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277쪽 제작비 가로정비홍보용 현수막 제작 4만원씩 23개소를 하는데 이 현수막 제작이 가로, 세로 몇 m인데 4만원씩이나 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l0m라든지 1.5m에서 한 2만원에서 2만 5,000원이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4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작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4만원 이하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가지 280쪽 가로판매점 도색 10만원씩 해서 52개소를 도색해 준다고 했는데 가로판매점은 자기네들이 상행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직원이…

이 가로판매점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관리하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우리가 제작하고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행위하는 사람들은 투자도 안하고 그냥 상행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용료와 점용료를 받은 다음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로판매점이라고 넘버 붙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이 구청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80쪽에 부당 이득금 징수포상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당 이득금 징수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원발굴 하나의 차원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을 한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매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상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말합니다.

순찰이나 그럴 때 안 나오는 점을 발견한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모르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부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징수포상금을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민간인도 있고 저희 공무원도 있고 두 군데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는 어제도 주택과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발본해서 부과하는 그러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합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5,000만원은 사실 적은 액수입니다. 금년에도 이게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미불보상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하면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땅을 매입할 때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송 건이 여러 건이 많지만 계속 상고하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계속 연수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도 여기에서 한 3,000만원 정도는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또한 소송 건이 있어서 그것만3억 정도 되는게 있었는데 이게 아직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있고 만약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라든지 이런데서 조치를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보상금에 포상금 530만원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과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매월 합니까?

대개 매월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여는 경우도 있고 매월 거의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7명인데 어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과장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고 그 과장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보상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나머지 토지감정평가사들과 이번에 변호사도 하나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용역비가 5,2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노점상 단속용역비는 단속원으로서 매일 숨바꼭질하는 그러한 단속을 하고 공무원들은 밤이나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 용역을 주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천호대로변과 둔촌로변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지하철이 개통되면 역이 생김으로써 거기에다 우선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역세권에 배치를 하려고 사실은 거기도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거기는 못하고 역이 개통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단속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두 가지 다 시간대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24시간 계속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개 노점상들은 공무원이 잠깐 비면 다시 오고 단속공무원이 가면 다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반복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바꼭질하는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근절을 못시키는데 대해 죄송합니다. 용역을 함으로써 계속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단속하는데는 용역이 좋고 또 그러다 보면 예산상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 초소운영비 해서 월 5만원씩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원들이 사용하는 초소입니까?

단속 초소 운영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초소를 두 개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천호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초소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초소 운영비는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 보다 용역을 주었을 때 노점상이 근절이 될 수 있다고 이러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동구의 원활한 교통이나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차라리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증액을 하더라도 거리를 명랑하고 깨끗하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의 어떤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철 개통이 상반기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기본업무 추진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급여 성격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비는 그 외에 3일간씩 주는 것이 있는데 3일간씩 여비로 별도로 갔을 경우에 물론 여비라는 것은 원래 매일가면 매일 줘야 예산 형편상 3일 것 밖에 계정을 안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정이 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가 급여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로환경정비 화물차량 임차에 관해서 묻겠는데 건설국에 장비가 모자랍니까?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을 매일 실어다 하면 또 그렇고 특별단속을 한다거나 야간단속을 할 경우에는 차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찰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고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물품을 조금만 실어도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정을 한 것입니다.

부서에서 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니까 주기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가끔씩 해놓은 것 같은데 ‥‥

다른 과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차량이 도시정비과에서 간판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매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빌려쓰기가 좀 뭐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정을 했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에 딸려있는 장비를 총 점검을 그러니까 재물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279페이지를 보면 가로환경 정비 합동단속 타부서 차출 그래서 1만원씩 1,000명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부서 차출은 가로환경 정비를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을 봄이나 이럴 때 차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1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특별단속을 할 경우에 차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8대 시장 단속을 하기 위해서 길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할 매에 새벽에 각 동사무소와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녹지과라든지 소방서, 경찰관도 차출이 됩니다. 거기에 차출되는 인원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동사무소직원들이 차출되었을 때에는 내줄 수 있는 예산이 못 되지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이런 데서 왔을 때 수당을 1만원씩 줄 수는 없고 아침에 해장국값입니까?

