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사일 의원 발언

홍사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감사를 각 위원회별로 진행하고 있는 시기인데 위원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소속 위원회의 사무감사로 현지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족수에 관계없는 회의로 진g이 되기 때문에 기탄없는 말씀으로 궁금한 문제라든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고견의 말씀이 계시면 아울러서 해주시고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발전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감사 분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인사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하영수.

홍사일위원장
다음은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표찬섭, 다음은 의사담당관 전태경, 총무계장 박효갑, 경리계장 조경행, 공보계장 김창규, 자료계장 임학렬, 의사계장 이한규, 의안계장 홍광식, 기록계장 임동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서실장 심재인은 의장님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형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써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며는 모두 하신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지요.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수창위원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자치법의 모순된 점으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의회는 적은 사무처 직원으로 117명의 의원활동에 최선을 다해준 하영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108명이 직원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자료를 통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처 직원과 의원보좌관인 전문위원의 임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발전과 의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해서 의원의 역할보좌보다는 행정부의 시녀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더라도 행정부의 시정사항 정보를 의원활동에 반영토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3년동안 의원직 활동에 대해서 그러한 바를 본 위원은 아직 덕을 못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며는 예산액이 71억 1,678만원으로서 집행이 48억 5,465만 4,000원이 집행되므로 해서 잔액이 22억 6,21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의정활동비 난에 일곱 분의 의원이 아직 미지급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3억 5,1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은 3억 3,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도 사무처에서 그만큼 의원활동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보고회의 비용인데 이 지급자체를 의원으로 하여금 지급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청구사항을 사무처에서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한 모양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시 도의회사무처 예산비교현황을 보면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그마만치 선진경기라고 하는 타이틀속에 앞서가는 자세가 아니라 이런 사항을 보면 자료에도 나왔듯이 남의 눈치나 보고 쫓아가는 그런 후진경기의 입장을 취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의회 비교를 보면 나름대로 숫자상으로나 예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서도 의원활동에 대한 어떤 사항이 강력하게 비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예산이 71억 1,678만원이 세워진 데 비해서 서울시의회의 예산은 91억 924만 9,000원의 예산이 '9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관 항별로 따져보면 중요한 기관운영비 관 항에 우리 경기도가 38억 2,297만 7,000원이 세워진 데 비해서 서울시는 52억 5,853만 2,000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항에 일반운영비만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는 6억 9,857만 4,000원이 세워진 데 비해서 서울시가 10억 6,184만 3,000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3억 6,320만원이 세워진 데 비해서 서울시는 7억 5,102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관 항 목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29억 5,512만 5,000원이 세워진 데 비해서 서울시는 자그만치 38억 5,717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차이점이 나는 원인은 제일 첫 번째 역시 경기도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그리고 직원들이 지방화시대로 가는 어떤 역할을 강력하게 해주지 못하고 항상 행정부의 시녀역할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도 나름대로 위원이 모르는 어떤 과정은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하나의 경기도가 시정해야 될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방화 시대로 가는 어떤 길목에서 좀 더딘 어떤 입장이 되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각오로써 경기도의회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위원장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웅래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조웅래위원
조웅래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위원장님과 처장님께 건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의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91년도 개원 이후 제83회 임시회까지 회기운영이 총 36회에 320일 개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55회 회의중 회기 중 개최된 것이 43회, 폐회중 개최된 경우가 12회로서 35.8%만 폐회중 개최되었고 대부분이 회기중 개최되었습니다. '94년도만 보더라도 16회나 개최되었으나 2회만 폐회중 개최되고 14회는 회기중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겹치는 경우가 다사다반하여 상임위원회로 또는 운영위원회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몇 개 상위와 더블되다 보니까 16명 중 8명만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8명은 불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운영상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다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의원 일비 여비 지급규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4년 일비지급현황을 보면 제75회부터 제83회에 걸쳐 총 9회 회의개최, 67일 회의일수의 소요예산액이 총 4억 1,718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총 집행액 3억 9,278만원, 잔액 2,440만원, 집행내역을 회기별로 보면 제76회때 총 702명, 참석 583명, 불참 118명으로 한 명이 착오가 납니다. 또 제79회때에도 702명, 참석 500명, 불참 102명으로 100명이 착오가 납니다. 또 여비지급현황을 보면 제75회부터 제83회에 걸쳐 총 9회에 67일의 회기기간에 소요예산액 2억 5.097만 4,000원, 10월 30일 현재 총 집행액 2억 3,309만 2,000원, 잔액 1,788만 2,000원, 집행내역을 회기별로 보면 일비지급 현황과 마찬가지로 제73회 1명, 제79회 100명의 착오가 있으며 또 집행액을 보면 제76회때 583명 참석에 1,702만 5,000원, 제79회때 50명 참석에 1,781만 6,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왜 500명이 참석한 제79회때의 집행액이 583명이 참석한 제76회때의 집행액보다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 위에서 지적한 인원착오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로 의회사무처 직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108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 근무직원은 89명만 명단에 나타나있습니다. 