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준명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4-11-29

회의 전체 보기 766턴

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속에 지방의회가 출범된지도 어느덧 3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도적 미비와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초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자부심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1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게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바쁜 업무중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 매우 수고가 많았을 줄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이미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도시위원회 소관 구본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2일간은 당감4동외 3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일, 3일은 전포4동 재해위험지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5일은 당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산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먼저 도시국 산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부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한군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권기옥 도시정비과장, 박인갑 건축과장, 정해수 건설과장, 권영록 지적과장 이상 6명을 소개하였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편의상 도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을 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이나면 구청 직제순으로 한분씩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다같이 일어나서 엄숙하게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상수

서상수위원장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그러면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그리고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질의, 서류 및 현장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미처 질의를 못하신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일자별로 감사준비를 보좌한 행정부 관계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메모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보고를 받은 업무보고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과 과장님들이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이 감사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금에 와서 인천북구청 사건, 또 부천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요즈음 저녁 9시뉴스를 들으면 이것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럴수가 있느냐? 정말 개탄을 하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을 그야말로 큰 머슴으로 선출을 했는데 이번 정기의회 감사문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 될줄로 압니다. 도시국장께서 감사업무 보고를 하신데 대하여 저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명예감독관 위촉에 있어서 구의원이 지금 현재 김장한의원은 이유가 있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37명인데 어째서 명예감독관을 5명만 했는지, 그러면 5명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은 누구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8페이지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래가지고 하야리야부대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도 역시 일반상업지역 용도변경에 대해서 수차례 여러 지역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한곳에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10페이지 재해우려지 관리에 있어서 사전 점검을 하는데 근자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전 점검을 하는 것인지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해당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직접하실 수 있다면 국장님이 직접하셔도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명예감독관 위촉문제는 현재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받아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해당 위원님들께 먼저 물어보고 의사가 있으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현재 뜻이 없으면 동장이나 주민들에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그 명단은 사무실에 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 명단 같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 1991년7월부터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각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것은 본청 권한사항이고 구청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하야리야 부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일반주거지역 일부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될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994년4월29일에서 1994년5월13일까지 용도지역변경한 사항을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연동에 토목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구의원님들 몇분 가셔서 보신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람공고만 된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확정은정희철위원

안되었는데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

희철

정희철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맹목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때는 왜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 그 이유가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바꾸면 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아마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을 본청에서 준 것으로,

하고

용역하고정희철위원

그 바꾸는 것 하고는 틀리는데,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감안해가지고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도시계획상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도시계획상으로 바꾸어진다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지 일반자연 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도심지에 있는 땅을 그렇게 역으로 바꿔야 되는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아닙니까? 보통 상업지역으로 할려고 하거든 그런데 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하는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구청에서 올리지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구청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다. 용역을 합니다.

역을

용역을정희철위원

해서 전부 자기들이 하도록 만듭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바꿀때 용역을 맡깁니까? 타당한 이유를 안하고 무조건 바꾸는 것을 거기 다 맡깁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더 전문적인,

저가

저가정희철위원

알기로는 과장님 좀 알고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왜냐하면 과장님 이 하야리야부대가 언제쯤은 나갈 것이다 해서 이것이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각 어떤 전반적인 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에서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일반주거지역이면 고액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되면 저가로 살수 있다고 그런 이유에서 전문가들이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정위원님 저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나 이런 공간지를 할 때는 부산시에 시민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하야리야부대를 공원화해야 된다. 또 수영비행장도 공원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게 일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야리야부대가 언제 사실상 옮길지, 누가 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옮기기 전에 시민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할 계획으로,

희철

정희철위원

저 이야기는 어떤 변경하는 과정을 용도변경하는 과정보다도 왜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때에 이 유인물을 만들 때는 구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뭔가 과장님도 알고 저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시민공원이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 그 땅이 전부 시에 흡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상업지역이 되면 고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 생각인데, 만약에 자연녹지면 저가로 살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꾸지 않느냐. 좀 알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적어 놓고 읽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 맞지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예.

역을

용역을한기등위원

줘가지고,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구청에서는 사실상 알수가 없습니다.

저가

저가정한열위원

3년간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지역에 인구밀도라든지 상업지구의 프로테이지라든지 주거지역 프로테이지라든지 모든것을 감안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방화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좋은 문안이 하나있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업지역을 조금전에 정희철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주거지구를 일반주거지구로 하면 그것은 그만큼 그 상업지구 페이스가 줄어지면 일반주거지도 그 프로테이지가 불어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용도변경을 한번했다면 질의는 네번 가까이 했습니다. 건의는 한번했더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번에

이번에정한열위원

이 케이스가 줄어지고 하면 상업방화지구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부분에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한열

정한열위원

5년, 저가 3년째 안했습니까? 그것은 계속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뭐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까? 밥먹듯이 저가 김영문위원님 동쪽에, 서쪽하는 것하고 전포동하고 초읍하고 계속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용역을 줄 때 가야로변 상업지구 했을때 빠진 것을 프로테이지에 넣으면 인구밀도라든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 프로테지는 아마 시 전체적으로 그게 감안이 안됐다 이래 싶습니다. 싶고,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부산진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산 전체적인 이야기는 안맞습니다, 그거.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정한열위원님, 용도지역 프로테지는 우리 부산진구를 가지고 프로테지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각 용도지구별로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프로테지를 준거지,

한열

정한열위원

제 말은 그래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때 한번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할게 아니라, 수시로 주민건의나 구의회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한번

한번정한열위원

했다는데, 제가 구정질문 세번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시로 한번 건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답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런때 한번 했으면 제가 아무 질의할 것도 없고, 아무런 다시 거론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건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재정비계획이 저번에 재정비계획하기 전에 정한열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 구두상으로 서류상은 없지만, 한번 건의해 놓고 서류상으로 구두상으로도 저희들과하고 본청 주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원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안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도시재정비계획이 앞으로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저희들도 건의를 해가지고 직접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도 해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양해가정한열위원

안되는 것이, 양해가 안됩니다. 어째서 이런때 한번이라도 건의를 했다하면 양해가 되는데 어째서 그런 것을 몇번이나 구정질문때나 좀 용도변경을 하자고 했는데, 또 용역을 조금 전에 줬다는데 용역문제는 이것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하겠지만, 조금 전에 부산 그 뭐 용역하신다는 분들도 이거 엉터리라요. 왜 엉터리냐? 자기들 부산시 발전에 대해서 상업지구 하지도 않아놓고 최고 높이로 30m이상, 그러면 집이 10m도 못 올라가는 집에다가 어째서 30m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충분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상업지구로 바꾸자 하는데는 안바꿔주고, 안바꾸자 하는데는 바꿔주고, 그것 아닙니까, 지금 정희철위원님이 안바꿔도 된다하는데 또 이것은 바꾸고, 또 하자는 건의는 안하고 그거 용도 조금전에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여기 앉아서 뭐합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건의사항이네, 건의사항 그렇죠?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구청에서 건의를 받아서, 본청에 건의를 했거나, 조정요청한 부분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성만위원

하면 본청에서 일괄, 그 지역 각 구청별로 건의를 받은 부분을 구단위로 주든가 어느 지역단위로 용역을 전체 본청에서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확정시달된 부분을 여기에 열거해 놨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만위원

구청에서는 용역에 대한 어떤 심사의 권한이,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업지역이나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심의한 것이 통과가 됐을 때, 그 내용을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안하느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아니고, 저희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청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만 제출할 따름이지, 전부 다 본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최종적인 것은 시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그 의결내용을 시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면 시에서 관장,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윤태곤위원

관장하는지 안하는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구의원님들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본청 도시계획과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따름입니다. 그리하면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가지고 부산진구청 뿐만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부산진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별도 24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 도로를 말하면 12m 미만 도로, 그 도로에 한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기타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만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그래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뭡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게 도로를 예로 들면 폭이 12m 미만 도로,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노폭을 넓히는데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용도 변경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아니고, 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저희들 구청에 위임된 사무가 자동차운전 시설학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심의결정을 하지만 특히 용도지역이라든지,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듣고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지, 무슨 자동차가 나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용도지역변경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구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한열

정한열위원

8페이지에 내가 그대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읽으신 그대로 내가 한번 읽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시 현황에 맞도록 조정건의, 이렇게 안해놨습니까? 우리구에서 조정건의 했는데, 지금 뭐 시에서 어쩌고 저쩌고 여기 시가 어딨노? 여기 또 읽어볼까요? 91년7월부터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착수라, 우리 구에서 여기 위에 타이틀에 딱 안나와 있습니까? 제목이.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하는만큼 우리 건의사항 가지고 감사를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다음에 질의때 하시고 내가 보기는 사실은 연지같은데는 우리 정희철위원님이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따르네요. 그것은 다음 질의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기로하고 오늘 감사를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 아까 제가 세가지를 말했는데, 담당과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제가 질의자로서 또 보충할 문제가 있으면 보충얘기를 좀하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세요.

상수

서상수위원장

의사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를 세가지를 했습니다. 두가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은 안나왔지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다음 재해우려지 이 말씀은 누가해야 되겠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잠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하고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94년도 불법 옥외스티커 부착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4년도 건설사업 완급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기재하셨지요? 그러면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우려지 사전 점검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은 저희구에서 물론 계획적으로도 합니다만, 수시로도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구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구 전지역에 대해서는 연초에 해빙기 안전점검으로서 전반적인 시설물과 공사장 등으로 지금 점검을 합니다. 점검반원은 해당 소관부서 직원과 동시에 같이 합동으로 보통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것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2월, 3월에 걸쳐서 했고, 우수기 전에 5, 6월 안전점검을 하고 보통 7, 8월 폭우, 태풍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또 1, 2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가 재해위험지로서 특별히 어떻게 된 지역은 산지에 16개소 정도,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이 한 5개소 정도만 관리가 되고, 그 외의 재해위험지라는 것은 전 지역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가 되는 곳이 아니고, 수시수시 숫자는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해빙기 안전점검때 실시했는데 총 보고가 들어온 것이 87건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보면 아주 경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투자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수시로 위험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제점검 4회로 하고, 그 외에 태풍이 온다든지하면 수시로 저희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건설행정과장 그러면 나중에 오후시간에라도 본위원이 이 관계 실적서류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랑위원

아까 건설과장, 명예감독관 관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자기 관할지역에 3,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명예감독관을 해 달라는 부탁을 아마 거절할 위원님이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홍보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5명밖에 안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각종 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출신이 명예감독관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어느 의원이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37명이나 되는 의원이 있는데 5명밖에 안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명예감독관 임명을 먼저 동장한테 구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사실상 무보수이기 때문에 좀 해주십사하고 권장을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물어보고 안되면 동장이나 동정 관계를 깊이 아는 분을 임명해주십사하고 선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직접 저가 구청에서 직접 의원님들께 저가 직접 물어보고 임명하도록,

것은

이것은김일랑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건설과장 시인하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명예감독관 5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가야공원 진입로 조시종의원님, 부암3동 8통,11통 지내 윤태곤의원님, 양정2동 안동네 정원복의원님, 초읍 원당골 소하천 공사에 손태옥의원님,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도로확장에 이좌호의원님 그래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김일랑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예. 다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건설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이 해야 할일은 뭡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명예감독관 의무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실 시행을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지도·감독합니다.

지도

지도윤태곤위원

·감독을 하는데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도 감독자의 말을 안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장 감독이 말을 안듣는다 이말이지요?

