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증평출장소

장인기위원입니다, 질의하시 전에 자료요구를 몇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내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기기 구입현황 100만원 이상 그 내용은 다기능사무기와 레이저프리터기 두가지만 구입한 내용을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것을 내 주시고 ’95년도에 또 똑같은 다기능사무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예상요구한 내역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소 관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내역과 반장 선진지 견학 여비 그 내역을 좀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그 다음에 이장출무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오늘 개원이후 아마 4회에 걸쳐서 증평출장소의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 하면은 결국 시승격기반 확충이 가장 주요의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승격에 대해서 괴산군이나 증평출장소민들의 전체 숙원사업입니다마는 항간에 괴산군과 출장소 소민의 이질감 또 대화의 통로가 지금 단절되고 상당히 불편한 이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통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를 바로 목전에다 두고 이러한 대책의 강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전국적으로 우리 증평출장소와 같은 이러한 출장소 개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형태가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의 장래를 안보고 출장소개설을 해서 시승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이 환영하는 일이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씨를 뿌려놓고 가꾸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씨를 뿌려 놓은 사람은 누구이고 지금 현재 가꾸고 있고 거두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반드시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33,000명의 우리 출장소민, 우리 증평시민을 대표해서 현재 바람직한 정의의 견해를 33,000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군통합으로 지금 증평출장소 시 승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93년도 12월 정기회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 본 위원이 시승격건의를 한 바도 있고 본회의에서 증평시민으로부터 큰 박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을 때 과연 이제 12월중에는 도지사의 정확한 답변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위에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가 뭐 우물우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시민의 의견을 종합한 이러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지금 시승격 문제에서, 소장님 말이에요. 증평의 주민의 아주 숙원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일반 읍?면행정 저것이지, 인구증발정책은 또는 개발정책은 한푼도 쓴게 없어요. 공단에 용역준 것, 2,700만원 준 것 외에는 일반 딴 면에 면행정하는 거야, 부이사관님이 면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여기 보세요, 업무보고중에서 어디 시승격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나오느냐, 예산상에 집행된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공단. 공단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단 얘기 오래 되었는데 금년에 충청북도에 공단,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 지정된 것 음성 다 됐는데 여기는 지금 용역단계에 있단 마리에요. 벌써 이것도 한발 늦은 것이에요. 지금 증평시의 인구가 32,000이 보합세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현 증평의 산업과 지역경제의 먹이사슬이 같은 것입니다. 이거 균형이 깨져야 인구가 늘을 것 아니겠어요. 증평의 산업과 지역경제에 모든 투자한 것이 32,000여명을 수용하는 지역경제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균형이 깨져야 인구가 증감이 되는데 지금 어디 162억의 증평출장소의 예산인데 이것도 반 이상이 공무원 봉급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83억이라고 하는 것이 맨 경노당, 농로나 닦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승격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질문하겠는데 증평출장소가 지금 과도기적인 조직인데 이 조직을 운영해 보시면서 시승격을 위한 조직이 그 목적인데 사실상 이 조직이 시승격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지금 옛날 읍 행정조직보다 공무원수가 훨씬 많은데 이 많은 인구가 유효 공무원이 시승격에 전반적으로 매달리는 직제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는지 말이죠. 시승격에 적합한 조직인가 이것을 한번 솔직한 심회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증평의 공업단지조성의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용역회사에다가 맡기고 말았는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잇는지, 토지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무슨 공업용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시승격 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범성 위원께서도 시승격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 예산이 지금 ’94년도에도 140억 또 ’95년도에도 지금 현재 25억4,000만원이 증가된 165억4,700이 요구가 됐는데 예산을 좀 들여다봤어요. 아까 본위원이 증평출장소에 모든 지출 한 몇 가지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이 됐느냐 또 지금 시승격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집중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예산서에 보면 물가안정대책 팜프렛 제작 예산이 편성됐어요. 또 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또 물가안정 기타홍보 또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잠깐 나가서 감독을 하는, 그 다음에 이러한 청소감독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 놓은 것도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 지출하기 위해서 심야 퇴폐 부정식품 단속 이래 가지고 한 600만원, 엄청난 예산을 동일 성질의 것을 예산 요구를하는가 하면은 지금 분석해 보면은 증평출장소 예산이 관리비나 지원이나 보상이나 활동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을 봤습니다. 바로 이 모자선정 연수회에 예산을 했으면은 또 모자가정 간담회는 뭡니까? 거기다가 포함해서 예산을 했으면 했지 여기 쪼개놓고, 저기 쪼개놓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건전예산이 집행이 되고 시승격을 대비한 눈에 보이는 마음에 와 닿는 예산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26억이라는 돈도 금년에, ’95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예산 더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시승격 기반이 되니까 되는데 예산을 26억 더 확보를 해서 계정과목 항목만 더 늘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쪼개서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도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시승격을 하고자 하는 도민의 여망에, 숙원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 벌써 여러 번 행정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와서 볼 때마다 증평은 시승격이 어떻다 하는 얘기 참 얘기하는 저희들도 곤혹스럽고 증평에 공무원들도 곤혹스러울 거고 증평의 시민들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증평의 독자적인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 내놓은 것은 의례적인 거고 또 증평에 장기 발전지표, 장기 발전계획과 뭐 하나도 맞아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장기 발전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출발서부터 틀렸어요. 