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산업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금릉군청 산업과장 기. 중. 삼.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2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으며 12월 7일부터 9일까지는 93년도 결산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2월 21일에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기중삼입니다. 1994년도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현황은 회사명은 합명회사 초곡위탁영농회사, 합명회사, 감문위탁영농회사, 합명회사 어모위탁영농회사, 합명회사 조마위탁영농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기대구입에 31대에 1억9천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회원수는 21명이며 법인등기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실적입니다. 효과가 되겠습니다. 총 178헥타 중에 완전 109헥타 부분위탁된 것이 69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부분은 운영수지는 12월말에 결산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못드린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공급기종별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15개 면에 총대수 2,185대입니다. 지원액은 21억5천6백7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종별로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트랙트, 콤바인, 건조기,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원액은 20억8천5백4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릉배단지 조성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이 5헥타 6개마을에 15호에 2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구성면외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1만본 주품종은 금릉군배가 5천본, 보조품종으로 황금, 영산, 신고, 감천배가 3천본, 수분수로 추황배가 2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2백5십만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2천 만원, 자부담이 1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량이 40헥타, 43개마을, 142호, 249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농소면외 13개 면이 되겠습니다. 식재 본수는 6만6천본 주품종이 1만9천8백본, 보조품종이 3만3천본, 수분수가 1만3천2백본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총 사업비는 5억5천9백8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보조가 39.2%인 2억2천5백마원, 자부담이 3억3천4백8십3만2천원 60.8%가 되겠습니다. 배묘목 공급이 40헥타, 점적식관수시설 45헥타, 덕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미 묘목공급은 완료가 되었고 농가단위로 묘목식재 및 시설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배농가수는 8호, 시설면적은 1천6백평 그중 재배면적이 7백평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93년도에 2백킬로, 94년도 예상되는 것이 4백킬로, 대표자는 대덕면 덕산리가 되겠습니다. 최초 재배년도는 8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93년도에 저온저장고 7평, 사업비 1천5십만원, 보조가 그중 525만원 자부담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송차량 1대 680만원, 반출도로정비 200미터에 1,600만원, 비가림시설 900평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 유통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문양계단지조성사업추진형황입니다. 참여농가수가 6호이고 위치는 감문면 문무리 43외 38필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면적은 19,335평, 사육규모는 28만수입니다. 세부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사 및 부대시설 4,800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7천2백만원, 부지정리 19,335평은 기반조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7,200만원, 도로개설 400미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천만원, 용수개발 3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1,800만원, 전기시설 1킬로와트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천만원, 계분건조시설 600평,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미집행 사유는 담보물 설정 준비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연내 가능한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도양축농가 양돈부문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어모면 옥계리 38번지 권인길씨, 사업비는 4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1억5천, 자부담 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천두, 세부사업계획 및 실적은 축사 및 부대시설이 620평 완료되었습니다. 자동화 및 운반시설 3대인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농민후계자육성실적입니다. 선정인원 총 67명 그중 경종이 4명, 축사 37명, 과수 12명, 시설원예 11명, 특작 3명, 현 총 관리 인원은 460명이 되겠습니다. 면별로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94추곡수매실적 및 앞으로 전망입니다. 11월 24일 현재 수매실적은 계획이 23만510가마 이것은 600만석에 계획된 겁니다. 실적이 13만 4,202가마로 58.2%입니다. 등급별로는 1등이 89.7%, 2등이 10.1%, 등외 0.2%가 되겠습니다. 배정량은 1차 정부 600만석 기준해 가지고 우리군에 할당된 것이 230,510가마, 2차 370만석분에 대한 것이 154,560가마 지금 현재 군수님 결재만 받으면 바로 배정되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5,070가마가 됩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국회 동의 시 수매량확대 조정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약 1천만석 기준으로 한다면 11,900가마가 추가배정 예상이 되어서 총 누계는 396,980가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장 추곡수매실적은 면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추진현황입니다. 총계획두수가 24,446두중 소가 11,996두, 돼지가 7,800두, 개가 4,65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383두가 되겠습니다. 83%입니다. 계획량의 면필실적은 별첨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 소탄저 및 기종저가 9,092두, 소아까바네가 366두, 소유행열 730두, 돼지콜레라 710두, 돼지 일본 뇌염 5,631두, 개광견병 3,854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2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비가 10%, 군비가 90%입니다. 공수의 동원비 지급액은 1천5백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횟수는 연3회가 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공수의 4명을 동원해서 담당면별로 지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업농 육성현황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계획이 2천7십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실적은 2백8십3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구조 개선사업 관계 자금집행내역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구조개선사업은 앞의 것과 중복되는 관계도 많고 또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함축을 시킨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4개소, 대규모가 2개소, 소규모가 2개소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기계화 전업농은 14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이 94년도 2,185대, 그리고 94년도 다목적농기계 보관창고건립이 12동이 되겠습니다. 석회,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산, 병충해방제, 돌발병충해, 공동병충해, 벼물바구미, 공동퇴비 제조장은 사업비가 4억5천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3천5백, 지방비가 1억3천5백, 자부담이 1억8천이겠습니다. 지금은 어모 능치 324번지 차호성씨가 대표입니다. 능치 사과작목반에서 하는데 지금 기초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건축허가중 서류가 접수되어있는데 소방관계 미비로 인해 허가가 아직은 나지 않은 상태인데 년내 전체가 가능합니다. 총 부지가 먼저 퇴비 제조장이 350평, 제품창고 60평, 원료창고 60평, 사무실 및 관리사 30평, 장비구입을 또 해야됩니다. 6대인데 포크레인하고 페로리가 각1대, 분뇨운반차 1대, 지게차 1대, 덤프트럭 1대 이것은 아직 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완료되고 나면 이것은 년내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젖소 경쟁력 재고사업 기계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집행이 4호가 됩니다만 년내 가능합니다. 다음은 트랙터 및 부속기 볏짚수거기 이것은 개령면 덕촌 강희수씨가 하는데 다음 역시 트랙터 및 부속기 볏짚수거기가 되겠습니다만 개령 황계의 김해일씨입니다. 그리고 조마면에 볏짚수거기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면에 트랙터 및 부속기와 볏짚수거기 이것도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것은 배단지 조성 개인별 면별 명단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에서 완전위탁 부분위탁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위탁은 어느 부분까지 위탁하는 것이 완전이라고 봅니까?