태곤

윤태곤위원

예.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말을 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가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공사하는데 명예감독관입니다. 나는 명예감독관을 저한테 임명을 했을 때는 뭔가 명예니까 직접적으로 너무 심하게는 관여를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것이라도 어떤 설명이 있고 공사를 시행할 줄 그래 생각을 했는데, 공사 시작하는 날도 저는 몰랐어요. 어느날 내가 지나가다보니까 저가 명예감독관되어 있는 그 자리에 공사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저가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발족하고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 이래하니까 어느분이 한분 나오데요. 여기에 관급공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잘모른다고 그래요. 당신이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못들었는 모양인데 내가 이 공사건에 대한 명예감독관이다. 그런데 왜 당신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며칠날 공사를 하니까 좀 입회를 해달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 설명도 좀하고 주민들을 모아도 좋고 본인한테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명예감독관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느냐고 하니까 전혀 그런것은 잘모르고 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그 다음날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자 하니까 도대체 어디갔다고 하고 만날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청에 오기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8통~11통간에 거기에 내가 명예감독관인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떻게 그래 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하는 사람하고 오기사하고 저희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공사 설계도를 가져와가지고 상황 설명을 해서 충분히 듣고 해서 내가 가가지고 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저가 그동안까지 입수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마이동풍이예요. 말 안들어요. 말만 명예감독관이지 말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그런 명예감독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정도냐면 공사하는데 이름만 있지 실제로 효과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감독들이 그렇게 안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현실이라는 것을 건설과장님 알고계시느냐 말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과장님한테도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 관계를 윤위원님께서 직접 건의한 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 시정이 되고 어떤것이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윤태곤위원

어떤 이름을 팔아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 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끔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문위원님!

계획

도시계획김영문위원

용도지역 변경건의에 대해서 1991년4월29일부터 1994년5월13일까지 우리구에서 용도지역 변경 건의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각동에서 올린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 동의공전 진입로외에 1개소 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양정 청과시장 주변에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정 청과시장앞 가로변에 최고 고도지구를 해소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야유원지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당감동 면식품주식회사 뒷편에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가야로변에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몇건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유인물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1994년부터 1995년도 3년 수개월동안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정건수가 지금 나와있는 이것이 확정 예정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건의에 대한 예정인데 여기에 기재 안된 사항은 확정이 안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거기에 대한 왜 무엇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된다는 회시가 옵니까? 안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아직 회시가 안왔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된다 하는 회시를 우리구에서 받아야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이것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올린 건수가 이만큼되는데 왜 이지역은 확정이 잘안되느냐. 사유를 명확하게 보고를 받아야지 안받고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것이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본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만을 검토를 하겠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겠다 하지말고, 내가 과장님 입장인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매년 연말쯤되면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안된다. 무슨 이유로 안된다 하는 것을 사유를 가르켜다오 그래야만 우리 구의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되지 막연하게 이것은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라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른다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이

행정이김영문위원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통상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나면 되는 것은 검토를 하지만 안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회시가 안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이상목위원님!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구청의 견해가 지금 여기 구청에서 건의한 내용이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건의한 내용도 있고 구청에서 건의 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왜 건의사항 해놓은 여기에는 안해야지 내가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하야리야부대 여기에 대한 내가 인접동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미 1991년4월29일부터 1994년5월13일까지 용도지역변경 공람공고, 공람이 되었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상목

이상목위원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을

결정을이상목위원

하지요. 그러면 이 하야리야부대안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소유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국유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상목위원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상업지역인데 일반주거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데는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엄청남 저항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업지역을 일반주거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저항할 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물론 저항이,

항이

저항이이상목위원

오게 되지요. 이것이 행정구역상 아마 연지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정1동도 여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희철위원께서 일반상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정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동의 경우에는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이 주거지역내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역시 하야리야부대가 나가면 거기에 자연녹지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원이 확보되고 공용지가 확보된다. 공용지가 도심지안에 확보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축소된 디즈니랜드를 건설한다 그런 이야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도심지안에 그와 같은 공간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같은 건의는 적절한 건의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희철위원님이 반대하는 발언을 하신데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별다른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조치가 없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상목위원

정희철위원님 견해와 양정1동의 주민들의 견해는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한 골자는 왜 바꿀려고 하느냐? 이해득실,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고, 지금 하야리야 부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시민공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목위원님이, 저는 반대가 아니고 저는 그것을 왜, 어떤 일반상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꿀려고 하느냐 하는 원인을 묻는다는 것이지, 나쁘다 좋다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 바꿀려고 할 때 건의사항이니까 이걸 구청에서 건의를 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건의를 하는건지, 그저 맹목적으로 하는건지, 제가 마지막에 답까지 제시를 해 줬어요. 왜냐하면 자연녹지, 시민공간을 쓰면 이렇게 할 때 지금 땅이 전부다 국유지가 있고, 국세청 땅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는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것을 미군부대를 옮기고 나서 그 땅을 부산시에서 전부 산다면 그분들 국방부나 또 국세청이나 부산진구에 가지고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는 헐값으로 사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내가 알려고 물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또 국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답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정희철위원님은 하야리야 부대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송영희위원입니다. 사실 하야리야 부대는 꼭 양정이나 초읍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방부에서 전부 다 땅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에서 특수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원 지주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되어 있는데, 본 수용된 토지지주가 포기를 했을 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두개면 두개, 세개면 세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상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지방세나 여러가지 이런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만일에, 이것을 자연녹지나 어떤 특수인에 어떤 그래되가지고 지가를 엄청나게 낮춰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 불하받는 사람, 나는 거기 공공시설이 들어설지, 어떤 각 개인들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어떤 지주들이 앞으로 향후 몇년이면 몇년 떠나가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 수백억씩 불하를 해야될 돈을 수십억이면 수십억, 수억을 받고 불하하겠다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저변에 확대가 되어있지 않겠느냐, 부산시에서 무슨 재정이 많다고 성지곡수원지 있는데, 하야리야 부대 그걸 공원할려고 내가 볼 때는 그럴 이유도 없고, 민자유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자유치라는 자체는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싸게 땅을 사겠다는 그런 계산밖에 없습니다. 없는거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관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런 부분을 필히 참여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진구안에 있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준공검사시 현장확인이행 및 당감4동 479-2번지 2층건물, 607번지, 4층건물 주민여론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건의해. 아! 건축과입니까? 본위원이 지난 15일, 제 29회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축대를 쌓은 것을 돌로, 그걸 허물어가고 도로를 내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렸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당감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왈가왈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낸 부분은 도로를 축대를 해서 만들어 내라고 시정명령 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선 지정해서 하는 것은 그 건축선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조물만 설치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정명령은 강태수씨의 대문이 그 건축선 지정부분에 나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가지고 되어있었는데, 그 축대를 다시 쌓아서 도로내는 그까지는 시정명령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번째,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건축사 조치를 전부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청에서 어떻게 그게 판결이 났는가하면 이것을 도로로 볼 수 없다, 즉 당초대로 허가난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현황을 참작해가지고 도로로 봐가지고 그걸 대문을 부숴서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시정명령을 냈는데, 본청에서는 어떻게 났냐하면 이것이 당초대로 도로로 안보는 것이 맞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상 어떤 강제철거에 들어가기 난감한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도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행정지도로 넘어가 있으면 그러면 해결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강제집행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안된다는 겁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안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몇번 만났습니다. 강태수씨를 저도 여러번 만났고, 그 다음 그 밑에 장백문씨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을 보내서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부분에서 땅을 조금 팔고 산다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태수씨 보고는 당신 도로를 꼭 만드는 것 까지는 아니니까, 대문이나 철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번 저희들이 만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그 대문 부분은 위법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문 부분이 건축선 지정부분에 설치되었으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시정명령을 냈는데 본청에서 어떻게 판정이 났는가하면 그것은 건축선 지정으로 볼 수 없다. 건축선 지정을 해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구청하고 본청하고는 의견이 좀 상반된 그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상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건축법만 놔두고 딱 따져보면 사실상 그것을 도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차도의 설치 또는 폐지를 할 때는 그 차도의 설치됨으로 인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강태수씨 그걸 차도로 봐서 도로로 설치한다고 하면 강태수씨 땅이나 그위의 땅, 모든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만 그게 도로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건축법이요.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로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것은 단순히 수년간 도로로 사용했으니까 도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판정을 해서 시정명령을 낸거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법적인 요건만 따져가지고 이것은 법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준명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거기에 리어카라도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나야되는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도로를 내는 것은, 어떤 계획도로를 낸다든가 소방도로를 내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도로를 설치하는건데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건축선 지정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은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그 어떤 소방도로 내는 것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 지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보면 고지대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어떤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마을,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방도로에 나가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소방도로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넓혀지고 거기에 난다면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어떤 허가라든지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그걸 적용하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아니박준명위원

구청하고 본청하고 의견이 상반되어서 그게 안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본청은 어떤 건축법적인 것만 따지고 조치를 하는데, 본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현장조사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이것은 사실상 수년전부터 형성되어서 사실 도로가 나야될 입장이다, 도로로 봐야될 입장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에서는 어떤 법적인 요건만 따질 경우에는 즉, 사도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인근 동의가 안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서만 따져서 판결을 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현재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게 날 수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당초에 할 때, 지금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 사도로 설치되는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건축허가 난 것은 사도가 없는 상태에서 났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93년도 감사결과조치건에 대해서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3년도 감사결과조치 사항보다는 91년, 92년, 93년을 보태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연구분과위원장할 때 상호신용금고 있는데, 다른데는 보면 현재 이것은 그 당시에도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나 달동네 같은데 조그만 무허가를 지어도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과태료가 해당되는 지역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과태료는 92년6월1일 이후에 대해서만 강제이행금이 해당되고, 그 전에는 그야말로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는 한번만 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과태료는 저희들이 처분이 됐습니다.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됐습니다. 과태료는 한번만 하고나면 그 다음은 안하는,

기등

한기등위원

그 다음에는 아무 대책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서로 토지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조치사항이 안 따르고, 현재 집짓는 사람은 부과금을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번만 내고 안내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구의회에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 작년1월달에 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조치를 해가지고 청장님 보고서도 받고해서 저희들이 행정, 이것은 지금 사실 어떤 강제집행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고발을 해 버리면 고발한데 대해서 다시 재고발도 안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 과태료부과하면 과태료 한번 내면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 무허가건물에서는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어떤 행정적으로 강제를 가할 것은 다 가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정지도 밖에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 1월28일자 저희들이 영업장이전 재촉구 시정명령도 내고, 그 다음 또 11월까지 조기신축을 해라, 자기들 땅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사옥을 신축하라고 저희들이 협조문 발송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저희들이 단전, 단수까지 하겠다는 위협적인 말도 내고 했는데, 사실상 오래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공문이라든가 가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다하기는 했는데, 지금 자기들도 소송이 붙어 있어서 그 소송이 끝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하등의 공무원이 가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조치하라든지 이런걸 할 필요가 없겠네? 법이, 벌써 그 사람은 무허가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게 이제 무허가 부분은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어떤 행정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한 상태이고,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상태인데, 지금 자기들이 영업장을 옮기려면 상호신용금고 내부끼리 또 서로 협의가 되어야만 옮겨진다 그럽디다. 그게 즉, 내부적으로 동의가 안되고 그렇다고 그 위치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소송이 붙어있는 상태이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사실 저희들도, 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입장이 좀 되있긴 되있습디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91년도나 92년도 감사할 때 그 때는 건축과장님이 안계셔서 모르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만일에 법이 이러니까 과태료를 내고 법조치하고 나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매일 현장조사하러 안가고 감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매년 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아무 구의원들이 감사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작년 감사시에 방법을 재 강구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한문도 내고 찾아가고 하기는 했었는데 솔직히 어떤 지금 현재로서 법적인 강제를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저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건축과장님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달동네도 1991년도 6월후의 것이라고 과태료 먹이지 말고 봐주세요. 이상 없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건축과장님 당감4동 471-2번지 2층 건물, 조금전에 대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를 얻을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뒤에 첨부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나 우리 동네 주민의 여론으로 봐서는 마땅히 사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해석은 지금 그대로도 무난하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대로도 무난하다가 아니고요. 법적인 요건으로 볼 때는 이것은 사도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정이 된 것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맞습니다. 참 좋은 해석인데 우리 구에서 볼 때 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고, 시에서는 그대로 요건으로서도 관계없다. 그 우리 대한민국 건축법이 동일하게, 법이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쪽이 잘못본 해석인지 구분해서 우리 과장님 해석 잘하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까 저가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저보고 해석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도로로 안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이 도로냐 아니냐를 따지면 그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저가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진정인과 여러 수차례 만나고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야기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지어 그 문제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징계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권을 해서라도 이것을 도로 봐가지고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도로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래가지고 시정명령도 내고 이래했거든요.

