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들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산물원종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산물원종장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농산물원종장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경기도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 (착석)
이규세위원장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경기도농산물원종장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원종장을 방문하여 주신 이규세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우리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저희 원종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평가를 통해 행정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원종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원종장은 현행 우리나라 종자 공급체게 4단계중 기본식물 원원종에 이은 제3단계 원종생산기관으로서 정부의 종합적인 종자수급게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 소요되는 수도작 및 전작물 8종의 종자를 생산하여 국립종자공급소에 인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 장은 기술직, 농업직공무원 6명과 농업연구직 공무원 5명 등 총 21명의 직원이 56.7㏊의 포장을 관리하며 순도높은 우량종자 생산이라는 사업목표 아래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첫째, 건강한 종자생산에 밑바탕이 되는 토양개량사업으로서 뒤에 업무보고에서 상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연간 약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양개량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엄격한 격리재배를 통한 혼종방지와 우량종자 생산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장은 4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지역과 토질에 맞는 작물재배와 함께 엄격한 포장 및 배수관리,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간 19회에 이르는 국가기관의 포장 및 종자검사를 통한 검증과 농촌진흥청 등 농업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직원재교육을 위해 금년도 2/4분기와 3/4분기중 전 직원에게 농기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우리 장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구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위돈현 서무계장입니다. (인사) 이성열 답작계장입니다. (인사) 박은원 전작계장입니다. (인사) 안수환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유재민 수원분장장입니다. (인사) 김창욱 평택분장장입니다. (인사) 이응렬 항동분장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우리 장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그간 우리 원종장에서 추진한 업무와 원종장의 포장현황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해 간단한 사진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서 그 내용이 다소 빈약하고 솜씨도 서툴지만 업무보고시에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첨부1]업무보고(농산물원종장)
이상 우리 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에 있어 미진했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받아들여 앞으로 우리 장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외진지역에 오셔서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자 보급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장님과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고생을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이 기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장께서 방금 보고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작생산물중 대표적으로 콩과 보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 농촌실정이나 전국 추세를 감안했을 때 보리 종자보다는 밀종자 생산 보급이 더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장장께서 그러한 언론의 보도사항을 접하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밀종자가 품귀현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금에 수입된 밀이 오염된 상태이므로 해서 대도시의 소비자의 패턴이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밀을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절대수요가 필요한 그런 시기에 접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전부터 개인민간단체들이 우리 밀 공급사업을 위해서 우리 밀 생산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종자의 부족현상으로 해서 지금 몇 년동안을 계속해서 금년도에 밀 3,000석을 생상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종자를 심어서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를 해도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싸지만 진짜 우리밀이 맛이 있고 오염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사먹으려고 해서 밀을 많이 심으려고 해도 종자가 부족현상이 돼서 그 밀을 심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밀종자를 구입하려고 그러며는 그 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종자가 적고 수량이 업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흥청에서부터 각 관공서 시험장에 밀종자를 구하려 다녀도 밀종자를 구할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본 원종장에서는 항상 원원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밀종자 원원종이 얼마나 보유돼 있고 이와 같은 시대에 부응해서 보리보다는 오히려 밀종자를 대량 생산해서 보급을 해야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동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방금 수원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동분장 역시 밀집된 아파트에 소재해 있는 토지라는 것을 본 위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원이 2,30년 전 그 당시 있을 때에 제가 봤고, 현지에 가보면 그 일대 주위는 전부 완전히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포장이기 때문에 실지 종자를 생산해 내야할 만한 그런 포장이 못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도시권에 있는 쓰지 못하는 토지는 오히려 토지가가 상승돼서 비싸게 매각을 하고 넓은 평야에 좋은 토지를 구입해서 종자생산 토지로서의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지역에 합배미까지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뭔지 이 항동분장도 이전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요. 수원분장이 이전하도록 결국은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따라서 종자보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각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 토지를 매각해서 농지구입을 하는 것 보다 사전 예산을 확보해서 대토인 농지를 먼저 구입을 해서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원분장 판매는 추후에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량종자 공급외에 기타 농산물은 일반 시중에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농산물 판매량은 종곡마다 얼마나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판매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상위원
전윤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금년 원종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소 의문점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기능직이 부족되고 있는 현상인데 지난해와 금년도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니까 22개 종목의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계신데 종목별에 대한 장비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직의 좀더 종목별에 대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올바로 장비를 운영을 해야 좀 더 장비가 고장이 안 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지난해보다 장비유지비의 증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금년도 역시 기능직의 부족하에서 이런 모순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출부분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건비의 잔류가 불가피하다. 여러 가지로 인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인력이 들어가는 작업에 어떤 문제가 오지 않나 이런 염려하에서 그렇다며는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면에서 보다 더 들어가야 될 인부의 힘을 거쳐 작업을 마쳐놔야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작 포장에 대한 합배미 작업을 작년도부터 실시를 해왔는데 원종을 생산하는 포장이 어떻게 경지정리 안된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당초부터 경지정리가 된 땅을 보유해 가지고서 모든 합리적인 작업하에서 사업이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합배미를 쳤다는 얘기를 듣다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째서 당초부터 이렇게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을 선택해서 포장지를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평택 고덕지역에 수원포장이 불가피하게 이전이 된다는 말씀하에서 평택지역을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새로이 이전되는 지역이 과연 제대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인지 또 도로사정이 지금 보니까 금년에도 농로를 포장했는데 모든 포장으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을 지금 선택을 해놓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재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지금 전윤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도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종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지도 소외된 지역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농사라는 것이 저희들도 농사를 지어보고 했습니다만 전부다 자꾸 피하는 일의 하나인데 이런 데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기능직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불과 7명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원갖고 지금 많은 농경지를 관리하는데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기능직을 보유하면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4년도에 농산물 생산수입이 2조 1,8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2조 1,800만원이면 지금 논이 37.1ha, 밭이 13.2ha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수익이 2조 1,8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됐다고 보는데 완전히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한 가격인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비 5%, 도비가 95%에 8조 7,600만원의 세출계산이 서 있는데 사실은 원종을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94년도에 농산물 생산수익 2조 1,800만원은 지금 세출에 비해서는 많은 수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종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써서 수확하는 이익이 많이 수반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원종장에서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대략 계산을 해보셨는지 계산해본 그런 사항이 있으며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비가 29종에 89대 사실 장비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갖고 전작 13.2ha하고 답작 37.1ha 운영하면 이 장비가 남아돌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면 장비는 남아돌아가니까 원종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로서 더 전작이나 답작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농기계 관리대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2명이 결원이 됐는데 결원된 기문과 기문이 만약에 단기문이라면 모르겠는데 충원이 장기문 안될 때는 그 사유가 있을텐데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농사를 짓는데 일용임금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용임금이 정부시행 단가하고 일반 현지에서 지급하는 단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지불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원분장을 택지개발로 인해서 평택분장으로다가 수원분장의 토지면적만큼만 확보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건 모르지마는 택지개발로 된다고 하게 되며는 수원에 농지를 매입하는 비용하고 보상받는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면적 4ha로만 확보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분역별 경지면적과 분장에 가 있는 장비현황, 그 중에서도 수원분장에 있는 관리대장, 수원분장에 대한 농기계 대장을 제시해 주시고 나머지 평택이나 항동은 총괄해서 분장별 경지면적, 장비현황을 제출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약 3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이 첫 번째로 밀 소비확대에 따른 종자를 확대재배하여 농가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시고 잔여포장에 콩과 보리를 재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밀살리기운동 추진본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밀을 재배하려는 농민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종자생산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93년도에 50a, 1,350kg 을 생산공급 하였으나 올해는 이보다 20%가 증가한 60a, 1,620kg을 확대 생산하여 우리밀살리기운동 본부에 일괄 인도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농가의 재배 의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밀종자 생산계획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며 농가 기호에 맞는 품종을 생산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잔여포지에 콩과 보리를 재배한 것은 원종생산이 부적합한 포지를 대상으로 해서 윤작효과를 