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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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시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내무부 종합감사 및 시정질문 자료 준비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 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소관 국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민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곽현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손태옥 지적과장입니다. 업무현황보고는 1페이지 목차에서와 같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특히 6개 분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충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도시계획이 모든 시민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아주 시민에게 예리하게 반응이 오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고심들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데 대해서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반영한 것 이외로 집행부에서 중앙에 승인신청을 여러 가지로 많이 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승인신청을 의회에서 결정한 것 외에 집행부에서 승인신청을 많이 냈다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승인 신청한 것 중에서 의회에 의견을 올렸던 것 말고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의회에 냈던 의견들 중에서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면 부분적인 것으로만 하자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여러 가지의 근거로써 약 20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0개 사항에 대해서는 1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수용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말고 저희들이 추가로 의회에 제출했던 안건 말고 별도로 새롭게 넣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때 여덟 가지죠, 의회에서 결정해서 내준 것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 말고 몇 가지나 돼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6페이지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사업을 8개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부분에 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기 전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줬던 분야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건으로 지적한 내용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신 사항은 당초에 의회에 올렸던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결론에 8건의 결론을 내기 전에 지적을 해 주신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지적해 주신 내용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전체를 빠짐없이 다 해 보니까 20건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 부분변경하고 8건 사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은 물론 반영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17건을 보완을 했고 직접 지적이 안 된 분야는 당초에 의회에 제출된 그 내용 그대로 이번에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8개 지적한 것 이외에는, 결정을 해 준 것 이외에는 우리들은 다시 승인 신청이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20개 중에서 최 국장 말씀은 우리가 8개 시정해 준 것 이외에도 12개가 승인 신청이 올라갔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20개는 8개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8개 말씀하신 것은 분류 기준이 틀리는데 8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사업위주로 하셨습니다. 도심철도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올라가고 별도로 20개가 승인신청이 갔다 이 말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20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보고서 내용 중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8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적도 하고 뭣도 한 것 자체가 승인신청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보강이 됐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우리들이 현장도 가보고 올 여름 같이 더운데 실무자하고 같이 돌아보고 한 것이, 우리가 회기 아닌 날을 택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20개를 낸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위원님들이 부분에 의회 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 하나로 볼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도 설명서가 있습니다만, 8개 사업만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번 시장이 온 뒤에 하자 이런 의견이 결론이 됐었습니다. 여기도 2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그 80개 사업이 상무신도심 개발, 광주호 주변 국민관광단지 조성, 첨단과학사업단지 조성, 유통업설비, 경전선 이설, 도시철도 건설, 제2차 순환도로 건설사업, 이런 것들이 8개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되어가지고 우리 광주의 도시공간 구조라든가 개발국 생활권, 교통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8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계획에서 2011년이라는 틀 속에다가 이 8개 사업을 넣기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됫박에다가 막쌀을 집어넣는 것 같이 큰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는 8개 사업을 집어넣기 위해서도 기본계획은 좀 틀을 2011년까지 늘리고 그래서 도시생활권이라든가 도시 공간구조라든가 교통망 체계를 이걸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기 힘들었고 단지 저희가 하나 개발사업안으로써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못 받았던 분야는 전방, 일신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대의견도 이번에 집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합리한 것 중 하나의 예로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그런 뜻이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은 상당히 경영 행정 차원에서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저희들이 전문가 간담회 하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지역이 단순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화 하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도시가 재정렬이 지방자치시대로 감에 따라서 이러한 경영 행정 차원의 일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실은 좀더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최 국장 말씀은 최 국장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엄격히 말해서 의회의 의견이라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이런 결과가 됐어요. 또 그간 공청회다, 토론회다 한 것도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토론회나 의회에서 한 것은 좀 참작을 할 정도고 집행부에 그대로 추진할 것은 그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밖에 우리들은 이해를 못 해요,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기본계획을 새로 세운다는데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나 혹은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로 현실에 또 광주시 모든 발전에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이 좋은 반응이 오겠는가. 이래서 저번에 토론회 할 때도 교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더니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할 때는 큰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헌 갓을 고치는데 새 갓을 사서 그걸 비워서 헌 갓에다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반영한 것 또 토론회에의 여러 가지 의견 자체가 하등 특별한 작용을 하지 못 했고 다소는 참작을 하였을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한 것은 그대로 승인신청에 주저없이 넣은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의회라든가 각종 공청회가 하나의 의견만 들은 통과 절차가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이라든가 공청회, 각종 전문가 회의, 도시계획위원회 모든 안이 하나로써 뚝 떨어졌으면 백번 저희들이 시의 안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들이 엇갈린 것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올릴 때 우리 시의 안을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공청회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 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또 저희들하고 의견이 달리 되어 나온 분야들이 엇갈린 것은 우리 시의 의견과 함께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의견을 한꺼번에 같이 올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제봉로 주변의 용도지역 변경 문제도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말바우시장하고 시티힐호텔하고 동명로하고 세 군데 것하고 제봉로는 당초에 우리 시 안에 없었습니다만, 제봉로까지 4개 엮어가지고 4개를 한꺼번에 가부간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판단을 내려 주시오 하고 저희들이 올려 있습니다. 이것 시의회의 의견도 우리 의견하고 여러 분야가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올려 있고 지금 전방, 일신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안대로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서 올렸습니다만, 건설부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건설부 실무자 의견으로는 의회 의견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론이 나봐야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하나의 의견들로써 올라간 것이지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통과 절차로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대단히 하기 어렵고 말썽이 많고 한 것은 너나 할 것 같이 이해가 가고 그렇긴 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해서 보낸 것 외에 승인신청을 할 때 산건이라든가 의회에 정식으로 연락 한번도 안 하셨지요? 그대로 올리셨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의원님들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자료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있었습니다만, 간담회라든가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응당 의회에서 결정한 것만이 승인신청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앙위라든가 온 것을 봐 가지고 그때 알 때에 이것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집행부에서 한 대로 하라고 놔두고 우리들은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여름에 현장 가 보고 별짓 다 해서 우리들도 생각 다 못하고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고 하니까 그런 애로도 우리는 적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예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시의원님들한테 앙케이트를 줘가지고 했더니 전부 자기 지역구내의 해결점으로 해서 9개 및 10개를 기본계획에 넣어달라 이럴 때 여러 가지로 봐서 전부 하나라도 넣어줘야 누구도 넣고 누구는 안 넣어준다는 이런 그런 문제도 거론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 그 결과는 그 결과고 만일에 승인이 건설부에서 8건 외에 집행부에서 20건을 올렸다는데 거기서 절반이라도 난다 할 때는 그로써 집행부에서는 만족을 하시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정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말씀이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덟 가지 사업을 빼고 나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중앙에 올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8개 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다 넣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서적으로 장치적인 여러 가지의 계획 목표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구조가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2011년으로 해서 이 8가지 사업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 통신분야, 유통분야, 이런 분야에 개별적으로 총론적으로 서술해야 되는 분야를 많이 고쳤고, 단지 8개가 아니고 아까와 같이 안 한 분야에서 몇 개가 용도지역 변경에서 상업지역이라든가 몇 가지 현안으로 되어 수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라든가 주민들이 나온 이야기가 때로는 같이 올리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가 자체 결정 안 하고 중앙에서 결정해 주라고 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100% 저희들이 받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느 한 기관에서 100% 의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에 의견들을 절충하고 모아서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총론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할 때는 부분변경하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지 못한 점 하나 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의견 중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방, 일신 분야를 못 받아서 올렸는데 단지 그것이 못 받았다는 의미도 저희 시의 안으로써 위원님들의 안과 똑같은 안을 못 만들었다 뿐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같이 건설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건설부에서 저희 안대로 결론이 나올지 전방, 일신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결론이 나서 내려올지는 아직은 중앙 절차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것을 고집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산건에서 8가지를 결정해서 올렸는데 만일에 집행부 안대로 8개 외에 20개가 올라가서 한 예로써 10개가 승인이 됐다 할 때는 우리 위원들 자체에서도 산건은 뭐냐, 산건에서 다뤄 결정해서 올라간 것은 뭐냐, 그럴 바에야 애당초 처음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앙케이트 내서 해 준 것, 자기 구역에 기본계획 넣어달라 한 것, 안 넣어줬을 때 우리 산건 위원회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가 있고 그런 것이니까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 산건이라든가 이야기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우리가 간담회라도 해서 집행부에 안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한번 서로가 고려해 보자라든가, 이것은 놔두고 산건에 올린 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본 자체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더 커졌다 이럴 때에는 모든 산건 입장이라든가 위원들끼리의 실망이랄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한테 한 것이 무려 50～60개 돼요.