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길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하여 오전에는 감사를 하지 않고, 오후 2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은 12월2일에도 감사계획이 있으므로 12월2일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회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있게 감사를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3일간 감사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령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사대상으로, 구는 사회산업국 전 부서와 보건소, 동은 5개동으로 부전2동, 범전동, 양정2동, 개금3동 범천4동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1월30일에는 양정2동과 개금3동을, 12월1일에는 부전2동과 범천4동, 12월2일에는 범전동과 보건소에 대하여 그리고 12월5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태 사회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창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유현 청소과장입니다. 장기춘 위생과장입니다. 박승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많았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에 임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인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공무원들께서는 다 같이 일어나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구청 직제순으로 한분씩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오른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선서문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선서문 낭독)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말씀하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증인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지금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지 않으면, 시일적으로 늦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해서, 본위원이 몇사람 증인요구의 건을 건의코자 합니다. 그것을 지금 채택이 되어야 곧 통보가 되고,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시행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한 우리 조시종위원께서 업무보고 전에 증인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인데, 아마 생각끝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 조위원님의 말씀대로 채택을 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럼 요구를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시종
조시종위원
예 본위원은 신애원원장, 이번에 1994년도 해당동 사무감사시 동 자문위원장 각 동마다 한분씩, 쓰레기수거대행업체가 우리 네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 대행업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조위원님 오늘 사무감사를 통한 증인을 요구합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동에 감사나갔을 때 그 분들을 요구하는 겁니까?
동에 갔을 때,
시종
조시종위원
3일전에 통보가 되어야 되니까,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니까 동에 갔을 때 출석을,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신애원에도 앞으로 감사중에 저희들이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안에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대행업체 2개소는 나중에 성명을 알아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시종위원님께서 증인채택을 요구한 각 동 자문위원장, 해당동 그 다음에 신애원원장, 청소쓰레기 대행업체 2개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지요?
영일
안영일위원
저 이의가 있습니다. 증인채택에 물론 조시종위원님의 채택은 좋은데, 이 관련업체인 청소대행업자는 몰라도 그 해당 동 동정자문위원장이 채택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거는 내가 대충 조시종위원의 뜻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증인보다는 우리가 동에 우리 구위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과연 우리활동이 이런 정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하는 정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나름대로 증인출석은 그런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그 말씀하시기가 여러가지 방법인데,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 보다는 초청인사로 해야되는 것이지, 증인채택하면 안됩니다. 동정자문위원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의 초청인사로서 이렇게 당신네 동을 관람하고 있으니, 한번 관람하라는 뜻으로는 되지만, 증인으로는 채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동정자문위원 앞으로 연간 200만원의 자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동정자문위원장의 증인출석요구의 건이라해서 보내면 상당히 기분에 말어구 자체가 조금 어색합니다. 그나마 그 의미는 국회나 또 지방의회가 증인의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에 또 어떤 사항을 알기 위해서 또 유관단체의 여러 단체가 있으며, 어떤 지금 사회적인 물의가 있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걸 한번 우리 의회가 물을 기회가 그런 기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물을 기회가. 그래서 증인이 채택되는 것이지, 동정자문위원장이 어떤 자문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못해서 이를 추궁코자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조시종위원님, 우리가 자체 법에 보면 사무감사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전에 정동열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각 동에 200만원인가 보조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그거가지고는 우리 사무감사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에게는 초청형식으로 해서 좋게해서 그날 사정을 봐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부담없이 초청하는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박수용위원입니다. 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동정자문위원장을 초청을 합니까? 우리가 명색이 동에 잘못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고 동 발전을 위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외부인을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증인출석요구를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감사중에 동정자문위원장을 참석시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도중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우리 사무감사를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모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아무런 동정자문위원장이 감사에 어떤 증인출석에 해당 사항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의 동정자문위원장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더 의논을 해보고 내일이라도 다시 우리 위원님이 어느 분이든지 발의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시간이 자꾸 낭비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우선 제가 신애원 원장하고 쓰레기대행업체회사 2개회사 대표하고는 좀 채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금전에 증인을 쓰레기수거업자 대표 두분하고 신애원 원장하고는 감사중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만 그러면 우리가 두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예요? 이름없나?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나중에 제가, 조금전에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업체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꼭 그 업체를 지금 기록하라는 것은,
상국
박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청 산하에 쓰레기대행업자 전원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또 더 추가 증인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뇨수거차 즉, 정화조차량 대표 두업체인데, 제일하고 천지 그 업체 대표도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용위원도 증인채택을 분뇨수거업자 두분 대표께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조금전에 조시종위원께서 쓰레기업자, 신애원, 그리고 박수용위원이 제시한 분뇨수거업자 두명을 증인채택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허수동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상 전과 다르게 보니까 더 복지쪽에 우선 예산이야 어쨌든간에 관심을 많이 집중했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보고내용이 사실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그런쪽으로 우리가 거짓없이 열심히 했다하면, 정말 잘됐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편의상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면 861건에 1억397만1,000원인데 이 모금액수는 시에서 목표를 시달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일정한 목표액은 없었습니다. 정액제 목표는 없었고, 대충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전년도 수준을 기준해서 그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각종 성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또 각 동별로 목표액을 할당하셨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동별로 목표를 할당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사실상 관권에 의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모금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안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방향이 앞으로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기대하고 있어서 언론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각종 사회 봉사단체가 참여를 하고 행정기관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업무방향이 대충 중앙에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임시회때도 우리구 이웃돕기성금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그 법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명절, 추석이나 설에 연말 이웃돕기로 1인당 1만2,000원 내지 1만3,000원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으로 수혜자에게 물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사회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물량적으로는 수혜자한테 많이 주면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균일하게 나눠주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보다도 정신적인 위안, 그런데 주안이 있다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외에 선물세트나 라면등을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지급액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다음 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영일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또 앞으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골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하는 이름입니다만, 이것은 준조세적인, 행정이 앞장서서 좀 권유를 하고 강요를 해야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고 한다면 국민들 호응도 우리 행정기관 보다는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안영일위원
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불우이웃결연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후원자가 675명이 결연자 766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후원자 675명은 올해 결연자입니까? 작년도 결연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연도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회계년도 독립원칙이라든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연연히 나오는 총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조금 불어났습니다. 675명이,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소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금년에 우리가 한 600명 했는데, 좀 증가가 됐습니다. 675명.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해서 우리가 계획하기로 한 800명, 신규 후원자를 발굴하는 그런 행정정책을 한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증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원자별 대상에 보면 공무원이 42명이 월 53만5,000원, 분기에 20만원, 연 2만원을 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2명은 어떤 직에 있는 사람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동, 구 합한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 이 공무원은 순수한 자기 뜻에서 지원하는지, 안그러면 상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말에는 조금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도 이 운동에 참여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순수하게 42명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남을 돕는다는 그 자체가 진정한 자기 마음에서 도우면 좋은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위층에 있는 공직자들이 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당초에는, 후원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계장급 이상은 참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충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없었고, 순수하게 이 운동에 우리가 후원을 하는게 불우이웃에 대한 도리다 해서 42명은 순수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중앙이라든지 시에 지시가 있다그래도 순수한 자발적인 자의적인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직업소개소 행정처분 내용중에 1993년도에는 소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993년도에는, 매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운용이 잘되어서 적발 대상이 없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안영일위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잖아요? 한건도 없다는 그 자체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1994년도부터 직업안정법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서 새로 정수가 늘어나서 1994년도에는 위반건수가 좀 많아졌고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는 8개업소가 되어서 크게 위반이 없었습니다.
