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병길 의원 발언
이청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로가 누적되셨을텐데 감사를 위해 아침 일찍 나와 주신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무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연일 머리를 맞대고 도정을 함께 보살피는 이 자리가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산실이라는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회의도중 본인의 부덕과 미숙으로 잠시나마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기술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증인으로 부득이 참석키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현 신도시건설현장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양해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못하신 윤인식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식위원
윤인식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참석 못해서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이권단체 즉, 용역회사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배제했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위촉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동명기술단이라든가 안산에 엔지니어링회사가 네 사람씩이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배제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뽑을 적에 선정기준이나 지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 군은 기초의원 한 사람도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또 오산시같은 데는 17명 중에서 11명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에서 지침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성남이나 안산지역에는 시정지시를 했다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기초도시계획심의위원은 3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면 과연 그 사람들이 3만원 받고서 와서 하자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각 시 군 도시계획위원 중에 이중이나 삼중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도시계획심의위원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하고 이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 가지만 해야지 3만원 받기 위해서 이 삼중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배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최병길 위원님이나 정태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26개 시 군 76개소가 돼 있다고 어저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6개 시 군은 하나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를 보면 작년도에 10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시 군 지역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나, 도시계획도로의 도의 지원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택과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시 군의 주택건축기술 보급 및 실적률이 전무하다고 감사자료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표준설계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는 많은 표준설계도를 설치함으로써 설계비를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도 자체가 표준설계도가 없이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 삼중으로 부담되는 경제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라도 표준설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러한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9월 30일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서울 경계에서 15㎞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고 주민들은 어떤 불편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각 읍 면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따르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윤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학섭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별장이 우리 경기도에 총 74건이 현재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74건은 주로 광주에 24건, 남양주 17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고, 이것이 대개 '80년대 이후에 증축 내지 개축 허가를 받고 지은 집들입니다. 이 집은 실제는 수십년전에 지은 농가주택을 다시 지어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본데 74건 중에 서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말에만 이용하는 별장이 5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을 어떻게 불법으로 취득해서 증 개축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아서 명의 이전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농촌 사람들에게는 주말에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와서 쉬었다 가면 위화감도 조성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 이렇게 호화스럽게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에 와서 살아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번 감사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겁니다만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포장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이 아마 몇 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연수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삼천리가스같은 경우에는 새로 포장하고 1년이내에 1.2㎞이상 도로굴착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공원지역내에 허가해준 현황을 보면 30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점이 25건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허가경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건축물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형아파트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허가업무를 관장해 왔었는데 이것이 시 군으로 허가권이 이양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 군의 주택과 공무원수를 보면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2명, 의정부, 일산같은 경우 5명, 1명 이렇게 있고 안산도 2명, 의왕, 하남같은 데도 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과연 건축행정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나? 지금 신도시 하자다, 건축관계 하자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과연 건축사들이 얼마나 있나, 그래서 능력있는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건축행정을 사후관리할 수 있고 허가시 도면같은 것을 정밀히 검토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되고 차제에 감당할 수 없다면 대형아파트는 다시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관장할 수 없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축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업무착오로 처벌받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쌀 한 가마를 지워주고 가라고 하면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상당량 덜어서 버리고 한 다섯 되만 지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의 능력으로 비유해서 볼 때 능력범위 이상의 업무를 이관시킨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항 중에 동문∼지리원간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심의에서 유보된 이유가 건설부령인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거리 이상을 주도로와 간선도로가 병행해서 갈 때는 안 되는 걸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건가 아니면 예외규정이 있나, 도시지역 여건상 주민밀집도 등으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수
윤수위원
