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중 체육분야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원목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과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중 체육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사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내무국 문화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내무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과 참고인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나왔습니까?

네.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나왔습니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앉아 주시고 또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중에 안 나오신 분이 있는데요.

출발을 했다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나왔냐 안 나왔냐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분도 있잖아요 도지사도 안 나왔습니다.

경기도체육회장 나왔습니까?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내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내무국장 진용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체육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적에 참고인으로서 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 등 3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만이 참고인으로 참석하고 있고 경기도체육회장과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은 아직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적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골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경기도체육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해당 책임자들한테서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시정점을 찾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더구나 두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 수차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고 대책 강구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문제를 야기시킨 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분들이 참석할 때까지 감사를 할 수 없고 이분들이 참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골프장협회는 순전히 민간인이기 때문에 연락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 지사는 분명히 수십일 전에 통보를 해 놨는데 왜 안 나오는지, 이유가 뭔지, 분명히 옆 사무실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나오는지, 더구나 집행부의 총수며 또 우리 체육회에 회장으로서 이유불문하고 오늘 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심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어떤 시간이라도 나오겠다는 약속이 되며는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체육회장인 도지사는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출석을 좀 하도록, 또 시간을 내겠다는 그런 성의표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네 군데의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통보가 지금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의견 조율을 해 주셔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부분에 대해서만 참고인으로 나와 주십시오"하는 것인데 그것도 마다 한다며는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해서 저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안 나오면 뭐하러 감사합니까?

