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오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경구 간사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에는 참석을 못하시고 오후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이 오실때까지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3년여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도적 미비와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초대 기초의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자부심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1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쁜 업무중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 매우 수고가 많았을 줄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오늘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본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은 양정3동의 5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이날은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 자리에서 구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2개반을 편성하여 1994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중에서 총무과에서 시행한 으뜸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5일은 당위원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산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총무위원회 감사장에 참석한 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씨,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씨, 총무과장 이종활씨, 재무과장 곽수호씨, 세무1과장 최강호씨, 세무2과장 전병선과장은 내무부주관 감사로 인해서 울산시 중구청에 감사반장으로 차출되어서 구세계장 이성만씨가 참석되었습니다. 시민과장 차상부씨, 민방위과장 김동환씨, 여타 각 실과 주무계장도 참석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4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백만원 4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다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의 선서문낭독이 끝이나면 구청직제순으로 한분씩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다같이 일어나서 엄숙하게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선서문 낭독)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모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이경구 총무위원님과 총무위원 앞에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1995년도 예산방영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해당부서 보고에 대한 질의, 그리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질의, 서류 및 현장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하실 때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에 미처 질의를 못하신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일자별로 감사준비를 보조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메모하시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고를 받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춘만위원님!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무자격 통장의 교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자격 통장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60세 미만의 군을 필한 자가 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저가
저가염춘만위원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 명의로 통장이 되어 있는데, 실지 통장행세는 영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보면 1993년도 정비완료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것이 실제 저희가 한 931개통이 있습니다만, 방금 염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조례상에도 근무연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통장으로 한번 위촉이 되고 나면 자기가 만약에 못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며느리가 한다든가, 또는 자기 아들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감3동 같은 데는 보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성 통장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유지관계를 위해서 60세가 넘는 경우에도 간혹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도 정비대상은 됩니다만 그런분들이 실지 통장을 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통간의 유대관계는 공고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0명의 대상은 과거에 군필을 안했다든지 또는 연령적으로 안된다든지 이런분을 정리한 것이 80명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염춘만위원
무자격자가 말하자면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무슨 책임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어디에다 호소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각종 고지서 배부라든지 각종 동의 업무 연락이라든지 이런데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재산상 손실문제라든지 이런것은 나타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자생단체 중복가입자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확실히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삼중으로 아직까지도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동네 이런 사람들이 물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말썽을 일으켜서 싸움을 붙이고 하는데 구청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동장에게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 49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대한 강제성을 띄우더라도 한개의 단체에서만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김성철위원님!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이제 염춘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염춘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당감3동에서는 대개 3분의2가 여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 앞으로 무자격자 정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동에는 대다수가 남편이 직장에 나갔을 때에 긴급한 사항에서 소집이 된다면 자기 부인이 대신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무자격자로서 정리된다면 우리 동은 통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동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마다의 사정을 잘 살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잘 알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어떤 동을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통장을 안하실려는 이런 분도 많고 또 사실상 한번 해놓으면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
정윤석위원
국장님, 기왕 나오신 김에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통장위촉절차는 동장님의 절대적인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장 그러면 각 통마다 통민들을 홍보도 하고 또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을 각 통친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을 추천해 주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동장님도 하자가 없는 한 임명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서 새로 임명된 통장들이 말을 잘 안듣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통민들을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장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딱 임명해 놓으니, 통민들이 말을 안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주민의 대표라 해서 모든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있으면 구의원한테 찾아와서 새벽도 모르고 밤중도 모르고 와서 하소연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장님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 놓으니까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돼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천해주면 하자가 없는한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강력한 행정적으로 동장님들에게 해주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위화감이 조성되고 뭔가 소각장도 하나 설치할려니까 화합이 안됩니다. 그런게 아쉽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규정상에도 주민의 신망이 있다든지 화합동참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주민에게 여러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미미한 점은 보안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촉도
해촉도정윤석위원
뭔가 조금 어디까지나 대화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사람을 해촉하면 안된다. 심지어는 주민의 대표도 존경하고 여러가지 방도로 해도, 하기야 그것은 동장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 해서 임명권자가 나인데 이러면서 그대로 해촉해버리니까, 그뒤에 해촉당한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를 지적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부산진구 구청산하 전체 공무원 정원이 1,024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총 1,031명입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 해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체의
전체의김호철위원
얘기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체 1,024명, 현재 인원 1,031명되어 있습니다. 시민과가 2명이 초과되고 지역교통과가 12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마음대로 조정되는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까지는 잘 모르고 전체 저희들 정원이 1,114명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에 보면 나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자료는 6급이하인데, 6급이하라도 정원을 초과했다는 것은 모든 구정행정의 경상경비에 엄청나게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김호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교통과에 12명이 더 있다는 말씀하고, 시민과에 두사람 더 있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에 12명 있는 것은 통합공과금 요원이 저희구에 전체 95명이 있다가 전부 한전으로 이관되어 가고 상수도본부로 가고 나머지 희망을 안한 분들이 12명이 현재 구 자체에서 다른 여분 인력이 있을 때까지 구청장 책임하에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주차감시요원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명 그분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분들이 본청에서 부산시 전체를 해서 자꾸 결원이 있는데 전부다 전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시행기간이 있을텐데 결국 1995년도에 가서는 초과인력에 대한 것은 우리 구비로 지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전이나 수도사업본부나 여기에서의 봉급을 줘야될텐데 우리 구비로 나간다는 것은,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엄밀히 따지면 김호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습니다. 원칙은 KBS하고 한전에서 온 직원들이 전체 부산진구에 55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저쪽으로 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긍정을 안한 분들이 지금 잔존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관안될 때에는 직권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상으로는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관계, 특별관리에 있어서 직권면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지난 11월말까지 이관을 희망하는 사람하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줄어집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한전이라든지 그러면 안넘어 온 사람을 한전에 넘어갈 사람에게 너거가 돈대라든지 이런 이론은 조금 성립이 안되는 것 같고 넘어갈 때 까지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해야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안넘어가게 되면 우리 부산시 전체, 말씀드린대로 인력 시행령을 다시 조정해서 그 사람을 소정의 업무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1995년도 예산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나 경상경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것은 예산관계를 제가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자기들이 언제든지 희망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미 안갔던 사람들도 사표를 내고 저리로 이관해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사람 두사람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호철위원
예산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왔으면 그 사람 한전으로 보내서 한전에서 조치가 되어야지, 왜 구에서 그 사람들을 안고 있느냐 이겁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구에서 안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대원칙이 그런데,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통합공과금을 전부다 이관하다보니까,
구가
다른구가김호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가 따라가는 것은 안되죠. 우리구에서 조치할 사항은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는 인원조치가 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55명은 별도로 제가 한사람 한사람 대회의실에 모여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으로써 여기 있을 경우에는 하등의 여러분에게 승진의 혜택이 없다, 만약에 한전에 이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직위도 부여해서 심지어 소장까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앞으로 발전이 있다. 또한 대학학자금도 공무원은 혜택이 없지만 저기에 가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비교를 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나이가 56세, 57세 거의 고령자들입니다. 저분들은 58세로서 기능직 정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일여년 있다가 사표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호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특히나 국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고령자가 많다면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실제 경상경비지출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능직으로서는 많이 해야 10등급 이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12월말까지 한다든지 이게 결론이 나가지고 정원을 초과해서 둔다는 것은, 경상경비 사람 하나면 엄청난 경비가 나옵니다. 이런 인원같으면 지역개발사업을 몇개나 할수 있는 경비가 나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나중에 예산을 다시보고 1995년도 계상된 예산하고 다시한번 보고 행정감사할 때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정원복위원님,
세무
세무정원복위원
