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북부출장소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삼겠으며 과거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보완하겠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청교 위원님께서 '9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계획과 특히 청사부지매입비 60억원은 '9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여 꼭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매입을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중 10월말 현재잔액 146억 3,848만 9,000원의 주요내용은 청사이전 부지확보를 위한 용역비 4,800만원, 부지매입비 60억원과 도로건설 및 도로양여금사업의 토지매입비 20억 2,000만원, 시설비 55억 1,331만 5,000원으로 총 135억 8,131만 5,000원이며 나머지 10억 5,717만 4,000원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청사이전부지 확정이 지연되어 기본조사설계비 4,800만원, 토지매입비 60억원을 '95년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도로건설 및 양여금사업의 토지매입비 20억 2,000만원 중 18억 8,000만원은 도로 확 포장 편입부지에 대한 개별보상감정이 완료되어 연내에 집행예정이며 1억 2,000만원은 교량안전진단 결과, 전면 개 보수로 판단된 교량의 실시설계비로 전용하여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2,000만원은 토지보상결과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 55억 1,331만 5,000원은 도로 확 포장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비로 기이 조달요청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경상비 10억 5,717만 4,000원은 11월중 1억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12월 중 집행예정인 바 인건비와 경상비예산이며 연내에 집행사유 미발생예산과 과다책정된 예산 2억 6,075만 1,000원을 제2회 추경에 삭감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집행예정으로 있는 예산은 연내에 모두 집행되도록 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6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도 부지를 매입 못한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의 증대, 기구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 2만여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금년도에 용역비 4,800만원, 토지매입비 60억원을 계상하여 신뢰성이 높은 국토개발연구원에 부지선정용역을 협의하였으나 국책연구기관으로 수임용역이 곤란하며, 또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회신하여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던 중 부지는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과 생활의 중심지이고 국도 및 전철이 연결되며 경기도 북부출장소 조례에 정하여진 대로 의정부시에 두기로 하고 지역내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녹지지역 중 4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8일 북부지역 출신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부지 선정은 주민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부지확보를 원칙으로 정하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다음 북부출장소 관내의 혐오시설 중에서 묘지사업, 실버사업, 사설양로원 등이 특히 많은 실정으로 법이 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지와 공중위생업소와 묘지는 그 규모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확장되고 있는 사례별로 답변바라며, 묘지평당 분양가격이 13만원인데 현재 400∼500만원씩 받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데 대한 관리대책과 실버사업의 경우 경관이 수려한 아무 곳이나 신청하면 허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사설공원묘지 19개소와 실비사업으로 무료양로시설 4개소, 무료노인요양시설 2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2개소 등이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사용료는 묘지별로 평당 7만 5,000원에서 13만 9,000원까지 고시된 가격을 받고 있으며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2인 1실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 21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산림법 등과 연계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확장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가능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사설묘지법인의 경우 허가없이 묘지를 확장한 사례가 있어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당 묘지사용료는 묘지별로 71만 5,000원에서 13만원까지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 고시가는 준수가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비석 상석 등의 석물 설치비와 매장 작업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94년도에 묘지법인에 대한 사무감사 및 법인대표교육, 각종 지도점검시마다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의 준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부당요금징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지도감독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사업소나 실비사업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건축법, 공중위생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공중위생사업소나 사회복지법인은 물론 기업이나 개인도 설치할 수 있는 바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을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담당구역에서 장기근속하면 불법행위자와 유착하여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단속원의 근무지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단속원인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관할 구역을 1일 1회이상 순찰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소 관내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6개 시 군에 112명이 읍 면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할 구역을 순찰하고 당일 근무상황을 익일 읍 면 동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원상복구 조치하고 중장비나 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시 군 도시과에 협조요청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근속으로 인한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일지역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를 전원 순환보직하여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을 건설과나 수도과 등으로 전보시키고 있어, 금년에 청원경찰 112명 중 85명을 이미 순환보직 하였고 나머지 27명은 1년 미만자로 전보시기가 도래되면 모두 순환보직토록 하겠으며, 이들 단속원의 교육은 읍 면 동장이 매일 실시하고 시 군 과장이 월 1회 실시하며 본소에서도 '94년 5월 30일 청원경찰 전원에게 본인이 직접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담당구역에서 불법사항이 다수 발생한 청원경찰 17명을 '94년 9월 26일자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족하지 않고 청원경찰의 직무를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북부출장소 및 시 군 금고이용 현황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94년 1월 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이후 도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대폭 위임되어 시 군의 적은 인력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어 허가업무처리 및 사후관리가 소홀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위허가 사후관리 지도점검실적과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94년 1월 1일부터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시장 군수 허가로 위임된 업무는 건축물의 이축, 용도변경, 농협, 수협, 축협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종교시설 증축 등 9개 행위가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마을공동발효퇴비장, 기존 공장의 임시가설 천막설치,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등 시장 군수의 신규업무가 많이 신설됨에 따라 시 군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대폭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허가 내용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코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점검한 결과 행위허가 관련 민원이 '93년 215건에서 '94년 1,029건으로 478%가 증가하여 대부분의 시 군에서 심야 및 휴일근무를 하는 등 민원을 기간내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 미숙지 및 관련법 검토 소홀로 일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이 10건이 있었으며, 또한 시공현장을 확인한 결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을 확장하는 등의 건축물 신 증축 5건, 주택의 부속사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용도변경 17건, 형질변경 5건 등 총 27건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어 이를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허가 업무처리 적정과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시 군의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주민홍보 담당공무원교육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의정부시를 비롯해 6개 시 군 총면적의 43.2%를 차지할 만큼 광범하며 수도권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23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제반여건이 많이 변화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 유원지 등에 도시민의 이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철주천막을 이용한 간이 무허가 음식점이 불법영업을 하게 되고 불법사항을 철거 조치하면 철거후에 재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업의 퇴조로 인해 기존의 빈축사 및 계사를 작업장, 공장, 창고 등으로 임대를 주어 불법행위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고 공장내에서 비닐을 이용한 창고, 작업장 등의 신축 등 소규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점검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법자는 고발과 원상복구 병행조치로 재정상, 명예상 손실을 주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께서 '94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요공사는 책임감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책임감이 시행여부를 물으시면서 책임감이 시행전과 시행후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시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와 한수이북지역의 노후 위험교량의 붕괴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도를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벌칙강화, 법규정비 감리제도 개선 등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도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등 50억원 이상의 대단위 공사에 대하여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왔으며 가평∼도계간 등 6개 지방도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도 2억 9,000만원의 감리비를 확보, '94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전문감리요원에 의하여 감리됨에 따라 시공단계별로 검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업무담당을 현장별로 배치 확인토록 하는 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예방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면책임감리제를 도입 시행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민 관간의 감독체계를 연계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원 및 공사감독자들을 수시, 타 현장으로 교체점검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하여도 다시는 성수대교와 같은 붕괴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93년 이후에도 위험교량 18개소를 도출한 후 상태가 매우 불량한 2개소는 '93년에 착공, 기이 준공하였고 12개소는 재가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95년 