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예비비지출 내역이 5건중에서 최병완 씨에게 1년에 2번씩이나 지출돼 있죠?

예.

그래서 광주군에서 5번이나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패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소송을 제기 했는데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않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처리를 잘못 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최병완씨가 1차,2차 소송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요구했을 때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고 우리 욕심으로서는 더이상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를 요청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못세웠던 것인데 이 사람이 계속 2차, 3차, 4차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좋지 못한것이 확연히 드러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예비비에 선 것은 잘못 처리된 것이다, 앞으로 시정해라”이런 말씀이 계셔서 '94년도에는 예산에 조치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10억 도비를 줄 것을 가 내시가 왔습니다. 우선 최병완씨 땅을 사는 것으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군의 숙원인 그땅을 하루속히 매입을 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업무가 잘못 처리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한산성 사유임야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패소가 돼 가지고 상당기간 오래된 것인데, 왜 지금와서 지급해 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소송이 상당히 오래 전에 진행이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후에 상대방으로 부터 청구가 지난 '93년도 10월달에 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주군에서 산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산거죠? 도에서 전도받아 가지고...

도에서 샀는데, 그 사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가 여부로 인해서 광주군과 소송이 오랫동안 계속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서 여기서는 다시 대법원까지 항소도 안하고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연히 토지매입비도, 도비로 군에서 대신 집행만 했을 따름이지, 모든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것을 도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패소하고 이렇게 한것은 당초에 광주군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주군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하게되면 정부를 상대로 했을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이쪽에 대행자를 광주군에다 지정을 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진행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광주군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들여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목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사항은 토지매입은 도비를 받아 가지고 도비로 전부 매입을 했지만 그 지급과정에서 누구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송수행 과정에 패소한 변호사비용 청구에 따라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93년도 총 예산액의 30%에 해당하는 190억원이 발생한 사유와, 발생된 데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6%에 대한 190억원에 대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 하는 사항은 재무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시인하며 예산집행 관리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의 사업비마다 미루어졌을 적에 그 내용을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금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예로보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만큼은 엄청난 금액이 발생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순세계잉여금이 64억이나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더욱이 국고보조금 잔액이 약 12억정도 됩니다. 이 국고보조금 잔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은 것은 도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받아다가 다시 반환한다고 하면 우리 광주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라고 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조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2억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사업이 완공돼 가지고 정산을 해서 비율에 의한 반납이 아닌 다른 것이 발생되었다 하면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135억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정 운영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작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한 바 있는데, '93년도에는 오히려 55억이 증가가 됐어요. 55억이?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운용을 막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보는데,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손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는 예상했던 금액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은 두 가지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시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92년도,'93년도에 증가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와서 각종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담당을 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내년에 결산검사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으면 이렇게 큰 액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제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세 관계는 날로 늘어나고 부과 대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채무자의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 행정부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혹시 소재지를 확인하고 여러 측면을 했다가 나중에 한 건이라도 나타나면 다시 징수를 해야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관할 지.파출소와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방불명에 대한 소재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확증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바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얘기를 듣고 앞으로의 방향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 확인을 해서 정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소재지가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행정조치, 압류라든가, 징수를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목은 '91년부터 '93년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는 저희 광주군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사항으로 봤을 때는 세입이 날로 늘어나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사항을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에 대한 것을 8,600만원 확인 해 놨고, 채무자 재력 부족도 5,900만원이라는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납세자가 내지않고 소재지는 확인 됐지만 안 낸것이 7억7,000만원이 됐고, 행정절차로서 재산압류를 3억3,000만원을 했는데,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액체납자를 작성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작성해서 12월 말까지 그 현황을 작성해서 각 읍.면으로 통보했고, 세무직공무원 만큼은 절대적으로 징수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본청 계장급이상 과장으로 하여금 미수액에 대한 것을 푼다고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계장 담당업무와 관련된 유형별로 해서 징수금액을 목표를 줬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독려에 일제히 들어 가게끔 조치를 한 바 있고, 그렇게 해 놓으면 조금 소홀한 감이 있을까 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군수님이 그 현황을 수시로 계장, 과장에 대한 징수독려 확인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12월1일부터 일제히 독려로 들어가서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소재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아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각 읍.면장, 본청 계장, 과장급 이상 징수독려와 거기에 따른 군수님의 관심도로 수시로 확인해서 앞으로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연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성있게 편성하여야 하나, 여기에 보면 1억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5개 과목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총 불용액이 71개 과목에서 33억9,000만원이상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익 등의 재정활용에 차질을 초래할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손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1억 이상이 된 게 5개 과목에 대해서 먼저 환경사업소에 인건비하고,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본청에서 사업소가 생기지 않아서 환경과에서 지출하다가 '93년도 하반기에 사업소가 돼서 지출함으로써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인건비 1억219만5,690원이고, 경상비가 2억943만7,89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됐고, 또 도로교통관리에서 보면 주요사업비가 2억1,432만1,520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3,200만원을 했고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1억2,108만9,520원,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이 6,123만2,000원을 잔액 반납을 시켰던 사항이 발생됐고,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서 6억6,849만6,560원이었었는데, 이것도 예산집행 미 사유발생이 된 것이 2,210만원이고, 예산절감 된 게 5,700만원이고, 사업발주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2억4,925만8,560원, 거기에 따른 보조금 비율에 대한 것이 3억4,017만8,000원이 이런 식으로 됐고, 또 문화 및 체육비에서 보면 주요사업비가 1억2,633만4,06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예산절감을 저희가 144만2,000원이 됐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2,489만6,060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좀 남은 것이 예산절감이 됐고, 예산집행잔액이라 함은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입찰을 해 가지고 발생이 된 것이 예산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비율에 의한 보조금이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시키고자 집행잔액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정기예금이나 수익관계는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해서 완료가 돼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성질상으로 봐서는 사업이 아마 연말에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에 대한 것은 기여를 하지 못한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사업소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상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국도비 중에서 불용처리 해서 반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5개 항목 말입니까?

