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억 의원 5분자유발언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섯 명씩 질문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정기회 개념을 가지시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민행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민행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첫째 질문은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인사방침은 있는지. 두 번째, 인사예고제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변화와 개혁시대에 복지부동인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채찍보다는 사기앙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여하하신지. 이 말씀은 답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형 관료제의 유형에는 시간과 태도면에서 도피형, 현실의 자기 위치에서 긁어 모으는 착취형, 미래의 지향형 면에서 발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하면, 행정관료의 역할이 능률성, 효율성, 중립성이라는 기본행정가치로부터 일탈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다음은 전성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임기를 마감하는 정기회는 다른 때와 달리 구정질문을 좀 새롭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자료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의한 3개 방송에서 TV에 방영된 그런 부분들을 복사를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그런 기구가, 본회의장에서는 상영이 되지 않고 소회의실에서만 상영된다고 하길래 그 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 건수로는 3건을 제출했는데 앞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하고자 했던 질문을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제목은 「마을버스 노선운송 운영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복무자세 확립에 관하여」 그래서 어저께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3개월 이전에 자료받은 것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답변내용하고 한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12개 업체가 15개 노선에 67대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15개 노선에 68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확실한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세세히 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다음은 최용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최용완의원
연일 이어지는 본회의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고귀한 명예와 신성한 덕망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과 개혁행정, 경영행정, 책임행정 실현으로 95년도 서대문구 살림살이에 풍요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여 오심에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여 드리며 진심으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시 본 의원이 지내온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거짓보다는 참을 위하여, 꾸밈이나 위선보다는 정의를 위하여, 가난과 어둠의 생활보다는 풍요로운 복지와 밝음의 생활을 위하여 홀연히 당선이 되어서 주민에게 희망과 꿈을, 사회의 빛을 비추어 보는 등 대지기로서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주민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4년의 세월이 광음과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행정의 프로선수들이신 공무원들과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인 의원으로서의 처음부터 행정부와 경기를 한다는 것은 힘겨운 상대임에는 틀림없다고 지난 4년동안 또 일을 대 구정질문, 대 행정사무감사, 대 예산심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힘겨운 상대였음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여기서 이렇게 땀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두 공무원으로써 40만 주민의 마차를 타고 쌍두마차가 되어 참 행정을 끌어가기 위하여 동고동락하며 고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쌍두마차를 끌고 가다보니 호흡이 잘 맞지 아니하여 다소 삐걱소리가 날 때도 있었으며 고성도 오고 갔으며, 그러나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았고 지방자치문화의 초석을 이루며 일익을 했고 총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려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기 위해 지혜와 덕목이 부족하여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서 40만 구민에게 죄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의회와 구청이 상호 허심탄회하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이익을 더해 주는 미래지향적 행정으로 발전하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고 나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틀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도는 허울 뿐인 제도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지방재정자립도는 53%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일부 세율조정,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적극 행정을 펴고 지방행정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4년도 한 해는 개혁과 변화 속에 많은 민주발전도 있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기억하고 말하기조차 싫은 사건 사고가 많아 국민들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암울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되돌아 봅니다. 세무행정, 건축행정, 호적행정, 직업훈련비리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공직사회가 보신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공직자 다시 뛰자 하며 새로운 슬로건을 내 걸고 새롭게 변신하기로 당부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하고 있지만 새로 취임한 최병렬 시장은 낡아빠진 무사안일주의를 가지고 근무에 임할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호통친 바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로만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전통의 계승, 발전과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을 위한 진취적이고 활기차게 전 공무원들의 기강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민의 생명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대중교통의 매체인 택시가 법규위반이나 지입제 등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져 운행이 금지되어야 할 무적택시가 서울시내를 250여 대나 불법으로 마구 달리고 있어 시민이 불안에 떨며 마음 놓고 택시를 승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택시는 차량등록이 취소된 만큼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시민들에게 보험처리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택시입니다. 서울시도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무적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무기한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도 무적택시가 몇 대나 있으며 그 동안 단속한 실적이 몇 건이며 향후 무적차량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 무적택시를 뿌리 뽑은 의지만 있다면 강력히 시행할 의지만 있다면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히 일시에 실시하면 발본색원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서대문구 주민들을 상대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이냐고 물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통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52%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 홍보하고 주기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여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잘 전개만 된다면 목적이나 효과면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웃과 직장동료간에 정이 들고 에너지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법적인 보완책, 같은 방향 맺어주기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됨으로 인하여 성과 또한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선 관계공무원들만 일찍이 출근하여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리는 행정이야말고 구태의연한 획일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로버트 브라우닝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best is yet to be」 이 말씀은 '보다 좋은 것, 보다 맑은 것, 제일 최상의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모아 과거의 것들을 교훈삼아 보다 밝고 보다 좋고 보다 신나는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새롭게 변신하여 정진하도록 합시다. 40만 구민 모두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질문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의원님 질문순서 이나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서면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혁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정혁주의원
북가좌1동 정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총무국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기쁨과 슬픔, 불안과 안정, 진실과 거짓, 영광과 수치들이 얽히고 설킨 한 해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생긴대로 논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처럼 개성이나 자아개념을 무시하는 말도 있습니다. 원시시대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생긴대로 놀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본능적인 생각을 남에게 말하며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독불장군 없듯이 이 세상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구조입니다. 웃음 속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서글픔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 맛을 되씹고 착한 사람은 그 행동으로 단 맛을 한껏 즐깁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무슨 말이나 다 믿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행동을 삼갑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조심스레 악을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멋대로 날뜁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게 굴고 신중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말에도 농작물처럼 씨앗이 있습니다. 말 한 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그 한마디의 말이 씨앗으로 자라서 결과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리듯이 말의 씨앗도 역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액체납자와 그 액수는 얼마나 되며 체납 결손 처리건수 및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두 번째, 93년, 94년 10월말까지 매매계약검인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세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는 비과세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과세 하는지, 만약 과세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네 번째, 일용인부임의 수당은 얼마이며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다섯 번째, 공무원 근무태세에 대하여 어떤 공무원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신문을 통독할 정도로 시간이 많은데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억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은 은평수도사업소의 소관업무입니다만 금일 시의회의 수질원관리에 관한 감사일정 관계로 관장급 이상 간부가 시의회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어 서면 답변으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자억
구자억의원