중 재가설 공사를 착수코자 하며 공사구간내 노후교량 11개소의 재가설 공사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교량붕괴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께서 파주군 관내 공릉국민관광지내 성원레저(주)에서 군의 유선사업신고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유선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서 어렵, 관광기타 위락 목적으로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 또는 면허를 받은 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 시 군, 읍 면 동에서는 유 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 군 및 읍 면 공무원으로 현지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승선정원초과나 무신고선박 운항 등 불법사항의 사전방지와 승선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공릉유선장에는 20척의 유선이 있으며 (주)성원레저의 불법유선행위에 대하여는 '94년 5월 9일 현지점검결과 무신고영업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모든 선박을 운항할 수 없도록 육상에 계박조치하는 한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9조규정에 의거 '94년 5월 13일 파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4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수지 소유주인 파주군 농지개량조합과의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유선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조원근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지역 특성을 보면 1일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관광지 개발에 힘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향상과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며 소장의 견해나 구상은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은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 이를 적극 개발하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도본청 관광개발업무 담당부서에서 국민관광지로 개발 추진중인 곳이 15개소이며 이 중 북부관내가 10개소입니다. 이의 내역은 동두천 소요산, 양주 장흥, 남양주 수동, 파주 공릉 및 임진각, 연천 한탄강과 포천의 산정호수, 백운계곡이며 가평의 청평유원지와 산장유원지입니다. 이와 아울러 연천군의 재인폭포와 임진강변 개발을 위하여 관련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중임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관내 관광지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판문점, 지하땅굴, 비무장지대 철새도래지 등을 개발하는데 힘쓰는 한편 도 관계과에도 건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상품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께서 경기도 분도와 관련하여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 하여 무산된 바 있지만 분도보다 북부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문제 해결이 급선무인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와 관내 시 군이 서울에 의존하는 경제권에서 벗어나 자급자족 여건이 형성되도록 주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업과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도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가 지역주민의 원하는 급선문제라고 생각하며 북부출장소 관내 시 군이 서울에 의존하는 경제권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갖기 위하여는 광의적으로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요건과 주민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소득원의 개발과 문화적인 시혜 그리고 안정되고 질서있는 사회분위기와 주민복지 향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주민욕구충족을 위하여는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95년도에 도 본청에 경기도의 중 장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칭 경기도개발연구원이 발족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부상공회의소와 지역발전연구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님께서 '94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미조치내역 중 국도 3호선 과다설계와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과다설계의 구체적 내용과 발생이유 및 조치가능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과다설계 내용은 석축헐기비용산정시 보다 저렴한 기계헐기로 적용치 않고 인력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된 252만원과 공사차량바퀴 세륜장 과다설치비 441만원, 표토제거물량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된 7만원 등 총 700만원을 감액조치토록 한 것이며, 실내체육관 과다설계비 46만원은 공사 시공시 철근고재발생량을 과다하게 인정함으로써 발생케 된 것으로 이는 설계시 품셈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된 것이며 현재 전액 삭감하고자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 본청 처리민원 230건 중 수임가능민원 36건을 추가위임건의 했는데 현재 추진내용과 아울러 수임불요 74건, 수임불가 120건의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소에서는 북부지역도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수임가능한 민원사무 36건을 '94년 11월 14일자로 도에 건의하여 지방과에서 관련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임불요업무 74건 민원은 당소 관내에서 민원처리가 전무하거나 저조하여 수임에 실익이 없기에 제외하였으며, 수임불가 업무는 골프장 관련사업 등 120건으로 다수 관련협의 및 도단위 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업무 도 전체 일관성이 요구되는 업무 도청소재지 유관기관과 조합 등과의 관련업무는 당소 현 기능으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제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연찬하여 보다 많은 민원을 수임받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노인시설,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 시설 등에 지원단가가 너무 낮은데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보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는 운영비,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영육아급식비,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등과 소년소녀가장에게는 거택보호비, 생활보호비 등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부식비가 700원으로 이들에게 너무 부족하여 도비도 200원을 추가지원하여 900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역시 부족한 실정이며 본소에서는 순수 도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특수 근무수당으로 월 5만원,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습재료비를 1일 350원, 도시락비 1일 1,000원씩과 설날 등 4회에 걸쳐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별급식 및 피복비로 1회에 3만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학습재료비 단가를 500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수당을 봉급액의 20% 예산에 반영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94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일반지역내 불법건축물 159건을 조치한 사항 중 8건에 대한 추인사유는 무엇이며 한강변에 위치하는 러브호텔이 3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신규로 건축허가가 된 러브호텔은 몇 건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지역내 불법건축물 159건의 조치사항 중 8건의 추인사유로는 4건이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 증 개축하여 건축법의 법칙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후 사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처리한 사항이며 4건은 불법용도 변경하여 원상복구 조치후 사후 용도변경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신규로 건축허가된 러브호텔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러브호텔로 분류되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국도변의 농촌취락지 인근의 외딴지역에 외지인 등이 숙박시설을 현대식으로 건축하여 향락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숙박업소로서 금년도에 경기북부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된 총 건수는 48건이며 북한강 주변의 일명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건수는 4건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께서 일산 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및 지방도 확 포장 사업 등 20개 현장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기 4회, 수시 5회의 지시만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적은 지시사항만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자료에 제출된 정기 4회 및 수시 5회의 지시사항은 분기별로 실시한 품질안전점검과 기성검사 및 시공검사 횟수와 그 당시 지시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시한 횟수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출장소에서는 도로공사 전 현장에 책임감리를 실시 시공단계별 검측을 실시하고 현장별 업무담당을 배치검측과정을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지시사항은 일산 신도시만 하더라도 121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시사항은 토공작업시 다짐철거, 비탈면 정리 철거 등과 구조물공사시 바닥정리후 철근배근 실시 거푸집 및 철근배근 철저, 레미콘의 가수금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장에 비치된 지시부에 기록 지시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단계별 검측 및 지시와 지시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일산신도시의 입주민 증가로 교통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내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6개 업체에서 150대 운행되고 있고 택시는 법인택시 5개업체 185대 개인택시 203대 등 총 38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외곽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고양시에서 시영버스 7대를 구입, 지난 10월 4일부터 운행하고 있고 경의선 열차가 출근시간대에는 30분, 평시에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분산 입주하고 있어 버스노선 조정과 일시 대량증차가 어려워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산 신도시내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버스는 불광동 방면 등 7개 노선에 도시형 버스 39대, 좌석버스 156대, 직행버스 20대 등 총 215대를 증차계획으로 있고 불광동 방면 좌석버스 74대와 공항동 방면 좌석버스 9대 등 83대는 금년도에 증차중에 있으며 '95년 6월말 일산선 수도권 전철이 준공개통되면 지하철역과 연계되도록 버스노선 조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택시는 지난해 60대 증차에 이어 금년도에도 197대의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미금 남양주가 시 군통합의 유일한 곳인데 시 군 통합의 긍정적인 면과 발전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면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잉여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군 통합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시 군 통합에 따른 경상비 절감 등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광역행정의 수행으로 지역간 이기주의로 추진이 어려운 광역도시계획, 상하수도 등의 문제해결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문화권이면서 각각 다른 시 군에 속해 있던 동일 생활권의 지역간 이질감과 갈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통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도 농통합형태의 시 설치가 유사이래 처음 시도되는 다원적인 행정조직형태로서 이의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합 시의 기구와 인력은 5국 25과 76개계 501명의 정원으로 현재보다 82명이 과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 중 7급 이하 직원은 격무부서 등에 증원배치하여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시 군 계장급인 6급 공무원은 35명의 과원이 발생되나 사업소 및 읍 면기구 신설 등으로 24명이 해소되고 잔여인원 11명에 대하여는 결원발생시 충원을 위한 과원으로 보유하고 본인이 원할시는 타 시 군으로 연고지 배치계획으로 있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님께서 노인들에게 어떠한 일감을 주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는지와 노인대학 지원에 있어 왜 동두천에 있는 노인대학만 1,735만 2,000원을 지원했는지와 북부노인대학의 졸업생수와 강사는 어떤 강사를 활용했는지 등 세부지원 내용과 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 8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94 예산지원액 5,497만 4,000원 중 인건비 3,129만 2,000원인데 지출명세를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구이셨습니다. 