기대하고 또 지력증진을 위해서 콩과 보리를 심은 것으로써 여기에서 생산된 콩과 보리는 종자로 쓰이지 아니하고 수매나 시판 등의 과정을 거쳐서 수입이 우리의 잡수입으로 조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동분장은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종자 생상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로 적극적인 이전계획 대상인데도 합배미하는 이유와 또 이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항동포장은 주변이 도시화로 인해 종자생산에 따른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원종장에서 '88년 12월 포장운영개선방안을 도에 건의하여 현재 4개 분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2개 준장으로 포장집단화 계획을 이미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항동분장의 경우는 '81년부터 '88년까지 농림수산부에 시험 연락포지로 쓰인 관계로 이것을 '88년 12월 도에서 용도폐지하여 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만 6회가 유찰되고 3회가 낙찰되었는데 이 또한 해약되어 '90년 6월에 도에서 긴급영농 재지시로 본 원종장에서 지급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 공유재산을 당연히 매수하는 것 보다는 보존관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 관리부서에서 매수계획시까지 효율적 영농으로 관리하기 위해 합배미 실시를 하게된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분장 이전계획에 있어 사정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분장 이전계획은 수원 정자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이 금년 7월에 수원시에서 확정하여 현재까지도 최종 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인 관계로 상전예산에 계상이 사실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88년부터 '90년까지 포장집단화 계획으로 추진한 바 있고 또한 예상지역에 사전정보도 저희가 검토를 이미 많이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영농이 한해 너무 늦어진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산물의 일반 시판하는 물량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종생산량은 종자로 공급하고 종자 품위에 저하되는 불량제외 종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가격조사를 토대로 하여 일반시중에 매각하고 그 잡수입을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시중에 매각한 물량은 수도작의 경우 전량 수매로 했으며 전작물의 경우만 735kg에 대해 판매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자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종자에 대한 종실검사도 완료되고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한 다음에 남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익년도에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3년도의 경우에는 2,260kg을 매각하여 506조 8,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이 부족함에도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장비유지비 지출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장비유지비는 2,4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농기계가 매년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또한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내년도 영농대비 사전 수리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그 관계로 영농장비유지비가 다소 더 들어 갔으며 기능직 부족정원에 대하여는 전 직원을 농기계 요원화하여 기능직 부족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인부확보가 어려워서 작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원종장의 출력인부의 부녀화와 노령화로 출력인원이 감소되고 있으나 인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의 기계화로 보충하고 있고 또한 인부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에만 출력인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기타 기계화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기능인력으로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은 기능인력과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치해 가고 있습니다. 인력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직이 지금 2명 도에 충원을 하도록 고시계에 저희가 시험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2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영농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윤상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동분장이 합배미를 실시하였는데 처음부터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이러한 지역을 선정한 배경과 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항동분장은 '79년에 경기도농촌진흥청으로부터 관리전환되었습니다. 그 당시 진흥청 지역 연락 시험포지로 이용되어 필지당 면적이 당초 말씀드린대로 70평에서 300평 정도로 적게 되었고 또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매각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도에서 시도한 바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경지정리를 미뤄왔던 사항을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미룰 수가 없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작년과 올해에 거쳐서 합배미를 실시하게된 이유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지역에 수원분장을 이전대상으로 하는데 경지정리 지역인지, 도로망 포장여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평택분장지역은 경지정리 완료지역으로서 필지당 면적이 약 1,200평 내외로서 기계화가 용이한 지역이며 수리시설 또한 완전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도로망 여건은 분장 포장과 연접하여 평택∼안중간 38번 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농자재 수송 및 종자수송이 원활하고 또한 농로포장을 하게된 이유는 그 농로가 연약지반으로 인해 비온뒤 농기계가 원활히 움직이지 않고 농약 살포작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농로포장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 7명인데 이 인원으로 영농이 가능한지, 향후 더 얼마나 충원되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종장의 기능인력은 현재 7명으로 영농에 다소 부족하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국가전체 인력 관리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은 기계화와 공무원의 힘을 보완하여 현재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있으며 따로이 포장면적을 확대시킨다거나 이러한 사후 여건이 변동될시에는 인력문제는 추후 검토돼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문재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종자생산공급으로 농가에서 얻는 수익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원종과 보급종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에서 계수적으로 얼마만한 이득을 복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계산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이것을 추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원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원종 540a분은 이것이 보급종의 증식단계를 거쳐서 일반 농가에게 보급될시에는 우리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원종 생산량이 전체 경기도 생산량의 13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생산량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공급에 수급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보급종의 경우는 그 광대한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하여 경기도에 기여하는 면적은 약 6% 정도 된다고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더 기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러한 공급의 기여도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장비 29종에 89대를 가지고 전작과 답작면적을 운영하는데 장비가 남아돌아 면적을 늘려서 원종생산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29종에 8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재 4개 분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한 농기계의 특성상 농작업이 시기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기계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엔 원종과 보급종 생산에 더 늘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면제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고 두 번째 질의는 기능직 결원원인과 향후 충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장의 기능직 공무원은 전체 9명으로서 결원은 퇴직이 '94년 8월 27일 1명과 '94년 10월 6일 1명으로 지금 한 5∼6개월 정도 2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충원계획은 공고를 통해 현재4명의 신청이 접수되어서 고시계에 시험의뢰해서 12월 10일경 시험을 통해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 지급시 정부고시 단가와 일반시장 노임과의 차이가 있을텐데 이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농촌 인력 구조상 유휴 인력이 상당히 적고 대부분 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4만원을 웃도는 시장노임과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2만원 정도의 정부노임단가 사이의 치이점으로 인해 영농에 투입할 사역인부 수급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장에서는 영농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점점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노임지급단가 기준은 정부노임단가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 정부노임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부노임단가가 제조분야 노임을 원용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2만 2,000원을, 여자의 경우에는 답작의 경우 1만 9,000원, 전작의 경우 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권영일위원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요.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놓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실례를 범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분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 규모를 4ha로 잡게된 근거는 현재 수원포장을 개발하게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상대적인 가격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얼마의 면적을 포장으로 확보할 것인가는 이러한 가격이외에 우리 원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의 정도도 동시에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원종이나 보급종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원종의 경우에는 경기도내에 공급하는 물량이 충분하고 보급종의 경우에는 상당히 모자랍니다만 이것을 현재에 원종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4ha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위원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잡곡류 판매를 하신 내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잡곡류 판매방법은 시장성 조사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이 상당히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시내에 있는 비교적 크다고 생각되는 양곡상회에 가서 가격을 여러군데 조사를 해서 우리의 양곡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데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조사해서 적당한 지역이다라고 생각되면 거기다가 매각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이것은 물론 양심에 따라서 누가 인정을 하든 어려운 곳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다 개인적으로 믿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액면으로 보며는 630만원인가 얼마정도에 양곡을 처분한 바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김일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위 잡곡류가 6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라고 그러지만 적지 않은 물량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판매에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판매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은 잡곡류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작의 경우는 8개 작목이 됩니다. 8개 작목에서 원종을 생산하면 조금 조금씩 남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506만 8,000원이 '93도의 전체세입으로 댔는데 이중에 위원님 말씀 100%에 따라서 일정가액 이상에 비교적 크다고 생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 우리가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을 받아보든지 해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일수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아까 콩, 보리 등과 같은 것들은 거의 종자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다 매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한 양이라고 봐지는데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이 가서 시장조사 10군데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했더라도 외부에서 남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조사한 중에서 한 사람에게 당신이 제일 낮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당신한테 팔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정하기가 누가 보더라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방법의 개선을 답변해 주신대로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농기계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되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기계 종은 없습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제가 와서 직접 해본 것도 있고 그런 방면으로는…….
