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간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계장 소개)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기구는 재정업무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는 재무과와 지방세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세무1·2과, 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과 등 4개과에 14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지금 현재 재무국 전체가 91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현재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는 ‘94년 9월 30일 현재 국공유재산을 총 8,208필지에 1,296만 5,873.6㎡와 건물 63동에 4만 6,464㎡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유 잡종재산 131필지를 포함한 국공유 잡종재산 1,018필지 37만 7,398.3㎡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94년 9월 30일 현재 정수물품 정수책정된 현황은 총 1,395정입니다. 여기에 업무용, 사업용으로해서 책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관계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의 경우 총예산액 894억 7,971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97억 5,899만 5,000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111.5%를 징수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994억 8,137만 9,000원중 691억 5,90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23억 5,757만 9000원을 이월조치했습니다. 179억 6,471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현액 1,181억 7,100만원 중 ’94년 9월 30일 현재 지출액은 468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6%입니다. 회계별로 집행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재무과 소관사항 세외수입 징수조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4억 9,310만원중 17억 2,82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3,016만 3,00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9.2%를 징수하였습니다. 9월 30일 현재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계약건수는 1,140건으로 공사가 138건이고 용역은 36건이며 물품은 966건입니다. 입찰방법으로는 174건이 일반경쟁으로 966건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액수가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권리보전 업무와 관련하여 미등기된 재산의 실태조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이 ‘92년 9월부터 ’94년 금년 12월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조사대상이 1,135필지에 315만 147㎡로 이중 686필지는 사유재산 등을 제외되고 449필지중 425필지는 권리보전 완료하여 국유화 조치하고 나머지 24필지에 대해서는 제반절차를 이달말까지 12월말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권리보전 등기촉탁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면 다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세입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세입징수 전망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으로 시세는 취득세 등으로 포함한 수입입니다. ‘94년도 총 목표는 1,480억 1,800만원에 징수전망은 1,653억 6,700만원으로 111.7%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세와 시세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단 구세는 목표가 1,480억 1,800만, 징수전망은 1,65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재산세는 132억 5,400만원 목표에 징수전망은 135억 5,500만원, 종합토지세는 373억 800만원에 380억 200만원해서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중 총 11개 과목중에 354억 3,900만원 목표에 352억 5,600만원으로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 징수는 99.5%로 지금 실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전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는 물론 저희들이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기하고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체납세 전산관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무1과에 FAX를 설치하고 각 동에 전산온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타구라든지 타시·도에서 지방세 완납, 체납, 미과세여부를 조회하면 즉시 전산확인해서 FAX로 회송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 민원인이 재직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5년간의 거주지를 일일이 찾아 다니는 그런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민원처리에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특히 체납세 징수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세무1, 2과에 공히 다 체납 전산관리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특별징수를 위해서 징수전담반을 8개조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30일 현재 징수 실적은 16억 5,0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는 저희들 금년도에 75억 7,800만원에 목표를 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은 약 21.8% 정도인 16억 5,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서 자체 직무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원 순환보직은 2년 이상 또는 근무지를 타구 및 세무2과로 순환보직을 이렇게 하도록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대민봉사를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창구에 전부 다 배치를 하고 계장들도 전부다 창구앞으로 전위 배치를 하고 지금 민원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장장 저희들이 한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랑스럽게는 생각 안합니다만 부천과 같은, 인천북구와 같은 사건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서초구는 단 한건도 세금의 공금에 대한 횡령이라든지 유용은 없습니다. 단 감사기간 동안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일부 과세누락 된 게 일부있고 취득세 자진신고에 일부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금액하고 건수를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 ‘94년도 세입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세는 면허세, 사업소세, 중기재산세 이래서 목표가 95억 9,100만원에 대해서 9월말 현재 80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83.8%의 진도로서 결산전망을 저희들이 97.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세목표는 1,117억 1,900만원인데 이제 우리가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728억 1,700만원을 징수해서 65%정도 저희들이 지금 시세는 거두었습니다. 시세도 조금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구세는 저희들이 징수전망에, 저희들이 결산전망에 이상이 없습니다만 시세가 조금 부진해서 시세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리 전산화는 조금전에 1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체납세 이걸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재무국에 할애해줘 가지고 체납세에 관한 전산화는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각동, 우리 본청, 세무1, 2과 전부다 연결해서 컴퓨터로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94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처리 사항으로서 총 258건을 접수 받아 가지고 85%에 해당하는 210건을 수리하였고 5%에 해당하는 12건은 반려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27건은 취하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건의는 금년도에 지금까지 7,995건을 처리했습니다. 둘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93년도 체납정리 및 ‘94년도 부가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체납내용은 총 92건에 39억 1,064만원으로써 8건에 5억 8,879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94년 5월 31일날 전부 부동산압류를 조치를 했습니다. ’94년도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수시분 부과 사항입니다. 부과 일자는 ‘94년 5월 23일로 총 84건에 19억 1,57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체납 60건 17억 4,371만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한 후에 금년 12월달 중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정기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일자는 ’94년 8월 31일로서 총 582건에 236억 93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납기일은 1,000만원 이하는 9월 30일, 1,000만원 이상은 10월 30일로 돼있습니다. 현재 징수 확인된 사항은 157건에 5억 100만원입니다. 은행통보분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지금 미납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이것도 재산압류를 하고자 지금 전부 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조정은 46건 684만원을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징수는 34건에 4,598만원이고 약 68%를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는 12건에 2,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등기압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넷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가 3만 700필지로서 ‘94년 1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94년 5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민들이 의견 제출한 필지와 지권조정이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총 579필지중 상향조정 65필지, 하향조정 256필지, 기각 251필지, 각하 7필지 등을 지가 조정했고 ‘94년 6월 31일 지가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94년 2월 27일까지 주민들의 재조사 청구에 따라서 접수된 234필지에 대해서 상향조정 15필지, 하향조정 34필지, 기각 128필지, 각하 7필지를 지가 결정한 외에는 국세청에서 결정 요청한 총 106필지, 97필지를 결정했고 나머지 27필지는 전부 다 기각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허가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783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허가는 223건으로서 그중 187건이 신규허가이며 허가갱신은 36건을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으로서 연중 1,039개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이중에서 35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2개업소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289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여섯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타과에 못지않게 재산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심판이 15건으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사항 1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3건, 개발부담금 부과사항과 관련해서 10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66건으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건, 개별공시지가 47건, 개별부담금 7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로 인해서 토지관리과 직원이 법원에 가서 살다시피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재무국직원들은 연말까지 세수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위원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주요업무계획(재무국장)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수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3년도의 탈루세원조사한 것을 보면 새로이 발굴된 세액이 무려 76억 8,700만원에 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세징수에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우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벼운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입찰방법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경쟁입찰이고 어디까지가 수의계약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모든 공사물품 관계는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예산회계법, 재무회계규칙, 계약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외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동조합이라든지 물품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다 공개입찹을 했습니다. 특별히 법에서 규정된 사항외에는 수의계약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물품관계는 저희들이 인쇄라든지 또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것은 일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에서 수의계약하도록 허용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도 전부 다 수의계약을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삼가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재무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예산회계법의 근간은 모든 공사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외규정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금액상으로 볼때는 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3,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물품은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이래서 이 한계는 공사는 3,000만원, 물품은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전체에 85%라는 것이 반수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85%로 되는 건지 일반 경쟁입찰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요즈음 공사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신문에 공고할때 설계금액을 전부 다 발표합니다, 설계금액을요. 전에는 설계금액을 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무슨 공사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설계가액이 공사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다 하는 것을 딱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85%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저거를 해서 하는데 예가를 쓸때 그 설계금액의 1%, 99.9%에서 100% 그 사이 1% 사이에서 예가를 5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가를 5개를 써넣으면 1,000만원 중에 소위 말하자면 999만 1,000원, 999만 2,000원, 999만 3,000원, 999만 5,000원 이런 식으로 5개를 써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업자들이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5개중에 2개를 뽑습니다. 예가를 업주들이 2개뽑으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999만 5,000원, 999만 6,000원 이렇게 한 1,000원 차이로 해서 2개가 뽑혔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평균을 내면 999만 5,500원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85%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낙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85%선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빤히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공사금액에서 85% 그 선에서 거의 다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명가지고서는 확실히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 전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체의 한 80%～85%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85%든지 84%든지 86%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전체가 85%로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85%로.