시 군별로 노인공동작업장 18개소를 운영하면서 젓가락 포장, 상표부착, 휴경농지경작 등 작업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있으며 18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노인정에 월 10만원씩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북부노인대학은 '84년도에 한수이북지역 노인들의 여생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하여 대한노인회중앙회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동두천시에 설립하여 서울정신교육원교수 오갑희씨와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장 유영구씨 등 교수급 인사 등과 국악인 이윤형씨 등 14명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연 47시간의 외래강사를 활용,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626명의 노인대학생이 졸업하였습니다.금년도의 노인대학 운영예산은 강사료 336만원, 간식비 672만원, 교재비 84만원, 인건비 343만 2,000원, 집기구입비 300만원 등 1,735만 2,000원으로서 간식비에서는 노인들이 출석시 우유, 빵 등 간식을 제공하고 집기구입비에서는 서예도구, 장구, 복사기, 시청각교재 및 선풍기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각 시 군에 노인대학 1개소씩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95년도 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 8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94년도 예산액 6,497만 4,000원 중 인건비 3,129만 2,000원의 지출명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241세대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하면서 느낀 점이나 더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지와 당사자들이 수혜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소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41세대에 452명으로 1,460명의 후원자와 결연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이웃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이들 소년소녀가장들은 수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며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181세대가 월세 또는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임대주택 알선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또한 이들 생활은 정부의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정신적 지주가 없어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 등이 부족한 이들에게 자기 성장 및 인간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수련회시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겠으며 후원자 결연사업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행사를 했는데 반응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그 실시횟수를 증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간에 대화를 나누는 오붓한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하여 모처럼만에 대화도 나누고 산림박물관이라 일컫는 수목원에서 대자연을 관찰하기도 하고 즐거운 게임도 같이 하는 등 시간이 되어 모자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기뻐들 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정보화시대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과학박물관을 1박 2일로 견학할 계획으로 이 행사는 앞으로도 모자세대들의 정보교환과 자녀들의 문제를 의논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92억 1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시공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검횟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감리제를 도입 운영하는데 시공사에 대한 공정별 감리자의 검측확인과 시정지시한 결과의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92억 100만원을 증액한 주요요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 중 제3공구인 행신∼백석간 도로포장공사가 공사구간내 경의선 및 교외선 철도를 고가로 횡단하는 영주 1, 2교를 가설토록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축∼일산간 복선 전철공사의 대내역사가 동 교량과 접하게 됨으로써 동 교량을 이용 환승할 수 있는 역사를 설치하여 달라는 철도청장의 요구에 따라 59억 2,600만원이 증액 변경되었으며, 고양시 원당사거리의 입체교차 시설인 원당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주변 성사아파트 주민들이 동아파트 진 출입 불편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야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고양시장 의견을 수렴 지하차도 구간을 당초보다 160m 연장하고 아파트 진 출입부를 복개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56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그밖에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공사중 서오능∼식사외 3개 공구와 지방도 가평∼도계외 4개 공사가 주변지역 여건 변동과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에 따른 설계의 증감을 변경함에 따라 총 92억 1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검이 부족하다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유철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실시한 품질 및 안전점검과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횟수 등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이며, 이밖에 감사원, 건설부 등 타기관의 점검과 관리자들의 교체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의 사전방지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과 지방도 포장공사에 도입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의 추진 실적으로 현장별로 상주 근무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에 따라 검측확인을 실시하고 설계와 부합되지 않거나 조잡한 시공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지시로 보완시키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시공자에게 시정 지시하여 재시공 44건 등 총 121건을 보완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공원묘지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북부출장소로 위임된 이후 그 동안 불법확장된 묘지와 그 중 매매 등의 불법사례가 있는지, 또한 묘지 평당 분양가격은 얼마인지 들으셨습니다. '93년 3월부터 공원묘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93년 8월 포천군 소재 기독교상조회 공원묘지에서 묘지를 이중으로 매매한 불법사례가 발생되어 즉각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1개 공원묘지 등 2건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출장소 관내 190개소의 공원묘지의 사용료는 묘지별로 7만 5,000원에서 13만 9,000원까지의 시 군 고시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3년도 도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 중 '94년도 시설공사 20억원 미만 발주공사 2건의 입찰실시를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최소치 평균가 또는 최대치 평균가로 입찰을 실시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발주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부지침에 의거 입찰공고시 설계금액을 공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입찰당일에 전입찰자에게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소에서 도내업체로 제한하여 실시한 광적∼이동교간도로 확 포장공사 등 2건의 공개경쟁입찰도 입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5개를 작성한 후 입찰일 당일 입찰 참여업체가 선정한 2개의 예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예정가격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결과 예정가격의 85%에 각각 낙찰하였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관내에 건설중인 골프장이 12개소인데 건설도중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와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불법으로 공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소 관내 골프장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2개소가 허가 되었으며 그 중 운영중인 골프장이 9개소, 건설중인 골프장 12개소, 허가를 득한 후 미착공된 골프장이 11개소입니다. 건설중인 골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을 설명드리면 남양주군 광릉골프장의 경우 남양주군 진접읍 팔야리 윤형덕외 주민일동이 마을 주민과 골프장측의 당초 합의사항 중 상수도시설 설치 및 학자금을 제시기에 지원치 않아 '94년 6월 정부합동민원실 및 문화체육부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6월 21일 회사측과 주민 사이에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평군 유명산 골프장의 경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김종철외 18인이 '94년 3월 정부합동민원실에 유명실 골프장이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으로 인해서 토지 경매처분으로 선정된 투자자가 조속 공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하여 금연 3월 18일부터 그린공사를 재개하여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불법으로 공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고양시 원당동 소재 한양골프장 등 5개 시 군에 9개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불법으로 공유지를 점용하여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일부 골프장에서는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33필지 5만 9,776㎡를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한수이북지역은 각종 규제가 많아 지역균형발전 또한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이나 시설물 중에서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못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법령의 중첩규제로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 지역균형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사항을 단속한 결과 총 333건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건축물 신 증축이 131건으로 이는 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시설물 확장을 위해 주방을 일부 증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물품보관을 위한 가설천막을 신축하는 등의 유형이며, 불법 용도변경이 145건으로 이들 내용을 보면 축산업의 퇴조로 빈축사를 작업장이나 창고 등으로 임대를 주어 사용하는 등이며 불법형질변경 57건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연접된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례와 또한 농지에 불법으로 물건을 야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 증축을 비롯해 불법사항으로 적출한 333건 중 96%인 319건을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14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치중인 14건은 주로 축사나 창고 등에서 불법으로 작업장이나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93년 11월 1일 상공자원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건부 무등록공장을 신청하였으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을 못한 영세업체들입니다. 