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전부 기본계획을 해야 할 것을 넣어달라 했더니 의원 측에서는 3개, 2개, 4개, 9개 이렇게까지 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추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하나 낸 사람도 하나 해주고 4개 낸 사람도 하나 해주고 9개 낸 사람은 하나 해주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우리가 손댈 성질이 못된다, 일단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간담회하고 별짓거리 다 해서 캔슬해 놓고 그리고 꼭 대외적으로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해 드렸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해 놓고 다르게 해서 20가지 올라갔을 때에 우리 의원들끼리에서도 그러면 산건에서 한 것은 뭐냐, 8개밖에 안 한다 했는데 다른 것이 승인이 났지 않느냐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그런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된 분야는 저희들이 그냥 올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적이 안 된 분야는, 지적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고 구체적인 거론이 안 된 분야는 그냥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한 저희 시의 안으로써 올린 것이고 위원님들의 안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사회석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뭣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부분적인 것을 개별적인 조직으로 하고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 자체는 전면 유보해라, 이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 또 집행부 원래 안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병합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 안 하고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만든 안 자체를 중앙건설부에 올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견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거에요. 아예 이번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하지 말아라. 8가지 사항만 부분적인 계획을 해라 하는 그런 요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부분적인 변경에는 저희들 안까지 의회의 의견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의견까지도 의회에 맞추지 못한 것은 부분적으로 8가지 사업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총론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저희들이 개별적인 사항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으로써 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지 않은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일신, 전방 그것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애로야 많이 있겠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득이 올릴 경우에 미리 우리 위원들이 알고 이걸 의원 간담회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정도로 올라갔다 이런 것이라도 미리서 알았어도 오해 내지는 후문이 훨씬 더 면해지지 않을까. 한 예로써 그 20개 중에서 농어촌들이 자기들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두 개라도 들었으면 더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산건에서는 그것을 캔슬을 꼭 대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만 올린 줄 알았더니 내막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때 어떻게 변명하고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하고 집행부에서 전부를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했다 해도 방법이 이렇게 되느냐, 또 그렇게 올린 중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앙케이트 조사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도 그 중에 의원들이 요구한 것, 자기들이 도시개발에 필요한 것, 한두 개라도 들어있다면 C는 들고 A, B는 빠져버리고 아무 것도 안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로써는 대단히 난색 뿐만 아니라 아주 곤란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방법상의 문제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산건위 끝나고 본회의 통과 이전에 위원님들 몇 분 외국 가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그때 미처 못 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인쇄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걸로 해서 저는 이걸 또 별도의 간담회를 갖기가 뭐해서 저는 의장님이라든가 각 위원장님, 내무분과위원회 같은 데는 마침 좌석이 있기에 거기 가서 여러 의원님들 놓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건위는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담회를 별도로 가질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 점이 방법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에 언제라도, 저도 스스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시면 현행 물론 나와봐야 되겠지만 승인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각 부처 의견을 돌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말경에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한번 열렸다가 내년 1월경에 소위원회가 열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기 때문에 2월 초까지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입니다.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틀려서 의결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이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이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전방, 일신 문제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관광계획을 추진하라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지정, 이것은 92년도에 한번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개 제봉호, 동명호, 말바우 시장, 시티힐 호텔에 있는 용도지역 네 군데, 지금 크게 3건이 문제로 제기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사항들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에 있어서 그 8가지 사업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본도시계획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이 옷을 크게 입혀주기 위해서 틀을 늘리는데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른 표면적인 것, 서술적인 것 이런 내용들을 잡은 것이구요.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쟁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은 확실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준례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 다 승인이 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아까와 같이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도 옛날에 올려가지고 그때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못 됐습니다. 특히 환경처 이런 데, 건설부에서도 이게 최근에 그런 분야에 대한 문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고, 저희들이 일신, 전방 문제만 해도 지역적인 차원에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한다고 적극적이냐, 입장을 표시하지만 건설부 입장도 도시계획이라는 고유영역, 자기들의 독자 영역에 조금이라도 외부적인 영향을 받을까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백번 찬성을 해 주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어떻게 확실히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국장이나 간부들이 애를 많이 쓰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무엇인가 미지근하고 우리 심정은 좋지 않아요. 실은 이해관계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것이 만일에 20군데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결론 난 후로 산건위 입장이 난색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한 가지만, 일신, 전방 부지 상업지역화 문제에 대해서 자꾸 경영행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반론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일신, 전방 부지를 상업지역화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화 되면 나중에 차후에 아시아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송원학원 그 넓은 땅 등도 상업지역화해 주라,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라고 나올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아주 도시행정에 있어서 이런 미래를 내다볼 때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경영행정으로 이렇게 몰아 부치지 마세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시아자동차라든가 송원학원 문제가 파급될 염려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아나 소원학원 때 이런 것을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일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차후에 뒤의 일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경영행정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영 행정 때문에 다른 아시아나 송원학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경영행정 측면에서 다룰만한 가지가 있는 것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선례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일신, 전방 부지는 상업지역화 했지 않느냐 우리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라 할 때는 뭐라고 답변을 할 거에요? 시에서 그것도 그대로 경영행정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 영역까지 지금 앞장서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우리 의회의 의견은 그렇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집행부 원안대로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건설부로 올라갔다면서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 정서, 그런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시의 안도 왜 의회안에 맞춰서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 해서 올렸고 건설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론 병합해서 올라간 것은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석에서 계속 질의해서요. 되도록 약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때 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적해 둡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계획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도시계획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 달라, 다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 연일 데모가 나고 한 것이 도시계획 사항이 많은데 국장께서는 애로가 많고 또 피로도 많이 쌓이고 그럴 줄로 압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을 푹 푸시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학교 계획에 특히 의문되는 것이 많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소방학교를 광산구 산정동 산 105-19번지 선에서 부지면적이 1만 4,396㎡를 광산구 산정동 산 105-25번지선, 번지가 또 바뀌어버렸어요. 1만 5,283㎡로 887㎡를 증가시켰습니다. 약 300평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300평이나 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처음에는 이게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887㎡라면 상당히 큰 ㎡인데 이렇게 착오를 처음부터 내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할까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낫겠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난 뒤에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적고시하고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거의 모든 도시계획결론결정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전체 5% 정도의 범위내에서 나온 건데 벌써 산건위에도 여러 번 다른 지구 같은데 우리가 광천동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애당초에 각종 지적자료 수치들이 어떠한 정밀한 측량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걸로 실시계획인가를 한 뒤에 그 뒤에 나중에 지적고시 측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나는 것을 조정하는 작업들이 거의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 5%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글쎄요. 핑계없는 무덤이 없겠죠. 뭐든지 다 핑계대면 좀 차이는 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자료를 보면 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데가 대부분이에요. 변경신청해 준 것이, 학교라는 것, 동신남여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위치 북구 풍향동 475번지 선, 부지면적 17만 7,490㎡에서 17만 4,270㎡로 여기는 약 1천평 정도입니다. 3,220㎡ 면적의 산정 착오로 인해서 변경이라고도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도시계획시설 변경 광주직할시 광산구 소촌동 235번지 선에서 공용직업훈련시설, 이것은 학교와 비슷한 거에요. 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면적이 3만 3,319㎡에 당초에는 7동 연면적 1만 6,600.99㎡에서 연면적이 1만 6,965.64㎡로 더 늘리고 준공예정일도 94년 1월 30일에서 96년 3월 1일까지로 2년간이나 연기시켜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오가 조금은 날 수 있다 하더라도 왜 학교 계통만 계속 이렇게 착오가 나느냐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지적과가 있고 그쪽에서 한 일이 따로 있으면 정확한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정확한 평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야지, 언제든지 과학이 발달된 이 시간까지도 계속 착오가 이렇게 나가지고 늘려준다는 것이 사유재산이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땅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수용이 될 때에는, 또 적게 들어가야 할 것이 학교 편의상으로 울타리 막아져 있다고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면 늘리면 줄어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줄이면 늘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가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건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동신고교 전문대학 이 관계는 전체 여기는 약 1.6%입니다. 공용직업훈련 시설도 2% 정도 됩니다. 대개 학교 시설들이 임야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 이런 것에 대한 지적도 면적 계산들의 기존되어 있는 것들이 정확한 측량과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절차적으로 우선 실시계획인가할 때 단 시간에 그때에는 도면상으로 갖고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측량해서 나올 때는 확정측량 결과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학교시설은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놓은 외곽지 임야 지역을 많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옆에 주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그 경계 내에서 측량하는 면적이 차이가 나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학교 땅이 늘려준다면 학교 땅을 안 늘려주고 1천평이 남아있다면 1천평이 국유지가 된다든지 사유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바꿔져야지 학교 땅을 늘려줘 버리는 결과가 나면 누군가 이해 관계가 나오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경계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깥으로 1천평이 남았다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늘려줬어요. 안 늘려주고 1천평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남은 만큼은 국가 것이 되든지 다른 사람 것이 되든지 해야지 학교에 도로 들어가버리면 학교부지 특혜 만들어준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평수를 갖다가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1천평이든 2천평이든 %가 1%밖에, 2%밖에 안 되니까 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죠. 1천평이면 어딘데, 말이 안 돼요. 1천평 같은 것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생을 해도 1천평 없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적 관리상…….