구자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이 이제 4년째 마지막 정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모두 노력한 노고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서인 수청 실무 국·과장님들께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이 연희배수지를 백련배수지로, 은평수도사업소를 서은수도사업소로 명칭개칭을 제25회 구시회 때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은평수도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수도사업소에 아마 오늘 감사로 인해 가지고 출석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수거용 비닐용지 공급에 있어서 모조품 및 사제품 유통에 따른 단속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전면 종량제 실시가 되었을 때 아마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닐봉지가 유사품들이 유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떠한 단속에 또는 유통질서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구의 상징으로 제정된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까치라든가 이런 실물을 비닐봉지에 도안을 해서 특색있는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모조품이나 유사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호적상 단독으로나 또는 호주가 되어서 지방에서 전입된 자의 현황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호적업무는 신고사항입니다. 출생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망을 하고, 전적을 하고, 전입을 하고 모든 것이 본인이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호적실무인데 이것이 본인이 기재사유를 변조, 개조 또는 삭제 이러한 변형된 호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본적지를 지방으로 전적을 합니다. 전적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삭제돼서 다시 본적지로 전입하는 사례 바로 이것이 호적규정에 대한 실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구에는 과연 없었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산회관 뒷산에 컴퓨터광고 입간판 설치에 허가 및 사용료 징수인데요. 거기 보면 모 컴퓨터 회사에서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서 군사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폐시설용으로 한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떤 메이커의 특정업체에 광고가 도안이 됐다면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산회관 뒤에는 아마 군사 차폐시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광고허가와 사용료에 대한 수입 실태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구를 상징하기 위하여 구목으로 소나무, 구화로 장미, 구조로는 까치를 결정했는데 우선 연희노변에 소나무로 가로수를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구청광장에도 수령이 좋은 소나무를 몇 그루 식재하여 구목으로서 제정된 의미를 구민들에게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포항제철 단지에 가보니까 25만평 단지내에 가로수는 전부 다 소나무입니다. 포항제철하면 아무래도 분진이 많고 도 교통량도 자체 경찰서가 단지 내에서 모든 교통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교통위반에 대한 스티커 발부 내지는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문제가 많으니까 공해로 인해 소나무가 가로수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앞으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구에서 이미 구목으로 소나무를 정했으면 동교동 로터리에서 유진상가 지나서 세검정 홍지문까지 우리 구역내에 연희동에는 양쪽 도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특성있는 가로수를 조성할 뜻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목으로 지정을 했다면 구청광장에는 그래도 소나무 몇 그루는 식재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구목으로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언하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까치를 길조라 해서 서울시청 옥상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까치를 사육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서울시청 옥상에까지 그러한 까치 사육을 하려고 시에서 시도했었는데 우리 구에는 안산이라는 이 좋은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 안산 어디 한 구석이라도 또는 한 지역이라도 그런 까치 사육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조로 결정된 까치도 한번 사육해 보고 장미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장미를 품종별로 계절별로, 색상별로 식재해서 담장에 그래도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에는 장미로써 단장될 수 있는 이러한 뭔가 우리가 결정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대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세요.
영식
유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좌두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제29회 정기회에 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게 된 것을 뜻깊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4년에 걸쳐서 40만 구민을 대표하시고 오로지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도를 걷도록 채찍과 지도로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식없이 솔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영에 관하여, 내용은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인사방침 그리고 인사예고제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변화와 개혁시대에 복지부동인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채찍보다는 사기앙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인사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방침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사배치는 건강 또 출·퇴근, 기타 사정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서 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사 고충자에 대해서는 그 고충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우선 고충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과 구청 직원간에 장기근속자에 있어서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이것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일치가 되도록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민행 의원님께서 인사예고제를 실천할 용의는 없는가 해가지고 물으셨습니다만 만일 인사예고제를 공개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상당 기간 직원들이 동료로 인해서도 업무공백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고충상담제를 활용을 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함이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민행 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 직원의 사기앙양책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책으로는 건전 여가 활동으로써 직원 동호인 모임, 저희가 지금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호인이. 이와 같은 단체를 적극 육성 지원해서 사기를 앙양할 뿐만 아니라 또 휴가시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연중 휴양소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에 매년 2회에 걸쳐서 체육의 날 행사도 개최를 하고 있고 건강 진단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 외국의 해외시찰도 실시를 하고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하여 외국어 회화 위탁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회에 걸쳐서 73명이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분양과 생활안정 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분양은 현재 41명이 분양을 받았으며, 생활안정 자금은 313명에 11억 4,000만원이 융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일 및 결혼시에 축하선물을 보냄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민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용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 자립확충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용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지방재정 자립확충 방안은 앞서 어저께 조민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95년도 재정수립 전망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완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94년도 세무행정비리, 건축행정비리, 호적업무비리, 직업훈련원비리 등의 일련 사건들로 인하여 공직자 사회가 혼미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 정부에서는 '공직자 다시 뛰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기강확립과 시기진작을 위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최용완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아픈 곳을 찔러 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여야 한다는 채찍으로 알고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제2의 개혁 사정활동으로 인하여 94년 10월부터 공직부조리 근절대책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사업의 일환으로써, 세무, 건축 등 지방 10대 취약업무를 사전에 예상 부조리 유형을 발굴을 해서 부서별로 통보도 하였고, 부서장 책임 관찰제도를 도입해서 부정비리 근절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책임, 사정체제를 확립해서 취약분야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직무고발제를 병행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청탁, 압력 전화신고센타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감시체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담하는 부서로써 부정방지제도 개선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부정, 비리 사실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조민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순환 보직제를 확정하고 있고 또 직원 고충상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비리발생예방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와 아울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오로지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용완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교통난 완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전개 홍보와 법적 미비점이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용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승용차함께타기운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하루 속히 불식을 위해서 모든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은 승용차 교대타기, 한마디로 바꿔타기지요. 그리고 빈차 함께 타기, 승합차 공동이용 등을 병행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범시민운동도 아울러 전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 부여, 또 미참여차량에 대해서는 법적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시행을 하는데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동승자 사고에 대한 보험보장이 미흡해서 승용차 소유자가 함께 타기 운동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동승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했지 남의 차는 타지 않겠다 하는 그런 풍조가 내면에 깔려 있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대 시민홍보로 승용차함께타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도 다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문제 도 하나는 통행료면제, 공공청사 우선 출입 등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최용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인부임의 수당은 얼마이며 적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일단 임금지급을 고용조건으로 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을 고려하고 내무부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에 따라 두 가지고 나눠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내무부 및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고용기대 효과 및 근로소요시간 또는 일수를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실제 필요한 고용부분에 따라 연중 300일 이상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용인부로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고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용인부임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임금지급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 연중 300일 이상 고용되는 상용인부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가지고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6일 근무시 만근으로 간주해서 1개월 평균 30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1일 