2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공간점용 돌출간판 부과철저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징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1994년도 도로돌출간판 세입목표액이 3억2,50O만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차지를 많이 하는데가 부전1동, 부전2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달라진것이 과거에는 토지과표를 기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간판의 크기에 따라 가로, 세로 곱해서 1헤베당 5만8천 몇백원인가 그렇습니다. 간판이 크면 돈이 많고 간판이 작으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징수에 조금 차질을 초래하는데 이번에도 약 3억2,500만원이 현재까지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기로 2억5,000만원정도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은 지역에서 보면 누락된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이 되어서 세외수입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고 또 어떤것은 보면 돈을 더 많이 받는, 세금을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전혀 안받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패한 민원이 발생하는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방법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간판을 허가를 해주면 돌출간판이 몇호 이래가지고 허가남바가 붙어있으면 저 간판은 허가가 되어 있다, 저것은 허가 안되어 있다.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것은 서류상만 하니까 저 간판이 허가 난 간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고 아울러서 도로공간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도로 허가해주는 그 부위에다가 이것은 구에서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허가를 어떤식으로 해줬다는 것을 분명히 거기다 딱 붙여놓으면, 이것은 허가되어 가지고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업무철저만 해놨지 구체적인 방법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동에서 정원복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신규간판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하는데 만약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누락이 있다든지 간혹 이런게 있는 수가 있는가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고 또한 신규허가를 내준 간판의 표시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정원복위원
간판을 내주면 간판제작할 때 이미 이것은 몇호에 의해서 밑에 글씨 써넣으면 되고,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허가번호 제 몇호 이렇게 표시를 말미에다가 할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몇호해가지고 건축현장에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그 밑에 제작할 때 허가번호 몇호 몇윌몇일날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정원복위원
보고 허가가 날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지요.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토지등급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장호태위원
우리나라 부동산 추세를 봐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과표가 매년 20% 정도씩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담세율을 너무 심하게 적용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사실 현재 저희들 관내 토지시세는 보합상태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토지과표 관리면에 있어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1993년도에는 20%선 이하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20%이하는 없애라 하는 바람에 1993년도에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고 이번에는 1994년도에는 30%를 없애라. 이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30% 이하선은 다 없앤것이 아마 총체적으로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자료는 제가 안가져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지가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1996년도에 가면 과세표준액은 없어져 버리고 토지과표 등급은 없어지고 공시지가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담세액이 부담이 너무 클까 싶어서 점차로 저희들이 20%,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결과가 1996년도에 가서는 아마 주민들의 납세저항이 더 줄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안올리고 가만 놔두었다가 갑자기 공시지가에 부합시켜 부과한다면 그때는 아마 혼란이 일어나지 않나 봅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이 공시지가가 현시가 보다 오히려 더 비싼데가 있다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시지가가 책정된데가 간혹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사실 과표가 현시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하는 것도 우리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민여론은 이 뭐라 그럽니까? 등급이 너무 올라가서 결국 세금이 너무 많다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옴으로서 세금에 대한 저항이 생길것이고 이렇는데, 앞으로 그런 조정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또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저희들도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지침이 공시지가의 30%이하는 없애버리라하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의해 모두다 대입을 시켜보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 저한테 재량권만 준다하면 완충하도록 여론이 안좋은 곳은 참작해주고 싶습니다만 저로서는 부득이한 일이 되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참고삼아, 장호태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이 때문에 회의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건설부하고 내무부가 매년 30%씩 올라가면 1996년도는 완전 공시지가하고 동일하게 한다. 하는데 지금 실지보면 땅값은 안올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 지역적으로 보합세를 이루는데 문제의 해결은 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세율조정은 국가에서 해주어야 만이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지는데 세율조정은 안하고 자꾸 땅값만 올리기 때문에 담세율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건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세율은 낮추어라.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취득세 세율을 낮추고 과표는 인상해라. 이렇게 되면 균형이 맞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제는 너무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무리를 가하는 그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세율을 낮추든가 등급을 올리지 않든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금에
세금에정원복위원
대해서 마저하고,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정원복위원님,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영혁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표가 도시계획선에 있다 하면 그 바로 옆의 인접한 지분하고 그러니까 한 1m, 2m 사이도 안되죠? 그런데 거기하고 이쪽에 떨어진 도 시계획선에 물려있는 지역하고 과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표차이를 어떻게 한 절반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과표지가 할 때보면 어떤 주민은 도시계획 물린 사람은 과표를 좀올려 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려 달라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 또 만약 도시 계획선에 들어서 그 터가 될 때에는 현재 옆에 인접해 있는 것하고 볼때 한 1m, 2m, 3m, 떨어져 있는 지역하고 볼 때 도시계획이 안들어 있는거죠, 그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마 우려해서 그런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정원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에 물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시행이 되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표를 올려 달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내라도 앞으로 언제 도시계획이 시행되면 이 땅값을 내가 충분히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세금 무는 것은 관계치 않고 많이 매겨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영영 토지를 보유할 거니까 세금을 적게 물기 위해서 과표를 내려달라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과표를 지정할 때에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니까 공시지가할 때에는 어느 표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투자금융같으면 서면에서 제일 비싼 땅이다. 태화쇼핑이 제일비싼 땅이다. 여기에 비례를 해서 기준지를 중간중간 하나씩 설정을 합니다. 마치 도금표같이. 지적과 땅 측량할 때 도금표처럼 건설부에서 중간중간 기준지를 다 정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많이받겠다 해서 우리가 많이 매겨주고 적게 하겠다해서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룰에 의해서 하니까 오차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공시지가가 정확하면 과표도 정확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원복위원
과표보다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그럼 그 주민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좀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보상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야지 자꾸 자기 지가가 내려가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 스스로 더 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올려 달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것을 아예 구차원이나 동에서 이것은 보상하고 상관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해주니까 그런 예가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기에
거기에주영혁위원
대해서 제가 곁들여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부 자체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명히 오늘 현시점에서 도시계획에 안든 쪽의 땅값이 싼데 도시계획선 그어서 이쪽 땅은 낮게 나온다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나쁘다 말입니다. 왜 내가 그런 실례가 있어요. 양지쪽의 땅과 음지쪽의 땅하고 다른데 말이야, 음지쪽의 땅이 상당히 싼데 이쪽 땅값은 낮춰놓고 이쪽은 올려놓고 말이야.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런 점들은 행정기관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동료위원 말하는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계획선 그어놓으면 비싼 땅값을 공시지가를 낮추어 놓는다 말이야. 그런 행정이 글러먹었다 그것입니다. 실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시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후에 비싼 땅값을 말이야 도시계획 물은것 보다 낮추어 놓고 이쪽 땅값을 공시지가 높여 놓은 이유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실이
사실이주영혁위원
그렇는데 실지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안그러면 내가 예를 들까요? 우리 주유소가 땅값이 상당히 비싼 위치에 있습니다. 저쪽 땅값은 많이 낮았다 말입니다. 지금은 공시지가가 저쪽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것은 23년간 묶어놓고 보상적게 주기 위해서 다 묶어 놓은거라. 그것이 있는데 왜 자꾸 모르신다 해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보상있다 해서 묶어놓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주영혁위원
답답해요. 세무과장! 당신 땅에 말이야 지금 100만원인데 도시계획 들어있어서 이쪽이 50만원 짜리인데 이쪽은 올리지 않고 저쪽만 자꾸 올린다 말이야.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주영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이 있다 하니까 다시한번 확인해서,
가야
가야주영혁위원
2동에 확인한번 해보세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가야2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러한 몇개의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저것을 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특성을 28가지로 퍼스널컴퓨터에 넣게 되면 토지등급의 기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표준치를 해서 그 옆에 방금 주영혁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을 유지해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균형유지가 제대로 안되면 이쪽 땅은 비싸고 이쪽 땅은 싸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본인이 즉 보상을 더 받기 위해 토지등급을 올려 달라는 현상인데 저희들도 토지과표 심의위원회 한사람입니다만 그런 조서가 전부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해서 그것을 절대 안올려 주고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저가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원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에 부과세액이 배이상 차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복위원님 질의내용을 좀 확인해서 현지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정원복위원님이 잘 모르고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정3동에도 지금 주영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이 또 있어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재산세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산세는 얼마짜리는 얼마에 하라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1단, 2단이 있는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여태까지 1차등급으로 있다가 이번에 한등급, 두등급 올라가니까 등급이 넘어가버립니다. 그런데 기본 계산되는 수치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배로 받았다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구세계장이 한번, (장내소란)
호철
김호철위원
세무과장님 나왔는데 세무관계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의 측량을 매년 했습니다. 지금 이 측량된 것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공유재산을 찾기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측량함으로써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신규측량물에 대해서 김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연도별로 먼저 말씀드리고 올해 측량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88년도4월1일부로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가 과거에는 지적과에서 하다가 1989년도에 우리 재무과에 판재계가 설치되어서 1989년도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한 업무가 확실해졌고 그때부터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신규측량물이 949필지에 건수가 1,554건을 측량했고 그때 변상금 무단점유자 변상금이 11억2,173만1,400원 했고 1990년도에 신규측량한게 1,203필지에 건수는 1,317건이 측량되어 가지고 그때 변상금은 9억9,558만6,7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신규측량 필지가 321필지에 698건이 측량되어서 무단점용 변상금이 6억3,133만8,470원 부과되었고 1992년도에 신규 측량한게 125필지에 407건, 변상금부과는 4억3,546만7,65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의 신규측량분이 308필지에 건수는 507건, 변상금부과는 5억121만1,390원을 부과했고 올해 지금현재 신규측량분이 127필지에 176건, 2억5,119만7,980원을 부과했습니다.