한열

정한열위원

과장님 저가 그 당시에 그 도면을 공부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지적도 상으로 짜를 때 그 분할 할 때 아주 애매하게 도로에 내땅이 조금전에 경제적으로 앞서야 되니까 아주 이쁘게 잘 짤랐더라고요. 도로를 안내도 될 정도로 짤랐는데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런것을 우리 지적과장님도 잘 참작하셔가지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도로도 내야 되는데, 아주 지적법을 이용해가지고 애매하게 그래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두가지 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두가지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볼 때는 도로로 안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좀 억지로라도 도로로 봐가지고 확보할려고 보낸 것인데 시에서 판정이 그래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너무 어떤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지금 자꾸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이야기해놓으면 저쪽이 불거져나가고 이쪽 좀 잘 이야기해가지고 하면 이쪽이 말을 안듣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면을

도면을정한열위원

보면 다 괜찮은데 한두 지분만 사도 설정을 이래 해놨더란 말입니다. 안맞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럴

그럴정한열위원

때는 분명히 그집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참작을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것이 보면 다른 것 보다도 구획정리했다든가 새로운 시가지는 좀 나는데, 옛날 구 동네같은데는 보면 참 애매합니다. 저희들 도로로 봐놓으면 안봐야 되는 것이 있고 안봐놓으면 또 봐야 된다는 것이 있고, 저희들도 행정하면서 구 동네 안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가 많습니다. 가야동, 당감동 그런데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박준명위원

내려온 통보서가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통보서는 각 건축사들한테 간것이 있는데 시에 결과를, 공문을 다시 복사해달라 해가지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건축과장, 송영희입니다. 조흥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금고법 자체는 도시위원장님이 금고 사장이기 때문에 금고는 잘아실 것이고 1992년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나 다른 어떤 강제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대부분 도시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증·개축 말이죠. 무허가니까 허가가 안난다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1992년도 이전에 사진이나 무허가 조사 나갔을 때 내부관계하고 외벽에 미관관계 픽스창호를 바꾼다든지 출입구를 바꾼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입구를 바꾼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무단 증축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때는 항측판독을 시켰습니다. 항측판독 결과 1982년10월30일 이전에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판독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제일

제일송영희위원

처음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전부다 현장확인도 가고 항측도도 받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 출범하고 나서도 조흥상호신용금고가 사실 개조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 개조사항은 내부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안속하거든요. 즉 입구를 바꾸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저촉사항은 안됩니다.

축이

증축이송영희위원

아니고 내부구조가 바뀌는 것은 건축법하고 관계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내부에 칸막이를 바꾸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이전까지를 이야기하고 대수선 범위가 있습니다. 대수선 범위라는 것은 내화벽의 30㎡ 이상의 수선 또는 방화구조의 수선 이런 여러가지 대수선 범위가 있습니다. 그 내부안에 칸막이 바꾸고 하는 것은 대수선 범위에 안속하기 때문에 건축주 임의사항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만 처분을 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또 질의있습니까? 만약 질의가 있다면 오후에 잠시 하도록 하고,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어떤 건축물은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철수를 시키는 건축물이 있고, 어떤 건축물은 철거 안시키고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판단은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발생 초기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이 1992년6월1일 이후부터는 어떤 제도가 바뀌었느냐하면 철거를 하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악순환만 되니까 그것을 무허가건축물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할 필요없이 강제이행금을 매겨가지고 돈으로 이행을 시켜라.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연 2회씩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면 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겠다. 자진 철거해라 즉, 자진철거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경우는 철거되었느냐? 저희들이 조금 벽을 쌓는다든가 이런것 초기 발생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철거를 해버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러하면 건축주가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하고, 발생하면 고발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생은 건축물로 보는 범위까지 되면 무조건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로 보지 않는 상태, 기초에서 벽쌓는 상태 그것은 철거하다가도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발은 할 수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신축 건물을 짓고 나서 조그마한 연탄창고라도 만들고 하면 그것도 허가내가지고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원칙은 허가를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축이라든지 일반 부속건축물의 증축은 철거는 하지 않되 이행강제금은 매깁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갑작스레 왜람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할 때 부산시에 단독주택으로서 법에 하자가 없는 건축물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일가 친척이나 이웃에 봤을 때 딱 법대로 건축물이 서있는 건축물을 한번 본적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생각보다는 법대로 집을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집은

집은윤태곤위원

법대로 지었는데 부속물하고 다 쳐가지고 딱 법대로 그대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집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어디있습디까? 미안하지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필요해가지고 연탄창고도 넣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변소도 넣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지금 사실은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을 따라줘야 되는 것은 국민의 의무요.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만, 우리가 건축물을 본 건물로 짓고 나면 어느집이라도 연탄창고같은 이런 조그마한 부속물은 다 짓습디다. 없는 집이 없어요. 그렇는데 그것을 어느집은 재수 좋다보니까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집은 재수가 나쁜가, 공무원들한테 잘못 보였는지 철거되는 집이 있더라 이말입니다. 내말은, 그러면 죄값을 받는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형평에 맞다싶으면 불만이 없는데, 어떤집은 피해가는 집이 있고, 어떤집은 그것이 철거가 되었을 때, 그 철거된 그 사람이 법으로 집행한 것을 과연 승복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절대 승복 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물론 이런것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그것이 물론 법 집행은 정당하게 했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조그만한 것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런것까지도 어느집은 집행을 하고 어느집은 집행을 안하고 그런것이 있어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건축물을 짓는 것은 다만, 이웃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하고 고발만 하는데 부속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철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하느냐하면 이웃에 진정이 들어옵니다. 진정이 들어올 경우는 여기에 연탄창고라든지 아니면 보일러실을 지으므로 시끄럽다 그 다음 우리집에 연기가 들어온다. 이런식으로 진정할 경우 즉 이웃에 피해를 줄 경우,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철거를 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나오셨는데, 이웃에 피해를 줘가지고 진정내지 불만이 있을 때 그런것을 철거를 한다. 단속을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봐가지고 사실상 보일러실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가고 그 다음 시끄럽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조치를 한번 해보고 안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설계상 보일러실이 없으면 아예 설계가 안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안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보일러실은 당초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안에다가 보일러실을 설치했다가 그 보일러실을 뜯어가지고 창고로 하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보일러를 아예 밖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그 다음 준공 받고난 다음 별도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보일러실을 설치했다가 다른데로 돌리면서 또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본건물을 지을 때 보일러실이 있어야 준공 검사가 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보일러 설치된 것을 보고 준공을 해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당시에는 집을 안 짓고 방치해놔놓고 준공검사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뚜껑을 덮어버리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보일러는 일단 설치가 다 됩니다.

일러

보일러윤태곤위원

설치하는데 준공검사 받을 그 당시에는 아무집도 짓지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준공검사 받고나서 집을 지어버리거든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태곤

윤태곤위원

어느집이라도 방치해놓으면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 봐야 안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보일러는 꼭 집을 지어야 된다 안지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는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러

보일러윤태곤위원

본체는 비를 맞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일러를 외부에서,

지를

쓰지를윤태곤위원

못하는데 방치해 놓은 그것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 불법건축물을 지을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준공검사 안 해줘야지요, 그러면 행위를 못이루게 하려면.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보통 처마 밑에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보일러를 설치 해 놓고 나중에 벽을 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웃에 진정도 또 여론도 모든 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본 건물이 불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물이 지어졌다면, 부속건물 조그만 것 연탄창고나 이런 것은 당연하게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공간이 있어서 남한테 피해 안주고 그런면에서 조금 짓는 것은 만약에 고발자가 있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집행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설득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합의가 잘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걸 꼭 어떻게 행정적으로 철거를 한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오라가라 이렇게 하지말고, 조금 폭넓게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반영 주요사업 총 27개 중에서 이게 계속사업이 있을 것이고, 신규투자가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것을 전부다 지적도하고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 그 자료 좀 내 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동 감사와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양해바라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태곤위원님, 김일랑위원님, 송영희위원님이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는 94년도 옥외스티커 불법부착 단속현황하고 94년도 건설사업 완급현황, 또 재해위험지 사전점검한 관계서류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반영 주요사업현황, 지적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제출토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감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국산하 직제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박준명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자재의 복개도로 야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지하철2호선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형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각종 자재가 도처에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H빔, I빔, 복강판 등 무거운 자재를 일반도로에 야적해놓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복개도로상에 야적해놓는다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성중학교에서 진양화학 사이 동서고가도로 하부도로는 복개된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H빔, I빔, 복강판 등 320t이나 되는 무거운 철제자재를 2,734평방미터에 걸쳐 지난 6월부터 야적해 놓고 있습니다. 최초 야적할 때 당국의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붕괴 위험도 전혀 고려치않고 마구잡이로 야적해놓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5개월이 지난 1994년도10월6일에야 비로소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복개도로상에 320t이나 되는 철빔 등을 야적해 놓아도 붕괴위험 등 아무 하자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을 그동안 몇차례나 진단을 해봤으며 진단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면밀한 진단후 앞으로 복개도로 이외의 장소로 옮겨서 야적해놓을 수 있는 금후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복개도로상의 야적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허가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네째, 동서고가로 하부 복개도로상의 최근 야적일자가 1994년6월인데 어째서 1994년10월6일이 되어서 즉, 5개월이 지나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줬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로는 도로점용허가 조건과 이행여부 수시점검 현황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박준명위원님의 감사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 관할내에 지하철공사장은 5개소입니다. 5개소로서 지하철 공사구간에 도로점용은 공사장의 구역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점용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서고가도로 하부 당감천 복개구간에 대한 지하철 공사장 철제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재되고 있는 면적은 2,734헤베로서 자료내용대로입니다. 통상 쉽게 말씀드리면 동서고가도로 교각빔이 11개를 지금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길이는 420m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지금 적재하고 있는 물건들은 H빔, I빔, 복강판, 비판 공사자재, 철근 등을 지금 적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허가를 받은 업체는 부산교통공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데는 주가 동부건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야적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994년6월경에 적재를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구에서 수차례 구두로서 부산교통공단에 허가를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9월달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월16일날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10월6일날 점용허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첫째 안전진단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구 자체에서는 안전진단을 한 일은 없습니다. 또 거기에 철재빔 자체가 물론 구간별로는 조금 과적한, 시각적으로 보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부과는 현재 도로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해가지고 공익을 위한 도로점용 즉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부과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진단한 사실은 없고, 없으나 그 이후에 저희과에서는 수시로 과적이 되지 않나하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를 우리가 1.5m 이상 철재빔을 못쌓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야적장소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사업이 아닙니다만, 현재 지하철공사 구간내에서는 야적할만한 도심지에 위치가 마땅치않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밑에가 일부는 당감천 복개고 일부는 기존 도로위에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장소를 사실상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못해줄만 하고 또 다른데 이전을 대체할 만한 장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의 요구대로 지금 그렇게 계속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준은 도로점용허가는 특별한 허가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이나 또는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자기 개인사유지 앞에 인접해 있는 도로나 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안해주면 오히려 더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밑에 하부 복개도로에 허가신청 및 허가경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야적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교통공단에서도 물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료는 허가내용을 전부다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교통공단법은 1987년도11월28일자로 법률 제3960호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법 41조에 공익을 위한 도로점용을 그런 규정이 있고 공단법 18조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공단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안받고 부산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준명

박준명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H빔이나 I빔이나 철근 등을 계속 거기에 야적을 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995년12월까지 저희들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준명위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허가조건 철빔 높이 제한을 1.5m를 저희들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적재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준명

박준명위원

계속 수시점검을 철저히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짚을 것은 이것을 지금 6월에 야적을 했는데 허가는 10월6일에 허가를 해줬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무려

무려박준명위원

5개월이나 시간이 경과된후에 이것을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해놓고 허가는 5개월후에 해주고 하면 뭔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교통공단에서 하는 일이다보니까 순찰차라든지 저희구에서는 조금 등한시한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박준명위원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노선 지하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벽산소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보니 현재 밑에 구간이 대충 다 되어있는데 저가 바라고 싶은 것은 상점앞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집이 없는 산쪽으로 자재를 재달라는 건의를 한번했습니다. 그렇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이 한번 지시를 해서 집이 없고 한쪽으로 상점없는 쪽으로 좀 저장하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가야구간은 벽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저쪽한기등위원