용길

김용길위원

나는 이것 특혜라고 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적관리상 실제 면적보다도 공부상의 면적이 실제 측량해 보니까 늘어나면 그 땅 소유주가 그 면적을 차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소유주가 자기 것은 1만평이면 1만평이다 그랬는데 1만 1천평으로 늘려줘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적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것 국가 것이어야 돼요. 남으면 국가 것이어야지 어떻게 해서 1만 1천평 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1만 3천평이 됐는데 2천평, 1만 1천평이 됐는데 1천평 학교 걸로 만들어주고 개인 걸로 만들어주면 특혜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각종 임야나 산 같은 경우는…….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이 많아요.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 땅이 되든지 국유지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여야지 왜 학교 걸로 줘 버리느냐 그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용길

김용길위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샀어요. 샀는데 산 같은 거 이런 걸 샀습니다. 깎았어요. 깎으면 평수가 줄어들었으면 줄어졌지 늘어난 것부터 잘못된 거에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지금 등기 자체가 이것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어떻게 지금 21세기를 달려가는 1등 광주요? 나는 이것 분명히 잡아야 된다 나는 이걸 보고 이건 분명히 특혜다 남은 평수는 학교 걸로 해 주라. 남은 평수는 그 주위 사람 것으로 해 주라 이런 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걸 재조사하고 측량 다시 해 가지고 말이죠. 남은 건 사유지로 해 가지고 시에서 그걸 다시 팔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재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 발전이 있다.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이런 늘어난 것이 있으면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로 2-22호선 북구 문흥동 문흥택지개발지구내를 94년 1월 26일 고시하여 고시번호 공고 1994-7호로 변경, 실시계획인가가 됐는데 준공일은 다시 94년 6월 30일로 이렇게 늦게 잡았었는데 94년 2월 28일 공고 1994015호로 다시 변경을 또 해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예정일을 95년 6월 30일까지 늦춘 이유는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이 도로라든지 이런 건 말이죠.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도로부터 먼저 다 완성을 해 놓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순서인데 행정 업무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거꾸로 해주고 있어요. 이러니 뭐가 잡아지겠느냐 이거에요. 돈 벌어먹는 것만 먼저 하도록 해 놓고 도로 같은 건 기본시설은 늦게 해도 괜찮다 하고 인가까지 해 준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는가,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입주한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도 난 모른다 이거에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그러지 건설주택국은 건설주택국대로 그러지 그러면 도대체 말이죠. 합작품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것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늘려주고 있어요. 진즉 끝내버렸어야 될 일을 갖다가 95년 6월 30일이 무슨 소리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답변을 할까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타이트하게 잡아줬을 때 이 사실 관계인 도로를 토지를 매수하거나 시공하게 되는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면야 백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잡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런 도로를 뚫는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떠한 토지매수 공사시행 이런 것에 따른 어떠한 토지매수 공사시행 이런 것에 따른 사실적인 예산확보, 이런 분야가 우선되고 어디까지나 저희들 도시계획적인 절차는 사실상 보조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없게 하려면 처음부터 실시계획인가를 토지 매수가 안 돼서, 협의매수가 안 돼서 토지수용할 것까지 대비해서 해 버리고 또 예산에 제대로 안 될 것까지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늦게 잡아줘버리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기간도 연장해줘야 하는 문제가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당초 사실행위 집행을 하는 시행부서에서 이 정도까지 협의 매수라든가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겠다고 그런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해주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행위가 늦어질 때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상에 준공일을 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우리가 앞의 단계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는 앞의 날짜가 잡혀졌기 때문에 그 사실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서로 어떤 관련 소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도시개발, 택지개발지구하고 도로하고 도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실ㆍ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학교 건물 신축시 진입로 개설 부관승인 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여자전문대학 위치, 광산구 산정동 산 105-1번지 선인가, 최초 91년 8월 5일 변경, 93년 4월 24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입로가 렝스(Length)가 160m, 폭이 20m 산정육교가 포함된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3년 2월까지 개설이 완료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설 완료됐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 2월이 넘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왜 지금까지 안 되게 놔둘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학교에서 진입도로에 따른 부지 매수가 약 7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원활히 안 되고 있고 또 육교를 개설함에 따라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결과적으로는 이 학교에서 당초에는 육교라든가 진입도로를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각서까지 제출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의 교육원하고 소방학교, 그 다음에 종묘사업소 3개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다리라든가 진입도로를 시 기구에서도 이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사비 일부를 분담을 해 주라, 그런 요구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애당초 학교측에서 자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을 돌려보내고 어쩌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서 이것을 아직까지 개설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만, 육영사업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인가 철회를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진입로 문제가 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교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장로회 광주 신학교 북구 본촌동 산 70번지 선을 1992년 10월 28일 결정 최초 인가로 93년 1월 9일로 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인가를 93년 7월 29일로 변경시켜줬습니다. 이것이 1단계는 마을회관에서 학교입구까지 폭 10m 도로로 하기로 하고 2단계는 대로 2류 7호선 마을회관 옆까지로 폭이 8m～10m로 도로를 개설하게 했는데 1단계를 개설하는 것은 94년 8월 30일까지 개설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2단계는 96년 2월까지로 개설하도록 연장해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까지 1단계가 개설해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94년 8월 20일 지나갔으니까 1단계 기부채납됐냐구요. 도로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됐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안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공문으로 해 놓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러면 누가 해요? 다른 일부터 먼저 하지 자기 이익된 것 먼저 해 버리고 말아요. 공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영사업이 아니라 그건 이런 모든 학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될 일을 해 놓고 집은 먼저 짓고 학교는 먼저 해 놓고 육영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도로 같은 것은 나중에 한다고 하고 우선 각서 써 놓고 안 해도 무방인데 안 해도 별 일이 없어요. 아무 피해가 없어요. 안 하기 마련이죠. 이런 것을 공공기관으로 육영사업으로써 인정을 해서 해 준다고 꼭 한다면 차라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행을 해준다든지 해서 시에서 수용을 해서 해준다든지 해서 만들어줘버려야지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문제가 생겨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공문으로 하라고 해 놓고 안 해 버려도 아무 피해가 없어요. 제재도 없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될 것이냐, 오늘 감사자로써의 입장에서 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바로 잡을 것인가,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도로부터 먼저, 기본시설부터 먼저 , 그 다음에 학교를 짓든 집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당연한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에요. 당연한 줄 알면서도 시정을 하려고 안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광주신학교는 저희들이 93년 1월 19일날 인가한 후에 93년 7월 29일날 변경인가하게 된 사유는 시설부지에 기 인가된 강당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인가가 있어서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진입로 개설 총 678m를 1단계로 356m를, 2단계로 322m를 구분 개설하도록 조건부로 해서 1단계는 94년 4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했는데 학교측에서 이것을 개설코자 북구청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만, 현재 학교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매입이 잘 안 되어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여자전문대학이나 현재 광주신학교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먼저 확보한 뒤에 이것을 학교 개교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에 학교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한 뒤에 저희들한테 학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교통상의 문제를 생각을 해서 진입로라는 조건을 실시계획 인가에 추가로 부해서 주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 학교 전체적인 실시계획 인가하고 또 교육청 쪽에서 나오는 그런 학교 개설에 따른 허가와 건물에 따르는 건물이라든가 학교를 조성하는 실시계획 인가와 그 다음에 저희들 진입로 조건, 이런 것이 거의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 이것은 결국은 본 실시계획에 따른 조건부로 붙이는 사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건부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뒤로 미루고 부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행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학교에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진입로를 먼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학교 개교에 촉박해서 그것을 진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진입로가 어쨌든 사람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미비된 진입로라도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개교를 먼저 해 버리기 때문에 입학생 모집까지 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저희 행정이 그 뒤에 이 학교를 중간에 문을 닫고 있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명은 어떻게 당치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학교측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진입로의 개설에 따른 조건 같은 것을 좀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이걸 뜯고 하도록 한다든가 학교 개교 일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건을 붙일 때 상당히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된 학교들은 사실상 학교 운영 관계 때문에 이것을 증설이라든가 건물증설 허가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주는 방법으로 건물에 다른 증설 같을 것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 자체를 어떻게 실시계획을 철회하면서까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광주여자전문대학하고 광주신학교하고 동일실고 세 군데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숭일고등학교는? 숭일고등학교 있어요, 없어요? 다시 조사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알고 있는데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딱 알고 물어본 거에요. 잘 아시면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여하튼 학교문제는, 진입로 문제는 부관을 붙일 때, 조건을 붙일 때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학교로써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뿐만 아니라 토개공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 학교를 업자로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시민들은. 당연한 것이 거꾸로 가니까 매입이 안된다, 매입 절차가 안된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흥지구는 몇 년 전부터 그걸 매달려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매입이 안 됐을 리가 없어요. 안 그럽니까? 그건 뒷전으로 미뤄놔버리고 딴 것부터 하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는 거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토개공 같은 데 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지적을 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넘어가 버립니다. 말하자면, 다른 주무 국에서도 이걸 어째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 같은 데는 말이죠. 기 이렇게 됐으면 학교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기서는 자꾸 하라 그러지, 매수는 안 되지, 또 학교에서 매수를 하려니까 돈을 비싸게만 달라 그러지, 물론 그런 것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행을 해서라도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방법도 연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이렇게 가는 거에요. 가면 나쁘다는 거에요. 해결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숭일고등학교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사려고 해도 안 되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해주면 유리하겠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획선이라도 그려주라, 계획선을 안 그려주니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학교가 있으면 도로가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학교가 이를테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서 결국은 협의 매수가 안 되고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정도를 인식하고 추진하려는 그런 학교는 상당히 사실 말해서 양호한 학교입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떤 도움을 해서라도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실시계획인가 당시부터 이것을 학교시설에 포함시켜서 일종의 진입로를 학교시설 개념으로 지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구요. 단시 문제는 학교에서 이걸 할 의사는 안 보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끄는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와 같이 추가 증설 같은 것을 통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결국은 처음에 인가할 때 연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피해가 안 나가도록, 좁은 길에서 사고나면 누가 당하느냐, 학생들이 당하고 학생들이 당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조속하게 검토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구, 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이 총 144필지 3만 8,346.9㎡ 중에서 81필지 2만 5,320.8㎡을 매각하고 매각이 65.5%로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만 3,562.1㎡인 34.5%를 매각 못하고 있는데 이것 매각한 것을 매각하고 해야 되는데 한없이 매각 못하고 지연된다면 시 재정에 압박을 받고 다음 번에 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못 팔고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도하게 비싸게 팔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게 받으려면 안 사죠. 