2만 2,300원의 공사부분에 근무하는 상용인부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 25일을 만근하였을 시에는 그 임금 기본급이 66만 9,000원, 상여금이 22만 3,000원이 합산이 되어 보수로써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수당도 아울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수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못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을 해서 그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일 1만 5,300원의 보통 일용인부임의 월 지급액을 월 25일 근무하였을시 지급되는 임금은 겨우 38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1인당 약 5만원 정도의 급량비를 더 지급을 해서 40만원이 넘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용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의 보수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도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정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정혁주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근무태세에 대하여 라는 제하의 어떤 공무원은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은 신분을 통독할 정도로 시간이 많은데 조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자세는 일과시간 중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있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들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계절적으로 또는 담당업무의 성격상으로 업무량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절적 또는 업무량의 과중여하에 따라 어느 직원은 열심히 근무하는데 어느 직원은 신문을 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일부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해서 실·과장이 적절하게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다시 조정,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근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질향상 교육도 아울러 할 뿐만 아니라 근무태도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정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자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번 것은 연희배수지, 백련산배수지로 또는 서부수도사업소를 서은수도사업소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면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제25회 임시회때 은평수도사업소를 서은수도사업소로 연희배수지를 백련산배수지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의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의결통보를 저희들이 받아 2회에 걸쳐서, 6월하고 10월에 걸쳐 은평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또 시청 시정개발담당관실 이 세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 즉 건의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만나 뵙고 직접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연희배수지 명칭문제는 당초에 건설부에 자기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제출했을 당시의 명칭을 연희배수지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여하간 간판은 백련산배수지로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제가 개편될 경우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측면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은수로사업소 문제도, 이것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 있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회시가 나올 것으로 믿고 간단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자억 의원님께서 호적상 여성단독으로나 또는 호주가 되어 지방에서 전입된 자의 현황은, 하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지난 번에 토론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호적변조 또는 위조문제가 있어 가지고 형사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즉 5일간에 걸쳐가지고 이런 문제 등이 노출됨에 따라 시 감사실에서 저희 서대문구청 호적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위조라든가 변조된 사항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성 단독적으로 또는 호주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87조 제1항 및 제2항이 90건 1월 1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호주가 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 여자인구가 18만 7,265명 중에서 지방에서 전입된 여성 단독 또는 여성 호주가 총 1,115명, 여성 단독 호주가 746명, 여성호주가 369명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 단독 호주가 746명, 여성 호주가 369명으로 파악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동별로 쭉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상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동별로 파악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고 여러분들께 진지하신 질문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인 전문직 공무원을 각 과에 과부족이 없도록 보충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조윤희재무국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정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고액체납자와 그 액수는 얼마나 되며 체납 결손처리 건수 및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액체납이라 하면 건당 50만원 이상을 일컫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9년 9월 30일 현재 건수로는 1,653건에 51억 9,100만원입니다. 결손처리 건수는 10월 31일 현재 8,489건에 액수로는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3년도와 94년 10월까지 매매계약소 검인건수는 몇 건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계약서 검인처리실적은 총 5,973건이며 94년도 현재까지 계약서 검인처리실적은 4,615건입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 현재까지 총 처리건수가 1만 588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는 비과세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며 어떤 근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지 만약 과세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소유 모두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107조, 제184조, 제123조의 제12호 규정에 의해서 종교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다시 말하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과세하고 있는 대항 교회수는 285교회입니다. 285건이 되겠고, 기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전 세대장을 보고 색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또 285개 교회에 대한 세액 산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정혁주 의원님과 상의해서 차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혁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시정국장
시정국장 김윤곤입니다. 구자억 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모조품 및 사제품 유통에 따른 단속 및 그 실태는 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간에 우리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종량제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 나오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자청해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상으로 저희 구가 종량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이 아니나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규격봉투 사용율은 처음 시행했을때는 80%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95%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만 모조품 및 유사봉투 유통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모든 동이 다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기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 측면에서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민들한테 일단은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사봉투나 모조품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즉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 주기를 저희들이 이미 각 동장을 통해서 지난 11월 14일에 동장회의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구주민이 감시반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항시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바로 신고체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모조품이나 유사품 제작을 하는 업체가 아니겠느냐 이랬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형법 제225조 또 제229조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의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하는 죄로 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을 취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구청의 어떤 자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개 동을 해 봤습니다만 제작 업체가 일체 그러한 어떤 사례를 시행하지 않도록 제작업체에 대한 감시입니다. 2개 동에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동판 제작이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동을 할 때 저희들이 직원 2명을 열흘간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동판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동판을 완전히 봉인해서 도장을 찍어놓고 이렇게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한테는 각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작은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상징물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조나 위조를 안 하기 때문에, 상징물도 넣고 서대문구 각 동별 명칭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사업용까지 구분해서 일체 변조를 하지 않도록 노려하겠고 이것이 저희들 예상하건대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합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분석을 해보면 모조품하고 원본하고를 과연 굉장히 차별없이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라는 하나의 생각도 해 봅니다. 항상 만의 하나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행상을 해서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와서 팔고 도망가는 수법을 쓰지 않겠느냐까지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상 판매기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판매소에서는 거의 이런 짓을 안 하고 저희들이 동별로 20개 정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소에는 엄청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있다면 차량을 동원하는 행상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종량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은 자랑이 아닙니다만 타구 인근에 있는 마포구나 은평구는 저희들 청소과나 또는 북아현3동, 창천동에 와서 여러 가지 서류까지 복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답사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시민국장직을 걸고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의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인은 아니지만 하고자 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조금 이따 보충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
전성장위원
