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5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지난 제3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결산및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후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 다.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설명을 위하여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재35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93년도결산 및 95년도예산안이 심사회부되어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3년도결산및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예산안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공통적으로 심사시에 중점 착안하실 사항과 시민생활위원5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32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2억 9,500만원과 특별회계 79억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94년도 예산 821억 3,100만원 대비 1.4%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담세율은 14만 3,600원이고 가구당 담세율은 46만 7,820원 입니다. 세입부분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중 지방세 231억 8,300만원, 세외수입 191억 5,500만원, 조정교부는 304억 9,600만원, 보조금 24억 6,100만원으로 총 75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가 감소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56.2%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6억 4,200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회계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60억 1,800만원 총 7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 12억 7,600만원, 일반행정비 414억 9,000만원, 사회복지비 211억 3,700만원, 산업경제비 5억 300만원, 지역개발비 97억 1,200만원, 민방위비 1억 8,8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 9억 9,000만원으로 그 중 본 시민생활위원회 예산은 199억 400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2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 검토사항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수입재원의 근거 및 규모는 적정한지, 보조금교부금 수입의 적정성, 전년도 실적을 감안수입가능성의 계상 여부, 이월금 수입 규모의 확실성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 취지에 적합성 여부, 예산의 각부분별 균형성 유지가 적합한지, 사업의 투자 효율성은 적합한지,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타당한지, 불필요한 경비의 계상 여부, 인건비의 계상은 적정한지, 예산단위나 사업물량의 과소 과다계상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는 항 청소년아동복지 목 민간이전의 암사 4동 청소년 독서실의 인건비와 강동청소년 회관 인건비의 적정성 문제와 항 위생관리 목 여비에서 타부서 직원과의 합동단속의 실효성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보상금 네번째에 저소득 위문품 구입해서 설, 중추절, 연말연시 7,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거액이고 전에 멸치사건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더 세분화 시켜 몇명인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2,500정도가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1,020가구에 1,950명 그러니까 1,950명은 가구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별로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0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보훈대상자가 약 2,200가구, 그리고 일반 장애인중에서 저소득층 약 100가구, 기타 동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한 사람중에서 동당 평균 약 10가구 정도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말해서 대상이 총 몇 가구입니까?

가구하고 사람수는 개념이 다른데 약 2,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지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성내동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호3동의 복지관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편성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관 건설을 하면서 모든 것을 국비와 시비로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94년도부터 자치구에 비중은 많이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사회사업에 대해서 많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구에 점점 떠맡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점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형편에 맞추어 복지사업을 펴나가라는 내부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내복지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치구에서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엄영주 위원이 천호3동복지관이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전진단 검토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에는 안 나와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천호3동 복지관에 대한 안전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임시회의때 의원님이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안전 진단비를 980만원을 들여서 94년8월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회를 해서 9월10일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비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와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후부터 서초동에 있는 사무소에서 지난 10월까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예산편성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략 금액이라도 알아야 예산편성을 한다고 독촉을 했는데 지난 11월23일에야 안전진단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500만원이라는 보수비가 든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예산안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미처 예산서에는 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183페이지에 부랑인 급식비 귀향여비해서 100명이 있는데 100명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년 통계를 보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97명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520가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 30%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520자구가 전부 취로사업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중 30%만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시민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고 저소득가구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서는 책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취로사업을 할만한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로사업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행정비로서 인쇄비, 동의 취로담당들이 업무지도를 한다든지 출장을 나가서 대상자들을 감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0.63%는 취로사업 총비용에 대한 부대비 산출근거입니다.

취로사업비를 동별로 얼마씩 나간다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중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피복비는 연1회입니까?

예.

184페이지 강동장애인 자립작업장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암사동 452-50호에 대지 129평에 재활작업장을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대지는 93년11월에 이미 매수가 끝났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는 예산에 따른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 금액은 기술적인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나 기술부서에서 산출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182페이지에 관서당경비의 기본업무 추진비와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시민국에서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부 책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공무원 1인당 지급되는 관서당 경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지침이 고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서당으로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5,000원씩 3일분해서 1만 5,000원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의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나갈때에 비해 성내복지회관이 생기면서 시비로 준다니까 그러면 그만한 재가복지 운영비가 2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재가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재가복지센타에서 21개동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일부하고 있는데 성내복지관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을 절반 나눠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십니까?

3,4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복지센타가 더 생겼다고해서 군비로 지출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강동구 복지관의 적정 수를 지금 세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것을 본청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업을 왜 구비로 합니까?

성내복지관이 생겨서 재가 봉사센타가 생겼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83쪽 시민국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있는데 평균 1개과에 100만원씩입니까?