좀 싸게라도 해서 팔건 팔아가지고 적당한 가격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평당 가격이 위치마다 다 틀리지만 못 팔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선 답변부터 좀 해 주시고, 우선 답변부터 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9지구, 10지구 체비지 매각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144필지 중에서 81필지를 매각해서 65.5%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뭐고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그것시내에 첨단과학산업기지 주택물량, 문흥, 일곡 택지개발지구 택지 분양으로 현재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계획을 16억 9,729만원, 그러니까 약 17억 정도로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 계획을 세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17억 예상했는데 41억 정도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목표액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매각 전망을 내년도 가면 전체의 약 90% 이상이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지구, 10지구가 현재 시점에서 매각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아는 걸로 보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매각이 끊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달 4건, 5건씩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매각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추세가 상당히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0지구 같은 데는 건축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또 내년도에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50여억 좀 넘게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의 체비지 다른 데서 나온 잉여금하고 앞으로 9, 10지구에서 추가로 매각될 것, 그 다음에 11지구가 5월달부터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11지구 사업 추진에도 구획정리사업 일반적인 추진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더 낮춘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아지구는 최고가 152만 9천원, 평당 최저가 71만 3천원, 그 다음에 광산에 도산지구는 최고가 131만 3천원, 최저가 119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감정평가가 인근 택지가격하고 비교해서 유사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김 위원님하고 판단을 달리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운영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달 이렇게 팔리는 것을 보고 어느 선에서 끊어져 버리면 문제에 따른 대책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평가사에 의해서 좀 내리더라도 현재 9지구 같은 데는 잉여금이 22억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격을 낮춰도 평가 가격만 그렇게 나오면 매각이 안 된 시점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시점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되면 충분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체비지 안 팔린 내역 주소라든지, 위치라든지 평당가격이라든가 인근 평당가격이라든가 그 쪽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 줘 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비지라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못 사서 야단일 정도로 옛날에는 다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팔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아까 100몇 십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여하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을.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가격을 배려해 주시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요. 실은 시에서 체비지를 현행도 전망이 밝습니다만,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팔린다는 것은 현행 매매 경기가 나빠가지고 대단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도 다행스런 일이 아닌가 싶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0지구, 9지구에서 팔다가 가격을 다운시키면 그 다음에 11지구 할 때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작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함부로 가격을 다운시키면 그 다음에 일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가 818건입니다. 81억 3,800만원에서 징수가 477건으로 25억 7,3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341건으로 건수는 더 많은 건수가 징수가 됐어요, 477대 미수가 341건으로 미수가 더 적으니까. 그러나 징수 액수로 봐서는 말이죠. 477건이 25억 7,300만원인데 미수가 341건에서 58억 8,100만원이나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수가 많은데 반밖에 안 되고 미수가 건수가 더 적은데 징수의 배 이상이 넘을 정도로 미수가 많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고액자가 돈을 안 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과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액자가. 그 말은 택지초과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부담금을 안 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택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자다 이거에요. 더 부자는 더 안 낸다 그래도 가만 보고 있는 것이냐,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왜 이렇게 돌아가도록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택지소유부담금이 결과적으로 고액자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완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를 물으신 요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택지소유부담금이 6대 도시에서 택지가 200평 이상 소유한 가구나 법인에 대해서 매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818건에 81억 3,8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는 9월말 현재 3/4분기 말 9월말 현재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택지초과 소유부담료 납기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1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2개월에 납기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9월말까지는 1,000만원 이하의 납기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많이 냈고 10월말까지는 1,000만원 이상 짜리가 내기 때문에 그 뒤에 1,000만원 이상의 납세액이 된 사람들이 내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자료는 총 징수액 약 818건 중에서 659건에 62억 7,100만원이 징수가 되고 158건에 18억 6,700만원이 미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납기가 관계법상 좀 1개월 차이를 두는 묘한 가운데 시점을 놓다 보니까, 자료가, 그런 위원님의 질의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징수하거나 미수에 따른 대책은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좀 철저히 정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세원이 누락,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물론하고 저희들이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단 1건이라도 미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매년 결손 처분한 건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받기는 다 받아지고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은 택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대개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디로 정체불명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완전하게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물을 것이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과도하게 높이 평가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용을 당했거나 이럴 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로를 낸다거나 학교 진입로라든지 문흥지구라든지 이렇게 어떤 도로를 내고 그럴 때에는 부득이하게 수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수용재결위원회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수용을 당할 때 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떨어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납니다. 여태 세금 낼 때는 200만원 짜리로 세금을 내라 그래놓고 수용을 할 때는 100만원 짜리는 수용을 해 가지고 100만원만 받아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짓이고 시민들을 죽이려는 거에요. 재산을 뺏어버리려고 공짜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개별공시지가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그 동안에 기준시가니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을 4가지 관계의 여러 가지 법을 통합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라는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격으로 책정을 할 때 경우하고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시가가 되는 개념하고 서로 배치되어가지고 많이 올려놓으면 수용 때 좋지만 세금이 안 좋고 적게 해 놓으면 세금에는 좋지만 나중에 토지보상에는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저희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옛날에는 감정평가가 순수한 기술에 의해서 거래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조성에 따르는 어떠한 여러 가지 3가지 방법 기준 적용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각종 정부에서 정하는 어떤 시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평가 관계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개별 공시지가로 하되 감정평가하는 시점에까지의 어떤 물가 변동요인,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몇 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표준지 가격을 이 개별지가에다가 적용할 때 땅 필지마다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추세에 따르는 지가 변동률을 고려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기준을 1월 1일자 표준지가 되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개별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단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개별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 동에서라든가 각 구에서 세금 부과할 때 각 필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해놓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나는 경우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감정평가하고 금액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개별표준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가 종전과는 달리 감정평가 관련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상승하고 개별 필지에 대한 변동률, 그런 것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접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변경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것이 사실은 현실 시가에 비해서 아주 낮았기 때문에 약 40% 수준에 있는 것을 현실지가로 끌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80%까지 끌어올렸는데 중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거꾸로 현시지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약간씩 낮추기는 개별적으로 낮추는 작업도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현실지가는 올라가고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조정작업을 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제도적인 점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께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고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금 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예가 있어요. 이게 의혹을 갖습니다. 평가사들에게도 의혹을 갖습니다. 어떤 의혹이냐, 지금 문흥지구 개발하는데 아까 교도소 뒤로 연결되는 도로 토지매입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매입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도대체가 평가사들을 누가 선정합니까? 땅 주인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행자가 선정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정할 때 평가사들이 선정을 받음으로써 수입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가지고 공시지가의 반으로 때려놨으니 난리가 나죠. 광주시내에 ㎡당 1만원, 2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2만원, 3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당 이렇게 때려놓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 진입로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도 다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래서 못한다고 핑계 대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몇 년이고 끌어버리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보세요. 80억 공사입니다. 문흥지구만 해도 80억 공사를 3년 전이나 4년 전에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 버리면 8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2년 전에 해야 할 것을 80억에 대한 2년 동안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만큼 이익이에요.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만 그러느냐 하고 다른 데를 조사를 해 봤어요. 두암동을 해 보니까 소방도로 하나 내려고 해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평가사들이 그래요. 두암동은 택지가 다 개발되어버리고 집이 다들 차있는 데고 그러니까 뻔한 데에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때려버린 거에요. 각화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 밑으로 때려버려요. 각화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아파트, 주공아파트 옆에 쪽으로 건너편에는 금호아파트, 이쪽에는 주공아파트, 그쪽이 얼마나 다 개발되어버린 데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보다도 밑으로 사정없이 때려버려요, 소방도로라고. 그러니까 매수가 안 돼요. 매수가 안 되니까 못한다고 늘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상 돈은 공시지가로 사고도 충분히 되는데요. 그 짓을 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 버리는 셈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습니다. 도대체가 어떤 데는 또 공시지가보다도, 같이 붙어있는데, 묘하더라니까요. 어떤 부자집은 더 높게 해 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밑으로 때려놨는데 부자집은 높이 되어 있어요.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거에요. 관심 좀 가져가지고 잡아줘야 됩니다. 국장이 거기까지야 언제 관여를 했겠습니까? 국장이 그러실 리가 없으리라 판단을 해요, 뻔하지. 그러나 문제는 있는 거에요. 이것을 국장께서 어떻게든지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 적어도 보상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세금 냈으면 세금 낸 정도로는 해줘야지 그런 것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안 되면 재평가 해 가지고 다 내려주든지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하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6%고 요즘에 최근에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부터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용길