완전위탁은 전체를 위탁하는 것을 완전위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면적단위가 부분은 아니고 일부는 하고 농가에서 일부는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완전위탁은 어떤게 완전위탁입니까?

농가에서 위탁영농회사에다가 완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모순 가는 것부터 심는 것까지?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논갈이에서 시작하여 수확 완료단계까지입니다.

그러면 단수라든지 투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위탁이 되는 겁니까?

가는 것 말이지요? 투비? 비겨주는 것...

중간에 농약 살포라든지 단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전위탁에 다 포함되는겁니까?

수확까지 전체를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안할려고 하던데요? 저도 위탁영농회사에 의뢰를 해보았는데 완전 감수라든지 투비를 한다든지 김매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올해, 작년에는 몇백평당 나락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냥 소작주는 겁니다. 소작주는게 6백평에 8백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완전위탁을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농약 살포하고 농사를 지어주고 수수료를 받을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는데 그것은 그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부분보다는 많은 걸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조금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념이 완전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를 완전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금릉배 단지 조성실적에 보면 세부추진현황에 배묘목공급은 40헥타로 되어 있는데 점적식단수시설이라든지 덕시설 설치에는 45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틀리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5헥타가 점적식관수와 덕시설 설치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이런 시설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헥타수가 좀 불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면 94년도...

94년도 40헥타고 93년도 5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면은 94년도로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94년도 추진현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설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5헥타는 93년도분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때는 이 시설이 안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이지요. 지금 금릉배가 제가 알고 있기는 금릉배가 약 3분의1정도도 배급이 안되고 다른 것 신고나 추황인가 이걸로 지금 대다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묘목값이 금릉배나 신고나 추황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격문제 말입니까?

예, 가격문제가 그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약 4분의1정도 만약에 40포기 같으면 10포기 주고 신고나 이런 것 다른 품종으로 20포기 주고 추황인가 그것으로 1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릉배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릉배만 하면 안되고 수분수하고 이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금릉배는 30%, 보통품종이 50%, 수분비 20%해서 100%가 됩니다만 이것은 이것만 심었을 때는 수분수는 꼭 같이 이런 비율로 해야지 잘된답니다.

금릉배 30% 이것은 혼합해서 심어야만이 금릉배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식이네요?

신품종은 이게 전부 가격조사 다해 가지고 일반품종관계도 전부 전국에 생산 농원에 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부 묘목가격이 신품종이 4천원, 일반 품종이 3천5백원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재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가격조사한 것이고 전국 생산농원에,

그러면 그 문제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가격표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계약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왜냐하면 모든 과수 묘목이 포도하든지 할 것 없이 전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계약을 하자니까 실제복지농원에 있는 분이 계약은 안하려고 해서 실제 계약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국생산농원에 가격조사도 했고 정부 묘목 협정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품종이 4천원, 일반품종이 3천5백원입니다. 이래서 금릉배 가격은 4천원 정도로 해야 안되겠느냐? 일반품종 그러니까 신고라든지 수분수로 들어가는 일반품종 3천5백원 정도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당초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실제가 맞습니다. 맞는데...

금릉배 사업 이것은 하나의 엉터리 사업이에요 이게 금릉배 위원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 가지고 거론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골치 아픈 사업이 아니냐 하는 걸로 느껴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애초에 잘못된 게 품종검증이 안됐어요. 이게 어떤 특정을 갖다고 조정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한건주의 행정 때문에 지금 금릉배 금릉배 했는데 동물이나 식물의 품종은 그렇게 단말하게 되는게 아닙니다. 그걸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공급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묘목 대량으로 생산하는 다른 묘목은 두 당에 3천5백원하는데 왜 금릉배는 품종검증도 안되고 독점 공급 계약을 받는데 더 많이 주어야 됩니까? 이 묘목 그 사람 생산해 가지고 다른데 금릉배요 하고 아무리 내놓아도 이것 안 팔립니다. 금릉군에서 안 사주면 품종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싸게 사야 되는데 왜 더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려는 그런 발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묘목 ...같이 듣도록 합시다. 묘목대가 지금 감문에 있는 한사람하고 계약이 된 거지요?