재무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낙찰율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낙찰자 결정은 종전에는 최저입찰제를 도입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제한적 낙찰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입찰가격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입찰가격이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예정가격에서 저희들이 5개의 입찰평균가를 작성하면 2개를 뽑으면 2개 평균가가 예정가격이 됩니다. 예정가격의 85%를 내면 그 예정가격에 제일 접근한 바로 위의 이상가격을 낙찰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낙찰률이 85%로 경쟁이 될 때는 거의 대부분 85%로 작년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낙찰률이 85%로 경쟁이 될 때는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입찰제가 아직까지 현행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100억 이상의 경우도 지금 부실공사 성수대교 다리사건 관계로 인해 정부에서도 100억 이상의 공사는 최저입찰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제한적 입찰제도는 85%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이 전부 다 85%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소수점을 저희들이 전부 다 없애 버렸습니다. 85.1%도 있고 85.3%도 있고 85.5%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85%로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런데 소수점단위는 저희들이 여기서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 몇월 부터입니까?

설계금액은 공개하는 것이 그전에 이미 공개하는 지침이 현재 85% 제한적 낙찰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93년 3월이나 4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계약관계가 쭉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방금 재무국장과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않고 하청에다가 또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공사가 부실이 된 원인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주해서 발주해 가지고 계약만 재무과에서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하도급제도를 방지하는 대책이나 또 원청자가 직접 하는가 안 하는가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한번이라도 해 가지고 하청자를 원청자가 하게끔 시정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운 것이 있는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하도급 관계는 공사계약을 하면 하도관계가 살아 있을 때는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전부 다 현장감독들이 다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서도 부실이 예상되는 하도급업자는 감독들이 자기들이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도급면허가 없다든지 단종면허가 없는 이런 업자들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자로서 계약회사에서 내가 이 사람은 하도급을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정을 해 주면서 그 시공관계 이런 감독은 현장감독들이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말씀 같은데 실지 현장에 지금 가서 공사현황을 보면 면허증만 걸어 놓고 있지 실지로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이죠, 아무, 무자격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 나올 요인이 제일 크고 실지로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감독관자체하고 계약수주업체하고 그런 담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현재 우리의 건설계통의 실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원청자가 직접 공사시공을 안 하고 하도급을 주었을 때는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도적인 장치에는 계약할 때 그러한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위배되었을 때라든지 만일에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잘못된 입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감독이 다 저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위원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어디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없애는 원년의 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감독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데는 물론 어려움이 약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감독이나 또는 관계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가끔 공사현장을 나가보시면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피부와 와닿도록 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방안같은 것을 건의할 만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는 없는지요?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까지 근래에 나온 하나의 저희들 에피소드입니다만 지금 기술직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요즘 기술직들이 하는 말로 우리들은 영원한 미결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나 잘못해 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성수대교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구속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책임을 지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목직들, 건축직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술직들이 부실공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적당히 넘어갔다가는 언제 어떻게 자기가 공직을 떠나는 것보다도 구속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전 기술직공무원이 4,000명이 모여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빨리가 아니고 하나하나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어제 그저께 결의대회를 했는데 물론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해놔도 감시감독하는 현장감독들이 제대로 안하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현장감독이 제대로 감독을 한다면 좋은 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도적인 것은 물론 저희들도 연구를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연구할 것은 저희들이 자꾸 개발해서 상부에도 건의하고 또 상부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 전체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려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의식구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약자가 얼마나 지방세에 의해서 양심껏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는데 제도적인 방법으로 하나 제시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에 지금 등록업체가 1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감독관이나 또 그렇지 않고 민원에 의해서 하청에 또 거기에 또 하청을 주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으면 실제로 책임자이신 실무국장 이상이 판단하셔 가지고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전제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을 것이며 했다손치더라도 그런 자기가 각오를 했기 때문에 등록취소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서초구청에 공사발주해 가지고 안해 먹으려면 그런 행위를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로만 감독이다 뭐다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 세계에서 건설분야의 세계가 그렇게 무질서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가지 참고하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한 10%는 대개 96%, 97% 이렇게 낙찰되고 그 외에 한 90%는 말하자면 85%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됐는데 소수점 이하는 삭제했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을 볼적에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업자간에 담합이라든지 또 그것이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85%로 하자 그 이상 더해도 안되고 덜해도 안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담합해서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도덕적으로나 양심에 의뢰하든지 하는 때는 이제 지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입찰하는 층, 2층 전체에다가 적어도 CCTV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녹화를 해 놓는다면 언제라도 말하자면 행동이나 모든것이 공개되고 차후에도 보존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입찰층에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2층에 복도나 화장실이나 요소요소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 말하는 것 같은 것이 다 녹음되도록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보면 자료도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시에 85% 입찰되는 것이 90%이기 때문에 담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85% 낙찰을 담합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예정가격에 85%선 이하가 될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85%선에서 바로 위에 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그 차이에서 98%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밑에 사람이 85% 근접한 사람이 없을 때에 90몇%가 낙찰이되는 것이지 85%에서 제일 가까운 상위에서 가까운 것이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담합의 소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100억 이상도 아무래도 제한적 입찰제도를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85%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는 문제는 재무부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가지 해가지고 감사원하고 모든 것이 결정해서 85%선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감사원에서 재무관계 감사받을 때 감사원 감사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방법에서 CCTV 녹화를 하게 되면 그 입찰담합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지금은 입찰제도가 방식이 바뀌어져서 현장에 입찰일자에 업자, 입찰자들이 참석을 거의 안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상시입찰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편입찰과 현장입찰이었는데 이것이 상시입찰제도가 작년부터 도입되어서, 상시입찰제도라함을 입찰전에 저희 재무과에 와보시게 되면 입찰장이 있습니다. 3일전부터 입찰예정 입찰일까지 투찰을 등록과 동시에 개인이 투찰해 버립니다. 그러면 3일 동안에 등록과 동시에 투찰해 놓기 때문에 개찰할 날에는 사실상 많은 사람이 입찰장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장에는 오는 사람 몇사람과 상시입찰 해가지고 합쳐놓은 입찰서를 동시에 그 당시에 개봉해서 입찰예정가격을 참석한 사람들이 뽑아서 그것을 평균낸 85%선에 가장 가까운 상위 금액으로 낙찰자를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밖에서 어떻게 하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장에서는 이렇게 입찰담합하는 행위가 요즘은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간단명료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공개적 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경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가 낙찰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꼭 85%라는 가격을 어느업체나 다 알고 있는데 85%에서 그러면 위로 상위 100원이라도 더 써넣으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공개경쟁의 의미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구요, 그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여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실공사, 부실공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위 설계금액, 예정금액의 85% 이하 선으로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된다,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입찰 하려면 85% 수준에 금액을 따가지고 와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고 저거하지 안그러면 전부다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공사관계 공고를 할 때 신문공고를 할 때 이게 이 공사가 설계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설공사에 입찰을 하면 업자가 한 300여명이 됩니다. 업자가 등록해 가지고 이걸 한 3일전에 우리 재무과에 투찰함이 있습니다. 그럼 미리 와가지고 전부다 투찰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게 없을때는 현장에서 담합을 하고, 싸움하고 난리 부립니다. 지금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시투찰 하도록 되어 있고, 우편으로도 투찰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장에 직접 그날 와서 투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경쟁적으로 너희들 투찰해라. 단 그 대신에 정부에서 공사금액의 85% 이하 가는 것은 낙찰 안해 준다.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낙찰이 돼더라도 인정을 안합니다. 그것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85%선 위에서 85%, 85.1%, 85.2% 그 선에서 가장 85% 가까운 선에서 투찰한 사람이 결정하다 보면 나옵니다. 진짜 사실은 하늘에 별따기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CCTV 설치라든지 또 지금 허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기우는 안하셔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 제도가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입찰관계는 수시로 변경되고 또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서 하여튼 정부수립 이후 입찰방법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이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제한적 입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라든지 정부라든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함으로서 그렇게 담합행위도 없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누설되는 이런 사례도 없고 지금 현재로는 정부에서 가장 좋은 제도다 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 85%에 입찰하면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85%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실공사 자체는 그 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방서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부실공사가 없어지지 이 돈에 좌우되는 건 아니다. 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과거와 같이 예를 들어 어떤 100%선에서 50%라든지 40% 이렇게 아주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했다면 별문제인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아마 그 전에 아마 ‘93년 3월전에 한것 같은데 여기보면 96%가 있고 또 95%, 92%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다가 85%라는 것이 금년 3월부터 실시하니까 85%를 90%에 다 된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 850만원에 공사가, 이제 말하자면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서 1%를 더한다든지, 0.5%를 더한다든지, 밑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2%를 더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경쟁입찰장에서는 안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조용할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사업자들이 이번엔 니가 85%에 얼마니까 해라, 다음엔 누가하자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조차 없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재무국장께서 지금 상상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담합의 여지가 없다는, 담합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같으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각 구청, 시, 본청, 정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상시 입찰하면서 자기네들이 뒤에서 이건 누가해라, 누가해라, 이렇게해서 하는 담합행위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거의가 등록하면 거의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담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지금 업자들도 그렇게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자별로 이번엔 니가 입찰해라, 내가 입찰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면 지금 이게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개가 입찰을 합니다. 300여개가 자기네들이 다 연락을 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문제도 많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여론이 아마 생길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뭐가 있다 이러면 또 대비해서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을 하다보면 많이 그런 기미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해야죠.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85%이하, 이상을 주면서 그것은 시공관계가 문제지 부실공사가 문제냐 사실은 정부에서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최저가로해서 자꾸 하다보면 공사비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85% 이상으로 해서 낙찰된 사람들한테 해 주라 해서 결정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꼭 그렇게 한다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 이렇게는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돈은 시공하고 가져가야지, 그 원가 계산하면 거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밑지고 한다 이러면 혹시 그거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방배본동 동청사 증축한거 있죠?