해장국값도 주고 내려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돈을 주고 관할 동사무소에는 우리 직원과 같이 해장국도 먹고 그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로정비에 대해서 가로환경정비 합동 단속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별나라예식장 뒤 이면도로 같은데는 소방도로도 확보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앞면에 대로변이나 둔촌아파트 주위 보면 지금 조그마한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방치하다 보면 또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비한 데도 몇 군데 발생하지 않은 데도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야 만이 다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단지내 보도정비 공사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단지내에 있는 보도블럭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표현이 정비라고 되어있지만 한쪽은 보도가 되어 있고 한쪽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북중고등학교쪽으로 보도를 사실상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둥북고등학교쪽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쪽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쪽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한 쪽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비공사가 신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도라기 보다는 도로정비 공사인데 표현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차도만 되어 있는 것을 신설해서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변도로 개설공사 7,000만원인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보훈병원 정문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영안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영안실에서 장의차가 정문을 통해서 둔촌동 주택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입원하는 환자라든가 기타지역 주민들한테 좋지 않다 해가지고 영안실 후문쪽으로 문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신설하고 있는 방아다리길로 연결하는 공사를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비가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보훈병원에 너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도정비를 다른 곳도 할 곳이 많은 데도 높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도대체 2, 3년만에 다시 대리석으로 깔고, 뿐만 아니라 거기도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방아다리길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턱도 만들었어야 되고 미리 공사를 준비를 했어야지 거기는 다 막아놓고 지금 또 보상을 해가지고 또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내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훈병원 쪽에 정문을 통해서 장의차가 왜 못 다닙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휠체어가 올라가는 방아다리 육교인가 그것도 하려면 꼭대기까지 하든지 해야지 거기까지만 전시행정을 한 것이지 어디 갔다가 오라는 얘기입니까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예산을 많이 가지고 꼭대기까지해서 그 사람들도 휠체어를 타고 산 정상을 오른다든지 해야지 정문을 통해서 장의차가 안 들어가는 그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단지내 보도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도 주차선을 많이 긋습니다. 그런데 굳이 불편하지 않은 곳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면서까지 전시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일동, 암사동, 점마을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할 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데 구태여 1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시행정을 하는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한다면 도로가 좁아져가지고 이면도로도 저녁에 주차시키고 선도 긋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면서까지 보도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497 주공 1단지 상가간 보도정비 1억 2,000만원 고덕동 497주공 1단지 상가간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입니까?

단지 바깥입니다.

정비하는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묘곡국민학교 뒷쪽에서 방아다리길까지 광문중고등학교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느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도로개설 공사에 첫번째 천호동 393에서 397간 두번째 천호동 167에서 170간 세번째 천호동 225에서 76간 네번째 둔촌동 110에서 106간 다섯번째 천호동 337에서 338간 여섯번째 둔촌동 112에서 105간 한칸 건너띄어서 보훈병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 마지막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공사로서 금년에 보상비가 투자되었거나 용역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59-324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 종류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지금현재 보도를 깐다든지 아스콘포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액 보상입니다.