무슨 통계를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년도 ’90년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인구는 어떻게 하고 지역 총생산은 어떻게 하고 주택보급율은 어떻게 하고 상하수 보급률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 지표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인구 5만은 ’95년에 이미 넘었어야 됩니다. ’96년도에 61,000명을 만들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시승격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5만을 가지고 시승격을 승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다는데 장기 개발지표를 만들어 놓은 이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지표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시민을 속이고 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정확한 통계에 기초를 해서 지표를 세워서 일을 해 나가야지 이 엉터리 지표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증평의 인구가 지금 32,000이나 33,000명도 안 되는데, ’90년도 지표는 41,000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96년도에는 6만명 만들겠다, 그럼 ’95년도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전부 엉터리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출장소장의 답변중에 내년에 증평출장소 관내에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출장소장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이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내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그러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증평출장소 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평출장소 시민들이 아무 권한도 갖지않는 괴산군수를 뽑아요? 괴산군에 의회를 보내요? 이것이 헌법에 합치하는 거냐! 헌법정신에. 이것을 출장소장이 명확히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그 정치나 당리 당략에 의해서 또는 일부 이익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순리대로 해 나가야지, 증평출장소 자체를 시로 승격하겠다,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증평이 일감도 많고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가 돼서 증평이라는 데는 내가 와서 살아볼만 하겠다, 가서 사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됩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청주시내에서 본 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개선은 됐는데. 쓰레기차가 시간을 정해 놓고 다니는데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또 쓰레기차가 안 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오면은 올 때를 기다렸다가 늙은 시어머니든지 젊은 며느리든지 쓰레기차가 올 때까지를 밖에를 못나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릴려고. 쓰레기차 쫓아가서, 100m경주를 시키듯 합니다. 이런 쓰레기수거 행정은 없어져야 돼요. 어느 선진국에서 밖에 볼 일을 못보고 쓰레기가 좀 많으면은 전 가족이 쓰레기 봉다리를 들고 앉았다가 100m 경주하듯이 뛰어가서 쓰레기차에 쫓아가서 버리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행정관리들의 형태예요. 더군다나 행정 관리들이, 출장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명돼서 몇 일, 몇 개월, 1년도 안 돼서 자리를 바꿉니다. 의욕적으로 할 행정 공무원들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청할 것이 있어요. 증평이 시로 승격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며 시로 승격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뭔가 이것을 솔직하게 비교를 해서 시민들한테도 공표를 하고 저희한테도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연히 허구적인 지표를 가지고 시민의 여망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된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안 맞는다, 안 맞는 것을 하고 있어요. 아주 허심탄회하게 시민들하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거 해결방법이 뭐냐 우리 다같이 협의를 하자 해야지 증평출장소라고 해서 증평 시들의 희망적인 얘기만 죽 나열해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서는 설득력도 없고 실현성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을 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질의되고 있는 시승격 기반확충에 대한 그 문제를 우선 모두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승격문제는 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모두 거론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시승격 건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장인기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용역계약체결 부분에 보면은 증평 하수처리장설계 용역 3억8,300만원이 있었고 또 증평공업단지 조성 6,740만원, 여기 현재 입찰 과정을 보니까 예정가에 비해서 95% 이상을 육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정가의 95% 육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동일회사 동일인에게 지명계약 이런 것,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근사치의 95% 이상에 낙찰이 돼서 지명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품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대가 넘는 물품 계약이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것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자료 나왔습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빨리 해 주시기 왜 그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한 내용을 보면은 한 20건이 금액이 적으니까 지역제한을 해서 도내 업자들에게 응찰 자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죽 보니까 돌려가면서 하네요, 돌려가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업자 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건설업자 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돌려가며 했고, 그 다음에 용역계약을 보면은 동명기술단이 했는데 도에서도 보면은 기술용역은 거의 동명에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전국에 그런 기술단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테지마는 이것이 무슨 지역 연고를 가진 사람은 무슨 기득권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범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산품 개발 육성을 위한 시범양식 민물새우, 버섯, 두릅묘 했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개발담당관입니다. 선정하게 된 동기는 경합이나 무슨 여러 사람이 희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할려고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희망자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덮어 놓고 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희망자가 자투리로다가 조금 소규모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지원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지원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가보면 아주 방치가 되고 있어요. 생산되는지의 여부도 잘 모르겠고 가보니까 아주 시범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남이 따라하는데 얘기인데 전연 시범사업 같지가 않아요.