예.

그것도 재무과에서 입찰받은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실공사가 됐죠? 지금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왜 예를 들어 입찰 가격이 적어서 그런지, 왜 부실공사가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방배본동 동사무소 말씀이죠?

예.

방배본동 동사무소는 언제 건축됐는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고…

‘92년도 증축…

증축은 ‘92년도 겠지요. 본공사는 언제 했는지…

증축한 부분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확장공사하고 유위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가 일부 있어 가지고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관계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건축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부실이냐 아니냐, 지금 방배본동은 더 확장을 해서 써야겠다, 전번에 저도 얼른 들었습니다만, 박홍달위원이 막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런데 사실 가보면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확장을 해서 사무실을 넓히려고 그래서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부실공사 아니냐 이러면 제가 지금 유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간혹 부실공사도 있으면 그 즉시 우리가 알게 되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하자기간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하자공사를 안 시킨것 같은데 지금 그걸 부실, 부실 한다 그러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어제 총무국 감사시에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증축부분에서도 결국은 공개 입찰 했던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재무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4월달에 본회의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94년 4월부터 ’94년 9월까지 6개월동안 구유재산 누락재산 발굴하겠다 또는 구유재산 무단점유 재산변상금 징수, 불법 시설물 철거, 대부계약유도 시효중단 조처, 구유재산미등기, 토지보전등기 확행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구자료를 받아보니까 ‘94년 구유재산 누락재산에 대한 발굴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하려고 했다고 보는데 전혀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일을 안 했다는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구유재산 잡종재산 누락 재산 발굴실적은 없고 변상금 징수실적만 2건 226만 6,020원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여기에 누락재산 발굴은 없고요, 불법시설물 철거가 얼마나 되었으며 대부계약 체결유도를 얼마나 했으며 시효중단 조처 또 미등기 토지 보전등기 확행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주성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구유재산은 여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사실 구유재산을 조사해서 모든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과 같이 구유재산 전산화를 지금 저희들이 재산목록을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려고 금년 계획을 보시면 금년 10월 1일부터 사실 전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구유재산의 총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점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과거 구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토지전산자료를 지금 입력을 해서 각 실·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금년까지 모든 전산을 넣어서 실태조사하고 각과에 있는 재산목록 가지고 대조작업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재산발굴을 해야되는데 사실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누락이 대장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실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여기에서 실적을 제출한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잡종재산의 132필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타과의 것은 사실상 자료가 제대로 수합이 되지 못해서 자료제출이 불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구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들한테 의사당에서 이런 것을 정확히 계획을 발표할 때는 저희가 볼때는 확실히 그런 누락재산이 있다고 봐서 계획을 세운것 아니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표시밖에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재무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기왕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으니까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매년 예산서와 같이 함께 제출되고 있는 구유재산 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제출되고 있는데 항상 숫자가 다릅니다. 올해도 제출되어 있는 것이 ‘93년도말에는 행정재산이 건물하나만 봅시다. 건물이 63동이고 ’94년말에는 65동, 그리고 연래말에는 70동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에 제출되어 있는 구유재산조서에는 보면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전혀 ‘93년도에 63동이라고 했던 것이 지난해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되어 있던 구유재산조서는 ’93년도 59개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차이가 나는건지 올해와서는 ‘93년말에 63동이고 작년에는 59동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 계수차이에 대해서 직접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에 붙어있는 구유재산조서에 지금 ’93년도 현재 숫자하고 지금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와 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구유재산조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취합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이 ’94년도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의 숫자는 각 실·과에서 받아서 추정을 한 숫자이고 그 다음에 ‘95년도 세입세출 첨부서류 ’95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에 의하여 그 숫자가 나타난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각 실·과 수합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각실·과 주관부서에서 일부부서에서는 구유재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가지 소홀히 하는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가다가 계수가 틀릴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많이 따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문제가 ‘93년 추정숫자를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토지분에 대해서만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필지가 건물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일괄적으로 전체 각 실·과의 건물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가능한 이 계수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주지를 해서 정확한 계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세무1과의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부과 과표 기준이 공사지가와 현실가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때문에 사실 세정비리가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많은데 다행히도 우리 서초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단 한건도 그런 비리행각이 발견이 안돼서 다행으로 압니다마는 공시지가와 현가격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공시지가는 법적으로 지가가 표시가 되었겠습니다마는 현실가로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도 체납관리실태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체납징수목표가 75억이고 징수실적은 16억인데 프로율로 보면 21% 징수입니다. 그런데 21% 징수해 가지고 포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전부 지금 포상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50% 징수라는 것은 100%란 없는 것으로 업무상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70~80%의 실적은 올렸다고 했을 때에 포상대상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것도 원칙이고 징수실적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 불과 21%라는 징수액을 가지고 지금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계획서나 방법이 실제 나왔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찬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임한종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공시지가가 지금 저희들이 책정하고 업무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토세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면 공시지가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거기에 따라 가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방침은 말입니다, 크게 말해서 정부의 신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5개년계획에 보면 공시지가의 현실율의 40%까지 이제 당겨올린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종토세가 작년 경우만 해도 ‘93년도 경우만 해도 18%~20% 공시지가의 18%~20%정도에 저기 됐습니다. 금년에는 어느정도까지 올렸느냐 하면 23%로 올렸습니다. 공시지가의 한 3%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96년도에 가 가지고는 모든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의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3%면 앞으로도 ‘95년도, 내년도 또 ’96년도 이래가지고 한 17%정도 올라서 지금 현재보다 한 배가 오른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위원님들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내무부에서 너무 현실화율을 자꾸 올려서 하는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땅값은 내려가 있는데 현실화율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재산세니 종토세가 많아진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도 약간 조세저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화도 받고 많이 설득을 하고 이랬는데 내년에도 이렇게되면 조세저항이 약간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단, 문제는 이것입니다. 서초구같은 데는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마는, 타시도에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제가 확립이 되어 나가면 재정자립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종토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현실화율을 높여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임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과표를 오렸다든지 내렸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금년과 같은 땅값은 내리고 자꾸 현실화율은 오르고 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시에 가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도 많이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관계가 금년도 목표가 75억인데 16억, 21%받아 가지고 사실은 보상금을 받는다면 좀 저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이 체납관계는 물론 현년도 체납도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이다 그러면 보통 2년, 3년, 4년, 5년차 이렇게 오래된 세금들이 많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참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현년도도 사실 나와 보면 뭐 이것이 주소가 있는데도 다른데로 이사간 것이 있고 재산세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외국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나와보면 여건이 그렇지 않고 또 나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무과의 찾아오는 민원만 저희들이 응답하다 보면 하루종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스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전화도 걸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노라든지 리버사이드 이런 것이 고액이 나가 자빠지는 바람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보상금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신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자료요청에 부동산취득세 수납건수 8,104건에 대한 내용명세서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도 안 주었습니다. 이것 줄 것입니까, 안 줄 것입니까?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자진납부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위원님!

부동산취득세 수납건수 8,104건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추후에 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가 시작돼도 자료를 안 주었으니 줄 것입니까, 안 줄 것입니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것 수납건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명세…

명제 그것은 전부다 대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글쎄, 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 주었어요.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총 부과건수 8,146건 382억 4,291만 4,000원, 부동산취득세 수납건수 8,104건 344억 1,694만 7,000원, 부동산취득세 미수납건 365건 38억 2,596만 7,000원 질문하겠습니다. 미수납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미수납.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자료를 찾는 시간 동안에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내무부과표로 산출, 그것을 시가 매매계약서로 산출, 기타 기준으로요, 산출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취득세 자진신고할 때 가격은 내무부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내무부과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항은 근린생활시설은 150평 이상, 주택은 200평 이상에 대해서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거기 금액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내무부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무부과표로 산출한 것과 보고된 것을 보면 요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내무부과표 산출 수납 과표로 산출한 것하고 시가산출 수납건수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두가지에 의해서 계산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부과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부과표는 내무부에서 과표가 변동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하구요…

여기서 자율적으로 변동될 수는 없지요?

안합니다. 저희들 자율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매매계약서는 취득세를 덜내기 위하여 매입자와 매수자간에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매매계약서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검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외의 다른 사항은 사실은 그게 매매계약을 하면서 속일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항이 없겠지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준 이상은 저희들이 전부 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다 하고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것이거든요.