산쪽으로 해도 되거든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벽산건설에다가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예, 김영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건설공사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보면 어떤 나라에는 대한민국 공사를 전부다 취소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현황을 보니까. 역시나 우리 여기도 예산액에 한 60%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공사가 우리가 바라는 정도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적인 공사를 집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포 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보면 예산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액이 얼마냐면 1억6,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6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가격으로서 과연 공사가 원만하게 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김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994년도 공사발주입니까? 통상적으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가격은 여기서 예정가격은 건설설계에 의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됩니다만, 또 이것이 입찰관계는 전부다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상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도시국 입장에서는 설계과에 근사치가 90%이상 가야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만, 현재는 85%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성공적으로 잘되느냐에 대해서는 저가 어떻게 답변을 또 건설과장 입장에서도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행은

집행은김영문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결국은 현장감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건설과에서 한다고 보면 여기보면 관급자재를 공급을 해주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0%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구에서 공급하는 관급자재를 충분히 안쓰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내같아도 손해나는 장사 누가 하겠습니까? 철같은 것 이런 것을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주면 50%, 6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돌려가지고 다른 공사에 사용하고 이래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급자재는 전부다 감독관 입회하에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의 자재는 100%다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 예찰가 문제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영문위원

한 것인데, 이것은 1994년도 사고가 나기전에 한 것인데 이 남은 관급자재는 돌려줍니까? 자기들이,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관급자재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례를

실례를김영문위원

들어서 사실 도로공사를, 우리가 이번에 당감2동에 안했습니까? 했는데 철근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많이 남아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빨리 이것을 옮겨주든지 가져가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다른 공사장에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가져가서 사용을 할 것이다. 하면서 안가져가고 이것을 몇달 방치해놓고 지금은 가져가고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여기서 다 알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요새는 관급자재를 가지고 사업자가 이윤을 남길려고는 생각안합니다. 과거에는 자재가 귀할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가 몰라도 요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60%가지고는 절대로 공사가,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안됩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김영문위원님 이것은 12월5일자에 좀 하도록 하고 이것은 건설과 소관도 되고 재무과 소관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12월5일자에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알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가 끝나고 나면 지역교통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오늘 오후에는 세과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행정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세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과에 대해서 대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희철위원님!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저가 받은 자료는 건설행정에 속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9회 임시회때 서상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국장님께 부전천이라든지 산사태, 노후교량, 재해우려지 우리 부산진구내에서 87개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사고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대책을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안전진단을 했지만, 심각한 재해우려지는 없다고 했는데, 우연인지 어떤지 몰라도 부전천 복개도로에 지난 11월2일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정희철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요구하신 내용, 관내 위험시설물 현황입니다. 그래서 기히 자료가 나가있습니다만, 맨위에 자료를 보면 부전복개도로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는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부전복개도로 상부위치에 동해남부선 철길에서 경찰서 가는 거리 90m 구간입니다. 90m 구간에 지난 11월에 동공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통제라든지 주민 출입을,

답변

답변정희철위원

도중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묻는 거기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경위를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시간도 짧고 한데,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안전 87개소중에서 부전천 복개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는 사실상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에 안들어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나 우리 동에서는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희철

정희철위원

형식적으로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형식적으로 보다는 눈으로 보고 위험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재점검을 할 때는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관계부서에서 재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뚜렷하게 눈에 선명하게 보일 때 점검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런데 부전천 복개도로에 사고가 난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우리구에서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행정 무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러한 복개도로나 다리는 가시적보다는 일정한 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구나 시공무원의 기술능력으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설치연도에 의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하는 주기적인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사실상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다고

어렵다고정희철위원

안하고 쉽다고 하는 행정은 아니되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정희철위원

것을 어려운대로 해결을 해야 재해가 안나지, 어려운 것은 안하고 쉬운것만 하는 그런 행정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을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왜냐하면 꼭 사고가 나야하고 만약에 사고난 지역이 예비를, 꼭 그 연도에 따라서 해서 장비가 없다 능력이 없다 꼭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진단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어디든지?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사전에 복개도로나 우리 교량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진단을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정희철위원

없으면 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저희구 관내 교량을 전반적으로 1차점검을 마쳤습니다. 2차 정밀 점검결과에 지금 한 5개교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로부터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구 자체에서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말이죠. 복개천이외에 다른 위험지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거기 위험지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 1995년도 예산을 반영한 적은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도

누가해도정희철위원

좋으니까 하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부전천 복개도로는 사실상 매년 저가 건설행정과가 분리되기 전에 저가 업무를 봤습니다. 보고 매년 점검을 다 했습니다. 안전진단도 했습니다. 현재 그 복개도로는 8t이상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지금이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요, 전에부터 통제가 되어 있고,

그때

그때정희철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이야기하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그 교량이 60년대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곧 새로 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서 현재 하류 구간을 착공을 했습니다. 상류 구간에는 현재 무너진 부분은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것은

그것은정희철위원

다 알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일괄 본청에서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교수팀들하고 해가지고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개수해야될 부분 보수해야될 부분 새로 놔야될 부분이 판가름이 나집니다. 나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말이죠. 사실 부산진구청이나 부산협의회에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복개도로에 차량을 전면 중단을 하고 재시공을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고 구멍이 뚫리고 나서 긴급보수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처를 한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허술한 점으로 뒤통수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 터지고나서 보수해야 되겠다. 일이 터지기전에 미리 발견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경차량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구멍이 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정희철위원

생각을 안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전부 해놓으면 몇백년이라도 견딘다고 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현장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멍난 부분이 연결부분에 조인트부분에 일부 탈락이지 중간지점에 구멍이 났다든지 그런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말이죠. 과장님 부전천이외에 전포천에도 보면 말이죠.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부산은행 맞은편에 앞에 복개도로는 석축을 양쪽 쌓아놓은데서 그위 쌓지도 않고 그위에 복개해 놓은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초읍에 선경아파트뒤편 기부채납한 복개도로있지요? 아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것

그것정희철위원

위험지구 이야기한지 오래되었지요? 그안에 들어가가지고 진단해 본적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저가 직접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누가 들어갑니까? 답변을 그래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위험지구로 선정은 안되어있습니다.

읍에

초읍에정희철위원

손태옥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짓고나서부터 기부채납한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못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대형차량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본적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가보기는 했습니다.

차가

차가정희철위원

주차하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거기 다녀도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거기는 재해위험지 선정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희철위원

한번 가보셔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내가 그 당시 시공할 적에 그뒤에 주민들이 아주 민원에 의해서 복개도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경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그 복개도로를 기부채납했습니다. 현재 석축을 쌓은 그대로 위에서 덮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정도 그런것도 가보셔가지고 진단을, 거기에 큰 대형트럭이 다니면 안되는 것으로 부전천도 안되는데 거기 다닐수 없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위험한 교량이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점검을 안했는데 즉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별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말이죠. 지금 사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볼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의 부전천복개만 주고 전포천이라든지 상당한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는 못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험지역이 또 어떻게 특별하게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더라면 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복개예산은 1995년도에서도 예산책정은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책정은 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현재 이런지역 말고 위험지역이 교량이라든지 복개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만약에 도처에 있다고 했을 때, 1995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지침서 나왔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산정된 것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복개도로는 위험한 지역으로 선정된데가 없기 때문에,

니까

없으니까정희철위원

안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정희철위원

부전천 저기 동서회관 앞에도 예측을 못하다가 툭튀어 나온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그것이 예측은 했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8t 이상 차량을 통제를 했습니다.

제를

통제를정희철위원

했는데 통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라도 1995년도 정도는 위험한 지역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좀 넣어놨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그것을 넣어놔야 당연합니다.

것이

그것이정희철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정희철위원

재해지역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노후가 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폭우가 의외로 와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오는 요인들도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가급적이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정희철위원

세워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 다음에 우리 정희철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재해위험지 교량 5개소 말고 산사태가 16개소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산사태라기보다는 산사태와 언덕의 붕괴 위험지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1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산지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저희들이 각동에서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각동에서 관리하는 산지위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87개소 중에서 4개소는 해제를 했고 83개소가 동 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자료제출은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지역을 지금 자료로 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전포천 복개도로 부산은행앞에 남지점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읍에 선경아파트 뒤편에 복개도로 그것도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진단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광무교는 40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광무교에 대해서 생각하는만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아주 노후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위험지구는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은 재해위험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그 지역도 어떻습니까?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구간, 지금 현재 철빔을 박아가지고 양쪽에 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시도로과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그것이 계속 지금 비가 오면 낙석이 되고 도로통행에도 지장이 되고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11월1일부터 공사가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그런것도 터널을 하기전에 그 정도는 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안하도록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것이 위험하니까 지금 하는것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도로확장공사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이것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개금 폐터널붕괴위험에 거기에 따른 예비대책이라든지,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자료가 있습니다만도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11월중순에 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주관은 시에 교통기획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참석을 우리구와 교통공단, 코롱건설, 철도청 토목관계자, 우리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코롱 현장사무실에서 개최를 했는데 지금 현재 폐터널의 붕괴위험은 아마 철도청의 검진결과를 빌리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폐터널을 지금 재사용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기획단에서 그 터널을 가야역과 사상역을 고속전철 화물터미널 전용노선으로 지금 폐터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95년도에 거기에 보강공사를 실시한다는 철도청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고속전철사업단에서 아마 보강공사가 되고 앞으로 재사용이 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붕괴위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그것이 철도청에서하든 시에서하든 어느부서에서하든 그 지역이 있는 것은 부산진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정희철위원

부산진구에 위험지역이 있으면 관심가져야될 분들이 건설과장님이나 건설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더 관심있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해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할 것이다. 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우선적으로 위험지구가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시간을 지체하시지 말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듣기에 복개공사를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허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어떤 복개공사?

상수

서상수위원장

여기 부전천 복개공사,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계획상으로 8월17일인데 우수기전 6월 이전에 본청에서 마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수기에 복개공사는 절대 안됩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전에 마치도록 독려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정희철위원

나왔는데 전포천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이런것이 나와있는데 전혀 그런것을 진단을 안했다하니까. 참,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10월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다리 19개소를 우리 건설과에서 나름대로의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것이 그 복개도로,

니까

그러니까정희철위원

해보니까 자꾸 이런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시에서 전부다 시비를 투입하도록 이렇게,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조금전에 저가 이야기하는데 일부 과장님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부산진구 관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 하든 부산진구에서 하든 부산진구에 있는 일인데 그것을 예산을 시에서 한다 안되면 예산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하고,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해서 시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예, 김일랑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각종 건설공사 발주현황 1993년, 1994년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전체 79건이,

뭐가

뭐가김일랑위원

그래되요? 93, 94하면 140여건되는데, 뭐가 79건이예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1993년도만 79건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일랑위원

. 발주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공사진척도에 대한 지시라든지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공사 직접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독은

감독은김일랑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감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건설과장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이 공사를 발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발주는 되었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건설과장님 통계로서는 1993년도 발주된 공사가 지금 몇% 완공이 되고 지금 미완공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1993년도 사업이 총 이월된 사업이 27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준공처리된 것이 17건,

일랑

김일랑위원

이월이라면,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1993년도가 1994년도 넘어간것, 17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그 다음에 6건은 공사가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중지사유로는 보상협의관계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중지된 이유는 보상협의가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각동마다 각종 건설공사가 사실상 발주는 되었는데 주민이 보상금이 적다 등등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너무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 출신의원과 협의를 하든지 동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당해연도에 발주되고 이러한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90%이상은 사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발주만 해놓고 약간 이유가 있다고 해서 공사진척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것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전에 복지부동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건설과장 기분이 나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치밀한 계획과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공사를 완료할려면 여러가지 좋은 묘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993년도 공사가 무려 27건이나 1994년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도 다 안갔습니까, 다갔는데 지금 1994년도 한달 남짓한 이시점에서 무려 10건이 안되었다 말씀이지요. 이것도 금년도에 다 못하고 내년도 1995년도 또 이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사실상 공사가,

하게

막연하게김일랑위원

건설과장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도 나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매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상독려반도 편성을 해가지고 보상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구의원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회의도 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보상관계에 물리면 어렵게 되는 수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한다면 계속 보상대상자를 이해를 시켜서 빨리 보상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길,