의석에서, 「네, 그렇게 할까요.」)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좌두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성장 의원님, 최용완 의원님, 구자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어제에 청장님께서 마을버스 현황이 11개 업체에 15개 노선 67대로 답변하셨는데 자료를 드린 내용에는 12개 업체에 16개 노선 68대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마을버스 현황은 11개 업체, 15개 노선 67대 운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맞습니다. 차이는 저희가 현황을 뽑을 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1월 26일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성장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지난 10월말 현재의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그 후의 변화라는 것은 지난 11월 15일자로 현재 마을버스가 인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점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 사항으로써 양해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용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용완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 무적택시가 250여 대 있는데 이것이 차량등록이 취소돼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 주민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적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단속실적 또 근절대책 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이러한 내용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적차량 단속은 지역교통과 직원 8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야간특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북가좌1동에 소재하는 연희가스충전소의 1개소에서는 저희가 주·야간 24시간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적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견표를 만들어서 22개 동사무소 또 27개 파출소, 7개 택시회사에다 안내문을 배부하여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무적택시를 발견시에는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무적택시를 신고할 시에는 1건당 1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사항은 무적택시를 일부하자 이런 집념하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는 각 구청 저희 구청의 지역교통과, 동사무소,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무적택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수시 주·야간 특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적택시가 일부할 때까지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무적택시를 단속한 실적은 10대입니다. 이상으로써 최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억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회관 뒷산에 컴퓨터학원 입간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군사시설 차폐시설물도 아닌 사항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광고허가라든지 사용료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성산회관 뒷산의 광고는 군사시설 차폐물입니다. 차폐물로써 광고주가 육군 제1596부대장이 광고 차폐시설 광고물을 신고하면서 지난 90년도부터 92년 12월 말까지, 12월 22일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광고로 한 차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수료 99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광고허가, 광고주가 없는 관계로 해서 백색으로 칠해 있다가 지난 10월경에 우리 구자억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금성 그린헬스 컴퓨터 광고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 현황을 확인해서 금성 그린헬스 컴퓨터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가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경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관계부대한테 통보했습니다. 현재 광고기간이 지나고 허가없이 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라는 그러한 계고를 함과 동시에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11월 22일 저희가 광고물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결과 11월 25일 광고 과태료를 50만원을 납부해서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광고주인 제1596부대에서 금성 그린헬스 컴퓨터 광고허가를 신청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하자만 없으면 허가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 분 의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함에 있어 동직원, 단속지역은 동지역에 국한하여 단속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 단속요원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 교육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좌두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구자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목인 소나무를 연희로변 가로수에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소나무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로변 녹지대와 건물 주변 등 조경에 소나무를 식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목인 소나무를 청사에 몇 그루 심어 구목 제정 의미를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목인 소나무를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 청사 내에 소나무를 위주로 청사 조경계획을 수립, 95년 세출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되도록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안산에 까치사육장 설치문제와 장미 보급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산의 까치 사육은 적극 검토를 하겠으며 장미 보급은 95년도에 각 동에 배정하여 각 가정에 보급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다섯 분의 질문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성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구자억 의원께서 쓰레기 봉투 모조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이 아닌 제가 나와서 다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우리 동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전 동에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제가 모조품이 현재 우리 동에서는 공공연하게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모조품 얘기가 현재 이것은 모조품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이렇게 들면 쑥 나옵니다. 이것은 모조품이다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고 현재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본 의원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북아현3동이나 창천동 2개 지역에도 모조품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실무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시민국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윤곤
김윤곤시민국장
전성장 의원님께서 기히 북아현3동에 실시하고 있는 실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 지향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2개 동에 마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시간 이후 바로 즉시 저희들이 청소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적극 조사를 해서 일체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원님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정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박정래의원
박정래 의원입니다. 국화 향기도 그윽히 물씬 풍기는 초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포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신껏 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랑스럽게 기초 의원으로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석하여 주신 구청 간부들과 관계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들의 질문에 자기 직책을 걸고 혹시라도 하는 그런 의혹을 남기지 마시고 정성껏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들이 질문을 세 가지 하기 전에 아쉬움이 있다면 건국 이래로 국회에서도 감사를 먼저 하고 질문을 했지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결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감사를 한 후에 미비한 점을 질문하고 걱정했던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또 도리요 그것이 원리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해연도 우리 재정운영 총 예산지출에 관한 총괄적으로 재정집행을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배분을 엄격하게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감사에 가서 정확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파헤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경상경비를 줄이고 장기지속적 계속사업이나 신규개발 건설사업의 연계 및 타당성과 지역간에 균형 공정에 차질이 없이 집행되었는가를 묻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중량구에서 205건의 과태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수록하여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발간 배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에도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5건에 대한 과태료 문제를 상세히 수록해서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금년도 서대문구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설명과 특히 과태료 징수실적이 수입을 수반하는데 그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팔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팔
정병팔의원
정병팔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러 나오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 공사가 많은 만큼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감독관청의 행정지도감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엿보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홍은2동에는 아파트사업승인 받은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토목공사도 완공되지 않은 이런 지지부진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홍제3동 소재 문화촌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승인이 이미 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입주자들이 이미 1년 전에 다 집을 비워서 지금 유령의 집으로 변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공사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워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유령의 집은 물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구청 관계관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현장을 본 의원이 가 봤습니다. 빈 집들에는 많은 오물과 본드, 부탄가스 심지어 이불까지도 산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거기 빈집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동원돼서 많은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주는 이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관계관께서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라든지 그러한 지휘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어 있는 집이라도 철거를 해서 그러한 범죄소굴이 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에 현재 주민이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북부고속화도로의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인 161번 노선버스가 회차지점을 잃은 것을 걱정하고, 많은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지금 신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정보를 듣고 삼화운수 상무를 수차 만났으며 또한 윤내원 과장하고도 그 동안 많은 상담을 해 봤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161번 시내버스가 회차할 지점을 잃게 됩니다. 삼화교통측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선이 좋지 않아서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차선을 옮길 그러한 태세에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이 공사로 인해서 161번 종점이 폐쇄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당국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의 하나 161번 종점이 공사로 인해서 회차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고 그러면 홍제3동 새로 지은 연하아아파트 신호등 앞에 많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고가를 하기 때문에 기둥이 세워져 하천부분에 공간이 생겨 있습니다. 