어디입니까? 도면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일동 들어가시면 첫 입구가 오거리가 나타납니다. 오거리에서 300번 버스가 들어가는 길 즉 가래여울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 폭이 3m 내지 넓은 데가 4m이기 때문에 버스가 만나면 거기에서 뒤로 후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에 버스 종점까지만 12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보상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대부분 강동구청 토목과는 천호동과 둔촌동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1건 정도가 천호동 둔촌동이고 다른 동네는 예산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암사동 이런 데도 예산이 배정되고 골고루 되어야되는데 내가 보니까 6건이 둔촌동이고 5건정도가 천호동인데 예산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 투자사업비가 편중되어있습니다. 우선 최근 2년간 작년도와 금년도에 투자사업비 126억을 분류해 보면 재일 많이 투자된 동이 성내2동으로서 22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번째가 천호1동에 18억 5,000만원, 세번째가 천호3동에 16억 3,800만원, 네 번째가 둔촌2동에 11억 5,000만원, 다섯번째가 천호4동으로서 6억 7,100만원이 투자되어서 상위 5개동이 전체 투자액의 약 60%인 7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 도시기반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지역 여건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구는 천호 구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부터 마차길로부터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과 60년대말부터 시작해서 70년대말까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는 암사동, 길동, 성내동, 둔촌동 또 80년대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시설된 고덕지구 이렇게 삼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대부분 보면 보상비가 90-95%이고 시설비는 5-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개설된 지역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천호구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둔촌동 뒷쪽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비용으로 따져 보면 상당히 편중된 것 같지만 사실상 보상비를 빼고 나머지 관리비측면에서 보면 21개동이 그렇게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도로 조도 보강공사 1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학교주변의 조도를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통 15룩스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데가 4룩스 어떤 때는 3룩스 밖에 나오지 않고 어떤 때는 측정이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좌우로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주변에는 야간에 보통 9시에서 10시, 11시에 학교에서 끝나게 되는데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상일여자중고등학교가 보도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도를 높여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일여자중고등학교 한 군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6군데를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구재정상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제설대책유공자 격려라고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시설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작년과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 즉 인부임이 금년보다 약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휴일 근무 수당이 작년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휴일은 상용인부가 2교대를 하게 됩니다. 인부들이 한 달에 4일을 쉬게 되는데 도로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부가 절반씩 공휴일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휴일은 평일보다 0.5일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내년도부터는 인부들이 채용된 지 6년째가 됩니다. 15명 중에 6명이 6년째가 되기 때문에 근속가산금 즉 본봉의 10%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요인이 있었고 286페이지에 보면 첫번째 급량비가 금년보다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설요원들 즉 눈치우는 사람들이 저녁값과 아침값을 주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구 포괄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과예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에 제설대책라는 것은 사실상 제설대책에 근무하는 인부나 우리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수당이 없습니다. 단지 저녁값과 아침까지 하게 되면 아침을 사주는 5,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시작할 때와 또는 끝날 때 중간에 한 번씩 회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인부들과 근무자들에게 어떤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금년보다 85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첫번째 도로시설물 도면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상 이 종이에다가 어떤 시설물 도면을 그려서 관리하는 것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고 신축이 있고 잊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시설물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디스켓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을 빼볼 수 있는 이러한 전산화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설 사업설계 프로그램 구매라는 것은 지금까지 연 50번의 건설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전부 설계를 계산이고 도면이고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기하면서 착오도 발생하고 여러가지 현대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산에 의한 설계를 할 프로그램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도면까지도 전산화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산 설계서를 꾸미는 것만 일단 전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2,900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1억 2,000은 보안 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비는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동복지비에서 포괄비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비가 과 예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1억 2,000이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시설물 보수비가 약간 증액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스팔트를 깨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아스팔트 파쇄기는 유니목에다 장착을 해서 사용해야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부착할 경우에도 유니목이 동원되고 운전원이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핸드브레카 하나 구매할려고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 관리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 도로시설비로 32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중장기계획으로 이미 92년도에 강동구에 앞으로 도시계획.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94, 95, 96년 이렇게 해서 향후계획을 먼저 책으로써 발간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한 권씩 다줬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94연도에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쪽엔 도로가 정비되겠다고 분명히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구민이 구청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94년부터 시작해서 95년에 완공을 했어야만 되는데도 홍보는 해놓고 실천의지가 하나도 없고 이번 도로 시설비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가 가장 작은 3rn도로 보도정비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4m이하 도로가 5건, 4m가 1건, 6rn가 2건 그렇게 해서 우리 구행정은 구민들에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곳에다가 하는 척하는 전시행정에 이관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때 본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또한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도로다운 도로를 내년에 하나 개설하는게 없습니다. 모두 보게 되면 6m이하 도로 그냥 작은데 도로개설하는 척 하면서 보통 건수를 보게 되면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수십억이 필요한 데도 도로다운 도로는 하나도 개설하지 않고 1억, 2억씩 찢어갈기기식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여한수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도로사업의 추진방향은 중기재정계획에 근간을 두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짓고 내년도 지하철5호선 개통에 따라서 역사 연결도로를 정비해주고 학교주변정비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중기계에 있는 34건에 113억 2,9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 형편상 투자사업이 상당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113억 2,900만원의 예산을 32억 2,500만원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한 줄이는 작업에서의 기준은 소액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투자의 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는 활용하고 이러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당초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이 누락된 게 사실입니다마는 구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단지내 보도 정비 공사에 덧붙여서 그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자치 관리 기구죠?