그에
그에안영일위원
병행해서 1993년도에는 직업소개소가 행정처분 7건 중 처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이게 사업정지가 1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정지는 왜 처분을 했느냐하면, 사업주가 사업주로서 자기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장기결근을 해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경고에 대해서는 주로 서류미비가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라든지 장부가 규정된 서식에 의해서 정리가 안되어서 경고처분하고, 주의처분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직업소개소 점검은 연 몇번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점검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곁들여서 직업소개소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허가조건은 직업안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우선에 사업자 자격은 동시행령 21조에 보면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두번째는, 직업소개소, 직업훈련기관,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상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공인노무사, 3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및 노무관리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노동행정 공무원 10년이상인 자는 사업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령에 의하면 상담원 한사람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법 제38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시 결격사유같이 금치산자라든지 그런 어떤 전과가 있는 분은 안되도록 되어있고, 시설기준은 10평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전화가 1회선이상 있어야 되고, 1대의 컴퓨터 직업정보 관련도서 및 대기용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1,000만원이상 예치가 되어야 됩니다. 대충 동규정에 의거한 허가심의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금년도 무허가 직업소개소 5개소를 고발하였다고 감사자료에는 되어있는데, 지금 이 업소는 영업을 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물론 고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래서 방금 허가대상을 얘기했습니다만, 법규정에 의거해서 허가요건이 되면 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요사이 가끔 신문에 많이 납니다만,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를 한다는 간판을 걸고 인신매매 등 여러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다소 그 규정에 미흡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사회과장님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달은 복지의 달로 제정해서 11월1일날 기념식을 했는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1월은 복지의 달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 물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복지의 달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복지의 달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배경은 불우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동참해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리 복지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행사를 또 시행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시 계획에 준해서 저희 부산진구에서도 복지의 달 기념행사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사례 발표도 했고, 어제는 후원자와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또 저소득층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이 됩니다. 이런 행사들을 계속 계획에 의거해서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금년 1994년도 예산안 168페이지에 보면 복지의 달 예산으로서 2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일장외 2개의 행사를 치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행사를 이 금액으로 충분하게 치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백일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우리가 글짓기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응모한 대상자에게는 시상품하고 상패같은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구민들의 반응이나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구민에 대한 반응은 아직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글짓기대회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이런데 참여한 분의 대충 반응은 상당히 보람된 복지의 달이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복지의 달을 맞이해서 미비한 점은 좀더 보완하고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영일위원
당감동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관건립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공사개요, 사업비, 준공예정일 등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부지가 166평입니다. 이 부지가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유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작년말부터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도록 추진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한번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영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무상양여가 되고 부산진구청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제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공사입찰 관보에 의뢰를 해서 어제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입찰은 12월 19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재원은 순수하게 국비가 5억원, 시비가 10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준공은 공기가 8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착공이 됐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공기 맞출려고 하면. 요사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종합복지관 건립에 의해가지고 다른데 하지 않은 감리제도도 도입해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대지가 166평인데 건평은 몇평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건평은 610평입니다.
제가
제가안영일위원
알기로는 완공예정이 1995년도 6월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6월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 나온게 한 8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월쯤 착공이 되면 그렇게 봤는데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지연된 이유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상공자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에너지관계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가 한 이십여일, 서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 174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선도활동이 나와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도를 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부랑인이 보통 나타나는 지역은 부전역주변, 지하철입구, 부전약국주변, 대충 보면 서면일대하고 금년에도 양정지구에 한 7, 8명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용의뢰도 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 단속반을 편성합니다. 사회계장외 직원이 담당자는 물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수용할 분은 수용을 하고 연고자가 있는 분은 귀가조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까지 단속실적과 귀가조치, 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인원은 몇명인가 그 집계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다음에 귀가를 시키는데 구예산은 1인당 얼마를 책정해 놨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게 만원정도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만원이 귀가하는데, 충분하게 되어있습니까? 안됩니까? 귀가를 할 수 있습니까? 만원 가지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서울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알고보면 충청도 분도 있고 해서, 서울같은데는 한 2만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영남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평균 만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근교에 사람은 만원을 줄 수 있는데, 충청도나 서울지역이 2만원이면 그 나머지 만원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출은 만원정도로 했습니다만, 거기서 여기저기,
영일
안영일위원
자율적으로?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그러면 1994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걸인,부랑인 귀가여비 책정으로 우리구에서 8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서를 보게되면 부랑인구를 30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서와 1994년도 예산서 책정이 엉터리에요.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중장기예산서에는 30명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는 80명이 되어있어요. 이것 순엉터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도 대조를 안해보시고, 그냥 그대로 보고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또 예산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왜 이런 허점을 남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것만은 계산상에, 숫자상에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안영일위원
우리구에 보면 취업진로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를
몇개를안영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각 동에는 취업창구가 있고 우리구에도 시민과 입구에 취업창구가 개설되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금년도에 취업희망자가 몇명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구인·구직 실적은 한 640명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난해와 올해를 같은 기간을 비할 때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증가한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취업직종별로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및 판매직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잘 안되시면 다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직종별로 서비스 및 판매직, 그 다음에 단순노무직, 사무직, 기능직, 기타로 해서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영일위원
의료보호기금 제1회 추경에 포함시켰는데, 그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6억4,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26일날 어제 그제 시에서 1억9,800만원이 더 영달이 되어서 1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요구를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지정의료기구는 몇개소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의원, 병원해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수치는 진료기관은 1차 진료기관하고 2차 진료기관으로 구분이 됩니다. 1차 진료기관은 보건소, 한의원, 의원해서 363개, 2차 진료기관은 병원, 한방병원해서 9개, 총 373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의료보호대상자 수는 1종, 2종, 3종 모두 몇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대상자수는 총 3,528세대 8,146명입니다. 1종이 1,098세대 1,473명, 2종이 1,922세대 5,310명,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가 있습니다. 행려환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올해 지정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액중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까지 적체되어 있는 것이 1994년분이 한 17억6,100만원 정도 됩니다.
확한
정확한안영일위원
금액을,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7억 6,100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전체액이 많은 병원에서는 이들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기피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시에서도 지시가 됐습니다만, 저희구에서도 협조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전에 임시회때 김성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또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진료비에 대해서 체불이 있다해서 차별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지양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료거부를 하는 그 병원을 몇개업소나 적발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실상 그 권한은 안영일위원님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관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를 거부해서 고발이 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만일
만일안영일위원
, 적발을 했을 때 행정처벌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외람됩니다만, 그 소관은 의료관계 그것은 우리 사회과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대답이, 죄송합니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에 대한 질의는 본위원이 이상으로 마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사회과장 수고많았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김상길위원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의료보호진료비 적체현황 때문에 저도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충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차 의원진료비는 지금 청구액이나 미지급액이 지금 내가 청구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여기보면 부산시 의료원으로 부터 자료를 보면 괴정 범일병원까지 해서 몇개 병원이라 했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총 373개 진료기관입니다.