거기에 10평만 매립을 한다면 또는 복개한다면 적어도 버스가 충분히 하루면 수백대가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관계관께서는 참고하셔서 대중 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혹시 그 동안에 서울시측과 삼화교통 하고도 어떤 상의라든가 대책이 해결된 것이 있다면 오늘 책임있는 답변으로써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다음은 정일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 연극에 비교한다면 관객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또 그 연극의 연출자가 열띤 연극을 하므로써 그 작품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이 많은 좌석을 비우므로써 한 의원으로서, 같은 소속의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의 능률화, 행정의 간소화, 친숙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우리 주위를 얼마만큼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가. 93년 3월 15일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이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므로써 모래내 상업지구를 확장시켰으며 이로 인한 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와 그 열기는 한결 높아지고 재정적 활성화를 기대하며, 신속한 행정 집행의 결정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동, 복지요동이 아니라 복지미동이라도 있을 법 한데 세월이 하세월인가 소식이 없으니 이곳 주민들의 가슴 답답함을 어떻게 달래며 또한 손톱만큼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묻겠습니다. 모래내 상업지구는 언제 어떻게 시행결정 현실화시킬 것인가. 듣기 좋은 말도 세 번 계속하면 외면한다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구에 관계된 서류는 낮잠을 계속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중인가. 어렵게 시집살이한 딸이 친정어머니 만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나 이해할 수 있는가. 지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는데 이 상업지구 결정시기를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 구행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각 동 부조리 신고센터설치용의와 행정정보의 실속과 홍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태수 구청장께서는 주민에게 친절하라,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라, 주민을 진정으로 받드는 행정을 펴라고 독려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구청에 대한 관심과 바람, 친절도, 민원해결의 처리과정에 대한 구민을 상대로 여론을 측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 결과에 따라 구행정의 모든 분야를 가늠하게 되고 실질적이고 형상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 구청은 이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어디쯤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불편 부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주민들의 불편 고충사항, 민원 부당행위, 부실공사 및 대중 피해 우려현장, 세무비리 등 주민의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긍정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에서는 행정정보 관계에 대한 책자를 지난 7월 1일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 송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을 행정이 구행정의 기관만이 아닌 주민 참여와 관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주민에 관계된 정보를 보여준다는 차원을 넘어 주민과 함께 행정을 핀다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구행정에 대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여 통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이용실적과 홍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섯 가지 질문을 신청했고 어제 청장을 상대로 한 가지 했고 사실 오늘 네 가지 하기로 됐습니다만 세 가지는 직접 답변을 받고 한 가지는 답변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야에 관계된 우리 의원들께서 혹시 계신다면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바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정부의 재정 중단 방침에 따라 95년도 서대문구 예산지침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95년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정부방침을 철석같이 믿었고 이 결과에 따라 이 단체들에 대한 예산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주민의 복지예산과 지역의 개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마 예산서를 펼쳐 보기가 두렵고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교양강좌, 새마을 정신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위원교육, 기히 운동단체에 대한 선진시찰, 각 단체 위로 격려품, 시정시찰, 중식, 간식, 기념품 주기 식으로 예산서 해당 부분을 가득 채운 내용을 접하고 한동안 당황했으며 정부의 지원중단을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변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97년까지 번복 연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은 심한 동맥경화의 마술에 걸려 한치도 변하지 않는 무풍지대에서 국민의 찬소리 옳은 소리를 외면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운영할 작정인지. 정부는 지난 3월 관변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95년부터 전액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또한 각 신문과 방송에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절대적 갈채를 받았고 그로 인한 개혁이 피부에 닿고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손바닥 뒤집듯 최근 어느 날 이 결정을 번복하여 2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과연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본인은 정부가 기를 쓰고 정하려는 이상의 단체가 진정으로 국익 활동에 어떻게 공헌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한강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이러므로 본 의원은 지적했던 내용에 따라 구청장의 답변을 사양하며, 다만 어려운 구민의 세금을 이 단체의 모두와 예산활용에 지역주민과 지역순환을 위하여 진정으로 이 주민의 세금을 바르고 정당하고 의롭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평락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안녕하십니까? 북가좌1동 출신 김평락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남북대화 중단, 북한의 핵사찰에 따른 북·미간의 회담, 우르과이라운드, 대형 참사 등의 연일 보도되는 세무비리 등 격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40만 주민의 복지행정을 펼쳐보려 애쓰시는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의기소침해 웅크러들지 마시고 소신껏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직업 공무원이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4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는 본 의원의 회고만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서대문구의회의 여정 4년을 마무리하는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풍수지리설가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36년간 일제 침략하에서 산줄기마다 맥을 찾아 자르고 쇠못을 박아 길을 차단했다는 것은 많이 보고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서대문구 서부지역 모래내를 감싸주던 백련산이 한 가닥 잘려나간 채 황막한 민둥능선의 긴 원망 소리와 통곡하는 전율을 느끼면서 서대문구민의 대표가 된 부끄러움과 막지 못한 미력함과 누군가에게 속은 것 같은 배신감과 잔잔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면서 홍제천을 지나 등원했습니다. 당장 몇 년 뒤 2000년대에는 기부체납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의 미명 아래 환경보존은커녕 파괴시켜버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리라 예언합니다. 지금이라도 파헤침을 중지하고 나무를 심으라는 엄중한 구민의 외침을 구청장은 듣고 계십니까? 온 나라가 푸른 산 맑은 물을 보존하자는 환경캠페인으로 들끓고 있는데 유독 서대문구만은 백련산도 안산도 그냥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전 남산을 가린 외국인아파트 2동을 폭파 철거할 대 온 국민은 박수를 보냈고 30여 년전 졸속행정에 원망을 했습니다. 구청사 뒤 안산에 높은 아파트를 세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몇 년 후면 폭파시키지 않고는 안될 일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니 완전한 지방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이후로 시행을 보류해서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는 구청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파괴한 환경을 복구하기란 어렵습니다. 한뼘의 녹지라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백련산으로 그리고 모래내천으로 구조인 까치가 노래 부르고 뻐꾸기와 산비둘기가 나는 숲으로 우거지게 해야 합니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할 때 파괴된 환경은 인간에게 오염만 제공하고 말 뿐입니다. 개발은 더 이상 하더라도 열 번도 스무번도 환경보존에 역점을 둔 행정을 펴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가서 제도화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지방언론도 환경보존의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회도 그린스카우트에 동참하여 환경보존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자치구인 지방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중 미진한 부분 또는 주민 숙원사업 등 착공 못한 부분을 촉구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 주기 바랍니다. 7개월로 다가온 온전한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군살빼는 작은 정부로 기구개편을 해서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볼 계획은 없는지, 부구청장, 국장들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주민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시민홀 과장사무실 등으로 옮겨 직접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각 국장실에 여비서로 계시는 공무원을 제 자리로 보내어 본래 업무를 보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직제에도 없는 여직원은 주민을 위한 업무에 종사케 해야 하거나 앞서 말씀한 대로 필요없는 인력이라면 감축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차제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인사관리위원회에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식적인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시켜 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총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개최, 참석여부 등 회의록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현황과 미매각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22개동 공히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 1년이 지난 현재 어떤 효과가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일반농협 또는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품질이 낮고 값이 비싸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구 수익사업의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주민 1,295명이 연명날인 요구한 진정서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서대문경찰서에 교통영향평가가 구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포함한 남·북가좌동 동료의원 6명을 비롯한 구민 1,295명은 서부경찰서 관내인 1.7㎞ 마을버스 노선을 갈라달라는 아주 명쾌하고 하자없는 간단한 주민의 애타는 요구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 들어 줍니까? 설득력도 없는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 즉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현장 확인을 갈 것입니다마는 소방도로 개설을 하면서 폭 6m 도로를 5m 남짓하게 내놓은 것은 시공자와 한통속이 되어 날 좋은 봄철 낮잠을 자다가 비오는 장마철부터 어물쩡하게 눈가림식 길을 만들어 놨으니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20㎝ 두께로 포장해야 함에도 10㎝밖에 안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흉년에 죽쑤어 놓은 것처럼 물 반, 레미콘 반 막 부어 놓다가 주민과 싸워도 구청에서는 감독관도 현장에 없었으니 서대문구 토목공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기상천외한 도로굴착 포장 하나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분명히 도로굴착 허가시 그것도 선불로 북구 포장비까지 예치시켜 받아놓고서는 확인을 안 하니까 시공자는 하수도공사든, 수도공사든, 가스공사든 막론하고 형식적으로 도로를 카타하고 카타한 곳을 모두 파라는 것이 아니고 쪼가리 붙어 있는 채 남겨 놓습니다. 대충 다시 흙을 몰아 넣고 시멘트로 적당히 얼버무려 놓으니까 푹 들어가고 나오고 온통 이면도로가 개떡 쳐발라 놓은 것처럼 군더더기입니다. 좋은 공간에 계시는 국장은 사무실을 못 뜨니 현장 확인 한번 해봤겠습니까?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이 시간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관내 육교와 고가도로를 안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들은 척 만 척 합니다. 