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서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 및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성규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다루면서 그동안에 종합평가를 자치적으로 한것은 그동안의 업무 추진성과로는 건전한 사회기풍조성과 사회발전을 위한 군민의식 개혁운동과 병행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체육진흥사업등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의 옛정취를 살리고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등 3개분야에 걸쳐서 34건으로 3억 3,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우리고장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9개분야에 281건으로 97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조성 및 오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에서는 처음 사업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설공사는 관촉사와 논산 탑정저수지등의 유적관광지를 연결해서 시설하므로써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 해소 및 문화유적 탐사길과 군민 체위향상을 위한 조기운동의 장소로도 이용되므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훈과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을 필요로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17건입니다만은 사업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등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포장 87건, 회관신축 3건, 기타 11건으로 총 101건입니다만은 금년초 조기발주해서 5월말까지 전사업을 완공한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재점화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9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48건, 문화복지 시설사업이 4건 생산소득기반 사업이 4건, 총 3개분야에 56건이며, 이 사업들 역시 5월말까지 모두 완공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세부 추진상황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3년도에서 이월된 양촌면 인천리에 휴식공원을 1개소 조성하였습니다만은 5월달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업이 3건입니다만은 먼저 관촉로 자전거 전용도로시설 1.6㎞가 9월달에 완공한바 있고, 연산면에 있는 연산천 물줄기 바로잡기 1㎞도 9월달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백장군묘소 진입로가꾸기 4㎞는 나무심기등 계절적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12월 7일경이면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주민의 의견과 타부서와의 협조체제 및 각종 여건의 제약등이 많아서 본취지에 알맞는 사업장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선정시 타부서와 사업연계와 주민들의 의견을 절충해서 본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조기에 해결해 주므로써 생활편익 도모는 물론이거니와 생산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이 4건, 기타 소규모사업이 7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3건, 지역숙원사업이 11건, 주민숙원 포괄사업이 17건으로 총 42건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건중 완공이 10건, 공사중에 있는것이 1건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건중 완공이 1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지금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11건은 모두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 포괄사업 17건은 완공이 16건, 공사중이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입니다. 마을단위로 자연과 인물, 사회, 이야기 및 각종 자료를 다양하게 발굴한 것을 읍면단위별로 1권의 책으로 발간해서 배포하므로써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93년까지 강경을 비롯해서 9개 읍면이 발간되어 배포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성동면과 부적면, 벌곡면이 발간되었고, 채운면과 논산읍은 내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관내에 향토사학을 연구하는 전문인이 한정되어 있어서 읍면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특색있게 구성하는데 집필자 혼자만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논산군 향토사 연구회 및 관내 중.고등학교 국사교사 또한 이지방 출신 역사학자등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발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마을 및 가구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하므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열악한 재정운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금년 융자 및 지원은 총 14마을 45가구에 2억 7,900만원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12월말까지는 계획대로 지원 내지는 융자할 계획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1년에 읍면당 한두개 마을에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읍면마을 및 가구에서 원하는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의 성과를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특별지원금을 확충을 해서 지원마을수. 가구수를 늘리는 한편 지원금액도 현실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사랑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병선 군수님이 부임하신 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내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및 관외차량 차적옮기기 그리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등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군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애향심의 고취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공직자들의 솔선과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 사회봉사단체등이 주도하여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면서 유관기관 단체 및 각 기업에 위생업소가 앞장서서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언론매체에 대대적인 홍보로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벌곡면 만목리 도로포장등 5건으로 10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토지의 기부채납 승낙서를 받아 내는데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이므로 본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기술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야곡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가야곡면 육곡리에 300평 부지에 150평 규모의 건평을 건립예정입니다만은 94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1회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증액하여 94년도 11월 18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30일 기공품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공고 입찰등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사발주후 동절기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 안심도로 확장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87년에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지장물철거에 있어서 건물 38동중 36동과 토지 39필지중 38필지를 협의 완료하였고 보상금 미수령자 1명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내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김택조 소유건물 한동이 강경지원에 보상금이 공탁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택조가 근저당 설정한 것을 말소하도록 협의중에 있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대화로 협의를 해서 연내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로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광고물 관리입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등을 설정해서 금년에는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광고사 협의회 논산지부가 금년에 결성되면서 불법광고물이 사전에 차단되고 신속히 신고되어서 정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대청결운동의 날로 정해서 유관기관 단체등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고 그 밖의 토요일은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와 자연정화의 차원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로 도로변과 가로화단에 꽃을 심는 사업입니다만은 1년생 화초식재로 인한 매년 묘포장 관리 및 막대한 관리인력으로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다년생 화초류를 주요도로변에 식재해서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가정윤리관 정립으로 충효사상, 예학의 고장을 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9개사업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등이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화나 토론을 할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놀이 프로그램등의 보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실을 청소년들이 즐길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서예교실이나 충효교실등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체위향상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건전한 체육대회에서 도민체전출전외 5개사업과 생활체육 활성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외 7개사업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3개사업, 그리고 우리군의 근대 5종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논산군 생활체육협의회와 논산군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고 일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1년에 동일종목 체육대회를 3회씩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군수기나 협회장기나 생활체육연합회장기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활동은 체육회의 기금부족으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체육회와 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여 군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정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연례적으로 체육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기금수입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산군민의 숙원사업이며 그간 누차 보고드린바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부지 매입에서 부지조성까지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경기장등 시설공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는 12월 6일경에 스탠드등 시설공사를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95년도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확보가 불투명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진입이 곤란하여 현재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공사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공설운동장 진입로 토지보상금 및 공사비 10억원과 95년도 시설공사비 30억원 정도는 확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설공사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에서 부지조성공사까지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설공사부터는 기술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기술부서인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추경에 늦게 계상되는 바람에 발주는 했으나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회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적면 탑정리 도로확포장공사외 10건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부적면 탑정리 도로확포장공사는 11월 30일 입찰예정으로 있으며 은진면 남산2리 도로포장공사는 면리도 차량대기차선 시설공사는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채운면 화정2리 옹벽공사는 10월 29일 착공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가야곡면 산노리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성동면 월성1리외 4개소의 마을회관 신축은 현재 공사중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야곡면 삼전리에 망향의 동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공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와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년에 저희군에서 계획되었습니다만은 누락된 것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93년부터 200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중 으뜸사업에 한하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1개소에 도비군비 합해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입니다. 앞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채운면과 논산읍을 끝으로 해서 군내 모든 읍면이 발간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도 94년도에 즈음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계획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내고장 사랑운동 군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95년도에는 관주도에서 민간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은 94년도 실적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도 94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똑같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새가정 새사회운동의 전개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도입과 요즘 일부 가정교육의 결핍으로 참된 인성교육의 미흡한 결과로 인해서 가치관의 혼돈과 물질만능, 인명경시, 윤리실종 등 사회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유교의 전통을 간직하면서 가정의 윤리인 예와 의를 생활규범으로 삼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요청에 부합하는 선비정신을 신념화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민들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이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덕. 