체육회장은 10시부터 행사가 있기 때문에 9시 반쯤 저희 위원회에 다녀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왔었던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우리 의회의 감사, 더구나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하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인지 어떠한 행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는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고, 11시 반부터는 갱생보호협의회 합동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여성지도자 회의가 있고, 과학기술처 업무협의가 있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왜 여성지도자 간담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간담회입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회도 아니고 업무협의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수긍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사업협회 회장도 참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저히, 어제만 해도 분명히 나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감사를 중지하고 경기도체육회장이 출석을 언제하겠다는 그 내용과 골프장사업협회장이 출발했다고 하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당연히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으로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 체육회장 출석문제는 오전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체육분야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소관업무중 체육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첨부1]업무보고(문화체육과 소관중 체육분야)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으로 출석한 내무국장과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서에서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청에서 체육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은 도민의 체력증진이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본을 둔다고 하셨는데 일선 시 군에 나갔을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회장님이 지사님이신데, 또 일선 시 군에 가면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입니다. 그러데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도 단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줄로 생각이 되지마는 시 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체육회가 중심인지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심인지 그 두 단체간의 갈등도 심하고 예산지원 방향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 군에는 체육회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고, 생활체육 협의회가 거의 주관하고 있는 실태라면 집행부에서는 체육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생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 방향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작년과 금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심의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각종 도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려면 수원을 중심으로 하면 대도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경제여건이 열악한 그런 시 군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도단위 참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 주머니 돈을 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이런 도단위 체육대회는 차라리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선 시 군의 실무자들의 입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호인 체육, 또는 건전여가 선용 차원에서 이게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말이 전도된 그런 분위기 같고, 또 어떤 시 군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뒷받침하기 때문에 체육회라는 건 아예 거의 유명무실화 돼 버리고 몽땅 다 인력자원이나 그런 것이 다 흡수돼는 그런 현상이 현재 각 시 군에 두드러진 현상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주관으로 하고, 주도적인 그런 체육인 육성에 하나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한계를 정확히 그어 주셔야 되고, 양쪽을 균형발전 시키는 차원이라 할 것 같으면 일선 시 군의 체육회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거의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한계를 정확히 구별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과 현재의 관계설정, 또 앞으로의 예산지원 관계나 양 단체의 갈등을 알고 계시다며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의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또 이제까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골프장을 현지답사를 해 봤는데 경기도에 골프장은 대한민국 전체 골프장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치 경기도가 골프왕국이 된 그러한 현상인데 거기에 공사중단된 부분이나 미착공된 부분도 전국의 5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갔던 그런 골프장에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까지 갔다가 중단된 사유를 보니까 여기 중단된 사유가 거의 다 `재력의 미비다' 또 `재력동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가 보니까 마치 골프라는 부분이 생활체육으로서 육성이 돼야 되고, 일반 주민들한테 펼쳐지는 인상이 하나의 건전생활체육으로 육성이 됐었어야 되고 그렇게 비쳐야 되는데 실상은 어떤 부유층이나 권력층이나 이런 여흥이나 유흥에 가까운 그런 체육으로 비쳐진 인상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고, 골프장 건설과 관계된 많은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작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신 후에 "내가 재임기간 중에는 골프를 안 치겠다" 한마디 한 것이 바로 전체 골프장에 냉기류를 퍼뜨리는 그런 상황 같이 저희가 느꼈는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중단되고 있는 각종 골프장에 대한 지시사항이 "빨리 완공을 하고 빨리 점검을 받고 준공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 본 인상으로 보며는 어떤 유력 재력가가 선뜻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다는 걸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럼 도 당국에서는 경기도에 골프왕국을 만들어 놓고 많은 중단된 사태나 또는 부실운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공문으로만 하달을 하다가 마실 건지, 또 공문이 하달된 기간내에 안 한다며는 허가취소나 하고 말 것인지, 근본적인 골프장 공사중단 사태나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또 이제까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석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관해서 골프협회회장님이 모처럼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국유림 임대현황을 보며는 임대료가 평당 어떤 것은 1만 8,000원이고, 어떤 것은 415원이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골프장으로 일단 개발한 후에 토지등급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개발한 후에 국유림이라는 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대한법률 제15조에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홀당 5억원씩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골프장은 그걸 성실하게 예치를 했고 어떤 골프장은 예치를 하지도 않고, 또 나인홀을 설치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은 5억원씩 내신 예치금의 내역을 보면 약 110억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걸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총 수입 대비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며는 상당히 많은 골프장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까지의 운영수지 현황을 보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골프장이 손해가 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골프장을 가 봐도 내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이러한 골프장이 이렇게 손해가 날까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출신 홍성호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에 대해서 연도별로다가 현재까지 예치된 금액과 현재 예치된 금액은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가 돼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어촌 지역에서 건설되어 농어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골프장 조성비는 골프장에서 수입되는 것이나 예치금은 농어민이 늘 활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에 예치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민 육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치해 두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골프장별로 불법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설정을 해 놓은 물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90년도에 압류를 하고, 또 설정을 했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일단 법의 조치를 해서 압류를 했다든가, 또는 설정을 했다고 한다며는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조치를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조치가 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현재까지 경기도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어느 시 군에는 공설운동장부터 시민회관, 문예회관이 일체 설치가 안 된 그런 시 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 설치되지 않은 시 군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묻겠는데 실내스케이트장의 사용료가 자료를 보면 '93년도에는 120만원에 임대를 했는데 '94년도에 가서는 사용료를 270만원, 즉 '94년도에 150만원을 더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왜 차액이 이렇게 나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실업팀 대학입학 종목은 어떠한 종목을 위탁해서 훈련을 시켰는지 그 종목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체육회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연패를 한데 대해서 다 같이 축하를 드리면서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체전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수선발 등 수년동안을 그 직에서 계시는데 경험상으로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정해야 될 점, 또 우리가 개선하고, 또 고치고, 예산상의 지원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으시며는 말씀을 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골프장에서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협회에서 나오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며는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세제상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석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운영되는 골프장 중에 18개가 흑자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인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이해가 가게끔 실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서, 골프장측에서 보통 얘기하며는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에서 체육시설로 전환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종합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체육용지인데 사치성이다 이런 얘기죠, 또 골프장용지 토지는 체육시설 토지로 세율이 인하돼야 한다, 높다, 이런 얘기죠. 골프장용지의 토지등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지방세법상 골프시설은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이 개선돼야 한다 골프장 용지는 인정되는 토지 범위내에서 사용면적으로 책정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 체육시설공사에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가 원상보존이 불가피하여 보존되고 있는 임야 등은 제외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골프장 토지로 단정해야 한다, 하는 이런 골프장측의 건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요즘에 경기도만 해도 102개 골프장이 허가, 또는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반수 이상인 56개가 공사중이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또 아예 하지도 않는 그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원인도 업자편에서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종전에는 골프장 허가만 받으면 무조건 어느 공사업체가 대들어서 "나 공사 다 해주고 회원권 팔아서 공사비 갚고 나머지 당신 줄테니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이익분배로 한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골프장회원권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업자가 골프장을 허가만 내 놓고 시설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조성비에 대해서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치내역을 보면 홀당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자유 은화삼 등에는 30억원이 예치돼 있는데 이게 운영중이다 하며는 완전히 개장이 되고서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홀당 5억원이며는 18홀이면 얼마입니까 90억원입니까? 그런데 현재 30억원, 은화삼도 30억원, 자유도 30억원, 김포는 20억원, 송추 20억원, 미완성 10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미착공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110억원이 예치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골프장에서 물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새로이 규정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1회 사업승인시, 2회 1차 회원모집시, 3회 등록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 아직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도내 경기C.C라고 있는데 경기C.C가 완전히 등록이 돼 있지 않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골프장특위때도 말썽이 났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는 10월 11일에 "지난 7월에 이것을 위법이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고발을 했어도 계속 영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럼 법이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난 11일 청문회를 통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조치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약사용에서 보면 농약사용을 연 3회 하게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2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에 농약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오버돼서 베노밀이 0.162ppm이 나왔고, 관악이 오수가 12.7㎎이 나왔고, 기준치는 10㎎입니다. 또 나산이 0.032 이게 농약입니다. 또 0.102 이건 베노밀, 다음에 한성그린에 디코닐 0.952, 또 디코볼 0.029, 메프0.024 기준치 오버로 나왔습니다. 한일그린이 디코닐 0.028, 서서울그린에메프가 0.045, 뉴코리아그린에 멘도실트니 3.143 이렇게 전부 기준치 오버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골프장내에서 각종 소위 부킹 부조리에서부터 도박, 음식료 과다징수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매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미흡하고, 실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골프장에 가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수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적든 크든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체육을 하면서 내기를 한다든가, 또는 돈 내기를 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도 한 건도 적발을 안 하고 수수방관 한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이 아니냐, 골프장이 있은지 수 십년이 됐는데도 한 건도 적발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감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결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골프장에 보며는 세금이 과다하게 불법으로 책정됐다 해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골프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 등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골프장 퍼블릭에서는 도에 신고한 입장료보다도 더 징수한 사례가 많은데 특히나, 발안의 퍼블릭 코스는 얼마를 받기로 책정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에는 거의 회원제골프장으로 돼있어서 회원이 아닌 사람은 골프를 칠 수가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골프장을 시설해 놓고 놀면서 골프장이 비어 있는데도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받지 않는데 과연 이게 대중골프로, 대중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특수층 돈 있는 사람만이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닌지,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집행부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 군에 보며는 용인군의 경우 골프장이 2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수는 다른 시 군이나 같습니다. 골프장이 없는 시 군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에는 계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는 군골프장이 5∼6개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에서 장교가 입장료를 횡령해서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군골프장은 치외법권이라 거기에 행정적인 감독이나 시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군골프장이라고 세금을 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지,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하는데 그 법도 좀 차제에 말씀해 주시고, 일부 미군부대의 골프장은 우리 한국에서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골프내장객 중에 80%, 90%가 내국인, 한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쳐야 되는데 내국인이 돈을 내고 칩니다. 그러면 물론, 한국사람이 거기 가서 쉬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부대에서는 공공연히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송탄 오산비행장에는 250명 내지 300명의 정규회원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100만원, 연 105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골프장이 일반 평일에는 3만 2,000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4만 2,000원, 이렇게 엄청나게 받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치외법권이라고 행정에서는 세금 하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갈 문제가 많습니다. 이 회원권을 가진 사람, 이 쪽을 출입하는 사람은 요즘 정부에서 골프를 못치게 하니까 치외법권적인 그런 미군부대를 슬슬 드나들면서 몰래 골프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회원 중에는 공직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소위 유지급,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사해서 특히 부대내에는 각종 군사기지로 돼 있어서 안보상 문제도 많이 있는데 미군들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의해 그쪽에서는 옛날부터 한국사람이 들어와서 식당도 이용하고 골프장도 이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네 수입이 되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고 너나할 것 없이 거기의 식당을, 미국사람은 눈에 보기가 힘들고 한국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연간 수 10억원을 부대에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 당국은 송탄시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출입한 회원이 누구며 사람이 누구며 왜 그렇게 많은가, 골프장 회원이 골프를 치지 않으면서도 세수를 내기 위해서 회원권을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골프장에서는 카 사용을 하면서 5∼6만원짜리 카 사용료를 2,000∼3,000원씩 받고, 또는 수백만원 된다고 해서 그 사용료를 7,000∼8,000원씩 받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면서 지적을 하면 "잔디 보호용이 겸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장하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시설물을 다 이용할 적에 입장비 속에 별도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 사용료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세요. 네, 정완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그 동안 의회 개회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나 감사장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체육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불러서 거기에 해결책과 대책을 협의하고 촉구하고자 했지마는 아직 이 자리에 도 체육회장인 임경호 회장이 참석 안 하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것 저것 많이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갖다가 주는 자료도 있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위원이 의장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당연히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회를 치르는 동안 부정으로 얼룩진 경기도민의 체육대회, 도민들의 화합과 체육진흥을 위한다고 하는 이 체육대회가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외에도 수많은 부정선수가 관여되고 있고, 이에 개선책을 몇 번이나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딴전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도의 집행부는 믿을 수도 없고 도의 체육대회도 믿을 수가 없어서 각 시 군 체육대회 사무국장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기 설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답변들 해주셨습니다. `많은 산하 체육계에서 부정선수가 있었다' 전부 각종 대회 때마다 있었다. 설문에 응해주셨습니다.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설문에 응해주신 체육회 사무국장께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 찾아 오셔서 2, 3차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하여 사무국장과의 간담회도 저는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이 뭐냐, 왜 부정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체육대회에서 조금만 신경썼고 조금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이동풍격으로 위원이 얘기를 하고 각종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 체육대회가 얼룩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각 시 군에서 출전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출전종목이 있다손 치더라도 출전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실토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또 경기도민을 위한 체육대회가 일부 시장 군수들의 명예를 위하고, 물론 우승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좋은 선수들을 무조건 시의 실정을 감안 안 하고 체육계 담당자들한테 무조건 이겨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나마도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시 군은 괜찮습니다. 