5개 항목이요. 1억이상 불용 발생된 것에 대해서, 71개 과목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국도비 관계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계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가서 착공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는가 하면 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수가 약 30건으로 36억요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30건에 대한 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이 사항을 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봤습니다만 연도별로 날로 늘어나는 예산추세에 의해서 각종 사업이 대형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공기를 봐 가지고 절대부족 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회계법상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을 발주해서 사고이월 됐다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기이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심사라든가, 승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이 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가지 절차상에 따르고 이행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임박해 지고 사업기간이 충분치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사실 사고 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상에 상당한 금액을 줄이고, 꼭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사항이면 대부분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사항이 기정 사실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보면, 집행부서에서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이 설계했던 상태에 있기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집행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정립을 해 드리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각 실과소로 하여금 조기에 발주되도록 노력을 해서 최소한도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수개월이 지나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않는 상태가 있는가 하면, 입찰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을 초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입찰을 해서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조기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하는데 몇개월씩 걸립니다.

설계관계도 예년에 보면 사실 이것이 항상 대두가 되고, 당초에 3월에 해빙이 되면서 착공토록 하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옛날에도 설계단을 구성해서 한번 해 본적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소규모 사업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은 대단위 사업으로 대강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조기에 발주가 돼서 이러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나의 집행 부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도 좀 늦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간 당초예산에 성립된 사항은 상반기에 착공이 돼서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소에 확인을 하고 채근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계상이 됐다라고 하면 군비도 투입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설계 자체는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산에 보조금이 늦게 내려갔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는 그럴리가 없고, 연간 총사업에 대한 것이 사고이월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한 사항도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0건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36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타당성 여부, 물론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설계가 돼서 국도비가 보조내시는 됐어도 전도가 안 됐다고 하면,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또 그것이 전도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다 보니까 연말에나 가서 겨우 설계 끝내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 이거죠. 이러니까 사고이월될 수 가 없다 이겁니다. 준비과정에서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과정에서도 미흡한 바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를 하고서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승인과정이 지연이 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뒤따른 후에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 문제가 돼서,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발주가 돼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 원가계산을 보면 총괄원가는 약 22억원인데 비해서 급수수익은 약 6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수도요금을 징수할 시 원가의 약 2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아주 열악한 수지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수지구조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수지가 맞지않는 원인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대략 큰 골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광주상수도는 시설용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원가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이자를 주고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도 약 5억6,700만원이라는 이자돈이 나갔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서 급수전을 많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일한 시설과 인원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물을 먹지않는 가정과 업체가 있는 줄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광주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급수 구역이면서 상수도를 먹지않고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상수도 물을 불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수도를 놓으라고 해도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팔당물이 지하수만 못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만 수도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주택이나 공공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만 해 주시는 겁니까?