예절. 친질. 질서를 확립하고 범군민의 생활자세를 설정 주지시키는 한편 군민화합을 위한 정신개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가정의 날을 설정하여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가정윤리재건 운동을 전개하고 모범가정을 발굴하여 시상해 나가면서 민간운동 단체를 통한 범군민 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상면이 양촌면과 가야 곡면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오산리외 5건입니다만은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불량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므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명랑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연중 2회의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한편, 매주 토요일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로 운영하고 한국광고사 협의회 논산지부와 연계하여 불법광고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계도활동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논산군 자연보호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단체별로 취약지에 책임구역을 1사 1산 1천 운동을 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관내에는 약 200여개의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70여개소의 취약지를 분담시켜서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입니다. 1년생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꽃을 현재 확장되고 있는 논산∼대전간 도로와 논산∼강경간 도로등 비교적 폭이 넓은 도로변에 무궁화와 개나리등 다년생 꽃을 심을 수 있도록 광석면에 400여평의 땅을 빌려서 묘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지도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청소년의 달 행사등 9개 사업으로 대부분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년에 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계획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주고 청소년들의 우정과 친선도모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민속놀이마당이라든가 문화강좌, 레크레이션, 군내 유적지 탐사영상교실 운영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학열에 대한 욕구증대 및 비행.탈선예방과 건전한 사회 육성을 위해서 저희 군내에는 논산읍 취암리에 호롱불 야간학교와 강경읍 홍교리에 놀뫼야간학교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년에 준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도내에서 몇군데 없는 특수사업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 업무입니다. 내년도 체육진흥업무 계획도 금년에 준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9개사업에 1억 1,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평석 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 사회진흥과는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질문이 좀 여러개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한것 중에 제일 먼저 질문으로는 읍면별로 이 사업이 균형있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는 회관을 두개씩 해주고 사업도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들어가 있는데만 들어가고 안들어 간데는 쏙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으로는 안심도로가 지금도 미완공이 됐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언제쯤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그동안 본의원이 4년여에 걸쳐서 본 결과 주민동의도 없이 무작정 시작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같은데는 들어가는 길도 없고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시작부터 해놓고 따지는 이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지역 토지가 소요되면 토지에 대한 동의 또 공사에 대한 장애물 여부 이런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실시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몇년씩 걸려서 안심도로 이게 몇 미터나 되는데 이 지경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것은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청소년 사업이 건전 청소년 지도까지 합하면은 6,48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렇게 청소년사업을 많이 해도 어째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느냐 자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로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어지간히 전도된 일이지 군체육대회 운영비라는건 240만원 줘놓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평통 뭐 민통할거 없이 여기에는 말여 수천만원씩 줬는데 군체육회는 이게 뭐냐 이거여 ! 군생활체육회가 군체육회 위에가 지금 붙었어요. 군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회고 뭐고 거기 들어가야지 어째서 군체육회는 냉냉하니 사무실에 전화받을 사람도 하나 똑바로 없이 만들어 놓고 사무국장이라고 명예직으로 만들어서 사무국장이 어디가 있어요 ? 이건 일반기관도 보수가 다 나가고 운영비가 다 나가고 판공비가 다 나가는데 이점은 과장께서 군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군체육회장 없는 생활체육회는 어디가 있어요, 있을수 있습니까 ? 그래 이런걸 정확하게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군체육회 운영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내고장 사랑운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새마을이다, 바르게 살기다 꼭 돈주는데만 시키는데요. 여러군데를 시키므로써 책임성이 없습니다. 한국사람은 단체적으로 모아 놓으면 안되고 하나 띠어 맡겨 놓으면 잘 되듯이 이거 벌써 두개기관에다 맡겨 놓으면 이게 잘될 턱이 없어요. 내고장 사랑운동 한다는데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에서 일괄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새마을운동이다 하니까 벌써 이미지가 다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이라고 해도 이미지가 이거 달라요. 그래서 이런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광고물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해도 확실히 성과를 거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붙이지 말라고만 하는게 아니라 광고물 게시대라든지 광고판이 곳곳에 이게 있어서 해야지 지금도 나가보면 말이죠, 이게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붙어 있으면 어디서 붙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인부만 상용인부만 둬 가지고 그것만 지우러 다니는 실정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게시대나 광고판을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많은 지역에 만들어 놓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4대 선거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광고물 붙일데가 없어서 지금 큰 문제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대 몇개 있는걸 남이 갔다 걸어 놓은데 갔다 붙일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선거라고 해도 내년에 현수막 같은것도 함부로 못걸게 되었는데 광고물 게시대 있어야지만 거기다라도 붙일거 아닙니까 ? 그리고 이런데에 대한 준비로써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 안들어가 있으면 내년도 1회추경에라도 하든지 이런 안들어가 있는거 급한 문제는 이런것은 예비비로 쓰면 모를까 예비비로써 놓고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도 이런 점은 감안해서 만약에 예산이 안들어 왔으면 광고물 계획때나 광고판 제작에 관한 것은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조속히 설치를 해 놓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강두식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별 세부내역자료라고 해서 여기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은 읍면당 일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액면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3만명 되는데도 있고 5천명 되는데도 있고 읍면이 인제 이런식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면적도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역 자료를 보면은 읍면당 공히 액면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읍면별로 이런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조그만한데는 인제 별로 할것도 없어서 들어가는 진입로인가 마당까지 다 바르는 형편에 있고 넓은데는 우선 진입로라든가 급한것도 하지못한 걸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같은 계획과 사업이 타당한 건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천만원 내지 2천만원 부락마다 줘가지고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이렇게 상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새마을소득을 얼마나 했는지 ? 예를 든다면 사업계획이 아마 제출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업에 의해서 그 자금을 갖다가 1년거치 2년 그러니까 3년동안에 상환을 했고 또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나와야 될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도로포장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코아채취기를 이용해서 좋은 호응도를 얻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발주공사한 도로포장 검사시에 각읍면 업자로부터 코아채취기 이용대금으로 10만원씩 또 그 이상으로 대금을 받아서 운영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금을 받은 전체액수는 대략 얼마나 되며 소요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주변에 인가밀집 지역내에 가로화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로화단을 제거를 해서 인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을 즉석에서 해 주실수 있습니까 ?

오후에 하겠습니다.

서평석 사회진흥과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 주요업무 계획, 경영수익증대 방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목표액 62억 6,700만원중 10월말까지 76억 2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94.7％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군세에 있어서는 129억 2,700만원 목표액중 123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9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군세 합계 현재 9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4억 5,500만원 중 34억 6,200만원을 수납하여 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2,800만원 예산액 중 53억 600만원을 수납하여 95.6％의 실적으로써 세외수입 예산액 96억 8,300만원 중 87억 6,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연말까지의 지방세 과징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에 있어서는 10월말까지 76억 200만원을 징수했고 11월. 12월 동안에 10억 3,500만원이 징수예상이 되며 합계 86억 3,700만원이 전망되므로 목표액대 137.8％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10월말까지 120억 8,600만원을 징수하고 11월. 12월중 20억 6,300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되어 합계 141억 4,900만원이 전망되므로 목표액대 109.5％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의 수납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0월말까지 34억 6,200만원을 수납했고 11월. 12월중 11억 700만원의 수납이 예상되어 연말까지 45억 6,900만원의 수납이 예측이 됩니다. 102.6％의 비율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0월말까지 53억 600만원 수납했으며 11월. 12월중 1억 200만원의 수납이 예상되어 54억 800만원이 연말까지 수납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가 71억 3,500만원에서 10월말까지 56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1월. 12월중에는 12억 2,300만원이 수납이 예상되어 연말까지 68억 8,500만원이 징수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에 대해서는 약 2억 5,500만원이 감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말 동기까지를 대비해 보면은 93년 10월말까지 50억 1,400만원이 징수된 반면 금년 10월에는 6억 4,8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군내 120여 기관단체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스티커 만매를 제작 배포한바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추석귀향객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한 결과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차적 옮기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군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읍면 공무원중 410대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중 82대가 우리군이 아닌 타 시군에서 등록을 하여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6월이후 군관내로 차적이동을 추진한 결과 52대가 이동이 되어서 63.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서 금년도로 체납되어 이월된 지방세는 도세, 군세를 합해서 8억 4천여만원이었습니다.