계약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아 예 독점공급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돈을 지급하라는 통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을 그 포기당 얼마씩 관에서 보조하는 것과 개인이 부담하는 총액수를 한번 서류상으로 제시를 해주면 좋겠네요.

예 그것은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게 94년도에 주품종이 19,800주고 보조품종이 33,000주예요. 어째서 숫자가 많은 게 주품종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적은 게 주품종이 됩니까? 이미 금릉배 사업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의 수분수로 보조품종에 수분수로 들어가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지금 금릉배는 같이 군의회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아는데 금릉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도 되고 해 가지고 실제 그 품종이 금릉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한데 답변이 뭐라도 실제 군에서 하니까 일단 한번 공급을 시켜 보고 전부 금릉배로 해 가지고 미 묘목 자체가 예를 들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가지고 돌연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배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도 수분수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30%한 것이지 그리고 이 금릉배가 혹 잘못되도 배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배나무는 남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금릉배 실험대상 농가가 아니에요. 왜 군에서 도에 보고 한 번 잘못 한 것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특화사업 하겠다는 보고 한 번 잘못한 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격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독점 공급하는데 이웃 밖의 종묘사 같은데 공급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단돈 천원에도 안 가져갑니다. 품종미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품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 무슨 특혜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고요. 일반 종가에서 일반품종은 타 농원에서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하고 관계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지농원인가 여기에서는 금릉배만 자기들이 원하면 물론 들어가는 것이지만 금릉배를 식재하는 종가에서 일반품종은 다른데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디서 사도 상관없다는 말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왜 가격이 일반품종보다 군에서 공급하는 게 다른 품종보다 더 비싸게 공급을 하나 이겁니다.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더 비싸게 주고 사고 독점 공급을 하는 이유가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그 양반이 그 품종을 발견을 해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품종도 고정되지 아니한 것을 품종 미상의 종목을 공급받는 군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종묘사라든가 이런데 공급을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턱없이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하냐 이거예요. 특혜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게 말씀 드린대로 전국 평균 조사 가격이 본당 3천7백원 내지 4천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가격 조회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4천원, 일반품종 3천5백원 하는 것은 그렇다고 거기에 이상하게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조회한 것을

소매가격 아닙니까? 그게 소매가격. 전국에 묘목 가격 조사한 것은 소매가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에서 일괄 구매하는데 도매 가격으로 받아야 되고 이 묘목값이라는 것은 마진율이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도매를 떠나서 이것은 협정가격입니다. 조사한 것은.

협정가격이 소매가격이에요. 그게.

그게 여기는 소매인데 우리는 도매로 적용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에서 구입하면 대량으로...

그러니까 약간 안낫겠습니까?

이 묘목 값은 요 진폭이 100%되고 50%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조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분명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릉배에 대해서 해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되고 잇습니다. 품종 검증이 되지 않았다 또 독점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계약도 되어 있지 않다. 값도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지난해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4년도 예산심의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런데 금릉배에 대해서 사실상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계약관계로 말씀이신데 실제로 지금 공급해 주고 하는 데서는 지금 우리 김정기위원 말씀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것도 다소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하지만 묘목 공급 해주고 이것을 해나가는 데서는 정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정 하는데서 계약 안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 나중에 바로 서면으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만 보시고...