지금
지금김상길위원
여기에 나온 진료비 적체현황에 보면 그것까지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말이죠, 그건 그대로 두시고. 총계가 17억이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10월31일 현재 미지급건이, 그런데 큰 종합병원이나 이런 병원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 1차 의원에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것도 지금까지 의료비를 주지도 않고 구에다 청구하면 예산이 없다, 이런 등으로 해서 지급을 안하고 이래서 아까 안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누가 피해를 보느냐하면,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이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곳 까지도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 아주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야 될겁니다. 그렇고 우리가 작년 예산에 보면, 진료비가 국비, 시비 이래서 1종, 2종 그리고 입원환자 의료비해서 한 9억6,000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입니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지금 진료를 받은겁니까? 이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길위원
, 예산에는 실제는 9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 미지급액이 17억이 되요. 이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9억6,000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3차까지 추경이 되어서 16억4,5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26일날 조금전에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1억9,8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하면 한 18억4,300만원정도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왜 의료보호진료비가 적체가 되느냐하면 진료건수 보다도 예산이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것은 이 재원이 국비가 80%, 시비가 20% 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에 계속 촉구를 합니다만, 시에서도 보사부에서 돈이 영달이 되어야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왜 진료비가 증가가 되느냐하면, 행려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이제 1종은 이게 완전히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진회수가 증가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건의가 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사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 안되면 제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 제도개선에 앞서서 저희들로서 추진하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해외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가려내는 문제, 그 다음에 국·공립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전원 조치하는 문제, 거기는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 진료기관, 보건소같은데 이용하는 문제 이런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진료건수 보다도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17억이라는 적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길위원
? 그런데, 여기보면 1차의원은 보통 규모가 작은 병원들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이런 병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1차병원에 미지급 금액이 2억4,200만원인데 그게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요새 병원들이 종합병원이 아니면, 1차병원들이 상당히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병원에 적체가 되니까, 작년 것도 못받았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보다도 소규모 1차의원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미지급액이 없도록 되어야 안되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급하는데, 의원 1차 진료기관, 보통 시에서 보면 부산시립의료원이라든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을. 얼마를 내려주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5억원 오면, 정신병원에 얼마주라, 나머지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백만원, 기천만원에 불과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차의원에 소규모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8월달에 결산검사 당시에 이걸 지적을 했는데, 내용인즉 이렇습디다. 예산이 국고나 비시나 예산이 3월달에 영달이 되면, 그 돈을 과년도에 지급못했던 것을 주고나면 돈이 곧 떨어져버린데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하는데,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금년 예산은 금년에 소비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청구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과년도 미지급한 돈을 금년도 예산가지고 주고나니까, 또 빚이 지고 또 빚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 작년 것 빚 갚으라고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왜 지금까지 그냥 방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적극 항의를 하든가 이것은 우리가 이런 대행업무를 못 맡겠다든가 이랬어야 되지, 욕은 구청에서 다 얻어먹고 보사부나 시가 잘못한 것을 왜 그렇게 받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금년 예산은 금년 예산에 다 써야지, 왜 금년 예산이 작년에 빚, 못갚은 것을 갚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잘못된거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운영면에서 조시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체된 것은 우선적으로 갚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조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정부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과년도 빚갚는 예산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차적으로 적체된 것을 해결하고 당해년도도 지급이 됩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사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제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과년도 빚진 것은 충분히 1993년도 예산에 얼마 부족해서 이래됐으니, 그것은 연도말 결산때 그걸 반드시 시에서 안내려주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라도 해결을 해버려야 국가가 공신력이 있는 것이지, 그걸 자꾸 가지고 넘어가면 그 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또 빚져서 넘어갈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건 지금 한 17억이 적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게 한 4억 됩니다만, 역시 그 적체는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시종위원
낭패 아닙니까? 이게 문제되는 일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반 민법이나 우리 지급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먼저 채무를 진 것은 먼저 갚아야 된다는 이런 이론도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있는 한 먼저 채무를 진 것은 변제를 안 할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그러니까 금년 12월달에 진료를 했는데 한 3월달에 받아도, 해를 넘겨받았다 이런단 말이요, 병·의원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의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연도말, 그 연도 예산을 그 연도에 처리하는 것이 금방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 복지차원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제대로 그 병원에서 치료한 것을 돈을, 정부가 외상으로 해 있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준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복지국가가 됩니까? 이거. 이것 안될 말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입니다.
산이
예산이조시종위원
아니라, 이게 행정부가 보사부장관이 잘못하든지, 그러면, 부산시 보사국장이 잘못하든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지적이 되어야 안됩니까? 국민의 대표기구가 이것을 질타 안하고 누가 할 것입니까?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해결을 해야되지, 어째서 해마다 빚을 지고 넘어가야, 이래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문제인데요, 모금이 여기보면 1993년도12월1일부터 1994년10월31일까지 모금한 돈이 보니까 861건인데 이 돈이, 전체 부산시 전체의 돈입니까? 우리 진구 돈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진구에서 모금한 액수입니다.
에서
진구에서조시종위원
모금한 액수인데, 구에 배정이라는 것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시에서 배정해 준 액수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반도 못가지고 왔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5,840만원, 우리 모금액에 비해서 그 아래 총괄수입에 보면 정기배정이 5,840만원, 수시배정분이 4,699만4,000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금한 액수보다는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정기배정이 있고, 수시로 부족해서 요구하면 시에서는 자금사정에 의거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수시배정 이것을 한참에, 알기 쉽게 해놔야 되지, 얼른 보면 이거 우리 부산진구에서 모금한 돈인데 왜 이리 적게 가져왔나 싶단 말이야.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 밑에 또 여기 치료비가 나옵니다. 저소득층 치료비지원금 해서 624만8,000원 지원했네요? 그렇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불우이웃돕기에 이 돈은 치료비 돈은 내나 병원에, 지금 앞에 말했던 그런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이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층이 아니고, 의료보호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지금 이해가 잘 안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15일간 입원을 했을 때 여기 지급하는 금액보다 초과됐다는 말입니다. 초과가 됐을 때 그 초과분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 치료비로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30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지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의료보호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여기조시종위원
건강진단 2차진료비 앞에 12만8,000원입니까? 2명해서, 한사람 앞에 64,000원입니까?
수동
허수동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시종위원
종합병원에서 종합진단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두사람인데, 이래 많은 돈이 나갈 수 있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돈이 한사람 앞에 6만4,000원씩 이래 진단하는데 이래 많이 줍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 내용은 수혜인원이 2명인데, 1인 지급액이 6만4,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종
조시종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2차 진료기관에 가서 무슨 X-ray를 찍는다든가 이럴때 진료해당이 안되는 돈에 돈을 줄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우이웃돕기 돈을 가지고 지급한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으로 줬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 내용은 지급 증빙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은, 이 내용도 모르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렇지, 6만4,000원이라는 돈이 한사람 앞에 지급이 됐는데, 그것도 건강진단 2차 진료기관에 가서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자료를 내면서 과장은 증빙서류나 그 내용도 안봤다는 말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조시종위원
소리하고 있어, 지금.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을 압니다만,
시종
조시종위원
사무감사에 불성실한 얘기라는 말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조시종위원님.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억을
기억을조시종위원
못하다니?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내용이 어떤 대상인데 그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면이
서면이조시종위원
무슨 서면이 장한 일이요? 사무감사에는 그렇지 않아요.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한달전에 두달전에 전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답을 그리 할 밖에야 감사하나마나 아니요, 서로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계장오라해서 내용봅시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사회과에 물론 진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3과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회과에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물론 몇일이 걸리더라도 해야될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더 할 얘기계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사회과장님,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을 제가 내용을 봤는데 계수도 못맞춘 이런 내용을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1994년 생활안정자금 융자해서 자료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보면, 55건에 500만원이면 2억7,500만원이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억5,700입니까? 2억 7,500이 되어야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런데 김상길위원님,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됩니다.