과별로 100만원이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600만원 다 쓸 수도 있고 시민국에 대한 것입니다.

판공비 역할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격려비 성격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했는데 185쪽 거택보호자 연탄 운송비가 나오는데 지금 도시가스나 기름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중성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197쪽 부녀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시행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부녀회의 임기가 3년인데 이것을 회장단 4명으로 언제나 못박지 말고 고루고루 안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편의상 회장단 4명이라고 했는데 부녀회회장 재량으로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뭐하다면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주부백일장이 있고 196쪽에 주부백일장 시상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196쪽에 있는 것은 시상자에게 주는 보상비로서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 주부 환경봉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물 맑기라든가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천호2동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움직여서 지역신문에도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쪽에 노인정난방비가 있는데 전부 사립입니까?

구립, 사립 다합쳐서 75개소로 되어 있고 노인정에 특별히 월동난방비로 나가는거고 저희가 이거 말고도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평형별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의 일부가 난방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95페이지 미혼모발생예방이 있는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성덕여상을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저희가 민간인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5억 3,000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시 국비가 3억 6,000이고 자체구비는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192페이지 상일동 어린이집의 신축인데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이 있죠?

기준이라기 보다 40명이상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지원금이 나가고 40명 이하일 때는 구립이라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시설보수는 어느 곳입니까?

현재 구립노인정이 26개가 되는데 내년도에 노인정 개·보수비를 산출한 곳이 성내2동 노인정에 385만6,000원이고, 성내3동 노인정 100만원, 그 다음 천호4동 노인정, 그 다음 천호동 노인정해서 74만 1,000원, 명일1동에 103만 7,000원해서 1,163만 4,000원이고 기타 나머지 개 ·보수비로 약 2,000만원이 내년도 개 ·보수비로 책정했습니다.

195쪽에 주부백일장과 196쪽에 주부백일장 시상해서 각각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95쪽의 주부백일장은 지원비나 여러가지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196쪽은 순수한 시상자들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격려라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5세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1쪽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8억 7,200입니다.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에 20%, 시비40%, 구비 40%로 보조금 현황이 내려왔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8억 1,000이 보육시설에 책정을 했고 그리고 보육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이라고 해서 5억3,000이 어디어디에 발생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현재 신청받는 것도 있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도 해야되겠고 놀이방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 것입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은 20%도 못미치는데 저희 구는 10%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강동청소년회관 인건비가 몇명 입니까?

관장을 포함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225쪽 특근 급식비 했는데 실적이 94년도에 있습니까?

11월24일 현재 202회를 단속, 연인원 1,121명을 해서 단속업소 수는 5,060개 업소로서 처분된 것이 726건이 되겠습니다.

고발건수가 있습니까?

90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합동단속운영했는데 사실 큰 업소는 별로 없고 사정이 어려운 업소들만 해서 민원이 자자한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10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평 미만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굉장히 많아요

암사 모단란주점도 있습니다. 상호는 단란주점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런 곳이 있는대로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위생업소 단속활동 여비가 있는데 단속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그나마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과장님! 225쪽에 오락기 수입물품 수거운반비 및 폐기처분비가 대당 4만 6,000원인데 폐기물 처분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다 들어간 겁니다.

폐기물 처분을 해서 수거운반해서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옆 체비지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한게 400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직원들을 동원해서 실제 입회 단속을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감사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생과하면 옛날에는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위생과를 기피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지부동 복지부동 나오는데 자기 할 일만 뚜렷하고 올바르게 한다면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229쪽에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이 있는데 시범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는 합니다만 예산관계나 여러가지 인적 동원 관계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출가스 단속원이 지금 6명이 있는데 거리에서라도 단속한적이 있습니까?

8,000여대가 목표인데 지금 8,000여대가 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원은 그대로 있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매일 합니까?

매일 합니다.

단속만 합니까, 아니면 업체도 단속합니까?

예, 합니다.

내년예산이 5,100여만원으로 매우 열악한데 앞으로는 우리의 2세들이 정말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교육에 예산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과 저하고 각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는 일일이 과태료처분을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에서는 집앞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에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몰래 일반 봉투에 넣어 투여한 것과 규격 봉투를 쓴 것을 별도로서 수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에서 한 6개월정도 보니 한 50%정도가 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행 업소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시간대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저한테 하는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비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인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 양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미화원들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 시설장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 연구를 하겠고, 갑자기 인원을 줄이는 것은 당장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인건비와 시설장비관리비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재활용추진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견학을 좀 갖는다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50쪽에 구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했는데 금년에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상황에 대해 만족스럽습니까?