근본적으로 금릉배라고 하는 것이 확정 지울 수 있는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지도소장의 답변과 산업과장의 답변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났고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금릉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과장이 물론 산업과장으로 오시기전에 벌써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산업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아해 하고 있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금릉배의 정립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실제 이 금릉배에 대한걸 처음에 작년도 와 가지고 이러한 게 대두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복지농원 대표하고 이에 대한 진실성을 찾기 위해 가지고 한 4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이제 시식한 게 맛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상품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도소도 대화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이 해 본 결과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일단 아까 말하는 이것이 금릉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 좋은 것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어디까지나 군에서는 이러한 품종이 있다 해 가지고 일단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올해 40헥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셔도 이 금릉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농사짓는 것은 농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릉배를 농가의 시험대상이 아닌 물론 단호박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정식 품종으로 났든 안았든 실제 상품화만 되어서 소득만 올릴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은 농민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해서 올해 40헥타는 공급 완료는 다 시켰습니다. 단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타를 맞게끔 되었습니다만 이 금릉배 위원님들 앞에서는 금릉배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솔직한 말로 이때까지 이야기도 많이 해왔고 실제 듣기도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금릉배만 무조건 넣어놓고 걱정도 안 해봤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이것이 당초에 금릉배라고 나온 동기가 금릉배에 대한 기술적 측면 나중에 지도소에서도 또 합니다만 지도소에서 이게 해 가지고 나왔어야 됩니다. 모든 기술이, 그러면 거기서도 물론 과수 그 농촌진흥원에서 배에 대한 감정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부 처리가 되어 나왔으면 이런 문제는 저는 오늘 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돌연변이인데 그게 과수품종으로 인정받을 리도 없고 우선은, 우선 소득만 하면 되는데 지도소 과정을 안타고 군에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먼저 해 가지고 김영환 지도소장 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크면 안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자체가 맛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뭐가 좀 꼬여 들어갔어요. 바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지도소 보고 물어보면 지금 지도소장도 그렇습니다. 왜 기술적 측면으로 지도는 합니다. 이분들 하는데도 공식석상에 나오면 뒤에 책임한계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산업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틀리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기인된 것도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금릉배라고 이름지어 가지고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게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품종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이 배가 달린 나무를 지도소장도 안 봤고 산업과장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농민들한테 금릉배가 좋다, 심지어는 도지사한테까지 보고를 해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가지고 그동안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 이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주품종이 19,800본이고, 보조품종이 46,200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얘깁니다. 이미 명분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공급 계약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품종이 고정되지 못한 상품성이 어떻게 보면 없는 품종을 다른 기 품종 고정이 되어 가지고 이름이 있는 배나무보다는 비싼 값에 구입한다는 것, 이 종목을 비싼 값에 구입해서 공급한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걸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 과수공급업자 복지농원 대표를 오늘 여기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들어보는 게 어떤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조성이라는 글자 그 자체가 집단적으로 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93년도 94년도 쭉 사업하는 것이 금릉배는 작년에는 505, 올해는 30%로 줄어졌는데 그러면 단지 자체를 금릉배 조성 단지 그 어구 자체를 빼는 게 어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지 조성하는데는 주작목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은 단지가 아니고 하나의 아까 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단지라는 말을 빼고 조성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걸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이 단지로 들어갔는데 실제 다지라 하면 개념이 한 지구에 1헥타이상, 올해는 물론 4헥타 정도 집단화되는데도 있습니다만 조마같은 데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니까 단지하고 했지 이것은 행정에는 실제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 좋은 것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제가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러면 의결이 위원장님 되었습니까?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 대략 지원액을 빼고 하니까 농가부담이 약 2억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묘목값이 지금 현재 감문에 있는 그 사람한테 지금 묘목 해 가지고 약 2억원 넘게 들어간다면 큰 액수입니다. 어느 묘목장사해도 이만큼 돈 들어가는데는 잘 없을 겁니다. 아마. 특혜라고 하기엔 뭐합니다만 약2억원 이상 들어가는 묘목값이 한군데로 일시에 관해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서 농원에서 구입하면 일반품종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다 되었다고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공급이 되었습니다.

예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비싸다고 공급받았는걸 갖다주고 다시 다른데 가고 이러지는 못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결과적으로 2억여원이 들어간다면 큰돈이 들어가는데 과장께서는 당사자와 만나 가지고 가격문제를 조금 조정해서 계약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가격문제를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농원 대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박인식입니다.

복지농원에서 생산한 묘목이 우리 농가에 전부 복지농원에서 수분수니 품종이니 다 공급한 거지요?

일부는 오가에서 다른 농원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일반품종은 다른 데에서 구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그러면 복지농원에서는 몇 주나 공급했습니까? 일반품종하고 이른바 금릉배하는 것하고.

지금 한 20%정도는 타 농가에서 구입을 했고 80%정도 했습니다.

80%, 그러면 전체 묘목이 복지농원 제품입니까? 복지농원에서 생산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구입해다가 복지농원에서 중간 마진을 취하고 공급한 겁니까?

전부 복지농원에서 자체 생산입니다.

틀림없이 확인됩니까?

위원장님 몇 시쯤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출타를 했다든지 하면...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급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오늘 2시 30분에 심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제가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시 30분에 농협 3층 회의실에서 소집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1시간 안에는 끝납니다. 넉넉잡아.

지금 여기 자료로 배포하신 도지사로부터 온 공문, 과수묘목생산 및 유통지도 철저하는 이 내역에 보면 94년도 과수묘목 협정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또 94년산 배 묘목가격 조사현황이 붙어 있고 전국 과수묘목 생산대표농원현황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과수묘목 협정가격이라는 건 1등묘 기준 1두당 가격입니다. 이는 소매가격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틀림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묘목 협회장하는 직인 위에 보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묘목은 무허가업자의 생산 묘목으로 간주되오니 구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협정 가격은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부착된 묘목에 한함 이렇게 놓았는데 복지농원에서도 스티커 부착된 묘목을 공급했습니까?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티커 문제는 금릉배는 이렇게 되면 잇을 수가 없겠지요? 그것 말고 일반 품종은 물론 있어야 되지요.

스티커가 부착이 안됐습니까?