자가
융자가김상길위원
지금 된 것이 전부 500인데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상길위원
, 여기 600만원 있나? 두건있나? 아, 100만원도 있구나. 그런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500만원 이내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상길위원
여기 보면 어디에 해놨느냐하면 앞에 내용에 보면 500만원 융자하도록 되있더라고요, 조건에.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나는 그래 곱했는데, 융자조건은 1세대당 500만원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100만원 줬는지, 200만원 줬는지,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1994년도 예산상에 보면 3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나머지 4,3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아직 생활안정기금을 남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남겼느냐는 말입니다. 남긴 이유가 뭡니까? 이것 지금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 자금을 바라고 있는 주민들도 많고한데, 왜 남겼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게 자료가 10월말 기준입니다만, 지금도 융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연말까지 계속 융자가 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그렇습니까? 연말까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대상자가 융자신청만 들어오면 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또 한가지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을 무시하고 동장이 임의로 동장의 측근이라든지 동장과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융자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게 불평이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점이 있는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시는 분이라해서 대상요건이 불합리한데 융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와전되고 잘못된 어떤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물론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에 방문을 갈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실제 선정할 때 공평성에 어긋난 그런 선정을 많이 한다고들 주민들이 많이 불평을 합니다. 이래서 물론 거주지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아마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복수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도 불평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래서 이게 동에서 융자대상자가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우리구에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보증인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자라든지 연간소득이 600만원이상, 이런 재정보증인 설정때문에 상당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일선에서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대상자는 전원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도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요즘 과장님 유명세가 대단하신 분이 되어서 본 위원회 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그런 어떤 물의보다도, 본 의회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나오시자마자 말씀드리는가 하면 소위 공직에 계시고 또 사무관으로 되어있는 분이 지상보도에 의하면 대단히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의회가 이런 점을 전혀 도외시하고 묻지 않고, 과장님에게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을 감사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야 물론 보도하고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단히 불쾌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위원이 내용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말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과장님께 업무에 대한 것을 아마 질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적에 조금 무리감이 있더라 해도 그 유명세에 붙여가지고 다른 대답은 안 하시겠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일위원입니다. 질의·답변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이 1,151명 중 896명만 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대상이 996명 중에 1차를 767명을 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안영일위원
. 대상인원이 자료에 의하면 1,151명입니다. 왜 그 숫자를 몰라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151명중에서 개중에 또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해서 사정발생이 생기므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사정발생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검진기간을 병, 의원,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검진 병원은 어디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한독병원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진단결과를 보면 1993년도와 1994년도에 유병자가 390명에서 68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 유병자가 증가된 이유는 현재 알 수 없는 이런 병이 자꾸만 새로이 발병됨으로 해서 병에 원인이 아마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구체적 이유가 그것밖에 안되겠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아픈 척도가 장기와병의 어떤 척도가 고질적이 아니고 수시로 아픈 이런 상태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또,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유병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1차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2차진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진료는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폐나 당뇨 등 정밀검사를 해서 필요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끔 의뢰를 해 준다거나 보건소에 진료받게끔 의뢰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 해서 노인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노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강진단을 하는 것 보다 노인은 언제라도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갈 수 있는 전 국민의료보험 혜택에서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그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문제점으로서는 노인은 우선 심리에서 아픈 것을 모르는 것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것을 아는 그런 어떤 심리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라고 하면 내가 아프지 않는 것을 몰랐던 것을 다시 알게되면, 내마음이 불안하다는 측면에서 안갈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별 병도 아닌데, 몸살이 나셔도 이게 큰 병이다 이래 엄살을 좀 피우시는 이런분도 있고해서 상당히 중증적인 어떤 파악을 하기는 저희들이 심리적으로 판가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이 노인들이 아프다고 하면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진찰을 받으면 좋지, 이중으로 노인건강진단반이 별도로 하는 대책이 조금 저희들이 업무담당에서 하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보사부에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라는 또는 지금 한독병원 한군데서 우리 관내 노인들을 1,000여명 가량 했습니다만, 너무 집중적이다 보니까, 좀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나, 진료과목이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우리 지구별로 양정지구 동의의료원, 개금지구는 백병원식으로 나눠서 할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몇개소가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14개소 아닙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3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민간놀이터가 몇개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민간놀이터는 아파트 단지같은데 삼십몇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은 서른몇개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진구에 민간놀이터가 99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왜 그렇게 몰라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데,
이건
이건안영일위원
자료요구가 아닙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수선비는 얼마입니까? 예산에.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200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안영일위원
그렇게 연구를 안해가지고 답변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 자리에는 서면으로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앞에 제가 질의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도 14개입니다, 13개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놀이터는 99개입니다. 그리고 놀이터 관리수선비는 2,000만원이 본 예산에서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놀이터는 13개가 분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어느 것을 한개더 집어넣었는가,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13개로 되어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그 예산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1,200만원이 아니고 본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를 보면 주택가 등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불량한 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계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행정관리 놀이터 13개소는 저희들이 동에서 또는 저희들이 수선이라든가 환경정비에 대한 것을 감시하고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수리도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업소 단위에서 하여튼 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민간놀이터는 안전점검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못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13개소 우리 행정관리 놀이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만 안전점검을 하지마시고 민간이 경영하는 어린이놀이터도 한번쯤 관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꼭 우리 구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놀이터만 점검을 하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놀이터는 점검을 안한다는데, 점검을 해서 그 관리하는 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하면 바로 시정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좀 바랍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했습니다.
언제
언제안영일위원
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8월달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저소득모자가정 인원과 예산을 얼마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인당 저소득모자가정 1만5,000원 잡았습니다. 자궁암과 유방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실라면 본예산안 138페이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70명에 1인당 3만원입니다. 어떻게 1만5,000원입니까?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안영일위원
답변하러 오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러 오십니까?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져왔으니 한번 보세요. 지금 가져가셔서, 시간을 너무 끌게 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 죄송스럽기 때문에 이 안은 하나 적으세요. 적으셔서 금년도 본예산안 18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르켜드리겠습니다. 70명에 3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모자가정은 몇세대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626세대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626세대, 그러면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을 건강진단을 실시하니까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항상 사는데 생활에 여념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병이 들었는가를 모르고 개중에는 한 3명인가 조금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까? 고맙게 생각 안하고요? 그러면 유병자의 질환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2차 진료를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전문분야에 알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알선해서 진단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진단은 끝났으니까 소견서 나온 것 가지고 2차 의료부서에 저희들이 치료를 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일 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유병자에 대한 대책을?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서 치료받아서 완전히 낫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계속해서 알선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알선하신다는데 앞으로 문제점이나 대책은 어떠신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작년부터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고생스런 어머님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
다시