믿고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변동될 수 없는 내무부과표로 산출한 건수는 자료에 보면 고작 356건이고 변동시킬 수 있는 시가매매 계약서로 산출한 건수는 7,748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득세는 신규로 등록을 했을 때에 우리가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데 내무부과표로 산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무부과표로 대부분 산출해서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매매계약서 내지 분양계약서로 시가산출이라는 것은 검인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가산출 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게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용면적이 60㎡ 이하 그것을 대부분 내무부과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습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시가매매계약 하는 것은 매매계약서를 믿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내무부과표로 한 것은 356건이고 이것은 주식회사나 또 356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라는 것이 7,748건인데 이것이 믿고 하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알았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부과표로 취득세를 산출한 금액과 시가매매계약서로 취득세를 산출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액수가 월등히 더 높습니다. 내무부과표 보다…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한 것이 높습니까?

예,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한 것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인계약서나 도급계약서가 내무부과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내무부과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매계약서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훨씬 높습니다.

그래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매매계약서로 7,740건의 취득세를 산출 부과하였으니 각 건의 산출 명세서와 총계 금액 이를 내무부과표로 취득세를 산출한 명세서와 총계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곤란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계산하려면 장장 7,700건인데 그것은 사실 힘듭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서류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무부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그러면 서류 다 찾아 가지고 7,700건을 다 하려면 보통량이 많습니다만 대표로 한 두건을 참고로 신위원님이 보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94년 1월분 가운데 장부 제일 앞에서 10건만 뽑아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되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출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용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직원들께서 인천북구청 사건이나 부천 사건 등으로 인해서 사기도 저하되고 또 제3의 사람들한테 세무과에 근무하는 것을 숨겨야 될 그런 정도로 사기가 저하되어서 근무의욕도 많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또 지난번에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고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구청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위안으로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치하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으로 10월달까지의 징수보고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 분야는 금액은 15.47% 건수로는 32.23%나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의 징수가 10월말 현재로 8.5%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세외수입을 보면 금액은 6.2%가 체납 건수로는 21.58%가 체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액으로 7.1% 건수로는 71.8%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통계로 봤을 때 건수가 28.52% 금액이 11.84%의 체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타 내지 퍼센트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부과를 하면 뭘합니까? 납기내에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징세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참으로 너무 큰 데이타로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또 하나 현년도 것은 어느 정도 90% 이상 징수되고 있는데 과년도 것은 현재까지 지방세의 경우는 8.5%, 임시적 세외수입은 40%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기가 저하되고 또 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바로 구민의 재산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된 것은 100%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94년도중 시효소멸로 인한 세입불납 결손처분한 세입별현황을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무1과에서 제출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총건수 4,903건에 금액으로 4,352만 8,250원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물론 10만원 이상 짜리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가산세가 전부 세목별로 5%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중에서는 10만원 이상 짜리 건수가 한건도 없었는지, 중가산세가 100분의 25까지도 가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재산세중에는 10만원 이상짜리 건수가 틀림없이 있었을텐데도 중가산세를 과세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명세나 해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4년 세입중 납세 의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세입조정된 세입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괄호치고 제가 법원판결 등이라고 써붙였기 때문에 법원판결에 의해서 세입조정 된 게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틀림없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세입감된 것이 여러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세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94년도 세입중 과오납 결정에 의하여 환급한 세입에 따른 과오납환급 이자현황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으로는 1과, 2과 해가지고 전부 1억 한 6,000만원 정도의 과오납환급 이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 과오납환급 이자 지급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에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를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오납환급 이자는 담당직원들이 즉시 과오납결정을 해서 나간 그런 이자라면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태만에 의해서 몇 달씩 끌어 가지고 과오납환급 이자가 나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변상책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을 재무국장께서는 필히 참고하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타기관 통보과세 자료를,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없다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소득세 납세의무는 익년 5월말일까지도 되어 있고, 소득할 주민세는 서초구청의 경우에 11월말 납기로 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5월말에 서초구민이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6월이나 7월달에 타 시·군로 전출이 되었을 때에 소득할 납세의무자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전출된 주소지로 소득할 주민세가 나가야 되는데 타기관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는 얘기는 직무상 굉장한 하자의 답변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토지관리장에게 여쭙겠습니다. 토지등급 설정후 이의신청 등으로 지가가 수정 결정된 명세를 요구한 바 지금 48건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전년도 등급을 참고로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만 자료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세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5등급 이상 차이가 난게 6건이 있습니다. 26번 28번, 29번, 38번, 42번, 45번 이 6건은 설정등급에서 수정등급이 5등급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년도 등급보다도 더 수정이 된 것인지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의 명세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수정 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전체 101건의 공시지가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번, 5번, 11번, 16번 17번 18번, 23번, 29번, 35번, 54번, 83번, 95번, 101번 이상건에 대해서는 당초 공시지가와 조정된 내역의 가액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조정사유에 있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의 공시지가표를 도면으로 해서 건별로 조정된 사유가 정당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 요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언권을 얻고 난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 좋은 방법도 된다고 봅니다만 감사장에서는 감사를 위한 시간이 할애될 수 있도록 자료는 감사장에서 하지 않고 바로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봐서 감사시간을 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용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차례대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관련해서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 같습니다. 현년도는 저희들이 납기내는 거의 90% 이상 받아 가지고 저거합니다만 과년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질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참 받기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 한 21% 수준 정도로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저거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식 정리기간을 두고 과감히 정리를 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11이나 12월달쯤가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 특히 10월달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러한 등등 과정에서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12월달에 가서 이 과년도 체납사항은 저희들 개인별로 전부다 목표액을 줘가지고 조별로 저희들이 짜서 한번 정리를 대대적으로 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실적이 부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걸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재산이라고 해서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할 사업도 많고 또 우리 예산관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체납돼서 못받는 리버사이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관계로 해서 전부 다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만 타기관에서 압류한 것을 전부 다 압류를 해서 공개처분을 하게 되면 실제 배당금이 얼마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10억 내지 20억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개처분하고 나니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참 부진한 이런게 있는데 이러한 사항 등등 때문에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세 관리에는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저희들 특별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받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달에 가서 저희들 한번 정리기간을 둬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시효소멸 불납결손관계는 이것은 저희 세무1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94년도 세입중에 법원판결은 아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감액한 사항은 저희들 담당직원이 아마 착각을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감액한 사항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안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법원판결하니까 재판을 걸어서 감액된 것으로 아마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은 저희들 자체사항도 있고 이의신청 반환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금 환급이자 관계는 사실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로 과오납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바로했으면 이런 이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오납을 우리가 받아 놓고도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다가 본인들이 이중으로 내가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다가 알게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 그동안 모르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세니 이런 것 13만건씩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면 이게 제때제때에 컴퓨터로 해서 넘어오는데 이게 어떨때는 간혹 다른 구청으로 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서초구청으로 와야 할 영수필통지서가 영등포로 가게 되면 안 낸 것으로 돼가지고 한 두달 후에 독촉장이 나와서 내라고 그러면 본인들 모르고 내라고 그러면 일단 내시면 이중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영등포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중으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이 두달내지 3개월, 5개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면 주민들로 해서 바로 신청해서 우리가 바로 환급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이자를 안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더 많이 지급이 되었는 데 엄격히 얘기하면 안위원님 말씀대로 과오납이 많이 나가게 되면 사실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이자가산금을 주는 불이익이 우리 구청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서 과오납관계는 바로바로 문제가 생기면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을 타기관에서 통보받은 것이 없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이게 물론 소득세를 내고 그 소득할이 두달내지 3개월 이렇게 있다가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넘어오면 거기에서 과세를 하면 일단 그 사람이 이사를 갔든 안갔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다가 고지서가 나가보면 이 사람이 이사를 지방으로 간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타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독촉장을 보내서 받습니다. 받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지가 이전되면 사실상 이런 것을 타기관으로 우리한테 사실 따져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서 이게 세금관계가 저게 되어야 되는데 서초세무서 관할에 있을 당시에는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그 기간 중에 다른 데로 되면 이게 아마 저희들이 받아야 될지 타기관에서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과세한 시점에서 과세가 되었다고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타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넘어온 것을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타기관에 보내는 것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챙겨봐서 저희들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납세의무자가 세법지식이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사항입니다. 서초구 살지도 않는데 서초구청장 명의로 소득할 주민세 고지가 됐다, 이것은 당연 무효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세시점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넘어 올 당시에도 전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토지등급관계는 안위원님 추가로 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에서 이것을 해서 안위원님께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수미필납 결손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시효소멸 결손한 것 4,903건 중에서 10만원 이상짜리 중가산금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중가산금 관계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한 안중에서 ‘94년도 구재산 행방불명으로 불납결손 처리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대로 하나도 없고 시효결손에 대한 불납결손처분만 했는데요, 이게 지금 10만원 이상만 명단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전에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등급관계는 이것은 토지관리과가 아니고 세무2과 소관입니다. 