예, 시설들을 한번 죽 둘러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명심해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새우입식을 한 100㎏를 했습니다. 한 6만원씩 해서 한 600만원 들여서 100㎏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가서 한 500㎏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의 매상이라고 할까 수익고를 올릴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버섯도 재배하고 특화품목에 조금 경험이라고 할까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소규모로다가 자기가 시작을 해서 하는 중간에 시범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럼 버섯 300평도 같은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릅도 같은 사람이고…

그 형제간입니다.

형제간?

예.

시범사업의 목적은 그것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따라 하라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연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 같으면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에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반려 민원 내역에 25건 중에서 허가, 인가,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장인기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본도의 추경예산에도 집기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품, 집기품 이런 거가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여성회관 앞으로 ’95년도도 거의 한 2천여만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 하고 운영실태 또 출장소의 지원 현황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세 건은 본예산과 같이 예산집행이 잘 됐습니다마는 지금 자산취득에 가서, 어느 부서든지 행정감사나 예산 때 골치 아픈 것이 뭘 그렇게 다기능사무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렇게 많이 보유를 하는지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현황은 받고 보니까 증평도 금년 ’94년도에 다기능사무기 17대를 요청했고 컴퓨터를 17대, 복사기 2대, 이렇게 사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 12대,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10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 필요한 숫자일 텐데 어째 구입이 안 됐는지, 그리고 ’95년도 가서 다시 ’94년도 예산에 한 3,000여만원 사무기를 구입하는데 ’95년도에 다시 6,150만원, 즉 사무기를 16대를 더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에는 구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94년도에 증평출장소 지급계획안과 지금 현재 한 20%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착오 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조실에 있는 샤워실이 설치되는 비용입니다. 생활체조실에 체조하고 나면 샤워하는 데요, 샤워실에 설치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부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의 저쪽에 가면은 돼지 축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환경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UR협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대 전제 때문에 오히려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법에 없는 관용을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이 바로 축산과 환경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증평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 이러한 현실이 와서 과거에는 농경을 위해서 소를 한 마리 키운다든지 돼지 한두마리를 키운다는 것이 농촌의 실정이었는데 현재는 소도 몇 마리씩 키우고 돼지도 좀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소홀하고 또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뭔가 간섭을 하자니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촌 전반에 환경문제가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세론이고 또 실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평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특히 여름만 되면 파리가 저 아프리카 같은 그러한 참 미개지에 온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지금 한국의 농가들이 돼 버렸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반확충을 위해 인삼타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타운문제, 인삼의 문제가 지금 우리 인삼에 대해서 유명한 금산에도 현재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삼이 중국산이라든지 이러한 수입문제 또 최근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에서도 인삼재배를 해서 상당히 호가의 평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과연 인삼을 가지고 그러한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 계획이 될 것인지 한번 재검토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평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 톤이나 되는지, 몇 톤이나 됩니까? 생산고가! 전체 생산고…

개발담당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45,280석입니다.

45,000. 톤은 얼마나 돼요? 톤으로 하면은… 여기 지금 보고에는 톤으로 해 놓고 자꾸 석이다, 40㎏ 가마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톤으로 하면 65,200톤입니다.

이게 쌀입니까? 벼입니까?

쌀입니다.

쌀?

네.

네, 알았어요. 또 축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 시승격 기반확충에 주요 원인이 전문대, 공업단지, 인삼타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전망이 아직 전부 지금 전망이 없어요. ’98년도… 그런데 인삼타운도 지금 1,000평의 부지에 191억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증평의 인삼이 10년, 20년 후에 인정을 받는다, 이런 설명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할 것이냐, 1,000평 부지를 확충해 놨느냐, 191억의 예산은 어디에서 와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김봉삼 위원 말씀하세요. 없어요?

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증평출장소가 하루빨리 시로 승격돼서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출장소 여러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공직기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도 내무위원회 저희들에게 좀 연락을 주시고 또 우리 증평출신 김봉삼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서로 얘기가 되면은 노력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이래서 증평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평출장소 소관의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및 감사장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4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