다시안영일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업무보고, 1994년2월4일 제27회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에 그 당시에 노인 여성의 여가선용 촉진 항목에 각급 자생조직단체에 여성영입 확대 4% 에서 10%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급 자생조직과 단체수와 인원은 알고 계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는 여성단체라든가 저희들이 가사봉사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영입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 평통위원이라든가 또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데 어떤 인원이 영입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어느정도 진구에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어떤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자생조직 단체수와 그 인원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늘려간다는 말이야 누구나 답변할 수 있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실권이 저가 그 단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나 타 단체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실권을 가진 분에게 의뢰만 할 뿐이지, 저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요.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영입을 시켜주십시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서가 아닌 이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자생조직단체수와 인원을 묻는게 그것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파악못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파악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프로인지 그것도 모르시겠죠?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좋은 계획을 만약에 세우셨으면 그 좋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건은 구청장이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부서에서 제대로 추진안하고 그 내용을 모르면 어느 누구를 믿고 구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좀더 확실한 내용을 알아서 특히 과장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구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한번 더 촉구합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도 구정업무보고중에서 무료급식확대 5개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1993년도, 1994년도에 계획을 세울 적에 그 당시에 3개소가 있는 것을 확대한다는 어떤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민간이 하고 있던 우리 위원장님 하신 것은 안하시고 그 다음에 한군데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신암사거리에 장명윤씨가 급식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1995년도부터 예산 전혀 안된 것은 예산지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는 5개로 확대할려고 했는데 4개밖에 실시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무료급식소의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무료급식소에 인원따라 조금 차질이 있는데 복지관에 지금 주고 있는 돈이 월 120만원 정도,
영일
안영일위원
월 120만원, 그러면 하루에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복지관에 한 40~50명 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40명 내지 50명, 그러면 현재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서 음식을 베풀고 있는데 그 베푼 이후의 이용자들의 반응은 알고 계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용자님들이 특히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이 그 복지관에 와서 점심 한끼를 따뜻하게 먹고 간다고 그렇게 참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앞으로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하면 지금은 한기에 500원꼴 밖에 안돌아가는데 조금 더 재질이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또 다른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와 동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것이며 몇가지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는 장애인시설이 한개소가 있고 또 장애인들이 보통 가정에서 재가장애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이라 하면 공공시설등 전화시설 또 변소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쏟고 금년도에도 단체별로 좀 활동을 하도록 돈을 한 300만원 지원비를 만들어 놓고,
영일
안영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 아니잖습니까? 현재 구청, 동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며 몇개냐고 물었는데, 그런 돈을 묻지 않았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화장실하고, 계단올라가는 거라든가, 전화박스, 이런 것이,
에는
구에는안영일위원
몇개나 있어요? 구청내에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구청내에는 장애인시설 화장실은 전 화장실은 아니고 좌변정도로 되어 있고, 입구에 들어오는데 철판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실은 3층이기 때문에 장소를 좀 장애인들이 지나들기 쉽게 옮겨야 하는데 안의 사무실구조 자체들이 전부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부산진구 전동에 장애인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탈길을 만들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동에 한 10몇개소는 어느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아주 재래식 건물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주차장 공중전화시설을 여러개를 설치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장애자에 대한 결혼상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결혼상담은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신청자가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장애인이 결혼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자 취업희망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취업희망은 했는데 그 분들은 노동청 직업안내소를 통해서 알선을 해주면 그냥 적성에 안맞아서 본인이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이 좀 머리가 좋고 몸은 잘 안 듣는 사람은 컴퓨터 교육같은 것을 좀 시켜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싶은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가정복지과가 3층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한번도 오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과 의논해서 1층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장애인이 가정복지과에 와서 자기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건의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건의한 결과를 추후에 한번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노인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만6,000여명이 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 숫자도 정확하게 해서 서면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사업중에서 버스 승차표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들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과에서 노인이 취업을 얼마나 신청했는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연 우리 관내에 300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숫자를 잘 모르시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기업체가 많이 이동이 되고 난 후에 300명 이상 고용업체가 아주 극소수인 것만 알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지금
지금안영일위원
현재 노인들에 대한 취업희망이 상당히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진 노인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립 어린이집 유아들의 건강진단은 어디에서 언제 실시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매년 몇월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통 9월달에,
영일
안영일위원
9월30일에서 10월28일까지 하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건강진단대상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공립 어린이집 아이들 전원입니다.
원에
전원에안영일위원
, 숫자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600여명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600명이 아니고 600명입니다. 됐습니다. 진단항목은 알고 계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진단항목은 치아도 하고 혈액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인당 진단비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1인당 진단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에
그에안영일위원
따른 2차조치는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2차조치는 저희들이 보호자가 다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서 치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앞으로 대책은?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대책은 보호자가 또 자기 자녀를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계속해서,
다음
다음안영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식장, 영안실, 결혼상담소가 가정복지과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예식장, 영안실, 결혼상담소가 우리 부산진구에 몇개소가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식장은 저희들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타구에 어떤 예식장 보다 사업이 잘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한 두개정도가 시설이 좀 좋은 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예식장과 영안실은 요금고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신고제도로 전환이 되고, 영안실은 장의사가 1994년8월2일부터 자율화가 되고 영안실 자체가 장례식장으로 신고한 후에 2년이내에 시설을 장례식장 규모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보통 사용료가 4배에서 6배로 인상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옛날에 장의사업 이런 시절에는 그냥 어떤 1981년도에 가정의례법으로 인해서 현실화가 못된 관계로 지금은 아마 현실화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의비를 시체를 영안시키는 이런 것을 돈을 따지지 않고, 장의사가 전부 다 수의나 관 이런 것을 파는데 그 돈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례식장이라 하면 어디까지나 영안실에서 시체를 안치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을 다 따지다보니까 지금은 거기 아마 현실화 상태에서 돈이,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와같은 특정업소에서 요금인상을 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사례를 접수한 적은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9월달까지 시행규칙이, 사실은 시행령은 1994년7월7일부로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보충이 어떤 신고제가 있고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민들이 신문에만 이것이 비싸다해도 확실하게 시민들이 이용도에 대해서 따질줄을 몰라서 그런지, 불편사례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위반업소 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식장 3개소, 혼인상담소 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적발한 3개 업소하고 결혼상담소하고 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시정, 경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시정안영일위원
, 경고, 업무정지는 안 시키고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없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도감독은 연 몇회나 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연2회입니다. 또 분기별로 수시로 단속도 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행정조치,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할 예상은,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많이 올랐고해서 업주들도 상당히 과태료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위반을 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영일위원
이들 업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실화 너무 묶어놨던 가령, 예식장에서 옛날에 1981년도에 좌석을 400원 하던 것을 지금은 실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연 좌석 400원이면 200개를 쓰면 8만원밖에 안되는데 20만원 이래 상당히 좀 비싸다 이러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들도 비싼 요지에 땅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고 또 고용인을 두고 종사원들이 있고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화 된 것이 사실로 이해가 갑니다만, 소비자들이 다만 저도 여성이지만 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가지 썼다 하기 이전에 선택을 드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기 생활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되는데, 그게 계몽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정단위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으로
다음으로안영일위원
윤락여성선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범전동 일대에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숫자와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숫자는 몇명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요보호 윤락여성은 176명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업소수는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업소수는 저희가 36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윤락행위는 법상 금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관련법을 알고 계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말씀이 나오셨는데 윤락행위법이나 가정의례법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서 악법이라는게, 왜냐하면 가정의례도 역시 필요하면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 또 윤락행위도 역시 법은 만들어놨지만 사실로 윤락행위 자체가 돈을 주고받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야만 윤락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돈 주고받는 것을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업무는 정말 또 어떤 면에서 제가 여성이지만 요즘 흔히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너무 그 지역에 단가가 세서 성폭력이 가정으로 침범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건 또 전혀 없어서는 가정으로 전파되는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봐야 될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안영일위원