토지등급 5등급 이상 나는 6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조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한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정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신흥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물의 신축이 많아지고 주택이 증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면에서 영세적인 그런 하나의 입주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세를 제외하고 현재 위탁징수 관리하고 있는 개발부담금내지 토지소유초과부담금같은 경우는 현재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서 세원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초과부담금같은 경우는 ‘94년도 추경예산을 다룰 당시에 ’94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부과될 예상세액이 얼마냐고 서면답변을 받았을 때에 300억 내지 300한 50억 정도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재 막상 마지막 정기분 과세를 하고 나니까 230억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세원관리라는 것이 과표세액면에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건지 상당한 세원관리에 헛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바로 잡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한가지는 현재 주택소유초과부담금은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현재 징세 징수한 코드자체도 건설부로 되어 있고 용지 자체가 위탁징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명의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현재 국고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필통지서도 국고로 바로 들어가서 건설부로 들어가 다시 통보되었다가 우리 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1인별 징수구역관리라든지 소인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독촉장의 관리라든지 독촉했을 때 독촉장에 의해서 은행에 바로 미납된 부분이 얼마인지 자체가 우리구에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과감히 그 동안에 시정조치 했어야만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한사람이라도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과감히 지적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함으로서 업무능률을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관리 또 납기내 징수율제고라는 것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조치는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왜 3개월 전에 제출한 자료에 한 350억 정도가 과세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제 막상 230억으로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세원관리에 상당한 헛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담당공무원이 파악한 숫자가 100억 이상의 숫자가 갭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자의성이 게재될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 표현하지 못할 여러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과세를 함에 있어서 조세의 개론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세개론을 읽어 보신 분, 담당, 저희들 보다도 오랜 시간의 경력이 계시기 때문에 조세문제의 박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겠지만 조세개론상 우리가 실제 말하면 딱 따진다면 납세라는 것은 과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납세의무자하고 과세의 물건은 세율입니다. 아까 안용만 동료위원 지적했을 때 우리 구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 우리 구의 주소지로 납세의무자를 기재해서 했을 때 납세의무자의 표기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의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소송하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납세의무자의 표기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구에 문제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백억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서 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로만, 좀 일관성을 가지고 담당계장님의 인사이동 돼 버리고 담당이 인사이동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전임자가 있으니 나는 모른다는 것은 안 되고 업무의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하신 ‘93년도 개발부담금이 300억에서 230억으로 차이가 나서 이것은 세원관리를 잘못하고 이건 뭔가 헛점이 있지않느냐하는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예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부과할 시점에 가서 여러가지 사정도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금액을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줄어드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부과할 시점 이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예측을 해서 그 정도의 한 300억 내지 350억이 들어 올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막상 부과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게 되니까 금액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세원관리를 잘못한 헛점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예상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가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전부 다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 해 놓고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또 이제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등등해서 관리가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을 잘 모르는 내용도 있겠지만 하여튼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자기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개발부담금을 당초에 과세를 할 때는 조합에다가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합이 일정기간되면 없어지고 별로 권한이 없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해산되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금을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가, 건설부에서 개인에게 받아라, 개인에게 과세를 해서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를 했더니 요즘 솔직한 얘기로 납세의무 조달이 의무부담한 주민들이 상당히 법에 대해서 상식도 많고 해서 이것은 무효다, 소위 말하면 조합이 내야 할 것을 조합원이 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무효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민사재판에서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법지식이 부족하고 법을 입안해서 전체 입안해서 관리하는 건설부에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회때는 안위원님께서 건설부도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과 낭비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저희들이 담당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도록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관리에 정확하게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물론 이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은 전부 다 국고로 개발부담금같은 경우에는 한 50%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청의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장부 관리라든지 독촉장관리라든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경써서 이것이 1년내내 개발부담금 몇 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장부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이제는 거의다 매년 한 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00건 정도 해서 나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해서 이의신청 들어오고 매매된 것 있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런 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다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해서 이렇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에도 주소지가 잘못 저기 해가지고 납세의무자 표기 잘못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같은 것이 잘못되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려서 사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같은 그런 등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을 가져온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경험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좋은 내용으로 삼아서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저희들하고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정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 딱 대책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없도록, 또 원인무효가 된다든지 이러한 원인 잘못으로 인해서 결함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 말씀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 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세무2과에서 예를 들어 세원 관리 하고 있는 납세인 면허세같은 것은 17만 3,000건입니다. 대충이요. 사업소세가 6,400건이 사업장에서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6,4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은 작년도의 기 과세는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이미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감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러가지 증감사유가 나와가지고 증도 나오고 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의 다 이것이 건수가 정기분과세 582건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700건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세대장이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세라는 것은 이의신청 그것은 공시지가의 차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가의 차이 변동인데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에 과세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고 원천적으로 개별지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에서 세액이 산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한두달, 두세달 사이에 어떻게 100 몇십억씩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과세대장을 가지고 정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앞으로 이것이 사실 그렇게 줄어든 것이냐, 당초에 잘못계산한 것이냐 하는 지적드린 그 문제를 해명하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100억원 이상이 어떻게 세액이 100억이 줄어들고 왔다갔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문제는 현재 개발부담금 바로 고지가 50%는 국고로 50%는 바로 우리 구수입으로 해가지고 분리되어서 부과자체가 되고 징수되도록 한 고지서에 나가가지고 표시가 됩니다. 우리 구청에 직접 받아들였다가 50%는 건설부로 보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택지소유초과부담금 과세는 우리 구청이 하되 모든 돈은 건설부로 바로 건설부로 들어가고 영수필통지서도 건설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 사람이 고지는 했지만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납기내에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가 검증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몇달 지난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건설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납세자한테 전화 걸어서 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런 하나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구세 교부금 구수입에 대한 교부금 자체가 적기에 청구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도개선을 과감히 해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행정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마냥 가서 개미 쳇바퀴 돌 듯 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발전이 될 수 없고 우리 세원관리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원관리에 대한 아까 말한 택지소유초과부담금등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문제는 왜 100억 이상이라는 돈이 갑자기 몇개월 사이에 팍 줄어들었느냐 그것은 다른것 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미 봄에 여름쯤되면 바로 납세의무자가 고정되고 그 다음에 과표가 산출이 나오고 물건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가 사실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을 물어야할 대상자가 우리 구민 전체의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14만 몇가구 중에서 사실 몇명 안됩니다. 이것은 미미한 숫자다 이겁니다. 바로 개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몇십억이 갑자기 줄어들고 결과가 100 얼마 줄어든 금액으로 고지되느냐 하는 것을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고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것이고 두번째 앞으로 이런 사례를 없앨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개발부담금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답변하지 마시고 개발부담금을 과세요건이 잘못된 고지를 해서 행정소송에 지는데 그러면 우리 받아놓은 돈 다시 환급해 주어야 할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제도개선 내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도 더 심하게 따져야 될 문제인데 책임은 고사하고라도 향후 재발생 안되기 위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정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5분이면 나올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거기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50억에서 당초 2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100억 정도 차이지느냐 하면 부과예정 통계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홍보가 잘안돼 가지고 이용처분개발 그런 이의신청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례가 우리 토지공개념이 ‘90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른 기타 세금하고 틀려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시 그 동안에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당초 350억으로 잡았다가 한 100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또하나 원인은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평균 한 1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정위원님께서 다시 필요하면 자료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지적하셨는데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의 관리상의 문제는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9, 10월달에 6개 구청의 토지관리과장이 갔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설부에서 11월 1일자로 금고가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금고가 넘어와가지고 환급사항 기타 사항 때문에 택지소유초과부담금 환급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올리면 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금고를 건설부 국고를 서울시로 11월 1일부터 금고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문제는 처리됐구요. 또 하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박영찬 재무국장님게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부과대상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보면 조합입니다, 사업시행자, 그런데 ‘91년 7월 15일날 건설부에서 조합원에 대해서 부과를 해라 했습니다. 사유는 그 당시 조합이 이미 해체가 된 상태가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합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청산과정을 거친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건설부에서 서울 등 6대 도시에 개발부담금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해 가지고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건설부에서 환불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이번 금년 11월 초순에 각 시·도에 개발부담금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상계방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발부담금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법정에서 상계시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안이 무엇이냐 하면 대법원에서 졌으니까 개발부담금을 환급하고 자신있으면 국세징수법하고 소송법을 병행해서 조치하라 2안입니다. 세번째 안이 각 시·도·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은데가 6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민원사항이 성동구청, 서초, 강남, 양천구청, 노원구청 그렇게한 5, 6개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돼 있고 시청 지적과가 주관과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업무가.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수일내로 민원이 많은 6개 구청의 해당 실무과장을 불러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왜냐하면 각 구청마다 이게 전부 구구각색으로 되면 통일성이 없고 또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추가로 다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시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왔네요.