금릉배 이야기입니다. 금릉배는 스티커 부착이 될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우리가 금릉배 문제는 심도 있게 이번에 다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우리가 배정 받은 농가에 대해가지고 현장 답사를 한 번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말이 아니고 공급된 농가입니다.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금릉배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금릉배단지 조성 이것은 사실상 현장 답사와 증인 문제가 남고 거의 감사가 사실상 끝이 안 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릉배 단지는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결국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계획을 실시를 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압니다만 과장님이 이 성패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자세로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40헥타도 실제 그대로 해...

물론 이런 특화사업을 처음 추진하다보면 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에 있어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만 나오면 항상 이런 심도 있는 관심과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추진한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소신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습니다.

감문양계단지 말입니다. 사실 축산이란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양계단지 저것이 대단히 규모도 크고 한데 융자가 덜나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실제 저 사람들이 융자를 하려면 담보물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담보물을 제시 못했을 경우에 사업은 중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년 말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히 실천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이고 해 가지고 담보물건 때문에 올해 자기들이 보조 1억 타는 것하고 융자 14억은 실제 그 담보물 설정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용보증기금으로 여러 곳을 각 일반 시중은행, 농협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애를 써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협 도지부에서도 현지 실사도 나왔었고 또 제가 축협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되는가 걱정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다 풀린 상태입니다. 14억중에 7억은 올해 대출을 받고 7억은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일단 되면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억을 보증하고 대출 받는 것으로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분명히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안 있습니까? 19페이지 공동퇴비장 제조장인데 공동퇴비장하는 그 경위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사업실태를 어떻게 해서 공동퇴비장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퇴비장하면 말이 퇴비장이지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러면 축분을 간단하게 말씀 드려 가지고 축분을 원료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 같은걸 처리를 약간 해 가지고 포대로 아까 장비 같은 것은 제가 말씀 다 안 드렸습니까? 지게차다 분뇨 운반차다 하는 그런걸 전부 축분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포대에다 넣어 가지고 비료로 판매하는 간단한 것입니다.

주원료는 계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에서 나오는..

축분 전반적으로 되고요.

볏짚수거기가 시중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전체가 융자사업인데 도비보조, 군비보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격이 여기에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시중시세보다 더 많이 주고 구입하는 일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수거기 문제 이것은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실제 시행하는 것은 있고 자기들이 어차피 융자가 있고 보조가 있고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전업농육성현황이 나옵니다. 93년도 8명, 94년도에 8명 이렇게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되어 가지고 5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농업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외 각종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농사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명목으로 막대한 돈이 금릉군 각 해당 농가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농가들이 농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가령 유통업이라든지 제조압 또는 서비스업 등을 가지고 농가행세를 하면서 지원자금을 받아낸 사람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이라면 융자가 큽니다만 농발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만 당초 이 관계는 책임회피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신청할 당시는 지도소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실제 신청에서 선정과정까지는 실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후 관리문제 물론 역시 우리 산업과도 합니다만 직접적인 사후관리 그러면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또는 당초 목적 대로를 안 하면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융자금 회수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관계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이 관계는 분명히 찾아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 하셔야 될 겁니다. 농발심의라든가 또는 각종 농기계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자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농사는 이름만 걸고 놔놓고 다른 사업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저리 자금이나 혜택을 볼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주소득원이 이 사람이 농사인가 아니면 다른 제조업이라던가 유통업 또는 서비스업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사업자 등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본인으로 되어 있든지 사업자등록을 보고 농업과 대치된다든지 또는 농업과 연관 없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사업자등록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신청을 포기를 하든지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확인 안 해봤지요? 신청자들요.

지금 나와 있는 중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도소와 같이 협의해서 조사토록 하고 만약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지도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뿐만 아닙니다. 모든 기계자금이라든지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자고 했지 이 자금이 자칫 잘못해서 사업하는 데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모든 것의 지원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92년도에 탔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93년 94년도입니다.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현지를 확인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 유용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현지 확인을 몇 농가를 지정해서 확인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소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식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금릉군 감문면 대양리 636번지 박 인 식

김정기위원입니다. 증인, 이런 증언석에 나오시니까 조금 당황되실 겁니다. 그런데 당황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걸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복지농원 경영하시지요?

박인식 예

복지농원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박인식 묘목 생산을 주로 합니다.

위원장님 1문1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사단법인 묘목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박인식 예

그러면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소매를 하지요?

박인식 예

묘목을 판매할 때 사단법인 한국과수 묘목협회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첨부해서 판매를 하십니까?

박인식 예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 자체에서 협회기금하고 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했었는데요. 일부는 해 가지고 모내고 일부는 그냥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협회와 정부와 약속이 정식 종묘업자들이 생산하는 모든 묘목은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과 틀립니까?

박인식 사실이 맞습니다. 올해부터 특히 그렇게 하자 협회에서도 규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에 납품된 묘목은 모두 몇 주나 납품 됐습니까? 품종별로요.

박인식 군에서 이야기하는 속칭 금릉배가 19,800본 되고요 보조품종인 신고라든지 추황, 감천 해 가지고 37,000본 됩니다.

지금 묘포장을 몇평정도 경영하고 있습니까? 생산 묘포장

박인식 현재 개인 소유가 7천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어떤 묘목이 지금 식재되어 생산되고 있습니까?