이런

이런김일랑위원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정4동 저 출신동에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되었는데 보상이 잘안되어서 공사가 잘안되고 있다 이래되면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동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또 지역유지하고 이렇게 수령할 분하고 아니면 그 지역 통장도 포함되겠지요. 이렇게해서 추진위원회랄까 어떤 기구라도 만들어가지고 건설과장 설명도 하고 출신의원 설명도 하고 동장도 얘기하고 통장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합리성있는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발주를 했다. 그 다음에 그 수령할 분이 책정이 작게 되었다고 거부를 한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서류를 보낸다 왔다갔다하면 한달가고 두달가고 그 다음 또 1년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한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운영방법을 확대해보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해보실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아까 지하철 H빔을 야적을 할 때 1.5m 이상은 못한다고 했거든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높이를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한열위원

높이를 아무것에나 관계없이 1.5m 이상은 야적을 못하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우리가 점용허가해준 당감천 복개구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전부다 지하철공단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우리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많은 주민들을 불편을 해가지고 많은 야적장소를 폐자재까지 다 도로에 야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받지를 못했는데 그런데는 점용허가도 안받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천 복개도로 동서고가도로 밑에는 일체 건축자재 보기 싫은 나무라든지 이런것은 못 재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야, 개금 이 노선에 대해서는 자기들 공사구간내에 자기들이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재를,

한열

정한열위원

공사구간외에 다른데 재면,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공사구간외에는,

아야

받아야정한열위원

되는데, 거기보면 야적을 한없이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좋은데 제 말은 일반 건축을 할 때도 자기집외 소유 1m면 1m, 또 옆의 길이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안받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런것은정한열위원

저가 볼 때는 천평 가까이 안되겠느냐. 한없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자기가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도로사용로 점용허가를 세금을 고지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기들 업주도 역시 소득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자기들이 사유지를 빌려가지고 하는 것은 개입을 못하고 다만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를 공사구간외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재를 적치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이전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하철에다가 가능하면 철제빔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것만 공사구간내에 적재를 하고 그외에 미관에 저해가 되는 나무계통이라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적재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그렇겠지만, 요청을 못했지만, 동의대학입구 강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무허가로 도로를 점용했습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로 점용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한열위원

허가를 내었다 이것이지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로 인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벽체라든지 방이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럴때 답변을 보면 주로 지하철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구하고는 별로 관계없다. 간단하게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이런것도 그쪽하고 잘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 피해가 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가야동같으면 여기에 현황에는 안나왔는데 가야동에 보면 가야1동에 그쪽에 김우열씨하고 48-116번지 일대 그런데 여남은 가구하고, 그 다음에 가야2동, 3동에 그쪽에 보면 방이 내려앉았습니다. 방이 내려앉고 상당히 뒤에 눈으로 현저하게 표가 나거든요. 그것도 저쪽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해주겠다고 말씀만 하지 일체 수리라든지 보수는 안해주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럴때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진정이나 들어오면 가능하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개보수를 빨리 해주도록 교통공단에 우리가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전1동에 롯데건설 맞은편 쪽에도 건물에 균열이 있다든지 도로 침하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에서 물론 시행사업자하고 의논을 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피해를 조속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과장님이 나서서 촉구를 하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복구를 하시겠다고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되는지 안되는지, 지번을 하나 제가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가야동 221-26번지입니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을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관계기관에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명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관계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과 소관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우리 도시국 관내에는 5개 위원회가 있고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도로굴착실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6명이고, 이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도로굴착의 그 해당기관 여부에 따라서 위원인원수가 다소 조정이 되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2회이지만 어제아레 해서 3회를 굴착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설행정과장은 당연직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체 다 굴착을 신청한 해당 기관이 됩니다.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심의하는 것은 본청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에 보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도로굴착실무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구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주 내용은 심의를 해서 허가신청이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기관이라든지 도로굴착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관계를 주로 심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를 넣는 것이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안되는 경우,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스팔트구간내의 도로 신축, 개축도로 구간에는 3년간 굴착허가가 중지됩니다. 보도는 1년간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민원하고 저희 부서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민원이 불편한 내용도 다수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김성만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봅시다. 그러면 덮개포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게 부분적으로 소파수선한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도로사업소에서 전부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3년간을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건설사업으로 덮개포장을 한 것은?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우선김영문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감2동에 20억원을 투자해서 한 것이 9월달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수한 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지하매설물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를 공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태화아파트의 가스관 매설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단, 그 공사 기간을 전면 포장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현재 세멘에서 아스팔트로 해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저가

저가김영문위원

알기로는 금년도 한 그 부분만이지 전면적으로 아스팔트 해준다고는,

영희

송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굴착이나 허가를 못받아서 1년이나 2년 기다려 수도물을 먹은 민원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희위원

보통 보면 그것이 행정에서 민원을 위주로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내어주었을 때 감사관계하고 안 내어주었을 때 민원이 갑갑한 비중을 생각해서 어떤 앞으로 의회감사말고 내무감사나 시감사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심의위원들이,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그러한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통과한 부분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어주었을 때 역시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내어 주기 싫은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함으로써 허가할 수 없이 내어 주었다. 그러면 감사에서 왜 내어주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근본 법상에는 안맞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안됩니다. 심의위원회 사항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사고가 났다. 안그러면 전면 보수를 완전히 해주기로 한다.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내가

내가송영희위원

알기로는 도로굴착한 아스콘이라든지 세멘이라든지 다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전면포장하고 굴착부분 포장하고가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전면포장을 조건으로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수

서상수위원장

또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저는

저는정한열위원

질의보다도 칭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 한 100m 정도, 폭이 한 1.5m 되는데 수도관을 가운데 하나 묻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구에서 수도관을 파고 또 금액을 예치받아 놓았다가 어느정도 땅이 굳어졌을 때 다시 포장을 안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다시 세멘하는 비용을 예치를 받습니까? 안그러면 제가 1.5m라 했는데 1.5m 전체를 세멘 덮개포장비용을 받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일정한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굴착부분만 덮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그 부분만 해버리면 도로가 보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전면 포장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참 제가 고마운 이야기를 지금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한 150m 정도 되고 거기만 세멘 덮개를 해야 하는데 전부다 1.5m를 전부다 다 해버리더란 말입니다. 안그래도 골목이 부어져서 새마을사업을 해야되는 형편에 앞으로 그런것은 건설행정과 직원이 담당공무원하고 동에 계시는 분하고 가서 보고 그런것은 현장에 우리가 전부 다 가봐야 합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참 깨끗하게 끝을 내어버렸어요. 야! 이것 참 잘한다. 어떻게 해서 포상을 주어야 되겠느냐, 그래 행정과장님이 그렇게 좋은 것 하셨다 하면 이 자리를 빌어 칭찬 한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하나 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정한열위원님이 얘기한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허락이 된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한군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역교통과는 별로 물어보는 것이 없는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성만위원입니다. 도로의 경계석 차도, 인도에 경계석 하는 것 있죠? 그것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성만위원

경계석을 해놓은 이후와 하기 전하고 효과가 어때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경계석을 해놓은데가 학교앞이라든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는데 대부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할 때 하고, 또 경찰에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는 지역에 했는데, 현재 하고나니까 부작용이라는 것이 첫째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집앞에 장사를 하는데 경계석을 해놓으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빼서 낮추는 수도 있고, 빼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사실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만위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된 도로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석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인도가 완전히 보판이 깔려져 있는 도로도 가로수 보호를 위하여 경계석을 한 부분도 있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만위원

어떤 곳은 보면 작년에 가로수보호를 위해서 경계석을 깔았다가 심었다가 금년에 다시 빼고 다시 경계석을 심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볼때 책임자들이 좀더 아이디어 구상을 했다면 1년만에 한번씩 경계석을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고 여러가지 지역주민들이 보는 견해도 안좋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것을 입안자들이 지역주민을 감안해가면서 또 예산도 잘 짜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경계석을 심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문제예요. 내 앞에 장사하기 힘들고 차대기 힘들다고 그것을 부수어 내버려요.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할거예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사실 일단 경계석을 해놓고 어느 지역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빼버리면 저희들이 보수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참 대책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행정관서가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역 주민이 내가 불편하다고해서 부셔버리고 빼내버리고 그것을 보고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법치국가에서 체통이 안서고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그런 사회 풍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하부기관이 동사무소하고 잘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도화 정착화 시킬려고하면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파손하는 주민에 한해서는 응당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벌칙을 메긴다든지 배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해서 재보수를 해서 이상없이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내년에는 일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았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7만8,565건입니다. 부과건수는 몇건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부과건수는 전체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해서 그래서 공무수행이라든지 이런데 이의신청을 현재 받아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랑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28억5,000만원이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28억5,000만원 아주 큰 돈인데 그래서 한 68% 정도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징수가 안된 과태료에 대해서 효율적인 징수방법은 어떤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1990년11월부터 지금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말까지는 일반회계고, 1993년1월1일부터 특별회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90년11월부터는 새질서 새생활할 때 사실 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타시도 차적이 67.9% 정도 나옵니다. 저희구가 그렇게 안많습니다. 고지서 불능도가 10%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1월20일부터 내년 그러니까 2월28일까지 세워가지고 최소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권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등록권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예고는 계속했습니다만, 재산압류 예고를 해도 이 사람들 차량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래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체납을 하더라도 차를 이전한다든지 이럴때 안내도 그때 아니면 안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달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안내고 있는데 저희들 전화가입권도 압류를 해볼까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부동산압류, 30회이상은 부동산압류를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12월15일 안으로 체납자명부 작성을 다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행정처분 여부를 12월31일까지하고 그 다음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납부독려를 1월31일까지하고 체납처분을 2월28일한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체납을 많이 한 사람이 거주불명이 많고 주민등록이 무단 전출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영업이 부진해서 못낸다 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차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타구에 비하면 실적은 안떨어집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시가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부동산압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해보기도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군데만 해놓고 있습니다. 범전동 시멘트상가에 거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일 많이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992년도에 7월17일날 30평짜리 부동산 땅을, 토지를 압류해 놨습니다. 그외에는 사실 압류한데는 없고 자동차권만 압류해놨습니다.

류가

압류가김일랑위원

되면 물론 이전도 안되지만, 말소도 안되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랑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사실상 행정처분은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체납을 해야 되는데 국세징수법에 하더라도 체납처분이 어려운게 대부분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다하는 것입니다. 많이 한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동차

자동차김일랑위원

번호판을 구청에 영치명령 이런것을,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법상으로 자동차세를 안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저희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시

부산시김일랑위원

전체적으로 66%고 부산진구청에서는 68%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뒤진 것은 아닙니다만, 돈이 28억5,000만원같으면 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미수를 줄여야됩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일랑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됩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김영문위원님!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창고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1993년도, 1994년도 2년도에 한해서는 허가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전에 우리 부산진구청 관내에 창고업하는 분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저가 알기로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영문위원

,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 우리 각동이 같을줄 아는데 도로확장을 해놨지만, 실제 도로가 아니라 밤이 되면 주차장화 되어서 골치아픈데, 그래서 각가정에다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차만 가지고 있지 주차장은 없거든요. 도로변에 막 대어놓는데 이것을 질서있게 댈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주면 싶은데 노란선이라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금지선입니다.

