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일,12월 13일,12월 24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군세감 면조례안외 2건의 조 례안이 제출 되 었습니다. 94년 12월 27일 진천군수로 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12월 28일 진천군수로 부터 음성군 소재 군유림 소유권 지분 회 복안이 제출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천군군세감면조례안(진천군 수제출) 2. 진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진천군수제출) 3.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 출)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 설 명을 마치고자 합니다.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안에 따른 검 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군세감면 조례안은 감면내 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조례 로 제정 하려는 것 입니다. 진천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진천군 사 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진천군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진천군 국 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 세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 례,진천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진천군 새 마을 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 과 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진천군 음성 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 례,진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 일 과세에 관한 조례,진천군 장애 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 제에 관한 조례,진천군 주차장에 대 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진천 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 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진천군 향 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총 12건은 94년말 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로 정책 목적상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여 조례의적용시한을 1997년 12월 31일 까지 개정하려는 것이고 조례중 일 부 미비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1992년 10월 3 등 지방세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 조 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시 한도 2년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시 한이 만료된 후에도 대부분 시한 연 장을 하는등 행정낭비와 사무의 복 잡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므로 14건 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군세감면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에 의거 1994년 11월 11일 내무부장 관으로 부터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물품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진천군 물품관리조례는 진천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 한 기본적이 사항을 제정 하므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진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불 비사항 현실성 없는 조항등 미비점 을 수정 보완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사무용품의 소모품대장 정 리가 실현성이 없어 행정사무용품에 대하여는 정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 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 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는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한 조례입니다. 현 제증명 수수료 요율은 1982년 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조정으 로 인하여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수수료 요율을 조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300 원이하인 경우 50원인상 300원 초과 500원이하인 경우 100원인상 500원 초과인 경우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실화 하려는 것이고 총 리령 제288호가 1994년 7월 1일 시 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제도 관 련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개별 법에 제정되어 있는 제증명 수수료 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질 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4페이 지와 5페이지에 국가 유공단체에 대 한 감면조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 한 감면조례중 신설을 하는 걸로 되 어 있습니다마는 진천군 군세감면조 례를 심의하기 이전에 신설되는 2건 의 조례를 먼저 심의를 한 이후에 본 조례안은 부의가 되어야지 마땅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한이 통합시한이 임박해 서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안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통합하는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한이 없 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면서 신설하 는 걸로 이렇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신설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통합이 됩니까? 조례를 통합할수 있 는 대상이 없는데 통합이라는 건 이 것은 얘기도 안되는 거죠. 본의원이 질의내용은 통합시킬 수 있는 조례 를 만들어야지 제정도 안했는데 무 슨 조례를 통합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통합이라는건 기존있던걸 통 합하는 것이고 새로 감면 조례가 제 정 되는 겁니다. 하면서 2건은 없던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기존있던것을 통합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서 17건중에 15건은 연장하면서 통 합이 되는 거고요. 2건은 신설이다 하는 말씀을드렸는데 사실상은 감면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 서 지금 기존 있던걸 시한이 만료되 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고사항 에만 통합이다 이런거지 서면상으로 는 통합이 아닙니다. 그내용을 이해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이해가 되지않죠. 이 본안건대로 통과시킬수 없는것 이 분명히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 면 조례등 외 1건에 조례는 마땅히 본안건을 심의하기 이전에 직전에 조례로써의 본의회에 제안이 되어갖 고 심사를 한 이후에 본조례가 심사 가 되어야지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 내용은.

사실 내용을 왜 따집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신설이 니 연장이니 한것은 설명하기 위해 서 말씀드린 것이지 조례 내용 자체 는 제정하는 것이지 통합하면서 제 정하는 것이지 신설이다 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용 을 말씀 드린 겁니다.

네,맞습니다. 본의원도 그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안된 저기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조례명에는 신설 조례로 표기치 말 으셔야 될테고 대체 조문상에는 제 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그리 고 가로 해놓고서 조문신설이다 이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어야지 저희가 심사를 해 서 무슨 자료가 되는 거지 이것이 조례를 신설 분명히 한다고 그래놓 놓고 대체 조문까지 해놨습니다. 신 설된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대체 조문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아니 감면조례 주요내용이 되는거 죠. 본안은 아니잖아요. 주요 내용 설명을 해드린건데.

글쎄 설명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대체 조문이 아니고 신설조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87 년 5월 30일부터 87년 10월 15일 까 지 2억8,36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용 량 1일 500톤 규모로 시설된 만승상 수도 부지중 정수장에 편입된 토지 중 미 매입된 부지 만승면 월성리 49-3번지 25㎡ 소유자 만승면 광혜 원리 468번지 김용선,만승면 광혜 원리 731-3번지 696㎡ 소유자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71-21 이영명외 4 인 계 2필지 721㎡를 매입하고자 하 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음성군 소재 군유림 소유권 지분 회복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간담회실에서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송은섭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 김창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 갖고서 의원 의견 조정을 하신 이후에 회의진행을 하 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