그 중 1개 업체는 '94년 10월 20일 단전조치하여 가동을 중지한 상태로 '94년 11월말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13개 업체도 '94년 8월 25일 한전에 단전의뢰와 함께 '94년 10월 21일 사법기관에 모두 고발조치하여 조만간 가동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업체를 충분한 이해설득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자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으며 이에 불응시에는 행정대집행에 의거 강제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UR대책과 관련하여 토지, 기후, 시설지원, 기술개발, 판매조직협력 등 시 군별 지형특색에 맞는 UR대책에 대한 개발구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소에서는 UR에 대비하여 도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군 1명품 사업 등 특화사업 위주의 사업을 측면적 지원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R대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소에서도 이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시 군별 기후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 그 지역에 알맞고 안전성 있는 UR사업을 주민자율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농어촌 5개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 현대화시설 지원과 새로운 신기술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품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공판장 및 직판장을 이용하여 판매하며 아파트 주민과 작목반 농민들과 자매결연하여 주말시장 및 주문판매 등 유통구조개선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한수이북 관할하천의 수질악화를 지적하시면서 하천수질 개선방향과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과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국민 스스로 하천오염을 예방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총체적으로 결집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검찰환경처 및 시 군합동단속 등을 확대 폐수의무단방류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한수이북지역의 환경 기초시설을 보고드리면 기존 설치 가동중인 12만t 규모의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수종말처리장과 '94년 현재 고양시 등 10개소에 2,780억원을 투자 47만 1,500t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이며 '95년 이후에도 동두천 등 4개소에 638억원을 투자 6만 3,000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 건설될 계획입니다. 또한 남양주와 가평에서는 60억 2,400만원을 투자, 100t 규모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 추진중이며 오염이 심각한 신천, 곡능천, 포천천과 북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조조천을 대상으로 47.3㎞에 212억 9,600만원을 투자 하천정화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94년도 북부출장소에 228건의 업무가 수임된 이후 직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행정관리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북부출장소에 권한위임된 228건의 업무는 허가 승인관련업무가 26건, 등록관련업무가 6건, 인가관련 9건이고 지도단속관련 업무가 전체 위임업무의 37%인 84건이고 일반민원관련 업무가 74건으로 전체 업무의 33%에 해당됩니다. 직원이 수임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행정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하셨습니다만 각 과장과 계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직원들을 독려하여 수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현재 도 본청에서 행하고 있는 인 허가업무 230건 중 36건을 추가위임받아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관할 산하단체나 조합에 대한 감사실적과 감사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적출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시 군 감사시 지방세 비리에 대한 적발실적과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 소에 행정감사권이 부여된 관할구역내 단체와 협회, 조합 등은 포천 연천 고양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으로 행정감사규정 3년 단위의 감사주기에 의거 모두 '95년도 감사대상에 해당되어 '94년중에는 감사한 실적은 없으나 다만, 시 군 감사시 협회,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적된 사례는 고양시 감사시 2건이 적출되었는 바 우선 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곤란한 재향군인회 고양시 지부에 회관 건립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사례와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정산검사를 실시치 아니한 사례 등입니다. 한편, '94년도 시 군 감사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총 26건을 적출하여 11억 8,300만원을 추징토록 조치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자진신고로 납부치 아니한 취득세 추징, 업무용으로 신고한 법인의 부동산을 1년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치 않아 중과세율에 의해 추징하여야 할 지방세를 미징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적된 사항들이며 지방세 횡령 등의 사례는 적출되지 않았으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시 군경계조정 필요성을 느껴 우리 출장소에서 도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시 군간 경계조정은 시 군과 도의 관계부서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북부지역내 시 군간 경계조정이 필요했던 지역은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와 용암리가 의정부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 의정부시 편입이 필요하여 지난 10월 10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주민 1,696명 중 72%인 535명이 참여하여 찬성 41%, 반대 58%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께서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실태와 개인이 적법하게 묘지를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서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4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23건을 지적,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1개 공원묘지 등 2건을 고발조치하였으며 21건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함으로써 더욱 경각심을 제고시킴은 물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적법하게 묘지를 쓸 수 있는 방안은 타 법에 규제가 없는 지역내에서 매장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읍 면 동장에게 개인묘지 설치허가 및 매장신고를 한 후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공원묘지를 사용, 매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묘지설치허가 없이 매장신고만으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께서 '94년도 감사지적사항 중 재정상 94건의 유형은 무엇이며 부천과 같은 유형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재정상 조치사항은 94건에 21억 9,000만원으로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법인이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누락 등 지방세를 부족징수한 금액의 추징이 41건에 12억 500만원,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공사 설계시 불필요한 사토비계상 등 각종 시설공사비의 과다설계비로 감액된 것이 26건에 9억 5,200만원, 각종 수당의 착오지급과 물품 고가구매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의 회수 등이 27건에 3,300만원 등입니다. 한편, 각종 감사시 우리 관내에서는 부천시와 같은 영수증 위조 등에 의한 조직적 세무비리는 적출되지 않아 94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께서 간부명단에 의하면 북부출장소는 직원들이 왔다가 가는 곳으로 인사가 잦아 행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도의 인사방침은 승진시와 시 군에서 전입시에는 우선 외청과 사업소로 발령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고지 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가 잦은 이유는 하급직원에 대하여는 연고지 배치 위주로 배치하고 또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전보시와 도 본청 간부공무원 결원시 우리 출장소의 간부공무원이 발탁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의 누수에 대하여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4년도 출장소 공무원 이동사항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별도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부정 불량식품 및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축산폐수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축산농가는 1만 5,557가구로 한우 4만두, 유우 9만두, 돼지 58만두, 닭 1,00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일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1만t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축산폐수처리장과 자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용 적정 처리되고 있는 것은 5,400t이며 4,600t은 간이정화조 이용 및 농지로 환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축산폐수로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소규모 축산농가도 특정지역내에서는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법령을 '94년 11월 14일 공포, 시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관내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 및 축협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간이정화시설 및 비료화 설치 등의 축산폐수정화시설 614개소에 보조 21억 2,000만원, 융자 25억 1,000만원, 자부담 3억 8,000만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께서 경기도 분도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도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제82회 임시회 도정질문 및 '94 국정감사시 분도견해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한수이북 주민의 뜻을 충분히 감안,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지역개발촉진, 남북통일의 전초지로서의 기반확립, 성장발전 저해요인의 단계적 완화 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북부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어 현재 도 관련 과에서 기능강화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제 견해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극도로 저하된 공직자의 사기앙양 방안과 기구팽창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와 향후 10개 시 군에도 노인대학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금년도의 시책은 공직자 해외연수, 취미동우회 지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전산교육 및 외국어교육 수강료 지원과 산업체 위탁연수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계속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발전에 노력하여 신바람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한위임된 228건의 업무로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그 일환으로 우리 출장소에서는 도 본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230건을 검토하여 본 소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 36종에 대하여 도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편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시책개발과 아울러 현지성 민원업무의 위임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부터는 현재 동두천시의 노인대학 뿐만 아니라 각 시 군에 노인대학을 1개소씩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과 나아가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95년도 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시책개발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 중 즉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연구, 발전시키겠으며 '95년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이후에도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더욱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김상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거리를 아까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전국에서 내무부령으로 봉투붙이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실적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또 달라 그러는데 주시지도 않네.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