그 관련법이 과장님, 윤락행위방지법 제4조입니다. 좀 기억을 하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상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선도하고 상담하는 것, 어떤 그 사람의 개전의 정을 더 가지게끔 선도하고 상담하는 권한이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너 윤락행위 하느냐?" 단속하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업무에 그것이 단속권한이 없는데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선도를 했거나 보호소 등에 선도를 한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년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하고, 연간 한 23회정도 나가서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윤락행위자에 대해서 범전동 일대에 산재해 있는 윤락행위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주1회 검진을 보건소에서 나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유병자가 발생할시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 검진증을 아마 안주고 이러는데 제가 동구에 있다왔지만 동구는 보건소안에 감금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1주일이면 1주일, 나올 때까지 못나간다고 감금을 해놓고 치료시키는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보건소에 통근하면서 그냥 치료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검진증을 회수해서 안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우리 구의 범전동 일대에 그 윤락행위자는 사실상 각종 건축물 구조나 내부시설등 변경으로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법상에는 윤락행위를 금지시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이즈예방이나 각종 전염병을 방지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 지역을 어떤 공창제로 인정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지역을 딴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가 되야지, 저가 그것이 어떻게 간곡하게 사회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린아이들도 지금 국민학교 다녀도 너무 성장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생각도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 문제는 아마 정책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보호 부녀자입니다. 그 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해 보면 우선 실연을 했다든가 또 가정에서 부모말을 안듣고 뛰쳐나와서 술집이나 다방이나 있다가 완전히 타락했다든가 그런 어떤 부류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가 본청에 있을 때 완월동도 한번 담당해 보았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선도해서 남구 대연동에 직업보도소가 있어서 잡아다 넣어 놓으면 못견디고 도망치고 또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미장원 기술이라든가, 너희가 살길이니까 배우라하면 도저히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과 한 6개월쯤 데려다 놓았다가 부모에게 연락해서 부모가 인도해 가면 또 얼마 안있다가 또 그 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선도가 상당히 청소년에서 탈피한 아이들이니까 그런 입장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숫자와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업무추진 과정과,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황가지고 있는 것이 176명이지만 저가 얼마전에도 나가보았는데 교육을 하는데도 삐삐가 연방 오고 또 카폰전화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업주들 또한 말이 관리가 안된다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가니까, 내가 내집에서 자고 먹고하니까 통제를 할 권한이 없어, 숫자가 자꾸 줄고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다. 하는데 그들을 교육시켜보면 교육하는 방법도 개전의 정,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이 안 먹어야되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술을 먹어야 된다. 이런 정도를 알으켜 주어야지 윤락행위하지 말고 나가서 도망쳐라. 어떻게 새 삶을 영위해라. 이것이 금방 이야기해도 그들의 정신구조가 개전의 정이 없습니다. 오랜 시일동안 보면서 선도를 위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안영일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다소 답변이 불성실했습니다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장의사 행정처분내용 보면 이것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장부 미비치해서 전부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가야의 최창웅이라는 사람은 영업정지 15일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장부미비치인데 천부남씨는 경고처분이고 시정명령,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영업정지 15일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영업정지를 시키는 자체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법규상에 15일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해도 요건에 부적합한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가 안보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15일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너는 10일이고, 너는 15일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내용이 나와있는 단속규정에 위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수용위원
내용에 보면 장부미비치해서 최창웅이란 사람만 영업정지 15일이고 똑같은 장부미비치인데,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말의 어구가 조금은 틀려서 그렇지 아마 구체화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또 여기보면 폐업신고 지연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15일, 또 폐업신고 지연으로 영업정지 15일 했는데 폐업신고 해버리고 나면 영업정지 15일 줄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한다하면서 우리가 나갔을 때는 이미 할거라 하는데 그것이 세월이 한 두달가고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만 연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폐업신고는 안하고 말만 가지고 할거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말만가지고 조만간 할거라 하면서,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영업정지 15일을,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시행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영업장부 미비치에 대한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겠다. 그렇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단속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상길위원님!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우리 가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아,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모녀, 부녀, 장애인,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안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쭉 답변하신 것을 느꼈는데 이것 확 안됩니까? 몇가지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 가정하고 관계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사인만 하고 결재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가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또 특히나 가정복지과장님도 어머니 되시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남자들 보다는 특히나 과장님 여태까지 근무를 가정복지 계통에 많이 하셨으니까 충분히 훨훨 외울 것으로 느껴지는데 상당히 답변이,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요즘 좀 정신이,
상길
김상길위원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 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그것하니까 이해는 하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인데 경로당 승차권있죠?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한달에 12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노인들 몇분을 쭉 보니까 동사무소와서 아주 귀찮게 생각합니다. 몇장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잔여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잔여분이 남는지, 또 버스도 노인들을 잘 안태워줍니다. 아침에 노인들 서 있으면 차가 그냥 지나가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도 다 늙어 노인이 되어가는데 어떨때 보면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 승차권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어떤 경우냐 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을 1/4분기, 2/4분기 묶어서 한다든지, 1년에 한번에 다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중요하겠고 귀찮아서 노인들이 안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반별로해서 통장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가 자료는 요청 안 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994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2억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신애재활원하고 매실보육원하고 해서 분기별로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이 3,7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지급한 것 말입니까?
년도
금년도김상길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가 2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신애재활원하고 매실보육원 여기에 분기별로 지출한 것이 3,7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마 잘 못 나온 자료일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 못 준거예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예산책정에서 2개 시설이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안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내가김상길위원
, 과장님! 분명히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내역을 좀 달라했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매실하고 2개라면서요? 매실은 육아시설이거든요?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과장님!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달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줍디다. 자료를 다시 가져오세요. 그러면 자료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상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을 데리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나는 속이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만 말씀하셨다면서요? 인건비는 말고요. 우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운영하는 경비와 종사자 인건비 다 포함되었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엄청나지요.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답변 조금 있다 하세요.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은 다음날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든지,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은 이것으로서 마칩시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정동열위원님! 여러가지로 감안해서 가정복지과의 질의는 마치자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여러가지 상의라든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환경보호 관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춘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12월31일 법률 제4493호로 개정이 되어 공포되었습니다. 1991년12월31일 환경개선부담법이 생겼습니다만, 1993년2월달에 들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첫 부과를 하였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991년이 아니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1992년7월, 법은 1991년12월31일날 바뀌어서 유효기간을 6개월 두어서 1992년7월1일부터 시행된 것을 1993년2월에 첫 부과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시기는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방법과 시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9월달에 부과하고 전반기 7월1일부터 12월31일은 익년도 3월달에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99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수가 6,612건에 9,150만1,160원인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1992년7월1일부터 되었고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1993년7월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213건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 홍보부족으로 좀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부 조치했습니다만 자동차는 199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추석을 몇일 앞둔 시기에 부과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또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최고 많은 금액이 1만2,000원 정도고 또 자동차가 보유한 기간만큼 일수를 따지기 때문에 한달정도 보유하다 팔아버린 자동차 소유주는 대충 부과액이 최하는 1,200원정도 나가는 자동차 소유자도 있습니다. 돈이 적으니까 내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납부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자동차 소유주의 마음가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잦은 변동 그것때문에 그렇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1일에서 12월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익년도 8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가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3일간있는데 원자동차 변동사항이라든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기초조사를 상업은행 부전동지점 OCR 고지서 발부계약이 되어 있는 상업은행에 OCR 고지서를 제작하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의 체납액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 체납액을 정리할 방안은 어떤 방안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방안은 저희들 현재 자동차 소유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자동차를 판매하고 현재 안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 환경개선특별법이 이번 10월달에 개정되어 내년부터 이것을 경유판매할 때 부과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제가 교육가서 환경처에 건의하니까 그것도 연구해서 법개정때 구상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합디다.