북가좌동 성가병원 앞 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육교는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틈이 벌어져 있고 교통사고 요인만 될 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것을 옮겨 주든지 철거하든지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만 우이독경입니다. 100여 m 올라가서 설치하시든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귀한 생명을 잃어도 경찰청에서 하겠지 하고 모른척 하고 있는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사무소 앞과 신탁은행 삼거리 건널목에는 1년에 몇 십번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본 구청직원 모친께서도 이 곳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26일 오후 4시경에도 국민학교 1학년 남자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서 소관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발로 뛰면서 해결하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욕탕 신발장을 한 번쯤 열어봤습니까? 시건장치가 있는 둥 마는 둥 아예 없애고 보기좋게 진열해 놓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또 오후 7시쯤 가면 목욕료를 받아놓고 20분도 안됐는데 청소한다고 문을 활짝 열어 제친 채 종업원은 설쳐댑니다. 정한 시간까지는 마음놓고 씻고 가게 해야 될텐데 돈만 내고 물만 묻히고 가라는 식입니다. 논산훈련소 시설 그 때처럼 목욕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게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간 이·미용업소와 목욕탕 감사일지를 업소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50번 종점 버스대기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단속을 않는 것입니까? 2차선인데 버스가 딱 하나를 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들은 척도 않는거야. 서대문구 지역교통과는 귀를 전부 막아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구내에 1,000대가 넘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에 차고지증명을 한 택시는 고작 118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이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북가좌동 차가 홍제동이나 북아현동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다면 주차장 경영업자 그 사람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실제 차고에 들어가는 차가 몇 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한 번 돌아봤더니 미안하게 한 대도 없어요. 실제로 자기 거주지 부근에 노상주차장이라도 확보하게 할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90%가 없는데 형평이 맞습니까? 1,000대가 넘는 차 중에서 118대 만이 차고지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압축기는 몇 대가 필요하며 언제까지 확보 가능합니까? 재활용품을 인근 고물상에 팔게 하는 방법으로 동네 곳곳에 쌓아놓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돌아다녀 보면 대 여섯 군데 고물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해야 될 구청에서 고물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것을 수거해서 인근 고물상에다가 팔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로 신고하게 하면 보고하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곳곳에다가 이렇게 고물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가좌1동에 적환장을 600여 평에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쓰레기가 차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리도 없고 치우는 것도 없고 형식적으로 덮어놨던 흙은 싹 걷어버리고 없습니다. 국장님은 확인을 해서 기왕에 쓰레기적환장이라도 깨끗이 질서있게 운영을 할 수 없으십니까? 복지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청석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상당히 유쾌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서대문구 복지행정은 문제 투성이의 복지행정입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버스표는 활동하시는 노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드릴 방법이 없으십니까. 동별로 지급된 월별 지급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해 주십시오. 시골 아들네 집에 간 노인도 타 간 것으로 되어 있고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신 노인도 타 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것은 파악해서 더 필요한 노인에게는 더 주고 기동도 못하는 노인이나 안 계시는 노인 것은 회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 급식 현황을 지난 임시회 때 요구했더니만 '몇 개 소에 얼마' 간단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어린이 집별로 아동 성명별로 날짜별로 얼마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어떻게 지급했나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급했느냐, 유령 학생명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자는 거에요. 있지도 않은 어린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여론이 파다합니다. 이런 의혹이 없도록 명쾌하게 공개를 하십시오. 문제 투성이인 노인정 건축은 평당 건축비는 200여 만원이 넘어 갔는데 건축은 부실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이 직접 가서 보고 앉아서 원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도 홑문이고 천정도 낮고, 흙을 펴다 2m 가까이 성토해 놓고, 죽지도 않았는데 지하에다가 묻을 것이냐! 말이 됩니까? 인근 주민들이 2m쯤 갖다 성토하니까 자기 집 묻혔다고 난리를 치고 아우성인데 담 무너지고 밑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제 멋대로 길로 막 내깔겨 놓고. 주민들이 건축할 때는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노인정 시공업자는 배짱이 어떻게 된 배짱인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법천지이고 가정복지과는 속수무책이고. 가정복지과장님 진급해서 다른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지 그냥 보내면 돼요? 노인정마다..」)
평락
김평락의원
비싼 건축비로 좋은 세월 다보내고 10월에 하는 공사로 주민 불편도 아랑곳 없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기념비적 건축물을 짓나 보다, 가정집 보다 저렇게 많은 돈으로 지으니 얼마나 좋게 짓겠느냐. 반대는 했습니다만 아침 이른 새벽에도 가보고 저녁 늦게도 가보고, 궁금하니까요. 안 간다고 해놓고도 어떻게 만드나 하고. 남아서 있을 수도 없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도 누가 하나 와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가정복지과에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노인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만들다가는 내년 장마철에 당장 누수된다, 집이 샌다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신촌지역, 모래내지역에 용역회사 요원들까지 동원시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쌍한 포장마차 사정없이 때려 부순다고 예산 많이 타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합니까? 오후 4시쯤만 되면 많이들 나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예산 타령할 겁니다.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업무를 포기한 것인지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챙겨봐서 지속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많은 포장마차가 뭣하러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 챙겨도 아무말 없으니 나도 하나 해야 되겠다, 저 사람도 말 없으니 나도 해야 되겠다, 아주 많습니다. 이걸 포장마차 하시는 분은 아신다면 당장 저희 집에 쫓아와서 밥 못 먹게 하느냐고 항의할지 모릅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장사를 하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부터 거리질서를 잡아서 언감생심 꿈을 못꾸게 해야될텐데 가만 놔두니까 계속 번지는 거에요. 그래놓고 좀 될만 하면 때려 부수고 말이야.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탓을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애써 왔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더 챙기고 모자라는 곳은 살피고 주민에게 좀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간곡히 부탁하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모든 의원님의 질문은 구 발전에 커다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계 국·과장께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내실있는 행정을 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답변하기 이전에 의사당은 신성한 곳이고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이나 관계 국·과장님 모두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성실하게 위대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발전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정책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도중에 관계과장은 자리를 떠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 방청객도 아닌 구 과장이 껌을 씹고 있어요. 껌을. 이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때 경청하는 자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유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94년 당해연도 총예산지출에 관한 총괄적 규정에 의한 효율적 배분이 엄격하고 적절하게 재정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 우리 구 총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년 주기로 하는 중간재정계획이 수립되고 또 연차적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배정지침이 생산되고 또 예산집행의 관리기능 또 배정절차 등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법정비용은 경직성을 이루고 있고 다만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먼저 신규사업의 타당성 또 효과성 분석과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또 소모성 경비인 낭비요소의 억제 등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제35조의 월별 자금계획에 의하면 분기별 예산배정 기준과 예산명료의원칙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 충실을 기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라든가 사업계획변경, 예비비사용 또 사업의 우선 순위, 지역간의 균형적 배분 이런 등등의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엄격한 통제를 효율적인 배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필수경비는 연간 계상된 소요액 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수용비 등은 10∼30%, 피복비 등은 5%까지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정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인 장기지속계획사업이나 신규 및 개발건설사업의 연계 및 타당성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차질없이 집행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재벙계획적 운영은 중기재정계획과 당해연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데 계획수립시에는 우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또 투자효과의 극대화 여부, 지역간의 균형발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연간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투자심사를 철저히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은 정책회의에 회부해서 철저히 사전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의 우선 순위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개발건설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장기계속사업과 연계성 또 지역간의 균형발전성도 함께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하수도, 수도, 도로포장, 보안등 설치라든가 또 어린이놀이터 등이 골고루 지역간에 균형있게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속사업을 말씀드리면은 경기대로부터 독립문간 도로개설공사 등 모두 3건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및 개발건설사업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으며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별로 사업계획을 밝힐 수가 있는데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구행정에 대한 여론조사실시여부와 서대문구 각동 부조리신고센타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행정정보의 실적과 홍보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 주민 편에 서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질문하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여론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데 먼저는 추진 부서별로 두 번째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진 