김용길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동에서 하는 걸로 조사를 하니, 어쩌느니 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하여튼 내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잡아준다면 당연한 것이니까 할 말이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내려간 것이 아니고 자꾸 올라간 것만 보인다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92년도부터 내려갔습니다. 이 앞에 토특세를 한참 난리일 때 그때 내려가는 작업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상받을 때는 올려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낮추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시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 사업할 때는 내려놓고 공시지가를 살짝 내려놓고 안 할 때는 올려놓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의혹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니, 김용길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부분적인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는 것이고 세금은 전체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 부과하기 때문에 이걸 정밀한 평가사한테 못 맡기기 때문에 결국은 표준지가만 가지고 동의 직원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결국은 전문가인 평가사가 내린 것하고 비전문가인 동 직원이 내리는 공시지가하고는 2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기본인 평가사가 내리는 것하고 동 직원들이 내리는 것하고 기본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건설부에서 평가사를 동원해서 정해놓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둘 다 산출을 해야 됩니다. 산출을 해야 되는데 동 직원들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다 보니까 이 개개인의 평가사에 나온 것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금은 전체의 금액에 비해서 일부분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동 직원이 약간의 현실과 차이가 나게 그런 위험성, 현실과 차이가 날 가능성을 많이 안는 가격을 갖고 부과하지만 개인의 재산을 전체를 사거나 가져오는 보상 같은 데서는 정밀한 평가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고도의 평가방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평가금액이 정확히 맞고 보상평가금액이 맞고 공시지가가 아까 만일에 절반가격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동 직원이 했던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 해에 그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할 때 그때 그것을 참고해서 내려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구청이라든가…….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제대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과다한 세금을 낸다고 아우성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아요. 실제로 개발위원회에서 수용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보다도 훨씬 적게 보상을 받게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세금 낼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동에서 그것을 물려 버린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은 누구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시청 직원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에서 한다는 거에요. 시에서 하면 우선 구청,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시장, 셋이서 책임지라는 거에요. 책임지지 말고 제대로 빨리 잡아주세요.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 안 잡으면 이 다음 질의 때 또 나갑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시 09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부담금 과징내역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자치단체로부터 인가나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평균지가 변동률 등을 기준해서 산정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100에 상당한 금액을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운영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과 공업단지 조성, 여객ㆍ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사업장 지목변경이 수반된 사업입니다. 7조에는 부과 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부과 제외가 되고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등은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1989년 2월 30일 제정해서 공포를 했구만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토지개발부담금 과징내역을 이렇게 보면 많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건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단지 택지개발이 38건이고 한국토지개발 2건을 포함해서 38건입니다. 지목변경이 6건,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이 5건, 주유소 부지 조성이 5건, 그런 생활부지조성이 4건, 온천개발 및 유원지개발이 3건, 그리고 기타가 자동차학원 공장부지 또는 형질변경, 골프장 주차장, 레미콘 부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주시민이 35%에서 한 40% 정도는 개발된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지은 아파트가 이 자료를 보면 38건밖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온천개발은 지산동 산 63-7 1,041평에 대해서는 91년 3월 8일 부과시에 1억 1,579만 6천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지점입니다. 온천개발지인 지산동 산 63-1에는 1,779평에 되어있는, 1년 후인 92년도에 부과하면서 2,546만 1천원을 이렇게 부과를 했고 또 일신아파트 운암동 산 136-1번지는 7,047평에 89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91년 3월 22일이 부과일인데 92년 3월 26일 1억 1,843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중흥아파트 운암동 산 18-3 2,725평에 대해서는 90년 4월 30일 그러니까 91년 7월 30일이 부과일입니다. 얼마를 했느냐, 5억 2,643만 5천원을 부과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왔고 광주시내 건설주택업자가 수없이 많고 또 서울의 주택업자가 수없이 많은데 광주에 있는 것도 여기에 다 안 되어 있고 또 서울에서 와서 짓는 주택업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과가 일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10월말 현재 우리가 주택건설사업, 즉 아파트사업의 경우에 부과대상사업이 총 150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마 시점이 틀리니까 난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현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각 구청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동구의 총 사업이 7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구가 16개 사업이고 북구가 21개 사업이고 광산이 24개 사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제가 요청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자료 틀리는 것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 주기 때문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잠깐 자료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내드린 것은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징수 실적, 징수 못한 것도 여기에 들어있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마 과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은 왜 어디에 부과하고 어디는 부과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 자료부터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 자료 이야기할까요? 맞는가 보세요. 동구가 7개 사업인데 자동차학원 시행자가 김덕우 씨 용산동 372-1번지 2,327평, 시행기간이 90년 4월 23일부터 90년 5월 31일까지 부과일이 90년 8월 1일 이렇게 되었는데 금액이 1,195만 7천원,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온천개발 무등산 지산동에 1,041평, 88년 5월 10일부터 90년 10월 18일까지 부과일이 91년 3월 8일인데 1억 1,579만 6천원, 다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라인건설 운림동 산 5-7 3,487평, 89년 12월 15일부터 90년 12월 16일까지 시행기간이 그래 가지고 부과일이 91년 4월 17일, 금액이 5,928만 6천원.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맞아요? 그런데 7개 사업밖에 안 돼요. 동구가 그렇지요? 그럼 광주 동구 쪽에가 지금 어떻게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출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동구에 아파트만 해도 엄청난 아파트가 있고 산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다른 아파트는 다 빠져 있거든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동구 이야기 해 봐요. 동구 쪽에는 무등건설하고 라인건설 것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두 군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동구 같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13건에 해당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24건이 부과대상입니다. 부과대상인데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구는 2개, 두 군데는 무등건설하고 라인건설, 두 군데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24건 중에서 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는 아파트가 2건, 부과해서 2건,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7건 부과해서 지금 5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과대상이 아파트가 13건인데 2건만 부과하고 전체적으로 24건인데 7건만 부과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특히 개발할 때 가격이 관계법에 의하면 착수시점에 지가매입한 가격하고 팔 때에 분양된 가격하고 그 차액에서 그 중간에 들어간 개발비용을 빼고 이자 같은 것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 매입한 가격을 실질적으로 당시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해서 평가된 금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지 거래된 가격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입증이 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입할 때는 상당히 고가로 사고 팔 때는 분양가격으로 팔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는 개발이익 차액이 거의 안 나와서 부과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런데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평가를 해서 땅을 사거나 아니면 실지 거래 가격을 입증할만한 어떤 자료가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땅을 산 시점에서의 공시지가, 그 다음에 판 시점에서의 분양가, 그것을 적용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분양가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준공 당시로 해서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분양가에 포함해서 개발이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몇 군데 연락을 해 봤는데 지금 낸 사람도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요. 냈던 사람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파트 주택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다 벌었지요? 그럼 그만큼 개발해서, 건축해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 시도 그만큼의 어느 정도 수입은 들어와야 됩니다. 개발이익이 50%, 50% 아닙니까? 이익의 50%로 알고 있거든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아파트 한 채 지어서 얼마씩 남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시내의 주택업자가 돈을 못 벌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수백억씩, 수천억씩 벌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돈을 벌었건 안 벌었건간에 땅을 산 사람마다, 옛날부터 사놓은 사람은 적은 가격을 샀겠고 아파트마다 시점이 틀리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시점은 다르지만 부과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개별적으로 우리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북구 문흥지구에 개발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던 그것을 보면…….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아직 안 냈구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토개공은 아직 안 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착수시점의 지가가 2,041억이 착수시점 지가로 나왔는데 완료 시점 가지고 그 동안의 개발비용이 442억원, 그것도 정상적인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이 832억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응 법적인 사항에 따르는 부과이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켜봤자 소송에 의해서 다 지는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세금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문흥지구 개발해서 돈을 못 벌었다 이거에요, 토지개발공사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벌었건 안 벌었건 간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을 얼마에 수용하는지 압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이면 이익이 남지만 면세되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 이야기만 하자구요. 토지개발부담금 과징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구요. 토지개발공사가 문흥지구 개발 해가지고 돈을 얼마 안 벌었다고 그랬는데 돈 안 벌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만한 차액을 남기지 못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초 조사 안 하고 그냥 부과를 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물론 그것은 구청에서 기초조사를 하지요. 자료에 대한 부실 문제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왜 북구 쪽에 보면 아파트는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광산이나 지금 똑같은데 이 북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호반ㆍ중흥ㆍ대우ㆍ유창ㆍ현대ㆍ무등ㆍ한신ㆍ금호ㆍ미라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역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북구 측도 많이 빠져있습니다. 부과 안 된 데가 엄청나게 빠져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럼 이 분들이 아파트 주택사업 해 가지고 자기들이 땅 사서 개발해서 분양해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안 했어요. 1년이 지났어도 그 돈을 다 벌었는데도 부과 안 되는 이유가 뭣이냐구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이 개발을 해 가지고 땅의 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부담금이 들어갑니다. 9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건축을 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이익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이익을 건설업자가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토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냐, 건물 아파트를 진 것에 따른 이익이냐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아파트 업자가 돈을 벌지만 땅값으로 따질 때는 결과적으로 봐서 손해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건축법으로 해서 커버를 해가지고 더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부과할 수밖에 없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땅을 개발함으로써 50원짜리가 100원짜리도 될 수가 있고 100원짜리가 200원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200원짜리는 부과대상이 되면 부과를 하는 것이고 100원 짜리 된 데는 안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준공 시점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몇 군데가 있는데 왜 그 당시에 준공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준공 후 3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은 조세는 조세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과정으로 하는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조세법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대상지역을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보고하실 때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제 자료하고는 틀린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내 드린 자료는 68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68건으로 되어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부과대상은 150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8건이 부과가 되었단 말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150건에서 68건만 지금 자료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앞에 자료 나간 것은…….