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공시지가가 가장 높다하는 그러한 좋지않은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세금이 높아서 서초구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표조정할 적에 신문지상에도 나서 알겠지만 동작구와 서초구의 경계도로 하나를 놓고 동작구쪽에는 엄청나게 낮고, 서초구쪽에는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문제가된 적도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올라가면 여기에 따라서 자연히 종합토지세도 올라가는데 ‘94 개별 공시지가 수정결정 내역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방배동 962번지의 14 같은 것을 보면 당초에 199만원이 조정을 해가지고 119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고 그 외에도 방배동 2938번지 같은데 보면 당초에 25만 9,000원이 4만 7,000원으로 조정이 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290만원이 160만원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800만원이 500만원으로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지금 현재 기준지가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91년도 종합토지세액을 보면 186억 7,600만원이였었는데 ‘94년도에 395만원 무려 110% 이상 오른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불과 4년동안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것이 세금 110%까지 올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징세율만 보더라도 ’91년도에 96.4%이던 것이 ‘94년도에 88%에 지나지않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런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유원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시지가가 높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와 서초구간에 구역간에 지가차이가 높다. 그 다음에 표준지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과표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수정, 이번에 재조사 청구기간에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수정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신빙성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매년 조사하는 개별토지의 그 숫자가 3만 2,000여 필지가 됩니다. 3만 700필지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유위원님게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표준지가 1,180개가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표준지가 보통 1개 표준지가 주변에 땅 30개 내지 40개 정도의 모본, 기본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건설부에서 일단 올려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저희들이 금년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전심절차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소위원회는 누구냐하면 감정평가사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단 이의나 재소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일단 심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금년보다는 좀 더 개선을 했구요.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제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금년같은 경우에 이제 지가결정공고를 구청장이 하는 데 그 전에 이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각 구민들한테 우편엽서 안내하구요, 그 다음에 지가결정공고한 이후에 또 재소청구기간이 있습니다. 한 60일 동안에요.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념해가지고 내년에는 일체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91년도와 ’94년도의 110%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건설부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평가사들을 임용을 해가지구요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올랐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지가상승이 ‘92년까지는 지가가 거의 올랐습니다. 그리고 3년부터 어느정도하고 3년하고 4년 금년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보통 한 13%에서 18% 정도로서 전국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90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어느정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정착돼 가기 때문에 큰 폭은 없을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애당초에 그 표준지가를 올려가지고 문제를 봤었으면 이 세율을 그렇게 높게 안하든지 할텐데, 이것을 그전에는 지가에 몇%에 불과한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세율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자꾸하면서 세율은 안올리는 걸로하지만 결국은 기준지가를 자꾸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세금이 증가돼 지금 이것만 봐도 ‘91년도와 지금 볼 적에 100%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랐다는 것이 뭐냐 세금이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렇게 몇년동안에 110%씩 세금이 올라가지고서 시민의 불만이 없다고 본다는 것은 얘기 안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던 것이 평으로 써왔다구요. 그래서 500만원이다 이러면 아! 한평에 500만원인가 보다 이러는데 이겔 말하자면 ㎡당 500만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3,300×1500 얼마, 1,600 얼마 이렇게 가격이 나간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와 같이 평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얘기했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머리에 들어올텐데 그냥 ㎡로 하니까 첫번에 아! 1,000만원가 하는데 500만원이니까 한 반값밖에 안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1,650만원이다. 그거야 말하자면 이런 어떻게보면 기만적인 술수가 아니냐, 국민들의 그 평으로 되어 있는 의식을 이용한 말하자면 사슬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 조사가격은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위원회에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으로 고치기가 곤란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 얼마라고 개별지가 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토지관리과에서는 시민들이 세금이 많다는 얘기를 안듣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만 따지고 토지등급은 세무1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저희들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나왔을 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올랐다고. 그런데 금년에도 현실화율이 한 23%, 20%이던것이 평균 23%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점심먹고 사무실에 갔다가 왔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 올릴계획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실화율을 한 30% 가까이 땡겨올려라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큰 걱정인데 내년에는 아마 조세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에 공시자가라는게 평균해 보니까 23% 수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거든요, 종합토지세를, 내년에 한 29.6%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되면 이게 ‘96년도에 가서는 거의다 40%까지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 같은데 내년에 ’95년도데 30% 올라가면 또 ‘96년도 10% 사실은 종합토지세를 저도 내고 있습니다만 별것도 아닌데 한 100만원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주민들 전화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하느라고 일반시민들 어떻게 느끼느냐하니까 왜 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고 실질적으로 땅값이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서초구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내려갔으면 세금이 내려야 되는데 왜 세금이 올라가느냐 처음에 시민들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왜 올라가느냐 그게 현실화율을 자구 올리다보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우리가 100이라고 그럴때 20%정도 저거를 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 올라가지고 한 23% 올렸고 내년에 29%까지 올려라 이렇게되면 그게 자꾸 올라가니까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느라고 전화로도 하고 전직원이 매달리고 또 오는분이 있으면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게 세금이 아직도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과표를 40%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도가서 40% 기준한다고 그래도 60%는 과표를 덜 잡으니까 그래도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서 싸다. 이렇게 아마 정부에서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 저항을 받아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이게 매년 올라가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지금 뾰족하게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하면 사실은 오시면 우리는 이 정도로 변명을 하고 말을 하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는 거기에 비해서 연평균 60～70%정도 자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은 거기에 비해서 느끼는 감정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또 이게 막상 토지실세 가격하고 따져봐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직도 비싼것은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과세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갑자기 매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당히 설명하기가 힘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자꾸 세금을 올린다 그런 얘기도 아까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 같은데는 재정자립도 자체를 위해서 과표를 자꾸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시겠지만 과거에 과표를 조정할 적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서초구나 강남구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교해서 과표를 높혀라하는 그런 상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높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 자꾸 이렇게 올리니까 예를 들어 용산같은데는 현시가에 50%에 기준이 됐다 이렇게 본다고할적에 우리 서초구는 70, 80% 이렇게 올라갔다 이래서 타구하고의 형평자체가 어긋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등급, 2등급 오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등급, 2등급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되는 종합적인 토지세액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5% 오른다든지 불과 몇등급에 25%가 오른다든지 30%가 오른다든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를들어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 A대지가 있고 B대지가 있습니다. A대지는 뒤쪽에 있는 땅 자체를 합병을 해서 건물을 진 건축이 있고 B대지에는 합병을 안 하고 그냥 1호, 2호, 3호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되서 이용하는데는 A건물 대지나 B건물 대지나 같이 예를 들어 C건물을 이렇게 하나씩 지었는데 A건물 대지에는 전체가 다 예를 들어 평당 가격이 1,000만원, 1,000만원 나오는데 B건물 대지는 전면은 1,000만원이 나오고 후면은 한 300만원이 나오든지 200만원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을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가치면에서는 똑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과표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이러한 공평한 것이 불공평하게 된 불공평을 가져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옳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과표를 올리게 된 동기는 먼저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경제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내무부 고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96년도에는 일원화 시킬 계획으로 당초에 이 과표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91년도, ’92년도에 뜻밖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니까 이 공시지가와 과표와의 격차가 점점 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의 목표대로 ‘96년도에는 공시지가하고 내무부과표가격을 일원화시켜서 한가지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목표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까지는 60% 현실화율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제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요. 현재 서초구에 현행 내무부 과표 금액으로 해서 전체 계산을 한 것이 서초구에 우리 가격이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땅 값을 환산하면 6조 7,818억 8,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수정이 되어서 7조 9,310억 5,800만원이 되어서 16.94%가 올랐습니다. 올해, 올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서 전부 내무부에 나와 있어요. 기본별로. 그래서 올해는 30% 이상을 현실화율을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초구의 공시지가가 원래 높기 때문에 그랬어도 우리는 29.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용산같은 데는 현실화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70%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이쪽 공시지가가 높은 쪽에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대신 강북쪽에는 우리보다 1%~0.7%에서 1.2%사이가 더 높습니다. 강북에 있는 구청이 현실화율이 더 높습니다. 공시지가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과표를 현실화율을 시켜가면서 세율이 마땅히 조정이 되어야만 민원이 적어지는 것인데 그 세율은 조정을 하지 않고 과표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 세금이 진짜 우리는 뭐 올해 16.94%가 등급이 올랐다. 그러니까 내년에 종토세가 100만원 내던 사람이 16만 9,400원 올라야지 당연히 민원도 적고 그런데 이것이 과표의 재차 누증이 되기 때문에 실지 과표는 16.94%되지만 과표 종합 합산되는 과표에 따라서는 20%, 30%까지 오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민원처리하기도 곤란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답변하기도 궁색한데 이것은 뭐 정부의 시책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식으로 밖에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의지는, 취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올리고 아직까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싸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세율을 아직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도 항상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반포동에 3억짜리 35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20만원 세금 내는데 7·800만원자리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도 4·50만원씩 세금을 내니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꼭 자동차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세율을 조정할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어느정도 과표가 50%~60%선 정도 현실화 되면 그때 아마 세율은 반드시 조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95년도에는 내무부에서 나온 지시대로 29.52%가 현실화율되어 가지고 작년보다는 16.94%가 인상되어서 벌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2월 8일이면 구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당시 정 불합리하게 된 것 여기에 보면 평균 29.52%인데 이것이 35% 현실화율이 된 것이 있다든지 또 다른 것은 29.52%인데 20%나 18%로 되어 이런 불합리하게된 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구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시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과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아파트를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내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내겠느냐 하는 얘기는 타당한 얘기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금을 아주 낮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가지고서 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고 그것은 갖다 붙일려니까 그렇게 갖다 붙여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현실화율이 몇%입니까?