연초에 재활용추진 실적이 4%였는데 8월중에는 재활용이 전체 쓰레기에 약 16%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역 재활용추진활동이 나아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도 사진으로 보여준 경우가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쓰레기통 만드는 예산이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크고 작은 공원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 쓰레기통을 재활용으로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방안도 점검해 보시고 곳곳에 쓰레기통 설치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가동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몇 대나 됩니까?

현재 88대가 있습니다.

보유대수고 실제 움직이는 차는 몇 대입니까?

가로차 한 대가 외국에서 수입한 차가 되어 부품조달이 늦어져서 있는 상태이고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폐차가 내년에 10대인데 9대는 8.5톤차이고 한 대는 압축차였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넘어 가지고 금년에 대폐차가 7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8.5톤보다 용량을 많이 쓰기 위해서 11톤차 3대를 사고 2.5톤 압축차는 지역으로 투입하고 3대 덤프차량을 재활용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3대의 차는 재활용차로 한다는 것이죠?

3대가 압축차로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수거되는 차는 덤프차가 아니고 압축차로 살 계획입니다.

252쪽에 재활용품 선별장치해서 있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산업과 분야 질의해 주십시오.

261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95년 융자금입니까?

예. 이기영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언제합니까?

이것은 93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했습니다. 이자는 계속 받았습니다만 원금은 95년 2월부터 회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93년 10억에 따른 이자 및 차익금 이자가 94년 8월말까지 8,3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자는 약정에 의해서 내년 2월, 5월, 8월, 11월에 저의들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 다음 94년도 10억에 대한 원금은 95년도 2월, 5월, 8월, 11월에 저희들에게 입금이 됩니다. 여기에는 4억 6,800만원이 내년도 12월까지 회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 94년도에 구기금 7억 융자한 것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및 차입금이 내년도에 3,000만원 그 다음 원금 회수예상액이 1억 3,800만원 이래서 94년도 기금에 대해서는 1억 6,800만원이 회수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도 12월말까지는 7억 1,900만원이 회수될 전망입니다.

4억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주지않고 일단 상반기에 4억을 다 융자해 주는겁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자금이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자금을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9억원을 상반기에 시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 기금을 사용 안했습니다. 시기금하고 구기금이 많이 배정되면 상반기에 사용하고 사용 안하면 다른 구청으로 넘어 가니까 우선 그것부터 사용하고 4억은 내년도에 회수되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아마 하반기에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 금액이 4억이 아니고 약 20억정도가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16억원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시기금이 얼마가 저희 구청에 배정될지 예상을 못합니다. 단지 12월말까지 예상하는 7억 1,900만원 중에서 12월 원금 회수하는 것은 제하고나서 8월까지 회수되는 것을 전망해 볼때 한 4억 5,000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8억을 조금 상회할 것 같습니다. 순수한 구기금으로 융자해주는게 그럴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260쪽에 쥐약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두번 했는데 지금 쥐약 보급을 아파트단지는 제외하고 일반 주택지에만 하는데 지난 토요일 2차로 지금 보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중소기업대표자간담회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한 210개 정도가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들 업무계획에 1년에 상, 하반기에 걸쳐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간담회 비용입니다.

하는데 50만원 들어갑니까?

예, 200명 되니까 100명정도 참석한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산업과업무추진, 도농간직거래 사업추진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농촌 일손돕기도 1년에 상, 하반기에 두번씩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식대라든지 금년도 하반기에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상반기경우에는 자매결연 지역인 홍천까지 직원들이 가서 일손을 돕고 왔습니다.

261쪽 농기계보조지원금이 있는데 강동구에서도 농기계 보조를 해주고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강동구외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농지원부는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거주지에 보관이 됩니다. 우리관내 거주자가 타관내에 있어도 농기계를 보조 지원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 관내에 살고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확인해서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데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구입가격이 만약 200만원이하가 되면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구입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비율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 지방비 50% 중에서도 시비가 30%, 나머지 70%만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됩니까?

58명입니다.

주사약, 예방주사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신청을 합니까?

광견병 주사약, 예방주사 재료비는 약품을 구입해서 259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는데 인계를 합니다. 일괄 인계를 하면 공수의는 동물병원에 약을 배분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260쪽에 물가모니터요원특별활동비가 관내에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언제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추석이나 연말 이런 날을 택해서 두번정도 합니다

요새 대중목욕탕비가 10%내지 20% 인상이 됐어요. 1,8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2,300원 받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난 25일부터 인상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물가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1,800원에서 2,000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에서 2,300원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2,200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300원 받는 데가 있다면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 2차회의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차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