이사님, 이해가 갑니까?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한번 일일이 이사님들 하나하나 나열해 볼까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나열하는 것은 신상에 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자유이겠습니다만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잘들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어디가 있든 하자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시설이사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인가는 나갔든 안 나갔든 하자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지급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공평을 기하고 공정을 기해서 필요 없이 지출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보세요. 여기 본 사옥 짓는데 직원이 몇 분이나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연락관 한 사람만 나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직책이 뭡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4급 건축직입니다.

김석호위원

이런 사람이 무슨 대공사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설이사도 그래요, 돈을 받아먹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데에 사업차질로 인해서 보세요, 도시개발공사 지금 쓰고 있는 그 사옥에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려고 하신 줄 알고 계세요? 사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무슨 얘기입니까?

김석호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경마장 자리, 그것이 나가면 어디에 쓰려고 하실 줄 아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위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는 것을 제가…….

김석호위원

지금 현재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비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1년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김석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시장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 1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듣기로는 저희 공사가 나가게 되면 서울시 체육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시 체육회는 답십리에 자기네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좁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로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 자리 임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시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엄청난 피해를 서울시에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세요, 책임을 통감하시라고.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연루된 공무원은 앞으로 조치를 단호히 하도록 지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부터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쉬운 것부터 도개공 사장님 답변하기 쉽게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물을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가요, 노대통령 시절에 주택난을 해소한다고 해서 주택 200만호를 짓고, 또 새 정부 들어서서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주택 40만호를 짓는다고 법석을 떨다 보니까 자재난으로 인해서 바다모래를 쓰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붕괴위기에 있어서 주민대피소동이 나고 주민들을 불안에 전전긍긍케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축하는 시영아파트는 하자 없이 잘 지었다고 확신하는지 우리 도개공 사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지은 아파트가 자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받고, 현재 우리 안전점검을 외형적으로 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확실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문광위원

그리고 정부노임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사장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정부로임단가를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정부노임단가가 있잖아요, 평균 로임단가가 얼마예요? 3만 9,000원 아닙니까, 3만 9,000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려운 것을 묻는 것도 아닌데. 로임단가 3만 9,000원이면 우리 실 인부 로임에 60%나 될까요,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로임단가를 현실화해 주고, 감리시장을 개방케 해 달라고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도개공 사장님으로서 건설부 주무부처에.

「인부가 3만원 정도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문광위원

노임단가를 현실화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시장도 개방해 주고. 그래야 부실공사 안 되죠. 노임단가 3만 9,000원, 현실에 맞지 않게 묶어놓고 부실공사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인력증원을 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감리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우리 도개공 사장님으로서 감리 기술용역에 감리 몇 군데나 계약체결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일부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문광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여덟 군데나 감리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시면서 정부의 감리시장을 개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여덟 군데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말고도 별도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건의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정부노임단가도 현실화해 주고, 감리시장을 개방케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여기서부터 부실공사를 막는 큰 방편이 되니까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가 신분이나 종사하는 업종이 동일한데도 타 지방공사, 말하자면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비해서 20% 이상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몇 %가 적습니까? 평균치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부산, 대구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건설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건설수당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금년에 건설수당을 새로이 책정해 주도록 노사합의를 이룩해서 내년도 예산에 건설수당을 타 시·도 건설수당에 맞추려면 약 35%를 줘야 됩니다. 너무 금액이 크기는 합니다만 1년에 35%를 요구해 놓고 있는 데 이것이 10%가 반영될 지, 5%가 반영될 지, 20%가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건설수당하면 평균 타 지방공사에 비해서 몇 %가 쌉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수당 안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전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평균 2·30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로 얘기 해야죠. 급수가 다를 테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기본급 38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서울이 다른 지방보다도 물가도 높고, 지출도 많은데 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또는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만일에 퇴직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한번에 다 임금이라든지 수당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5개 공사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지하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얼마 올리면 지하철이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압박을 서울시 전체가 크게 받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만이라면 금세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로임도 현실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몇 년도에 사장에 부임하셨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93년 7월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92년도까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1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제한해서 공사를 자체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오셔서는 자체발주한 공사는 몇 건이나 발주했죠?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작은 공사를 내 놓고 큰 공사는 다 조달청으로 발주를 시켰습니다.

이문광위원

지금 당장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조달기금으로 우리 도개공에서 93년도에 납부한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이 된 것을 아시죠, 모르세요? 전국의 각 지방 자치단체는 가능한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을 제한해서 자체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사장이 부임하신 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기금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왜냐, 마천2-1지구의 조경공사 같은 것은 불과 설계가가 4,676만원밖에 안 됩니다. 또 대방2-1지구 조경공사는 단돈 7,092만 6,000원 이런 것을 가지고도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조달기금에 납부해서 예산을 낭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4,676만원짜리도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요. 그럴만한 능력도 없는가요, 여기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천2-1지구 조경공사 예가가 얼마고, 낙찰가가 얼마인가 보십시오. 불과 4,600만원, 7,090만원, 월계5지구 같은 데는 조경사업해서 9억 6,206만원이 설계가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단 1억원 미만의 기천만원짜리의 조경공사까지도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고 있는 것은 책임행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난 9월 29일 조달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형 특수공사 100억원을 제외한 모든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정부 각 부처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2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정해 주었고, 전기 및 통신공사는 3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서 자체발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달기금법을 무시해 가면서 단 기천만원짜리 조경공사까지도 조달청의 의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근본 목적은…….