어디서 돈을 염출하든 비공식으로 성금을 거출하든 해서 선수를 스카웃하는 그런 곳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없는 열악한 시 군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막말로 부정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개선책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출전 종목을 강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체육대회 종목은 17개에 달합니다. 이것은 종합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없는 선수를 어디서 출전 시키느냐 이겁니다. 열악한 군 단위에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어느 도지사를 위한 대회, 몇몇 공무원들의 대회진행을 위한 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목별로 과감하게 대회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 각 시 군 체육대회장님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들이었습니다. 또한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체육대회 때에도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라든지 볼링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부킹도 어렵습니다마는 들어가며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4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면 몇 십만원인데, 연습 하루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회 때의 연습비는 고사하고 대회출전 때의 출전비는 대회 측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이것마저도 전부다 부담을 시키니 이것이 무슨 대회입니까, 어느 사람들 모아놓고 밴드 불러 놓고 꿍짝 꿍짝하는 그런 도민 체육대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민단합을 요구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대 수술이 필요하다하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시 군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 군의 체육회 운영이 부실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을 가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는데 그러나 이 분들 5∼10년이 되고도 시 군 체육회장인 시장 군수가 부임을 해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둬" 그러면 신분의 보장 전혀 못 받습니다. 5년, 10년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떤 분들은 수당 60∼100만원 못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봉사했던 분들이 그 지역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조차 못 받습니다. 전혀 신분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감당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는 국비 보조, 시 군 보조해서 840만원씩 보조되어서 간사 1명이라도, 사무국 여직원이라도 하나 채용할 돈이 나오는데 시 군 체육회는 정액보조가 480만원, 분기별 160만원 꼴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간사 급료주기 바빠요. 이런 식으로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시 군 내려가면 똑 같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도 단위에서는 체육회장이 도지사요, 생활체육회 회장은 민간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군 내려가면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국장은 둘을 두고 있어요. 막상 가 보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각 시 군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도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엘리트 시책을 떠난, 생활체육인이 많이 육성이 되고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 체육대회에 본 위원이 3차, 4차에 걸쳐 참석을 해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신문에 홍보내용이 거창한데 막상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화체육부에서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말씀드리며는 목적은 빼 놓고 개최방법만 말씀드리면 승부집착보다는 즐겁고 유쾌한 참여 분위기 조성, 상호경쟁의식 지양 시 도별 특징적인 종목을 육성해라 이런 내용이었고 특히, 개 폐회식의 간소화, 종전의 대중 집회성격의 전국체전 식의 개 폐회식을 지양하라, 불필요한 의전행사 내빈의 인사말씀 등을 최소화하여 지루하고 딱딱한 개 폐회식으로 인한 즐거운 축제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식의 요지를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방향은 어떠냐, 지난 번에 대회에 참석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야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참석한 관계공무원들 있으면 알 것 아닙니까? 연예인들 불러서, 좋다고요 분위기를 위해서하는 건 좋은데 연예인들 초청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까? 고교생들 수업 끝나고 5∼6시되면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연예인들 불러 놓으니까 보고 "오빠 오빠"하며, 그게 체육대회를 즐기는 자리입니까? 뭐하는 자리예요 그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축구같은 종목은 참가비를 2,000원씩 받았대요.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또 농산물특판매장이다 해서 선전을 거창하게들 하셨어요. 계획서도 공문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 그래 본 위원이 그날 다 둘러봤습니다. 야시장하는 거지 농산물특판장 하는 것 뭐 있습니까, 한 군데 두 군데 말고는 여성단체에서 부침부쳐서 팔고하는 그런 자리지 그것이 무슨 농산물특판물코너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민간단체가 생활체육대회 운영한다 손치더라도 지도 내지는 감독하는, 관장하는 이런 것은 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 예산 전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운영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체육회관 지을 때는 경기도체육대회 자체적인 독립운영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결국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급한 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고 더구나 체육회관 운영은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상사용임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내용은 회계에 대한 방법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쓰라는 것인데 거기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회계법상 잘못된 것을 체크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전혀 보고도 없고 체육회에 쓰는 것만 임대를 해준 것이 아니었느냐 거기에 사우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입이 과연 체육회관 운영에 쓰라고 다 됐는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법상 하자가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회관운영 수입이 6억 3,700만원 예상에 지금 5억 5,000만원이 되어 집행이 4억 9,000만원 약 5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부상에 나온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1억 4,0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체전에 참석했을 때 도민들 내지는 여러 곳에서 성금들 내서 격려했던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기금을 냈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다 썼는지 많은 금액이 찬조금 형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부시책에 따라 시 군 찬조금 없음' 이렇게 표시됐는데 전국대회때 성금 나온 것 있습니다. 정당하게 썼지마는 그 내역은 밝혀져야 되고 선수육성에 썼는지, 어떻게 써졌는지 전국체전때 성금이 얼마가 거출이 되었으며, 사용처 내역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지도 감독을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상의 법인은 해당 중앙부서의 인가를 받게되어 있고 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각 시 도의 지회라든지 각 시 군의 분회가 설치되었을 때는 각 시 도, 각 시 군의 관청은 중앙부서를 대신해서 그것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는 분명히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할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시 공문으로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각 시 도의 비영리체육법인의 업무편람을 송부해서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정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에 그러면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인 경기도지회, 소위 말해서 경기도체육회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산하가 시 군 체육회 분회입니다. 이들에 대한 감사권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맨처음 장부에 보니까 우리 도의 당시 생활체육과장과 도교육청 사회체육과장이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요구해서 대의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도 무시하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지금 대의원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감사에 대한 감독권한은 주무관청인 경기도나 각 시 군이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지사와 시장 군수라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 다 맡고 있어요 시 도지사가. 그럼 자기가 돈 쓴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독해, 이것은 죄책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맡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 신분법에도 이것은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무시한다 손치더라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관행으로 봅시다. 그래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자기가 돈 쓴 것을 자기가 감독합니까 감독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체육회가 겉으로는 전국체전의 2연패 우승이니 뭐니 뻔드레하게 할 지 모르지마는 그 속에는 많은 비리, 많은 부정, 많은 부분들이 곪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감히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행이다 내지는 관례였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진정으로 개혁의 시대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도체육회는 도체육회대로 경기도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비근한 예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수 육성시켜 놓으면 갈 대학이나 실업팀이 없어서 외부 타 시 도의 대학이나 실업에서 스카웃해 가는 일이 비일비재 아닙니까? 또 경부역전마라톤 대회에 출전도 못하는, 재작년에 출전 못 했다고 지적을 했더니 작년에 노력해서 출전을 해서 2위 했습니다. 노력해서 올해도 우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출전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선수가 없어서 출전 못하는 이런 썩어가는 경기도 체육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전국체전 2연패를 주장할 수 있고, 화려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느냐, 집행부에 도체육회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것을 감사질의로서 대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지요.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출신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한국골프장사업협회 회장님께 몇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프장이 20개소가 넘습니다. 골프장의 순 기능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또한 반면에 역기능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인군에서는 골프장 운영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고용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읍이나 기흥읍 이런 도심지와 아주 인접해 있다거나 또는 그 가운데 들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수원컨트리클럽, 태광컨트리클럽, 한성컨트리, 은화삼컨트리, 남부컨트리 이런 골프장들은 거의 시내복판에 들어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프장들이 생길 때의 지역여건을 보면 수원컨트리의 경우는 1970년대, 또 80년대초 이렇게 10년, 20년 이상씩 컨트리클럽이 생긴 후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중에 지역여건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볼 때에는 사실 골프장이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며는 골프장이 가운에 들어 앉아 있으므로 해서 도저히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고, 공공용 부지 하나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학교 하나 세우려고 해도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공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을 골프장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을 이전하는 것은 업주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입니다마는 골프장 사업협회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해도 업주가 손해를 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1970년대 1980년대초 헐값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지가가 수 백배, 수 천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다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 면적에 아마 몇 배를 변두리 지역에 확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재산증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을 추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사업협의회장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의 태광컨트리 클럽과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측에서 직원명의로 인접한 토지인 신갈리 506번지 등 6개 필지에 6,000평에 걸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축폐기물을 무더기로 한 5∼6m 높이로 매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컨트리클럽 진입로가 1.8㎞정도 되는데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진입로하고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건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골프장측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프장측에서 강요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골프장측에다 토지를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고 민원을 야기 시킴으로써 아마 관계요로에 진정서까지 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를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에 보면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설치현황과 직접 병설하지 못해서 그 기금을 예치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8조에 보면 재해예방시설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시설비를 시 도지사에게 예치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예방 시설비 예치현황이 얼마나 되며, 과연 재해예방을 위해서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이 된 적이 있었는지 그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사이에 골프장 민원처리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시설하는 동안에 각종 민원이 야기되어서 부락에 예를 들어 기금도 만들어 주고 회관도 만들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금을 받아가지고 부락을 운영하는 책임자끼리 소송까지 벌어지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 민원처리 사항 중에 몇 가지 부분이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을 결사 반대했던 민원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민과 원만히 합의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26페이지에 이천에 있는 삼풍, 다음에 227페이지에 남양주에 있는 광릉, 다음에 228페이지에 화성에 있는 라비돌, 다음에 여주에 있는 금사, 이 4군데의 민원이 집행부 측에서는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 그랬는데 원만한 처리된 결과가 뭔지 그 내용이 이제까지 통상해 왔던 돈이나 얼마주고, 부락에 회관이나 짓고 기금이나 만들라고 이렇게 한 내용인지, 또 결사반대 했던 주민들이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하면 "골프장허가를 취소를 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골프장 설치하는데 결사반대 했는데 원만히 처리된 내용을 4군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맨끝쪽인 300쪽에 보며는 도 및 시 군 체육대회 성금접수 현황을 밝혀 달라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일선 시 군에 체육대회를 하려며는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이고, 읍 면장이 읍 면체육회장입니다. 그런데 공문이 뭐라고 나가느냐 하며는 만약에 돈을 거뒀다가는 징계처분 하겠다, 인사조치 하겠다, 이러니까 읍 면장들이 겁을 집어먹고 아예 "나 대회개최 못 하겠다, 출전 못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하나의 편법이 뭐냐 하면 읍 면체육회에 체육회 이사라고 해서 무려 70∼80명, 100명, 200명을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들이 내는 성금이 뭐냐 하며는 이사회비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걷지 않으면 못하는 게 일선 시 군의 체육대회요, 아까 제가 생활체육대회와 체육회에 주관하는 도체육대회의 한계를 좀 그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일선 시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대회도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 군에서 도단위행사의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려며는 얼마만한 고충이 있는데 "이런 성금 일체 접수 못한다" 이렇게 딱 내려 놓으니까, 도단위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시장 군수들이나 또는 시 군단위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읍 면장들의 고충을 내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편법으로 이사를 100명, 200명 막 위촉을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걷지 않으면 체육대회를 못치르는 현상인데 "그것은 성금이 아니고 이사들이 내는 회비다"라고 답변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성금없이 못하는 게 각종 체육대회인데 "해당 사항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지 않으며는 매일 이런 편법 아니면 운영될 수 없는 것이 시 군체육대회요, 도단위체육대회의 생활체육협의회대회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각종 시 군의 어려운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이 뭔지, 과연 한 푼도 안 걷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림관리에서 말이죠. 광릉 파라다이스 나산 이글스네스트 등 4개 골프장이 신설시 관계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는데 교환할 적에 보며는 국유림은 등급을 낮게 해서 싸게 해주고 사유림은 비싸게 해 주고, 그래서 업자편에서 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 만일 이게 그대로 국유림을 놔둬서 골프장이 있다고 하며는 엄청나게 우리 임대수입도 받고 재산도 많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해 달라고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81억 3,000만원인데 그간에 얼마나 더 징수를 했는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대중골프장 6홀에 30억원, 홀당 5억원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6홀 30억원 맞습니다. 정정합니다마는 현재 도내 경기도에서 낸 것이 약 229억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냈는데 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는 쓰지 못하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별도 법인을 설치해 가지고 대중골프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척도와 새로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내고 경기도 투자액이 제일 많으니 이건 좀 차제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기도가 주권을 행사하게 끔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참고로 협회장님께도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보며는 골프장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농산물을 판매해 달라 했는데 어느 골프장에서는 전혀 그 설치조차도 해 놓지 않은 곳도 많고,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시하니까 겉으로만 갖다 놓고 배 쌀 등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어떤 데는 누가 나간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갖다 놓는 그러는 경우가 많고,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배 같은 무거운 걸 사 갈 수 있느냐 거부반응과 더불어 농산물하며는 그 지역의 특산물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용인에서 특산물하면 쌀외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 우선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은 것, 적은 소품을 갖다 놔야 되는데, 사과 배 쌀 등 이렇게 엄청나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만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행정이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갖다 놓은 게 아니냐 하면서 특히, 농산물은 원가에 팔아야 되니까 팔고나면 이익이 없어요. 거의 대개 기준을 아니까, 덤핑해서 팔 수도 없고, 골프장에 모든 용품들은 시중보다 몇 배씩 더 받는데 농산물 갖다 놓으면 몇 배를 더 받을 수 없으니까 기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골프협회장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골프장이 중도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회원권을 팔아가지고 수천만원씩 줘서, 수억원씩 줘서 골프회원권을 샀는데 골프장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1∼2년동안에 이 골프장은 개장이 안 되고 그 회원은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민원이 야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관의 행정적인 지도와 행정적으로 감독을 잘못해서, 또 아니면 골프장측에서 너무 안이하게 모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공사도 못 하고, 중도에 해약할 바에는 회원권을 팔지 말아야지 중도에 남의 돈만 가로채고 앉아서 이권만 노리고 있다고 하며는 행정도 잘못이 있고 업자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선의의 피해는 회원권을 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사장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골프장 허가를 해 주면서, 또는 골프장을 공사하는 기관에, 감독청이나 골프장측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권 모집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법에 있다고 해서, 회원권 인정을 해 주려면 "공사가 몇 % 되면 얼마, 몇 명 회원권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업자측에서는 무조건 회원을 모집해 놓고 중도에 골프장 공사가 중단되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회원권 모집을 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있는 그 회원수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협회에 현재 입장료에 대해서 적다든가 아니면 적정선이라든가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다고 하면 차제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계속하시죠. 계속해도 좋습니다.