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1억 5천여만원으로써 17.9％의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체납액 원인별을 분석한다면은 행불이 1억 6,300여만원, 무재산이 5,800여만원, 납세태만이 6,800여만원, 기타가 4억여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압류부동산의 경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인 압류부동산은 13건에 2억여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도세사건이후 주민의 불신이 확대되고 또한 체납세액은 개별방문해서 현금을 수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신뢰회복과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읍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착공한 연무읍 청사 신축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 가꾸기 사업으로써 본청 2층에 50여평을 증축을 해서 전산교육장과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울타리 주변 정비라든지 또한 청사울타리 외곽화단조성 또 청사동편의 주차장 확대시설 또 후문등을 설치해서 주민과 직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관용차량 운영과 지방회계 물품관리 전산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과표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인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20％이하인 토지와 현실화율이 80％이상이 된 균형이 맞지않는 토지를 수시로 8,662필지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결과는 현실화율이 26.8％가 되던 것을 27.0％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3,221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유화 제외조치 사유가 되는것은 국유화 제외조치를 하고 또한 무주부동산 공고는 74필지, 관리청 지정받은 것이 446필지, 이중 등기를 완료한 것이 1,993필지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 군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대부된 실적은 1,068필지를 대부해서 3,585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실적은 처분대상 96필지중 지금까지는 세필지만 매각하고 오늘서부터 12월초까지 나머지 93필지를 매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설명을 드리면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등 금년도 목표보다 18.8％가 증액된 74억 4,6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군세에 있어서는 131억 7,700만원으로써 금년도 목표보다는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군세 합계 내년도 총지방세 목표는 206억 2,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 12억 3천만원이 증가된 45억 9,2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37억 8,100만원이 증가된 58억 3,400만원으로써 합계 세외수입 목표는 104억 2,600만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정 부정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의 제도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편익을 제공하며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내실화 및 의식수준을 제고해서 지방세정 부정방지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세정 전반에 걸친 비리유형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개선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통한 세무비리의 사전예방척결로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실추된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과 조직을 보강하여 거듭나는 계기로 마련코자 합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업무 전과정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업무를 지금 현재는 단일계 동일인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부과 징수를 분리운영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등 수납제도를 개선하고 세무분야의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공개와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연 상.하반기씩 주민에 대한 지방세정 보고회를 개최함과 또한 알기쉬운 지방세안내를 발간해서 세대별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는 1일결산을 통해서 검증제도를 확충해 나가므로써 세무비리의 사전예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정업무 전과정에 대한 전산화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처리의 전과정을 전산화하고 서식의 간소화와 코드의 표준화로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산화교육 연찬등으로 자질을 향상시켜서 전산업무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지방세부과 수납업무 전산망을 군에는 OCR 고속프린터기 한대를 4,200만원상당 소요되는 프린터기를 설치를 하고 읍면에는 OCR프린터기 일반기를 15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금고에는 모든 수납영수증을 판별할 수 있는 OCR리더기 3,500만원 상당 소요되는 것을 군금고 부담으로 설치토록 협조 의뢰한바 있습니다. 아무리 전산화가 되어도 세무공무원이 기기조작을 잘못하면은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산화교육을 매월 집합해서 여기에 대한 전산화 기기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 입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세제의 중점조사화, 조사기법연찬으로 과학적인 조사역량을 함양하고 지도계몽위주의 선도적 세무시찰을 실시할 방침으로써 법인 40개업체 개인 10개소를 목표로 두고 5억여원의 세무조사 발굴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조사계획으로써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등 취득세 납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입니다. 10월말까지 집계된 총체납액은 현년도분이 5억 4천여만원 과년도분이 6억 9천여만원으로 돼서 12억여원이 10월말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징수가능분은 지속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내년도에는 외산담배 자판기의 자진철거 운동을 전개를 하고 관관여행 및 관외출타시 내고장담배 사가기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산담배 위법판매 행위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운동은 내고장 사랑정신 운동과 병행해서 주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외 차적옮기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총자동차 등록대수는 23,000여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에서 우리 관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250여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50여대를 우리관내로 옮긴다면은 6,500여만원의 자동차세의 세수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외차량 차적옮기기 대상자 조사를 세밀히 하고 우리고장으로 주민등록 옮기기와 병행해서 추진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운동 전개를 통해서 이 운동이 좋은 실적이 나타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 후편 차고 2층을 100여평되는 건물을 증축을 해서 전산화 교육장 및 부족된 사무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들이 준공이 되어서 입주하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휴지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휴지소각로를 1,5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관사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군수공관을 제외한 부군수관사, 재무과장 관사, 산업과장 관사 세개의 관사가 73년도 및 76년도 건축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부군수관사를 제외한 두개 과장의 관사는 현재 입주가 되지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노후건물로 인한 여러가지 우범지역화 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관사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처분하고 내년도 있을 4대 지방선거에 대비한 군의회 의장과 부군수 관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두세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3개 관사의 매각수입 추정액은 1억여원으로 되며 두개 아파트세대의 매입 소요계획은 1억 2,600여만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토지과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과표의 이원화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액은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단일화 전환함에 따른 연차적인 현실화율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는 현실화율 30％이하 토지를 일소를 하고 96년도에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이하 현실화율 되는 토지를 일소한바 있습니다만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인해서 4,200여필지가 20％이하 현실화율 토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30％이하 토지와 병행해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국유재산관리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방안으로써 37페이지 군청사 지하 종합상가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배경을 설명드리면은 내동지구 택지분양과 아파트 입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고 또한 출입민원인의 증가로 행정서비스 공간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군 민원실쪽 지하광장을 이용해서 500여평의 지하상가를 조성을 하므로써 군금고 또는 수입증지판매소 우리군 특산품전시장을 지하상가로 흡수를 하고 민원실 출입과 연계되도록 설계하며 또한 지하상가에는 휴게실과 최신식 목욕탕시설, 슈퍼마켓등 상가를 조성해서 임대하므로써 고부가가치 생산을 도모한 경영수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추정해 보면은 시설비 13억여원, 설계용역비 4,200여만원, 기타에서 13억 9,100만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 설계용역을 마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96년도까지 추진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완공후 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임대상가 임대보증금이 7억여원, 연간 임대료가 2억5천여만원으로써 97년 98년까지 2개 연도에 투자액을 거의 환수할 수 있는 이러한 추정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임대료 2억 5천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 진다면은 행정서비스 공간이 확대되고 임대수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중의원 거수) 예 ! 우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풍부하지도 못한 이러한 논산군 재정실정인데 우리 연무읍사무소를 신축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우리 두의원과 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를 신축을 했는데 지금 10페이지를 보면은 99％의 진척을 지금 봤다고 그랬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신축공사 당시 동쪽지하 일부분 기초공사가 당초 발주당시처럼 설계대로 안됐다는 이러한 목격자들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설계를 변경을 했으면은 그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설계를 변경할때에는 필요하다고 요구한 제안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제안자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군청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인가 이 3자중 하나가 될걸로 아는데 그 제안자가 어느측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을 했다면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설계변경을 했으면은 설계변경한 내역과 군수님 결재를 득했어야 정당한 설계변경이 되는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절차과정을 밟았는가 밟았으면 그 내역서하고 군수결재를 했으면 결재 사본하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음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시공당시 책임공무원이 확실히 확인했는지 그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당국은 연무읍사무소 동쪽 지하부근 기초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읍민여론과 의아심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것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할때 지역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강력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누구를 처벌하자고 하는 이런 거시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정당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것을 확실히 가려가지고 준공하기전에 읍민들 의아심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아심을 풀어주고 또 여론확산을 앞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가려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좀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연무읍에서 읍사무소 신축문제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치자 그 얘기요. 동쪽부분의 옹벽을 누구 업자를 시키든지 누구를 시켜서 포크레인으로 한 1m고 2m고 파헤쳐가지고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설계대로 돼 있느냐, 그다음에 철근이 제대로 강도있게 들어 갔느냐 흙이 제대로 강도있게 다져져 가지고 공사가 시공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시공현장소장 업자죠 ! 그다음에 감독공무원 입회하에서 주민들 본사람들 두사람이상 입회시켜서 파헤쳐가지고 그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헤치면은 사진을 전부 분야별로 찍어가지고 그사람들 감독공무원에 대한 확인서, 업자의 각서, 그리고 주민 본사람들의 의견서 이걸사진첨부해서 시한을 제가 드리겠어요. 감사기간이 12월 8일날까지니까 7일날까지 이것을 가려가지고 사진 서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인천사건이니 부천사건이니 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겸해서 이러한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마당에 입주도 하기전에 이러한 말이 나오고 또 읍민들 입에서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또 의아심이 자꾸 앞으로 확산되어 간다면 군청뿐만 아니라 아마 보통문제가 아닐 꺼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빨리 파헤쳐가지고 잘된거 잘못된걸 가려서 아주 읍민에게 확실히 공개적으로 해명해 주는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시고 어려우실 테지만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한대로 이런 문제를 전부 파헤쳐서 증빙서 혹은 확인서, 각서, 사진 이런 걸 다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지금 잠깐 밑에 내려갔다 오셔가지고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점심식사후에 두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평석 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즉 군세, 도세를 포함한 금액이 398억 1,700만원, 총예산의 약 39％에 가까운 예산인데 우리 본군에서 지출되는 국세는 얼마나 되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95년도 사업중에서 군청 지하에 종합상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99년도 이후에 약 2억 5천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수입예상치는 어디에서 뽑은 것인가 ? 과연 군민들이 봐서 신뢰가 갈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 것인가의 답변을 해 주시고 99년도 이후에나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약 5년이 남아 있는데 5년 이후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과 예산중에서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밝혀 주시고 제가 보기로는 읍면의 예상되는 불용액이 별로 많지 않고 본청에 있는 각 실과에서는 불용액이 상당수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획 또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각 본청의 실과 우선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지방세와 군세 또 국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러한 부분들의 대비에 비해서 재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많다고 보는가 적다고 보는가 말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 입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도로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등에 의하면 전기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얼마를 부과했으며 그에 대한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점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시설은 얼마나 되고 통신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관외차적을 가지고 있는 군수산하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감사자료로 쓸려고 합니다. 