금년도에 현재는 25.24%로 되어 있습니다.

25.24%요?

예.

그런데 금년에 몇%를 또 올린다고요?

29.52%입니다.

29.51%

29.52%.

29.52%. 그러면 30%도 안된다는 얘기죠.

안되죠. 그러니까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보다는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땅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면 25만….

29만 5,200원.

29만 5,200원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9만 5,000원짜리 땅은 100만원짜리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시가가 100만원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되면 이게 맞는구나, 그렇게 될텐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높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바로 현 시가가 공시 고시가격에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지금 일부 지역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실제 개별공시지가 말이죠, 100만원을 넘으면 시가가 100만원을 가느냐, 안 갑니다. 8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지금 서초동 여기 법원단지 앞의 그 주택지가 ㎡당 지금 340만원, 거의 다 평당 따지만 1,000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시가를 보면 700만원 내지 800만원짜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일부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땅값은 안 오르는데 세금은 자꾸 오르느냐, 지금 이런 항의를 받습니다.

바로 불만이 그겁니다. 현재로 얘기가 25이면 결국에 있어서는 100만원짜리가 25만 2,400원이 돼야지…

그것은 저희들이 과표를 해서…

100만원짜리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29만 5,200원으로 했으면 그 땅은 적어도 100만원은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구민의 불만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올렸다 하기는, 얘기하기는 29.5%다, 25. 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

이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80% 했다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70%, 80%했다 하면…

그래도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30%까지 올렸다, 그래서 실제 시가로 따진다면 그게 30%밖에 안 나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땅값은 우리가 공시지가 100을 따졌을 때 한 7,80% 증가해도 80만원 내지 90만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과표는 30만원 잡는다 그래도 상당히 덜 잡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알면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싸구나,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은데 자꾸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저게 있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가 왜 이 강남지역이 비싸느냐, 그것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 기반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 이세 신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이제 토지의 특성이 토지가 이용도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신개발지역이어서 도시기반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조금 딴데보다 높습니다. 그렇고 실제 땅값이 전국적으로 이게 보면 명동 일부 제외하고는 서초, 강남 이쪽 지역이 현 시가가 딴 데보다 이렇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자꾸 얘기해서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이 비싸서 딴 데로 이가 가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 저쪽의 소위 말하는 아파트 재산세가 우리 강남보다 비쌉니다. 그것 왜 비싸느냐, 왜 강남보다도 재산세가 비싸느냐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여기에다 새로 지은 거다 이겁니다. 분당 이제 평촌 이런 아파트 새로지어 가지고 지은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재산세가 비쌀 수밖에요. 우리 강남 아파트는 지금 벌서 10년, 20년 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니까 여기에는 재산세가 싸고 그 다음에 종토세가 저희들이 몇배가 비쌉니다. 종토세는 토지관계는 일산, 분당 이쪽 땅보다 여기가 훨씬 비싸니까 재산세보다는 종합토지세는 여기가 월등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평형이 맞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직도 우리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생각하고 다 이것 조정을 합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우리 서초구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실제 듭니다. 드는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전국 평균적으로 토지의 효용도라든지, 이용도라든지, 특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많이 낸다고 이렇게 자꾸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내가지고 저거한개 아니고 국가 운영하는데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데 다 비용을 쓰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지금 현재 우리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하고 내다보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규칙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한된 감사시간 내에 재무국의 모든것을 하기 때문에 방금전 재무국장님 답변도 오전에 했던 것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답변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번 답변하신 것은 생략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실적과 징수, 부과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건수가 46건에 680억 상당이고 징수에 34건에 459억 8,000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또 미징수액이 12건에 224억 상당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것이 %로 본다면 미징수액이 33%로 나와 있습니다. 압류 전에, 압류건수가 12건으로 나와 있는데 압류전에 상당한 물론 해당부서에서 독려를 했으리라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체납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징수방법을 했는데 이렇게 미징수액이 많이 지금 그러니까 등기압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처음 우리 국장님게서 말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산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지금 각 국·과별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면 징수부와 일일 일계표라던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 세외수입도 전산도 물론 관리 전산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별로도 그 전산화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서의 전산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며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동별로 전산화 시스템이 돼 있다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 사무시에 방문하게 되면 그 안내장을 정중한 어떤 협조요망사항을 인쇄를 해서 그것을 민원사무로 인해서 방문하신 그 분들에게 내주신다면 상당한 그 미징수분의 독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부동산 그 과태료 관계는 토지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그 체납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관계에 따른 전산화는 구·동 해서 전부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5년간 이 체납된 것은 동사무소에 가도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을 하면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민원이 온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집 세금 밀린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게 알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안내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일에 뭐 A동에 사는 박영찬이다 할 때는 내가 그러면 체납이 한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안내장에다 귀하는 체납이 한 100만원 있으니까 무슨 세, 무슨 세가 체납이 100만원 돼 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내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번 추경때 저희들 정웅섭위원이 그때 예산, 결산검사 당시에 검사를 하시면서 저희들 세무1, 2과의 징수부 관계로 인해서 전산화하도록 예산을 3,000만원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해주었는데 금년에 불행중 저거하게도 이것이 10월달에 감사원에서 인천 세 부정 사건 때문에 특별감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몇 개 시 단체에 하면서 전부 다 전산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빨리 세금 관계를 전산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전번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우리 정웅섭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을 그때 가져갔습니다. 장부도 전부 다 전산화 해야 된다. 그것이 왜그런가 하면 워낙 건수도 많고 금액도 이렇게 다양한데다가 이 수작업은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검사한 의견서를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청에서도 이미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그냥있거라 내년에 우리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한다, 이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슨 장치를 하나 더하면 말이죠. 이것이 전부 다 되게 돼 있데요. 타이콤인가 뭔가 설치만 하면 전부 다 장부도 이것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전부 다 22개 구가 전부 다 스탠바이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되면 아마 그것이 감사원하고 절충이 되어가지고 세금관계는 전부 다 전산화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웅섭위원님하고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해주었는데 우리가 사실 단독 개발하려고 본청하고 몇번 저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조금 참고 있거라, 참고 있으면 어차피 내년에 저게되면 징수부도 전부 다 전산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확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 부동산중개료, 과태료 관계는 우리 신종식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는 그 목적이 ‘90년도에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실시되고 ’90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생긴 이유는 그 전에는 미등기하고 이제 전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생겼는데 이 내용은 그 전에도 부동산을 팔고나서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 몇일 이내에 등기하라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등기 과태료를 찾아내는 것이,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부동산 매매시에 토지관리과에 와서 매매 했다는 검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서류를 보고나서 해태 됐다, 안됐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등기소에서 한참 뒤에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도 여러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지만 등기를 늦게해도 해태료 낸다, 그런 상황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반상회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도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한번 반상회에 내 가지고 국민들이 불이익처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점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세무관리가 전산처리가 여태까지 안되어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사항을 건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면서 느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산기기가 서초구에 대단히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매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직접 세무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꼭 그렇게 지적을 했어야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생겨났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94년도 2월에 재무국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체납정리책임제가 확행해서 그 때 1,000만원 이상은 국장이 책임지고 800만원까지는 과장, 500만원에서 800만원 까지는 각 계장,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담당자, 그 다음에 100만원 미만은 동장 책임 하에서 징수하겠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계획할 적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에서는 전혀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에 표기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토지개발부담금 반환을 하겠다 하는 예산 편성안이 제출되어가지고 그 추경 예산 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점이 어떻게 처리 됐는지? 예를들면 14억 2,977만 4,635원을 반환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발생했던 토지개발 부담금이었으며, 만약에 이것이 올해에 발생한 반환금이 아니었다면 모든 세금은 징수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부과를 했을건데 그 징수 결정을 취소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 건지, 그 처리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잠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구유재산은 예산을 결의하고 난뒤에 그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의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같은 경우나 건물 같은 것이 우리의 재산관리 대장에 등재될 적에 시점이 어떻게 되는건지, 예산이 의결되고 난뒤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가지고 바로 재산대장에 등록이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건물은 준공이 끝나고 토지는 명의가 바뀌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등재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전산기, 전산화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해서 꼭 이렇게 해야 저것을 하고 이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전산화 문제는 물론 과별로 저희들이 창조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의지를 갖고 하려고도 사실은 이 실무진들은 그렇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것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뭐든지 밑에서 뭘 좀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 채택이 안됩니다. 밑에서 우리가 이것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이것이 안됩니다. 지금 실제 한가지 예를들어서 세무 2과 인력이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현행 저희들이 세무1, 2과가 60명인데 지금 이번에 인력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107명이 나옵니다. 47명이 부족합니다. 밑에서 얘기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얘기해 봐야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얘기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감사의 지적이 되고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그때가서 이것을 해줍니다. 참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전산기도 일부 이것이 예산에서 금년도 개인 컴퓨터를 몇인당 몇대몇대해서 아마 금년에는 2.5대 1로 해서 두 사람당 한대씩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해 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 전산기가 구청마다 주 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서울시 본청 전자계산소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22개 구청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22개 구청 재산세, 종토세 모든 고지서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 용량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너무 저렇게 방대하니까 앞으로는 구 단위로 주전산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전산기를 그런데 이런 것을 밑에서 얘기해 봐야 반영이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도 이것이 빨리가려 그러면 우리 서초구도 빨리 주전산기를 서울시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 전산관계 100% 해결이 됩니다. 그러한 아쉬움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게 예산 등등해서 저거하는데 금년에는 세금관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단위에서도 그렇고 빨리 전산화해야겠다 하는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모든 업무를 좀 의지를 갖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2월달 채납정리의 목표를 보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국장,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도 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실천을 안했다 이런 말씀인데 솔직한 얘기가 여기서 답변드리면 그대로 저희들이 실천을 못했습니다. 한 50% 정도는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가끔가다 고액짜리 하나 나가 자빠지면 논노같은데는 가서 뭐 계장도 가고 과장도 가고 저도 전화도 걸고 또 리버사이드 같은것은 뭐 10억 한 20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터미널이 3군데 있는데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남부터미널 이것은 뭐 채납이 아닙니다만 납기내 내는게 한 몇 10억 됩니다. 그러니 이것 납기내 못 냅니다. 도저히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것은 지금 내부에서 지침을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터미널은 전부다 50%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꼭 분납을 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저희들도 전화도 걸고 어쩔때는 저도 가끔 나가기는 나가는데 큰건은 저희들이 될수있는데로 안 놓칠려고 애를쓰는데 뭐 1,000만원, 100만원 이런것은 간혹가다 미처 서류도 못가고 솔직히 여기에 말씀드려서 너희들 성의부족이고 일을 열심히 안하는거다 이러는데 사실 세무1과 같은데 2과 같은데 한번 고지서 나가면 들어오는 전화 민원 이것 응대하다보면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또 자칫 잘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나가가지고 뭐 잘못하면 또 세무직원들이 다니면서 공갈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별별소리 다 들립니다. 여러가지 애로는 많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하여튼 채납정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 전번에 지난번 위원회입니다만 생계문제가 아니고 또 보상금을 조금 받으니까 이게 받으면 보상금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받을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기적으로 저희들 적절치 못해가지고 계획대로 집행못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심의때 개발부담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심의할 때 우리가 추경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환불을 해주려고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것은 뭐 추경에 이왕 올리면 괜히 잘못하면 연내에 못쓰면 또 불용이 돼가니까 그럴 필요없이 과오납처리하라고 해서 저희들 과오납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건설부하고 저희들하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부는 민사소송에 져가지고 저희들 내주어야 되는데 국고가 지금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개별부담금은 50%가 우리 구비로 들어오고 50%는 건설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이것을 상계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은 과오납처리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도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6개 구가 사안이 비슷한게 전부 다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다시 6개구청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건설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라하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지금 이제 소송걸려온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국고가 돈이 나와야 줘야되는데 국고가 안 나옵니다. 그냥 놔두면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무를 빨리빨리 처리 안하다보면 이자를 물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그 관계되는 토지관리과장하고 본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대책이 공통적으로 세워지면 과오납 처리해서 내준다든지 곧 결정이 될것으로 압니다.