춘범

이춘범위원

나머지는 부과를 왜 안 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법적으로 부과대상이 안 되니까 안 한 것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왜 안 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건축부분에 따른,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아파트를 짓거나 무엇을 개발하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릴께요. 북구 쪽에서는 전부 이익이 나와서 이렇게 1억씩, 3억씩 이렇게 내놨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북구도 개발이익이 없는 것은 안 하고 있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개발이익이 왜 없습니까? 개발하는데…….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북구도 31건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부과가 안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부과 안 되는 업체 것 기초조사 전부 해서 줘 보세요. 광주시내 아파트 전체를 해 가지고 줘 봐요. 왜 안 되었는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듣기로는 이 부분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은 이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 지금 법률상에 약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땅을 구입할 당시의 법은 평가금액이나 실지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업체들이 그것을 증명을 못한 업체들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발이익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공시지가는 현실지가에 비해서 아주 낮았거든요. 지금 아파트 업체들이 개발이익부담금을 낼 때 그 당시 것을 증명을 못한 업체가 많아서 그런 업체가 사실은 부당하게 개발이익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증명이 안 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땅을 산 업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땅 살 때 매매계약서라든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매매계약서가 인증을 받도록 것이 못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10년 전에 살 수도 있고 5년 전에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에 개발해서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샀을 때 당시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내가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89년도부터 공포되어서 90년도부터 했는데 90년도부터 했던, 기초조사했던 것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다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주택업체가 내가 땅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에 샀다. 그러면 50만원에 샀다는 그러한 서류와 같이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 서류를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사적인 거래관계 서류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단지 해주는 것은 그 당시에 공인된 평가를 받았거나…….