19명의 직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94년도 의회방청 참관인원 현황을 보면 15개 시 도의회 중 7위로 년 방청참관인수가 398명인데 회기마다 44명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방청참관인이 저조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93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유선방송이용 회의개최 안내 및 방청공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94년에 유선방송안내 및 공고한 실적을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94년도 진정서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11월 10일 현재 접수건수가 85건 중 처리완료 64건, 미처리 21건인데 미처리 21건 중 처리기간 초과가 8건, 처리기간 미도래 13건으로 처리기간 초과가 8건이나 됩니다. 미처리된 사유와 처리가 부진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당에 나올적마다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외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방문할 때 보며는 의회안에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사당인지 아니며는 도청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정에 갈 민원인이 우리 의회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의회를 방문하실 분들이 도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작 '91년도에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또한 의사당 준공이 완료되면서 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태까지 의사당이 어딘지 도청이 어딘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하나 달아놓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사당의 상단에는 의회마크와 하단에는 경기도의회라는 글씨를 써서 부착시킬 그러한 의견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느낀 바입니다. 당연히 회기 중인데 의회기가 게양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회기 중에는 당연히 의회기가 게양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회기 중인지 휴회 중인지 판단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의회기를 게양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홍사일위원장
조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왕
이왕위원
이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상발표 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도의회사무처에서 있다며는 무슨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모 지상에서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혈세를 나누어 먹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세금비리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혈세를 도둑질해 먹었다는 말이 나오더니 또 도의원들이 혈세를 나누어 먹었다 아주 불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에서 나온 예산편성기준에도 없는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명목으로 1억 1,700만원, 또 위원회별로 의정활동비가 1억 2,000만원, 또 의정활동비지원 2억 3,00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거기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도합 4억 8,100만원을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위원들에게지급을 했느냐라는 내용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감사지적을 하니까, 물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도민들의 혈세를 빼앗아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받은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이 혈세를 나누어 먹은 것인지 나누어 먹었다면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예산은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행정방침하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권수창 위원께서 의정활동비 미지급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사무처로부터 그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러 가지 보좌사항에서 미숙한 점이 발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미숙한 것인지, 잘된 점을 지적해 주셔도 좋고 이점이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과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보좌를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기탄없이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상임위원회에서의 행정감사 그간에 해봤으니까 그에 대한 윤곽이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됐고 좋았습니다마는 의회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머리깎는 격이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여러 가지를 행정감사를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결산심사를 하고 또 예산심사를 해서 원만한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는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행정감사가 꼭 필요하냐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으니 사무처장님께서는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그에 대한 설명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기관운영 불용액이 4억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에 직원부족에 대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서에 만약에 6명이 근무할 자리에 3명만 남았다면 그 3명이 그 부서에서 계속 끝나고 있는 것을 빨리 차용 안해주면 그전에는 3명만 남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직원채용을 사무처에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 부족직원에 대해서 차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이학섭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위원들한테 치우쳐서 홍보가 되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각자 홍보자료를 공보계에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기재가 안 되리라고는 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자 홍보자료를 마련해서 공보계에 주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나 공보계에서 골고루 위원들의 활약상을 수집을 해서 배분을 해서 홍보를 소식지에 실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화조관리예산이 1,69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다달이 투약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는 예산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수도법에 보면 수돗물탱크를 1년에 두 번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물탱크관리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는 법에 나와 있는 물탱크를 1년에 두 번 청소를 안 하는 것인가 하고 있는데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인지 그 물탱크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김진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지요.