저는 어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소유자 불명 귀속문제를 질의했는데 국장님 답변말씀은 기탁금을 걸어놓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취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주부동산이 발생한 시 군에서 기탁금을 쓸 수 있는지 또 나중에 개발이익금의 부담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무주부동산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형만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신도시 건설과 관련 돼 가지고 해사, 바닷모래 사용이 문제가 돼 왔고 지금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조명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왕 여러 번 우리 도에서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만 묻고자 합니다. 신도시건설기반 중에 해사를 사용한 연도별 사용량을 밝혀 주시고 해사를 사용해서 아파트 건설한 업체를 지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염분세척을 하지 않고 해사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김포군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해사 사용에 관한 건축자재 품질검사 점검과 강화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농림지의 개발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이학섭 위원님께서 진지한 질의를 드렸고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진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례를 제가 국장에게 제시하고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컨대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832일대는 금년 7월 28일에 벽산건설주택에 612세대를 사업계획 승인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수지면 죽전리에 동성종합건설 684세대, 벽산개발 주식회사 684세대, 또 사업계획이 올라온 곳이 같은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에 대주주택건설이 311세대, 대진종합건설이 561세대 이렇게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 졌고 또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의 주요 골자는 상수도라든가 학교용지 등 공공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이 되어 가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예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개별업체들은 300세대, 500세대, 600세대의 주택사업을 벌입니다만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단지는 2,000세대, 3,000세대, 4,000세대로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공급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는 전혀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설립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2,500세대당 국민학교가 최소한도 하나는 들어서야만 되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의 단적인 예에서 보는 것처럼 준농림지에 대한 개발이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또 기타 기반시설이 상수도만 고려되고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예컨대 남양주군 진접읍에 있는 주식회사 두암주택이 금년 1월 21일에 339세대를 사업계획 승인했는데 이 경우에는 또 같은 진접읍의 주식회사 청학이 건설한 경우를 192세대 사업승인을 할 때 남양주에서는 학교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학교를 증설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재정된 지원을 조건을 부과해서 사업계획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립에 관한 재정수요의 압박을 폭발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예를 조건부여 방식으로 해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일대의 택지개발의 예에 관해서 이와 같은 남양주군의 사례를 원용해서 지도할 의향이 구체적인 경우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 미확보된 준농림지역 개발에 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변경에 금년도에 안성군에서 주공을 시행하는 근로자복지아파트 720세대 분에 관해서 경기도는 금년 341세대를 근로자복지아파트에서 공공분양아파트로 주택건설사업 내용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아파트의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중요한 국가사업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공공분양으로 했는지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조금전에 윤인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의 기준에 관해서 귀중한 질의를 하신 부분과 관련되는 보충적인 내용입니다. 예컨대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이 모 의원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의정부 장암동 택지개발사업에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기도에 온 감사과정에서 문제제기는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자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체조사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특정토지와 택지개발에 관련해서 사전택지개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단계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91년부터 활동해 왔는데 이러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의 예를 적시하는 겁니다. 모 당 사무국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러한 분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도시계획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산시도시 기본계획에 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오산 신도시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면이 사전 누출되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의 견해에 의하면 유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볼 때 이미 투기가 유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당분간 보류하여 녹지지역으로 존치하였다가 개발상황을 고려해 가며 추후에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감을 표하는데 현재 이러한 뜻이 오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업무에 관해서 정책과 소신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적과 등기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적과 등기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재산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국가적 장치이고 지적은 그 재산권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조사 과정입니다. 또한 지적은 동시에 조세과세 업무의 기초가 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가업무로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적사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 주요 민원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적업무와 등기와 관련해서 외국의 범례는 어떤 것인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일원화 논의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해서 어제 존경하는 윤 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고자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꼭대기에는 수어장대라는 역사의 파란을 거친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이 수어장대로 통하는 입구 50m 전방에 일제 때 만들어 놓은 신사참배단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참배단 꼭지부분은 없애버렸습니다마는 그 올라가는 계단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조형물 가운데의 신사참배의 기초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사쿠라 모양도 찬연하게 그대로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그대로 존치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뜻과 도민의 사랑, 그 처절한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며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신사참배단의 유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시정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께서는 도립공원의 이런 부분도 살피셔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립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성곽보수공사를 하는 중에 성곽에서 나타난 기와, 돌멩이, 흙 등 폐기물을 성곽 바로 밖으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실어내지 않고 밖에도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대로 투기해서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유적,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확인해서 그것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위원장
정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네, 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수
윤수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 도별 하수도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97.2%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양시같은 경우를 보면 '93년10월부터 12월까지 8억 1,294만 5,000원을 부과해서 8억 4,344만 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04%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사용요금 예산기준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제82회 임시회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4억여원을 들여서 1일 처리능력 4,7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 쪽에 차집관로 공사가 사업비부족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이를 도와달라는 시장의 안타까운 호소도 듣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에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오염돼서 한탄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동두천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집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도에 사업비지원 요청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위원