박인식 배가 주종을 이루고 복숭아 조금 있고 사과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품종 포도라든가 자두 같은 것은 없고요?

박인식 포도와 자두는 임대차하고 재배를 좀 했습니다. 복숭아 있는데는 복숭아가 조금씩 들어가 있지요.

납품을 받아서 판매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인식 아니지요. 제가 재배를 했지요.

포도 복숭아 같은 것이요.

박인식 예

그러면 올해 납품한 것이 이른바 금릉배지요. 이것이 금릉배하고 보조품종이 약 66,000본이 공급이 되었는데 이걸 전부 증인 묘포장에서 100%생산한 겁니까?

박인식 100% 다는 아니고 제가 위탁 재배를 했습니다. 대목을 사 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재배를 의뢰해 가지고

박인식 대목을 다 사고요 접붙이는 것까지 제가 다하고요 관리만 좀 맡아서.. 그러니까 실생 대목을 제가 구입을 해 가지고요. 재배는 제가 한 것이지요. 사 가지고 한 거지요.

군과 공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요?

박인식 체결을 하자고 하는데 올해 대목값이 많이 비싸 가지고요. 생산원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해서 제가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공급계약을 안 했습니까?

박인식 그런 이유도 된다고 봐야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박인식 예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생산단가가 워낙 많이 올라간 것이 대목 한 개가 1,300원에서 1,500원까지 가니까요. 우리가 묘목을 생산을 하면 아무리 잘 나와도 한 7.80%입니다. 올해 같이 가문 해에는 7.80%도 옳게 안나오지요. 그러면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부대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가가 3천원 이상 봄부터 치이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과수 묘목 유통시에는 종묘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품질표시를 각 족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박인식 각 주마다가 아니고 다발로 품질 보증료를 다발로 표시를 하게 되어있지요.

각 주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다발로 하면 다른 것과 썩일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마다 스티커로 가지고...

박인식 스티커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품질 표시 아닙니까? 스티커가

박인식 그것은 품질 표시는 다발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허가업체 묘목이냐 비허가업체 묘목이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릉군에 공급하는 것은 그 표시를 안 했지요.

박인식 예 올해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그걸 한다면 다 준비를...

그건 이미 공급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박인식 그것을 우리가 묘목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붙이면 바깥에 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 건조도 하루정도 바깥에서 있어야 되고 올해부터 하자 해놓아서 그 스티커 주문을 여름에 협회에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11월 달에 10월 하순에 도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리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당 금릉군에 납품가격은 얼마입니까?

박인식 3,500원입니다.

금릉배는?

박인식 금릉배는 전부다 4천원이상 가는 나무인데 군에서 해서 3천5백원에 했습니다. 부탁을 해 가지고

배묘목에도 감천배라고 있습니까?

박인식 예 감천배 있습니다.

종황인가와 신고하고 박에 안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러면 주품종하고 보조품종하고를 다 3,500원씩에 공급을 했습니까? 두당에.

박인식 예

지금 대금 받았습니까?

박인식 아직 덜 됐습니다.

다 안 받았습니까? 일부만 안 받았습니까?

박인식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전부 안 받았지요?

박인식 예

그 가격 결정이 지금 확실하게 안됐지요?

박인식 가격 결정은 계약을 3,500원에 했으니까 3,500원 결정되었다고 봐야지요.

계약을 안 했다고 아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박인식 일찍 안 했는데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약속을 3,500원에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박인식 예

누구하고 했습니까?

박인식 특작계장님하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박인식 제가 언제 했는가는 얼마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구요. 가격 상승이 오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싸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요.

이게 6만주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고객이 있습니까? 증인 농장에 이렇게 큰 고객이 사겠다 예약해놓고 사는 이런 큰손님이 있어요?

박인식 6만주까지는 안되지만 4,5만주씩 할 때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매 가격으로 나가는 거지요?

박인식 아니지요. 우리 협회에서 허가업체에서는 같은데 이것은 지금 도매가격으로 밖에 정도가 안 돌아갈 겁니다. 여기 공급하는 것이. 다른 배를 4천원 계산 두는 것 같으면..

이게 전국 가격이 일반품종은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게 소매가격이지요? 참고로. 협정가격표가요? 소매가격이고 신품종은 4,000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3,500원에 6만주를 사는데 공급을 했다면 소매가격으로 공급 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박인식 보조품종 숫자적으로 그것이 50%, 이걸로 50% 볼 것 같으면 소매가격이 안되지요. 우리가 일반 종묘상에서 가져가도 자기들이 그만큼 마진을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금릉배가 이른바 금릉배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사는 것 외에 다른 사람도 사가지고 갑니까?

박인식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습니까?

박인식 그만큼 생산량도 안되고요. 접수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많이 있으면 많이 생산된다고 하지만 묘수에서 접수가 채취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양밖에 못 만듭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품종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것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일반 공급허기가

박인식 제가 그것은 봐 가지고는 작년도에 배를 잡숴 보셨다시피 당도라든지 좋아 가지고 그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 해 가지고 지역특산품으로 만들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했습니다. 달리 내 수익을 위해 미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검증을 품목검증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이 품종에 대한 검증, 연구기관에 이게 어떤 품종이다 하는 것을 기대해 보거나 받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박인식 제가 안하고 지도소에서 열매를 가져가서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묘수 등록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일을 두고 그 품종을 고정을 해서 열매를 보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다면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되지요.