아니, 내무국장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3시 30분부터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간입니다.

네, 골프협회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몽땅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골프장협회 답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2시까지만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 회장 김진홍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실수하는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온 직원을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 상근부회장으로 이상용 부회장이 나오셨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백돈수 홍보부장도 나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속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협회는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공한 업자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협회에 가입된 수는 9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실지로 개장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73개소입니다. 73개소 중에서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경기도관내에는 41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내 41개 중에서 용인군이 제일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인에서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15개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골프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교통부 소관으로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89년 3월에 이것이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되고 운영되게 돼서 교통부에서 저희들이 현재 문화체육부에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저희 골프업계로서는, 관광업계에서 체육시설로 간다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이 체육시설로 인정돼 가지고 운영면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으리라 저희들은 의심치 않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으로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로 돼 있고 허가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골프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사치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지방세에서 말하는 세율조정에 있어서 사치성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말하기 힘듭니다마는 터키탕이나 술집 등과 마찬가지로 높은 세를 저희들이 바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골프장이 아주 힘들게 운영되는 큰 요소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등 여러 군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아직 사치성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골프장이 제일 많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골프를 위해서 많은 도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개중에는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에 부적당하다든지 또는 앞으로 더 첨가될 사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다 더 자세히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들 지시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선 저희 골프장이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강 선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골프장 운영하는 것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운영한다" 이것이 선진국의 골프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같은 데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골프장 수는 적은데 골프치는 인구가 많고 해서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대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18홀을 기준할 때 지금 각 지역마다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35억원부터 40억원 내외가 매상이 됩니다. 그것은 입장료부터 음식료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홀이라 할 것 같으면 대강 55억원에서 60억원 내외라 생각하시면 아마 대강 맞을 겁니다. 36홀이라 할 것 같으면 70억원 내외가 되는 것입니다. 매상이 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세금이 얼마냐,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회사의 이름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남서울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게 18홀입니다. 매상이 1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합토지세가 금연에 15억원 정도가 부과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상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한성에 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성은 27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산세가 금년에도 한 1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작년에 한 8억원 정도 나왔고 매년 1∼2억원씩 늘어 납니다. 그러면 매상이 한성은 사업이 좀 잘된다 해가지고 60억원이 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가 10억원 가량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곳은 보나마나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지 않을까 제가 느껴집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골프인구를 약 15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명으로 보고 있고, 연간 내장객은 회원자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협회에 등록된 걸 볼 것 같으면 연간 700만명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골프장은 적은데 골프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킹난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2,3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가 73개입니다. 저는 오사카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근처만 하더라도 200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많기는 많지마는 40여개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지금 950억원이고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GNP도 900불 가까이 육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경제가 성장되고 국민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골프장은 부족한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73개 가지고는 너무도 적다, 지금 저는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나 여러 가지 나온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아직도 허가된 것이 100 몇 개가 완성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허가돼 가지고 아직 완성 못된 것을 아마 경기도만 하더라도 추상적인 숫자입니다마는 70∼80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골프장이 하루속히 완결이 돼 가지고 운영돼야만 모든 골프인구가 해소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골프장이 허가는 됐는데 왜 개장을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최초, 제가 개인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한성은 개장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각 건설회사에서 골프의 희소가치를 알아가지고 서로들 외상으로 그걸 지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부에서 사치성이다, 저는 국세청에서 진짜 조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언론계에서 자꾸만 나오고 하니까 골프회원권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뭐다,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골프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회원권이 안 팔리게 되고, 건설업자도 골프장에 흥미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해서 지금 골프장이 잘 개장이 안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부과되는 취득세, 개발부담금, 일반골프장 건설비 등등 해서 지금 18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데 700억원, 800억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골프장을 18홀짜리 하나 건설하려고 하며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취득세, 개발부담금, 일반골프장 조성비 30억원 해서 10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며는 1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회원권도 안 팔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골프장이 지금 사치성으로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융의 혜택도 못 받습니다. 제1금융권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골프장이 허가는 많이 났지마는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저는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행정관청인 경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체부 내무부 국회 등등 해가지고 연속 진정서도 내고 애원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정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제가 평판한다 할 것 같으며는 골프장문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선으로 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높은 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골프친다, 안 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극도로 심하게 올라갔던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좀 내리막으로 내려 갔다, 저는 장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골프계에서 제일 반가운 것이 체육시설에관한시행령이 금년에 상당히 좀 완화되게 발표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류지라든지 기타 몇 가지가 좀 완화가 되고, 요금의 자율화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해서 지금은 좀 풀렸습니다마는 차차 이런 기분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골프장이 활성화를 띠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경기도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처럼 더욱더 골프장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중에 일반골프장조성비로서 30억원을 냈는데 몇 군데가 얼마를 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협회에 들어온 돈이 지금 11개소가 돼가지고 그 중에는 경기도가 5개, 충청도가 2개, 전라남도가 2개, 강원도가 2개 해서 11개고요. 그 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은 311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까 어떤 위원께서는 어떤 은행에 입금시키고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일일이 간섭을 해가지고 보관은 우리가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은행까지도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을 말씀드리면 한국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등등 해가지고 심지어는 은행까지도 우리는 정부의 간섭을 받고 하고 있지 우리 협회가 맡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여름부터 얘기가 되어서 출자한 11개 회사가 기둥이 되어서 "너희들끼리 조직해라" 해서 하나스포츠회라는 회사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거기에 대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1개 중에서 경기도가 5개고 하니까 뭐니뭐니해도 경기도가 많고 경기도권에서 아마 한 곳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새로 회사가 하나 설립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골프장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데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 협회장은 진정을 안 받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골프장은 처음부터 도회지에 생긴 골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외에 했고, 저희 한성만 하더라도 용인에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구성면이 발전도 안 되고 산간벽지였는데 되니까, 이제 주위가 발전되어 넓혀지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몇 년전부터 안양컨트리가 도회지가 다 되었으니까 이걸 팔아서 어디 가서 할 것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 여기 내무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군에도 가고 면에도 가고 도에도 갑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골프장 허가되면 타목적으로 써 먹지 못해서 딱 막혀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된 데에도 불구하고 산간벽지에 골프장 생기면 주위가 발전되니까 군이나 도에서는 세금을 매길 때가 없으면 팔리지도 않는, 팔아먹지도 못하는 골프장을 주위 땅의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만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골프장은 대부분 회원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이 18홀 1,800명, 27홀 2,400명까지 허가해 주었습니다. 기존 골프장은 1,000명 이상의 막대한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안양이 아무리 도회지가 되고 딴 데 간다고 해도 법을 고치기 전에는 이건 못간다, 법을 고쳐서 딴 데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에는 몇 년전에 수서사건으로 해서 큰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서 골프장을 딴 데로 이전 시켜준다고 할 것 같으면 좋지만, 아마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해서 회원들이 1,000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땅 여기가 좋으니까 막대한 돈을 내고 들어 왔다 이거지, 이것도 하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요소가 복잡하다 하는 것을 김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넘어가는 얘기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유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유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자꾸만 비싸게 올라가느냐 산정해서 대부 당시의 토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투자된 비용을 포함하여 지가를 산정하니까 이것이 자꾸만 비싸지고 매년 달라지는데 저는 사실 이 돈보다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좀 색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하나 건의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거의다가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막말로 할 것 같으면 회원권을 사지 못하면 우리나라 골프 못친다, 이것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귀족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해외에 좀 많이 있고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각 현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수두룩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 보다 깨끗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냥 해놓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한강부지라든지 이렇게 국유림 같은 것을 빌려줄 땅이 있다면 아예 이것을 풀어줘서, 어느 분이 그런 골프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일반공무원 할 때, 오늘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군인들도 물론 나라에 충성을 다 하지만 일반공무원도 나라에 충성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왜 골프치게 안 해줍니까?" 일반공무원 때 그런 마음을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업자들한테 자꾸만 일반골프장하라고 하지 마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오히려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와 같은 빌려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이것을 풀어줘서 아예 넘기게 되면 땅값도 적게 들고, 공사비도 적게 드니까 운영하는데도 비싸게 안 해도 된다 저는 늘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것은 하여간 경기도 말씀이지마는 정부가 일반골프장 하게끔 풀어 주면 어떻겠습니까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 이론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UR농사문제가 한 10년전부터 떠들어 왔는데 금년에 자체 타결되니까 다소 야단들인데 지금 그린 관계도 국제적으로 많이 쳐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임야가 70%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간할 것은 빨리 개간을 해 둬야지 나중에 이것이 조약이나 맺어지고 나서 그때가서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할 때가 온다면, 지금부터라도 우선 이런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저는 골프장 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좋아지면 질수록 정신도 무장해야 되겠고 쉬어야 될텐데, 골프장 밖에 없다, 저는 죄송스럽지만 이와 같이 풀어줘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음식값이 비싸다, 이 말씀은 오늘만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치성으로서 세금내고 있습니다만 고급 호텔 롯데니, 신라니, 하얏트니 그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치성으로 세금 안 냅니다 거기 커피 한 잔이 얼마입니까, 쥬스 한 잔 마시면 얼마입니까? 우리 골프장은 고급호텔보다도 시설이 잘 안 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마는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네 식당에 비하면 비싸지요. 우리가 사치성으로서 얻어 맞고 있는데에 비해서는 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를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각 골프장의 음식값을 더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카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사장들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개선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각 골프장에서 지역 상품을 안 파느냐 또 팔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더 많이 해서 싼 가격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골프장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어떤 지역을 갈 것 같으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 없다 해서 시장에 내놓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데를 가면 그때 그때 좋은 것을 해줘요. 제가 요전에 이천골프장에 갔습니다만 거기서는 여주쌀이 유명하니까 여주쌀은 이렇게 큰 푸대가 아니고 가지고 다니기 좋게 10㎏정도로 내놓는 데도 있고, 감도 있고 밤 내놓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관계입니다. 농약과 관련되는데 핑계가 아니라 저희들은 몇 년전부터 농림부에서 고시한 품목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거기서 뭐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들은 관리 책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 "몇 년전에 뿌렸는데 지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기도 하는데 제 자신도 기술자가 아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매과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절대로 고시품 이외에는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은 너무도 차별을 받는 것이 뭐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BOD가 뭔지를 몰랐습니다마는 어느 골프장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골프장은 깨끗히 해야 된다해서 환경처에서 BOD를 10ppm이상일 것 같으면 아주 안 된다는 시행령을 해 놨어요. 그래서 관계당국에서 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11ppm, 12ppm이 되면 금새 고발조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문에도 나고 마치 사회상으로 볼 것 같으면 `골프장이 오염의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각 골프장에서 2∼3㎞만 내려가면 동네 시궁창이 있는데 30ppm은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3㎞만 내려가면 30ppm인데, 골프장은 10ppm 해가지고 우리가 늘 고충을 당합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대해서 진정을 내고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골프장이 사치다 뭐다해서 기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뭐냐 해서 골프사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해서 계도하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1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서도 이것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선 더욱더 노력을 해서 농약관계, 서비스관계, 친절관계, 음식값도 조정해서 서비스성을 살려서 골프계를 우리가 좋게 해 나가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골프장이 살아 남는 길이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서 봤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직원들이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서하신다면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더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도박골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회원권이 아닌 사람은 골프장이 놀고 있는데도 출입을 할 수 없다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 뒤에 메모 잘 안 하셨어요.