김일수위원
농기계 전량이 다 지금 사용이 양호합니까?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상당수의 각종 기계가 있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이 다 사용이 원활히 고장없이 잘 되는 것이냐, 아니며는 조금만 사용해도 고장이 난다든지, 쓸 수 없는 농기계들이 지금 이중에 얼마나 있느냐?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며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적어도 5년정도 이상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고장이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번기에 쓰다보며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내보내서 가 있는 기간이 농작업 기간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기계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더욱 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실제로 쓰이는 기간에 농기계 고장으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해 가려고 그럽니다.
김일수위원
지금 농기계는 농기계 고장이 났을 때에 수리는 일반 시중 농기계 수리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있는 거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도 부족한 그런 사정인데 농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서 갖다가 수리센터에 보관을 하고 쓸 수 없게된다든지 이래서 차질이 돼가지고 영농에 문제가 되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올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답과 전에 모든 수확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를 저희가 사전에 하느라고 했는데도 고장이 나서 다소 기간의 연장을 했었지만 크게 종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작업이 연장되거나 작업이 중단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일수위원
왜 말씀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냐하면 실제 수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상당한 기간을 들여야만 수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조그마한 것도 가서 고치려면 몇 십만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고쳐 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는 것을 관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못쓰는 걸로 폐기종으로 노후화 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을 투하해서 고쳐가지고 얼마쓰다가 또 고장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비현실적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종 중에서 도저히 이것은 고쳐야 앞으로 쓸 가치가 없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고쳐서 안되니까 놔뒀다 어차피 내구연한에 의해서 폐기를 해야하고, 진짜 쓸 수 있는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잠시잠시 고장이 났다하면 그런 것에 한해서만 수리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뜻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그런 것으로 제가 느낀거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기계화가 대규모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 년전에 구입한 이앙기 중에 손으로 이렇게 경운기형의 이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추후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승용이앙기를 또 따로이 구입해서 이것이 고장이 나서 못쓴다기 보다도 능률성이 이것이 더 잣고 이것으로 부족하나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한 기계는 원래 쓰지 않았었습니다.
김일수위원
그럼 앞으로 현재 본 장이나 각 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 사용 가능에 적합한 농기계 기종이 몇 대이고 만약에 그 중에서 사용 불능해서 폐기연한을 기다리고 있는 농기계, 기다리도록끔 놔둬야할 농기계가 기종별로 몇 대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김일수위원
다음 항동분장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종자생산의 가치보다는 매각이 잘 안돼서 재산보유 측면에서 담당부서에서 둬두고 있기 때문에 분장으로서는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항동분장의 종자생산을 하는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입, 지출로 봐서 장장님이 보시기에는 연간수입의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저희 원종장의 사업경영상 평가는 저희 각 분장별로 실시해 보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원종장 전체로써 경영성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실시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투입이…….
김일수위원
총 기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알겠는데, 얼마나 수입이 되고 얼마가 지출이 되고 그랬으니까 기간 나오는 그 수치를 알겠는데 그러면 항동분장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연간 거기서 종자생산으로 얻어지는 수입과 지출된 비용 그래서 얼마가 적자된다는 내용을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포함 해 가지고 얼마가 적자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추후 기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상당한 액수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종자생산의 가치가 없는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땅이니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적자를 봐가며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종자보급에 차질이 없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해서 종자보급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수원분장을 팔아서 농지를 더 사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현재 입장으로 봐서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항동분장은 차라리 매각측면에서 재산보유측면으로 돌아선다고 그러면 분장자체 운영을 폐기시키고 통폐합을 다른 데로하고 항동분장은 적자나는 것은 운영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종자생산 가치보급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을 재산보유 측면만을 고려해서 적자를 감수해가면서 이것을 운영해야할 가치가 없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지금 '94년도에 항동분장에 대한 운영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항동분장 전체가 962a에 밭작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 중에 현재 올해 약 600a 그 중에서 비교적 오염이 덜 되고 지반이 안정돼 있는 그리고 생산성이 견지되어 있는 땅을 중심으로 600a의 보급종을 생산하여 전량을 종자공급소에 종자로서 공급한 바가 있고 여타 포지, 부적합한 포지에서 생산된 벼는 우리가 일반수매로 할 예정입니다.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962a에서 600a정도만, 반도 안 되는 것만 종자생산이 되고 나머지는 잡벼로 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며는 실제 원종장 포로서의 가치가 없는 땅을 재산 측면이라고 봐준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적자를 봐 가면서 이 분장을 가치없이 왜 운영을 하느냐 이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 분장은 차라리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에게 임대를 주든지 차라리 노는 땅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누구 보러 거져 지어먹으라든지 하면 적자는 안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비 예산을 버리는 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적자가 되는 분장이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위원님 말씀에 하나의 보충설명을 드린다며는 지금 주요 농산물에 대한 종자공급은 경영성과 평가로 보더라도, 전체 세입과 세출을 봐서도 이것을 이득이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일수위원
알아요. 그걸 아니까 종자공급을 하기 위한 원종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X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농사라는 자체가 흑자, 적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항동분장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예요. 농사로 우리가 적자를 봐가면서 그 땅이 아무가치 없는 데 우리가 운영해야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일반인에게 대여해서 일반인에게 얼마가 됐든 생산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고 우리 본 장은 거기에 가서 신경쓰지 말고 한데로 병합을 해서 평택분장을 늘려 가지고 차라리 평택분장과 본 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항동분장까지 거기다 흐트러놓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종자생산 면의 문제로 본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소비면으로 봐서도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안고 분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거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예산을 차라리 본 장이나 평택분장으로 병합해서 거기다가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운영하면 더 현실적으로 나은데 굳이 항동분장을 운영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수위원
검토가 돼야된다고 판단이 되시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김일수위원
지금 당장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든 효율적으로 경영측면으로 봐서 이게 만약 개인회사가 이런 걸 운영했다고 그러면 벌써 어떤 합리화 조치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김일수위원
적자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판인데, 이걸 만약 경기도 도민주식회사라고 판단했다고 보면 도민이 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적자로 망하게 되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개인회사로 보면 벌써 이건 뜯어치고 무슨 판단의 결정이 났어도 났을 거다 이거예요. 관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도민의 재산과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일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단안과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위원님 말씀에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입니다만 그것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그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최소한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계속 농경지로서 유지는 해 나가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일수위원
그렇죠. 앞으로 농경지 유지는 예를 들어서 원종장에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를 경영한다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농경지 운영측면이라는 걸 붙들어 끌어안고 적자를 봐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다른 방면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적자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즉시즉시 벌써 해결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죽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모든 분들에게나 도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말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 집행현황을 보면 세출란에 인건비가 6,324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재료비가 5,664만원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간 인건비 세운데에서 6,000만원의 인건비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만 6,000원짜리, 1만 9,000원짜리 정도의 인건비로 봤을 때 엄청난 수의 인건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6,300만원씩이나 잔액이 남는 그런 인건비가 앞으로 12월말까지 얼만큼 더 지출이 되는 액수가 나올 것이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 잔액이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김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나와있는 6,300여만원은요. 원종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에 공무원 인건비를 집행하면 약 1,000여만원 정도가 남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재료비안에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력인부가 적게 나와서 줄어드는, 한마디로 남을 수 있는 돈은 저희가 약 3,000여만원 정도가 남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7,000만원 중에서 약 2억 4,000만원정도는 집행이 되고 약 3,000만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일수위원
어쨌든 재료비에는 인건비 5,600만원 중에서 인건비의 미지출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재료 미구입 자금도 포함됩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재료비 항에는 지금 말씀드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와 농사에 들어가는 재료비, 농약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타 농약대나 이러한 재료비는 거의 90 몇% 이상 집행이 됐고요. 또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출력인부만 그렇게 남습니다.