지금도 품종에 대해 가지고 또 돌연변이가 나온다든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박인식 제가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못나와도 신고정도는 안나오겠나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이런 품종도 그 모체에서 돌연변이가 나오는 것은 환원이 되었다고 봐도 굳이 계통까지는 돌아가 주거든요. 그리고 이 묘목 생산 경험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이 금릉배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습니까?

박인식 제가 안 붙였지요. 그것은

누가 붙였습니까?

박인식 그전에 농사계장 하시던 임종국씨가 하셨지요.

본 위원은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발견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박인식 그 열매를 본지는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도 그 열매도 보시고 나무도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 해도 좋고 그다음 해도 당도라든지 모든 것이 좋아서 이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했습니다.

지금 금릉배를 생산하는 게 있습니까?

박인식 많은 양은 아니지만 몇 나무에서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하고 계십니까?

박인식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산하는 그 열배는 역시 양호합니까?

박인식 예

다시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른바 금릉배라는 나무를 증인은 우리 지도소장이나 산업과장께 배가 달린 것이나 나무 수형을 보여 준적이 없지요?

박인식 예 없습니다.

보자고 말을 안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안 보여줬습니까? 이 막대한 금액에 묘목은 판매하면서 그것을 혹시 감추었다면 무엇 때문에 감추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식 고의적으로 감춘 것은 없고 서로가 저도 사업하는 중에 바쁘구요. 그런데 지도소 직원도 본 사람들도 있고요. 그전에 임종국씨도 본적이 있구요.

박인식 지금 상태로서는 제가 농사 짓는 기술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산원가에 기준을 한다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감천배라든지 다른 품종도 저희들이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천배라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라고 해 가지고 3배주면 3백주 뭉치로 묶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는 감천배도 섞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금릉배면 금릉배만 묶고 다른 것은 추황배인가 그렇게 묶고 숫자가 맞는데 잡종 신고배라고 해 가지고 감천배라고 적힌 게 아니고 신고배라고만 해 가지고 잡종으로 묶여 왔는데 거기도 감천배도 섞이고..

박인식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감천배는 감천배대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박인식 개개인이 감천배를 요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다 해줍니다.

금릉배 저장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박인식 제가 저온창고라든지 그런데 넣어서는 안 해보고 저희집에 그냥 창고에 작년에 의회에 드리고 그 다음에 박스 채로 있었던 과일이 있었는데요. 의장님도 작년에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봄이지요. 특별히 많이 부식된다든지 그런 양은 좀 적습니다.

그러면 신고라던가 그런 배와 저장력이 같다?

박인식 예

그런데 과수연구소에 농촌지도소에서 과수연구소에다 분석 의뢰한 결과 이게 속에 씨방 부분에 갈반 현상이 심해가지고요. 저장성이 아주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인데 증인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신고나 비슷하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과학을 부정하는 그런...

박인식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일은 저장을 하려고 하는 과일은 완숙을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미숙할 때 수확을 해 가지고 저장하는 것이 저장력도 오래가고 과육에 변질이 적게 와집니다. 그때 이 품종은 그 당시 지도소에서 가져간 것도 그렇고 완숙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져갔는데 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온 창고라든지 이런데다 대고 정식적인 그런 시험은 안 해봤었습니다. 안 해보고 저희 창고에 허술하게 놔둔 상태에서...

그런데 확실하게 검증을 안 했으니 증인이 만든 품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인식 제가했다고 해서 절대 미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추황 배인가 이것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감천배, 신고배, 황금배, 영산배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박인식 추황배가 만산기라고 교잡을 해서 나왔는데 수분수로서의 만산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만들어낸 품종입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중에 금릉배 구입가격에 대해가지고 과장께서 주품종인 금릉배는 4천원 일반 품종 3천5백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뭔가 계약에, 방금 증인 얘기로는 증언을 들어보면 모두 다 통틀어서 3천5백원씩에 공급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차질이 생겼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이때까지 계약을 못했다는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말씀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실제 안까지 다 잡아 놓았었습니다. 계약을 다 잡아놓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도 아까 증인께서 계약 관계를 사실상 이때까지 하지 않으려고 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식 서면으로 해야되는데 못한 사유는 자기가 이제 만약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묘목가격이 배나무 뿐 아니고 각종 과실 묘목이 전부 인상되는 과정이 되어서 금릉군에 그렇게 납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금릉군에 얼마를 납품했을 때 만약에 그걸 다른 수요자가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면 자기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류로 떳떳하게 내놓았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이런 이야기를 받지 않았을텐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묘목가격은 그 동안에 저도 실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특작계장과 구두로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금릉배는 4천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맞고 또 일반품종 3,500원 아까 증인께서 통틀어서 3,500원 하는걸 저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분명히 자기가 여기서 3,5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괄 통틀어서 서면으로 계약한 이후에 바로 제가 의회에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묘목을 분배 내역을 보면 각 면에 2만수하고 많은데 우리 지례면에는 천수밖에 없거든요. 배정을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희망농가에 위해 가지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또 지례 남부지방에는 5헥타라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가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강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혹 탈락한 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소 상담소장하고 면 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사전에 답사를 다했습니다. 현지조사를 그러면 이게 금릉배의 토질이라던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책정이 된 겁니다. 탈락된 분이 몇 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희망농가에 한해서 했습니다.