도박관계는 어느 골프장에 가도 써 붙이기로 했고 우리 협회가 인정해서 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건 허가 해 준 데도 없고 심지어는 케디 마스타 시켜서 내기하는 사람은 써서 보고해라, 그런데 내기하는 사람도 어떻게 잘 매수를 하는지 하여간 우리한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래 자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근절되도록 협회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 내장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거의 다 회원제입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가을철부터 해서 어느 골프장이나 저녁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때는 회원을 중심으로 한다 왜냐하면 평일에도 안 내 주게 되며는 우리가 비싼 돈주고 들어왔는데 평일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럼 회원과 동반한 사람은 괜찮다 혹은 회원이 추천한 사람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 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현재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입장료가 6만 2,000원부터 6만 8,000원입니다. 대강 3∼4개월 전에 오른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당하신 것 같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초까지는 골프장 이용료가 정부 당국의 신고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입장을 시켜야 남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올리지 못하고 금년에도 올리지 못 했다가 9월달인가 8월달인가 지금선에서 올려놨습니다. 요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값에 대해서 일반 사치성이다 해서 일반관광호텔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음식값은 세금을 과징을 받습니까? 음식값의 세금은 일반음식값하고 똑같습니까?

그것은 일반하고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세금이 많다보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고지서…….

음식점의 세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유흥업음식점 하고 같은데요.

저는 아직 골프를 안 치고 있습니다마는 구경하고 싶어도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했습니다마는 성남의 남서울골프장은 수입에 비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년씩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빚을 졌을 텐데 저희가 듣기로는 거기 부킹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결국은 적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지, 지난 번 골프장특위에서 제가 골프치지 않은 사람이 거론하기가 뭐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골프장특위의 결과를 보면 인근 지역보다 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회장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걸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 적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남의 골프장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지마는 회의하고 해서 사장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15억원은 금년 얘기예요. 작년에는 3∼4억원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해서 보충을 했느냐, 이 양반 얘기가 자기네들 농약도 필요치 않고 유기농법을 해서 하고 있고,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썰매 있지요. 그것으로 3∼4억원 벌었답니다. 금년에 또 하겠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경영을 위해서 대중화를 위한, 중부 같은 데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골프장을 가면 전부다 어떤 위압감을 느낍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승용차 타고 오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만이 즐기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갑니다. 외국 같은 데 나가서 지나가다 보면 일반인들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도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꼬박꼬박 답변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조건부로 해서 6홀짜리 만들어라, 10년전에는 골프장 허가해준 관할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일반대중의 위락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한성은 온천에다가 수영장 시설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땅사고 해서 한 35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한 것이거든요. 그럼 수영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1년에 한 달 하기도 힘듭니다. 비오고 그러면 11개월은 놀린다 이겁니다. 11개월 놀리면 나라도 손해 아닙니까? 변경신청해도 수원시에서 안 듣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말씀중에서 물론 저는 견해를 여쭤볼 겁니다마는 골프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해서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이전이 수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들도 장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탈할 수도 있고 회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의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오히려 회원들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무국장께서 용인군수로도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면 20년전이나 10년전에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 그 당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거의가 변두리였습니다. 은화삼컨트리 같은 데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내복판에다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가로망 하나를 연결하려고 해도 골프장이 가운데 들어앉아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또 수원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신갈 아주 읍 소재지 복판에 들어앉았습니다. 거기다 부대시설로 파도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천유원지부터 컨트리 입구까지, 태평양개발 앞까지 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거기 통과하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회원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과거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교통소통도 잘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프치기 좋았는데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골프하러 오기 겁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기 나쁘지요.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어 옛날 교통부 소관에서 문체부 소관으로 바뀌어서 체육시설이라면 과감히 정부에 건의해서 체육시설은 자연녹지에도 건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회장님으로서 한국의 골프협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부에 과감히 건의하셔서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변두리로 나가야 되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나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설 자리에 가용면적을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차원에서도 문제는 많다고 봅니다. 또 회원들 입장에서도 도심지를 벗어나서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하는 것이 낫지 공기가 오염되고 교통이 복잡한 데서 골프를 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20년전에 건설한 골프장의 지역여건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급속도로 변했기 때문에 20, 30년 사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볼 때 그 분들이 골프장 건설할 때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개발한다는 정보 다 입수해서 고속도로 나기 직전에 건설한 겁니다. 지가 상승면에서 볼 때에는 그때에 비해서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고 실례로 들면 태광컨트리클럽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하려고 프로젝트까지 마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산이 되었지마는 만약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를 택지개발로 전환을 해도 우리나라 주택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 되겠습니까? 현재골프장을 팔아 매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현재 면적의 몇 배를 더 사고도 남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것을 현재 법규상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이렇게만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과거에 회장님 외무부에도 교통부에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요로에 높은 분들 아시니까 정부 부처에 과감히 건의하셔서 법령에 모순이 있으면 국회에다가도 말씀하시고 해서 국회의원들도 골프를 치는 분들이 계시니까 법령을 고쳐서라도 이것이 체육시설이니까 말이지요. 바깥으로 이전해서 지역사회나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상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회장님께 의견 개진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오늘 처음 안 사실도 있고, 더욱이 인근의 주민이라든가 국민들은 더군다나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모르는, 이해를 못 하는 사안들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협회 회장님으로서 골프사업협의회가 어떤 건의안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은폐해서 그 분들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픈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다고 그럴까 같이 걱정하는 자세로 이끌어 오는 것이 골프사업협의회도 발전할 것이고, 더욱이 골프사업협의회가 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인드를 바꾸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국에 유수한 골프장에 가봐도 가끔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인근의 주민들을 골프장에서 초청해서 그 주민들과 함께 어느 날은 마음대로 잔디에서 구르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전부 인근 사람들이 와서 하루는 완전히 골프장을 개방해서 거기서 같이 즐기고, 골프장에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하는 그런 가운데 골프장이 여러분께 주는 영향, 미치는 영향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을 서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 하는 가운데 "아 와 봤더니 이런 것이고, 저 분들도 이런 애로가 있구나!" 따라서 공감대를 이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골프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뭔가 모르게 답답하다 이거예요. 뭔가 모르게 벽이라고 할까요. 선을 그어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 그런 예기예요. 이런 것에 대하여 과연 정치지도자들에게도 그런 게 없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비단 국민 뿐만이 아니예요. 저도 '69년부터 골프를 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우습지만 참으로 골프장 매너도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인근의 주민들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는데 뭔가 골프장경영주들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그게 사실 "와서 작대기 갖고 여러분들 한번 쳐 보시오" 별거 아니다 말이에요. 와서 음식을 먹어 보고 별거 아니다, 많이 발전해서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렇지 않은 관계 때문에 박수를 받는다고 할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프를 즐기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좀 바꿔주고 싶어도요 국민들한테 오해 받을까봐 그 편에 못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역사회의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이루려면 그런 벽을 허무시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에 골프장도 순조롭게 발전하고, 또 저는 산지를 그냥 놀릴 바에는 많은 개발업자들이 비단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이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본에는 법이 골프장이 일단 유사시에는 농토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좀 더 진취적이고 가슴을 여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금 골프장을 여러 분들이 경영하시는데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과연 그러한 분들이 하시고 계신지, 또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제 생각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용인의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고양출신인데요. 일산선 전철을 유치하는데 한양골프장 거기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하로 뚫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골프장 사이드로 얼마든지 뽑을 수도 있고, 그 비용을 차라리 다른 데다가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국가적으로 이익일텐데 꼭 그걸 지하로 뚫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 인근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골프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한다고요. 좀더 경영자들의 단체에 회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 제가 무슨 전제조건이냐 하면 하여간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전제조건으로, 아까 한 것 있으면 지적하라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뭐냐하면 지금 11월 초나흗날 한달 전입니다마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해가지고 전국의 골프장 업자들 다 모여서 8,000만원 거둬가지고 원호선금도 줬고, SBS 거기도 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나열한 것도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통계를 쭉 내고 있습니다만 각 업계소 별로 금년도에 144억원을 썼고요. 우리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254억원이 사용됐고, 주민지원사업으로 57억이 사용됐고, 주민고용증대 사업에서는 상당히 되고 있고, 골프장 시설개방사업 이용인원이 8만 700얼마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뉴서울 같은 데서 아이들이 와서 그림대회, 글짓기대회 한다든지, 무슨 창립기념일 같은 날 각 업체에서 주민을 위한 잔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골프장마다 조경하는 조경시설을 보면요. 엄청나게 조경을 잘 해놓는데 규정상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갖다 시설을 해서 시설이 많이 들어갔으니 그것을 많이 모집한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회장님께서 외국에 많이 다니셨다고 하지만 외국에도 물론 좋은 골프장도 있습니다마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대중골프장을 보면, 웬만한 골프장도 조경을 엄청나게 안해 놓은 골프장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퍼블릭 코스도 가보면 조경도 엄청나게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길로 쭉 나열해서 골프장 안 다녀본 사람이 한 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골프치는 사람은 골프장하고 관계해서 서민 대중하고 밀접하게 관계정립이 안 되어 이방지대에 온 것 같고 정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골프장을 하려면 운동하는 체육시설인데 골프만 치게 끔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물론 싼 나무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향나무 같은 좋은 고가품으로 갖다 심었거든요. 몇 백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각 골프장에서 조임으로 하는 것은 각 사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하도 우리나라가 환경을 오염하고 있다, 뭘 파괴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림계획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제일이다 하는 걸 내세운 중의 하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제가 여기서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린다며는 골프장의 동향인데 사실 이것이 구라파에서 시작돼 가지고 들어온 건데, 가 보셨겠지만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클럽하우스도 그렇게 요란하지 않고, 그냥 정말 자연상태를 조금 손질해 가지고 골프치게 해 놨거든요? 화장실이나 좀 보수해서 사용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냐 하면 일본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또 그것하고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클럽하우스부터 요란하게 해가지고 코스도 이것 이렇다 저거 저렇다 이렇게 돼야만 잘된 걸로 알고, 우리나라 골프장이 거의다 사실은 일본을 흉내 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자꾸 우리가 사치성을 논하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이건 구라파식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정부에서도 여기 내무국장 앉아 계십니다마는 판매하는 이것도 어떻게 해라, 뭐도 어떻게 해라, 정부에서도 자꾸만 규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고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CC 불법영업 행위를 법적으로 조치도 하고 있고, 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취소의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월에 고발 조치되었는데 그간에는 숫자 행정을 했는지 논란은 없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중단했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준용을 한다면 취소가 되는데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뭘 적고 있습니까, 그냥 답변하시지요.