지선

금지선김영문위원

, 이안에 차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8m 도로를 확장을 해놨는데 법상 이것을 어느선을 그어야 됩니까? 교통법규상 그런것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8m 도로같으면 양쪽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해서 그어야 되겠다하는데는 현재 저희들 구역안에도 이면도로에도 대부분 금지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야간단속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8m도로 한쪽 허용도 평면으로 할 수 있는데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들 관내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내에 자가용수만해도 32만인데 저희들은 3만4,000대입니다. 10%가 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자가용을 댈 수 있는 주차허용구역을 해 줄 그런 능력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가 있는 사람이 차고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것을

그것을김영문위원

우리가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댈 수 있도록 동에서 허용을 해줬으면 싶은데 자, 오른쪽을 그을려고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반대하지요. 왼쪽은 왼쪽에서 반대하지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법상 왼쪽에 그어라는 법만있으면 그쪽에 그어버리면 아무런 불편한 사항이 없는게 그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법상 안되어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외국같으면 그런것이 있던데,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양쪽으로 전부다 금지선을 긋던지, 한쪽을 허용을 해주든지 해야되는데,

에다

양쪽에다김영문위원

금지선을 그어버리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많은 차들을 주차장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딱지만 자꾸 붙히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어느쪽 한쪽이라도 차를 좀 질서있게 댈 수 있도록 해주면 싶은데 양쪽에 대니까. 사실 양쪽에 대놓으니까 사실 저녁에는 차 한대도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난잡하게 대놓으니까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했다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진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그어가지고 한쪽에 따라 자유롭게 만약을 대비해서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법규상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야간인 경우에는 사실 주차허용구역이 있으나 금지선이 그어져있으나 무단주차는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이지. 이면도로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4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7개소는 지금 11월30일까지 경고를 하고 1월1일부터는 견인이나 단속을 시작합니다. 12월1일부터 15일까지는 37개소는 경고를 하고 12월15일부터는 바로 단속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김영문위원

, 단속하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무슨 질서를 세워줘야 되지, 자꾸 단속한다고 그 단속하는 그 기간만 끝나고 나면 또 전과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상 무엇을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차를 댈 수 있도록 이것을 허용을 해줘야 되지 우리 안그렇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 차만 자꾸 팔아먹고 차댈대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집안에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도로상에 대어 놓는데 이것이나마 질서정연하게 대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말입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송영희위원입니다. 김영문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김영문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면도로 차선관계말이죠. 금지선하고 차선을 없앨려면 어떤 방법으로 없앱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금지선을 말씀하십니까?

차선

주차선송영희위원

자체를,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 허용구역 말씀입니까?

영희

송영희위원

예.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허용구역은 통행에 장애가 있든지 할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이나 동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못하고 허용구역을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없애야 되겠다 하면, 허용구역을 없애는 것은 좀 쉽습니다. 사실,

사실

사실송영희위원

우리 도시국에서는 8m 소방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못내고 하는 판인데 도로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자기집 땅이 아무리 넓어도 차는 못들어가니까 일반 8m 계획도로를 내놨는데 전부다 차량을 댑니다. 도로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결과적으로 차를 양쪽으로 대놓으니까. 차폭이 조금만 넓다든지 그러면 차소통이 안됩니다. 사실 우리 개금3동같은데 가면 그것도 별난사람들이나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는 아예 차선을 안긋고, 수월한 동네에는 수월한 지역은 허용선을 해가지고 이것이 주차장인지, 차대놓으면 그 옆에는 쓰레기 이것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담당과장님이 좀 밤에라도 나가보고 환경하고 주차관계하고 우범관계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입장에서 보면 허용선을 전체 없애가지고 차량소통도 좀할 수 있고 단, 간큰 놈은 차대놓고 단속할 때 스티카 끊고 이런방법을 택해야지, 예를 들어서 먼저 여자들 가지고 있는 차는 일찍 아침부터 해가지고 허용선에다가 차대놓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은 밤늦게 오면 차댈 때 없어요. 형편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그렇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주차허용선을 유료주차장외에는 댈 수 없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고 도로 소통관계를 특히 도로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그것은 한번 신중을 기해서 해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같은데는 유료주차장이 그렇지만 양정동이라든지 저쪽 도로없는 동네가서 보면 담당하는 과장님 충분히 실감할 것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이상목위원님!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불법주차문제는 정말 앞이 잘 안보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외에는 단속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는데 그러면 공휴일일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될대로 되라 하는 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현재 단속원들도 공무원인데 공휴일까지 근무해서 하라는 것은 힘들고요, 특별히 주민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야간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이

요청이이상목위원

있을 때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직원들을 주차단속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시키기는 사실 힘듭니다. 자기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상목위원

들어서 새마을버스가 다니는 구간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을 하는 근무시간안에는 비교적 단속을 잘 하고 있습디다. 소통도 잘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공휴일인 경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그 새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만은 전천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첫째 문제가 차를 가지고 차량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날 매일 차 기사를 나오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조를 짜서 한달에 두번이라도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내년에는 공익요원? 공칭이?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방위병인데 공익요원,

상목

이상목위원

공익요원이 우리 구에 20몇명?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34명입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좀 불었네요? 저번에 28명이라고 했는데,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황령산 관리요원들이 주차관리 요원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목위원

증원이 될 때에는 그 사람들은 공휴일을, 물론 공휴일까지 단속을 하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가 그러한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 사람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공무원처럼 복무규정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신중히 검토해서 한달에 두번이라도 특별단속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목위원

사실은 우리 실정에 차를 허용해놓고 차를 마음대로 살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마음대로 댈 수 없도록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차를 살 정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 차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자신이 판단해서 차를 사야지, 자기가 차가 필요한데 공로를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해보자, 이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잘 못된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 항상 뒤로 따라 다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차고증명하는 것도 지금에 와서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지, 이것은 물론 구청의 과장님하고 소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면 그 많은 차가 어디가도 되요. 도리없어 갑니다. 거기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의지를 갖고 함으로해서 앞으로 차 살 사람은 자기 차를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해놓고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확실히 의지를 갖고 막 끊으세요. 우리 구청이 적어도 그런것은 앞으로 끝이 안보이는 그런 문제이지만 우리 구청만은 적어도 소신을 갖고 한다는 것은 본을 보이도록 적어도 그런것은 내 생각으로는 우리 구만이라도 했으면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상목위원

각오로 하세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카바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하는데 힘이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슬슬 다니면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그런 자세면 백년하청이예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 김영문위원입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이 34명?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점차적으로 보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각동에?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관할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구청에서 하면 어디 나가서 이분들이,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원으로서 활용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각동에김영문위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에 배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영문위원

하면 이것은 100명 증원해봤자 각동마다 근절이 잘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동직원들은 우리 동민들하고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나가서 과연 도로상에 대어놓은 차들에게 스티카를 붙일 수 있느냐 하면 못붙입니다. 왜 그것은 동네 유지들도 있죠? 동정자문위원 무슨 위원들도 있죠? 그 차를 다 끊고 나면 이놈 보자 하고, 동에 하나도 협조안할거다 이런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구청에서 시키면 형식적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와서 번호를 알기 때문에 지금 못 끊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네들을 각동에 배치시켜서 주야로 단속을 해야만이 근절이 되지 동직원가지고는 절대로 주정차 단속이 안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다음에 요원들이 파견되면 그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김영문위원

동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지만 현재 동직원들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려면 이분들로 하여금 동에 내보내면 철두철미하게 됩니다. 안면도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막 끊어대면,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배치가 되면 김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주차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쉽게 됩니까? 어렵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선을 그어 달라 하면 현재는 경찰과 협의하면 주차금지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저희동 소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암3동 25통지내 주차금지선을 좀 그어 달라고 부암3동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25통 같으면 용사촌? 맞지요? 지금 사실은 부산시내에서 주차금지선을 긋는 업체가 하나 뿐이랍니다. 하나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으려면 전 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례가 되어야 돌아오는데 이 부암3동은 2, 3일내로 될 것입니다. 용사촌 가운데하고 입구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과장님! 시에서 주차금지선을 긋는데 업자가 한사람 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면 업자를 모집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죠, 그 한사람만 믿고 자꾸 기다린다면 그 개인 업자한테는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부산시내에 주차선을 긋는 업체가 하나뿐이랍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별로 없고 그렇답니다. 저도 그것때문에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이 한 업자뿐이고 수익성이 주차선긋는데 별로 없기 때문에 업자가 없다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래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러개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25통 지내 주차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행정적으로 구청에 품의해 놓은지가 몇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개월동안까지 아직까지 순서가 안되었다면 그 업자가 어떻게 수익율이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부암3동에 윤태곤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제가 설계도까지 다 챙겨보았습니다. 한 2, 3일내로 될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윤태곤위원

2, 3일내로 된다고 하니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오늘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몇개월 전에 주차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으니, 그 주차금지선을 긋는 업자가 한사람밖에 없으니 바쁘다 말입니다. 바빠서 못한다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면 그러면 주차금지선을 긋는 업자를 한사람 더 선별을 해서 몇사람을 하든지간에 즉시즉시 되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업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인상이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윤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 참 힘든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부산시에서 하면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개선을 희망하는 절차상 순서를 밟아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업자가 한사람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그 업자 한사람 선정 누가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아니 주차금지선을 긋는 업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뿐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일반사람들도 주차금지선을 긋는 업자가 지금이라도 생긴다면,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사실 불편합니다.

만약

만약윤태곤위원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부산진구청에서도 이용을 하겠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태곤위원

그것할려면 허가 제도가 없습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단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가를

허가를윤태곤위원

안내주면 그사람 한사람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수익성이 없어서 안합니다. 업자 희망자가 없어요. 누가 논팔아서 장사할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도시국장이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몇개월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안되는데 그만큼 바쁜 업자가 어떻게 수익율이 없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이권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스티카를 발부하고 나서 미수금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일랑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8억원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28억원이 지금 현재로 계속 연체를 하고 있는데 그 미수금을 징수하려면 차가 명의가 안바뀌고 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꾸고

안바꾸고윤태곤위원

평생 그 돈 안낼려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법이윤태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법이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상위법을 고치게끔 노력이라도 해보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각 시도별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교통부하고 상의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불가하다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교통부에서 불가하다면 그러니까 불법주차요금을 안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된다고 그럽니까? 현실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명분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시에서 회의를 할 때 공문을 한번 보았는데 교통부하고 협의하니까 교통부에서 거부하더라.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무엇때문에 거부한다는,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깊은 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정도면 알고 계셔야지. 알아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모른다 하면 그만입니까? 우리가 불합리한 것은 상위법을 고치게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냥 안된다 하면서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본다는 식으로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문

김영문위원

김영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보안등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안등 말입니다. 한등 신설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한등 신설 설치는 18만원입니다.

공히

공히김영문위원

18만원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18만원입니다.

한전

한전김성만위원

불입금까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불입금은 별도입니다.

너무

너무김영문위원

안많습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이것 보니까 간단하던데 18만원 듭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자재비가 많이 듭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보안등 전구 자체가 비쌉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특수하게 전구가 시중에도 없더라고요, 저희 집앞에도 끼울려고 고장이 나서 해보니까,

렇고

그렇고김영문위원

또 문제는 고장났을 때에 주민들이 동에 가서 고장났으니까 수리를 해 달라고 동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또 동은 받아서 구청 도시정비과에다 건의를 안 합니까? 절차상 문제가 또 많아요. 고장나면 제때제때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상이나 안그러면 동에서 고장수리신고 공문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3일안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문위원

. 그런데 이 업무를 동에다 위임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되는데 전부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면 이내 이것이 수리가 되거든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 업무가 동별로 하면 공사량이 조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업자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각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이것이 빨리빨리 안된다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동에다 위임해주면 동에 수리업자가 많이 있다말입니다. 그래 그분한테 하면 이내 가서 전구 하나가 고장이 났다 칩시다. 그 부탁하면 이내 올라가서 달아주는데 구청에다 의뢰를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빨라야 3일입니다. 안그러면 열흘도 좋고, 동에서 또 어쩌다 보면 보고하는 것 잊어버리면 한달도 좋고, 그러면 이 불평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전부 우리에게 옵니다. 의원님 이것 고장났는데 두달 석달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에 가서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듣고 동에다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한번 하면 2, 3일 있으면 고쳐지기는 집니다. 이렇게 불편한 제도를 하지말고 동에다 이양해주면, 동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서 이내 수리해 줄 수 있는데,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문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물량이 얼마 안됩니다. 동별로 하면 그러면 그 업자들이 물량이 한등 두등보고 쫓아가서 해주기가 상당히 힘이 들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문위원

업자는 과장님 이야기하는 업자는 지정된 업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각동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건한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약을 단가를 계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개 수리하면 돈이 얼마다 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각동에다 접수되는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문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더욱, 지금 최소 늦어도 3일입니다. 혹시 동에서 전화를 어째 전달이 잘못되어서 늦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늦어도 3, 4일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겪고 있는 일이라서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유기적인 관계가 동하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바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보안등입니다. 우리 집앞이 아니고 뒤, 앞은 우리가 별도로 자체내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전구가 다되어 놓으니 너무 희미하게 영 아주 안나와요. 그래서 전구하나만 갈면 되는 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동으로 빨리 신청을 해라. 했는데 동직원하고 구하고가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안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전에 늦어도 3, 4일만에 된다. 좀 더 늦어서 1주일만에 된다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꼭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오늘 이런 말이 아마 김영문위원님께서도 안나왔을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밑에 동으로 간다면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중에 각동에다 필히 연락을 다해서 공문을 띄워서 보안등문제는 꼭 동에서 총괄적으로 다해서 올리라고 한번 더 공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당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오늘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과장님께서 3일이면 충분히 보수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때 약속한 것 같이 다르다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김성만 전 의장님 질의하세요.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가로등보수 신설업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보수만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가설업자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별도 계약을 하고,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것은