과는
부과는김호철위원
다 했지만 징수는 다 됐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 대부분이 영세민 또는 서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9년도 이전에는 측량안되고 사실상 변상금부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깔고 앉은 사람의 의식이 국유지는 공짜로 깔고 앉아도 된다는 이런 의식이 점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5년까지 소급해서 하도록 국유재산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분을 소급해서 저희들이 부과해 놓으면 징수율이 당해 징수기간내에 25%~3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변상금이 누적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체 약 국유재산 5억4,000여원 필지에 3,033필지, 건수는 4,600건이 됩니다만 지금현재 미측량분이 아직까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과에 토지대장을 전부다 발췌해서 측량조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해마다 측량을 해서 5년 소급부과를 하니까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25%∼30%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징수율을 올리려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한해 지나가면 결손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리는 안하지요. 결손처리는 보통 5년 지나야 결손처리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89년도해서 1989년도 분을 올해말까지 지나면 결손처리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확인해서 그 자기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거의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것은 지금 압류가 안되고 타 지역에 재산이 있는것은 전산조회해서 압류에 들어가고 있는데, 압류조치만 되면 결산은 안되는 거고 재산이 전혀없는 것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내년도에 가면 결손해야 될게 다소 생길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것은 결국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처음에 소급했다지만 5년 소급분은 안내더라도 그해 당해년도분은 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변상을 받는 방법이 5년 소급한 앞에 부과한 것부터 받아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994년 체납이고 1993년 체납이고 1992년 체납일때 받는 방법은 1992년도부터 먼저받고 그 다음에 앞에 년도부터 먼저 받고, 뒤에 받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속 체납되어서 5년 체납돼서 결손처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받아야 됩니다.
다음
그다음장호태위원
것도 계속 안내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다른데 재산있는 것은 재산압류하는데, 재산이 정 없는 것은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재산이 영 없으면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 있는것 억지만 피우면 자기거네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재산 업무는 1989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찾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돈을 상습적으로 안내는 고질적인 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철거에 대한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것은 부산시 타 구청에도 없는데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쯤 가서 계속 안내는 것은 소송을 해보는 방법, 국공유재산 지상에 있는 건물철거소송이지요. 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사실상 지역개발이나 소방도로나 하면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비용이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보상필요없이 재판을 해서 다 철거한다면 건설과에서 도로찾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로찾기 하면 보상금도 지급안하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싶은데,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도 건물은 자기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주고 철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은 줘야 됩니다. 소송을 이겨도 건물보상은 줘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세외수입증대 노력강화 했는데,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9.956건하면 9,956대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진구에 자동차가 총 몇대며 체납된게 9,956건이나 되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압류하면 자동차는 얼마든지 굴러다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납세필증이 안붙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써서 단속을 해야만이 어떻게 세수가 확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건수만 많고 번호판을 보니까 378건 영치하고 자동차세만 해도 8억1,9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서류상만 압류하면, 굴러다니는 차가 되다보니까 지금 세금안내고 얼마든지 차타고 다니는 사람 꽉 찼습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방도를 연구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취해야지, 나중에 이차가 다 망가져서 그때까지 타고다니면 공짜로 타고 다니는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도 안내고,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그 숫자에 현재 차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은 세법에 보면 압류된 것은 결손처리를 못하니까 저렇게 오래되어 있는 것이 누적되어가지고 합해져서 저렇게 체납세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세정과에 회의하더라도, 압류했더라도 법을 개정할 때는 실지 차가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하자, 못받는 것 아니다 자꾸 등급이 많아져 가는데 그래서 누적이 된겁니다. 실지 정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천대가 굴러다니는 차가 아니고 제가 아직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10건넘어 압류된 차가 많이 있습니다. 압류한 바람에 결손처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윤석위원
물론 폐차된 차도 있을 것이고 굴러다니는 차도 있을 것인데 사실은 이런 차량이 보험도 안들고 검사도 안받고 이런 차가 예를 들어서 큰 사고를 내버리면, 그야말로 희생되는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세무1과에서 가장 고충되는 세목이 이 자동차세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확실히 해가지고 하면 좀 감이 안 있겠습니까? 자동차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납세필증은 안보고 그냥 주차위반 했는지 그것만 신경쓰지 납세필증은 신경안쓰는것 같애요, 그분들도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주차 이런데만 신경쓰지 말고 납세필증이 붙었느냐? 안붙었느냐? 우리 지역거냐? 다른 지역거냐? 어쨌든 납세필증이 안붙었으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조치를 하면 아무래도 세수확보하는데 안 낫겠습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속요원이 부산진구에 몇분이나 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26명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아까 14명하고 기존 12명하고 전체 26명이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26명이 한대라도 잡았다는 말을 못들었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그 직원들이 하는 일들은 순수한 불법 주정 차라든지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고 정윤석위원이 말씀하시는 차에 여러가지 납세필증을 붙였느냐 안붙였느냐는 확인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정비기간을 둘 때는 지역교통과에 협조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해가지고 그것도 봐가지고 다시 저희들에게 통보해달라 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어떠한 기간을 두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체납된 차량은 항시 적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고발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 보다 주정차 단속할 때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단속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대가 벌써 몇년 것을 체납하면 그게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런점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윤석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이렇게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까 폐차관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차할 때는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납세필증이 있어야 폐차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사업소에서 잘못이든지 구청 잘못이든지 폐차하는 차가 세금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이 있어도 한군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누가 지금 폐차한다면 납세미납이 되면 폐차가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왕왕 타 구청에서 통보가 옵니다만 차가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어떻게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도 왕왕 타 구청에서 통고가 옵니다만 지금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무단방치를 해서 교통장해도 있고, 이것이 농촌에 가도 많이 있고 방치차량해서 저희들에게 폐차했다는 통고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소재 파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대주가 차주가 되어있을 때는 찾기가 상당히 쉬운데 차남이라든가, 삼남 이렇게 차를 갖고 있으면 주민등록시스템에 세대주밖에 안나오니까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김호철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가는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지금 체납액이 8억1,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라면 지금까지 자동차구입하는 현황을 보면 폐차할 정도는 대부분이 세대주였지 신차나오는 것을 가족들이 많이 세대주 아닌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정작 폐차한 차가 많이 있다면 거의 세대주입니다. 이것은 조회가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 폐차건이 많다고 미납되었다는 것은 어느 부서의 관리 잘못이든 집행부서의 잘못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러면 시자동차사업소에서 잘못했든지 안그러면 폐차장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거기서 시가 단속하든 구청이 단속하든 손이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세금의 미납된 차량을 임의로 자기가 폐차했다면 폐차장이 처벌받아야 되죠? 세금을 물든지 그런것 아닙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정식 폐차장에 폐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물론김호철위원
버려진차 그런것도 있겠지만 그런것은 진구로 봐서는 극소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 제가 볼때에는 폐차했는데도 안받았다는 이야기죠?
여서
곁들여서정윤석위원
말씀드립니다만 꼭 찾을려면 차주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찾아서 꼭 찾을려면 찾을 수 있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한지 성의가 없었는지 어쨌든 둘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체납시켜 놓았다는 것은 정말 어디가 잘못이든지 잘못은 크게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승오위원님!