관내 18개소에서 노인일감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양말같은 거에다 상표를 붙인다든가 또 무슨 반짇고리 같은 걸 만든다든가 뭐 쇼핑백 같은 것 고리끼는 거라든가 또.

아니, 일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얼만큼 해서 실적을,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얼마를 줘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소득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만 좀 말씀하세요. 쉽게쉽게 합시다. 조금조금 간단하게 뭐를 어떻게 어떻게 쭉 하겠다는 얘기는 다 옛날부터 지껄였던 얘기인데 뭐 그걸, 노인 몇 분에게 어떤 일거리를 얼마를 줘서 어떤 소득을 갖게 했는가 그것만 얘기해 줘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얼른얼른 합시다.

지금 그 자료를…….

안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서면으로…….

네, 그건 됐어요. 그 다음에요.

그러시다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김상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김상윤 위원님은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어요.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진행할게요.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 현황에 8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 지출이 전체가 1인당 평균 월 한 30만원 상하가 되겠는데 그 보수를 받고도 근무가 됩니까? 순전히 봉사예요?

네,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정말 종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그만 둘 경우 보충할 때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가 최재영씨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분은 다른 사업은 하시지 않고 여기서 소장으로 봉급만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장으로서 봉급만 받고 계시면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의 생계라든지 교통비도 안 되는 봉급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동일시보호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직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30만원 내외되는 봉급을 가지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겠는가, 또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닌다면 얼마나 직장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제가 물어 본 것은 소장이 아무리 봉사하더라도 소장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가족 돌보지 않고 소장 할 수 있나요? 소장 연세가 지금 가솔을 이끄는 가장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아는 대로 실적, 사실 운영상태가 어떠한가를 좀 짤막하게 이런 현상으로 이런 현실속에서 일시보호소가 운영이 된다면,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쭉 하신 내용, 지출내역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런 내용을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여쭤 보는 거고, 사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임무를 수행했다는 데 좀 의아심이 가서 이게 실지로 일을 하고 일을 했다고 보고하는 것인지, 안 하고 보고를 위한 어떤 것을 만들어낸 건지 의문이 가요. 여기 보면 종사자 수당이나 영육아 급식비, 부식비, 간식비, 기 미아 인솔비, 도서구입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이렇게 쭉 있는데 차량까지도 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연간에 거의 162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 대의 차량을 유지하는데 1년에 160만원이 들어갔다,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 차량이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160만원 가지고 차 한 대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전부 허위보고 아니예요? 여기 말씀 잘못하시면 일시보호소 가서 전체 확인해 가지고 장부 다 꺼내 올 수 있어요. 1,000원짜리 영수증 하나까지 다 확인, 대조하려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오늘 감사가 밤늦게까지 가더라도 저는 이걸 다 확인하고 넘어갈 테니까 확실히 하시라고,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다면 답변이 잘 나오는데 운영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했다면 이건 다 보고를 위한 문서작성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확실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렵다, 적지만 한다, 봉사정신으로 한다, 봉사정신도 자기가 여유 있을 때 봉사하는 건 아니예요. 아껴서 봉사할 수도 있고 힘들어도 봉사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도움이 있는지, 사회봉사단체에서 아니면 기업인으로부터 아니면 대표자가 어떤 쪽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지 재산을 출연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표자도 종사원도 거의 다 봉급에 의존해야 될 형편이라면 이런 내용 가지고는 보호소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네, 소장은 봉급만 받는 소장으로 있지만 이 일시보호소는 대한 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대한사회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법인에서요?

네.

대한사회복지법인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여기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순수하게 도비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면 보육사해 가지고 30만 7,000원?

네.

17∼18개월×3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보육사는 그렇습니다만 좀 이거는 평균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봉사연수가 오래되고 그런 분들은…….

됐어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에 집기구입했는데 300만원 지출로 돼 있죠?

네.

돈에 맞춰서 쓴 거예요, 물건 사다 보니까 300만원을 정액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산은 300만원 있는데 아직 덜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기구입 3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딱 돈에 맞춰서 쓰시려고 쓰신 것인지 아직 덜 쓴 건데 이렇게 된 것인지, 아까 소장님 답변에는 뭐 선풍기 구입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대학에 교재 구입하려고 하셨다 그랬는데 예산금액에 맞춰서 쓰시려고 썼던 돈이냐, 아니면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아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줘요.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줘요? 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 근무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 제가 아무 소리 안 하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서 괜히 하셨어요? 자료를 달라면 줘야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했으면 했다, 안 했다, 분명히 해야지 왜 자꾸 거꾸로 갔다 바로 갔다 그래요?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자료가 안 돼 있습니까?

네, 아직 안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자료가 곧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김상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준비가 안 된데에는 감사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윤 위원님께서 그 다음 보충질의하실 동안이면 자료가 준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 도비지원을 가지고 어떤 복지경기 아니면 우리 복지한국을 만드는 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충분한 예산 속에서 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래도 인심이 있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 줄줄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 보려고 했던 핵심은 우리 과장님이 나중 답변하셔서 제가 조금 속이 언짢았는데 노인대학이나 아동일시보호소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바랬고 또 어렵지만 나름대로 종사원들이라든지 원장, 대표자가 정말로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참 고맙다, 그 분들에게 이런 고마움을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실지로 힘드시고 어려운 점을 압니다. 가시는 곳마다 전부 어렵다, 부탁하는 분이고 도와 달라, 예산만 좀 반영해 달라 하지만 시나 군에서는 관할 시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단체장 내지 기초의원님들이 어느 예산을 결정해서 조금 더 도와주는 시 군도 있고 좀 덜 도와주는 시 군도 있지만 이 북부출장소는 자체예산을 수급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점을 나름대로 알아서 '95년도 신예산에는 그래도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점점 어떤 쪽에든 어려운 쪽 그것을 좀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성과장님이라 그래서 소리지른 것 아니예요. 저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얌전한 거예요. 도 집행부였다면 지금 난리나요.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사실대로, 소상히, 알고 있는 대로, 실제로, 진솔하게 답변하고자 선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전혀 모르고 깜깜하고 이래서 여쭤 보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진솔한 면을, 저희가 모르는 쪽도 좀더 알고 싶고 실지로 어떻게 돼가는 것도 알고 싶고 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의 감사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실 사항도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 공사발주에 있어서 정부가 내건, 그리고 우리 각 시 도가 내건 「부실공사 추방의 해」 그래 놓고 공사장에 다 써 붙여 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전에는 결국에 부실공사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 추방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이북에 과거에 발주된 공사도 사실 부실공사가 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항은 뭐 소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금년도 5월에 나오신 것 같은데 금년도 소장님이 5월 9일 나오셨는데 그 동안에 그런 사항, 직원 통해서 파악한 것 없습니까?