그렇습니다.

구예산을 자치관리에 투입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둔촌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아파트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현재 북측에 보면 담으로 막아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내년도에 담장이 철거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북중고등학교측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국민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가 1개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어떠한 일부 시설이라도 해줘야 내년도에 담장 철거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이 도로는 소유권이 저희 구청한테 있는 구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도로가 되었든 시도로가 되었든 단지내 도로라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관리기구나 주민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다음에 교통광장조성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길동22번지 일대 교통광장은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방아다리길하고 천호대로가 만나는 지점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아다리길이 개통되면서 한전측 남측의 광장은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북측의 광장은 현재 화원들이 가건물을 짓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강동구의 상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속기록에 이 사실을 남기지 않을려고 했는데 이 둔촌아파트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 엄연히 구도입니다. 구도에다가 도로를 보도블럭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막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야지 여태까지 철거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은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전부다 자기 지역에서 도로를 가로막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도로를 지금 현재 1억 5,000을 산정해도 지금 당장 헐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할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들여가야 되는데 바로 헐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공사를 병행해 가면서 보훈병원 뒷길 25m도로가 확장되면은 동시에 헐어도 됩니다. 그 당시가 되면은 이 도로로 차가 그렇게 왕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병원길 같은데 둔촌동시범도로 같은데는 아침이면 도로가 좁아가지고 진흥아파트까지 차가 밀려 있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자꾸, 공도다 국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로가 처음에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는 79년도 분양할 당시에는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입주자들이 일부 입주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황철성 위원 얘기대로 한다면 25m 보훈병원뒤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차가 많이 안다닐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당장할 것도 아닌데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여기다 투입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둔촌아파트 단지내에 담장 가로막는 것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담장으로 막을 수 있는 도로입니까?

작년도 사업에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은 292쪽 지하수관리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새로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신규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금년도 6월10일부터 지하수법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수가 전체 988입니다. 지난 9월20일부터 11월8일까지 지하수 자진사고를 받아왔는데 이 지하수를 관리하는 앞으로의 구입비로서 봉인지, 테이프, 줄자, 인쇄비, 기타 공구 등이 신규로 예산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통신전용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전체 서울시구청중에서 펌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15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보면 각 펌프장의 기기작동상태가 현재는 펌프장 내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원격장치라든가 감시제어가 구청재해대책 상황실에 같이 연결이 되어서 상황실에서 전반적인 제어장치라든가 감시체제를 할 수 있는 제어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공사에 상용통신망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그 통신망에 대한 사용료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로조사 용역비는 금년도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도에 지장물 조사라든가 기타 시설물 조사하는데 하수박스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박스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하는데 관로 흄관으로 되어 있는 박스는 사람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CTV를 활용해서 조사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3쪽 수방대책장비임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방대책장비임차비는 수방을 대비해서 긴급 사항이 있을 때 또한 사전조치에 필요한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 기타등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관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성내펌프장은 행정구역상은 송파구인데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빠진게 없습니까?

별도 예산은 없고 각종 예산에 같이 12명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펌프장은 성내빗물펌프장으로써 연간 운영비가 우선 2억 4,0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펌프장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우리 구에 혜택을 주는게 있는지 아니면 사실 우리 성내동 성내빗물펌프장이지만 송파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과에서 노력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내펌프장은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지만 사실상 93년도에 준공될 때는 본청 예산 사업으로 다 편성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는 강동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물이 송파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우리 성내동 지역이 성내펌프장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원되는 돈은 없고 우리 자치구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296쪽 수방대책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 수방대책추진비는 수방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펌프장 직원과 같은 우리 사무실 직원이 같이 단합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물 보수자재비는 저희들이 직영반이 긴급사항이 발생된 골목길이라든가 여러가지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필요한 보수를 예를 들면 흄관이라든가 그레이팅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의 자재 보수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CCTV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즉 말하자면 6,000만원에 대한 내역금액이 CCTV 촬영할 당시에 이것이 1m당 금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나와서 일일이 얼마를 산정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m당 단가가 있어서 1m당 3,330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면 18㎞를 1년내내 조사할 수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CCTV를 묻는 것은 원형하수관인데 우리 관내에 원형 하수관이 몇 ㎞나 됩니까?