춘범

이춘범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높여버리고 올리고 그래 가지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인증을 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평가 금액이거나 아니면 토지거래허가에 의해서 허가신고된 가격이거나 2개만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증을 하는 서류를 갖춘 회사는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갖춘 회사는 공시지가를,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정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소급해서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 버리면 그 당시에 아주 낮거든요. 그 낮은 매입가격에다가 높은 분양가격을 적용해 버리니까 개발이익이 많이 나와서 그런 업체는 부과가 되고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을 평가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매입거래허가 가격이 나온 업체들은 매입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우리 광주토지개발부담금 과징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단지 그것은 구청 소관 업무거든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아는데 우리 시에서 내준 사업승인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안 되면 제가 법적으로 고발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질의를 해 봤자 여기에서는 말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 전부해서 기초 자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부과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될 수가 있고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감사를 해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사항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를 안 했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저는 미징수금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는 건설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의2에 7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해당 사유가 있을 때는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제19조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간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부터 94년까지 주택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47억 207만 8천원이고 그 중에서 30건에 대한 징수가 36억 1,809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 23%라고 하는 10억 8,298만원이 미징수금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위에서 언급한 법 16조2와 19조의 절차를 다 거치고도 이렇게 많은 경제부담금이 미징수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말하자면 10억 8,298만원을 아직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이에 대한 대책 말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내드린 바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개발부담금이 총 31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부과를 31건에 47억 207만 8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29건에 36억 1,809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2건이 남았습니다만, 2건은 주식회사 중흥에 현재 5억 2,643만 5천원이 지금 징수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무등에서 3억 3,528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중흥 것은 현재 행정심판이 계류중이어서 현재 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무등 것은 아직 납기가 현재 미도래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중흥이 어떤 이유로 행정심판 계류 중입니까? 중흥은 건설업으로 해서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막대한 그런 재산을 가진 업체로 보는데 이것을 안 내려고 행정심판을 하고 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사업에서는 크게 이익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자들이 손해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익을 본다고 봐야지요. 그러는데 아파트 건축부분에 대한 이익이냐, 토지부분에 대한 이익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흥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부분 이익에 있어서,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 부분 이익에 있어서 크게 기초가 되는 것이 땅을 살 때의 가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이 현재 부과가 되는 아파트, 안 되는 아파트,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현재 중흥주택은 땅을 살 때의 가격이 지금 우리가 부과를 했던 것이 착오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중흥주택이 그 동안에 많은 건설업을 하면서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6개월 이내에 다 내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징수했던 부분, 미납된 부분들 자료가 있는데 중흥은 딱 한번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이 행정심판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행정심판은 일부 패소, 일부 승소 나와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건설은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4년 8월 12일에 부과했으니까 6개월 하게 되면 내년 2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보통 주택건설업자들이 결국 6개월 빠듯이 그 기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상례이지요? 기한 안에 내는 것은 드물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하는 아주 확실한 길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건축조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애매해 가지고 되는 그런 사례로, 예를 들자면 내가 한 20년 전에 그야말로 땅을 싸게 매입을 했을 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본인이 그것을 증명을 못하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아파트에서 입증하기가 힘이 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처음에 매입한 가격이, 개인간의 사거래 관계의 금액은 위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서 매입한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신고라든가 이렇게 되었던 금액이라든가 그런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금액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파트매입개발 업자들이 사실상 상당히 높은 지가를 주고 땅을 샀어도 그것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엇이 인정되느냐 하면 공시지가, 그 당시의 공시지가를 소급해서 비율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공시지가는 잘 아시겠지만 현실가에 비해서 훨씬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현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 것으로 되어가지고 나중에 분양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니까 전체가 개발이익이 많이 나온 것이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볼 때 사실상 공시지가 제도라든지 개발부담금 제도가 출발하기 이전의 시점을 뒤의 개발부담금 제도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급입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도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회사 측면에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도덕적인 문제지요. 소급입법을 적용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주택 200만호 정책에 의해서 막대한 그런 이익을 보는 것이 건설업 주택업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 시 재정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발이익금에 대한 우리의 추정을 조금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철저히 징수하는데 사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자료에 보면 광역개발계획수립이라고 해서 목포하고 연계되니, 전남하고 광주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화ㆍ선진화에 발맞춰서 광주시가 발전을 하려면 하남공단이라든가 평동공단이라든가 각 공단에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사업이 그만큼 확충되어야 한다. 이 뜻에서 광역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에 맞는 대중교역 배후 중심도시로써의 역할 기능제고를 위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수원이라든가 수역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전남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광주와 전남이 광역행정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물류,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말하자면 해운을 통해서 나가려면 목포항을 통한다든지 여수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창구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다가 보면 도로라든가 또 아까와 같은 국제공항에서 광주에서 목포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채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비행장으로 간다. 목포로 간다면 공항에서 하남공단 도로를 이용해서 나가야 될 거에요, 나주 쪽으로 해서. 그럼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이제서 되었어요. 지금 첨단과학기지가 완공이 되었을 때는 체증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써 지금 첨단기지에서 비행장으로 막 갈 수 있는, 지금 보면 황룡강이지요? 장성천에서 내려오는 것. 황룡강 천변을 이용해 가지고 말하자면 하천부지에다가, 고수부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면 어쩌겠느냐 이거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첨단기지에서 광주공항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비가 와서 도로가 잠적했을 때는 일반도로를 사용하고 예산이 없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 드려본 거에요. 지금 첨단과학기지에서 하천변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공항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변에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도로개설비만 들어가지 땅값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기지에서 생산제품이 공항으로 막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보면 94년 11월부터 95년 2월까지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을 하고 있구만요,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한 교통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드리구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은 황룡강ㆍ영산강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개념으로 선형 대상공원을 하라는 것이 이 앞에 8개 사업의견 중에 하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천변둑을 따라서 가고 있는 2차 순환도로가 문제이니까 그 순환도로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차 순환도로 구간은 고가 처리를 하면 접근 차단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거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가처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접근 도로를.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오픈스페이스 개념으로 대상공원을 만들고 고수부지는 물론이거니와 천둑에서 한 50m～10m의 대상공원을, 천변공원을 만들고 또 그때 교수님들 우리 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대 양용보 교수는 중간에 가다가 거점이 되는 천변, 수변공원을 그 옆에다가 중앙공원 차원의 개념으로 더 만들자 그런 이야기하고 정 위원님 말씀은 정 배치된 의견이거든요.