100% 다 수도를 놓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계하고 상의를 하셔서 건물을 짓게되면 상수도를 필히 사용하도록 조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야 물이 공급되지, 생산은 되고 수요자가 그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수익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직도 도시기반시설이 덜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지하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도시화되면 지하수가 오염될 거니까 그분들이 저희 상수도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로 상수도 물을 받아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야 그것을 먹는다,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채가 90억이 넘지 않습니까? 1년에 급수수익이 5억이면 이자 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급수구역내에 건축허가할 때는 급수를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하도록 주택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수가 오염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주택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새로이 건축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꼭 우리 상수도를 먹도록 유도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1년 수익이 5억원밖에 안되는데, 이자가 전년도에도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봉급은 무엇으로 탑니까? 사업을 잘 해서 이익이 되어야 공기업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금년에도 몇십억이 전도가 되는 줄 알고, 공채를 갖다가 해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워낙 급수전수가 한 3,00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인력은 똑같이 들어가고, 생산량은 적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다음에는 의원님들께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광주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땜방질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중. 장기적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공기업으로서의 군민들에게 몫을 다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이타를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는 일정한 시설과 꼭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급수판매량은 적고 하다보니까 원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지금 정수장에 청경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전부 대체하는데, 우선 내년도에 4명을 대체하겠고, 연차적으로 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2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안정수장이 전에는 방치된 상태로 경비요원 4명만이 생산활동을 하지않고 경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안정수장을 많은 시험단계를 거쳐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레미콘이나 이런 데에 급수신청을 해서 공업용수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면 앞으로도 원가절감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업용수 정수장을 잘 가동해서 원가절감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공익근무 요원들이 오면 그분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94년도는 아직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당초예산에는 8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연간 수익으로 지금 따져보니까 9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하고 열악한 입장에서 광주군의 수돗물 요금이 너무 차등이 많아요. 아까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년에도 약 10%미만의 인상을 했는데, 서울시는 톤당 150원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광주군민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오히려 우리 물을 쓰고있는 데도 그렇게 비싸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돗물 단가는 톤당 284원 정도에서 받고 있는데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비싼게 아닙니다.

서울을 비교해요. 서울을.

서울시 단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이나 성남에 비교할 때 저희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지금 10톤 기준해서 한 가정에서 쓰면 수도요금이 3,000원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좀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만 담배 3갑 값입니다. 실제 비교해 보면 수돗물 값이 비싼 건 아닙니다.

상수도,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고, 급수판매량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인상요인이 자꾸 생기는데, 어느 정도 시설확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판매량하고 맞아갈 때에는 저희도 수지가 좀 맞아갈 것 같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나 우리나 원수대금은 같거든요. 한강에서 건설부에다 내는 원수대금은 똑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볼 때는 원인자가 물을 맑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수처리장 업무를 오래 담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춘천 사람들은 서울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해야 되느냐, 서울시 사람들이 해야한다, 서울시 사람들은 원인자인 춘천 사람들이 정화해서 내 보내라 하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내려 가는 것인데 필요한 사람이 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떠나서 국가에서 검토가 돼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됩니다. 성남같은 경우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광주군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수도관교체라든가, 시설보완이나 확충을 해서 누수율이 약 10%로 줄었다 라는 말씀을 먼저 의회에서 하셨는데, 먼저 신문에 보니까 약30 - 40% 누수율이 된다, 전국에서도 우리 광주군의 누수율이 제일 많다라는 것이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누수율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10%이하도 줄어든 것인지, 누수율이 많음으로 인해서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일간지에 저희군의 누수율이 60%다, 40%다 그렇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형누수가 난 것을 모르고 거의 1년간 방치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고쳐 가지고 그 당시에 40%를 잡으니까, 현재는 70%정도는 돈받고, 30% 정도는 누수가 생기거든요.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도 좀 해야 되겠고, 노후탐사반을 조직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업무를 개선해서 누수율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누수탐사기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광주읍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읍에서 갖다놓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누수탐사기만 있다고 해서 누수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수탐사 전문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확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좀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성남팀을 불러다가 누수탐사 시키려고 노력도 해 보고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기계를 잘 활용해서 누수탐사를 잘 해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전국인지 경기도내에서 제일 누수율이 제일 많다, 이렇게 지적받은 것은 사실 광주군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수가 되는지 모르다가 발견해서 대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수도요금 미납자가 지금 많습니까?

수도요금 미납자가 '93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60몇만원짜리,지금 체납율이 2%정도이고, 거의 잘내고 있습니다. 잘내고 있는데, 우리가 체납자들에게 강력하게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 최고통지서라든가, 공문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체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 군청 인근지역 어느 업소에서는, 계량기를, 지금 계량기 검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합니까?

3명이 매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계량기가 설치된 데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검침을 제대로 못해서 무려 6개월이상 있다가 검침해서 나중에 징수 결정해서 어느업소는 100만원 이상을 부과시켜서 사용자하고 징수원하고 심하게 다투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월 제대로 검침을 안하고 있지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소리 못 들으셨어요?

저도 듣고있고, 사실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침하러 가 보면 계량기 뚜껑 위에다 연탄도 쌓아놓고 이상한 것도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계량기가 너무 깊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읍에서 했지만, 지금은 군에서 일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침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전부 색출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군은 상수도사업이 상당기간 되었다면 여러가지 건축문제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사업을 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검침이 용이하게, 쉬운 데다가 계량기를 설치해서 검침을 해야지, 지하실이라든가 은폐된 장소에다 해서 검침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과년도에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는 검침하기 쉬운데다 설치할 것이고, 과거에 되어있는 것도 하나씩 찾아 가지고 제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