변호사들로부터 사업 승인취소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변호사들의 최종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700억원씩이나 들여서 한 사업인데 취소를 하는 것이 더 공익에 공하는 것이냐 이런 중간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자문은 서류로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 결과만 그렇습니다.

양론이 있겠습니다마는 7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허가를 해놓은 것을 취소를 해서 무용지물이 되면 국가적인 손실이다 해서, 그럼 행정조치도 결국은 취하지 못하고 법적 조치도 못 취하고 그 상태로 방치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가 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문이 끝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 자문 중에 있는데 중간에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듣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직 취소해야 된다 취소하지 않고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최종적인 변호사 자문이 온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신껏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지, 변호사들의 자문은 결정하는데 자문으로 하는 것이지…….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워낙 큰 문제고 하기에 최종적으로 공식자문이 온 다음에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복지부동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답답한 마음 금치 못하고 질의를 20여 가지를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해서 전부 다시 물어야 하니, 한 건도 마음에 들게끔 답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연 3회 농약살포 사실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 초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나산 한성 관악골프장 이것은 계상이 된 겁니까. 2회내에 안 들어간 거지요, 별도지요, 이것이 파악이 된 겁니까? 계장님이 옆에서 자문해 주세요. 답변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서서 해도 좋으니까 많은 시간을 줬는데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놓고 또 질의하게 되고, 이것 시간낭비 아닙니까.

특위가 10월이었는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1월 19일에 3회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위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취할거냐 안할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출된 농약에 대해서는 해당과인 농산과에서 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요구를 지금 농산과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19일에 3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건 도 자체에서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특위를 얘기하는 거지, 특위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거지…….

그것은요. 두 번째가 그때까지 끝났고, 3회째가 11월 19일에 끝난 건데…….

도 자체 1, 2회는 다르고 날짜가 틀린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장이 얘기하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있어, 파악을 잘하고 답변을 해야지…….

농약관계는 농산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두 번까지 2회에 한 것은 농산과에 직접 통보가 됐으니까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안CC 요금 입장료를 1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나인 홀이지요. 나인 홀에 대해서 카 사용료가 포함이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입장료면 카 사용료 안 들어가지요? 그럼 잔디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니예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비누 있는 거고 물이 있는 거지, 골프장에 들어가는데 골프치는 것이지 거기 나무 까졌다, 나무를 건드렸다, 잔디를 밟았다, 그 보수비로 사용료 또 물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1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얼마 받아요. 실지 알아요? 1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카를 가져가는 사람은 500원밖에 공제를 안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잔디보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합당합니까? 정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잔디보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너 물 한 바게스 쓰든지 두 바게스 쓰든지 더 내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신고요금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를 해 줬냐니까 1만 4,000원 해줬다 그랬잖아요.

허가한 사실은 없고 신고요금이…….

그러면 신고한 것에 의해 더 받으며는 행정적으로 지시해서 다시 덜 받게 한다든가, 못받게 한다든가, 그게 감독하고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받는 것도 모르고 신고한 것을 1만 4,000원에 신고했고 해서 내가 더 받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고요금이 아니고 개시후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요. 뭐가 있느냐, 신고하게 되면 신고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농특세, 교육세, 각종 세금이 너 더 댓가지가 그 비율에 의해서 붙어요. 그럼 탈세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신고요금이 아니고 개시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골프장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좀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준 건데 그것도 기존골프장이나 맞먹게 말이지, 이게 나인 홀에 1만 7,000원이면 18홀이면 3만 4,000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거기다 음식값도 기존 골프장에 있는 하우스하고 똑같이 비싸게 받아요. 대중골프장이며는 좀 싸게 받아야 될텐데 똑같아요.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이 봐 주는 거예요. 봐주지 않으면 그대로 해야지, 신고한 대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고요금이 아니고 신고요금이라고 그런 것은 잘 못 했다고 말씀드렸고 개시후…….

그럼 개시후 몇 년동안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점검이 안된 상태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받는다고 한 금액보다 더 받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다음에 군부대도 그래요. 6개나 되는데 그것도 민간인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낸다 그랬더니 답변이 "군부대골프장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한 예로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K55 송탄 미군기지내에는 분명히 군인하고 군속만 치게 돼 있는데 민간인을 80%이상 받아가지고 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골프장 드나드는 사람이 전부 내국인인데 조사해서 지도 감독해서 못 드나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골프장이 있고 다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외국에 달러를 갖다 줍니까? 그걸 지도 계몽하고, 행정이 뭡니까? 그런데 법적근거로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K55 사령관한테 도지사 명의로 편지를 낸다든가 공문을 내서, 아니면 미대사관에 내서 "너희 왜 우리나라에 와서 너희 군인만 치는 골프장인데 왜 내국인 받아 가지고 골프치고 음식팔아 먹고 세금 안 내느냐" 왜 말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가치있는 감사가 되고, 질의가 되는 것이지, 이런 답변을 하려면 내가 이거 모릅니까? 치외법권 누가 모릅니까? 골프치지 말라고 위에서 그러는데 공직자나 은밀히 거기 가서 골프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조사해서 그건 안 하도록 하겠다" "시정하겠다" 나중에 하든 못하든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거짓말로 답변하지도 못해요? 뭐예요 이거 법조문만 나열하고 말지. 위원들 얘기한 것을, 진실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시정을 해달라 그러며는 공직자로서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고치겠다" 거기 송탄시장도 있고 주민도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드나들며, 왜 우리 한국사람들이 거기 많이 갔는가, 거기 부대 들어가면 창피해요. 이런 걸 지적을 해 주면 고마워서라도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무슨 조문만 나열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증인으로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협조공문 보내는 것도 못해요?

