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의 홍재석 부장님께서는 의료원에 한 11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아마 금년에 의료원을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의회에 나오셔서 곤혹도 많이 치루셨습니다. 위로드리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마무리짓는 그러한 심정을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에 외래환자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니,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때요! 원장님이 답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입원환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양원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몇 %입니까?

이것은 요양원 수용인원을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그러면 진료수입도 좀 증가를 했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자립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어떤 수치죠? 금년에 한 87%이면…

그 이유는 뭡니까?

신병동을 지어서 개원하게 되면 수지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추세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북대학교 부속병원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죠.

3차로 되더라도 2차, 1차 거의 다 환자들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달체계가 1차, 2차, 3차가 분명하게 명확히 선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충북대학병원이 오픈하게 되면 「청주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92년도 그때 홍부장께서 「’94년도부터는 자립할 수 있다」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당시 청주의료원 재정자립도가 97%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그 동안에 1%밖에 신장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92년도 97% 맞죠?

그러면 지금 ’94년도인데 이제 「’96년도에 가야 손익분기점이 맞겠다」그러면 누구를 믿고 우리가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날인데 「20억만 지원해 주면 ’95년도부터는 한푼도 안 받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92년, ’93년, ’94년도에 도비가 얼마 지원됐는가 하면 21억6,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가 아니죠.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직접 거기 지원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관리부장님한테 이것은 관리부장님이 아니라 원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1년간 고생하시다가 떠나시는 분한테 제가 지나친 질의가 아닌가… 이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원 전체를 놓고 저희가 질의를 드린 거지 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그런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약속보다…

그건 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에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청주·충주의료원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마다 항상 저희 동료 위원들이 느끼시는 것은 자생능력을 자체적으로 키웠으면 하는 게 바램이었는데 전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 열 번째입니다. 40%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지방 재무현황을 보니까 빚이 매년 23%가 증가하고 있어요. ’94년말 현재 얼마냐 하면 2,616억3,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23.9%가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 1인당 이게 얼마냐 17만4,422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충청북도 재정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가능하면 양 의료원의 예산은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 동안에 82억1,500만원이 양 의료원에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영상태는 어떠냐, 개선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의료원의 존재가치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크게 지원했습니다. 인제 21세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양질의 의료기관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료원이 필요한가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현재 의료원에 의료보호환자들의 이용도는 한 40%, 45% 선 될 겁니다. 그것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의료기관의 거의 다 공통점입니다. 의료원만 의료보호환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적용시키는 행위료 23%, 다른 민간병원도 23%를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에 대해서 그에 대한 23%를 보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개선의 기미는 전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의료원도 어떠한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몇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자립도는 금년도의 몇%로 보십니까?

현재 연 예산 중에 인력관리비는 현재 몇 %입니까?

인건비율이 여기 자료에는 76.09%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입니까?

’93년도 76% 맞습니까?

금년에 몇%예요?

아, 그게 적정선입니다. 최소한도 인건비가 40% 이하로 돼야 됩니다. 아주 운영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는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92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몇% 신장됐습니까? 한 5% 신장된 겁니까?

’92년도에 94%였습니다. 답변이… 82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자립도는 지금 94%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92년도에 부임하셨죠?

’94년도에는 자립도가 한 97%다?

그럼 손익분기점은 몇 년도까지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97% 정도 되면 그러면 예산이 적자나는 게 얼마나 됩니까?

’95년도 본예산에 9,791만2,000원 요구를 했던데요. ’95년도 예산에 충주의료원의 요구액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자립도가 97%니까 앞으로 계속 97만 정도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습니까?

영세환자 대한 보조금만도… 현재 충주에 의료보호환자가 몇% 입니까?

26%죠?

그럼 다른 병원에 비해서 몇 %나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충주의료원에 의료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다 그러면 보통 민간병원에 비해서 몇 %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이 업무보고할 때는 「의료원들이 현재 의료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병원의 열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물었더니 「틀림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열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소 있죠? 요양소 200베트는 제외해 놓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요양소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청주의료원만 87%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양원은 민간정신병원 요양소에 가더라도 의료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것은 청주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요양소를 제외해 놓고 보면 40 한 6%쯤 아마 될 겁니다. 예산담당관이 참석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한 50%정도 그것은 상당히 많이 본 겁니다. 26%면… 그런데 예산담당관 자료에 보면 「열 배가 나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양 의료원에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호환자한테 수가 적용시키는 것을 23% 적용을 안 시키고 있죠? 그렇죠? 행위자 23%? 행위자 23%는 청구를 안 하고 있죠?

그것은 충주의료원만 그렇습니까? 다른 병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병원도 23% 안받습니다. 못받게 돼 있어요. 충주의료원만 23% 못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23% 꼬박꼬박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경영이 되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충주의료원은 무척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폐환자병동도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 충주의료원도 계속 재정자립도가 97%가 맥시멈이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립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죠?

현재 병상 수가 전부 몇 병상 수죠?

진폐까지 포함해서요?

120병상인데 현재 병상 가동률은 몇 %입니까?

140%요?

병상가동률이요? 그것은 진폐 때문에 많이 좋아진 거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이라는 것이 말이죠. 언제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표설정도 없고 언제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야 될 것이냐 하는 목표설정도 없이 언제까지 도에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그것 문제가 아닙니까? 질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