전체 하수도가 3800인데 그 중에서 관거가 3360고 암거 박스가 34㎞에 해당됩니다.

그런 상태와 개념상으로 조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CCTV하면 텔레비젼 화면에서 지상에다 장치해놓고 보는 화면으로 생각하시는게 있는데 이 CCTV는 수중 카메라가 땅속에 들어가서 하수도 속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밖에서 TV화면에 비춰주고 몇 m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화상에 나타나면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현재 박스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하수도 흄관 상태는 800mm 미만되는 곳은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하수도는 맨홀과 맨홀 사이가 50m가 되다 보니까‥‥

맑히기 사업으로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강물을 맑게 해줄 것인가 방법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은 준용하천과 일반지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고덕천에 있고 일반지천이 하일동에 흐르는 망월천이 있고 점마을 앞에 있는 것이 있고 양지마을 앞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구 고덕천 상류에 보면 상일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이 사실상 다른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정비가 깨끗이 되어 있지만 일반하천에 대해서는 정비 상태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 정비를 하상을 정리를 한다든가 본면을 정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을 대서 물흐름을 빠르게 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흐름을 빨리 하기 위한 하상정리 준설이라든가 본면이 유실된 부분을 제방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구분이 안되어 있지요?

현재 오수관 우수관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80년도 고덕 택지개발사업 지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수관이 구분은 안되어 있지만 하류에 가서는 분류하수관으로 차집해가지고 한강으로 자연 방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펌프장 보수공사 4개소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4개 펌프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원래는 3개소인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덕펌프장은 신규로 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할 공사가 없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성내펌프장에 펌프시설이 10개 펌프가 있고 천호펌프장이 8개가 있고 고덕 오수관 펌프가 4대가 있습니다. 이 펌프장에 대한 펌프 도색과 집수정 준설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내펌프장에 천호펌프장 같은 곳은 몇 년도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93년도입니다.

천호펌프장에 공사한 건설회사가 있지요?

예.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토목, 건축에 대해서는 3년인데 전기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라고 하지 않고 관내 펌프장 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인 펌프장 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기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여기에 기재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그 내용상으로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장 도색이라든가 펌프시설 도색입니다. 집수정 펌프 맨 밑에 제일 하단에 있는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 준설이 같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하자기간이 안 지났는데.

내년도에는 하자기간이 지납니다.

대한 하자보수를 하는 그 금액이 6,000만원이 벌써 내역으로 상정이 지금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펌프장 기계를 페인트 도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보수공사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주어야지 펌프장 보수공사 하면 일체의 펌프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모타펌프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마력짜리 몇 대나 됩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타펌프 유지관리비는 긴급히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수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장난 것은 없지만 내년도에 하자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긴급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면 바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스페어가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 모타펌프는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고쳐야만 기동이 되는 것입니까? 예비 모타펌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불행을 몰고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항상 준비했다가 유사시에는 바로 신속히 대체를 하고 가동을 해야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런 연후에 철거해서 뜯어내고 고쳐오고 한다면 불의의 재앙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비 모타펌프는 없지만 시우량이 보통 80mm 이상 오면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풀로 가동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80mm 이상이 온다면 풀로 가동해야 한다면 더욱더 예비 모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금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자에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게 없고 내년도에는 하자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예비 모타를 준비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연구해 주세요.

예.