시흥시 한상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국장님한테 지원사업소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지원사업소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자원하고 주민들이 위탁을 맺을 때 처음에 1990년도 말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앞으로 1, 2년 후에도 그 공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1990년 말로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무상토취를 하게끔 해줬습니다. 그후에 지금까지 계속 토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어민들이 많은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민보상에 비해서 농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상토취를 그 동안에 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농민들의 보상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 소견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몇 년 후에나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로 우리 지원사업소가 없어지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직원들의 대책은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수자원이 그 지역에 와서 많은 일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세한 그 지역에 얼마만한 일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길위원
질의가 아니고 작년 감사자료에서 본 위원이 광주군 퇴촌면 천진암 주변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했는데 답변에는 이제 상당히 지난하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특정종교가 있는 곳을 도립공원으로 하자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배경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론 퇴촌면 주민들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일단 퇴촌면 입구 주거밀집 지역까지 공원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천진암 성지가 개발되고 있는 산 뒤 앵자봉까지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하자는 그런 요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조후기 성리학 때문에 아주 양반, 상놈 계급사회에서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퇴폐적인 역사가 흐르고 있을 때 실학파들이 모여서 참 이 성리학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고 해서 정약용이라든지 기타 실학파들이 공부를 해오고 연구를 해왔던 사실을 우린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학파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는 앵자봉 너머 주어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천진암이라는 암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천주교가 전교될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럴 때 유독 우리나라는 바로 실학파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천주학으로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처음엔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다시 이런 종교로서 하느님을 믿는 종교로서 발전하면서 이들이 다시 중국에 가는 사신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쪽에 주문모라는 신부를 초빙해 오는 그런 천주교 전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천진암은 천주교를 다른 나라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지마는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이 나라의 구국일념으로 실학을 연구하다가 천주교를 받아들인 그러한 천주교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100년을 걸려서 짓는 기념성당건립계획이 서 있습니다. 건축기간은 100년을 잡습니다. 지금 구라파가 소위 기독교문화가 이제 쇠퇴되고 있는, 그러나 기독교문화를 통해서 지난날 구라파가 성장, 발전이 됐는데 이제 그러한 모든 기독교문화가 사실상 우리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에 있는 바티칸같은 성전에 못지 않는 기념성당을 우리 민족이 우리 손으로 지을 계획을 하고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 여러 유적지가 있고 관광지가 있고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서양사람들이 와서 절 몇 개 보고 동양을, 그리고 한국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들의 정서에도 썩 구경거리만 되는데 적어도 우리 민족의 얼과 우리 민족의 혼을 서양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런 장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개발되기 시작한 천진암 계획, 산자수려합니다. 그 계곡에는 아까 호화별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각종 서울에 돈있는 사람들이 농가주택을 위장 매립해서 러브호텔을 짓고 별장을 짓고 그렇게 자연을 훼손해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지로서 개발된 그 주변이 최소한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자연이 보전되고 성지개발한 이후에 적어도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이제 한 특정종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혼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국장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광주군이 어렵습니다, 퇴촌면 사람의 저항이 심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그 위쪽으로 해서 앵자봉까지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때 앞으로 계획개발도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을 보존하고 또 성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장은 소신을 갖고 이걸 추진해 주길 바라는데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질의가 아니고 작년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최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며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행정 분야에 구석구석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을 보면 이른바 용역단체 등 이익단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를 배제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문제와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비전문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시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견해와 그리고 아울러서 도위원회와 시 군위원회 간에 1인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개선방향과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위원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의 선정위촉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2의제3항에 의해서 시 도의회 의원, 공무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관련대학 등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촉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구역 안의 다방면에 걸친 도시계획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위촉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용역기관 임직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발언권이나 심의를 제한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대로 형평에 그르치거나 공정성을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잘못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할행정구역 안에 대학 등이 없는 시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인근대학에 도시분야에 대한 전공을 한 교수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중복되게 위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도시계획심의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도의 도시계획위원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이 중복 위촉되는 경우에 같은 도시계획을 동일한 인물이 심의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공정성을 그르칠 가능성과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비교적 전문교수들의 지식과 양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을 기한다며는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막아나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회의시간이 5시간 경과할 때는 배로 늘릴 수가 있어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과는 사실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조정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지침상의 경직성의 문제도 있겠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과 대부분이 전문인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것은 지적봉사 차원으로서 그 봉사의 부분을 금전적 대가의 돈으로 계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그 위원들께서 수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점에 대해서 현실화해 주도록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비교적 그래도 대우적 측면에서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윤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26개 시 군 76건 중에 6개 시 군은 도시계획도로지원이 없는 반면에 오산시같은 경우에는 10건이나 되는 등 시 군별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시 도계획도로사업비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관할 시장, 군수가 연차별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임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주민숙원사업해결, 도시계획도로개설률과 지역균형발전, 교통소통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검토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실 이러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달관적인 기준이요, 실제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94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지원이 안된 6개 시 군은 도로개설률이 9%이상 또는 그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군입니다. 