한 가지는 일산신도시 박스공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토록 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소상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왜 묻냐 그러면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예산회계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집행예산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그 다음에 재무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저낙찰제로 했을 때에는 상당히 공사에 대한 문제가 정부 자체가 부실공사를 유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회계법 제99조에 의해서 사전 예정가를 고시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85/100의 최저평균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나마 예정가의 85%선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공사는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의해 정부가 지정한 고시 인건비가 금년도 7월 8일 정부가 고시한 인건비가 하루 노임비 최고 기술자가 3만 2,080원입니다. 그런데 시중의 실제노임은 6만 4,000원대가 됩니다. 조달청이 고시한 자재값에 대비해서 시중에서 그 똑같은 자재를 구입할 때는 30∼40%가 비쌉니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는 최저입찰제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업자가 남지 않은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에 대한 강도, 철근에 대한 사항 등등 해서 전부 적당히 속여서 넘어가는, 결국에 공사수명은 단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이제까지의 건설과 토목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건 게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다 이렇게 내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과거의 공사는 다 이게 문제가 있는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북부출장소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샘플로 자료 하나를 보니까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건설사업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이민우 감리사가 지적한 사항을 보면 토목하고 배수구하고 구조물하고 그 다음에 포장, 이 토목사업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 사항을 지적했는데 이 사항에 보면 성토 평면, 법면 등 이런 사항에 대한 지적인데 결국에 이 사항은 뭐냐, 흙이 더 들어갈 것, 모래가 더 들어갈 것, 자료가 더 들어갈 것 그리고 더 다짐을 다져야 될 것, 다지지 못해 주는 것, 결국에 이 사항은 감리사가 지적해서 북부출장소에서 이 사항 시정을 낸다 그럴 때 실지 일선에 그것을 감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분이 얼만큼 사명감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그런 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우리 담당과장 내지공사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또 명령불복종에 대해서 또 이행 안 되는 데 대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연말이면 금년도 북부지역의 포장사업비는 상당히 진도가 마무리를 많이 짓는데 소장님 최저한도 연말에 꼭 점검하실 사항을 하나 제안합니다. 아스콘이 시방서에 보면 대부분 20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콘 시방서에 의해서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가운데 것은 거의 20전이 나옵니다. 또 양 사이드 것 떼어 보면 거기서 빠지는 데 것, 차량바퀴가 움직이는 데는 20전을 떼려주고 또 안 움직여 주는 데는 17전, 18전을 때려 줍니다. 이런 사항을 한번 연말에 점검을, 뭐 그건 체크점검이 금방 가 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다시 의회 진출해서 만약에 이 지역을 나오게 되면 그런 사항을 최소한도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왜, 이제 정부가 금년부터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얘기했으면 최소한도 10년, 20년을 보는 공사를 하자 이겁니다. 3∼4년 뒤에 보수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 세워야 되고 결국에 반복되는 일만 여지껏 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는 소장님이 그건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참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관계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관리 관계는 지금 북부출장소의 업무규칙을 보면 이게 사실 공원묘지관리는 국토관리이용법이나 공원묘지관리법에 의해서 또 조례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이게 본청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 사회과, 위생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가정복지국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북부출장소에서는 어느 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실 여기 규칙에 보면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하고 공원묘지 관계는 제외, 이것 기타 그밖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거는 소장님이 이걸 맡아라, 이걸 맡아라 그건 소장님 재량권에 대한 규칙속에 들어가겠는데 아까 소장님 공원묘지 관계가 보면 불법으로 확장된 사항은 뭐 금년도 나타난 사항이 없다 그랬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시장 군수가 조례에 의해서 평당 7만 5,000원 내지 12만 5,000원 받는 그 조례규정은 제가 거의 달달 외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실지 공원묘지 한 평에 그렇게 20년 임대계약인데 실제 매각형태가 최고액 12만 5,000원, 평으로 따지고 지금 임대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 최저가 평당 20만원, 최고는 평당 50만원짜리까지가 될 겁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공원묘지 관리감독에 대한 게 3차에 회의하고 5차에 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본청 것을 조사해 보고 공원묘지 직접 나가서 답사해 보고 매각에 대한 가격까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평균이 한 평당 35만원∼40만원씩에 공원묘지자리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누가 가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소장이 나가서 "내가 북부출장소 소장이오" 그럼 소장님이 구입하는 게 12만 5,000원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갔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 개선이 됐다고 하는 사항은 사전에, 과거에 공원묘지는 돈 있는 사람들 사전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공원묘지 전체에 법률적으로 큰 부담이 오니까 그 사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가격은 비싸더라, 그리고 여기서 북부출장소에서 감독기관이 나갔을 때 감독할 수 있는 적용기준이 뭐냐, 어떤 걸 조사해 왔나 해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이 나가서 바쁘니까 그저 6개 기준해서 조사해 옵니다. 실지로 여기 감독부서에서는 9개 이상에 적용돼서 공원묘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조사, 감사된 자료를 우리한테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어떤 사항이 있냐, 가격관계에 대한 조사는 안 나옵니다. 이것도 퀘스천마크다, 기이 안 한 거다 이거예요. 실지 수요가격하고 시장 군수가 고시한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사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또 지난 번 1회추경때 묘지에 관한 여비 문제로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라는 그때 말씀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은 못 나가 봤습니다만 감사를 시켜서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나가서 그러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역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됐습니다. 뭐 금년도에는 이중으로 매매한 사항이 없다고 소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개선을 하신다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매입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죠?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용역 못 주셨어요?

네.

그러면 청사부지매입비 60억원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을 시킬 겁니까?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만약 명시이월했다가 내년도 매입 못하면 그 돈은 사장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예산회계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한 번에 적용되는 거고 사고는 연속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여기 의정부, 동두천, 포천 3각 관계에서 서로 좋은 위치에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4,8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공정한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용역협의를 했으나 우선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휘말리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용역비가 한 1억 5,000만원 든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역보다도 우선 지금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한 번 최대한으로 찾아보자고 해 가지고 해당지역을 지금 의정부 시내에 4개 곳을 후보지를 찾아서 지사님도 와서 답사를 하시고, 부지사님도 답사하시고, 또 북부지역출신 도의원님께 설명을 해서 지사님께서는 공감이 서면, 저희 생각으로는 즉시 의정부시장으로 하여금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그만한 면적을 내라는 공문을 띄움과 아울러서 용역을 발주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 북부출장소 부지매입을 하는데 용역비 4,800만원을 불급하게 내보낼 사유는 아니지 않냐, 최소한도 북부출장소 부지가 3만평이 필요하다, 만약 시 군간에 어떤 의견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부지매입추진위원회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이렇게 3개 시에 공평하게 홀수로 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장소를 선택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용역비가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1억원 이상 요구한다, 지난 번에도 뭐 토지이용연구원에 의뢰하면 결국에 대학교수들한테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수들한테 넘어가서 6개월, 7개월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실지는 이 지역에서 이 위치 정도하면 이 토지 정도라면 가격도 저렴하고 교통의 요람도 되고 이런 위치라면 북부출장소 소재지로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으신 지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원기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이 지금 위치선정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공감속에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협조도 하고 협조를 해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정해서 하여튼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항도 소장님 빨리 하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오죠?

네.