예산을 성립전 집행분이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부동산거래 둔화에 의한 군세수입이 많이 줄어 들었을건데 그 영향을 얼마나 받았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감소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고장 주민등록갖기를 군수가 의욕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군수산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를 한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액 일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4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해가지고 9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징수실적을 보면은 징수율이 도세가 17.4％고 군세가 18.3％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수액이 상당부분 여기 있는데 또 금년에도 5억 4,500만원인가 또 현년도에도 미징수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가 6억 9,100만원 그렇다고 보면은 1년의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할 적에는 이거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여기 행불 고액체납자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재산에다가 과세를 할수 있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금이 체납되고 있는지 또 무재산에다가 과연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무재산에다가, 여기 보면 무재산이 나와 있어요.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빨리빨리 세금을 징수를 해야지 다 팔아먹고 도망간다음에 할려고 하면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하셔야지요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업무추진 상황,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지적 즉결민원처리 현황, 수범사례 또 95년 주요업무계획, 95년도 지적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직원현황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3페이지 지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지적과는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주업무이므로 민원인에게 밝은 웃음과 친절봉사로 지적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친절 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주민입장에서 신속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과에 소속되어 있는, 민원인이 불편한 점을 개선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병합하여 지적민원의 합리성 및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대민부서로서의 최대한 민원인에게 신속, 친절, 봉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대화시 굳은 표정과 사무적인 어투 및 전화민원 접수시 불친절, 성급한 민원인들에게 이해설득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소한 마찰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이 부족하고 친절 봉사자세가 생활화되지 않은 결과인바 친절교육의 반복으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신뢰받는 논산군 지적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적 즉결민원처리 현황은 총 872,585필을 처리를 했습니다. 수수료는 8,269만 7,300원이고 유료는 183,615필 무료가 717,507필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렇게 볼때 3,300여건이 처리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94년도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인데 전부 목표달성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이 79.8％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째번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65필인데 납기 미도래가 9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징수하면은 전부 완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범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자기재산 관리 욕구가 강하여 지므로 소유권정리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부동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행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관리로는 측량장비를 현대화하고 지적전산장비를 현대화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의 전산화, 토지거래신고 허가 현황, 부동산투기 단속 및 생활개혁과제 추진,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 미등재 번호 일제정리, 부동산소유의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면적 임야등록 전환, 토지지번과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토지정비,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정리, 지적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 등기필 통지서의 정리,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감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및 토지공개념 제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정확 읍면공시지가조사원 교육실시, 인력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5년도 표준지 선정계획 필지 1,24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통지를 하고 또 홍보도 하겠습니다. 9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추진준비를 하고 95년도 지가산정의 전산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의 전산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262,345필지의 수작업 및 전문기관에 전산용역 하므로써 많은 인력 및 예산의 낭비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기존에 전산입력된 지가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므로써 사무능률을 극대화하고 인력과 예산절감을 하며 지가 확정의 시간단축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군청 지가담당자가 전산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수한 것을 읍면으로 다시 전파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량이 14개 읍면 262,345필지 전산입출력이 되고 사업내용은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의 기초자료 입력 및 지가산정의 지표변동시 변동자료 입력으로 지가의 자동산정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예산절감이 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4년도에는 합해서 전산입출력 용역비가 2,798만 2천원이고 개별토지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이 6,725만 6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적에는 95년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내년 예산은 14개 읍면에 인건비 200만원을 추가해서 2,800만원만 지불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보다는 95년도가 6,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단속 및 생활개혁 과제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 거래의 지속적 단속과 생활개혁 10대과제로써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투기행위자 행정조치등 사법조치, 규정요율표를 무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불법부당요금징수자 적발 허가를 취소 고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합동단속반 편성을 운영해서 월 1회이상 1개반 6명 행정직 4명, 경찰 1명, 세무서 1명이 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 위법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대사하여 토지표시 사항 불일치 토지를 일제조사 등기촉탁하므로써 주민에게 경비와 시간을 절감을 해 드리고 완벽한 지적관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리별 부동산등기부순차적 대사를 마무리하고 대사결과 불일치 토지를 즉시 등기촉탁하며 등기결과를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를 하여 현재까지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등기계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94년 12월말로 종료가 되므로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이법의 수혜폭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하도록 알리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이 법이 금년말까지 돼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도 다시 1년만 연장해 달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보고해서 내무부로 또 법제처로 이렇게 보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행기간이 금년말까지 입니다. 그러나 확인서 받은 사람은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낼수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가 14,293필, 확인서 발급이 11,970필, 공고가 14,241필 해서 현재 11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주소 불일치 토지 정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산군에서 도로 건의를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시켜 행정수행 및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지정했는데 논산읍 취암리와 벌곡면 한삼천리, 도산리가 되겠으며, 지적공부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대장 지번을 정비하고 또한 조사대상은 4개필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읍이 236필, 벌곡면이 164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실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토지소유자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일치된 토지 지번별 조사를 작성하고 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일치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정비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주소변경 등기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민원 1회방문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등기 업무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법원, 군청간 이원화돼 있는 등기업무를 일원화하므로써 부동산등기 업무의 불합리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편의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관련 업무가 행정기관 및 등기소로 이원화돼 있어 주민들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할 합병시 두기관을 다녀야 하므로 주민에게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소유권정리 저당권, 전세권등의 등기는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업무 절차가 복잡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절차가 복잡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으로는 지적등기 업무가 행정기관, 법원등으로 분리돼 있어 한 업무를 행정기관과 법원을 번갈아 다녀야 하므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지적업무와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업무는 등록사항인 과세표준등 일부 항목만 다를뿐 대부분 같은 사항이 이중으로 등재하고 있어 행정적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고 등기가 합해진다는 그런 여론도 비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한번 건의를 요로에 건의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2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됩니다. 지적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민원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얼굴로 민원인들의 안타까운 곳을 긁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많은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나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19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처리를 1회 방문을 어떻게 처리토록 해본다는 계획도 계시고 또 15페이지에 보면은 토지정리를 등기부하고 대장상에 일치되지 않은 것을 정리를 하신다는 계획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등기부상하고 여기 토지대장상하고 일치 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경에 법원등기부가 있고 군청이 여기와 있다 보니까 모르는 민원인들은 왔다 갔다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미등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 또 등기부상하고 지적도 대장상 군청 대장상하고 상이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민원실에다가 하나 써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일일이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봉사한데도 어떤때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누가 와서 부탁하면 골치 아프니까 경색이 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나 써 붙여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어려운 업무 잘 모르는 것 이런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 게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그것을 찾아서 사실상 처리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나 써 붙여서 민원인들의 어려운 것좀 해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등기부상하고 토지대상장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지적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소리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등기 부상에는 1,000평이다 이거예요, 대장상에는 800평으로 돼 있어 그런데 대장상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 800평이 고쳐집니까 ?

그렇죠 !