그리고 시 군의 사업비 지원 편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도로개설률 및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비교적 시 군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한계, 또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사업분야별 사업간의 마찰이나 또는 간섭 그리고 사업간에 있어서의 재원배분의 문제 등이 종합적인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의 입장과 저희 도시국에서 도로개발사업을 위해서 보다 많은 개설에 예산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이 상호비교 형량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안목과 우리 단위사업전개의 안목이 상호 마찰과 간섭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윤인식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주택건설기술을 보급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표준설계도를 많이 제작홍보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에 우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요청하신 자료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주택건설기술 보급실적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공기술상의 실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표준설계도서는 이미 주택, 축사창고 등으로 170여종이 개발 보급돼 있고 시 군 민원실이나 주택과 등에 비치해서 복사비 정도만 부담하면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주택, 축사 등의 용도로 186건이 활용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언론매체나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기이 시 군에 보급 비치되어 있는 표준설계도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윤 수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잠실 수중보 상류 15㎞이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 도 담당관 및 실 과 규칙이 개정돼서 '94년 6월 3일자로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업무로 변경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앙해해 주시면 관련과에 자료를 협조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윤인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읍 면급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 면 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 또 가능한 것이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읍 면급 도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양주군 회천읍 등 27개 읍급 도시와 그리고 양주군 백석면 등 56개 면급 도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급 또는 면급 도시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법상 어디까지나 관할 군수로서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가 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해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신청하면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됨으로써 읍 면급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내에 별장이 자료에 의하면 74건이 있고 그것도 광주나 남양주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을 지적하시고 '80년도 이후에 증 개축 허가가 된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74건 중에 서울사람 소유가 53건이나 되고 있는데 이점은 농가주택 등을 편법으로 취득해서 증 개축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편법사항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주셨고 따라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또 가능하게 처리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관업무 자체가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 건설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성실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요청과 답변요청을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관계부서에 충실히 저희 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한 후에 1년이내에 재굴착이 가능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리의 경우 예를 드시면서 이것은 1년 이내에 1㎞이상 도로굴착을 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예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역시 도로굴착 허가제한은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3년이내, 굴착허가 후 복구된 도로는 2년이내에 재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전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 전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전기통신공사의 긴급소통공사, 수도관 또는 가스관의 파열누출로 인한 공사의 경우나 그리고 굴착부분의 넓이가 3m이하와 길이 10m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굴착기한에 관계없이 굴착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삼천리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 물론 시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심의를 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추컨대 물론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소통상의 문제라든가 빈번한 굴착으로 말미암아서 행정의 낭비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종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오면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학섭 위원님께서 감사제출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원지역내에 30건 중에 25건이 음식점으로 허가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각종 건축허가가, 건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도시국 자료가 아니어서 위원님의 양해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관련국의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이학섭 위원님께서 주택 승인업무를 시군으로 위임한데 대해서 시 군의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방대하고 건축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시면서 시 군 능력범위 이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업승인 업무를 도에서 환수하여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 공무원이 건축사 등 전문자격을 갖고 허가 서류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능력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업무위임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당해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에서 처리해야 할 성격의 사무인지의 여부와 또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등 이러한 제방행정능률의 향상적 측면과 사업의 현지성을 감안해서 위임사무를 선정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의 경우에 도에서 승인할 때에는 승인절차상 어차피 민원인이 시장, 군수에게 민원을 제출후 관계법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한후 승인해야 하는 것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사실상 이중으로 검토해야 하는 등 민원처리의 중복과 또한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러한 단점도 있어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에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 시 군의 업무폭주가 예상돼서 세대수에 따라서 '89년부터 네 차례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위임한 것이며 '94년 8월 6일 건설부로부터 위임된 주택공사의 사업승인은 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군 건축부서의 인력보강이나 자질향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건축민원증가와 최근 들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건축공사장의 품질관리, 기존시설물 관리업무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축 주택 분야 인력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인력면에 있어서 건축법에서는 '92년 6월 1일부터 시 군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정원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상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16개 시 군은 과체제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업무가 많은 시 군에서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의 건축민원실 설치를 건의 중에 있고 시 군 기구 및 인력도 업무량에 맞춰서 확충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 직제기구를 다루는 부서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93년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건축실무자반 건축과정을 신설했고 금년에는 