부서별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또 총무과, 시민봉사실 이 4개 기관에서 수시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과 총무과에서는 각 1회씩,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모니터요원 총 110명인데 그 중에서 41명을 선정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민봉사실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분야별로는 감사실이 인·허가 관계 설문조사 총무과, 시민봉사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은 구·동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이를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또한 시달함으로써 구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관찰을 하고 또 행정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지원하는 등 그 부조리 척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에서 구정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고 전문을 했는데 33.7%가 도로주차장 시설확충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제일차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 환경 분야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던 결과 불법주차가 많다 라고 23.2%의 여론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로써 쓰레기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매우 불만족하다하는 것이 4.9%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잘 알고 있다'가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 뭐냐, 제일 먼저가 주차시설 확충이 제일 첫째번으로 되어 있고 다음이 문화체육회관 각종 공연행사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주택재개발에 대한 사항, 네 번째가 주차단속강화 그리고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라는 그런 여론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질문해 주신 행정정보 실적홍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94년 7월 1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는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대상은 행정 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또는 취득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봉사실에 시민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 신청을 접수한 시민봉사실에서는 해당 과로 처리토록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청을 받은 해당 과에서는 공개로 할 것이냐 또는 비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청구인에게 즉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총 18건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된 것이 14건이고 비공개가 2건,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기타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모두 해서 18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 전단 2,500매, 그리고 서대문구 소식지 즉 지방지요. 지방지에다가 홍보한 사실이 있고 반상회라든가 또는 회보지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개행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저희 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적절한 시기에 모두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일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바르게살기 또는 새마을 이런 단체에다가 재정 중단 이후 서대문구에서 어떻게 지침을 결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평락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모든 업무를 챙겨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한 마디로 정원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원은 그 동안 여러 해 동안 증가를 억제해 왔습니다. 증원을 아주 억제해 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모든 행정요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볼 적에 과연 많은 업무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숫자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직위분류제가 채택이 돼서 적정한 인원이 선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직위분류제도가 아직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부구청장, 국장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그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다른 부서로 적정히 배치할 의향,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자체 기관에 있어서도 오래 전부터 연구검토 해 온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국장 또는 세 개 국장을 한 부속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 인사관리규칙이 적용돼 있습니다. 저희 인사관리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7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변호사 한 분과 또 일반 민간인 한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도록 임명하도록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위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방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채찍하에 모든 구정업무를 착실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조윤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좋은 질문하신 박정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박정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년도 서대문구 총 세입예산이 일반회계가 698억 4,102만 3,000원, 특별회계가 48억 9,254만 4,000원 포함해서 총 747억 3,356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604억 8,6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555억 9,39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8억 9,2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수입 전체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시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예산은 279억 1,478만 9,000원입니다. 이중 과태료는 41억 5,736만원으로써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과태료의 비중은 14.9%가 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계속 액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를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있고 구시적 수입이라 해서 재산매각비, 융자금수입, 전년도 이월금, 압수입금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의료보호비가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의 종류를 또 보면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부동산등기나태과태료, 자동차등록과태료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에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36억 6,708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205종에 대해서 어느 구에서 상세히 내용을 수록해서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주는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해 구청에 저희들이 문의해서 자료를 모으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만들어서 많은 홍보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김평락 의원님은 저 시민국장을 위해서 있는 의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부에 닿는 그러한 실감나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시·농간에 직거래 현황 실적 및 문제점 효과는 무엇이고 농협보다도 품질이 떨어지고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시·농간의 직거래는 그 간에 저희를 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특히 제가 시민국장으로 온 작년부터 시민국장이 쌀장사 또는 배추장사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부시책사업으로써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공급을 하라는 독촉어린 독촉 때문에 지금 현재 자매결연 현황은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2개 기관이고 22개 동사무소에 37개 기관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등 이런 민간단체 4개 기관해서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87일해서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자매결여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품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는 다른 농협보다 비싸지 않느냐 라는 문제는 이유가 가격문제는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쌀값은 것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비쌀 수 있고 상당히 가격에는 기준이 왔다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고 또 거리가 멀어서 배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단위 농협에서 직접 배달해 드려라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시정하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으로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그날그날 가져오면 미리 저희들이 경매가격을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그보다도 낮게 직거래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품질이 안 떨어지고 가격이 농협보다도 비싸지 않도록 직접 홍보하고 독려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목욕탕 신발장에 시건장치도 없고 영업시간 그러니까 7시쯤 들어가니까 청소하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 이·미용 업소에도 검사일지를 업소별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먼저 목욕탕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목욕탕이 80개가 있습니다. 영어시간은 일률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구청에서 위생과 직원 1명이 이미용업, 목욕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서 일반적으로 잘하는 목욕탕 그러니까 모범업소라든지 자율업소는 목욕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위생검사를 해서 지적됐다든지 여러 가지 부적격한 업소는 구청에서 직접 년 2회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검사일지라든지 목욕탕 문제는 지금 현재 규범업소, 자율업소는 빼겠습니다만 지도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업소의 검사일지는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해당되겠습니다만 목욕탕의 종업원들이, 쉽게 말해서 때밀이라고 합니다. 그 때밀이가, 저도 타구에 가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7시 전후에 들어가면 종업원들이 빨리 가려고 사람보고 물은 안 끼얹습니다만 수도꼭지를 틀어서 친정을 보고 쏘아 버리기 때문에 목욕을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사업주 교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압축기는 몇 대가 있으며 또 몇 대가 필요하고 앞으로 확보계획은 무엇이며 또 북가좌1동에 적환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압축기는 올해 들어와서 난지도 차고에, 요행히도 우리도 난지도 차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고에다 2대를 94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북가좌1동, 우리 김평락 의원님 동인 북가좌1동 중간집하장에다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한다면 여기에 적환장이 상당히 깨끗하고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통 보면 압축기 1대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도 몇 번 나가봤었습니다만 사실 관리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수집하고 있는 재활용품은 인근 고물상에 판매를 하고 동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종량제에 대비해서 동에는 10평 정도 재활용품 보관 창고를 짓고 구에는 300평 정도의 구 집하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활용품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종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즉시 고물상에 인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정량에 모이면 인근고물상에, 저희들 관내에 11개가 있습니다만 인근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각종 재활용품이 지금보다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일시에 모든 것을 고물상에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페트병같은 것은 고물상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물상도 돈 되는 것만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노승차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버스토큰입니다만 경노승차권을 원하는 분한테는 많이 줄수 없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도 안타깝게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보면 일인당 월 12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부한 실적을 보면 이건 동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1만 8,2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1만 1,000명이 현재 배부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타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분은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의 간식비, 급식비에 어떤 세무비리와 같은 그러한 비리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94년도 올해 본청에 특별히 저희들 구가 5명이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도 받았고 또 자체내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그간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과감히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가좌1동 노인정은 타 노인정보다도 건축비가 200만원 이상 상회하지 않느냐,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200만원은 넘습니다. 