승오
이승오위원
과장님! 지금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체납세액을 보면 약 1만건에 8억1,900만원 건당 약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한대가 한건인지 분기별로 한건씩 잡은 것인지 그것이 애매하고 자동차 한대를 한건이라면 엄청난 액수이거든요. 아! 8만원이네요. 건당, 이것이 자동차 한대가 수십건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적조회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은 해버리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것이 차에만 재산압류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이승오위원님 저희들 대장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과세가 아니고 대장과세인데 자동차원부가 살아있으면 늘 세금이 나갑니다. 실지로 차는 없는데 무슨 말인가하면 5년전에 차는 없어졌다. 자기도 모르게 사라졌다. 이렇게되면 자기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내차가 없어졌다. 하고 말소신청을 하면되는데 이것을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차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세를 안해야 될것인데 과세는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오위원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차주를 찾아서 차가 있나, 없나 실지 확인을 해야지,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을
대장을이승오위원
전부 정리를 해보고 만일 대장이 남아있다면 정리해야지, 이것이 징수율만 자꾸 떨어지고 언젠가는 징수될 젓이라는 가상하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짠다든가 할 때에 이런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이것을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서 내년에 또 세법이 개정되어서 두번을 낸다든가, 관리방법에 고충을 느끼고 있어 아마 내년은 조금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주영혁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민방위과 같은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자료에 나온것 보면 그 목적이 무언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목적이 어떤것인가하는 것이 이 자료를 보니까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목적대로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알고 싶고, 왜그런가 하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994년도 9월1일 현재로서 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부산진중학교의 5개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주민이 사용하는 곳이 한군데고 모타수리하는데 1개소 아파트단지에 4개소해서 합계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검사한 내용의 등급을 보니까 B급이 우리가 보통 먹을 수 있는 물 등급이 B급이 한군데, 나머지는 전부 C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5개소하고, 1개소하고, 한군데는 놀고 있고 아파트 5개소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제가 볼적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어서 첫번째 그 목적을 물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했다면 그 물을 먹을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이것을 보면 먹을 수 없게 되어 있는거라, 그리고 분기별로 한다면 1년에 4번을 해야하는데 9월1일 현재 한번밖에 한 것이 없는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보면 학교가 5개소가 C등급이고 아파트 4개소도 C등급이고 사용하지 않는 장소가 한군데 있고 그 다음번에 그래가지고 B가 한군데이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보는 상식으로서는 아무래도 급수시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먹을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 물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시설했다고 보는데 1년에 4번씩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11월이면 3번은 그 급수시설에 대한 현황을 검사하든가 해야 될건데 9월1일 현재로서 한번 한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년연말이 다 가는데 1회밖에 안했는가 의문이 되고 또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한군데밖에 없고 아파트단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후에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가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어 우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자료를 가져있는 것이 B급, C급 가져있는 것이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비상급수시설의 목적은 민방위법의 기본법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황이 1970년도 말기부터 1980년대초에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데가 대게 그때는 농촌진흥공사에서 해서 그때 대게 20m, 대게 20m 내지 30m의 굴착을 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질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왜 A급이 안나오고 B급, C급이 나오느냐 하면 대게 우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나간 모양인데 우리가 1994년도1월26일하고 또 2월22일, 그 다음에 1994년도5월25일하고 지난번 9월18일날 여기 있습니다. 지난 4/4분기 11월9일하고 4번했습니다. 했는데 그 현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게 부적합이 나오는 것이 대장균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니 지하수가 낫기 때문에 지금 식수로 먹을려면 비상시에는 끊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식수가 좋은데는 개방해라 해서 작년에 연지동에 연지국민학교 수질이 좋기 때문에 개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자꾸 사용을 하니까 수질이 가서 불합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연지국민학교에 나오면 3월 21일 수질검사할 때에는 적합이 되었는데 한여름에 6월15일하고 9월8일은 부적합이 나오고 이번 11월9일은 또 적합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에서 그래서 자꾸 비상시에만 쓰는것이 아니고 지금 급수시설이 수도사정이 안좋으니까 개방을 해라, 해서 개방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건의를 몇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것을 지금 놔두고 재개발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굴착하라 해서 1994년도에 이번에 부암동 동평여중에 하고 1995년도에는 우리가 재개발하겠다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승인된 것이 두군에 되어있습니다. 두군데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신규개발은 해당이 안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이 좋게 어디서 그것했는가 신규개발하나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주영혁위원
보면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트단지 같은데 보면 아주 필요한데 아닙니까? 사람 많이 살고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기히 국비, 시비를 들여서 많은 돈들여 시설했다면 이것을 우리 필요한데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쓰지 못하고 방치하면 물이 나빠집니다. 물이라는 것은 자꾸 써야되는데 쓰지 않으면 나빠지는데, 사용안하니까 그 물은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이 고갈시대에 있는 금년 같은데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될것인데 이러한 입장에 못사용했다면 상당히 국가에서 투자한 대가에 대해 너무 무엇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주위원님 이야기하신데 성암아파트 같은데는 수질검사하니까 네번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부아파트도 그렇고, 특히 개금2동 주공아파트는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방하려 하니까 그것이 사실 수도꼭지를 달아주고 해야 주민들이 그것하는데 그것을 사용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원님들 홍보를 해서 관내에 그러면 개방되도록 하시면 우리가 의원님 그것으로서 개방하는 시설을 800만원 내지 한 지난번에 보니까 800만원 정도만 하면 개방이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이야기인데 비상급수에 민방위법의 본법에서 목적이 나왔고 했으면 사실 금년도같이 여름 가뭄으로 대단히 국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럴때 바로 비상급수를 풀가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같이 그렇게 식수난에도 비상급수를 잠구어 놓고 아무 효용가치도 쓸모 없이 내버린다면 결국 예산낭비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때에는 아까 주영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지하수라도 계속 뽑아써야 수질이 좋아지고 물의 수원도 넓어지는데 그냥 잠구어 놔두고 저번에 제가 TV보도를 보았을 때에는 서울지방의 비상급수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10월8일인가,
전부
전부김호철위원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장비가 노후되어서 제대로 가동안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과연 우리 진구에는 비상급수는 제대로 전부 100% 가동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지금 가동이 12군데 있는데 10월8일날 TV에 보신데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체크했습니다. 하니까 대게보니까 물은 가동이 됩니다. 몇년간 도색을 안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색을 하고 지금 연학국민학교가 수심이 68m인데 이것은 사용을 안하니까 크니까 수중모타가 낡아서 모타가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국민학교에는 다 그것을 써가지고 생활용수나 수세식변소에 하고하기 때문에 수질이 어느정도 괜찮은데,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아까 비상급수의 목적을 얘기했는데 사용에 대해서는 잘못 쓴것같이 답변 하시네요. 비상급수라하면 물론 전쟁시에나 천재지변 이런데 대해서 물을 국민이 그대로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관리를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는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 말은 언제든지 국민들이 비상기에 먹어도 안전할 수 있는 물을 해야지, 관리를 소홀히하고 페인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왜 우리가 학교나 아파트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서 매일 한시간이나 두시간씩 푸기는 풉니다. 푸고난 뒤에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김호철위원님!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윤석위원님이 본질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석위원님 본질의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충질의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동감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번째 순서로 이승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승오위원
처음에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할 때 1991년도 이후에 갑근세나 재형저축등에 대해서 세금에서 공제한 부분을 납부할 때 지연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달에 구청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 등등은 본청 감사2계에서 감사해서 결과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감사실에서 각 동에는 지난 17일날 끝나고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승오위원
왜 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 지금은 1994년도고 작년 재작년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본적이 있나, 없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전에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내무부의 지침에 있어가지고 후생복리비라든가 연가보상비, 휴가보상비같은 것은 위에서 공제하라는 말이 없어서 저희들이 있었는데, 금년 신문에 난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약 8천만원 추징해서 10월중으로 아마 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오위원
결과는 나중에 나오면,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동에는 아직까지 검토단계입니다만 1,400여만원이 각동 29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감사한 결과 지연 납부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1개월 늦었다던가 이런 것은 약 1,3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오위원
감사결과는 나중에 종합해서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제가 왜 이것을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가 하면 지금 세금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한데 사실 공무원들이 비리의 제일 첫단계가 공과금이라든가 재형저축이라든가 이런것을 자기가 잠깐 이용했다가 자기 돈으로 갚아놓는 이게 제일 첫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만 공무원들이 비리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다음에 1994년도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금년에 지적된 건수가 상당히 많고 대상 인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기획감사실장님의 얼굴이 호랑이로 보인다면 감히 어느 공무원이 감사지적을 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건수가 많아진데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격년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9개동에 대해서 15개동은 금년에 하면 또 다음년도는 보건소 포함해서 15개동이 되겠습니다만, 하면 주로 우리 구청 것은 본청에서 감사하고, 저희들은 각 동에 하고 있는데 동에 서무가 자주 교체됩니다. 각 동 법령의 미숙지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다니면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돈이 적은데서 관심을 갖지 않는데서 오는것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각 동사무장을 교육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승오위원
실장님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건수가 많이 생길수 있다는 것은 물론 업무의 연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 재작년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바뀌더라도 다음 사람한테 연찬서를 인계함으로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업무수행이 제대로 가질수 있으리라고 지적한적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서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른 보직을 받더라도 다음 자기 보직을 받는 사람에게 인수인계가 되면 행정착오가 훨씬 적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적건수가 많이 생기는 것은 물론 법령숙지 미달에서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무자세가 안일하게 행해져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감사에 지적당하는 건수가 적어져야 됩니다. 해마다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발전적으로 가고있지 않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근무자세가 해마다 한해두해 연륜이 쌓여가면서 모든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몇년지나도 몇년전과 같으면 계속 질의됩니다.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이승오위원
시민과장님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까? 7월1일부터죠? 그러면 반년가까운 시일이 지났는데 지금 이 공개조례안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자료에 보면 5건밖에 없지요?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7건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우리구에서 민원인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지금 12월이니까 다섯달동안에 일곱명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가 너무 안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호적관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나, 없나 물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호적관리가 상당히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은 많이 취급을 안하고 민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 밖으로 처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호적관리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것도 몇건 봤는데 이것도 업무미숙에서 그런건지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먼저 이승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 홍보관계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각 동에 다시한번 팩스를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관계는 인근 북구청에서 호적이 먼저 터져가지고 사건이 발단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사2계에서 4명이 나와가지고 5일동안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약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호적사무는 법령사무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연찬해서 근무에 착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이