이문광위원

본위원 요구자료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근본 목적은 과거에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발주해서 예정가를 누설하고 있다, 예정가를 누설하니까 전부 수의계약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들이 불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렇게 해도 예정가 누설이다, 이렇게 해도 예정가 누설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조달청에다 의뢰하면 가장 좋겠다 그런 원칙과 방향에서, 그리고 조달청에 보냈더니 거기에서 소위 덤핑이 됐다고 그럴까 예정가보다는 하향으로 입찰이 많이 되어서 소위 조달기금법보다도 우리 낙찰가액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훨씬 더 큰 이익이 왔다 그러한 목적에서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한 것이지 다른 뜻에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발주 의뢰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광위원

전국 각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지역의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을 제한해서 자체발주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 9월 29일 조달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까지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후에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기금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바로 15억원 미만짜리의 공사는 자체발주를 했습니다. 부임하신 이후에 단 몇 천만 원 짜리도 꼭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했어요. 복지부동의 표본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과감히 책임행정을 하고 책임질 것은 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기금법에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모르지만 자체발주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슨 책임행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여러 가지 해온 경위와 내용을 보니까 조달청에서 해 온 것하고 우리 한 것하고 낙찰차액이나 모든 것으로 볼 적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이 훨씬 저희한테 이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이지 무슨 책임행정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조달청에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서울시 산하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보호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지역에 있는 업체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달기금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면 전국에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감독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이죠, 좀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에다 하면 건실한 업자와 튼튼한 업자가 오고 서울근교에서 하면 아주 졸때기 업자와 나쁜 업자도 온다는 그런 반대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이문광위원

서울시에 있는 몇 천만 원짜리의…….

박태원위원장

사장은 말씀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 한 5만개 중에서 반이 됩니다. 그래도 서울인데 어떻게 서울시내 중소기업은 졸때기 업자, 어떤 업자이고 또 전국에 있는 좋은 업자라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않으면 좋겠고…….

수한

우수한이문광위원

업체는 서울시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만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그 지역의,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그 지방의 업자를 보호할 의무도 관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한 표현은 다른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이 아마 사장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한 항의를 할 가능이 많으니까 그 말씀은 기록에서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정식으로 취소하십시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취소합니다.

이문광위원

9월 29일 조달청에 조달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주한 신투리 택지개발공사의 설계가는 얼마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문광위원

개발이사님 도와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개발이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최근에 발주한 것인데. 설계부장 없어요?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총무이사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7억원인가 한 20억원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요

여보세요이문광위원

, 총무이사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하는 자리에서 17억원에서 20억원 미만이라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1·2억원도 안 틀리고 3억원씩이나 편차나게 얘기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설계부장 없어요?

박태원위원장

총무이사 주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이 아니면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문광위원

설계부장 없습니까, 설계팀?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시설이사 소관이 아닌데요?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설계비 용역 자체는 소관입니다. 제가 제 때 대답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문광위원

전체 설계가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설계용역이 아니고.

영진

변영진시설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문광위원

최근에 발주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신투리지구 최근에 발주했는데 설계가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9억원 미만입니다. 직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지금? 총무이사님, 신투리택지개발공사를 조달청에 최근에 의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네, 의뢰했습니다.

이문광위원

의뢰하셨으면 설계팀에서 모르더라도 총무이사가 이 정도도 모릅니까? 금년에 발주한 공사가 얼마나 된다고 최근에 발주한 공사의 설계가도 몰라요? 직원들 뭐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17억원에서 20억원 미만,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 설계팀이 있을 텐데 한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병규

이병규총무이사

총무이사 이병규입니다. 아까 이문광 위원님께서…….

이문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광위원

본위원회 감사 도중에 답변이 소홀한 관계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개공에서 수감하는 태도도 불량하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답변도 소홀해서 감사를 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위원장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오늘은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를 종요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님의 동의발언을 들으셨는데 찬성이 있습니까? 오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수감하는 자세와 또 준비가 불충분하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 재청이 왔습니다. 또한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사회 보는 입장에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모두가 감사받는 태도와 또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사장은 제가 누차 위원장으로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답변하는 등, 또 기타 이사님들이나 간부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를 해 놓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등, 또 진행상에 시간을 끄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는 감사를 전면 금지하고 내일도 받지 말자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만 감사의 법정기간도 있고 해서 내일 우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불성실하고 비성의 있는 그런 태도를 또 보였을 때는 또다시 특별감사를 받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 모든 감사받는 자세와 그리고 태도가 분명히 그리고 확실한 자세를 가질 때까지 감사를 하고, 또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너무나 사장님이나 이사나 결재사항이나, 아까 임익근위원님 말씀대로 선후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이사회 결재라든지 모든 분야에서는 우리 위원들을 너무 기만하는 그러한 수감태세다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문광 위원님의 발의대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10시에 감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