298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5억원이고 올해 예산이 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 예산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전년도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몇 개 회사를 두고 있으며 올해실적으로 5억원은 불용액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수도 준설은 금년도예산 책정한 것이 5억원이 내년도에도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준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5억 가지고 전체적인 하수도를 준설하는데 상당히 예산상으로 어려움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전체가 만 301루베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 준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빠께 준설이 있고 기계로 흡입해서 하는 준설이 있습니다. 다음에 암거 준설은 암거를 사람이 들어가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5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족한데 나머지 모자란 것은 금년도는 한 1억 정도를 본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준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되지 않아서 본청에서 예산을 1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5억원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모자란 것은 추경사업에 편성하는 방안과 본청에서 예산을 또 추가로 지원받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는데 올해 예산에 이렇게 짜놓고 추경할 생각을 하고 또 딴 예산을 불용액을 만들고 이런 예산 편성이 똑바로 된 것입니까?

추경이 없다면 본청 차원에서 보통 1억 내지 1억 5,000을 각 구청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상한 예산인데 올해는 6억원 이상 썼는데 5억원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추경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추경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억을 편성했지만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2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있으면 좋을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비 잘 안하면 성내동은 물바다가 됩니다. 작년에 6억원 썼는데도 올해 5억원을 예산에 편성시키고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에 너무 성의가 없었고 준설회사는 어떤 규모로 어떤 회사들이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의없이 짠 것 같습니다. 모타펌프 유지관리비를 재가 아까 질의를 할 때 감가상각상에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비를 여기에다 올려야지 유지비를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내년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계구입비로‥‥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자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자기간이 끝나는 것인데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라든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그런 예산이지 내구연한은‥‥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펌프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납니다.

여한수 위원이 하수도 준설 5억을 얘기했는데 하수과장은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에도 모자랐으니까 6-7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수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린 것이니까 너무‥‥

저희가 7억을 올렸는데 전반적인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금년도와 똑같이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고덕 제3근린공원외 2개소 정비공사에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석 쌓기, 수목보호대, 시설물 정비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안내판 정비에 안내판 7조에 2,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길제2어린이공원외 1개소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기초공사,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합해 총 1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암사 제5어린이공원외 1개소 현대화에 여기도 역시 기초공사,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합해서 총 공사비를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10개소외 어린이공원 44개소에 대한 시설물 도색과 그리고 보수 공사비 6,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푸른강동가꾸기 사업으로 원두막 5개소, 향토식물 식재, 일식을 포함해서 총 예산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심지 공기에 대한 농촌 풍경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향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너편에 녹지대 현대 파고라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아직까지 재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8억 8,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계속, 둔촌로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해 현재 둔촌1동에서 지하철 공사 길동사거리를 거쳐서 명일사거리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종이 이쪽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까지 거기는 현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7,500만원으로 버즘나무를 식재하도록 수종갱신을 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일자산에 둔굴이 금년에도 복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손을 못댔습니다. 남측에서 북측까지 넘어가는 등산로에 일부 아직까지 정비가 덜된 곳을 손을 좀 보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벨트 초소가 현재 4군데 있습니다마는 모두 70년대 초에 건축이 된 건물이 굉장히 낡은 곳이 있습니다. 81초소라 해서 보훈병원 북측에 있는 관리초소가 되겠습니다. 초소 1동을 건립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작업해서 2만 2,300원에 5명, 200일로 잡았는데 근린공원이 몇 개소인데 5명이 200일을 관리하도록 잡았습니까?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인데 거기 인부들이 딸립니다. 청소관계랄까 보수관계랄까 페인트 칠하는데 여러가지로 모자라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넣은 것입니다.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관리작업에 200일을 잡았는데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봄 한철, 여름 한철 그래서 200일을 잡은 것입니다.

근린공원이 강동구에 몇 개소 입니까?

13군데입니다.

5명이 200일을 작업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업인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까?

200일을 잡은 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가 모자랄 경우에 일용인부를 보충해서 쓰는 것입니다.