고의성이이승오위원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호적을 부실기재한다든가 없는 것을 있게 한다든가 있는것을 없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항상 업무연찬이 잘 될수 있게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차상부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승오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7급이상 우리 구에 현 직급에 있는 근무한 연한을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보면 6급공무원이 7년이상 자기직급에 있은 사람이 총 21명입니다. 그 다음에 7급이 47명이나 됩니다. 이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6급이나 7급이 7년이상 오래있었던 이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우리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빠른편은 못됩니다. 지금현재 부산진, 동래 남구가 대체적으로 오래된 구이기 때문에 조금 인사의 적체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듣기는 우리 구에 있는 7급 공무원 주로 7급입니다. 7급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구에서 진급을 기다려 보니까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신설구나 다른 청으로 자리를 옮기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하면 너무 인사적체 되다 보니까 근무의욕은 떨어지고 또 자기가 이왕 공무원했으니 진급도 하나의 보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데 신경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을 하는데 능률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 단체장이 선거되고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이 구간의 인사교류는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에서든지 오래된 민원은 안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선거되기 전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일괄조정해서 형평을 맞출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수 없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시에다가 건의를 해왔고 한적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 남구, 부산진이 조금 인사가 적체된 사유중의 하나가 다른 구는 신설구면서 이동이 되고 거의 자체적으로 기구가 하나씩 확장되 나갔고 부산진이나 동래, 남구는 기존구로서 기구가 공식적으로 늘어가는, 팽창되는 기구외에는 기구의 확장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이 실례를 들면 우리 이승오위원님께서 타구의 진출 희망자가 상당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실예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간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반면에 부산진구가 교통이 편리하다보니 사실상 공무원이 출퇴근에도 상당히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다보니 희망자를 어떻게 찾으면 희망을 안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적체가 되고있는데 시에서도 아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뿐 아니고 큰 구에 각구 공히 건의를 해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쯤은 제로 페이스에서 완전히 평균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단체장선거전에 한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승오위원
아까 공간점용료 부분 세무1과에서 했습니까? 2과입니까? 간판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만
이상만구세계장
허가는 광고물관리계에서 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승오위원
어느 과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잠깐 이야기 들어 주실렵니까? 도시정비과는 지금 과장님이 안계셔서 허가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못드리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점용료 부과건수에 비해서 허가건수가 너무 작습니다. 이런 상황같으면 허가없는게 낫지, 예를 들어서 부전2동 같으면 1,568건 부과했는데 46건 허가되었다면 이것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도시정비과장님 있으면 말씀드리기로하고 부과건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3년것을 비교해 보았는데 특히 전포1동같은 경우는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계속 건수가 많이 줍니다. 다른 동은 건수가 많아지는데 이 건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부암3동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역으로 연지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 29건, 1993년도 33건, 1994년도 60건입니다. 해마다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이 동네가 갑자기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것이 아니면 이렇게 배에 가까운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세무2과 구세계장 이성만입니다. 이것은 전부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성실하게 조사되었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오위원
이 문제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 성실한 것 같지 않아요. 대충대충하고 또 어째 좀 아니까 빼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다가 담당자 바뀌니까 다시 올라오고 이러니까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동에다가 지시할 때 성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과금액에 보면 아까 해베당 5만몇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헤배당 5만8,95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오위원
지금보면 최고 동만 보니까 많이 부과된 건수가 1건에 2만원 정도, 작은 것은 평균쳐서 1만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확성을 기한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간판허가된 면적 거기다가 1㎡당 5만8,950원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허가건수는 몇건 안되는데, 그 나머지는 그러면 뭐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포3동에 보면 허가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간판허가 건수가, 그런데 부과는 64건이 되어 있거든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허가에 관계없이 조사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승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근거있게 할려면 전부 허가를 다 받게하든가 안그러면 허가제도를 없애버리고 동직원들이 가서 정확하게 조사하든가 이래야지, 이것을 보면 어떤 동은 많이 부과되어 있고, 어떤 동은 적게 부과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동직원들이 할 때 면적을 적당히 해서 아마 인심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한 것 같은 눈치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런데 동 담당자가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사를
조사를이승오위원
한번 해볼까요? 일제히 조사를 해볼까요? 한동을 표본으로? 좀 정확하게 합시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승오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정원복위원님!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양정2동 같은데는 동세가 적고 상가도 없는데 허가건수라든지 이것은 타동에 비해서 많이되어 있죠? 그런데 3동이나 4동 경우에는 보면 동세도 상당히 크고 우리 동세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더 저하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세로 봐서 상당히 누락되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사실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울산 중구청에 특별감사반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세외수입관계는 제가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의 실무자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세외수입계장은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지금 계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원래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세무감사 반장으로 차출되어 안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주무되십니까? 위원님들 주무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세무2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 주익수입니다. 양정2동, 양정3동, 양정4동의 부과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정2동이 287건, 앙정3동이 433건, 양정4동이 204건인데 양정3동같은 경우는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로변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수가 많고 양정4동인 경우에는 연산로변에 일부 존치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가면 돌출간판이 조금 부착이 적게 된 편입니다. 그래서 허가건수가 양정2동보다 동세는 크지만 부과건수가 적게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가
내가정원복위원
볼 때에는 동세 관계에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을 대충 타동을 비교해 보면 우리 양정2동은 동직원들이라든지 철저히 조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27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데 보면 없는데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잘못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성실하게 해보세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간판허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로법 제80조에 의하여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지침을 시달할 때에는 허가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간판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다 부과해라. 허가건수하고 부과건수는 차이가 많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정원복위원
볼때에는 이런 사항은 동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좀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이 문제는 지역에서 간판제작하는 사람도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잘 아는데 좀 누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에 공평성을 기하도록 해주세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정원복위원과 이승오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손해보지 않느냐? 허가를 안받아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허가받으면 거기에 수속비가 들것이고 그러니 구태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받아도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이 징수현황에서 뺄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논리가 적용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취급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동으로 각종 간판제작업자라든가 동의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시달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허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허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무슨 개선을 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추어야지, 누구는 세금을 더내고 누구는 안내고 다 같은 간판 달아 놓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원리가 되는데, 형평에 맞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될 것 같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근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가지
한가지이근우위원
물어봅시다. 동에서 자료가 오면 구청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동장한테 내부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전수조사해서 부과징수 결정의뢰를 하면 우리가 징수결정해서 징수까지도 동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각 동에가면 자료가 있겠네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주영혁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기채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총괄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밑에 가야 되어있고 이게 5년건치 10년 분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6%의 이자를 물고 있고 지금보면 내용을 보니까 재무현황에 있어서 보면 연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보면 거의 다물고 마지막 이자만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이라면 그 기간동안에 이자만 남아 있는 현상이니까 돈주기 급급해서 많이 받은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기채가 세군데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2동사 신축사업 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당히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제일위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은 부암3동지내 관매설외 1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야동사는 가야동사 그 하나이고 제일밑의 것은 개금2동에 주공 개금아파트 연립주택지구내 하수도의 2건이 되어있는 사업부지였습니다. 그밑에 표에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 같으면 5년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5년지나고 나면 4억4,300만원 균등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89년도이기 때문에 이자만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1993년도 명년부터는 4억4,300만원에 대해서 10분의1씩 원금하고 같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야2동 신축사업도 이것은 2년거치 10년 분활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그것은 1992년도에 800만원하고 이자 200만원하고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지금보면 맨위에 보면 이게 그렇게 말씀하면 5년거치 10년상환이면 5년동안에 이자만 문다하면 이게 현재 상환실적에 보면 이자가 120만원인가 이자가 남아 있다면 틀리지 않나 싶은데 원금이 없는데 이자가 남아 있다? 한번 총괄표에 보세요. 원금은 없지 않습니까? 이자만 남아 있다면 틀리지 않나,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원금은 4억4,300만원인데 원금은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자만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상환실적에 보시면 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벽산아파트와 개금 반도보라아파트 취득세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취득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어느때 부과한건지는 모르겠고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도저히 잘 몰라서 묻는데, 부과기준에 대해서 벽산아파트와 개금 반도보라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지금 질의하신 가야 벽산아파트하고 개금 반도보라는 총세대수는 2,218세대입니다. 부과액은 2,218건에 21억4,669만7,000원 되겠습니다. 징수는 2,064건에 21억1,364만4,000원 되겠습니다. 못낸 세대수가 25세대수에서 3,305만3,000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먼저 25세대는 돈을 낼 형편이 안되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기준은 취득세는 1,000분의10이고 가액에, 등록세는 1,000분의30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고지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구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에 보면 파출소로 사용하는 구유재산 현황해놨는데 제 가보니까 조금 이해못할 것이 뭐냐하면 5개동 건물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하나는 토지면적이 없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산시로부터 승계라든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섯개 장소가 면적이 없이 그냥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1988년도 파출소를 지어주면서 부지없는 것은 구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를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매입해가지고 건물만 시예산으로 지어준 겁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주영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장호태위원
1과장님 아까 가야 벽산아파트, 개금 반도보라아파트 세금부과했는데 체납 25세대는 담세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5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등기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독촉, 체납정리 기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기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차 방문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호태위원
담세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낼 형편이 안되니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압류해서 앞으로 공개처분까지 간다 이 말씀이네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아니, 공개처분이 아니고 독촉을 해서 돈을 받도록 해야지, 지금 형편이 낼 형편은 아닙니다. 아파트 들어간 사람이 낼 형편은 됩니다. 되는데 2,218세대 중에서 25세대는 돈을 낼 형편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앞으로 압류는 해왔고 압류재산이 처리되면 세금이 확보된다 이 말씀이지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1994년 도로보차도, 하천부지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개금1동, 2동, 3동 징수현황 100%된게 있어요. 그런데 개금2동은 딱 한건이예요. 이것은 어떤 도로에 사용목적이 되었는지, 한건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어떻게 징수했는지 있을것 아니예요? 즉 말해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라고 볼수 있거든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세외수입계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재 징수건수에 대해서 개금2동에 대해서 아는데로 얘기해보세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개금2동에는 노형섭씨라고 차량진입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건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서를 보고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금2동같은 경우는 도로부지가 거의가 시유지에서 개인소유지를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서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이 부과건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다른것도 겸해서 할테니까 들고와서 답변해 주세요.