김진욱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이학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중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많이 나왔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자료때문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또 분석을 해보면 의원동정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장학금 전달이라든가 노인위안,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다각적인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 나오는데 역시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물론 성의도 있고 그래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전부 게재된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볼 때 그 의회소식지가 배포가 골고루 됐을 적에 누구누구는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한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고루 우리 의원들 117명의 역할을 여러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방청객이 1,39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극히 적은 숫자라고 보아집니다만 그 중에 방청이 354명, 방문이 1,038명, 견학이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청객들한테 어떠한 예우를 한 게 있는지 무조건 방청객 숫자만 늘리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만 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청사시설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공개입찰을 했으면 응찰을 몇 군데에서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맡아서 하게 됐는지, 그리고 발언대가 각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마다 발언대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발언대가 중심이 없어요. 가벼워가지고 중량이 위에 실렸는지 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던 사람이 이것을 안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해야지 않나 무게가 너무 위로 실린 게 아닌지, 이렇게 해 보면 그냥 건들건들 넘어가요. 발언하던 모 과장이 저것을 안고 넘어져서 까무라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일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희인위원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공보관실 감사시에 공보관실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공보관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간행물 또는 시 군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도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비디오 제작을 150개를 제작을 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몇 군데 대여할 것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수량에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왕 제작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수를 늘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첨가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좌기관인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원만하게 보좌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복리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도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처장께서 생각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문도 첨가해서 소신을 끝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각 정당협의회 사무실이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도 계시면 앞으로의 정당활동도 전개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전 기원하는 그러한 뜻에서 소견이 계시면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어차피 감사중지를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겸해서, 어찌할까요? 12시인데 1시간만 할까요, 2시간을 해야 좋겠습니까?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2시간을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사무처직원과 전문위원의 임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무처 직원 108명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의정수요에 흡족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법제심의관실 기구신설 문제와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지난 3월 30일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행정기관의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거 기구와 정원증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제심의관실 신설문제는 물론이고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재건의하여 최대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권수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예산액이 3억 5,100만원 중에 3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미집행됐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7명이 현재까지도 청구하시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그런 사유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개별청구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개요와 관계증빙서류,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신속한 기일 내에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전문위원님들한테 조속히 청구되도록 수차례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94년도 시 도 예산중 경기도와 서울시 예산을 비교하시면서 경기도의회예산액이 서울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셨고 특히 각 세항별로 또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원 의정활동 분야에 예산면에서 비교가 안 될만큼 적음에 대해서 처장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4년도 서울시 예산과 경기도의회 예산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의원 수는 132명인데 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수는 117명으로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15명 적은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사무처 직원은 서울시는 153명이 되고 경기도는 10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3년도에 서울시의회 예산액은 82억 8,600만원이며 '94년도에는 91억 900만원으로서 예산액 증가율은 9%가 늘어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93년도에는 45억 9,900만원으로서 71억 1,600만원과 비교할 때 우리 경기도의회 예산은 35%를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의 예산요구액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자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계상하였으며 보고회 지원경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으로 '94년도 대비 약 19%가 증액되었으므로 예산면에서는 서울시의회에 비교하여 뒤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방화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무처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의원일비 지급현황에서 제76회임시회 참석인원 583명, 불참인원 118명을 합치면 701명으로 자료가 틀렸으며 제79회임시회 참석인원 500, 불참 102명 합치면 602로 자료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여비지급 현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착오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75, 76, 79회임시회 일수가 똑같이 6일씩인데 집행잔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의원일비 그리고 여비지급현황 자료에 제76회임시회 참석 의원수와 제79회임시회 참석의원에 대한 계수 착오가 생겨서 잘못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자료작성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숫자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76회임시회 참석의원수가 584명이며 제79회임시회 참석의원수는 6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75회, 76회, 79회임시회 일수가 똑같이 6일씩인데 집행액의 차이는 의원님들의 불참일수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사무처직원이 108명인데 감사자료는 89명으로 19명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사무처 직원은 108명이 맞습니다. 