건축행정반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실무교육을 시킨 바도 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실무교육과 직무교육도 아울러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군 건축과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자질이 향상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이 위임되어 있는 업무를 도에 다시 환원하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임된 상태에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수원시내의 동문∼지리원간 도로결정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유보된 사유와 어저께 제가 답변드렸던 일정거리의 확보미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아니면 예외적인 신축적 운영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도시도로에 대한 결정 기준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제10조 도로에 대한 결정 기준에서 도로는 그 효율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과 규모에 따라서 일괄성있게 개통화된 도로망을 형성 결정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배치간격과 구획간 도로의 배치거리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의 간격은 1,000m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문에서 국립지리원간 도로의 기능은 보조간선도로로서 도로의 배치거리가 500m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 규칙에 따라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신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지형 지물 등 공사비의 과다한 투자가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 도로계획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수원시장이 현재 다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수원시장의 대안에 따라서 가능한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 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무주부동산의 귀속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무주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할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에게 어차피 귀속해서 이 토지대금을 시장,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물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령의 제정에 의거해서 등기되지 아니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지구인 점을 감안할 때에 자치단체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개선이 된다면 저희도 크게 이 점에 대해서는 환영할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주부동산은 국유재산법상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의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것은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과 함께 희망을 피력할 뿐 다른 방안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발이익금 부담시 그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만 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물론 전반적으로 주로 주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에 의해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4조, 제7조에 의거해서 개발이익금의 25%를 쓸 수 있는데 그중 12.5%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나머지 12.5%는 국고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 정확한 계산방법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윤수위원
국장님 말이죠, 개발이익금 정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소유자 불명인 토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개공에서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시 군에 땅값을 내가지고 그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써야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제도적으로 해당 시 군에 땅값을 내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그 부분에 소유자 불명인 토지분에 대해서 토개공이 소유자 불명인 토지는 싼값으로 토개공에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발이익금이 더 많이 나는 거는 당해지역에 그러한 것을 더 많이 개발이익금을 내놔야 되지 않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윤 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서 안양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 104%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104%나 되느냐는 말씀과 아울러서 하수도사용료 산출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도 배수구역내 하수를 배출하고 있는 양과 업종에 따라서 매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104%에 대한 것은 당월이전에 부과된 업종에 따라서 매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104%에 대한 것은 당월이전에 부과된 금액 중 체납된 금액이 당월에 접수되어서 당월분과 징수된 금액이 합산 집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산출기준은 법시행령 제14조2의제2항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시설을 위한 차입금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수의 양, 수질 기타 사용 형태를 감안해서 시장, 군수가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적정한 사용료를 예정한 후 조례로 정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윤 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금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양주군 구역에 차집관로 사업비가 부족한데 도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두천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참고적으로 1일 4만 7,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총 사업비 323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차집관거 사업대책으로 명년에 신천 개수사업비 47억 3,000만원을 책정해서 양주군 구간의 차집관거 설치사업과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연말 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집관거 설치 사업과 신천 개수사업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수질오염방지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청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정형만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최병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최병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요지는 천주교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군 퇴촌면 천진암 주변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에 대한 촉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천주교의 발상지이고 성역적으로 성역화 되어야 할 당위성과 또한 국가적 차원으로 보거나 우리의 민족혼을 고무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성역화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원지정이 필요한데 공원지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촉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천진암의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수없이 이루어져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수없는 검토 끝에 여러 가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로서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에어리어내에 국공유지보다 사유지가 적을 것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광주군 퇴촌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물론 자연보존권역으로 되어 있고 상수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구역으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행위의 규제 때문에 시달려온 민원이 역시 공원으로 지정하면 거기에 이중으로 또 다른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반복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종교시설이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역화 사업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등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적인 우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많은 애로를 느끼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병길 위원님께서 누누이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당장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최병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고 안 계신 분은 질의를 차라리 자료로 요청했으면 좋은데 질의하고 안 계신 분의 답을 여기서 듣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니까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이청휘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그러면 정형만 위원님하고 한상국 위원님이 급한 용무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정형만 위원님과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윤인식 위원님 해주시지요.