아니, 그것은 그런데, 지금 거짓으로 답변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답변을 못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거짓이에요. 협조공문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협조공문은 저희가 최선의 행정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답변을 제가 "거짓으로라도 못하냐"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을 하라는 걸로 지금 얘기해요? 어린애 같은 답변을 자꾸 해요. 내무국장 정도되면 고위직 아닙니까? 그래도 시장 군수도 했을 거고, 군수는 했는지 모르지만 말단직원이라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합니다. 내가 내무국장 보고 거짓으로 답변하라는 겁니까? 봐요, 광릉골프장 국유지 관계에서 사유지로 교체했다는 것도 거기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간에 조사된 게 있으면 조치는 어렵지만 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특위에서 뭐라고 답변만 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벌써 몇 개월전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뭘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쟁점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조치해 달라,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으니 그 사항을 시 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비싸게 책정한 것, 맞으면 맞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했는데 건설중에 중단이 돼가지고 이것이 민원이 되고 손해를 보니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민원이 생기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몇 군데만 있습니다. 960개 있습니다." 이것만 파악하고 맙니다. 감사 왜 합니까? 사실 그대로 하는 거고 시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요구하고 검토해서 서로 토의하고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있는 대로만 답변하면 "지금 10명이 사고나서 병원에 있는데" 그 얘기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는 내지 말아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그 방법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도 제시가 안돼요. 자꾸 질의하기도 거북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내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그렇게 해 달라고요?

보충질의라도 자꾸 성의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문일답을 하다 보면 성의없는…….

그런데 답변서를 준비하는 직원들도 잘 좀 해 드려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좋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보충질의를 일괄로 못하겠어요.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뭉뚱거려서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소리 높였다 그래가지고 신경쓰지는 마시고요.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 하나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제출하시기 곤란하시죠?

자료를 제출…….

자료제출중에서 하나 제출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자료제출 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자료를 기간내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곤란하시죠?

제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늦게 된 건 좋아요. 늦게 된 건 이해하고 넘어간다고요.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자료 하나가 제출이 안된 게 있는데 그것은 제출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있는 자료하면 되는 입장인데, 하여간 제출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그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료기 때문에 제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 좀 하십시오. 아까 체육회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 갑니다마는 이것을 2년, 3년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게 위원선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고, 좀 신경 쓰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해놓고 제출 못하고 있고, 이게 무슨 촌극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모색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답변하신 것 중에서 시 군 체육회 운영의 영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시 군 체육회에 그냥 미뤄 버리셨다 말이에요. 그럼 시 군체육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까 어떤 데는 7,000만원, 8,000만원, 경상비도 자료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200여만원, 400여만원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미뤄버리면 거기는 뭐 줄줄 몰라서 못 줬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죠. 시 군체육회장한테 넘겨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게시가 돼 버리면 영원한 소리없는 메아리죠.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시 군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가지고 각종 공식적인 도대회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에 참석을 못해서 쩔쩔매고 그러는데, 성남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할 때 배드민턴종목에 한 번 참석을 해 봤더니 17개 군에서 군단위는 한 군데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체육회에 지원방안을 떠밀어 버리면 어떻게 해결책이 나옵니까? 그러면 재정이 좋은 시에 있는 사무국장들은, 또 우리 도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체육회의 현황을 보며는 효도휴가비까지 각종 비용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고사하고 월 활동비도 못 받는 군의 사무국장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까 체육회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도체육회가 뭡니까, 분명히 시 군체육회도 그 산하기관 아닙니까? 정관상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관에 모든 걸 지시받게 돼 있고 모든 걸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만 배부르다고 내 동생들, 내 자식들 막말로 배고파 굶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안이 뭐냐라고 했는데 시장 군수에게 미뤄버리면 그 양반들이야 대안 있습니까? 어떤 대안책을 체육회 차원에서 부족하면 도집행부 차원에서 하셔가지고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서라도 우선적으로 그 분들의 생계가 보장이 된다든지 어떤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군수도 지금 자기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내무국장님께서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없으면 체육회장 나와서 답변하라 말이에요. 체육회장은 책임자 아닙니까? 다 그 산하단체의 실무국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회장 부른 거예요. 그게 내무국장께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 군체육회가 내무국장 산하단체도 아닙니다. 체육회 산하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야지, 시 군에다가 미루면 됩니까? 더군다나 시 군에는 가맹단체도 원래 정관상에 필요가 없어요. 시 도별로만 정관상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시 군에 내려 가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통합적인 방법도 모색이 돼서 이게 돼야 된다는 답변도 없으셨다고요. 그러면 해결방법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 똑같은 얘기예요. 커다란 문제점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거 하며는 공무원들 다치니까 하는 사항만 가지고 자꾸만 뭐 하려는 거지, 실제적으로 발전책이 있어야죠. 아까 유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여기가 1년동안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잘못된 걸 지적하는 자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의 발전을 논하는 그런 자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고 위원은 연구하고 노력해 가지고 실컷 목이 아파가지고 떠들어 해 놨는데 답변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제 답변은 한 5분도 안 걸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뭐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생활체육대회 축구회 참가비 2,000원씩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받았나 모르겠어요. 어디에 썼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씀 안 해 주시고 "생활체육회 잘 못 됐습니다" 그 말 한 마디로 그냥 간략하게 넘어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생활체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걸로 나왔는데 이런 식의 답변이시라면 내년 생활체육 불보듯 뻔합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국장 좀 아세요? 직원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사무처장은 들락날락 하는 자리이고 사무과장은 얼마 전에 그만 뒀고, 직원이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잔뜩 돼 있어요. 거기 능력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내무국장은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잘못 됐습니다"라고 한 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예산심의할 때 예산 싹 깎아 버립니다. 삭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돈을 줘도 집행할 능력이 없는데 거기 돈만 주면 뭐합니까? 시 군생활체육협의회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명단은 아주 잔뜩 나옵니다. 결과는 잔뜩 나옵니다. 시 군생활체육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군단위는 유명무실하고, 시단위도 엉망으로 돼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체육회관 계약서 사본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고, 다음에 회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했는데 아까 회의를 해서 넘겨버리고 했는데 그것이 회계법상의 정당성 유무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답변이 없는 식으로 나왔고, 다음에 아까 유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한 것마다 전부 재질의를 해야 되니 말이에요. 체육회 운영관계 이런 것도 아까 다른 단체만 감사계획을 했는데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는 감사기관 아닙니까? 시 도법상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이 정관이 승인돼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도에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람표에 그것도 빠져있어요. 어느 단체가 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경기도에 산재하는 비영리법인체의 명단이 지금 싹 빠졌는데 일람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서는 분명히 여기 도체육회도 사단법인지부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기 때문에 분명히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제출해 올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고, 몇 가지 답변하셨던 사항은 답변을 하시고요. 일괄 보충질의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만큼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답답해 가지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것 답변준비 됐습니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지원 집행과정과 당초 신청한 사업내용이 목적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결과 확인과 당초 사업이 유용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경기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출금목으로 예산편성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분기별 요구에 의하여 자금을 전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자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각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이 준공된 것에 한해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시고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률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없으셨다고요.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 군체육회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어떻게 막 해 줘요. 참 답답하시네요.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회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체육회 차원에서 시 군별로 현재 그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경우에 양평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지원액 중에서 체육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예산검토를 해서 내년예산에 안 돼 있으며는 내년 추경에라도 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축구참가비 2,000원의 사용내역 관계하고,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사본을 제출 안 해줘요? 계약서 사본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뭔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 빠른 시간내에 체육회하고 체육회의 발전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발전계획서를 예산심의 하기전까지 국장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볼 적에는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다 해봐야 궁색한 답변만 나오고, 잘못 대답하자니 위증에 걸릴까봐 못하시고,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예산심의 전까지 확실한 발전적인 계획서를 소소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심의의 결과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체육회에 열심히 돈 줘봐야 우리 배부르니까 밑에 사람들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부정선수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뭐 하건간에 "밑에 사람들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하고, 진짜 이럴거냐고 해서 해 보니까 명단 못 내놓고 있고, 내가 명단 파악하고 있는 것도 300명이 넘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으니까 그걸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듣고 그냥 떠나시지 마시고요. 이건 지사가 4명 바뀌고, 부지사도 바뀌고, 내무국장도 바뀌어서 5명째이시죠? 그 때마다 "개선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실컷 하시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고 나면 그 다음 국장이 와서 "네, 처음 들었습니다" 다시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했던 것은 다른 위원님과 같은 그런 소관인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무슨 법적근거에 국민체육진흥법이니 민법 제33조의 몇이니,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현재의 시 단위에 여건이 좋은 데는 체육회에 각 가맹단체가 있어가지고 체육회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 군은 말만 체육회가 있고, 시장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고 사무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지니까 단체가 또 하나 생겼다 이겁니다. 법적근거를 물은 것이 아니고, 어느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도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는 그런 체육대회에 출전하려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판국인데 지난 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의 상황을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알맹이도 없고 실속도 없으면서 거창하게 사람만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야! 거기 사람 모이니까 가야 되겠다는 인식이 되어왔던 그런 현상이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있고 내실이 있는 체육행정이냐, 그렇다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국장께서 아까 말씀대로 양쪽을 다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 물론 내용은 좋은데 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체육대회를 도단위로 하려고 해도 일선 시 군에서 참석하려면 그 인원이 오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대회 한다니까 또 그 인원이 오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실상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진흥기금에서도 나가고 지방비 보조가 나가니까 돈이 더 나가요. 일선 시 군에 있는 체육회의 기능이 완전히 전도되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 실상입니다.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체육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도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시 군은 전혀 방향도 잃어버리고 시장 군수도 생활체육회를 육성해야 되는 건지 체육회를 육성해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법적근거를 물은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체육회장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대한체육회장이 민간인인데 왜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 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경기도체육회장을 지사가 아닌 다른 민간인으로 넘겼을 때 여러 가지 재정확보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갈 때까지는 당분간 불가피한 현상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의 반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 군의 생활체육회 등 각종 체육대회에 가는데 도저히 도에서 오라하니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재력있는 사람을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맡겨서 추진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돈 털어서 하다가 열의가 있고 돈이 있는 시 군에는 잘 돌아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잠자고, 그럼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해서 둘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체육회서부터 기본적으로 육성되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이 상황이 양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선 시 군에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판국이라며는 아무리 엘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을 구분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구분할 만한 시 군이 몇이나 됩니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각 시 군의 팀 좀 보세요. 어느 위원이 지적했던 식으로 큰 시 군이나 참석하지 나머지 군단위는 참석 못하는 이런 곳도 있어요. 이것이 실상인데 여기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국장님이 아셔야지 그런 것을 다음 예산심의할 때 국장님이 정확히 정립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생활체육회하고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체육회를 없애버리고 생활체육회 중심으로 하자는 건지 이래야지 일선 시, 수원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시 체육회도 되고 도 체육대회도 돼요. 가맹단체가 많으니까, 가맹단체가 하나도 없는 시 군이 얼마나 많은지 국장님 다음에 파악하셔서 나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다음 일선 시 군에 각종체육대회와 관계된 돈을 징수하는 문제인데 물론 위에서 볼 때 그런 성금을 걷지 말라고 하는데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걷지 않고 아까 국장님은 시 군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 준다, 맞아요. 얼마씩 줘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건 고사하고 나와서 점심먹을 정도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개 읍 면이 있는 군이다면 10개 읍 면장들이 그 사람들 데려 나왔을 때 각종 다 참석하러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걷지는 못하게 하고 예산은 점심 값도 안되고, 읍 면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체육회이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위촉장 100∼200장 줘서 회비조라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현실이다, 국장님 모르실리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접수는 없애도록 하고 예산지원을 해결하시겠다, 이것은 피상적인 대답이고 그런 비리나 부조리, 뒤로 문제되는 것은 오히려원성을 듣고 있으니까 원성을 안 듣도록 현실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국장님은 높은 데 계시니까 공문 하나 띄우면 일선 시 군에서 쩔쩔매고 합니다. 사실 그 뒤로 들어오는 원성은 초점이 여기와 있다. 이것을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 두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예산심의할 때 반영을 시킬테니까 정확히 정리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공문 계약서 내용도 보면 본인이 본인 앞으로 공문보내고 경기도체육회장이 경기도지사, 본인이 본인이에요. 또 본인이 본인 앞으로 임대수입료 내고 이런 제도는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 대표자 성명같은 게 단체나 대표자 명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자 명의도 못써요. 보며는 쓸 수가 없지, 이런 우스운, 본인이 신청을 해 놓고 본인이 결재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체육회관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도지사가 체육회장인데 내부적으로만 그럴 뿐이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문서 하나만 작성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말씀 계속 드리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관례라고 밀어붙이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들어가서 결재를 한다면 당연히 이름은 들어가 결재해야지요. 본인이 사인해주고 본인이 하면 양쪽을 사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 사무처 여기와서 결재받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결재해 주고 공문회람에 들어오는 것 다시 결재해 주고 촌극이에요 촌극. 개선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허석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정기철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 처장님 참 고생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훌륭한 체육인으로 경기도체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 하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 2연패 하신 그 실무책임자로 포상을 드릴 수 있는, 심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려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단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합니까? 각 연맹이고 회장이고…….