등기부상에 1,000평으로 해서 거래가 다 이루어 졌는데 예를 든다면은 내가 1,000평이라고 해서 A라는 사람한테 1,000평값을 받고 팔았다 이거예요, 대장상에는 등기부가 나와 있으니까 ?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은 1,000평이 나올수도 있는거고 안 나올수도 있는데 그 지적업무가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상이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가 혹간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기부로 1,000평이고 우리대장에는 800평이다 이것은 800평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처음에 등기가 날적에 등기할 적에 대장을 먼저 등록해 놓고서 등기를 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가 전매등기를 했더라도 매매했더라도 그것은 자기네끼리 한 얘기고 우리 지적공부가 800평이면 원칙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것이 혹 있어요, 한번도 안 팔았으면 해결이 좋은데 매도하면 나중에 말썽이 생깁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는 사회복지부문, 위생부문, 의료보장부문으로 나눠서 9개 사업으로 62억 3,200만원을 집행하므로써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극빈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집지어주기는 총 14동에 1억 3,852만 8천원을 소요사업비로 정하고서 7동이 입주를 완료하고 현재 7동은 동절기 이전에 입주하도록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불량주택 보수는 1천만원을 지원해서 9동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등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유공자와 유족의 사회적, 정신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을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혼탑 건립을 연내에 완공하도록 공주대학교 김경화 교수팀에 의해서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은 신설이 1개소를 비롯해서 관정개발 5개소, 재보수 12개소등 총 18개소를 실시하므로써 가뭄에 대비한 급수난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1,254개 의료기관에 20억 7,9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행여환자 5명을 지문조회 및 연고자를 정밀 추적해서 보호자에 인도하였고, 장기 정신질환입원 환자중 6명을 시설수용소에 입소하여 617만 1천원의 의료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교훈으로써는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자활불능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므로써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군민화합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각종사업의 성과는 의욕적이고 실천적인 참봉사 행정의 산물임을 명심하고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립기반 구축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탈 영세민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거택보호 3,585명에 대해서 11월분을 어제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고교 실업계 학자금 지원도 957명에 대해서 4/4분기분이 어제 읍면에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700만원 한도의 융자는 생업자금 융자도 도에서 어제 도착되어 즉일 읍면에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00만원 한도로 융자되는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4가구 모두 융자했으나 2,100만원 또 융자했는데 현재 회수금이 1,220만원을 회수하고 11월분과 12월분 납부회수금을 조속회수하도록 하여 연내 전액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써는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으로써 실질적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고 생업자금의 분기별 배정으로 인해서 필요자금을 즉시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계획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의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생업자금은 상반기 위주로 배정토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올겨울 거택보호자 즉 영세민 1종에 대한 월동대책비는 김장비가 1인당 17,500원, 피복비가 1인당 2만원, 연료비는 세대당 40,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83세대에 대해서 3,586명에 대하여는 2억 660만원 정도의 월동대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가구당 평균을 따진다면은 11만 6천원 상당의 월동대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서 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의 수준제고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써는 생계비가 미도래분 12월분과 운영비 12월분이 미배정 되었습니다. 또한 3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3개소 담장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성지원의 진입로 포장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정양원의 후생시설도 식당과 수용실이 85％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발전 계획은 수시 및 매월점검으로 인권유린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대형사고 예방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강화해서 집단탈출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증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생계보조 수당이 152명에 대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202명에 대해서 금년도 의료혜택을 받은 사람은 현재 51명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의료시혜를 받은후에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덜 나온것 같습니다. 보장구 역시 17개를 구입했는데 휠체어, 보청기, 의족기등 15개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립자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자 1명을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거래자가 적색거래자로 통보되어서 다시 선정을 할 실정으로 조속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면세 추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가문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일부 장애인 가족들이 자기가족의 장애사실을 은폐하거나 등록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완발전 계획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적극 홍보해서 등록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 건물증.개축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즉 입구에 경사라든가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충혼탑 건립입니다. 충혼탑 건립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읍 강산리 산 81번지에 현재 1,100패 가까이 충혼탑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지조성은 이미 완료했고 지난 10월 21일 탑제작을 공주대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현재 탑신 골조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및 상수도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써는 충혼탑의 주변정비를 위해서는 4억 7,640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예산형편상 일시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연차적으로 96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변정비를 실시하므로써 나라사랑하는 산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각읍면당 1동씩 14동을 건립했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 7동, 현재 신축중이 7동이 있습니다. 맨뒷장에 53페이지에 부록으로 14동의 현황을 부록으로 첨부해 놨습니다. 또한 불량주택 보수도 9동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써는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지역독지가들의 후원금을 조성해서 호응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인정이 메마른 낮은지역이 있어서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 지속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써는 수혜도 높은 대상자를 발탁해서 선발하고 사업비의 지원폭을 높여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농촌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125개소에 가구가 1,846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야곡면 두월리를 비롯해서 신설이 1개소, 관정개발이 양촌면에 5개소, 개보수가 1개소 해서 1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양촌면 관정개발과 부적면 신교리, 연산면 덕암리는 현재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써는 자연 간이 급수가 82개소가 있습니다. 82개소의 경우는 갈수기에는 유입량의 감소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간이급수 유지관리 위원회의 관리상태가 최소한의 전기요금 수납등 최소한의 유지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발전 계획은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적극 개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개보수 대상지역을 수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교육청등 총 3,180명이 동원되어서 현재까지 13,830개소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무허가, 영업시간 위반등 904건을 적발해서 24건을 고발하고 41건을 허가취소하고 영업정지 141건, 시정경고 402건, 시설개선 296개소를 취소 개선한바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포장마차 영업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허가된 업소와 형평성을 고려할때 허가된 영세업소의 심야영업행위등 단속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불경기의 여파로 음주객에 대한 폐문위장을 하고 심야영업에 대한 정보미흡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임가공 형태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본사요구에 의한 성분배합비율 변경시 소량생산에 따른 단속시점경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 지원등 보상대책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보완발전 계획은 상설 단속요원의 지도단속에 따른 사기앙양 대책으로 단속공무원의 출장여비 계상에 만전을 기하겠고 경찰등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부, 신문배달부등 새벽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수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불량 식품제조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의료보장 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4,644가구에 14,444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의료비 지급실적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27억 7,200만원에 대해서 1,254개 기관에 20억 7,8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기타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완발전 계획입니다.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제도를 민원편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중 거소추적 보호자 인계 또는 사회복지시설 전원조치로 의료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확대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생계를 보호해 주고 약국의료시혜를 확대한다든가 전산단층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의료시혜 혜택을 받도록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무의탁 노인에게 사진제작을 증정하므로써 훈훈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의탁노인 효도사진을 증정한바 있습니다. 사업은 80명에 대해서 80명 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문패 달아주기 역시 724건을 다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여건전망과 과제입니다. 각종 시혜욕구 증대로 향상된 복지행정을 증진해서 활성화해 주고 위생적인 식품관리로 유해요인을 제도화 해서 고급화하고 양질의 의료보호와 진료서비스를 향상해서 의료보호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로써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시방문해서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으로 자활자립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각종 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음용수와 식품, 공중시설의 안전관리를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해서는 성실하고 완벽한 의료시혜로 주민건강에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요보호 대상자 자립활성화 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고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 영세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자립기반 구축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불능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영세민 신청에 의해서 9월 한달동안 조사한 결과 249가구로 증가됐고 가구원은 814명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인구대비하면은 8.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사업별 계획입니다. 생계비 지원은 3,856명에 대해서 하고 학자금지원은 718명에 대해서 또한 생업자금 융자금 48명,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3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계보호비를 예금계좌에 금년까지는 양곡으로 영세민에게 지급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현금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입금하도록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소요 사업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쾌적한 요양환경조성입니다. 