그것은김성만위원

구청단위에서 별도계약을?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계약을 하고 보수는 급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한건 두건 생겨서 또 계약하면 계약시간이 걸리고 설계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생기는 것마다 즉시즉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만위원

행정관서가 근래에 와서 행정간소화를 많이 부르짖죠?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본청도 우리 구청에 많은 업무를 이양해 주었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에 일선에 많이 이양해 주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물론 3일에 보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1주일 넘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감하게 그 보수관계를 동사무소에 이양할 그런 관계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하면,

안될

안될김성만위원

이유가 없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동에는 동에대로 관리하는 정규직이 한사람 있어야 되고 그런 저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만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예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다고

그렇다고김성만위원

하면 지역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과감히 검토를 해가지고 넘겨주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해야됩니다. 앉아서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잡고 있으면 되는가! 안되지. 그런 행정은 앞으로 안됩니다. 주민이 불편해서 못견디겠다 하는데, 부탁합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그것을 연구를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3과만 끝을 내고 12월5일날 3과를 해서 감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하는김에 다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날 5일날은 현장을 뛰자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오늘 3과를 하고 다음 3과는 조금 많이 중요하게 다룰 3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현장도 건축과도 하기 때문에 현장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오늘이상목위원

감사예정표를 보면 10시에서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과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5시까지 여타 과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고, 저가 의사일정에 없는 긴급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마을에 다아시다시피 개발문제인데 저에게 급히 탄원서가 지금 의회를 통해서 도착되었습니다. 이 탄원서의 내용이 좀 화급을 요하기 때문에 일정에는 없더라도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도시국장과 건축과장에게 질의를 좀 했으면 싶은데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주신다고 하면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고 우선 저가 말씀드린 이것을 일단 이야기가 되고 난 연후에 그것을 거론하도록 그래합시다. 예, 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회를 해서 상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렇다면 다른과도 할겸 한 5시까지는 속개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건축과장님, 정희철위원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사전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지금 건축이 완공된 후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옛날에는 사전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정희철위원

없다는 것은 완전히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발견할 때는 없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사전분양한 것은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도면을 제출하고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허가도면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분양을 하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양한

분양한정희철위원

후 도면을 변형하는 아파트는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니까

있습니까정희철위원

?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가끔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정희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정희철위원

허가도면을 그대로 준공을 받았습니까? 변경을 해가지고 받았지요?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도면을 변경해가지고 준공할 때는 변경도면해서 준공을 시키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어느 아파트를 하나집어야지,

적이

그런적이정희철위원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경미한 경우에는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희철위원

알기로는 준공을 받을 때 허가도면이 아니고 변경도면을 준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어느 아파트든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똑같다고 봅니까? 안같지요? 분양한후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틀리면 변경도면이 준공을 할 때 입주자들의 허락을 받고 그것을 준공도면을 해줍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받지않고 그냥 일괄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준공시에 같이 변경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변경을 해서 준공을 하는 것은 어느부분 어떤 경우에는 입주자의 승인을 안받아야되고 어떤때는 입주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우리 주촉법에서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입주민이 손해가 가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공유면적이 작아진다든가 아니면 샹데리아 쓸 것을 그냥 형광등을 쓴다든가 이런식으로 입주민이 손해가는 부분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입주민한테 덕이 되는 경우같으면 보통 받지않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입주자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분명히 입주자에게 승인을 얻어서 준공을 해야되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정희철위원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 입주자가 불이익을 안당한다고 분명히 산출근거를 해서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봐야 판단이 됩니다.

보통

보통정희철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공방법이 편리하든지 지금 현재 평수라든지 어떤 기구 부실이라든지 기구 종류라든지 그것보다도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계약이 어떤 목적물의 상태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시공방법을 쉽게 말해서 나는 레미콘을 펌프카를 칠것을 나는 짊어지고 올라가는 인력으로 친다해가지고 변경받고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공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입주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즉 어떤 계약이라든지 목적물 자체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냐 아니냐 이것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지라도 내부구조에 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원래도면하고 변경도면이 틀렸을 때, 그 틀렸을 때 시공측면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판단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촉법에 보면 동의를 받아야 될 품목의 명세가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안가져와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아까 저가 개략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법의 목적 자체가 입주민한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손해가 갈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손해가 가지 않는 경우는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데 어떤 시공방법을 가지고는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정한열위원이 자료를 요청한데 보면 아파트에 대해서 최근에 한 1994년4월28일날 초읍에 진구청조합 아파트가 있지요? 범천동에 1994년도 5월16일날 한것이 있지요? 항도아파트 있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범천동 어느것입니까?

밑에

맨밑에정희철위원

있네요. 이것 말이죠 이 두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처음 허가도면하고 준공도면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자료요청은 조금후에 당장 내일 해주셔도 좋고, 그런데 거기 말이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변경도면을 그리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구조상이라든지 공사장 편리 위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어떤것을,

희철

정희철위원

공사시공측면에서 처음에 허가도면을 해놓고 허가도면을 그대로 시공을 하다보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도면을 다시 변경도면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시공도면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할 경우같으면 보통 변경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분양이 되고 난 이후는 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정희철위원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 허가도면 그대로 준공을 받네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루어지는 것은 대개보면 어떤 토목공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자재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쉽게 말해서 전용면적이 25평에서 24평으로 작아진다든가 이런식으로는 안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지금 아파트를 일반인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행정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요

하지요정희철위원

? 지금 행정 지도감독을 한적은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전 사업부서를 저희들이 허가 받아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고정희철위원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면 거기가서 행정지도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면 사업승인때 현장조사도 나가고 그 다음 수시로 공사현장에 가서 어떤 재해위험요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공사 지휘, 감독은 모든 것은 공사감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가 하고 있고 그이외에는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주를 해가지고 설계도면대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감리자들은 그대로 되고 있는지 감리자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여기는 행정지도를 하실분들이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인에게 공급을 하더라도 재료를 정품을 사용했는지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지 행정적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감리자가 거기서 감리를 하다가 어떤 도면하고 다르다 또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시정지시를 하고,

희철

정희철위원

보고를 해야만 나갑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아닙니다. 보고를 해야 나갑니다.

것이

그것이정희철위원

제대로 시행이 안되었을 때, 보고를 해야,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공사에 대해서 항상 감리자가 전부 공사를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서 안될 경우에 거기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저가 지금 어제 신문에 모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울 일산아파트있지요? 지하실 주차장 기둥이 부실공사로 어떤 레미콘이 잘못되어서 그렇는지 하여튼 그 현장을 본적이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도 신문을 조금 봤습니다.

문을

신문을정희철위원

봤습니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것은 재료가 나쁘든지 아니면 레미콘 강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뭐가 나쁘다 어떻게 잘못되었다 말할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신문만 보고 그것이 어떤 허용내력에 의해서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자재의 규격이 나쁜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저가 말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왜냐하면 저 콘크리트를 산지에서 믹서를 한후에 현장에 치기까지 몇시간 치면 강도가 가장 좋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레미콘회사에서 보통 레미콘을 비벼오는데 학술상으로 보면 보통 한시간에서 10시간에까지 굳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화 지연제라든지 어떤 약품을 투입함으로해서 경화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그 다음 콘크리트의 품질개선에 보면 어떤 흔화제를 넣어가지고 품질을 개량하고 여러가지가 학술상 나오는데 그것이 딱부러지게 몇시부터 쳐야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가

저가정희철위원

알기로는 믹서를 해서 아주 가까운 시간내에 치는 것이 강도가 좋고 7시간 더 넘어지는 것 같으면 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반인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을 강도를 좋게끔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시간내에 세시간내에 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행정지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지금 KS 규격을 검사를 다 받은 승인사항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와서 칠때 감리자가 그것을 콘크리트 칠 때마다 규정을 지금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는데 몇입방미터마다 코아를 뜹니다. 즉 코아를 뜬것이 무엇이냐하면 원 레미콘을 그대로 떠가지고 폭 10㎝ 높이 30㎝ 콘크리트 코아를 뜹니다. 이것을 떠가지고 그 다음 28강도에 의해서 압축강도 시험을 합니다. 즉 재료시험을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정희철위원

치고 난뒤에도?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치고 난 것을 재료를 갖다가 코아를 떠가지고 그것을 양성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재료 시험을 다하고 그 결과도 들어오고 합니다.

해본

시험해본정희철위원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 현장에 있습니다. 감리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그 감리자 자꾸 감리자만 이야기하시는데 감리자도 부실에 대한 책임도 있고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도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인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몇시간만에 치는지, 또 그것을 몇시간안에 쳐야 아파트의 강도가 좋은지 그것이 부실이 안되는지 어느 아파트는 어떻게 치고 그것을 감리자에게만 맡기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쯤은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본적도 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핑계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도 자체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자를 선정을 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모든것을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 코아도 뜨고 재료시험까지 전부다 합니다. 해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공사중지라든지 어떤 재시공에 명령은 없으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재시공해라 아니면 이것은 보강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는데 그 모든 자재라든지 기술, 지도·감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건설부장관이 임명해서 그만큼 맡겼을 경우에는 즉, 민간기관에다 맡겼을 경우는 거기다가 믿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

믿다가정희철위원

보면 부실이 오고 또 대교가 무너지고 그것을 제대로 감리,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금전에 레미콘에 대한 이야기를 왜했느냐하면 그 레미콘의 강도는 빨리치면 옛날에 우리가 비벼서 치는 것 그것이 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빨리치면 칠수록 좋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런것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행정지도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레미콘이 일단은 KS 제품을 우리가 안믿습니까? 그와같이 일단 믿어줘야 되고 그 다음 두번째는 현장에서 거기보면 직원이 한 어떤 큰 경우는 7~8명 상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코아를 뜨고 시행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재삼하면 더 낫지는 않겠나싶어도 그래도 공무원도 어떤 인력이라든지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레미콘 치는 것 까지 현장에 가서 감독할 공무원들이 사실 인력이 안돌아갑니다. 공무원의 직이 이야기할려면 이상할런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의 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육안 판단이거든요. 육안판단 보다는 그 건설현장에 건설자재시험의 기구를 갖추어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 안하겠습니까?

것을

그런것을정희철위원

다 갖추기 힘드니까. 그래서 산지에서 가져와서 그 시간 몇시간만 좋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 안하더라도 좀 시간을 가까이 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 안해도 가끔 감리자를 저희들이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자재의 품질이니까. 품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몇번 교육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말이죠. 품질관리 또 부실시공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거든요. 저가 왜 이것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가지 들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 하나하나 행정지도가 됨으로해서 강화됨으로해서 부실시공이 없어지고, 부실재료를 안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책임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추세 자체가 모든 기술의 검토라든가 자재의 품질시험이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감리쪽으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300세대가 개정된 것이 이번 올하반기부터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 자재시험을 상당히 엄하게 하고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강화시켜놓은 것 자체가 뭐냐하면 이러한 것은 전문민간기관이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공무원이 육안판단해가지고 그것이 사실되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품질관리 부실시공의 문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민간기구에 전문화된 민간기구에 위임되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금도

지금도정희철위원

말이죠. 전문감리라고 하는 특수기구가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거기보면 보통 기술사, 건축사들이 7, 8명 그 다음에 기사만하더라도 34명의 인력을 갖추고 그 다음 시험실에 시험기구들이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어야만 그 감리면허가 나갑니다. 그것없으면 그냥 사람만 한사람 갔다고 면허주고 안그렇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정희철위원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부실자재를 쓰는데 감독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게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정한열위원님!

포동

전포동정한열위원

화신아파트 안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보면

거기보면정한열위원

사업승인 일자가 1990년6월30일이고 아파트 91년이후 준공된부분 밑에서 다섯번째 6월30일, 그 다음에 착공일자가 똑같이 6월30일입니다. 맞습니까? 밑에서 다섯번째,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사업승인일자가 6월30일이고 착공일자가 7월18일 아닙니까?