으로
다음으로안영일위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994년도에 3,942대를 점검했는데 1994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중점단속을 7,000대로 하게끔 보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여기에 저희들 숫자 나온 것도 원 목표는 4,500대입니다. 기단속이 4,500대이고,
니죠
아니죠안영일위원
, 조금 계세요. 구정업무보고에는 분명하게 7,000대로 했어요. 한번 보세요. 구정업무를,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앞으로 한달이 더 남았긴 남았습니다만 어째서 약 4,000대밖에 단속을 못했습니까? 이 저조한 실적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것은 목표가 4,500대이고 우리가 육안으로 감시해서 차번호가 5m이상 10m 밖에서 안보이는 육안감시를 하는 것은 직접적인 자동차 배출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한 숫자만 넣었고 목표는 자동차 배출가스기기를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목표가 4,500대인데 4,500대에 대한 목표가 미달인 것은 이 실적은 10월31일 현재로 저희들 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1994년도에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금년도에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엉터리업무보고가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직접적으로 단속한 것의 목표가 4,500대이고, 직접적으로 가스를 단속하지 않는 육안감시를 하는 것은 나머지 숫자이기 때문에 위원님 묻는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목표가 4,500대가 맞습니다. 기기단속까지,
어디
어디안영일위원
나와있습니까? 숫자상의 근거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만 아니고 자동차단속이 7,500대로 나와있는 것이지, 그 목표는 4,500대 기기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4,500대가,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도 금년도 단속실적이 3,942대중에서 201대가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291건에 대해서 민방을 청부 안했습니다만 201건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 결과 위반차량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대장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위반한 차량은 틀림없는데 개선명령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종결짓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를 하고 개선명령 기간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태료는 얼마 물립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약 453만원 정도 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453만원? 전체 액수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니 4,53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한대당 얼마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한대가 최고가 50만원까지 있는데 최하는 5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보았을 때 위반차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지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우리 구청통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통계 저가 환경 월간잡지를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좋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 단속상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안영일위원
점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어려운 점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단속조가 운전기사까지 5명이 되어야 합니다. 5명이 되야 하고 다른 환경관련 업무가 적은 구에는 단속목표를 시에서 할당할 때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진구가 그런 축에 드는데 그 대신 진구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때 단속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 또 자동차를 유도할 때 옆차와의 접촉사고가 났을 때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시에 제가 회시가 있을 때, 도심지에 있는 구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많이 하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단속할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영업용자동차를 구청에서 안할 때는 별 문제가 안되었는데 영업용자동차까지 다 하니까 정복을 입은 교통순경도 단속을 하면 상당히 달라드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에게 여하튼 공무원은 열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안되니까 참는 것이 이기는 일이다라고 저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옹달샘이 23개소고, 이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7월중에 16개소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는 7월달에 불합격된 약수터에 대해서 재검을 할려고 하니까 그때 가뭄이어서 상당히 채수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재검을 못했습니다. 또 이용도 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달에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연중 수인성 질병에 대하여 제일 관리를 철저히 하는 시기에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많이 발생된 것은 물론 조금전에 한해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옹달샘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옹달샘문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건의는 안했습니다. 옹달샘은 지금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침 등산하는 회원이나 단체들이 처음에 호미로 좀 파서 비가 많이 오고나서 물이 고이면 그 물을 이용하다가 가물면 호미로 파고 또 가물면 삽으로 파서 속칭 옹달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느냐? 관리를 했을 때 소각도 안되는데 이것이 불합격되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과연 이용객들이 안내판을 뜯는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희들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대장균이 어떻고 일반세균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음표를 붙여 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현재 옹달샘에 대해서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과 또 옹달샘을 부적합하다해서 폐쇄한 곳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옹달샘은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가 어렵고 폐쇄함으로 해서 이용하는 친목단체들의 원망이 있기 때문에 폐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합격이 되면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관을 통해 있는 환경담당자하고 나가서 주변 청소를 해놓고 그 이후에 며칠 있다가 재검하면 거의 합격됩니다. 대장균과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화학적인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옹달샘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게되면 인력이나 행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대책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각이
생각이안영일위원
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영일위원
감사자료가 아닌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매사에 한개 하천을 정화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부산시에서 당초에 1사 1하천, 1사 1산제도를 자연환경보존차원에서 전개해보자는게 시 환경보호과의 발상인데, 우리 진구에 와가지고 제가 하천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제가 여기 보기전에 북구나 금정구나 사하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로 그 주위의 기업체에서 나와가지고 하천을 월 1회 정도는 정화를 함으로해서 그 기업체에서 오염시킨 오염배출물에 대한 종업원의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하지만, 진구에서 1사 1하천해도 거의 복개가 되고 환경차원에서는 복개가 안되는게 좋습니다만 워낙 교통난이 심하고 하니까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가 되고 우리 진구에 봐서는 1사1하천이 잘 안되는것 아니냐, 효과가 없는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일 긴게 신암에서 나가는 호계천이 복개가 안된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구에는 각 1사 1하천 관리를 맡긴업체는 아직까지 없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어디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호계천을 동산유지와 범천2동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있고 부전천은 제일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감천은 당감1동과 대동벽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야천은 건설화학과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7월경 환경처에서 생활소음 규제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에게는 서면으로 일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소음
생활소음안영일위원
, 1994년7월경에 환경처에서 생활소음 규제지침이 시달되었지요? 시달된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의 일부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생활소음 처리지침은 제가 암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생활소음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 이하의 속칭, 철근소라든지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샷시문 같은 것, 철문같은 것 고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보존법상 허가는 안받더라도 주거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소음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날 때 그냥 방치를 해둘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소음관리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유원지에서 행락객이 고성능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굉음을 내는 경우 또 오토바이 및 과일 야채행상들이 마이크로 소음을 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몇건을 단속했으며 그 부과금액은 얼마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유원지의 가을철이나 봄철이나 하절기에 행락객에 대한 어떤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리어카행상 이라든지 자동차 이동행상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절기에 6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해가지고 위반사항이, 건수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4개정도 이동행상의 소음이 허용위반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상인, 소음규제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한 처리결과를 보았는데 전담직원이 1명을 지적해서 주민홍보 및 지도단속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홍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주민홍보는 우리가 아파트관리소에 이동행상은 아파트 출입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행상인들이 소음내는 경우를 한번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가 없는 줄 아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처분한 결과는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안영일위원
과태료를 처분해야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소음위반되면 이동행상들의 인적사항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인정이 앞서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한다는 것은, 이동 행상인을 쫓아버리지, 정말 심정으로는 불쌍한 마음이랄까, 공무원은 그런말하면 안되는데 상당히 그런게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전1동 일명 싸전골목내에 보면 중고가전제품 수리상들이 많습니다. 그 오염물질을 마구버려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싸전골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싸전골목에 진정을 시에 넣고 검찰청에 넣고, 감사원에 넣고, 환경청에 넣고, 낙동강관리청에 넣고 청와대 비서실에 넣고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조사를 받았는데 환경보존법으로서는 규제는 상당히 어려운 규모이하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냉장고라든지 헌 세탁기라든지 구입을 해가지고 가에 묻은 오염물질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세척수가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액을 사용하고 있고 헌 TV를 사가지고 TV 박스에 도색이 퇴색된 것을 도색할 때 후끼칠을 하고 있습니다. 후끼하고 난 세척수가 도로로 방류가 되고 후끼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규제가 안되지만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그냥 방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 결과 당초에 작업장에서 하수구로 바로 내려가는, 세척수가 바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다 했습니다. 하고 4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 TV를 사가지고 TV상자에 퇴색된 부분을 후끼칠은 어떤 일정한 장소라든지 면적이 넓은 지역에 후드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해야 안되겠느냐고 여러 업주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적극 동조하겠다. 하절기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세차장 수가 몇개나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관내 세차장 수가 약 57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57개 세차장에서 하루에 나오는 세차폐수는 몇톤정도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적산 누량계를 확인한 결과는 57t이 안됩니다. 1t이 약 드럼통으로 물 5드럼인데 한 업소에 평균 1t을 사용한다고 보고 57t을 추정하고요.