그럼 내년도 예산은 12월초에 다루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어차피 북부출장소는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기존과목만 살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잘못 하다가는 그렇게도 돼요. 왜냐하면 1년동안 추진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 50억원이라는 돈, 60억원이라는 돈을 왜 사업비에 투자시켜서 도 개발에 투자시켜줘야지 왜 사장시키느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소장님, 골프장 문제입니다. 골프장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으로 확장한 사항은 없지만 부대토지 중에서 5만 5,000㎡에 대한 형질변경돼 가고 있는 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이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은 어차피 시장 군수가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불법으로 용도나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짓고 그래서 특별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국 공유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면적을 초과해서 부당하게 점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점용면적이 5만 9,796㎡로서 적법하게 허가되어 용도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소장님게서 11개 시 군을 감사할 때 지방세 관계중 11억 8,000만원의 추징에 대한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항 중에 취득세 부분하고 업무용 토지를 관리하면서 시 군에서 봐줬던 사항을 감사해서 적발해 주셨는데 취득세 부분에서 업무용 토지도 아닌데 업무용 토지로 보관을 해 두고 있다, 이건 사실 일선의 공무원들이 특혜로 봐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북부출장소에서 감사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사항은 관계된 일선에서 서로가 봐주는 경우가 아니냐, 우리 경기도에 지방세 미징수금 가운데서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일선에서 실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현황을 제일 빨리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에서 감사 나가서 11억 8,000만원의 지적까지 해 주고 그거는 세금 징수하라고 감사했으면 참 해 주신 건데…….

네, 현행 취득세의 부과 절차는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신고내용의 적부에 대해서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부과 누락이라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당 시 군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무조사가 미진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독려하는 입장에서 감사시에 적발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이진호 위원님이 자꾸 눈치보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UR의 대비입니다. UR의 대비를 소장님이 아까 막연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제 만약 11개 시 군에서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한다, 그럴 때는 지금 비육우 사업을 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비육우 사업 다섯 마리, 여섯 마리입니다. 낙농사업이라야 규모가 커야 30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양돈사업 그래서 한수이북에서 크다고 그래야 3,000두입니다. 보통 몇 백마리입니다. 그러나 이걸 앞으로 전문화시켜라 이겁니다. 정부예산 지원의 뒷받침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 가보면 한 사람이 양돈의 경우는 3,000두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사업 같은 경우는 주부 한 사람이 낙농사업에서 보통 200두를 관리합니다. 양계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4만두까지 관리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소한도 한수이북에서 UR에 대비할 때에 아주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일대에서 몇 마리씩 키우는 사람은 전부 집단으로 갔다 집어넣어라, 사육을 해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초지로 조성을 해서 초지만 공급해 주고 우선 사료부분에서 마이신이 들어가지 않는 건전한 초지를 위해서 생산된 축산이다, 농산물이, 그렇게 될 땐 대도시에서 우선으로 이 한수이북에 있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채소는 비닐하우스인데 이것은 후진형사업이고, 앞으로 한수이북에서 특화사업으로 할 때에는 유리온실로 한 시설에 3,000평씩 해서 시설을 해서 이걸 몇 동을 해라, 전천후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위 수경재배, 하이드레스포니스 재배라고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은 무공해 작품이다, 글자 그대로. 그럴 때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하우스 업자들이라면 같이 연대해서 그 사업에 종사하고, 거기서 생산된 이익금에 대한 판매조직을 서로 연결해 주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장님이 한수이북에 있는 농민들이 북부출장소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뭐를 했소, 먹골배하고 쌀하고 돼지 잘 하겠다, 양돈장 같은 경우 시스템이 어떤 정도냐 그러면요. 양돈을 2,000두, 3,000두 집어넣어도 거기에서 사료 자동공급 물자동공급, 그 다음에 온도 자동공급 그리고 인분에 나온 거는 기계가 끌어서 내려 놓으면 발효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비료로 돼서 유기질 비료 만들어 나오고, 그 다음에 오줌은 토양으로 내보낸다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일단 북부지역의 농민들한테 일단 대안을 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본청에도 구상을 주고 그리고 정부예산을 끌어다가 이 지역에 우루과이 대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대안없이 먹골배 몇 개 한다, 뭐 몇 개 한다 해서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비가 농민에게 절대 제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하우스에서 토마토재배 같은 것은 하우스재배에서 북부지방에 3단입니다. 남부지방은 갈아야 5단이에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12단을 딴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제시가 필요한데, 그런 사항에 대한 용역비, 이런 용역비를 만들어 가지고 한수이북의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대한 용역비 예산을 한 번 올릴 필요없습니까?

네, 유재언 위원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 북부출장소의 업무기능이 지역경제과에 농축산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 군에 대한 사업선정이라든지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하시죠.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종료 선언이 됩니다. 그러시니까 아까 간담회 시간과는 10여분 경과되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기도내에 공사장에 많이 다니다가 보면 플래카드에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고 많이 써 붙였는데, 우리 경기도지사님의 지시인지 정부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 되고 오히려 속 들여다 보인다,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입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딴 데는 몰라도 경기도지역은 각 회사에 공사하는 회사에 공문서로 지시를 하고, 또 단속을 강화하고, 또 현지 감독이나 감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거지 이런 것만 써 붙여 놓고서 부실공사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미지가 안 좋게 보입니다. 그렇게 공문서로 지시하고, 또 공사장에 실지 가서 콘크리트 비벼서 넣는 과정이라든지 감리가 중요한 것이지,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양심적으로 공사자가 너무 많이 남겨 먹기 위하여 공사를 해 준다 하며는 그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플래카드나 요란하게 하는 전시행정의 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플래카드 못지 않게 행정감독과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신 데 보며는 관내에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특히 주유기까지 포함을 해서, 주유기도 점검결과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 주셨습니다. 계량기 제작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밀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제품인데 어느 부서에서 주유기 점검을 하셨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주유소라든지 도 관장업소를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행정예고를 통해서 미리미리 스스로 정비하도록 하고 또 사후 확인하는 식으로 지금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불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10㎖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하지마는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북부지역에서는 지적된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것이 상당히 정밀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밀기기 제조를 잠깐해 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 기술수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량, 특히나 주유기 같은 것은 적립되어가는 저건데, 그것이 제대로 정밀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사실 주유소 주인도 잘 모를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양을 속이기 위해서 꼭 했다는 것 보다도 계량기 제작 자체도 기술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간단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텐데…….

죄송합니다. 그 과정사항을 실무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유기를 점검했는지 그것 좀 말해 주세요.

네, 점검방법은 20ℓ탱크로 공업진흥청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20ℓ.

탱크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서 공차를 따지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주유를 하면서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적산식으로…….

아니죠, 적산식은 탱크 검사기준은 20ℓ탱크입니다.

20ℓ를 체크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100ℓ를 체크했을 때하고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ℓ체크하고, 또 20ℓ체크하고 이렇게 세 번을 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물론 정밀기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오차가 있는데, 그 허용오차를 벗어난 적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거는 저희가 봉인을 합니다. 쓰지 못하게. 그런 주유기에 대해서.

주유기의 제작회사가 주로 어디입니까?

저희는 부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부천에.

네.

점검결과 각 주유소마다 주유기가 두 개에서 세 개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다 점검을 해 봤어요?

네, 점검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네.

보충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현장확인 가죠?

네.

그 무슨 교입니까? 오후에 가는 게.

그게 연천군 소재에 있는 일정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등교입니다.

무등교요?

네.

무등교 다리 현장을 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시방서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강도는 몇 도의 강도로 하는지, 길이는 얼마이며, 넓이는 얼마고, 두께는 얼마이며, 철근에 대한 사항, 그 기본적인 시방있죠? 그것만 저희들한테 해 주셔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전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허장회 위원님.

먼저 하죠, 제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북부출장소 직원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116명이 맞습니까? 직원이…….

직원요?

네.

115명입니다. 정원이.