김일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 질의하시죠.
권영일위원
질의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리대장을 보니까 내구연한을 채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한 흔적이 보입니댜. 그런데 이 농기계는 연중 사용시기가 한정돼 있는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콤바인하면 15일 내지 20일 동안에 연간 활용기간을 전부 써야되는 건데 아무리 정비가 잘돼 있다 하더라도 20일동안에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이 난다. 또 자체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고장이 없는한 아까 보고에서도 타 일반수리센터에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 종자를 생산하는 이런 중요한 원종장에서 기계의 생산, 물론 아까 설명에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다 하는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농가에서 보더라도 지금 국산 농기계가 내구연한을 채우는 농기계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공서에서는 내구연한을 채우기 위한 또 내구연한을 채워야되는 이런 부담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운영상의 모순, 불합리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서라도 과감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2ha 수원분장에 대해서 포지를 평택분장에 확보하는데 원종공급의 130%를 공급하니까 물론 원종공급에 차질은 없고, 그러나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기계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늘일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밭곡식 8개 작목도 같은 100% 이상을 공급하고 계신지 그것도 원종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8개 작목에 대해서는 콩과 보리의 일부는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보급종 위탁농가를 선정해서 증식해서 보급종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기타 잡곡류에 대해서는 경기도 종자협의회에 의해 전년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신청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이 모자라서 타 지역에서 저희가 더 생산을 해서 가져온다거나 이런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잡곡은 원종종을 생산하는게 아니라 보급종을 생산하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종장
전작물에 대해서는 콩과 보리를 제외한 나머지 잡곡류에 있어서는 원원종과 원종 단계까지만 있고 보급종의 단계는 시·군에서 최종포를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자율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종을 만들어서 각 시 군에서 신청한 최종포 선정농가의 신청량만큼 각 시·군에 저희가 인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니까 원종을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 8개 품목이 전체 130%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밭작물 8개 항목도 전부 100% 이상 도내에 수급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표현이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보고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130% 얘기한거는 수도를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니까 수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밭작물은 몇%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것부터 물어볼까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럼 밭작물이 8개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 보리, 밀, 깨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품목별로 어떤 작목은 작목에 따라서 원종을 생산하는 퍼센테이지가, 공급률이 다르겠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동력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잡곡의 어느 작목을 얼마만큼의 원종을 생산해야 될 것인가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전년도에 각 시 군에 최종포 설치에 필요한 신청량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량만큼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잡곡류는 별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양만큼의 원종은 우리 원종장에서 다 재배하여 생산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100%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권영일위원
그러며는 수도작은 130%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밭곡도 역시 100%의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그것은 이제 신청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권영일위원
글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현재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권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위원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다소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일수 위원님의 답변 내용에서도 폐기가 될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농기계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1대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농기계가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고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도 대수리하는 관계하에 역시 장비에 대한 보수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만, 그러나 농기계의 종목도 다른 많은 장비를 그래도 기술적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 농기계를 만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에 기능직의 부족으로 역시 사무실 직원도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운영을 해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비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고장이 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가 역시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도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역시 기술직에 대한 손이 모자라니까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사무직 직원으로 하여금 기술이 있는 분에게 대체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는 것은, 또 사무실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부리고 농사를 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심한 무리를 준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에 부족된 인원을 언제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게차 관계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게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능직이 2명 결원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8월과 10월 그때 결원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바로 농번기가 도래하거나 아니면 한참 농번기인 때에 직원이 둘이 결원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작업은 시기를 일실하면 종자생산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저희 직원들이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게차 운전은 더욱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게차를 보유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게차를 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체를 수작업으로 하는 바람에 더욱 일이 많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윤상위원
그렇다며는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고 사고로 인한 뒤처리 문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2명 부족에 대한 보직에 대한 것은 반드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2명을 지금 선발계획으로 도 고시계에 들어가 있고 또한 자격요건으로 여기에 현재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이 되려면 농기계 기능사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채용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지게차 자격증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되는 직원에 따라서 또 본인의 원에 따라서 자격증을 따로이 취득할 수가 있도록 여러 가지의 제도를 마련하거나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지게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문재위원
답변을 듣는 가운데서 제가 조금 이해하지 못해 갖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답작에서 130%를 생산해 갖고 경기도 전체에 원활히 수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포장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자보급체계는 4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의 바로 윗단계가 원원종 단계인데 이 원원종은 농림진흥청에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주게됩니다. 그러면 그 원원종을 재배해서 우리의 원종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수도의 경우 원래 540a를 재배해서 나온 물량입니다. 이 원종은 경기도 원종장과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선정한 보급종 생산위탁 농가에서 내년에 다시 재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종이 약 110배정도로 증식이 되는데 그 물량을 거꾸로 소급해서 계산해 보며는 경기도 전체에 필요한 종자의 약 130%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재위원
그러니까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각 농가에 위탁해서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나온다 이 얘기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그렇죠. 원종장과 함께, 원종장에서도 일부 보급종을 합니다. 보급종을 경기도 전체 생산량의 6%를 하게되고요. 나머지 94%는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우량농가를 선정해서 보급종 생산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농가에서 생산되는 물량과 물론 거기에 생산되는 종자는 저희가 주는 원종을 가지고 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생산량이 된 보급종은 경기도의 그 다음에 기르는 종자에 130%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문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전작에서 8개 품목중에 식부면적이 제일 많은 품목이 무엇이고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식부면적이 제일 작은 품종은 무엇이고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제일 많은 것은 작목으로 따지면 이 작목내에는 품종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권영일위원
그러니까 소맥은 말고요. 지금 금년에 소맥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거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아닙니다. 콩이 제일 많습니다. 600a입니다.
권영일위원
몇 kg이 생신됩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계획으로 7,200kg를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또 제일 적은 거는요?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제일 적은 경우는 들깨로서 12a에 45kg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럼 그것도 전체 면적으로 봐서 지금 토지가 4만평이 조금 빠지는군요. 지금 그것도 8개 품목에 원종을 생산하는데도 남아서 금년에 소맥을 1,600kg을 생산했다 이런 얘기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그건 남는 개념은 아니거요. 물론 모자라면 거기까지도 활용 여부를 결정했었어야 될텐데 종자 기르기에 좋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안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좋게 만들려고 콩과 보리를 심어서 거기에 나는 산물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고 또 한번 더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약 4만평의 포지중에 원종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적지라고 활용이 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원래 저희가 1,165a를 심었습니다.
권영일위원
평수로 얼마입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약 3만 3,000평정도 됩니다.
권영일위원
약 7,000평은 원종생산의 부적지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는 거죠?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저희가 145a이니까 약 5,000평정도 되고 중간에 도로라든지…….
권영일위원
구거나 농로나 이렇게 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각 시·군에서 원종생산을 의뢰해서 수확생산을 하는 거죠? 의뢰생산이라고 해야되는지 수확생산이라고 해야됩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영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전작을 안 심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원종생산이 부진한 것은 원종 보급의 홍보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저도 다시 한 번 내년도에 하계 원종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받게되면 여기에 대한 인식을 시 군에 새로이 해 가지고 좀 더 종자교환이 필요한 농가인데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안 되는 농가가 없는지를 더 따져 봐가지고 추후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는 관계 농산과와 토의해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솔직히 말해서 원종을 보급한다는 것은 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의 농민들에게 증산효과라든가 수입증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한
김정한농산물원종장장
네.