보니까 평당 267만원인데 그 요인은 왜 그러냐 하면 1층은 노인정을 짓고 2, 3층은 어린이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 설계는 총무과에 있는 청사관리계의 건축직이 있습니다. 외부의 자문을 받아 했는데 이 노인정 하나만 지으면 200만원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북가좌1동에 짓는 김에 좀 더 잘 짓자 이런 뜻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튼튼하게 지으려고 평당 267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국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경노 우대권이나 버스표 월 12매는 동직원으로 하여금 해당된 어른에게 직접 방문해서 교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65%이상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서 교부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최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팔 의원께서 두 건, 정일출 의원이 한 건, 김평락 의원이 네 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안을 순번에 의해서 정병팔 의원님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팔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저희 구에는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상당히 많고 특히 여기에 따른 문화촌 아파트 같은 장기적으로 공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원의 발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 관내에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공가로 있는 아파트는 홍은동에 있는 문화촌 아파트, 영천, 현저지구에 있는 13개 동에 시민아파트가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천지구에 있는 시민아파트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민과의 보상협의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홍제3동에 있는 문화촌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는 사항으로써 입지심의와 경관심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조합에서 진입로확보가 아직 덜 되어 있고 또 조합원으로서의 명의신탁이 조합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승인이 되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에 공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을 행정지도를 하여 순찰을 강화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승인에 따른 제반절차는 조합에서 구비서류가 완료되어서 신청하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은1, 2동 홍제3동에 7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관내 북부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161번 노선버스가 회차지점이 변경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의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현재 동지점은 삼화교통에 여객 자동차 정류장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설된 부지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북부고속도로가 나므로 해서 도로환경시설대에 포함됨으로 해서 여기에 남는 잔여 면적이 약 870㎡외에는 저희가 도로환경시설대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로써는 여객자동차의 정류장으로써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동 회사로 하여금 폐쇄 요구가 와서 저희가 현재 여객자동차 시설 폐지 신청을 접수해서 주관과인 본청 교통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폐지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므로 인해서 사용하던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 지점에서 공사를 하는데 관계 종합건설본부와 삼성종합건설 시공회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회차지점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병팔 의원님께서 161번 노선버스 회차관계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는 남가좌동 모래내상업지구는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남가좌동 모래내상업지구 관계는 저희가 가좌권 중심과 가좌역세권 지역으로써 지구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3월에 서울시에 사업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안을 요청한 사항을 유관부서인 시정개발연구원 또는 삼기획단에서 검토가 기히 완료됐고 서울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의원님에게 사전 의견청취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남아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견은 12월말로써 도시기본계획결정안이 결정돼서 저희 구오 시달이 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안이 저희 구로 시달이 되면 사안별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대해서 상업지구 결정에 다른 제반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정일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항에 대해서 먼저 남가좌동에서 마을버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남가좌동 주민 1,259명이 연명으로 해서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가좌1동에서는 저희가 한양아파트에서 지하철 홍제역까지 연계해서 운행하는 가좌마을버스를 1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개를 신탁은행 앞과 50번 회차지점으로써 운행 노선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본 노선변경은 현재 그 구간이 2㎞됩니다. 이중에서 지금 200m내외를 제외한 선구간에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써 기존 시내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저희가 22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많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평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선변경관계는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변경할 수 없고 다만 마을버스가 제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시기에 가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시에 마을버스도 함께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사무소 앞에 신호등 설치사항으로써 1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고 금년 10월에도 국민학교 학생이 교통사고로 해서 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신탁은행 앞에 횡단보도 상의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관할 경찰서인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번 버스 회차지점 버스증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저희가 50번 버스는 현재 중량구 면목동에서 저희 구의 남가좌동까지 회차 운행하는 시내버스로써 저희 구간에는 회차지점에서 2∼3대씩 배차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차하는 2∼3개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차지점을 변경코자 관할경찰서인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은 회차지점이 현재의 남가좌1동 사회복지관앞 북부도시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회차하는, 운행하는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서부경찰서에서는 그 지점이 교통사고 위험이 더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현 지점에서 회차를 오랫동안 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평락
김평락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있거나 그 뒤에 있으면 되는데 딱 그 교각지점에 서 있단 말이에요」)
병철
최병철도시정비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해서 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차고지증명 폐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용차량인 개인택시는 저희 사업을 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법정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고지 폐지관계는 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고지를 해 놓고서도 자기집 근처에 노상주차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안은 저희가 알기에는 그다음날 운행의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에다가 넣지 않고 집근처 노상에다가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차고지에 가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평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설국장
평소 구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평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목공사 실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폭이 6m에서 5m로 개설된 사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상에 폭이 6m인 경우 도로폭이 5m 내지 5.5m로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명시측량을 실시한 후 시공하므로 도로경계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도로가 평지가 아니고 고저차가 있는 급경사지상 주택가 지역인 경우, 경사지 토류공인 옹벽 또는 석축을 시공하면 일부 폭이 법면에 해당되므로 이용노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보상 철거대상 건물의 주기 등이 저촉되어 잔여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재철거가 곤란하므로 완전 철거 후 재건축시까지 도로를 확보토록 합의한 경우에 도로폭이 일시적으로 미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장 두께가 20㎝인데 10㎝로 시공되고 레미콘 자재가 물 반 레미콘 반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형장조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한 개소가 있으면 재시공 조치하겠으며 감독 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 굴착 포장복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도로 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도로 복구공사를 위하여 시우회에 시공 감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여 부실공사한 개소가 있다면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시우회감독에 대하여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시회에서 고가, 육교, 점검현황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미제출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가, 차도, 육교 점검현황이 미제출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 시설물 점검 현황을 즉시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북가좌초등학교 앞 육교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앞 네거리 육교 처리는 현재 관할 동을 통해서 육교 존치 여부에 대하여 여론을 조사중에 있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포장마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포장마차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잠정 허용하는 것이 36개소이며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 이외에 신규발생 포장마차는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행
좌두행의장대리
모든 의원님 질문사항 중 서면답변 자료는 28명 의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15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