시설보호비의 적기 집행으로 요양환자의 복지증진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신질환 요양시설 3개소에 생계비 지원이 769명, 또한 운영비가 3개시설하고 약품비등 금년도 쾌적한 요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요양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적의 보호환경 조성으로 요양환자의 조기치료 및 퇴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내실있는 장애인 복지사업 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서 장애인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 기반확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상월면 대촌리에 현재 성모마을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시설로 운영비가 지원되겠고 또한 생계비가 20명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가내시되어서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는 110명을 요구하였고 보장구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 가내시에 의해서 17명, 자녀학비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내지는 생계보조수당으로 160명으로 되었고 자립자금 역시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1명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대효과로써는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에 대한 홍보강화로 지역주민의 인식을 전환해서 더불어 사는 친근한 이웃,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충혼탑 주변정화 입니다. 앞서 평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2억 4천만원을 투자하고 95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과 파고라, 배수로, 경내 도로포장, 계단, 잔디광장등 현재 95년도에 추진하고 또한 96년도에는 1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명실공히 도시근교에 설치하므로써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수시방문을 통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안전수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 시설입니다. 노후된 급수시설이라든가 오염우려지역, 상습 갈수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로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검사 및 보균자 건강진단을 강화해서 수인성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양촌면 신흥리를 비롯해서 신설이 2개소, 개보수가 23개소로 총 2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안전수를 공급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완벽한 시설물관리로 수인성 질병에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결한 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강화로 국민건강 유해식품 제조유통을 차단함과 동시에 식중독등 음식물로 인한 질병 질환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유해환경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유해업소를 정화하여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생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등 위생교육을 2,464명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이어서 40페이지 취약지 위생감시등 위생감시를 2,57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위생관리 유통 식품관리라든가 대주민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위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의료보호 수준의 향상입니다. 완벽한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해서 군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증진하고 영세민에 대한 따뜻한 의료시혜로 건강하고 문화적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의료보호 대상자 총 4,888가구에 총인원 15,286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양질의 의료보호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정착하고 영세층에 정성어린 의료보호로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극빈 저소득층 및 불우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올바른 정서생활을 함양하도록 하고 자립기반 구축 및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공간을 확보해서 따뜻한 보살핌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각읍면에 1동씩 14동과 불량주택 보수 역시 1동씩 14동씩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극빈 저소득층의 소외의식을 제거하고 훈훈하고 밝은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군정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입니다. 각종 편의시설 확보로 적극적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외계층으로 인식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였고 더불어 사는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복지시책이라든가 고충상담을 하는 사랑의 전화를 가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경사로의 경계석이 높아서 사실상 휠체어 같은 것이 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장애인용 공중전화박스라든가 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회계에 사랑의 전화를 설치해서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장애인이 전용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쓸수 있는 공중전화 박스가 현재 논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 강경역앞, 연무전화국앞 4군데 밖에는 현재 장애인 전화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산의 관공서라든가 강경의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요소에 장애인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로 3개읍에 해당됩니다마는 군청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주차장 표시도 하고 해서 장애인들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횡단보도 10개소에 대해서 경계석이 높아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것은 경계석을 낮춰서 경사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을 전환해서 더불어 사는 친근한 이웃이 되는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개 시.군이 통폐합되는 곳과 논산군이 위생과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생과 설치계획 입니다. 필요성은 환경공해등 외적요인의 영향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급증하는 식품업소와 가공식품의 선호로 식품이 다양화 되었음에도 감시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체계적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인력을 적절히 보강하여 위생업무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명이 있습니다. 6급이 1명, 7급 1명, 8급 2명, 별정직 2명 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정원과 조정내역등은 위생관리계와 위생지도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부록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와 직원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사회과 직원 일동은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성실한 공직자로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 의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 서울정신질환의원 화재사건 이후에 정신질환자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소가 논산군에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재라든지 10페이지에 관한 문제예요. 폭력 또 노동, 학대 이런것을 계몽지도는 금년도에 몇번이나 하셨으며 또 문서로라든가 직원출장 확인지도를 몇번이나 하셨는지 계획대 실적을 서면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보대상자중에 거택보호 대상자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부모는 70이 넘었고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고 자식은 있는데 별거생활을 합니다. 그런다고 할적에 그 자식들이 효를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안돼요, 사실상. 그런데 이게 사람은 죽게 생겼는데 의료보호대상자도 안되고 병원에도 못가고 돈은 없고 지금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여기 지금 벌곡하고 양촌하고 돼 있는데요. 예산도 하나 없는 것을 해놓고 지금 어느면 골탕 먹일려고 작정하시는 거지 이게 뭡니까 ? 예산도 하나도 없는 것을 왜 여기 다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까 ? 없습니다. 예산도 없어요. 이거 없는것만 갖다가 잔뜩 넣어 놨어요, 여기에다요. 추진사업도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를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 넣어놓고서 공격을 해요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입니다. 사회과장님 논산군 사회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사랑의 집지어주기라고 해서 각 읍면당 1동씩 해서 14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사업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도 결국은 읍면당 나눠먹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당 과연 보호 대상자로서 집을 바꿔야 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볼것 같으면은 읍면당 하나씩 14개, 예를 들자면은 A라는 면에서는 100동을 개소해야 되는데 1동, B라는 면에서는 10동을 개설해야 되는데 1동, 이런식으로 이러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논산군내의 계획이 100동이면 100동, 200동이면 200동 지역별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년도까지 이 보호대상자의 불량주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1개면에 하나씩, 이건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126개인가로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그래서 여기 신설하는것 하고 보수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군에 126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몇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74년도에 간이급수시설을 했다 수혜가구수가 50가구에 뭐 300명이다 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것도 보수를 못해가지고 거의 운영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연도별로 20여년전에 한것도 있고 근자 한 2∼3년전에 한것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20∼30년전에 한것이 지금에 와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없느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수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여기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보다도 파악한 것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보호를 해서 여기 자금도 융자해 주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이것을 군정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데도 왜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긴데 왜 이게 자꾸 늘어나는지 사회과에서는 그저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만 해서 그저 보호자금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줄어 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군에 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면은 이것이 몇년도에 가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어질 거다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간이급수중에서 간이급수시설을 해야 할 곳에 수질검사라도 제대로 해봤는가 ?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서 도대체 어떤물을 먹어야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건가 알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다다랐는데 수질검사도 않고 물파가지고서는 이건 바로 똥물이예요. 똥물만 나오는 물을 퍼 먹으라고 간이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는 겁니까 ? 이것을 급수시설을 하기 이전에 수질검사를 분명히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신 다음에 수질이 좋지 않은 곳에는 간이급수시설을 갖는이만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한번 재고를 하실 수 있는가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이러한 예산이 투자되는 금액이 1억 9,670만 6천원중에 도비가 얼마냐 ? 193만 9천원이예요. 이 193만 9천원이면 두군데 밖에 못합니다, 이것을. 이러한 경우는 향후에는 도비만 전액 도비만으로 두군데만 파주고 20군데중에서 나머지 18군데는 순수한 군비로 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간이급수시설까지 도의원들이 전부다 해먹는 판이 되고 나면 군비는 90％고 도비는 10％가지고서 군에서 형편없는 일을 하는 꼭두각시 놀음밖에는 하는 형편이 안돼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 도비로만 아주 두군데만 파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순수하게 할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줄수 있는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보호 예산이 31억 4,808만 3천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비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프로테이지 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어떠한 부분이 그러느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고아원 즉 보육원에 수용된 인원들한테 급식, 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택보호자가 돼가지고서 그돈을 타먹고 앉아 있는 이런 현상이 논산군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 예산이 남으면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하고 해야돼지 이거 선거철 가까워서 10％씩 해마다 올라가 가지고 선거 인심쓰는 것인지 도대체 의심스러워서 진짜로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바르게 갈수 있게끔 현재 대상자 1종 2종, 거택보호자 모두에게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목걸이하고 다이아몬드 팔찌차고 쌀타러가고 요즘은 그것도 타러가는게 아니라 읍면직원들 자가용으로 실어다 날라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 먹는지도 모르는 형편이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좀 현지확인을 해서 남은 것은 꼭 국고에 반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그렇게 할수 있는건가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고낭비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공복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적으로도 볼때에도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즉석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사업추진상황,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써는 