권영일위원
그러며는 경기도 농민이 상당한 전작을 하는데 이런 면적을 가지고 100% 공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에 끝나지 않는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좋은 경기도 농정에 원종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을 아는 농민보다도 모르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안되지 않느냐. 지금 일선 시·군이나 읍단위에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런 원종을 보급하는 이런 자체도 사실은 직원조차도 어떠한 경로라든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보급이 된다 하는 것도 얼만큼 아느냐 하는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장장님이 하실 문제는 아니지마는 이런 문제를 같이 곁들여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여기서 얘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지금 오후 1시 5분이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장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바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선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생정사무감사및검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이금수. (착석)
이규세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그간의 시험연구 및 사방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림은 그 동안 제1, 2차 치산 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황폐된 산지를 완전히 복구하여 국토녹화에 기여하였으나 아직 이용할 만한 경제림이 적어 우리나라 연간 목재 수요량 중 국내자급률은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88년부터는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 목재자원 충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는 형질이 불량한 산림을 그 동안 개발한 유망수종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40년까지 31%의 인공조림률을 50%까지 높이고 13%의 목재자급률을 60%정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이와 같이 목재생산의 터전이 될 뿐만 아니라 임산부산물과 공익적 가치를 무한히 제공해 주는 귀중한 자원으로 오늘날 평가되고 있으며 근간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산림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촌은 공동화, 노령화, 고임금화되고 UR타결 등으로 임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산림의 자원화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임업의 특성인 장기 회임성을 극복하고 농산촌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개발하고 복합적인 임업경영으로 장기소득원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와 황폐산지의 일소는 물론 야계사방, 사방댐, 산사태 위험지 복구 등 예방사방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생력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연구 및 사방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의 시험연구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활성화와 보다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며 우리 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기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사) 임병대 산림토목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범 서무계장입니다. (인사) 김호식 산림환경계장입니다. (인사) 최홍기 임업생산계장입니다. (인사) 김복균 자원보호계장입니다. (인사) 김은규 수목원계장입니다. (인사) 이병국 사방계장입니다. (인사) 이호은 보전계장입니다. (인사) 심해룡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소)
이상과 같이 '94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인사기구표에 정원 배정이 인쇄가 잘못돼 있는지 5급 현재 두 분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밑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임업 1명하고 연구관 1명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정원이 현재 1명, 1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4급에서 임업 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급에서는 제가 임업 서기관이고요. 5급에 있어서는 산림토목계장인 임업직 1명하고 연구직에서 연구관 1명 그래서 5급이 2명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명으로 나타나 있다고요. 보셨어요?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연구직 연구관도 5급입니다.
권영일위원
연구관이 1명, 4급이 1명, 5급이 1명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 인쇄된 내용이 맞습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5급 임업직이 1명이죠. 연구직에서 연구관 1명이 5급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요?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것으로써는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간부명단의 간부 임용된 날짜를 보니까 거의 간부가 '93년 이후에 전부 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산림환경연구소의 간부들이 이렇게 평소에 자주 이동률이 많은지 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간부직 전체가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요즘 근간에는 경기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인천과 서울일부 지역에 은행나무에 새로운 피해를 주는 나방이 번식을 해서 상당히 급속도로 은행나무가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며는 인접해 있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이나 또한 대책이 서 있는지 지상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약물로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런 보도를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아마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 및 그 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산성도가 수목에 미치는 영향이 몇 도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수목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분석 결과 경기도의 산성우가 내린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에 경기도의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피해가 갈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가능성을 예측을 해 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기테다소나무가 생장이 속성이고 '68년서부터 보급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기다소나무는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 용재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리기테다소나무는 용재로서 가능한 거냐 아니면 하나의 녹화용으로서만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1만 6,000본의 종묘를 보급하셨는데 그 종묘의 수종에 대해서는 밝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종류냐 또 일반 종묘장에서 매입했을 때 하고 여기서 매입했을 때하고의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해안사방림 조성을 하셨고 거기에 사방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관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활착이 제대로 돼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느냐, 거기서는 해풍에 의한 해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사이동 방지용 가리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의 목표대로 기능을 발휘했느냐, 그래서 해안사방을 했을 때에 식수가 제대로 활착이 돼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윤상위원
전윤상 위원입니다. 주요 유망수종에 대한 육성시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현재 실시하고 계신데 그렇다며는 유망수종에 대한 육성사업을 통한 그 동안 실시해 온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해서 성과있는 수종의 육성사업을 실시한 현황이 있으며는 분야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실시한 사업량에 대한 현황을 분야별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시험을 계속해야 되는지, 또 계속해야 될 수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계속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의 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사업을 했는데 연구결과에 의한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환경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한 방향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생태계를 계속 보존해야 되겠고 또 환경보호와는 이게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가야만 되는데 그 연구결과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서 우리 경기도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생태계보존과 환경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큰 면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곳에 발생이 됐는데 그 피해면적에 대한 복구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복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같이 계속적인 산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현재 안고 있는 지역을 현장확인해서 사전에 예방을 받아야 될,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될 지역이 나타났는지 조사된 것이 있다면 아울러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기술보급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선진국과의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림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을 적에 선진국은 반대로 임업직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행정직보다도 더 앞서가는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 봤을 적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동안의 산림, 물론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나라 지형상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동안 많은 수종 갱신을 해 왔고, 많은 시험을 거쳐 왔으며는 이제는 좀 더 산림에 대한 기술보급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에 대한 보급실적을 보니까 과연 이 정도 가지고서 선진국의 산림을 따라갈 수 있는, 또한 우리나라 산림의 발전을 좀 더 확대측면에서 생각해 볼 적에 나름대로 이 사업은 계속 보급이 돼야 되겠고 또한 이것이 바로 국가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이제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동해를 추방하는 입장에서 자연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보급사업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너무 옹졸한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산림의 중요성이 우리 인간에 미치는 고마운 영향이라든가 또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좀 더 광범위한 보급의 척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경영학적 측면에서도 농가들로부터라도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참여가 돼서 기술의 보급이 직접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 개개인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 차원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이것이 산림발전을 위하는 측면에 더 큰 보답의 앞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전개에 대한 방향을 이런 측면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문재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하며는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이러한 