경기단체장은 규정상으로는 경기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사람을 골라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해서 도 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합니다.

그건 절차고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재력이 있고 그 단체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여하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천을 받아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본인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체육회장인 지사가 이렇게 봐서 건의를 해서 단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떠맡기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인도 아니고 그 경기에 참석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 경기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인격이 고매한 분으로 모시지요?

네.

그 단체의 중심 인물로 경기인 출신으로 전무이사라는 분이 있지요. 대개 그 분들은 경기인 출신이지요?

네.

경기인 출신은 사무처장이 임명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단체의 연맹이나 회에서 협의해서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지요?

네, 경기단체에서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 단체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은 경기연맹이나 회의 전무이사지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그 분들이 자기가 했던 경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애정과 혼신을 다해서 연맹과 회를 위해서 노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그 사람의 임명권이 없고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의 체육대회를 이끌어 나갈 때 예를 들면 사무처장의 지시라든가 감독을 제대로 받습니까?

그 나름대로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어디까지나 협조와 대화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 수렴을 하면서, 그리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기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지요. 그런 하모니 속에서 결국은 경기도체육회가 컸고, 그런 하모니 속에서 2연패 한 것 아닙니까? 만일 그들의 협조가 없으면 회장이라든가 경기이사라든가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협력이 없이 2연패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장을 도지사로 모신 거지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 군에도 시장 군수가 하는 거지요. 민주화도 좋고 다 좋지만 어쨌든 간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장 군수라든지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거기 있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떳떳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리가 없이 이런이런 과정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사무처장으로서 각 연맹과 회를 지도 감독할 권한도 있고 관장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경기인들이 주축이 된 경기인사과 전무이사들이 사무처장의 어떤 지시나 감독만으로는 안된다, 결국은 특징적인 단체별의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모니를 위해서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려며는 지는 것도 있고 들어주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하면서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으로서 사무처장님이 오래 하시면서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하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떳떳하게 문교위원들한테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게 무슨 지적만 하고 감독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 다시 말해서 경기단체연맹이나 회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혹은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이끌기 위해서 과연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이러한 이슈는 비단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나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연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오래되기 때문에 병폐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적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88올림픽을 통하거나 이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2연패 공적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기인은 물론이고 비경기인들 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연구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로 저는 지적하고 싶고 다음 연맹과 협회의 민주성과 공평성, 지역 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연맹과 협의회가 체육인들이 그 연맹과 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동호인들끼리 주축이 되어서 모이게 되고 회장을 모시게 되면 그 회장과 하모니를 위해서 회장이 몇몇 이사들을 지정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한수이남 분에 치우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명단을 보며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한수이북 분이 있어요. 정말 열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수백 명 되는 명단에 그렇다면 문제있는 거지요. 처장님!

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한수이북에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 중에 몇 분이라도 그분들을 영입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경기도 전체의 체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있어서 언짢게만 생각지 마시고 저 자신은 많은 연구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토대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북부 고양출신이라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경기단체에 한수이북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으로 계시면서 각 일선 시 군에 체육회의 사무국장이지요.

네.

그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갖고 있지요. 각 지역의 생활체육회의 갈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처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대한체육회에서 말썽이 난 겁니다. 당초부터 생활체육회가 처음 구성될 적에 전국 시 도 사무국장이 진정서도 내고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강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전국이 소용돌이에 말린다. 체육인들이, 심한 얘기로 아직 경기도는 심한 싸움은 없습니다마는 심한 싸움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불가피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를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 영입을 하자, 받아들이자 해서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이 시 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시 군도 그렇고 경기도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일선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대로 경기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와 생활인 체육대회를 만들어서 출전하는 선수가 그 선수가 그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은 시 군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같지요. 그러니까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지사 문제에 대해서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의해서 대한체육회장을 산하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관인가 사항인데 거기도 예총연합회에 거기서 누군가가 장관이 "중앙은 민간인이 맡되 시 군의 문화의 열쇠다. 그러니까 시 도지사가 맡아라 시장 군수가 맡아라" 이렇게 되어서 하지 말라는 보장 없지요. 분명히 똑 같은 사단법인체니까 누군가가 문제 제기해서 맡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 지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자체가 자생력을 키우고 뭔가 옛날에 군사문화시절에 단체를 했을 때에 그때의 체제로서 이끌어 가지 마시고 자생력을 키우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에서는 썩어만 가고 예산 받으면 그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런 문화단체들이 도지사가 정관에 의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인 출신이 장관이 되어 정관 승인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줘야 돼요. 시 도지사들 정관에 의해서 지금 체육회장모양 다 맡아야 됩니다. 시 도 예총지부장 다 맡아야 돼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겸직이라는 이런 자체는, 또 법에 어긋나는 공무원 임명권자의 승인을 안 받고 이루어지는 관례적인 이런 것은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문제를 정완립 위원께서 당초에 2∼3년전에 제기하셨을 때부터 대한체육회에 그 문제를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시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면 빠른 시일내에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체육회장 맡고 도에서 지사, 시장 군수가 적극 밀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이 좋다는 생각마시고 처장님으로서 전국도체육인으로서 심사숙고하셔서 체육발전을 위해 뭔가 강력히 촉구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 골프장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3년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데 특히 도박문제, 음식값을 얘기했습니다만 도박문제는 골프장 이용객에서부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골프장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이 없는데 골프장에서 도박을 못하게 하라, 적발건수, 시정건수가 있느냐 했는데 하나도 없다 3년동안 해봐도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골프장에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날로 늘어만 가지 줄지는 않아요. 행정에서 이것을 못하게끔 하겠다 시정하겠다 매번 얘기만 했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보며는 골프장에 프론트나 골퍼들이 자주 보는데다가 그것을 써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붙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써 붙이고 있지 않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여기 계장 계시지만 솔직히 얘기합시다. 써 붙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골프를 못쳐서 골프장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직접 말씀 못드리고 저희 계장 보조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되어 있느냐, 써 붙이고 있느냐 3∼4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얘기하세요.

써 붙인 데도 있고, 안 써 붙이는 데도 있고 그렇답니다.

100% 써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써 붙였어요. 교묘하게 행정적으로 전시만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장소, 귀퉁이 같은 데 써 붙이고, 지도 감독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써 붙이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써 붙이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내무국 문화 체육과 소관 사항 중 체육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께서도 바쁘신중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국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중 체육분야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