234페이지에 성내근린공원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 잡았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성내근린공원에 도시 계획하고 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용지만 결정이 되고 그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 성내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설계용역이 뭐를 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대화하기 위해서 그 공원에 대한 우리가 설계를 새로 해서 밑에는 지하실 주차장과 옥외는 새로운 공원을 만들되 본청에다 3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설계용역비이고 그 예산은 본청에다가 30억을 요청을 해 놓았다

그것이 나오면 설계는 여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234페이지에 암사 제5어린이공원외 1개소 현대화 85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암사 제5어린이 공원외 1개소 현대화 해가지고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동대문과 마포가 공원을 현대화하면서 10년 이상된 것은 공원이 전부 낡았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있는데 전부 낡아서 새로운 공원을 만들라고 해서 본청에서 작년에 마포와 동대문에 하나씩 했고 금년에 우리 천호4어린이공원에 현대화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설계를 전부해서 용역을 했더니 한 평당 약 50만원 들도록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호4동 어린이공원에 현대화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지만 1억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4개 어린이공원을 전부다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현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암사 제5어린이공원외 1개소 85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똑같은 항목으로서 2억이 들어갔는데‥‥

85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235쪽에 일용인부임 녹지관리인부임에 한 2억이 잡혀있는데 하루에 녹지관리인부를 몇 명을 씁니까?

상용인부는 31명이 있고 기타 일용인부는 수시로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절별 인부임이기 때문에 상용인부는 1년 12달쓰되 일용인부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윤규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길2어린이공원과 암사5어린이공원을 말씀하셨는데 현대화라는게 무엇을 가지고 현대화라고 합니까?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부 재래식으로 했는데 80년대에 해서 거의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동대문과 마포가 현대화를 하고, 외국에서 들여온 현대화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종합놀이시설이해서 현대화하는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른강동가꾸기사업에 원두막에 5개소가 시설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원두막이라고도 하고 팔각정이라고도 하는데 몇군데나 했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6군데 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작년에 3군데 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있겠는데 지금 팔각정이나 원두막을 만들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좋아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실제로 보면 노인들과 애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들면 88올림픽대로 밑에 가보면 그곳에 3군데 해놨는데 노인들이 몰려서 장소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인들은 많고 장소는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두막은 실재 시골에 가면은 원두막식으로 지어서 거기다 호박도 올리고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책으로만 보던 것을 시골풍경 좀 보여주자 그래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게 잡혀있지만 순수한 원두막만 짓는게 아니고 나무도 모자라고 꽃도 모자라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240쪽 시설비에 보게 되면 가로조성 및 등산로 해서 상일동에 1억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 정자하나 있고, 이 가로공원은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한영고등학교에 가면 아주 무질서하게 나무를 심어놓고 또는 애들이 가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나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한 2,000평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이 내년도 하는 것은 도서관 바로 앞에 백화점 건너편에 거기도 똑같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원을 하나 조성하면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240쪽에 그린벨트 초소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초소하나 크기가 얼마됩니까?

금년도에 상일동에 초소를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초소가 몇 개 있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이 81초소까지 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초소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크기는 현재 있던 초소는 극히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에 짓는 초소에는 그쪽에 방아다리길이 나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으로 보여 공중화장실을 겸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규모가 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1초소에는 사람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초소 3,500들여서 또 임대하실 것입니까? 무슨 개발제한구역에 감시 초소 하나가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초소에는 감시원들이 근무도 안하는데.

그게 초소를 지어 놓으면 1년내내 365일 사람이 계속 밤으로 야간에 적어도 숙직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그래서 어려운 직원이 살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살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길동206번지에 감시초소 하나 갖다 놓고 현장사무실로 사용된 것 알고 계시죠? 이 초소들이 전부다 이렇게 이용이 되고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3,500만원 초소하나 짓는데 사람 잠깐 와서 있다 가는 것인데 무엇하러 이렇게 크게 돈을 들여서 합니까?

공원녹지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보면 1년 12달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무슨 관리를 12개월한다는 것입니까?

12월부터 2월말까지는 나무는 심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겨울에도 우리가 지금 녹지라든가 가로관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름같이 그만한 인원은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겨울에도 수림대, 녹지대, 가로는 정비되어야 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휴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나무 전지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초까지는 거름을 주고 봄에는 꽃을 심고, 여름에는 풀이 상당히 많이 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부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