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각 지에 오염돼서 상당히 탁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더욱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더 연구해서 훌륭한 산림을 가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의심이 가고 좀 더 활발하게 성과를 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침체되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0%가 산지라고 그랬는데 경기도는 몇 %의 산지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내에 잡목 그리고 덩굴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걸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잡목이나 덩굴로 엉클어진 산지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묘생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묘생산사업 중에서 특용수 생산이라고 해서 대추나무하고 감나무를 생산을 하셨는데 '90년도서부터 '93년까지는 이것이 10만 7,000본을 생산하셨는데 대추나무가 7만 6,000본, 감나무가 3만 1,000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불과 대추나무 1만본하고 감나무 1만본, 생산이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줄어들어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산지에 공급할 그런 기회가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약용 식물 증식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산지인삼재배시험에 과연 향후 전망이 있는건지 여기다 보고하신 걸로 봐서는 소득증대방안제시라고 그래갖고 확실히 소득증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후 전망이라고 그래갖고 산지활용의 재배방법 구명으로 향후 소득증대 방안제시, 이렇게만 여기에 제시를 해 놓으셨는데 과연 산지인삼재배가 전망이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산림환경사업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고생하신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해 주신 내용 중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원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 경제림을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을 조사하여 1차산업의 생산지로 육성해 달라는 내용의 당시 지적말씀은 도유재에 국한한, 어떤 일부지역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현재 많은 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산들이 거의 쓸 수 없는 잡목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고산지대는 그만두고라도 우선 수종 갱신을 해서 그 잡목을 목재림이나 혹은 단기 수종 경제림으로 대치해서 산지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도유재에 국한해서 계획을 해서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먼저 잘못 전달된 사항으로 완료라는 표현이 여기보고 됐지 않나 이렇게 돼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잣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보고 말씀에 의하면 국내산 잣나무보다 스트로브 잣나무가 생장이 우수한 걸로 이렇게 시험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시험해 본 결과 생장자체가 우량하다는 내용으로 국내산 잣나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먼 앞날을 향해서 목재림으로나 어떤 림으로 국내산 잣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가 차이가 있는건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잣나무는 도의 산림과에서도 늘 위원들 입씨름하는 지적감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우선 산지 자원화 얘기만 나오면 도에서도 잣나무가 우선합니다. 잣나무는 약방의 감초처럼 꼭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생각은 이미 잣나무도 어떤 가치로 환경연구소에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잣을 채취하는 경제림으로는 한계가 왔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서 가평 도유림의 잣도 생산해 봐야 소용이 없는 정도로 지금 인건비의 적자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잣을 채취하는 목적으로의 이미 이 나무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졌고 그렇게 이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림으로서도 이 잣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경제성 수종으로의 가치가 있는 나무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말씀 중에 미국자리공 나무의 번식증가가 수원의 경우 '93년, '94년 대비 33%가 증가를 했는데 그 나무자체가 산성토양화를 시켜서 산의 황폐화를 시키는 그런 나무로 판단되지 않고 반대로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같이 판단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공 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지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나무인지, 시험연구결과가 어느 기관이나 혹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하신 그 동안의 결과로 경기도지방 산지에 현재까지 연구결과 나온 바탕 위에서 목재림으로 내놓을 수 있는 나무가 첫째, 이 나무이고 둘째, 이 나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목재림의 경제성있는 나무는 어느 어느 수종인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울러서 단기성 수종으로 경기도지역에 경제림으로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목재림이 아닌 경제림으로 단기성을 가진 수종 중 우량하다고 그 동안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수종 세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인삼재배시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인삼을 하기 때문에 산삼은 모릅니다마는 대충 공시재료 1년생 종삼이 과연 산삼은 아닐테고 분명히 우리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밭에서 나는 삼의 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이식묘는 그것을 1년생 묘를 갖다 심는 것을 얘기합니다. 80%가 되고, 그게 아마 활착 생육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차는 50.8%다. 그 내용이 준 것은 해충, 기타 등등으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차종묘는 이것을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일 겁니다. 95%가 아마 활착이 됐다는 얘기인데 종자는 산삼 종자씨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일반 경작하는 인삼씨를 가지고 산에다 뿌렸을 경우에 95% 활착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과 2,3년 차이는 79%의 수확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 전망에는 산지 활용재배 방법 구명으로, 규명이 됐다는 얘기인데 향후의 소득증대 방안이 됐다 해서 이걸 제시했다는데 그 제시내용을 상세하게, 재배실적이나 데이터가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94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미진한 사항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명단 중 최근 이동률이 많은 것 같은데 간부직 이동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소는 '93년 9월 10일자로 산림환경연구소로 발족됐습니다. '93년도에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은 경기도 직제개편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현 직위를 재임용 받은 것이며 '94년 최근에 발생한 인사요인은 본 청과 사업소간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교류와 금년도 하반기 정년퇴임 예정자의 공석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창의력을 기하기 위하여 본소 자체내에서 간부공무원 보직을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직은 8명중 금년도 정년퇴임 예정자 연장직 1명이 있어 승진에 따른 것으로 별 지장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 은행나무 해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 인천 지역내 은행나무에 대한 해충의 피해가 심한데 인접지인 경기도로 확산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서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본 해충은 차주머니 나방으로 추정되며 차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연구관 곤충과 팀이 1차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관과 공동으로 생활사 및 방제법을 빠른 시일 내에 규명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산성우에 의한 산림피해 현황 및 대책은 무엇이고 산성우의 농도가 얼마일 때 수목에 영향을 미치며 내년도 경기도지역 산림에 산성우에 의한 피해 예측에 대한 내용은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산림지역에 내리는 강우는 산성강우가 대부분이나 산림지역에서는 공해에 의한 산림의 쇠퇴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나 중국의 공업화 등으로 볼 때 산림지역에도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성의 PH가 4.5 이하일 때 직물의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토양 산도가 4 이하이면 토양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도내 산림에 대하여 오염실태와 쇠퇴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염방지에 대하여는 범국민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물으신 리기테다 소나무 생장이 속성인데 장기간 정착가능한 일반용재용 인가, 단지 녹화수로 사용되는 수종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리기테다 소나무는 용재, 수지생산, 펄프재로 사용되는 경제수종입니다. 다만, 현재 연령이 어려 벌채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기테다는 리기다와 테다의 잡종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미국에서 더욱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실수 수종이 어떤 종류인지, 일반종묘상에서 구입시 1본당 2,000원이나 산림청 고시가는 저접이 466원, 고접이 757원으로 보급하고 있고 저접인 경우 1,534원, 고접인 경우 1,243원의 가격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사방 추진과 관련하여 조림지 묘목의 활착상황 등 관리상황과 해풍에 의한 해사이동 방지용으로 가리공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 기능이 계획대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일대로 황폐된 모래언덕이 약 77㏊정도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91년 옹진군수로부터 해안사방 실행 건의가 있어 현재 합동조사후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 '93년도에 7,961만원을 투입하여 7㏊를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 9,200여만원을 투입하여 10㏊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시공지는 해풍과 비사이동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 특수공법인 인공둑을 설치하고 방사울타리를 쳐서 그 길이는 380m입니다. 그 결과 피해를 최소한 감소시켰으며 해송의 활착상황은 연 10만본 중 82%에 생장상황은 15∼25㎝ 정도로 성장되었고 기존의 모래위에서 자생되고 있는 갯보리풀이 번식하고 있어 이 지역은 성공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95년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직할시로 편입되어 저희들로서는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이 상당히 공사가 어려운 지역이라 많은 경제와 특수한 공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께서 유망 수종육성을 통해 육성한 분야별 결과와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망수종의 육성은 부족한 목재자원의 국산재 충당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스트로브 잣나무는 생장이 우수하여 유망수종으로 선정하였으며 리기테다소나무는 내한력이 강하고 생장과 형질이 우량하여 36개 시 군에 290여만본을 생산보급하여 식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수간이 통직하고 자작나무보다 생장이 신속한 펜듈라자작나무 2㏊분의 종자를 구입하여 양묘중에 있습니다. 