총 43건에 132억 2,300만원으로써 종합진도는 현재 79％이며 이중 도로 교량사업이 18건에 92억 9,7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1건에 3천만원, 치수사업이 7건에 1억 6,8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11건에 10억 6,9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6건에 2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4년도 사업추진 실적중에서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92억 9,700만원으로써 종합진도는 61％로써 이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5건에 11억 4,100만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중 군도 확포장사업은 4개노선에 10.62㎞로써 43억 3,300만원으로써 진도는 71％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개 노선에 5.1㎞로써 13억 8,100만원으로써 종합진도는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개노선에 농특세에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3.92㎞로써 6억 7,600만원으로써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은 4개 노선에 8.46㎞로써 13억 2천만원으로써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는 6개사업에 15억 8,700만원으로써 5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인데 대둔산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곡리 도로포장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현재 토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위험교량인 눈다리교 개량공사는 도비 1억 7,50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10월 21일 착공을 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화리 도로확포장사업은 우선 연장이 560m, 폭이 10m, 교부세 1억 5천만원이 지원돼서 현재 용역설계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써는 다음장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와 건물등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는 걸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추경예산 5건을 포함한 총공사 18건중 5건은 연내에 완료를 하고 13건 이월예상이 되는데 이중에는 군도가 4건, 농어촌도로 6건, 기타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3건이 되겠고, 이월사업은 당초 8건은 연말까지 공정목표 80％를 달성하고 미결토지 보상협의 적극 추진으로 연내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95년도 5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결토지 및 지장물현황은 노선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진입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현재 대둔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760m를 확장하는데 현재 98％로써 순조롭게 진행되나 아직까지도 토지가 3필지 546㎡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입용지를 조속히 해결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총 7개소에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으로써 종합진도는 99％로써 7개사업중 6건이 완공되었고 1건이 추진중인데 이것은 하천기성제 뚝마루 보토공사 현재 90％입니다. 12월초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11건에 10억 3,300만원으로써 종합진도는 97％로써 11건중 7건이 완공됐고 4건이 추진중인데 추진중인 사업은 대형관정으로써 현재 진흥공사에 책정이 완료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기타 부송양수장, 두월 양수장, 석서 소류지는 면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3개면에 6개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0억 2,500만원으로써 진도는 76％로써 이중 성동면이 2개사업으로 13억 1,200만원으로 진도는 68％, 광석이 3개사업으로써 6억 9천만원 106％가 완료되었습니다. 연산에 현재 개발계획수립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할측량이 늦어지므로 인해가지고 보상이 안되었고 성동면에는 주택개량 16동이 추가로 배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이 사업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연무에 군도 8호 확포장 공사를 해야될 구간에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폭이 6m인데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제방폭을 10.275m로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므로 인해가지고 1억원의 군비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절감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5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건설행정의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업무 사업 보고순서는 도로교량사업, 치수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노선에 3㎞로써 14억 9,800만원으로써 이것은 군도 5호와 군도 1호가 되겠으며, 내년도에 군도 확포장 사업을 금년도에 비해서 연장이 7.6㎞가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28억 3,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개노선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개노선 밖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12개 노선에 20.5㎞로써 47억 3,600만원으로써 이중 양여금 사업이 11㎞로써 6개 노선에 11㎞로써 28억 3,60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무 면도 1호에 2.3㎞, 광석 면도 1호에 2.1㎞, 상월 면도 1호에 2㎞, 양촌 면도 1호에 2.5㎞, 가야곡 면도 1호에 1㎞, 연산 농도 1호에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노선에 9.5㎞로써 19억이 소요되겠으며 내역은 노성 면도 3호 1.1㎞, 강경 농도 2호 1.6㎞, 연무 농도 3호 0.8㎞, 성동 농도 1호 3.5㎞, 은진 리도 4호 1.4㎞, 연산 농도 3호 1.1㎞가 되겠습니다. 다만 양여금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은 아직 상부로부터 확정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는 확장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포장사업과 구조물하는데 7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도비가 70％인 5억 4천, 군비가 2억 3,300만원이 되겠고, 도비 5억 4천은 현재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총 8건에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위험교량 보수 군도 20㎞인데 이것은 미쓰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254m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금년도에 보수대상인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7,435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8,900만원은 저희들이 보수를 요하는 교, 은진에 성덕교, 양촌에 신흥교, 상월에 상월교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리도정비, 포장도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오지도로 정비, 군도차선도색, 교통사고 많은 지구 시설개량이 되겠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축중기를 구입해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축중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눈다리교 개량입니다. 금년도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교각 교대 2기, 교각 3기가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골재 철근조립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교각 교대공사를 완료해서 95년도 4월중에 암거 및 접속도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공사를 추진할려면 1억 7,5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현재 군비 7,500만원만 확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은 확보를 해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논산 외곽도로 개설 육교 마무리 공사입니다. 본 육교는 사업이 86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도로개설과 6개 노선은 완공되었습니다마는 노면의 포장과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통을 할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9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은 5개소에 224.7㎞로써 3억 6,100만원이 투자되겠고, 하천 기성제 정비, 방축천 하상정비, 벌곡 어곡 하상정비, 석성천 하상 수목제거,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풍수해 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에 총 강우량은 888mm가 내려서 10년 평균강우량 1,347mm에 459mm가 줄었습니다. 금년에 풍수해로 인한 비피해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는 상습 침수지구가 강경의 황산. 서창. 낭청이 지구등 4개 지구 또 산사태지구가 연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은 강경 황산. 서창지구는 이주를 해야될 대상지로서 국비를 투자될 사업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고 또 문제점은 기왕에 상가를 가진분들이 이주를 희망을 하지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8페이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해사전대비를 5월 30일까지 완료하는데 수문, 배수장등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와 수방자재 및 재해응급 복구를 장비를 확보하고 반상회보 게재, 유선방송 자막활용, 마을앰프 방송등으로 대민홍보와 재해대책 상황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시의 조치계획으로는 재해시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홍보와 수방단 인명구조대, 민방위대, 공무원등 긴밀 동원체제 수립과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230ha로써 34억 200만원이 투자되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노성 구암지구에 23ha, 채운장화지구에 금년 가을착수부터 시작되는 농조에서 시작하는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이 207ha에 2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28개소에 5억으로써 이중 지표수 개발사업이 양촌에 산턱골 소류지 계속사업으로써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고, 지하수 개발사업은 소형관정 25공, 대형관정이 2공으로써 내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3개면에 도로포장외 3개사업으로써 19억 7,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내역은 현재 추진중인 광석, 성동이 되겠고, 상월면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아직까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2개지구로써 64ha로써 12억 1,600만원이 투자되겠고 이중에서 가야곡 산노지구에 31ha, 양촌면 채광리에 33ha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밭경지정리 사업은 군비를 2억 4,02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비는 확보됐으나 군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에도 미도래되었고 내년도 추경사업에도 확보가 돼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지개량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3개소에 1억 5,300만원으로써 이중 소류지가 3개소 1억 2,900만원으로써 이것은 준설사업으로써 연무마전에 옥골소류지, 광석 천동에 소중소류지, 노성 구암에 구야소류지가 되겠고, 보는 양촌에 원술보 보수가 되겠으며, 기타는 경고판 설치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천 골재채취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한바 있고 금번 본회의장에서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하천에서는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사실상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다만, 광석면 항월리, 노성천 상류지점에 부존량이 있습니다마는 겨울철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채취할 정도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을 95년도에 성동면 개척리에 1차적으로 30만㎥를 채취하기 위해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0만㎥을 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20만㎥ 더 추가를 해서 내년도에 50만㎥를 채취할 계획으로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용화교 개량입니다. 용화교는 채운면에 있는데 이것은 1969년도에 설치된 교량으로써 교량이 노후돼 있고 또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교량점검시 위험교량으로 판정해서 현재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예산 계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사업은 광석면 소재지에서부터 항월리까지 가는 도로 총 6㎞중 기 시행이 7억 4,3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확장 2.5㎞, 포장을 3.5㎞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는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다만 1억원 정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등화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이 560m, 폭이 10m로써 6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교부세 1억 5천만원만 확보되어서 현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소요사업비가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치수사업이 7건중에서 1억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해 대책을 대비한 불요불급한 치수사업중에서 직할하천 중에서 불요불급한 순서대로 치수사업을 할 하천의 순서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확포장사업중에서 예산편성이 제일 미흡한 지역은 어느 곳인지 또 군도중에서 계속 확포장사업지역은 어느 어느곳이며, 각 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인가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도에서 지방도로 94년도 입법예고되어 승격된 도로는 몇곳이나 되며 승격된 도로의 확.