하나
하나이승오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부과도 건설행정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한겁니까? 세무2과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한겁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건설행정과에서 자료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한 겁니다.
통보
자료통보이승오위원
온것만 그렇죠? 안온것은 부과된게 없지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안온것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오위원
이것은 여기서 따질게 아니고 건설행정과장 불러가지고 징수조사가 맞나 안맞나 이것을 확인해야될 그런 사항이지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승오
이승오위원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정원복위원
한번 가져오세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 속기도 어려움이 있고,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많은 질의와 달변이 있었습니다만 과세부서와 과세자료를 조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에 다소 어려운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익수 주무께서 아까 정원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개금2동 한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조금전에 개금2동 도로사용료 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개금2동 한건은 개금동 622-2번지 신동화의 한사람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에 따른 일시점용으로써 6만7,350원 한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영구점용되는 개금2동에는 한건도 자료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일시 허가분에 대해서 한건만 부과된 겁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영구점용된게 전혀 없다 이거죠?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개금2동에는 아직까지 한건도 자료통보가 없어서 부과된게 없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 현지에 나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예. 내일모레 개금2동 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보시고 다음날 구청감 사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정윤석위원님,
러면
그러면정윤석위원
여기는 영구점용이네요? 이것이,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지금 현재 자료 통보상에는 영구점용, 일시점용 모든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1994년10월31일 현재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총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윤석위원
장소에 따라서 부과금액도 달라집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도로점용율은 1993년12월30일까지는 등급가액에 점용연도에 따라서 요율이 틀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되었으나 1993년12월31일 부산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요율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현장에 가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역시
역시이근우위원
이 도로사용료도 동에서 징수하고 부과하고 합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자료관리부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측량과 관리를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세무2과 세외수입계에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근우위원
직접하네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구가 직접 징수합니다. 동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없습니다. 구에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도로사용료 부과를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하는데 행정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도로 점용사용을 확인해서 부과자료를 제출합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측량면적을 산출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동에서 일체 하는게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는 자료조사라든가 안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업무가 바쁠 때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차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뢰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통보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건설행정과 인력으로서 29개동에 나가서 도로점용사용 현황을 파악한다는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동에 자체에서도 도로점용관계를 파악할려면 어려울건데 건설행정과에서 한다면 수박겉핥기지,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직접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철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행정을 그런식으로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은 민원사항의 소지가 많다 그겁니다.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걸려서 도로점용료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좋게 안걸리면 안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 사항이 누구는 도로를 사용하는데도 사용료 안내고, 누구는 안내도 되고, 누구는 내야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게 발견된 적이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연차적으로 측량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부과할 때는 5년동안 배당이익금으로 추징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인
영구적인김호철위원
도로점용해서 사용하는 것과 일시적인 도로점용료도 있는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사용료를 부과할 때 운좋게 해서 안걸리고 지나가버리면 그사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것 아니예요? 그게 상당히 불공평한 문제로서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인력으로 29개동을 다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고, 이것은 동에 일임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자료제출에 의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세무과에 넘기는건 모르지만 건설행정과에서 전체를 직접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주영혁위원
참고로 말하지요. 저게 건설행정과에서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있으면 내가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즉 말하면 건축한다고 내가 그 신청서에다가 건설과에 제출하면 건설과에서 나와보고 일년이라면 일년 이래가지고 허가 내주는 겁니다. 그게 아무데서나 하는게 아니고 직접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신청용지가 있어요. 나도 해보지만, 우리는 일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절차는 동에서 관여안합니다.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원칙이 도로점용 하는자에게는 허가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일년에 한번씩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때는 부당이득금으로써 부과징수하는 겁니다.
개금
개금이근우위원
2동에 한건 일시로 사용한 부과금이라고 했지요?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예, 건축허가에 있어 건축허가상에 건축할 시에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도회지에서 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점유안하고 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세무과직원
점유를 다한다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사유지를 사용할때는 점용면적이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부전1동에 빌딩을 하나 허가내면 본인한테 허가통보와 동시에 도로점용 신청을 아까 주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바로 자기가 냅니다. 내면 건축허가 사항을 건설행정과에 통보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안전시설을 치기 위해서 1m에서 1.5m까지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관여안하고,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위원장님이 개금2동이지요? 개금2동에는 올해 집을 지은게 하나도 없어요?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신규집 지을때가 없습니다. 10년 되었습니다.
다고
없다고이근우위원
할수 없고,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에는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때까지 질의를 하시고 포괄적으로 답변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고 또 한건을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만
염춘만위원
감사계장님 계십니까? 실장님 직접하겠습니까? 아스팔트재포장 관련진정인데 15일만에 재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도색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며 이 공무원에 대한 문책정도와 진정인에게 어떤 내용으로 회신을 주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보하고 접수원 민원진정사건이, 조금전에 말씀한 것은 제보사건입니다. 전화로 제보가 된것이고 그것은 주례2동과 개금2동 주공아파트간에 67번 노선버스 노상에 1994년5월10일 도로사업소에서 차선도색 작업을 한후 5월28일경 아스팔트재포장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행정에 대하여 조사요구, 이것은 전화상으로 아주 애국시민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한겁니다. 나중에 감사계장오면 상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처리내용을 일러봐드리면 67번 버스노선 도로의 차선도색작업이 부산지방경찰요청에 따라 5월10일에서 5월13일간에 도색작업을 시행하였으나 5월28일에서 30일간 양일간에 당초 아스팔트재포장을 시공함으로서 재도색하여야 하는 예산 및 자원낭비 등 경제적손실 및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사실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대하여 대행감독을 소홀히 하고 동 주요현황사업에 대하여 사업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엄정문책조치하였음. 되어 있는데,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이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해준 내용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회시내용이 이래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노선을 그어놨는데 그위에다가 다시 덮어쐬웠으니까 예산낭비는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이사람 문책을 줬습니다. 이렇게는 통보를 잘 안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도색에 투입된 예산하고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기억 안나십니까? 그런데 재투입된 예산이 얼마안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긴것 같아요. 주례2동에서 개금2동 주공아파트까지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계장 오시면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행정감사 실적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수가 225건입니다. 금액은 5,911만6,000원, 그런데 실장님 입장에서 볼때 225건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통 이정도는 있을 수 있는 숫자입니까? 동별로 보면 10건 이상되는 동이 대다수입니다.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경미한것 까지 앞으로 시행시키기 위해서 지적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염춘만위원
제가 기획감사계장님을 찾았는데 이게 시정이 147건이고 주의가 78건인데, 내용에 따라가지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타의가 있을 줄 아는데 일괄해서 시정 147건, 주의 78건 했는데 이 물론 처벌이 제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주요 발생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주로 동에 감사를 해보면 회계업무관계가 조금 있고 주로 재산관계에 세율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5배수 해야될 것을 보통배수 한다든가 이런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돈 자체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것 같아도 건축물같은 것 한건만 누락되어도 돈이 몇백만원씩은 이것은 추징하면 금방 보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인천의 북구청처럼 장난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감사결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감사안하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수로 보면 상당히 손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격년제로 하더라도 감사시점에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전번 감사 이후부터 하니까 만약 1년간 누락되면 2년분을 추징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검사결과,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여기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호철위원님,
기에
거기에김호철위원
행정감사실적에 보면 추징금이 5,200만원, 회수금액이 255만7,000원인데 이 회수금액은 어떤 성질을 회수한 겁니까?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불이 잘못되었다든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것은 회수시킵니다. 필요없는 것을 설계에 넣어가지고,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추징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누락된것, 이런것은 추징시킵니다.
금이
회수금이김호철위원
지불이 잘못되어서 회수된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지불이 잘못된 것도 있고 설계가 잘못된 것도 있고,
계가
설계가김호철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동포괄사업비나,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더러 동에서 집행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건에
진정건에장호태위원
대해서 조금전에 염춘만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아스팔트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중앙분리차선과 횡단보도선을 그을 정도로 도로가 깨끗한것 같습니다. 도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중앙분리대선을 긋고 횡단보도선을 그을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긋지 않을 텐데, 그것을 그었다니까 여기에 앉아서 생각해 볼때 도로가 상당히 깨끗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5일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그위에 다가 아스팔트를 덮어씌운 모양인데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 위치선정할 때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장하고 시행을 주관한 총무과에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게 도로가 깨끗하면 아스팔트 덮어씌우기는 안했을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분리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렇기 때문에 분리선을 그은것 같고 나중에 확실한 것은 관계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로가 투덜투덜했기 때문에 덮어쐬우기를 한것 같습니다.