것은
그것은안영일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통계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각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는 저희들이 진구관내는 회분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수해가지고 유수분리해 놓고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침전시켜서 방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57개 세차장이 우리구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정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이 다 저희들한테 허가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과장님 생각에 세차하는 폐수가 하천오염에 어떤 지장을 많이 가진다고 보십니까? 가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아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지역의 하천의 유량은 거의가 세차장이라든지 공장폐수는 5% 내지 10%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가정오수가 하천오염을 많이 유발시키는데 우리 진구관내 57개 업체에 대해서 1994년도에 2회이상 회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 시켰습니다. 의뢰시킨 결과 부적합률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환경업무를 하면서 북구나 사하구에 있을 때 환경업무가 복잡하니까 세차장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한, 그 구에는 세차장 물때문에 많이 위반되는데 진구에는 폐수라고 해봤자 세차장, 사진은 인수, 위탁처리해 버리니까 별것 아닌데 세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구 보다도 수질, 폐수처리에 대해서 기술능력이라든지 상당히 앞선것 아니냐. 오늘도 제가 오전에 연지동에 그 세차장 업주들을 모아놓고 폐수 처리방법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알고 질문하는 차원이 타구에 있는 사람보다 틀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구에는 환경업무가 적으니까 워낙 직원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금년도에 좋은 예로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하셨다는데 금년도에 지도하고 점검한 결과와 조치사항은 어느정도 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미안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차장에 세차를 하게 되면 걸레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걸레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처리하는 방법은 거기서 나오는 걸레라든지 장갑같은 것은 특정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처리 업자한테 위탁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동절기에 불법소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동절기 소각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영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업소에서 세차하면 기름이 많이 묻습니다. 기름 묻은 것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야간에 많이 소각합니다. 그로 인한 공해가 상당합니다. 이것은 좀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세차에서 나온 폐유 1t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00만t의 맑은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 세차장을 상당히 아주 조심성있게 관리해야 될 줄 압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만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도로에서 차량소음이 많이 난다든가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금년에 없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18호광장의 고가도로난 데 럭키아파트에서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에 소음관계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와서 그 사항을 우리 구청차원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 도로관리부서에 올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한건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저 사는 지역의 얘기를 해서 좀 안되었습니다만 가야2동의 110번 버스노선이 새로 조금 연장이 되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역에
지역에조시종위원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나와서 소음측정도 하고 했다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위원님! 도로변 방음벽설치는 환경관련법에 보면 우리소관은 아닌데 시청의 방음벽 소음이 심하고 민원의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 할 것이라는 것을 시의 계획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가야2동 가산국민학교에 방음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르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모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모르고 시에서는 이를 바로 시행하고 있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 위원님, 도로변 방음벽은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서 하면 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문의를 해본 결과 시에서 연차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방음벽을 안하면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곳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저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구에 와서 건의를 했을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도로교통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겼을 때 도로관리 부서에 통보를 회시해야 안되겠느냐? 신설도로를 냈다. 신설도로에 대해서 환경차원에 대한 어떤 협조가 들어온다하면 반드시 도로신설때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소음이 많이 나서 왔을 때 그 소음을 주민들 말만 들을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소음이 많이 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구에서 책정해서 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안하다 하는 것을 판정을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 제가 답변하는 방법이 좀 나빴는데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 소음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소음은 반드시 측정해서 우리가 생활소음기준에 위배되었을 때 그 기준을 붙여서 올립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문제는 이상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가 공해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여러차례 신고했는데도 시정이 안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구체적인 업체를 들먹이면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제가 기업체에 대한 민원은 저가 여기 3월7일자로 발령을 받고난 이후에 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은 두군데 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어느조시종위원
기업체를 들먹이지는 않겠어요. 그런 기업체에서 주민들이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여러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기록도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환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허용기준 여부는 생활소음도 저희들 기계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고 심각할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까지도 일선행정기관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그 답변을 하시지 말고 내가 바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2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일공업사에서 저녁만 되면 여러가지 정비를 하고난 뒤에 남는 그런것을 태운답니다. 태워서 그 그을음이 그 주변의 주택가에 많이 덮쳐집니다. 이런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번 했는데 아무런 시정이 없고 이러니까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대단한 기업체에 대한 로비를 받고 처리를 안한다는 그런 불신을 갖고 지금 본위원에게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제가 한번 전화를 낸적이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느냐? 물으니까 곧 조치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거기에 따르는 조치한 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한번 실적을 내보세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조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일공업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치는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치내용은 분명히 민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안 보았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통보를 이래이래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없다 말이지, 그냥 자꾸 하고난 뒤에 그 이튿날 또 그을음이 날라오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결과까지는 통보가 되었나, 안되었나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불이익 처분을 할려면 확실한 데이타라든지 근거가 없이 불이익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소에,
문제
환경문제조시종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분명히 그을음이 날라와서 옷에 검은점 있는 그것은 벌써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주민들이 몇차례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까지 왔더랬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올해는 하도 주민신고가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조치가 법적근거가 지금 과장님이 중앙의 어떤 판정이 내려와야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답변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국일공업사에 대한 조치사항은 내일 저가 관계서류를 들고 위원님에게 가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일공업사를 한군데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뿐 아니고 우리 공무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보함으로 해서 어떤 업체에 로비를 받아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답변이, 조치를 취해진 것이 그냥 육감적으로나 육관적으로 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어떤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그런것을 보고했는데 아직 안내려 왔다. 그렇게 답변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니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시켜놓았는데 그 검사결과까지 통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관계를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없이는 그 어떤 업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상국
박상국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그런 소음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다면 현지 확인해서 법 이전에 못태우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으름 나오는 것 못하게 하는 방법없나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현지에 가서 주민이 뭐라해도 주민이 있었길래 공무원 사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법이전에 가서 한번 그을음이 진짜 한번 났나, 확인해서 한번 조용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환경업무가 지금까지 환경처나 시에나 우리 구에까지 내려오기까지 그 업무가 분명치 못했죠? 어디서 단속을 해야하는지 어디쯤에서부터 먼저 해야되는지 너무 광범위하다 말이죠. 지금 현재의 우리 구에 업무사항은 분명히 한계가 지어졌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청에 업무가, 우리 관내에는 특정폐기물 나오는 업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세차장관계 안영일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무허가 세차장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관내는 무허가 세차행위를 하는데는 거의 없고 전포동 부근에 노상세차를 하는 아주머니가 한 서너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수용위원
알기로는 무허가세차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노상세차하는 것이 복개천도로에도 보면 노상 세차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그쪽 부분으로 해서 지금은 도로를 박아놓았습니다만 차대어 놓은데 다보면 무허가세차입니다. 노상세차장 그뜻 자체도 바로 무허가 세차장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상당한 오수 즉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귀찮다 보니까 그냥 길에 대어놓고 그냥 주차할 시간에 세차까지 되어버리니까 주로 세차장까지 안가고 바로 노상에다 차도 주차할 수 있고, 내 업무도 볼 수 있으니까 노상세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상세차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건물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차건물이 부산진구에도 몇군데가 있을 겁니다. 또 주차장도 부산진구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주차장 안에 무허가 세차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주차장 건물까지는 안가봤는데 주차장 신고를 해놓고 주차하는데는 제가 오늘도 한두군데는 갔습니다. 갔는데 주차행위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건물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업소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주차건물안에 분명히 세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더 과장님께서 우리가 계속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부산진구는 주차건물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다고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안서겠지만, 한번 현장을 직접 과장님이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주차장에도 과장님이 전체적인 주차장을 다 돌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보충질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에도 세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한번 더 지금 과장님이 두군데밖에 안갔다는데 한번더 돌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지금 무허가 공장이 부산진구 안에 참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이지만 실제 무허가 공장에서도 나오는 폐수가 상당한 양이 될겁니다. 그런데 무허가 공장에 대한 폐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폐수배출업소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고발하면 경찰에서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 폐수,
말을
말을박수용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무허가 공장이 있겠지요? 무허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폐수들이 생활오수가 아니고 기름이니까 폐수에요. 예를 들어 선반기계 몇개 설치해 놓고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들이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겠지요. 그 자체가 폐수아닙니까? 그런것을 파악해보신적 있느냐고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파악해 본 적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파악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악하시는 방법은 지역경제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산진구안에 무허가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산진구안에 많은 무허가 공장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못했던 부분을 쉽게 시인해 주시니까 저도 질의를 쉽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무허가 공장에서 나오는 조그만 폐수하나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할겁니다. 무허가 공장을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한번 과장께서 잘 파악해서 한번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안계시면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고 12월5일에 청소과, 지역경제과, 위생과를 이곳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11월29일 사회산업국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