다만 감사요구 자료 인쇄 후에 편집실의 1매가 누락돼서 인원의 차이가 발생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집과정까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과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 방청인원 년 354명으로 방청참관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방청참가의 예우, 방청을 위한 안내, 그리고 홍보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청참관이 저조한 사유는 현재 의회운영 현황에 대한 방청참관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건의, 진정, 이해관계 등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해결할 목적으로 방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청이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의회 역할을 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말과 11월초에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장한테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한 각 대학교에는 총장님한테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정기회 방청과 참관을 하도록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또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 의사당을 방문하거나 방청을 하는 도민에게는 의회현황 책자는 물론이고 보자기 또는 방문기념패 등의 기념품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층 본회의장을 비롯한 위원회 회의실 그리고 각 사무실을 개방하여서 관람토록 하고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저희들 사무처 직원이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94년에 접수된 진정서 85건 중에 처리기간이 초과된 8건에 대한 미처리 사유, 그리고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진정서 처리 절차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 당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된 결과를 의사담당관실에 통보, 의뢰하면 의장님 명의로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기한이 초과된 8건의 내역은 도시위원회 소관이 6건이 되겠고, 상공위원회 소관이 1건, 내무위원회 소관이 1건이며 미처리사유는 진정서가 회기 중에 접수된 진정서는 다음 회기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경기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처리기한이 접수일로부터 30일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94년도에 각 상임위원회에다 6회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도 미처리된 진정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긴밀히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의사당 입구에 도청과 구분되는 의회마크가 없는데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의사당 입구에 의회마크가 없어서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마크 설치위치를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의회상징물을 의회 현관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비 322만원과 시설비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가 돼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조영희 위원님께서 의회마크와 의회를 상징하는 조경시설물, 조각시설물까지 겸해서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의회회기기간중에 의회기를 게양하는데 어제 게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회기중에는 의회기와 태극기와 새마을기 3 가지를 다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회기중에는 새마을기와 태극기만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침에 우천관계로 해서 게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회회기기간중에는 의회기가 반드시 게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깨서 도민의 방청유도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시 군 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후에 금년 첫 임시회인 74회임시회부터 도청공보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각 시 군 공보실을 통하여 관내 113개 유선방송사의 방영시 자막방송을 요청하여서 매 회기마다 회의개의의 내용과 방청안내 자막방송을 통해서 도민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중에 6대 도시 6개 유선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조사한 결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방송시간 중 수시로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혈세를 나누어 썼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4년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2주간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경기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별도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94년도 경기도일반회계 예산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적정여부를 집행부에 감사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의정활동비가 1인당 260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40만원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등 타 시의 예에 따라 보면 본도에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의원 1인당 100만원, 또 의정활동보고회 지원비가 의원님 1인당 200만원 또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월 100만원 등을 계상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최소한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94년 11월 6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시달하면서 보도자료로 연합통신 등 언론기관에 감사원에서 직접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의원의정활동 지원과 보좌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보좌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편의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예산에 금년보다 자료수집비를 금년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만원, 의정활동보고회 지원경비를 금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대비 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난 번에 저희 사무처장 회의에서 대구의회의 사무처장과 전남사무처장이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현재 운영위원회의 감사는, 결산감사는 예산편성부터 또는 중간검사기능부터 최종적으로는 결산검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감사는 위원님이 활동사항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일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토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에서는 사무감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 이 건은 위원님들이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으로서는 정식으로 건의할 수 없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데 따라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 의사운영 불용예산액이 4억 4,500만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결원운영으로 인한 경우라면 언제까지 충원할 계획이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본봉액의 1.3%를 정액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은 신규임용자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보다 지출액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수는 정원 108명 전원이 현재 충원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8%를 금액을 계상하고 또한 평균 임금지급이 저희 직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잔액이 남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과 김진욱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의 게재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는 의회소식지가 일부 의원에 치우쳐 홍보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상을 골고루 수집하여서 게재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김진욱 위원님께서는 의원동정은 많은 의원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내용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편집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제한된 지면에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일부 의원님에 편중된 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변자를 찾아서라는 안을 설정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두분씩의 원고를 매회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개원 3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의회소식지 