로가
도로가장호태위원
깨끗하지 못했다면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계획이 있었다면 15일전에 중앙분리차선을 긋고 횡단보도를 긋는 것이 계획이 안되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중앙분리선을 긋는 기간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한 기간하고 어떤 서로 상호연락이 긴밀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것 같은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연락을 긴밀히 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 위치선정할 때 우리가 현장확인도 하고 안한데는 안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온 말들이 안해도 되는데 갖다 덮어씌우기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들의 생각이 잘 반영 안되고 집행부서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앞으로 상당한 재고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이승오위원
저도 질문했습니다만 다시 감사에 대해서 염춘만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숙지 미비라든가 이런것은 앞으로도 계속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때 한사람이 같은 업무를 오래 볼수 있게 안두는 방향으로 나아갈것 같은데, 업무연찬서를 구청에서 어떤 행정지시를 내려가지고라도 각자 자기 맡은데 대해서 연찬서를 만든다든가 사실 전체 다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강제로라도 업무연찬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후임될 사람이 전임자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받아가지고 착오없이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이런 건수가 감사에 안나오지, 이것은 해마다 갈수록 사람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래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지적건수가 225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든 작든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갈수록 작아져야지, 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보다는 자기업무를 다음 후임한테 그래도 차질이 안생기도록 그것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염춘만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정사건염춘만위원
마지막에 신축중인 건축물 불법행위 조치요구로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 내용을 읽어보면 연지동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있는데 동장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동장이라면 그 동에 최고 지도자인데 주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위신을 추락시켰습니다. 내가 볼때는 동장 자격이 없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연지동장 그분은 상당히 원만한 분입니다. 평소 성격적으로 보나 다른 사람하고 다툴 사람도 아니고 주민들은 진정을 했는데 그사람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업무주의를 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회계검사결과에 보면 검사결과에 행정상 23건, 재정상 49건 되어 있는데 그 너머에 보면 행정상 시정이 66건, 주의가 21건, 그런데 이 통계수치가 조금 틀린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부합이 안되는것 같네요. 자료 있습니까? 전면에는 행정상 23건, 재정상 41건, 뒷면에는 행정상 시정이 66건, 주의가 21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숫자적으로 부합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계장님 오시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은 계장님 오시면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감사계장님 오늘 어디 갔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위에 감사장에 있는데 조금후에 내려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나중에 시간나는데로 물어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김호철위원
행정감사실적하고 회계검사실적하고 완전히 다른 건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다른건입니다. 29개동중에 한번은 정기감사를 하면 나머지동은 회계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일년에 한동은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명년도부터는 3년에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많이 자꾸 나오니까 늦게해도 되겠느냐 생각도 들고,
호철
김호철위원
회계검사실적에서 추징이 되는건 뭡니까? 회계검사에서 대장상 추징하고 회수하는것 하고 행정감사에서 추징하고 성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금있다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감사실장님, 계장님 오라고 연락좀 해주세요.
세무
세무염춘만위원
1과장님 양정동 406-5번지, 2과입니까? 세무2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부과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물은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빠진,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6-5 그 건물에 롯데카바레가 영업을 하다가 지금은 폐업상태입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백조캬바레,
춘만
염춘만위원
예, 그런데 1993년하고 1994년에 부과된 세금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이것은 실제 지금 건물소유자는 조흥은행입니다. 백조카바레가 있다가 올해 4월달에 폐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과세가 안되었고 작년까지는 중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는 전체 재산세금액이 1,671만8,000원인데 그중에서 백조카바레 때문에 중과된 세액은 1,082만원이 중과된 겁니다. 카바레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92년도는 재산세액이 1,899만원인데 이중에서 1,266만원이 중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3년도는 2,045만원인데 여기에서 1,367만1,000원이 캬바레때문에 중과된 세액입니다.
이게
이게염춘만위원
그러면 건물전체에 대한 거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건물전체에 대한 금액은 재산세가 1991년도는 71만8,000원이고 이렇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재산 압류현황 이것은 여기에 자료에 보면 조금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1992년10월달 삼덕 최시종씨하고 이종찬씨하고 1992년10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1994년2월달 여러건이 있습니다. 백필규대신에 박대웅대신에 오세권, 그 다음에 1993년3월에 대진, 1994년5월에 한기승, 김정만씨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현재 조치상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덮어두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올해 11월1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체납세 정리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 지시로 1단계는 12월31일까지 실시하고 2단계는 내년 1월4일 부터 2월28일까지 체납세정리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동에 세무담당자하고 구청에 세무1과, 2과 직원하고 2인1조로 편성해서 한동씩을 지금 맡겨놨습니다. 목표액을 부여해서, 매일 아침에 우리가 출근시간이 9시인데 동 세무 담당자도 8시30분까지 구청에 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전날 징수한것을 복명서를 그 다음날 지참해서 가져옵니다. 동세무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동직원은 동장이 책임지고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 이 세개에 대해서는 동별로 목표액을 부여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이번에 8월달부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체납세 정리방안을 업무연찬 발표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징일정대로 추징해오고 있는데 지금 전부 전산으로 독촉장을 출력해서 일제히 전부 발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피 체납자를 대변을 하려면 물권 안있습니까? 체납자가 어떤 사유로 인 해서 어떤 물권에 의해서 체납이 된, 분류하자면 주로 어떤 겁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구세는, 종합토지세는 토지고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과세되고 이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이게 물론 11월14일부터 1995년2월8일까지가 기간이 되어 있고 구청장 특별지시는 12월31일까지 2단계로 내년 1월, 2월 되어 있는데,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기간이 너무 길면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해서 청장님께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님의
청장님의염춘만위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체납되면 즉시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2년씩 3년씩 끌고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놓습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2년, 3년 끄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겠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체납세정리 때문에 전직원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구세체납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승오위원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참고로이승오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면 연간 몇 %정도 체납세액에 징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올해는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에 현년도, 1994년도 과세한 것은 징수율이 95%이상 되도록 했고 과년도는 30% 전 체납액에 30% 그 중에서 징수는 20%, 그 다음에 10%는 결손 이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승오위원
과세분은 95%하면 체납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과년도 이전것은 30%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사실 체납세라는 것은 납기내에 내지 않고 전부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체납세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국민들 주머니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납부하라 이렇는데, 사실상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을
물권을이승오위원
압류해놔도 옛날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그게 안되지요?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오위원
압류하나마나 아닙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아닙니다. 압류해 놓으면 경락이 되고 하면 전부 배당기일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판사가 명시를 해줍니다.
봐서
지금봐서이승오위원
체납액이 몇% 징수가 됩니까? 법원에서 경매가 되었을 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우리가 압류해놓고 경매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한 50%정도 받아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예, 한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올해 95% 하라했는데 10월말 현재 97.3%입니다. 우리 구세는 징수실적이,
승오
이승오위원
수고많습니다.
기에
여기에장호태위원
보면 부암3동 선암사에서 126만3,000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사찰인데 어떤 세액입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정확하게 토지나 건물이 어떤 재단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 사찰이나 이런 것을 과세도 합니다.
지금
지금장호태위원
선암사 절이 생긴게 천년이 넘었고 우리나라 조계종에 속해있는 사찰인줄 알고 있는데,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제가 진구청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현지에는 제가 안가봤습니다만 사찰이나 교회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를 합니다.
이게
이게장호태위원
절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인지, 안그러면 어떤 개인의 명의로 재산등록하고 주소만 선암사로 되어 있는 세액인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성만
이성만구세계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어떤 재단법인 선학원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등록된 재산은 분명히 아닐거라고 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장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감사계장님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로 질의할게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정전에 대해서 재도색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지금 1994년5월9일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시도로사업소 앞으로 예산이 재도색비가 38만5,000원입니다.
리가
거리가염춘만위원
상당히 멀건데,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본래는 중앙선설치하는 구간은 600m인데 공사해당 구간은 400m밖에 안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문책정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동장경고 사항까지도 안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동장은 관내 순시를 하루에 몇번씩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알아가지고 공사중지를 해서,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다음에 마치고 해주라하면 이 38만5,000원도 낭비가 안되었을텐데 낭비되게 했기 때문에, 동장을 경고하도록 했습니다.