윤인식위원
조금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기를 90%이상이 시 군에는 도시계획도로 도비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25개 시 군만 있고 11개 시 군만 없습니다. 그렇다면 6개 시 군이 작년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서 그런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시 군과 중복되는 걸 배제시켰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교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중복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명단에 나온 걸 봤을 적에 정세욱 교수같은 양반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면서도 성남의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또 아무 관계없는 의정부까지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지금 시범주택 표준설계사에 170여점을 주택보급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 군마다 하나도 현재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년전에 작성한 그대로 지금 한 건도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 군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설계도를 많이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끔 20년, 30년전에 만든 게 아니고 현 시대에 맞게끔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요즘에 표준설계도를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청휘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시지요?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확인 내지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선 정세욱 교수의 예를 드시면서 시 군, 도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점은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객관성 문제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바램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더 바람직스럽게 구성을 한다며는 이러한 점은 중복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촉구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개연성과 그러한 우려내지는 달관적인 측면에서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이 교수들이 위원회에 이중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자체가 해당 시 군별로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자문 내지는 심의기구로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도에서 해당 시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인적요소가 법적하자 내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입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권장 내지는 종용에 그치는 것이지 이것을 도에서 제도적으로 딱 잘라서 개선하라, 또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렇다며는 시 군에 위촉되어 있는 교수를, 또는 위촉인사를 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도에서는 도의 도시계획심의회에 위촉하는 것을 지양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도 계셨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성된 온라인을 바로 임기도 끝나기전에 어떤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저희가 재위촉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면서 이것 서로간의 도시계획심의하는 과정에서 극히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 내지는 그러한 우려,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참여를 기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표준설계도 활용부분에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앞서 답변을 드릴 때에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180여건이 지금 활용된 실적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시 군별로 볼 때 전혀 이용실적이 없는 시 군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이 표준설계도가 작성된 지가 상당히 오랜 옛것이어서 현실적인 시대감각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표준설계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그러한 뜻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부족의 원인이 있겠고 또 설계가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과제로 삼고 가급적이면 홍보를 철저히 강화하고 이용실적을 높여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말씀하신 표준설계도를 시대감각에 맞게 재작성해서 배포하는 부분도 건설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식위원
그럼 건설부에서 허가를…….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원래 그 표준설계도 자체가 처음에 건설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그 사양들을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줬던 겁니다.
윤인식위원
어느 시 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게끔 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대감각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시 군이 있는데 여기서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제도가 건설부에서 표준설계도를 다양하게 사양을 제작해서 만들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의 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도 업무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발전방향을 제시해준 것이기 때문에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휘위원장
답변을 다 받으셨나요?
윤인식위원
한 가지가 안 됐습니다.
이청휘위원장
아, 네.
승대
최승대도시개잘과장
'95년도 예산에 11개 시 군 관계는 현재 저희도 '95년도 예산별도 사항은 자료준비가 지금 아직 안 됩니다마는 6개 시 군에서 11개 시 군으로 늘어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90%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저희 도로과와 도시개발과가 동시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1개 시 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인식위원
그런 말씀을 지난 번에도 내가 질의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일테고 올해 예산에 오산시는 10개가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또 5개가 현재 지원을 예산편성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 말이죠.
승대
최승대도시개발국장
어떤 일정한 기준과 그 다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윤인식위원
그럼 오산시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할 데가 없습니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질의에서 잠시 언급을 하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를 배분하는 사업의 선정기준이 몇 가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달관적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취약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사업을 선정한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기능별로 자기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 사업계획간에 상호마찰과 간섭이 많이 있다 ,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찰이라는 말이나 간섭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마찰과 간섭을 고려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분야별로, 사업단위별로는 시 군간에 격차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이청휘위원장
윤인식 위원님 답이 정확치는 않다고 생각이 되시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종결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이무광 국장님과 실 과장을 비롯하는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수감준비와 시종일관 성실하고 성의있는 수감자세에 감사위원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994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국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한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문민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의지와 공복정신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니만치 오늘 위원들의 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감준비를 위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준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소중한 자료를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요긴하게 활용을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