제10호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117인의 파노라마라는 란을 설정하여서 전 의원님들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동정란은 의원님들께서 동정을 제출하시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게재하지 못한 실정으로 원고를 제출하시는 의원님들은 모두 게재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원고를 제출하시지 않더라도 신문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원고를 수집하여 의원님들의 동정을 빠짐없이 게재하도록 노력하고 원고량이 많은 경우에는 한 번도 게재되지 않은 의원님들의 동정을 우선 게재하여서 의회소식지가 일부 의원에 편중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정화관리조, 이음관리 예산이 연 1억 6,900만원인데 구체적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과 수돗물 탱크는 연 2회 이상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편성되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사당 오수정화조의 관리 예산액은 2,640만원 중에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도급자를 선정해서 1,692만원에 계약이 돼서 월 1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정화조를 점검하여 기계, 기구의 이상 유무확인, 염소, 종균제 등을 투입하고 있으며 정화조는 방류수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4.1ppm으로 배출기준인 60ppm보다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의사당의 물탱크는 '94년도 예산액은 157만원으로 7월 16일부터 7월 17일간 2일간의 1회 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95년도부터는 년 2회 실시할 예산을 현재 예산에 요구하여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청사시설 위임관리에 대한 입찰방법과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대한 용역은 청소와 오수정화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94년도 청소용역은 예산회계법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서 동아주식회사가 6,208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수정화조는 3개 업체가 참가하여 옥수환경에서 1,69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예산회계법 제104조의2 회계에서 2회 업체에 견적을 참고하여서 진양엘리베이터와 396만원으로 수의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위원회별 발언대가 상단부분이 하중이 많이 나가서 불안정한 점에 대해서 시정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발언대에 대해서는 가구 전문가와 의견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도 공보관실과 협조를 해서 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과 유선방송을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영상비디오 제작수량을 150개로 계약한 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정한 것 같은데 더 늘려서 충분한 수량을 제작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 공보관실과 협조를 해서 의정활동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각종 보도자료와 의회소식지 등 홍보유인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도 공보관실을 통해서 도청 출입기자와 각 시 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롤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10월말까지 보도자료 제공은 총 201건으로서 679건이 일간지에 게재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내용이 도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영상비디오 제작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수량 150개는 의원님들 배부용 117개와 자체홍보용 2개, 기록보존용 2개, 타 시 도의회 14개, 각급 학교, 단체 등에 대한 대여용으로 15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단체나 의원님들께서 추가보급을 요구하신다면 보관된 원본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추가복사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일 운영위원장님께서 사무처 직원 사기앙양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94년도에 저희 사무처 직원은 축구와 볼링과 단전호흡, 바둑, 서예 등 취미활동비로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비로 700만원 등을 또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직원 후생복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 운영에 400만원, 체육의 날 행사에 234만원, 전국 시 도사무처연합체육대회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무처장으로 평소의 저의 대안은 직원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으로서 더욱 노력을 하겠고 또 사무처 직원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무처장으로서 직원들이 훈훈한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사일 위원장님께서 시 도의회 정당협의회 운영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시 도의회 정당협의회가 운영돼 오고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34조 근거를 두어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의장이 임명하여서 이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와 기타 사업비, 교섭단체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시 도의회 정당협의회 지원상황을 각 시 도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1개 시 도도 없습니다. 15개 시 도중에서 우리 도를 비롯한 6개 시 도에서는 정당협의회 사무실과 집기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교섭단체 협의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대비해서 국회의 경우와 같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 질의하세요.
이왕
이왕위원
이왕 위원입니다. 처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이 260만원인데 40만원을 더 준 것으로 인해서 700만원 도민이 다 볼 수 있는 지상에다가 의원들이 혈세를 나누어 먹었다, 이런 우매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40만원은 왜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예산심사 요구자료로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하자고 했는데 와 없는 것을 줘 가지고 그런 물의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우선 궁금하고 연합보도에 낸 것이 지방신문에도 연합보도의 전달을 받아서 보도가 되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방신문들은 직접 의회출입기자분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팀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이러한 사실과 상이하지도 않은 일을 지상에 보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한 모순된 지적을 받게끔 방치한다는 것은 사무처에도 의무적인 책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건 먼저 질의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아까 국기게양 문제가 나왔고 우리 도의회기 게양문제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의회에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게시판, 또 의회소집공고문을 공고할 수 있는 전용게시판을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답변상으로는 사업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지나다 보면 경기도 게시판에 조그맣게 의회소집공고문이 붙어 있다, 더부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 경기도의회 간판이 행정부의 게시판 가운데 조그맣게 둘어가는 것은 당시에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관심없이 유치하고 있나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이왕 위원님께서 의정활동비 1인당 예산편성지침에 26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왜 4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쳤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의원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대로 한다면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여러 가지 도의회에서 자료수집비라든가 또는 활동보고회 지원비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비 이런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이 없습니다만 의원님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요구를 했고 또 저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당초 예산요구시에도 예산편성지침대로 300만원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거기의 요구에 의해서 수정예산요구시에 추가로 삽입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는 일면으로는 의원님들의 위상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래도 의원님이 최대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시판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제가 바로 조속한 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제가 