입된
투입된염춘만위원
예산은 38만5,000원이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면 안될 일입니다. 그리고 상급부서 지적사항중에서 토지형질 변경이 두건있습니다. 통계표에 보세요. 상급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질의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질형질변경이 두건 나오는데 내용이 뭡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이 내용은 1994년10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시청에서 감사했습니다. 지적을 토지형질변경 두건했는데 아직까지 감사결과 조치중에 있다해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확인서를 복사해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일날
토요일날염춘만위원
메모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오실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염춘만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호철위원님,
밑에
그밑에김호철위원
보면 감사결과해서 세외수입 3건, 개발부담금 1건에 개발부담금 1건은 어디입니까? 개발부담금때문에 지적받았다는 겁니까? 토지형질변경하고 같은 겁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지적사항 20건해서 건축 2, 위생4, 토지형질변경 2, 총무 3, 사회 5, 개발부담금 1, 하는 것은 조금전에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 조치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치지시가 내려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저희들이 그당시 확인서 써준것을 참고할려고 복사해 놓은게 있을겁니다. 이것을 토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염위원이김호철위원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도 한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 해보겠습니다. 자체 부분감사결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껄끄럽습니다만 내용이나 알고, 신분상 조치 2, 주외 7, 그위에 보면 재정상 규정 1건, 회수 13건 했는데 뒤에보면 행정감사실적해서,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이것은,
적에
실적에김호철위원
보면 건설과 5건해서 2,922만2,000원이 회수된게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추징이 54만3,000원인데 추징하고 회수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 내용을 지금 자료를 저도 위원님들께 드린것만 가지고 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보상비를 주면서, 이주비를 예를 들어서 가족수가 다섯명같으면 1인당 백만원해서 500만원 줘야 되는데 그게 동거인란에 있는 사람을 잘못 책정해서 2명더 해서 700만원 나간 그런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당초에 전체 다 철거하기로 해서 500만원 책정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조금 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반만하면 될것 같았는데 노후건물이 되어서 손을 대다보니까 전체를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산과정에서 미처 정산이 안되어서 한 그런 사례가 대부분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건설과에 2,9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정도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보니까 직원들이 훈계받고 주의 받았는데, 지역교통과 54만3,000원은 추징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추징입니까? 지역교통과에도 추징할 건수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지역교통과에는 거의 과태료하고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라든지 첨부해야되는데 그때 적게 한 사례일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호철위원
추징한 금액은 누가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 추징금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해당직원들이,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직원들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붙여야하는데 3만원을 붙였다던지 하면 그사람들이 2만원 더내라고 통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자기네 실수로 해서 돈을 추징을 했다면 자체감사의 훈계 정도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잘못되어서 감사실에서 지적했는데 답변이 제가 볼때 명확하지 않은데, 정산처리해서 2,900만원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설사업에서 처음부터 자료나 모든것이 조사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런데 그것을 정산을 사업이 끝나면 한달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내라던지 두달내에 바로 정산을 했으면 빨리 하도록 이런 정도의 조치만 하는데, 두건 훈계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식으로 판단할 때는 그 정산 사업 끝난 시점하고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이 두건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자체 감사실에서 지적을 한다면 2,900만원 날아갈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추징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때까지 2,9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 지적이 없었다면 2,900만원 회수할 수 없었던 돈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회수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늦게할 따름이지 결국 정산은 하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2,922만1,750원 회수했다는데, 아까 설명할 때 이주비라든가 노후건물 부수다보니까 잘못되어가지고 돈이 더 나갔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주비를 더 쥐가지고 수령해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그돈을 분명히 회수가 됩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지금현재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회수지시를 한것이 그중에 아마 먼데가서, 다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액수를 회수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지 다 들어왔다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먼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조금 받는게 쉽사리 안된것도 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이것은 영세민같은 경우에는 결감까지도 감수해야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돈은 거의 100%회수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럴때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훈계로 끝내고 국고는 손실을 보고, 어떻게 공무원에게 바로 회수받는 제도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것 같으면 가능한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자칫 실수한것 가지고,
호태
장호태위원
꼭 실수라오 인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속된말로 잘봐준다고 두사람 더 올려서 낫게 주고 적당히 하는, 요새 세금도둑 하는데, 유사한 그런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호태위원
계장님이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하시면서 그러한 경우에 회수되었다는 건도 있었습니까? 한번이 라도,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개중에는 이주비같은 경우는 아주 극빈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저희들도 법상 국세정수법이라든지 강제징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법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 아니고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받을장호태위원
수 있다는게 100% 다 받을 수 있다는게, 공무원으로서 타당한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회수했는지 안했는지 들어본적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일부 못사는 사람들은 받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으로
앞으로장호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주영혁위원
2,922만1,750원 징수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10월15일해서 조치지시가 내려간지가 10월말 정도되니까 앞으로 추징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여기에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든지 하면 아까 보니까 적당하게 여기다 기록해서 행정감사 실적이라고 올려놨으면, 여기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게 단지 이주비가 조금 문제였고 나머지 부분 철거해야되는데 하다보니까 노후건물이 되어서 전체 철거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문제일 따름이지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여기 지적안해야지, 행정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실리면 이것 그냥 넘어갈수 없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래서 그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들어보니까 다 회수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산하면 회수된다 하시는데 건설과 5건 내용을 알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내용 모르고 못 받으면 어쩔수 없지요. 이게 아니고,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보상비에 대해서는 정산하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이주비에 대해서도 회수가 가능한데 단지, 못사는 스레트집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두칸 방에 있다가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데로 이사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다른데 세를 얻어서 살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되는것은 그 사람들이 못살기 때문에 회수가 곤란 안 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비가
이주비가이근우위원
잘못나간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가족이 다섯명같으면 1인당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상에 간혹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동거인이 한명내지 두명있는 것을 가족으로 해서 명수를 다섯명 나갈것을 일곱명 나간 사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말씀이 안되는게, 그것은 엄연하게 공무원이 미스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산하면 다시 회수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어떻게 동거인을 실질적으로 가족수는 5명인데 동거인을 포함해서 7명이라해서 7명에대한 이주비를 주었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그래서 감사때 적발한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적발했지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적발된 사항을 본인이 수령한 자에게 징수를 못받으면 결손처리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예, 못받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사람이 재산이 있을때는 압류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가
이주비가이근우위원
몇건입니까?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이승오위원
계장님, 지금 이런 건이 금년에만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죠?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저희들이 구청 각과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잘 하지 않고 본청이나 상급기관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급기관인 동이나 보건소를 주로 하는데 해마다 취약하다하는 부서를 두개정도씩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건설과에 한것은 몇년동안에 처음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승오위원
그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으면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항을 알아볼려고,
인호
황인호감사계장
5년 정도로는 이게 처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어떻든간에 직원이 징수하는데 과실이거든요. 잘못한거예요. 이것은 제가 요전에 보니까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하더라고요. 와서 직접확인하고 하는데 어째서 다섯사람이 7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문책받아야 돼요. 문책안받으면 징수못하면, 해당자가 돈 물어야 돼요. 그러한 법적인게 있어야 되지 어물어물 넘어가서 세금 엉터리 징수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염춘만위원 계장님, 사실은 감사자료 요청은 제가 했는데 계장님이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고 회수된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안하고 김호철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할때는 문구를 바꾸어야겠습니다. 이래놓으면 계장님께서 완전히 회수한 것으로 되어 버리는데 이것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겠습니다. 양식이 틀렸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검토하시는 동안에 오늘 본질의 순서에는 없습니다만 12월5일날 질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원복위원님이 오늘 마지막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건강한정원복위원
국토가꾸기사업에 대해서 국토가꾸기사업에 보면 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하수구정비 이런것이 주공사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두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도 국토가꾸기사업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고 1995년도 국토가꾸기사업 예상,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자료는 각 동별로 1994년도에 사업집행 실적을 보면 5,000만원 이하되는 것만 대충 짚어 봤습니다. 사업한것 보니까 당감2동, 가야2동, 그 다음에 개금1동, 범천2동, 범전동, 초읍동, 양정2동, 부암2동, 여기는 보면 5,000만원 이하입니다. 1995년도에 각 동에서 올라온것을 보면 거의가 다 사업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에는 1994년도에 1억원을 배정해서 한도내에서 하수구 측구라던지 가꾸기사업, 기타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1994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5년도 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양이 올라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국토가꾸기사업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주거지내 시가지내가 되겠습니다만 관내 환경정비차원에서 1972년도 부터 시행하던 새마을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새마을사업과 차이점은 새마을사업은 주민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구비나 시비로서 지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 단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고 다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꾸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는 각 동별로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1억원의 예산이 다 편성 안된 동이 몇개동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개동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1994년도나 1995년도나 거의 같아요. 그러면 1억원이 배정되었을 당시 1994년도에는 5,000만원이하, 심지어 2,700만원까지 사용한 동도 있고 3,000만원 사용한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1994년도에 1억원을 배정했을 때는 공사를 다 집행못하고 반려된 상태고, 1995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양이 올라왔는지,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크게 의심할 정도의 차이는 없고 다만 사업장 선정시에 부주의로 인해서 사업장 선정을 잘못한 사례도 있고, 또 시설물이라는 것이 오래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지역의 여건이 변화되어서 사업을 해야될 이런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볼 때는 공무원들이 현 동에서 동세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 사항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지 이후에 1995년도에 다시 찾아보니까 하수구 측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부주의로 인해서 아마 선정과정이 잘못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원복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도 간단히 끝나고, 동에 가서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상회 해보면 하수구 측구정비라던지 이런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보면 1994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여기에 전혀 올려놓지 않은 동도 1995년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같은 동에는 상당히 보면 타동과 비교해서 우리도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고지대가 주위에 양정3,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하수물이라든지 우리 동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사항이 있는데 요사이는 보면 한 30mm정도만 비가와도 하수측구가 범람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보면 2,700만원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총무과장님이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하신다면 지역 공무원에게 잘 지시해서 잘 했으면 이런 1억원에 대한 그때 벌써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정원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님 답변해 주시고,
의할
질의할이근우위원
사항이 아니잖아요? 좀 더 검토해야될 사항인데,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좀 더 검토해야되겠습니까?
사를
복사를염춘만위원
한장 해가지고 토요일날,
경구
이경구위원장대리
이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되겠지요. 더 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내일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는 3일간 동감사를 실시하고 12월3일에 다시 이 자리에서 구본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양정3동, 오후에는 전포2동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30분 정각에 구청광장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수행공무원과 차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