보고서에는 116명인데 '94년도 인사발령에 의해 금년도에 전입하신분하고 전출하신 분을 합해 보니까 92명예요. 12월이 아직 남았는데 12월에 또 몇 분이 전출을 하시면 얼추 100%가 전출, 전입이 되는데 이거를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 무리없다, 이상없다, 공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 해에 연고지 배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연고지 배치는 몇 명이 안 되더라구요. 대부분 다 승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인사발령으로 오셨다 가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물론 공무에 지장도 있을테고 또 일부 북부출장소로 가며는 가는 날서부터 딴 데로 가는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부출장소장님으로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해 주시며는 우리가 도 내무국에다가 북부출장소에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전달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100%에 가까운 분들이 한 해 인사가 되는데 얼추, 정말 지장이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분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물어 봤는데 실지 북부출장소 현 주민이 원하는 여론은 분도를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사무가 인사의 빈번한 이동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저의 솔직한 심정에 대해서 우선 하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가 그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이 수시로 이동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행정조직에 의해서 조직과 조직간의 문제로 해서 승진, 전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것을 수용하면서 최대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며는 원거리에서 출 퇴근하면서까지 여기에 임명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며는 가까운 데에 생활 연고를 갖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며는 시간적으로 절약도 하고 보다 더 충실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연고지 위주로 앞으로 인사를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연고지가 실지 여덟 분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금 소장님 오시기 전에 1회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내무국 감사에서도 북부출장소에 이동관계 때문에 거기서도 그 출장소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점점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북부출장소의 전임 소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적은 수의 직원이 전출, 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실지 금년 '94년도에 보며는 훨씬 또 늘었습니다. 늘은 것을 볼 때 먼저 하신 분들하고 말씀하신 분들과 지금 소장님의 말씀이 상반되지 않는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앞으로 인사문제는 여러 가지 협의권도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 또 부지사님께 특별히 제청을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연고지에서 많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도견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으로나 또 커다란 결단이 요구되고 또 자칫 제가 임명직으로서 여론을 조사해서 위에 보고한다는 것도 지시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의 의견은 몇몇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정식으로 여론을 조사하거나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도 북부출장소를 방문했을 때에 대한 출장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저희들 내무위원회들께 성심성의껏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또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더욱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출장소는 이곳 출신 도 의원들과 항상 유대를 같이 하시고, 또한 여기에서 좋은 일들을 숙의한 것으로서 오늘 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로서는 상당히 흐뭇한 마음을 갖고서 이제 감사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조그만 일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대청소도 잘 해 주시고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는데 화장실에 가서 조금 느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액자속에 좋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읽어보고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 줄 때에 상대방에게 큰 덕이 오리라, 또 하나는 사랑을 베풀 때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온다, 베풀어줌이 어떠시다 하는 좋은 말씀들이 칸칸이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보고 이것이 어느 때까지 있느냐 했더니 이게 주기마다 또 바뀐답니다. 이러한 속에서 생활하시는 북부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야말로 감사에 크게 지적받음이 없으리라고 느끼면서 오늘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한 고마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아닌 감사의 지적보다도 오히려 좋은 것을 지적하면서 저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이청교 위원님 종료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보충질의 계십니까? 네, 그러시며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를 3년 연속 감사를 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느껴왔지만 금년에 더욱 느끼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권한위임 22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권한위임 건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보고를 지사님께 직접 합니까, 북부출장소는?

네. 예를 들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직접 보고드립니다.

또 위생검열이나 단속도 직접 합니까?

그것은 각종 참모회의시 결과, 기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도청 본청 관계부서로 경유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조직에 아까 유재언 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직의 직렬상, 직제상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권한이 위임되었는데 실제 한수이북에 11개 시 군에 권한위임된 건에 대해서 지도기능, 감독기능, 통제기능이 제대로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는데, 이행이 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북부출장소 관할의 한수이북 11개 시 군에서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통제기능이나, 지도기능이나 감독기능에 대해서 잘 협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 군에 군수 이하 여러 전문공무원이 계시는데 도 본청이 있고 북부출장소가 있는데 북부출장소에 지도통제나, 감독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점이 혹 없나 해서.

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지도 단속, 이런 감사업무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서면 또는 참모회의시 보고할 때에 사전에 해당 주무 국·과장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조를 하고, 또 시장 군수들이 저희 지휘 감독에 대해서 적극 시정하고 협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를 보고하시기 전에 해당 부서 과장님께 협조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럴 때 지금 북부 소장님이 이사관 직급인데, 지금 본청에 이사관 직급이 부지사 이상 공영개발단장이나 그 외에는 놔두고 이하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직책상 그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주무부서 권한으로 협조체제하에서 이런 것을 삭제하자, 보류하자, 이러한 사항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의 과,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볼 때에는 한수이북 11개 시 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 군과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조언을 해 줄 때가 있고, 또 그러한 삭제까지 그리고 그 계획이 또 본청에서 입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커다란 상충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무부서에 주무과장이 북부출장소장님이 지사님께 직접 보고하는 직제상에 되어 있는 것을 협조하고자 먼저 경유를 했을 때 그러한 요구가 왔을 때는 누가 와서 보고가 안 된다든지 보류상황이 생기는 혹 그런 일이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것은 직제나 직렬상으로 봐서 북부출장소장의 권한이 상당히 잠식되고 축소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아 달라고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립니다.

조직상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본청의 통제기능이 발휘되었을 때는 형식적인 북부출장소의 기능이지, 사실상 권한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바로 북부출장소장님이 11개 시 군을 통제, 감독하면서 생긴 사안이 돼서 직접 경유없이 물론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본청에서 지사님 통제하에서 주무부서에서 상의를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여기 보고올리는 중요사항으로 소장님이 올리는 보고서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미리 협조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한 통제라든가 통제 아닌 통제가 생겼을 때 북부출장소의 기능이 발휘될 수가 없지요.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 주십니다마는 하여튼 북부출장소의 권한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제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마는 주요사안에 한해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 불과하지 통제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일은 앞으로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통제라는 용어를 쓴 것은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 미리 상의를 할 때 본청 주무부서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권한이나 기능속에서 북부출장소장님의 협조하에 이런 것은 보류한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이럴 때 출장소장님으로서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북부출장소장님의 직렬상이나 조직상으로 보았을 때 권한이 축소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여기 북부출장소장님 이하 북부출장소의 권한위임사항에 대해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네, 염려하시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권한이 침해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추호라도 빈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사예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며는 소장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마셔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겠지마는 그렇다며는 출장소의 명칭과 지위가 조직적으로 달라지고 상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타 기관에도 협조를 하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도지사 밑에서 서로 협조하는 것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기능 같은 것도 검사를 여기서 권한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했다고 지사님께 보고를 했을 때 도 본청의 주무부서 관계관께서 그런 일은 위로 보고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식의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 소의 기능과 권한이 상당히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대로 들은 대로 소문을 들으면 북부출장소는 쉬어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사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느냐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고 자기의 권한과 직분을 충실히 할 수 없는 문제점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수이북의 170만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실시된 1994년도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 소장님의 성실한 업무보고와 또 답변을 비롯해서 자료준비 등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김상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의 미비 등 답변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2일간에 걸쳐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북도신설 문제와 행정구역개편 문제, 그린벨트 업무 문제와 세무 및 조사 업무와 건설계약 사항과 노인작업장 운영과 공원묘지운영관리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지적한 사항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과감하게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면서 건의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에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현장인 연천군 소재 무등교를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