또한 밤나무 품종은 5개 품종으로서 주옥, 광은, 은산, 이대, 평기 등 당도나 수확량이 많아 육종접수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 육성하여 채종림을 조성해서 우량종자를 생산도민에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유망수종의 선발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비교시험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환경보호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결과 데이터가 있는지 경기도 지역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태계 및 환경에 관한 연구는 산 학 연 등 종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인력, 예산, 기간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각종 데이터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야생조수 실태조사, 산성우 실태조사, 해충발생 실태, 토양동물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연성 복구, 생태계의 다양성 회복, 오염에 강한 임분조성, 지속적인 예찰과 원인분석을 임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연구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도 산사태 발생면적과 복구상황은 어떤지와 이후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예방대책에 대한 조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8월 28일 집중호우로 도내 송탄시, 평택군 일원에 63개소, 6.84㏊의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즉시 현지조사후 복구계획을 수립 연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 11월 7일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6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월동기 이전에 12월 10일까지 복구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예산배부 등 이러한 문제로 해서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산사태 위험지는 시장 군수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위험지구별 카드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복구계획을 수립예방 사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관리대상 지역은 연 27개소에 32.33㏊로서 이중 '91년서부터 '94년까지 23개소에 29.3㏊를 복구하였고 나머지 4개소에 3.03㏊는 내년부터 복구할 계획이나 부동산 적으로 농가주택을 헐거나 이전하여 야 복구가 가능한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끝으로 임업기술 지도는 활발히 보급되어야 공해추방, 자연보호와 선진국 임업을 따라 갈 수 있는데 농가에서는 경영과 산주의 피부에 닿는 기술 보급이 필요한데 앞으로 방향과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업기술 보급에 대하여는 중앙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PR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임업소득추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 보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가치가 적은 수종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유용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업기술 보급은 지속적으로 보급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림면적은 얼마이며 몇%나 되는지 현재 많은 산이 잡관목과 덩굴이 많은데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의 산림면적은 도전체 면적의 54%인 58만 6,000㏊이며 전국 산림면적의 9.1%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림이 20만 7,000㏊, 활엽수림이 21만㏊, 혼효림 15만 5,000㏊, 제지가 1만 4,000㏊입니다. 이중 수종갱신을 포함해서 조림가능 면적이 29만 7,000㏊인데 '94년까지 25만㏊가 조림되었고 나머지 4만 7,000㏊는 매년 3,000㏊씩 조림하여 2001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잡목산림도 환경자본, 목재생산 이용으로 효용가치가 많고 그중에서 아주 효용가치가 없는 산림을 수종갱신하고 있으며 매년 조림되는 3,000㏊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덩굴제거면적은 매년 시 군별로 파악하여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3,860㏊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묘생산사업중 대추나무, 감나무 수급이 줄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연 수급계획은 대추나무 14만 4,000본, 감나무 6만 4,000본으로 '94년까지 수급실적은 대추나무가 8만 6,000본, 감나무 4만 1,000본으로 수급완료하였고 잔량은 '97년까지 생산수급할 계획입니다. 식약용 식물재배 시험에 있어서 산지인삼재배가 과연 전망이 있는가 농산촌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효능에 있어서는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의 함량은 산지 임간 재배인삼이 밭재배 인삼의 1.3배로 나타나고 있고 경제성에 있어서는 연간 순수익이 300평당, 10년근입니다. 360만원으로 일반밭재배 6년근의 160만원보다 2배의 수익성이 있어 고소득 작목으로 임업연구원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인삼재배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경제림을 식재할 수 있는 면적조사가 도유림에 국한된 것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산림 전체 산림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본도에서는 연 조림계획 29만 7,000㏊가 조사되었고 연 조림실적은 25만㏊로서 연 대상면적의 84%에 해당됩니다. '94년도 실적은 3,000㏊이며 조림수종은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해송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5년에서 2000년까지 4만 7,000㏊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본소에서도 반원시험림내에 13.7㏊를 선정해서 경제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잣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스트로브잣나무의 형질이 양호한 것인가, 또한 잣나무는 생산에 한계가 있는데 용재림으로서의 경계성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잣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내한성이 상한 오엽송이고 어려서는 음수이나 커가면서 양수로 변하여 15년생부터는 잣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잣수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재로는 건축, 차량, 기구, 양악기, 토목, 선박, 조각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스트로브 잣나무는 미국원산의 오엽송으로 1925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수종입니다. 내한성이 강하며 수간이 완만 통직하고 용도는 건축, 포장, 펄프, 가구, 합판, 완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장에서는 10∼20년생일 때 스트로브 잣나무가 재적생장 2.7%로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트로브 잣나무가 종자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것은 종자를 매년 외국에서 도입해 가지고 양매해서 보급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미국자리공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지 토양을 산성화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시험연구 자료제공처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생태적 특성으로서 극양성식물로 상층식생이 토양 교란이 심한 지역에 선구식물로 나타나므로 상층식생이 회복되면 자연히 개체수가 몇 소 소멸됩니다. 따라서 미국자리공이 자라는 곳에 다른 식물이 생육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오염이 심한 대도시 및 공단주변 또는 환경오염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층식생이 극도로 나빠진 토양산도가 4∼4.4인 산성토양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자리공이 토양을 산성화, 사막화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경성대학교 임양재 교수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산성화 토양에 잘 자라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식물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돼서 아까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대책으로는 전국분재 및 생태조사를 실시, 현황조치, 환경오명이 심한 대도시 및 공단주변에 산성화 토양은 칼슘, 마그네슘을 사용하여 토양산도를 중화시키고 내공해 수종을 식재하여 상층식생의 회복사업을 적극 추진해야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부터 서울 홍릉, 남산, 수락산에 칼슘, 마그네슘을 매년 0.54㏊의 시험사용하였고 '92년부터 포항, 울산 공단주변의 1㏊씩 내공해 수종을 실연시험으로 식재했습니다. 그 수종으로서는 해송, 화백, 사철나무, 개나리 등 내공해성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장님계서 산지인삼재배를 하는데 산지파종종자는 산삼종자인가, 밭삼종자인가 물으셨습니다. 시험결과는 밭재배 인삼종자를 사용한 것이나 활착삼은 본 연구소에서 산지 시험한 결과 당해연도에는 95%, 2∼3년차는 79%에 달했습니다. 사포닌 함량은 산지인삼이 밭인삼보다 1.3배 높았고 수익성은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산기술측면에서만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계속해서 비교시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빠졌네요. 목재림으로서 가장 우수한 대표적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수종 세 가지하고 단기수종에서 경제성이 높다고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하고 그렇게 알려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내 주세요.
이규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세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우의 측정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직접 하셨는데 왜 그러면 인천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인천지역이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인천과 우리하고 어떤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으로 강화나 고양, 파주 이쪽으로 한두 군데 해볼만도 한데 거기는 자료에서 빠졌다 이거예요. 지금 오산, 평택, 화성 여기는 집중적으로 밀집지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양평, 광주, 인천 이런 식으로 지역안배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대답이 될지 모르지마는 역시 이런 문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지역적으로 이런 표본조사는 안배를 해서 해야될텐데 왜 이렇게 경기도지역이 아닌 지역을 해놓으면서 북부지역에는 양평지역 한 군데 해놨느냐 하는 문제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곁들여서 그러며는 산성우가 4.6일 때는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죠?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권영일위원
그럼 4.6이, 만약에 비의 피해를 몇 시간 정도 받았을 때에 산림이 피해를, 쉽게 얘기해서 비라는 것은 1시간도 올 수 있고 또 10시간 올 수도 있고 또 반시간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정되는 4.6이라는 것은 시간의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도만 가지고 표현한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럼 농도가 4.6이었을 때 몇 시간 정도의 강우시에 피해가 나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산성우 측정을 편향적으로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양평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은 임업연구원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렸으면 될 것을 그것을 누락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일위원
어디요?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청 임업연구소입니다.
권영일위원
같은 경기도에도 관할구역이 다릅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전국을 40km를 한 구간으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 또 경상도, 강원도, 임업연구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해당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인천하고 경기도 한수이남권입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양평하고요.
권영일위원
그런데 양평은 왜 들어갔습니까? 양평이 들어가면…….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0km를 한 구간으로 해 가지고 구역별로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디는…….
권영일위원
40km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40km입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건 임업연구소에서 도상으로다가 그려 가지고 담당지역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담당구역도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시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지정한 것이 우리한테 조사구역으로 정한 지역인데요…….