순길

정순길위원

공원은 공원이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시간을 다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첨단과학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주문했다면 내일 발주를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첨단과학이에요. 그래서 막 생산해 가지고 마구 수송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춰야 된다는 거에요. 싣고 가는데 몇 시간씩 걸려버리면 과학산업에 뒤지지 않느냐 이 뜻에서 제안하는 거에요. 그래서 논스톱으로 신호등이 없는 체계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예를 들어서 2차선도 좋아요. 그러니까 공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수목ㆍ수림 조성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도로 개념은 2차선이면 10m밖에 안 돼요. 10m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에요. 그럼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앞으로 재정비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좀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고수부지 자체에다가 그러한 도로를 했을 때 상당한 자연생태계 효과쪽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첨단기지에서의 유통사고 문제는 현재 나비선 옆에 영산강 가기 전까지 과정에서 60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m 폭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그 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자동적으로 공공시설로 뚫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0m가 뚫어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책과제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린다고 딱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60m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언제 뚫어놓을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공용개발을 하면 그만큼 부지는 만들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부 공짜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다 개발된 뒤에나 할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토개공이 하남ㆍ신가 위의 지역을 지금 200만평 가까이를 택지지정지구로 추진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땅을 마지막으로 토개공에서 다 차지하란 말이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광주시내 중심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당히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오히려 보면 봉선지구나 문흥지구 토개공에서 해 가지고 지금 잘 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계획을 늦추더라도 도시개발공사라든가 건설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토개공은 앞으로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시가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광주 남은 땅은. 그런 뜻에서도 아까 천변 그러한 도로는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건설은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해서 제안하는 거에요, 꼭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뜻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서 용역비가 1억 4,900만원해서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11지구 2억 4,300만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끝냈고 그랬는데 실시설계용역도 발주했고, 금년 11월 24일.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주민들이 약 37% 정도가 반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여론 수렴을 거쳤어요, 반대여론이 37% 정도 나온다는 것은 11지구?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구 지정할 때라든가 도시계획사업 결정할 때 전부 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했거든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통계가 전 주민들에 대한 통계에요, 표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37%가 나왔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37%는 이번에 반대서명해서 민원을 제출한 사람들이 182명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전체 토지소유자 496명의 375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도장 찍어서 낸 사람들이요.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주 전체를 놓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1억 4,900만, 2억 4,300만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고 시의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은 소신이 있으면 소신껏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눈치보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꼭 해야 할 것은 소신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도심철도이설사업에서 국비가 100억 지금 확보되셨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지요? 처음에 경제기획원에 올릴 때는 170 몇 억 올리셨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214억 올렸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214억 올려가지고 100억 확보되신 것이지요? 그럼 이쪽 지역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계셔서 그런지, 이쪽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 앞에 본회의 때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도심철도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도 격려를 해 주시고 가서 만나서 자꾸 독촉함으로써 관심이 증대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예결위원으로도 배정 받은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결위원들도 한번 찾아뵙고 이런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시장님이 두 번 상경하셔서 한 50억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국회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노력을 더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 아까 중흥주택하고 무등건설만 이야기하셔가지고 합해서 8억인데 여기 보면 10억 8,298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 중고차 매매센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90년부터 94년까지 쭉 본 결과인데 10억 8,298만원이에요. 그런데 중흥주택하고 무등건설만 이야기하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예산확보만 그렇게 애쓰시지 말고 미징수금에 대한 수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로 바로 정회 시간에 만들어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중흥주택의 부과일자는 언제입니까?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중흥…….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92년 2월 19일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월 19일.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 말이지요? 나머지 미수금액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아까 이춘범 위원 질의 가운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안성례 위원 질의 가운데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토지개발부담금 과징 내역 가운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운암동 136-1 일신아파트 7,647평이 92년도에 1억 1,843만 1천원을 부과했거든요. 동 지역에 운암동 18-3 중흥아파트 2,725평 그러니까 일신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평수인데 92년에 5억 2,643만 5천원을 부과했어요. 동년도에 같은 지역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회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제출 요구하시려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용길

김용길위원

최종만 국장께서 여러 가지로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차라도 한잔 하셨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한번 물어봅시다. 주택건설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및 징수실적을 보면 지금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까? 납부기한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5% 붙게 되었다고 그래요. 또 1개월이 넘어가면 중가산금이 월 1.2%로 계속 불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주건설 허재호 씨가 8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부과일이 91년 3월 19일 해 가지고 91년 10월 24일 징수를 했어요. 그럼 며칠 넘어갔어요. 한달하고 5일이 넘어버렸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94년 3월 26일 부과한 것이 있어요. 시행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는 89년 4월 29일 시행기간이고 하나는 90년 7월 14일 했고 그래 가지고 부과일이 두 번을 했어요. 91년 3월 19일 한번 부과하고 94년 3월 26일 부과를 하고 그래 가지고 91년 3월 19일 한 것은 91년 10월 24일 징수를 했고 94년 3월 26일 부과한 것은 94년 4월 30일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한달 만에 징수를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되나 앞에 것은 91년 3월 19일 부과한 것은 91년 10월 24일 징수가 되었으니까 가산금이 당연히 5%가 붙어야 하는데 1개월이 넘었으니까 6.2%가 부과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부과를 안 시키고 그대로 봐 줬느냐. 또 있습니다. 대주주택 김익중 씨입니다. 88년 7월 28일부터 91년 2월 6일까지 사업시행기간이고 부과일이 91년 3월 25일 그래 가지고 징수일이 92년 1월 30일이에요. 그럼 한 1년 만에 징수가 되었는데 여기도 가산금 징수가 안 되었다. 그럼 몇 %냐, 6개월 이내가 벗어져서 다시 6개월이 지났으니까 5%에다가 1.2%하면 7.2% 그러면 12.2%가 부과가 되어야 되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택 김익중 씨라든가 대주건설 허재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기업체고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라고 의혹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는가. 그 다음에 광주ㆍ전남도교육위원회 무주택조합, 여기도 92년 4월 11일에서 10월 16일까지 했으니까 약 한 5일간 늦었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5%를 부과해야 되는데 가산금 부과를 안 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런 광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과를 다 했거든요. 부과도 정확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다 계산기로 때리지는 안 했습니다만,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뒤에 봅시다. 부자들한테 들어가야 할 것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의혹이 가요. 광주 박정구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웬만한 사람이 다 알는지 몰라요. 90년 9월 29일 부과를 했어요. 징수가 91년 10월 29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1년이에요. 그런데 가산금 부과가 제로에요. 없어요. 그럼 이것도 얼마냐, 이것도 12점 몇 % 가산금 부과를 해서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액수로 하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액수 덩어리들이 크니까 왜 이렇게 부자들한테 봐줬는가. 또 보세요. 중흥주택 김윤중 씨, 전 얼굴도 모릅니다만, 주식회사 중흥 김윤중, 여기는 91년 7월 30일 해 가지고 징수를 아예 하나도 못하고 이 분은 어째서 징수 하나도 안 하고 가산금도 못 받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부도 내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행정심판,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에 소송 중에…….

용길

김용길위원

소송 중이다. 그래서 그런다구요. 그럼 우선 몇 군데 말씀드린 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또 같은 이유로 말하자면 그 위를 비교해 보면 무등직장조합 박노욱 씨에 대한 것은 91년 4월 30일 부과를 해 가지고 10월 29일 했는데 가산금이 안 붙었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주택조합은 개개인으로 부과를 하는데 지금 징수 자체가 덜 되었습니다. 징수일은 91년 10월 29일로 대표로 되어 있는데 주택조합은 개개인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가 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산금이 개개인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징수율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는 숫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대주…….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북구의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남이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그랬다. 어쨌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의혹을 받는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장조합은 전부 다 개개인한테 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전혀 들어오기 않고 있네요. 대우직장조합, 그것도 그러고 한전직장조합, 그것도 그러고. 그럼 60회까지는 계속 그것만 하고 나갈 것입니까? 60회까지만. 그럼 완전히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차압을 부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없고 60회까지는 계속 가산금이, 중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요. 60회면 약 5년 돼요. 5년 동안 가산금만 붙여나가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쩔 것이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체납처분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5년 넘어서면 어쩔 거에요. 5년까지는 계속 중부과만 되고만요. 그렇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안 되면 체납처분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체납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일반 국세에 준해서 체납처분 재산압류 조치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5년 넘어가면 압류조치하겠다? 실질적으로 5년 넘어가지고 압류조치한 데는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자료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전화로 확인하러 갔기 때문에 질의를 우선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잠깐, 자료 이야기 하나 하는데 아까 무등주택이라든가 시 주택조합이랑 지금 약 500만원, 900만원 체납현상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진행과정까지도 자료를 주세요.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주소불명이라든지 혹은 이쪽 징수에 대해서 좀 등한을 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으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토지개발부담금, 토지개발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할까요?

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