지례에 2호가 된 모양인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각 면에서는 실제 탈락한 분들이 있습니다.

각 면에 신청하신 내역을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지금 금릉배 문제 때문에 장시간 감사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채택까지 해 가지고 증언도 들어보고 또 산업과장의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고 한 결과 이 금릉배 단지조성이라든지 보급 문제가 실제로 이것 갈팡질팡이예요.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차라리 일반배묘목 공급으로 대체하고 금릉배라는 이 자체를 주로 하지 말고 과수 묘목 협정가격보다도 일반경쟁입찰 공급을 붙여요. 연초에 어떻게 돈이 수억 수천만원 들어가는 돈을 수의계약도 아니고 계약도 안하고 공급을 해놔놓고 이건 뭐 완전히 질서가 없는 그런 행정입니다. 년초에 배묘목을 접목부로 댄 묘목을 몇 주를 공급할 예정인데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적지 않은 돈이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계약도 안하고 우물쭈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추진현황에 보면 공수의 동원비 지급액이 1,500만원 가량이 되고 있고 실시횟수가 연3회라고 되어 있고 공수의가 4명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횟수가 연3회인데 그러면 동원된 공수의 인원은 3회에 4명씩이니까 12명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공수의 4명동원 담당면별 지정실시 하는 것은 실제 연3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주사 놓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기관은 동원은 같이 대줍니다. 동원되고 수배하고 하는 과정은, 실제는 우리군 관내는 또 공의가 이만큼 없습니다. 시에 공의하고 해서 4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동원비가 1,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두당 계산이 됩니까? 두당 수고비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1일 100두로 봐 가지고 75,000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두에 750원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산시기가 3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 시기에는 출장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렇지요? 소 예방접종 하나하나 하려면 각 부락을 다 다녀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1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3번 출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옳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3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봄, 가을 이런식으로 계절별로 한 번 나가는 게 순회하는 게 1회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농촌구조개선사업관계 자금집행내역 및 성과면에서 94년도 병충해 방제란에 보면 어떻게 수도작에 한한 겁니까?

일단 병충해는 수도작입니다.

그러면 이걸 농약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예 주로 병충해 방제, 농약살포. 여기에 나온 것은 농약관계대금보조입니다.

농약 대금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사업지구에 대상농가 시정을 해 가지고 농약을 배부를 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자금을.. 농약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지요?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자금을 지원하면 농협에서 농약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냥 농약으로 면사무소에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면자체에서 농약구입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셨는데 효과면에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도 적었고 해서 사실상 농약관계는 올해 많이 살포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약이 상당히 농가에 다음에라도 살포하기 위해 보유하고 안 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한집에 조금씩 돌아오고 하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것 쳐 박아 놓고 사실 올해 가물어서 그렇지만 비가 오고 이래도 사실 농약 잘 안 뿌려요. 농약 뿌리는 사람이 극히 적어졌어요.

그런데 또 칠때 우기가 많고 하면 그런 시기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약을 배부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안맞다는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한말로 해서 열흘 전에 쳐야될걸 열흘 후에 배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좀 빨리 수령해다 주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늦게 와 가지고 나는 시장에서 사다 쳤는데 이걸 지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리가 좀 들리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에 자금이 막대하게 쏟아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전업농으로 선정된 사람한테 그 후에 염소 목책사업 설치하면서 2백만원을 또 지원을 했어요. 여기는 그런 게 가끔 보입니다. 지원되는 사람은 혜택을 계속 받고 농사만 열심히 짓는 사람한테는 이게 한푼도 안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농기계자금이다 무슨 자금이다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조그마한 거라도 혜택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소 목책사업 이런 관계는 분명히 이것뿐 아니고 2중으로 혜택을 한 번 받았으면 형편을 봐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데 간혹 이런 관계는 대상자가 안 많고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갔는데 이런 건 앞으로 잘 분석해서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뭡니까?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무슨 지역특화사업, 금릉배단지조성사업 이런데서도 대상지 선정이 아주 고루 신중을 기해서 돌아가도록 해야지 농촌이 고루 잘사는 것이지 특히 어려운 농가들이 묘목 같은 것도 지원을 많이 받아야돼요. 그런데 관공서 출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게 자주 출입하고 넥타이 매고 밖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간다면 우리 주민들이 농정을 그렇게 신뢰를 안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면에서 거의 신청을 받다보면 군에서 전부 확인해가지고 숫자가 좀 많은 것은 실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과수 유통지원사업 관계는 호도로 작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