권영일위원
양평이 들어가면 여주 들어가야 되고 여주도 들어가면 안성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 게 40km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점이 돼서 해야 40km냐 이런 얘기죠.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40km를 한 구간으로 해 가지고 정했는데 파주, 포천, 동두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임업연구소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 중에서 우리에게 지정된 지역에 고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며는 경기도임업연구소에서 하는 지정된 지역은 이 5개 지역말고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양평이 들어갔다면 여주, 이천, 안성, 용인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것은 안 나왔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 인천이 들어가고 하게되면 기준은 40km가 어디서부터 정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권영일위원
모르세요?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권영일위원
그러면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아셔야지 아시지도 못하고, 지금 답변이 이게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자료가 잘못돼 있는지 답변이 잘못돼 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돼 있는데 그럼 그것은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럼 다시 그 이후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리고 산성우가 시간의 차이는 없지마는 몇 시간동안 산성우가 내렸을 때 수목에 피해를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해당 지정된 지역에 기계를 설치하고 비 올적마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산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몇 시간이 내렸다고 해서 그 산성우가 금방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산성우가 년간 또는 수년간 축적되었을 때에 토양산도가 5.6 이하로 내려가서 산성이 됐을 때에 산림피해가 오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5.4의 강산성일 때 산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수가 높아야 강산성입니까, 지수가 낮아야 강산성입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PH5.6이 기준치인데요. 5.6보다 수치가 많을 때에는 알카리성이 되는 것이고 5.6 이하로 내려갈수록 산성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권영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답변중에 4.6 이하로 내려가면 수목에 영향을 주고 4.0에서부터는 토양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4.6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비를 맞았을 때 그 수목에 피해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연으로 축적이 돼야 한다하는 지금 답변인데 대체적으로 연 몇 회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며는 오산의 경우 4.36∼6.21로 나와있죠?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권영일위원
그럼 4.36이라는 것은 산성우의 산성농도 수치가 맞습니까? 17페이지에.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위에 것은 평균치…….
권영일위원
위에 것은 평균치인줄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4.36~6.21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세요. 그렇죠?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권영일위원
그러며는 조산의 경우 산성우가 4.36일 때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며는 그때는 상당한 강도의 산성우가 왔었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4월이 다른 달에 비하여 산성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럼 4월에 더군다나 모든 수목이라든가 식물이 발아할 때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수목이. 그러면 발아할 때는 상당히 모든 잎이 부드럽고 저항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강산성우가 왔다고 하게되면 활착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임업연구소에서 혹 자료로 채취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은행나무에 피해를 주는 유충이 있어서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데 지금 답변의 말씀은 별로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할 때 이것이 약제로도 구충이 안 된다, TV에서 보도가 된 것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성충일 때 그런 반응이 납니까 아니면 유충일 때는 약물로도 충분히 제지가 되는 겁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차주머니 나방 성충이 주머니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화돼서 나와 가지고 잎을 갉아먹을 때 해가 많은 해충인데 그 기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피해확산은 산림청에서 얘기한 대로 현지에서는 발생상황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산림청의 얘기를 분명히 같이 보도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차주머니 성충이, 지금 월동을 하느라고 나무에 붙어있죠?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권영일위원
그것은 일일이 떼어내서 소각을 시켜야만 제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잎을 갉아먹을 때에는 약물로도 구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대답인 것 같은데 그러며는 그 시기를 적절히 맞출 수 있는 또 그것을 실제로 시도를 해서 그런 경험에 의해 이것은 과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하나의 추이니까 살충제로서 능히 살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윤리성을 가지고 답변을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시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용기
오용기산림시험과장
환경보존위원회인가 이런 데에서 은행나무 차주머니 나방의 피해를 직감하고 이건 안되겠다 해서 문제화시켰는데 저희도 그것을 임업연구소하고 기초생태조사를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머니 나방이 현재 기본생활사가 아직 정립이 안됐어요.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이 해보니까는 성충이 주머니속에 들어서 약제가 거기에 침투를 못해서 겉에서 방제만 해도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사를 내년서부터 같이 공동으로 인천, 경기, 서울지역을 시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가볍게 그냥 염려할게 없다 하는 이런 가벼운 답변이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더니 지금 솔직히 과장님처럼 사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시험을 안 해봐서 확실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가볍게 "염려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증인이 답변을 허위로 하느냐 이겁니다.
용기
오용기임업시험과장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신문이나 TV에 나오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그것은 학술상으로 그런 해충이 있다는건 알았는데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신문 그대로 피해가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벌써 작년서부터 인천에서 처음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연구원 얘기가 그렇게 피해가 심할 것 같으면 지금 경기도도 가깝고 서울도 가까워서 굉장한 피해가 될텐데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방재효과도 조사하고 또 농약도 선정해서 정말 차주머니속에 들어있는 유충을 죽일 수 있는 농약을 선정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런 것이 제대로 연구가 돼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걱정할게 없다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하나의 추이니까 살충제로서 능히 구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 실질적으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볍게, 처음에 질의할 때 여기 속기록에도 있지마는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묻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기
오용기임업시험과장
죄송합니다. 권 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하고 다시 해서 정확한 현 수준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그럼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위원
답변을 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림환경을 연구하시는 연구소에서 사업량을 자꾸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하시면서 산림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연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도의 산림면적은 54%, 58만ha의 산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환경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 29만 7,000ha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년 3,000ha씩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매년 3,000ha씩 개량해 나가 29만 7,000ha이면 99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다른 나라의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산림은 보기 나쁜 산림인데요 근래에 화서 좀 나아져 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산지를 환경정화 해갖고 좋은 우리 금수강산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단축할 길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산업화가 돼가면서 1차산업이 따라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림청 예산이 총 우리나라의 예산에 0.35%를 점하고 있답니다. 산림에 투자하는 정부의 비용도 그만큼 열악하고 또 토지 또한 차원화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전부 투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비를 거의 100%를 줘가면서 식재를 권장해고 실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며는 산림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법에서도 보도 산림지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림하고 6년 이내에는 조림비용만 변상하면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절대 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림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원화 10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그 연도안에 목표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문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주가 희망을 해서 수종을 개량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100% 지원이 됩니까?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조림에 대해서는 산주부담은 3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조가 70%이고 나머지는 융자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문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사업에 대한 착실한 사업을 해서 많은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드리면서 이것이 비록 연구나 조사에만 꼭 끝나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좀 더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생태계의 산림해충 방재나 또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되야 되는데 조사로서만 끝난다는 것은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예산의 확대가 곤란하다는, 또 몇 가지 안중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상당히 중요성을 안고 있는, 또 앞으로라도 생태계 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또 자연에 미치는 환경보호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좀 더 이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선 많은 예산이 안 든다 하더라도 투자에 효과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전개가 돼야 되겠는데 이 사업 실시에 대한 예산요구를 더 해서라도 우선 교육용 책자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시켜서 이 사업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사업의 확대 계속 사업으로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5년간 시험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9,500만원입니다. 5년간에 9,500만원에다가 연구직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기초연구시설인 토양분쇄기라든가 산성우 측정을 여기다 넣으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기계를 6,000만원에 주겠다고 해서 그런 설비시설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이와 같이 열악하고 해서 앞으로 교육적 측면이라든가 환경보존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고급인력확보라든가 기자재의 확보 또 나아가서는 연구과제를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머리지만 좋은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그것이 발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기자재의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머리가 돼가지고 단기간내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해서 예산요구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견과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전윤상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 차원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좀 더 이 문제를 다뤄가지고 모든 보호측면에 대한 문제가 보급이 되야 되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또 우리 도에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모든 연구와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서 묻어두며는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활용이 되야 연구한 보람이 있는거고 조사한 보람이 있는 거고 계속해서 물론 연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이나 실력적 측면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중앙 산림청과의 연계를 해 가지고서라도 또 우리 경기도 차원하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차원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수
이금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기 산림을 걱정하는 나머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악한 예산 속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셨는데 전윤상 위원 말씀마따나 각기 산주들이나 또 환경기관을 통해서라도 적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산림청의 예산 또 경기도 예산이 적더라도 긍지를 가지시고 창안을 하셔서 건의하셔 가지고 정말 맨발로 뛰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호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