포장 예산편성은 언제쯤 되는지 아니면 명년 추경사업으로 군비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도비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한해상습지역의 농업용수개발과 기술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밭기반조성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 집행되는 걸로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게 고루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을, 군에서 하는게 있고 농조에서 하는게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23ha이고 농조에서 하는것이 207ha, 39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지정리를 원하는 곳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과 농조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군에서 시행하는 거 하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거 하고 선정기준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아마 몇년전부터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건에 좋은것만 선택해서 하고 조금 불리한 것은 잘 선정이 안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보면 지하수개발, 지표수개발 해가지고 95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논산군의 전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자면은 연무지구에 어느지역이 모자라서 몇년도까지 지하수개발을 해야 되겠다, 소형관정을 박아야 되겠다 하는 식의 구체적인 논산군에 대한 한해계획이 있는지 ?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업무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 포커스렌즈 '94 연습실시는 지난 8월달에 5박 6일간으로 해서 년 690명이 참가하여 기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중점관리자원으로써 2종 기술자격 면허증 소지자 885명 및 13개 동원업체에 대해서 자원관리 확인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인력동원 태세 확립으로써는 지난주에 있었던 94년도 충무, 화랑 실제훈련에 계획동원 14명 및 불시동원 12명, 총 26명에 대해서 100％ 응소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는 95년도 충무계획 수립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종합재난 경보망 구성은 금년도 5월달에 19대 계획에 100％ 다 설치를 한바 있으며, 민방위장비는 305만원의 예산으로 총 5종 13대에 대해서 구입 완료한바 있으며, 화생방 방호로써는 방독면 79개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후진국형 인재 추방입니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안전사고 일제 점검의 날로 운영코자 총 1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으며 재해예방대책 및 유형별 실무협의회를 6회의 계획에 의해서 5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취약지 특별점검은 5회 계획에 의하여 5회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는 동절기 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화재예방 활동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강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2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선진지 견학 및 소방의 날 행사를 기 실시한바 있으며 시장 소화전 설치를 위하여 논산에 있는 공설시장 4개소와 강경 대흥시장 3개소 총 7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지 설치중에 있습니다. 시장 소화전 7개소에 대해서는 조속 마무리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징병검사는 금년도 2,549명 계획에 100％ 실시를 한바 있으며 징소집 집행은 1,971명 계획에 100％ 집행을 하였고, 병력동원은 3,045명 계획에 3,013명에 대해서 병력동원을 시켰으며, 병력동원 미응소자에 대해서는 30여명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금년도 16,690명 계획에 16,439명을 실시를 하여 9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미 이수자인 251명에 대해서는 금일과 내일 2일간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100％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율신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292망의 신고망을 정비한바 있으며 방범비상벨 설치는 금년도 계획 400대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여건과 과제로써 95년도 여건을 전망해 볼때 재난의 다양성, 복잡성, 돌발성, 대형화되고 있으며, 세계질서의 재편성과 핵문제로 인한 국제정세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아, 95년도 중점과제로 민방위 역량제고와 생활민방위의 정착과 능동적인 사고예방 및 수습태세 구축을 과제로 선정, 총력방재 능력배양 및 방위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3페이지 먼저 비상태세 확립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전시, 재난등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대비태세의 확립으로 정부 기능유지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내년도 7∼8월중 95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하반기에는 중점관리자원을 확인토록 하고 인력동원자원에 대해서는 9월중에 일제 정비토록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무계획에 반영,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방위장비의 확충입니다. 전시 및 재난대비 인명구조장비의 확충과 화생방전의 위협과 가스유독물 사고 위험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인명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장비, 공통장비 확보 강화와 화생방장비 보급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후진국형 인재추방 입니다. 사고 및 재난취약지와 위험가능성이 내재된 전 취약요소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수습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조치를 강구코자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안전사고 일제점검의 날로 운영코자하며 재해예방 대책협의회 및 사고 유형별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코자 하며, 대형사고 예방과 수습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및 해결책을 강구하여 인재없는 군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봉사의욕 고취와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역방재 홍보요원화를 하고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매월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며, 도주관 소방왕 선발대회도 출전하고, 소방의 날 행사시에는 범국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 전개 및 우수대원 표창과 각종 시범훈련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를 견학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효율적인 화재예방활동 입니다. 주민의 화재경계의식 함양과 취약시설의 자율예방태세 확립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시설을 보완코자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코자 하며, 대주민 홍보강화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95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정예자원 선병으로 국방필수요원 확보와 누수없는 대상자 적출로 병무행정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1976년생 대상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주소에 의해서 징병검사를 실시코자 하며 징병검사 대상자 1,613명에 대해서는 통지서 교부 및 독려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병력동원 태세 확립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동원자원의 정예화와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통한 동원능력 배양을 위하여 3,340명에 대한 동원대상자 지정 소집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재난수습 지휘훈련으로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코자 민방위 전문교육을 12명에 대해서 시킬 계획이며, 13,848명에 대하여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민.관.군.경 합동방재를 내년도에는 6회를 실시를 하고 지역직장사태 수습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관리로 신고요원의 정예화와 주민신고망 기능확대로 주민신고 총력체제 구축과 전시국민 행동요령의 생활화를 하고자 주민신고망을 내년도 6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정비코자 하며 주민신고 및 전시국민 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포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내가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구적 방범대책으로 범죄예방 퇴치수단으로 활용하며, 대공 및 범죄, 사고발생등의 주민신고로 운영코자 내년에도 500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 활성화 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움직이는 민방위대로 육성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활동과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로 151개대를 편성, 소집점검 및 특성훈련 실시로 각자의 임무와 행동요령을 숙지시켜 재난발생시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민방위과는 보이지 않는 설움을 겪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군은 공주군에 잘 비하는데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를 가지고 소방관 몇명이 파출소에 와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것도 논산군의 일부지역만 화재나 재난에 대비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의용소방대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의장을 보시는 임성규의장께서는 소방대 연합대장이고 우리 의원중에서도 소방대장을 하고 있는데 공주는 신축건물이 많아가지고 불날 염려가 없어요, 현대건물이라. 논산은 발전이 안돼가지고 썩은 목조건물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불나면 어디가 더 피해가 더 크냐 인구를 보더라도 공주시. 공주군 합한것보다도 논산군이 많고 어째서 논산파출소로 우리는 돼야되고 공주는 소방서가 돼야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분개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방위과장님과 존경하는 의장님이 맡으신 소방대 연합대장께서는 소방서를 논산소방서로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 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진도가 제로 포인트인데 명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범비상벨은 어느곳에서 예산이 국비인가 도비인가 얘기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 설치된 비상벨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고장시 무료로 해주는 것인가 그걸 때려부순 사람은 법적으로 제동을 걸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졌다고 그러면 그냥 다시 설치해 줄 것인가 어떻게 민방위과에서는 하고 있는건가 답을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는 매월 한번 또는 두번씩 소방대원을 소집할때 소방차가 달리면서 딸랑거리고 비상싸이렌을 울려가지고 논산, 연무, 강경 공히 1만명 이상씩 기거를 하는 밀집지역에서 주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가지고 잠을 자다가 깨야되고 또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민방위과장의 능력으로 이것을 조치를 못한다고 보면 논산군수에게 건의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는가의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소방지소 설치는 우리 논산군에 언제쯤 올 것인가 ? 또 읍면별에 대한 파출소, 지서가 될는지 용어는 제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읍면까지 어떠한 조치를 몇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동절기로 인해서 화재의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곳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한 예로 논산 공설시장내에 싸전마당이라고 하는곳에 개인이 화목을 한 트럭이 넘게 쌓아놓은 것이 몇년째됩니다. 차량소통이 제대로 못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민방위과에서 치울수 없는 것인가 ? 아니면 관계기관에 소방파출소에 협조를 의뢰해서 치울 것인가 이것도 화재의 염려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본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소방관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권은 도본부에서 갖고 있는걸로 아는데 말단 읍면의 실정도 모르면서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도본부에서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장이나 대원도 모르게 그냥 둘씩, 셋씩 한꺼번에 어떻게 빼내가는 인사가 있을 수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 따라서 민방위과장이나 민방위과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느냐 지금 연무의용소방대의 실정을 알아보면은 그로인해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또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됐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묻고 싶고 또 아까 김영운의원님께서 의장님이 논산군연합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연합대장님도 그걸 알고 계셨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의용소방으로 해서 희생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돋궈주고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할 이러한 사정인데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해가지고 의용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 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이 많이 질의가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그건 안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각 읍면에 있고 또 여기는 소방지소라고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현시점에서 과연 몇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의용소방대가 몇번이나 어떻게 출동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의용소방대 육성 해놓고 그래야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라든가 또 공헌도 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년에 금년에 몇번 출동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의용소방대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의원 말씀하세요.

이태세 의원입니다. 소방차량 각 읍면에 보면은 소방차량기사가 1명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유사시에 24시간 근무하다 보면은 유사시에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을 딴 사람이 끌고 가서 작동할 수 없어서 유사시에 불을 다 끄지 못하고 사고 나는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를 더 늘려줄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묵묵부답)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 여기에서 즉석 못하시겠죠 ?

예 !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