밑에

밑에정한열위원

일자는 준공일자지요. 7월18일은 위에 구분란에 한번 보세요. 제일위에 구분란에 보면 그래 되어있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구분란에 보면 전포동 산 20-1번지 화신아파트 268세대고,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준공일자는 어느 날짜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준공일자는 1993년3월23일 아닙니까? 칸을 두개를 그어가지고 위에 것이 착공일자고 밑에 준공일자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정한열위원

한번와서 보세요. 여기와서 보세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올려놓고 보니까 잘못되어가지고 새로 수정한다는 것이,

것도

이것도정한열위원

페이지수로 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래 보시고 금방 찾아가지고 해석이 가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송위원님!

영희

송영희위원

과장님! 송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아파트를 사전분양하든지 이럴때는 그것이 보통 사전분양을 어떤 정보나 어떤 이런 심정을 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을 합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가지고 사전분양을 했다고 보고 고발조치를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저가 여기와서 부산진구에 와서는 사전분양이 되어서 고발한 예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그전에 같은 경우를 보면 한참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착공전에 분양도 하기전에 딱지식으로 해가지고 사전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분양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분양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편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대개 검찰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인지되어가지고 이리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하고 그래하지 않고 신문에 난다든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또 저가 시청에 있을 때 보통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경찰들은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사전분양되었다고 수사를 해달라고 이래해주면 수사한 결과 사전분양이 고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러면

그러면송영희위원

물론 내가 또 가사용 승인난 반도아파트 말이죠. 그때 사전분양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사용 승인 이런것 내줘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전분양을 한 것은 보통 준공할 때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사전분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발하고 그 다음 양성화 조치를 대개 시켜줍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반도아파트는 고발한 사실이 없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반도아파트는 저가 내용을 잘모르겠네요.

물론

물론송영희위원

우리 주무계장님들도 있고 과장님들도 있고 한데 사실 여러가지 그 사람들이 속죄하는 마음에서 한 1억이상의 도로도 내고 기부채납을 할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생색만 내고 말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나 주무계장님한테 절대 이것은 내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전분양을 했으니까 거기에 조치를 해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가 그때 직접 받은 것이 없어놓으니까. 그것은 저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송영희위원

특수업체를 계속해서 자꾸 물고 늘어지는가 모르겠지만, 사전분양을 한것은 분양을 한 것이고 또 공사를 다하고나서는 그 지역에 기여도도 하나도 없고 그 주민들은 민원만 일어나고 지금 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전분양 고발건이 한건도 없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 좋은 실적도 한번 올려보라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은 사전분양하라해도,

지금

지금송영희위원

그렇는데 이것이 입지심의승인 날짜가 1990년도입니다. 결과적으로 1993년도 10월달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분양승인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분양승인신청했는데 그 분양승인신청해도 미분양되어가지고,

것은

그것은송영희위원

사전분양을 다했기 때문에 미분양하고 관계가 없지, 관계가 없는데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하면 차후에 하겠다 하면 모르지만 자꾸 하면 사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사전분양 받은 사람도 아파트가 흔해지니까 이왕이면 본전에 너희 팔아다오 이런 입장인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 물론 사전분양을 했다고 가상했을 경우에 분양승인이 나가지고 그 율이 몇대몇되는 것 같으면 사전분양한 것이 자기들이 효과를 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쓸 것인데, 분양승인나가지고 분양을 해보니까 많이 남으니까 많이 남는 것 사전분양한 사람한테 돌려도 별 문제가 발생안되니까 저것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안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되는데,

영희

송영희위원

사전분양한 것은 사전분양한 것이고,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쉽게 말해서 사전분양을 해놨다가 그 사전분양은 은폐를 했다가 분양해가지고 많이 남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 돌려줘버리면 사전분양한 것이 노출이 안되거든요.

그게

그게김성만위원

그래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미분양하고 사전분양하고 개념이 틀리는데 그래 답변하면 되는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것이 적발이 안되는 이유가,

자꾸

자꾸송영희위원

한쪽으로 몰고가면 내가 묻는 내입장도 말을 냈다가 자꾸 담기가 힘든데 자꾸 심한 얘기가 나올까봐 힘든데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가사용 승인 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 문제가 건축과에서 힘들면 경찰에다가 이런 건수가 있다는데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든지 자체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아파트문제를 묻다가 말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부암동 협성피닉스타운 안있습니까? 거기도 사업승인 날짜는 1989년11월6일 날짜인데 준공은 1992년12월10일날 났는데 사업승인만 받으면 착공신고서는 안 넣어도 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이 서류가 전부 본청에 있다가 내려와서 본청에서 일부 행정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류를 중간에 가져왔거든요. 권한이 위임되는 바람에,

한열

정한열위원

감사자료에는 이런데 성의를 해가지고 두번다시 안묻도록 딱딱 이래해야 될 것인데, 또 지적이 되는데,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조속히 내일이라도,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우리 송영희위원님께서 사전분양, 미분양은 한곳도 없다고 했는데 개금에 반도아파트 안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도로 문제때에 현장에 직접갔습니다. 저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미분양된 곳하고 사전입주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전입주는 한곳도 없다고 해놨거든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는 관내 아파트 현황만 받았었거든요.

관내

관내정한열위원

아파트, 역시 반도에 그대로 물어봅시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입주 고발한 것은 현황은 안뽑았는데,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사전입주 고발을 했으니까. 사전입주가 된 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되었는데 사전입주 여부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내말이 왜 이렇느냐 하면 자료가 영 잘못되어 전부다 페이지수부터 날짜 착공 심의 한개도 안맞구만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뽑아가지고 내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수

서상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지적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더 서류를 봤다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허가 관청은 시청이다 보니까 그런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낼 적에는 소위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을 전체 보고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12월5일까지는 분명히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만들어서 낼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또, 정희철위원님!

자꾸

자꾸정희철위원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자료낸 연지 시영아파트 20년이 넘은 시영아파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진단한 결과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정밀진단은 어떤 용역기관에서는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왔고 그 다음 저희들이 합동해서 건축사와 그 다음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진단을 한번했고요. 그 다음 본청에서도 와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빨리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빨리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어떤 무너지고할 것까지는 아닌데 조속한 시간내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을

재건축을정희철위원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축이

재건축이정희철위원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떤 여기서 주민들과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행정지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주변이 또 아파트를 짓는 업자도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이 아파트가 위험하거든요. 만의하나 이상이 있다면 모든분들이 다칠 우려도 안있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청장님 주재하에 재건축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이것은 빨리해야 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는데 지금 조합내부에서 자꾸 안되어가지고 그래하고 있는데 1992년도에 저희들한테 재건축조합 결성이 들어왔다가 내부의 어떤 반대파 때문에 다시 취하를 해나갔거든요. 또 작년에 들어왔다가 반대파 때문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총회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세개업체를 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모업체가 당첨되었는데 그것을 또 몇몇 사람이 할 수 없다. 왜 우리한테 이익이 조금 더 나은데 안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 결열되어가지고 다시 그 업체와 협의하여 다른 업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합의되어가지고 된 것으로 되었는데 또 며칠전에 저희들과에 어떤 남자한분하고 아줌마 7, 8명이 와가지고 또 이주대책에 대한 것이 저번보다 못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난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이 위험하고 무너진다하는데 그것을 지금 안에 내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조금 미진한 것이 있으면 조금 한보 양보해가지고 빨리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반대파가 몇명이 있는데 그 몇명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의도 하고 또 그 지금 가칭 조합장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적어도 한달에 두번, 세번꼴 정도는 현장에 가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살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혹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처음에 제시를 할 때는 13평으로 하다가 12평으로 내려갔다가 13평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문제는 행정부에서 깊이 개입을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는 입장에서 재건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개입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정실에 치우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내부적으로 할 말은 많아도 말을 제대로 사실은 못하겠습디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빙빙 돌려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

그런

그런정희철위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우리 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이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좀 재건축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정한열위원님!

보면

거기보면정한열위원

설계변경여부가 한건도 없다고 했는데 약 우리 관내 아파트가,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아! 있다고, 사전입주는 몇%에서 합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가 조금 빠뜨렸는데 그 지금 쉬운예로 그뒤에 협성피닉스타운도 사전입주로 저희들 고발을 했고요. 태우선파크도 무단입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그 다음 세인아파트도 무단입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이 이후것은 저가 오고난뒤는 자료를 안봐도 내용을 대강아니까 아는데 그 앞에는 저 전임것이 되어서 저가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사전입주도 있으니까. 고발도 되고 했으니까. 이상 저가 물을 것이 다시 서류를 보고 그때 합시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그렇다면 저가 한가지 노파심에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론 저 자료제출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자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관내에 어느정도 위험지가 있는가 하는것 또는 위험 건축물이 있는가? 이것을 질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지만, 몇년전만해도 건축붐이 일므로해서 시멘트가 모자라고 혹은 철근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한 건축물이 많을 것입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가? 혹은 그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다리가 떨어져나가고 또는 큰집이 무너지고 하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위험한 곳은 없는지? 이것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물론 과장은 건축과장으로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 더 걱정을 하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아파트값이 내릴까싶어서 아예 서로 쉬쉬하고 말을 안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지금 건축자재의 품귀로 인해가지고 보통 발생한 것이 89년, 90년, 91년 이정도가 됩니다. 그때 되었던 집들이 지금 1년내지 2년전부터 준공이 되고 있고 조금 늦은데는 지금 준공되는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형상으로는 크게 저희들 관내에 위험하게 돌출이 된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떤 공무원 입장보다도 어떤 기술자 입장으로서 그 당시 되었던 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30년 갈 것 같으면 이것이 10몇년가면 문제가 안나겠느냐 이런 저희들도 추측아닌 추측을 해가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험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장하고 아까 연지아파트나 아주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것이 되면 자재품귀 때 준공나간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일제히 육안판단 정도밖에 안되겠지만 한번 조사를 하도록 이래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저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에 전반에 걸쳐서 위험건물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는 최소 이것은 우리 욕심이겠지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역시 욕심일 것입니다.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욕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조사를 시간이 나는대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습니까? 정위원님!

아까

아까정한열위원

아파트 설계변경 여부에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는지도 한번 보고싶고 저는 부암 화승아파트 상가 안있습니까? 그런것도 어느 부분이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그것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많이 부탁 안하고 한 두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러면 이래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것을 좀 개략적으로 빼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변경되었다 이것을 뽑아가지고 그래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우리 부암3동에 화승아파트 지하를 파고 있는데 그 인접해 있는 집들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저가 처음 듣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화승아파트뒤에 동사무소 마주보는데 골목안에 보면 양지다방이라고 있어요. 양지다방 그 건물이 금이 가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런지 싶어서,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금간부분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수는

보수는윤태곤위원

전혀 불가능할 줄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지하에 금이 가고 벽에 금이 갔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능할 줄압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화승아파트 지하를 많이 파가지고 금이 갔다면 어느정도 모르겠는데 지하가 한 2~3m 팠는데 그 정도 금이 갔으니까 만약에 지금 지하를 10~20m를 파게 된다면 집이 내려앉을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3m 판것 같으면 그 부분에 어떤 흙막이 공법을, 지하 연속벽이라든지 첨단공법을 사용해가지고 금이 안가도록 조치하는 것과 그 다음 저희들이 건축물 균열이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자동차 새차가지고 사고났다해서 새차 못물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수해서 쓰는 것과 똑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것은 어떤 건물의 보수는 해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집을 지어달라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사실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집을

새집을윤태곤위원

지어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보더라도 집지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금가고 하면 보수해주는데 만족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삼성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무슨 레이다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자기네들 회사가 집을 지어가지고 주변에 인가에 피해가 전혀 안간다고, 무슨 기계화 시설된게 있답니다. 있다는데 현실적으로는 화승아파트를 지하를 파므로 인해서 건물에서 균열이 생기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원인을 판단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건물에 대해서 어떤 화승측과 같이 협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윤태곤위원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지적과는 12월5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2일간 동감사를 실시하고 12월5일에 다시 이 자리에서 구 본청 감사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당감4동, 오후에는 부암3동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9시30분 정각에 구청광장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수행공무원과 차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