여기서 양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사가 나갔을 때는 벌써 사무처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서 다음 보도에 해명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더 바람직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260만원이 됐든 40만원 더해서 300만원이 됐든 의원 한 분이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연중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한 달에 20여만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이 주야장천 나가서 입질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가치로 할 것 같으면 그까짓 20몇 만원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연간 그까짓 300만원 가지고 따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백만원씩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1년에 불과 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혈세 운운이 나오니까 상당히, 의원들이 너 소외된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이러한 보도는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실지로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거 도로 내놔야지요. 도로 내놔야 할 것은 내놔야 합니다. 양해라는 것 보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히려 사무처에다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세심한 구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조영희위원
조영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자료준비에 보다 더 철저한 성실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방청참관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이용, 회의개최안내, 지방지 보도 등의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선방송 이용 회의개최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공문서로 합니까?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저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기자실에는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집행부에다가는 공문으로 해 가지고 시 군에, 시 군에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자막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시 군에서는 유선방송회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방영시에 밑에 자막처리로 해서 몇 월 며칠부터는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가 개최가 된다든가 또는 방청안내의 문안이 나갑니다.

조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회기때마다 지방지에다 공고를 하는데 몇 회 지방지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공고는 현재 도본청 게시판 거기 한 개소만 합니다.

조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며는 지방지에도 공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공고는 예산사정상 신문에는 공고를 의뢰를 안 하고 보도자료를 해 가지고 신문기자에 보도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의 답변을 믿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은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꾸준히 안내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의정활동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방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 계속 하세요. 이왕 위원님 계속 하세요.
이왕
이왕위원
사무처의 행정감사를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타 지역의 의회사무감사와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대충 이해는 돼 갑니다. 그러나 타 의회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감사위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네 분만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필요치 않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걸 우리가 해서 뭐 하냐 그거예요. 충분히 결산감사시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예산심의할 때도 되고 또 순간순간에 업무보고 등등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의회의 살림살이는 같이 오손도손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데 처장님 말씀은 처장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니까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지 결의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결의건의를 안 드리지만 앞으로 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과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냐 안 하느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한테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욱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편중된 게재, 몇몇 의원의 PR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평에 대해서 물론 똑같이 다 게재가 되기는 쉽지가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분들이고, 아니면 의원들의 장학금 전달식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금전이 따르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이 나오다 보면 사실상 그 의원이 몇 분이나 안 하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회소식지 실려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딱 받아봤을 적에 난 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남했다는 걸 알려 주기 위해서, 뭐 수십부 누구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유야무야 쓰레기로 나간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그래도 우리 도의원들이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위원회별로 나와서 활동을 했다든가 동정을 보면 많아요. 비단 그런 식의 건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번에는 누구,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위원회 누구로 해서라도, 있으면 골고루 넣어서, 좀 지역에서 딱 봤을 때 그래도 고루, 우리 지역에서 누구도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일 수 있게끔, 맨날 보며는 장학금 전달이다, 노인정 무슨 뭐다, 돈 준 것 이런 것만 내서, 그런 것 못하는 사람들 한 번도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발언대의 하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언대의 아래가 가벼워서 그런지 잘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완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봉사활동을 해도 돈으로, 금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보람을 느끼지만 그런 걸 못하는 의원님은 좀 소외감을 갖는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전문위원들한테 위원님들의 동향을 들어오는 대로 지금 접수가 되면 1인당 1건 이상은 다 게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제출을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한테 분기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게재가 되도록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지금 보충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첨언해서 말씀드려 볼 것은 편집위원회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평소에. 왜 내는 사람만 자꾸 내느냐, 그러니까 편집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주시고 편집위원회에 건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고 아마 편집위원회 관계는 처장이 직접 모르고…….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의사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홍사일위원장
거기서 하는데 관여는 크게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다가 이런, 어떠한 건의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수
하영수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그럼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우선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은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은 의회발전과 또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질의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더욱 더 사무처직원 지도에, 또 의회의정활동에,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사무처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리고 긴 시간 애를 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