이직 미결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미결사항입니다. 추진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재산등재시기 사실 이것은 토지는 저희들 구입을 하면 우리가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재산대장에 올라가고 건물은 준공처리해서 가옥대장에 오르면 가옥대장 첨부해 가지고 준공나면 가옥대장에 올립니다. 가옥대장에 올리고 이제 동시에 등기를 촉탁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전부 다 재산대장에 취득된 것으로 전부다 저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관계는 사겠다, 매각하겠다하는 계획이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시점에 가서 매매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등기가 되면 우리가 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재가 딱되면 저희들 관리를 하고 등재가 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계획으로 잡혀져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재산관리 대장에 등재될 때에는 가옥대장이나 등기가 명의가 이전되고 난 뒤에 등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유재산 조서에 올라오는 것은 그러한 시점이 다 지난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에 등록된 것을 구유재산조서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구유재산조서에 기재된 숫자는 등재된 숫자가 아니냐하는 말씀이신데 전전년도 현재액 맨 앞에 난에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전에 완전히 등기가 돼 가지고 확정된 숫자고 그 다음 그 다음 두칸은 그것은 추정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정 숫자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사고자 했다가 다시 안 올라갈 수도있다, 말입니까,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이 구유재산조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예산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빠르면 9월달에 작성하고 늦으면 10월달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11월 12월 예산이 편성돼서 매입하는 계획이 연도말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집행이 구입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준공하기로 하다가 동 공사기간이 연기가 돼가지고 사고이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은 했지만 재산의 등재시기가 등기된 날짜를 따지기 때문에 재산증감 변동은 매년 또 연도말을 기준해서 1월달에 다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연초에 미리 관리계획을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주로 올려서 결정을 받는 것이고 관리 계획은 완전히 계획입니다. 매입하든가 취득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기부체납 받든가 이러한 사항은 완전히 계획으로 된 것이지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추진과정에서 기부체납하는 사람이 인감증명을 차일 피일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유재산조서가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무엇 무엇을 사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서가 대장하고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서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근거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된 것을 근거한 것이냐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유재산조서에 대해서 자꾸 많은 것을 집착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 드릴 것은 맨첫 난에 전전년도 현재액이라는 것은 그것은 확정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 칸에 전녀도 현재액과 그 다음에 현재액은 추정 숫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추정을 하더라도 어디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추정은 예산이나 각 과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자기들이 준공이나 등기할 계획대로 추진해 보겠다 하는 뜻에서 올라오는 집계 예정 숫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도 예산을 요구했던 편성되어 있는 그것을 여기 추정 숫자에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예를들면 예산은 요구했는데 구유재산에서의 우리가 이런 것 이런 것 사겠다고 의결 받은 그 숫자를 여기에 등재를 하는 것이냐, 그 각 과에서의 여기에 조서에 등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뭔가 기준이 있을 것인데 말이죠.

그것은 각 과에서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숫자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관계없고 구유재산관리계획도 관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예측이 있을 적에 여기에 등재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들이 구유재산조서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전전년도 말보다 전년도 말에 몇 동이 더 추가돼고 또 몇 필지가 더 추가됐다 하면 그 비고란에 밑에다가 어떤 사항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에 계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앞으로…….

그래야지 왜냐하면 예산 편성해 주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 주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또 다르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거예요. 파악도 안될 뿐더러,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 결산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명히 지방세나 세외 수입에 ‘92년도 결산서를 보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을 당초에 연초에 예산 편성안을 제출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전년도 체납액 중에서 지방세 중에 뭐 10%를 징수하겠다든가 그런 계획하에서 예산 편성안에 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매월 날이 갈수록 세입예산현액이라는 것이 계속 매월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세입 예산현액은 연말에 가서는 전년도와 체납했던 것이 모두가 징수하겠다는 의지와 그 숫자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포함 다 되어있죠.

되어야 되죠.

직접 들어 온 것만 들어 가는 거죠.

아니죠. 예산 현액은, 우리가 세입 예산액을 했다가 매년 매월마다 달라져서 연말에 가면 세입예산 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체납했던 액수가 현년도에 징수하고자 했던 것하고 플러스되어서 예산 현액에서 나중에는 다 플러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92년도 결산서하고 ’94년도 결산서를 비교해 보았을 적에 지방세는 약간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 수입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밖에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인지.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세외수입하고 ‘93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예산현액 차이는 말이죠.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금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시고 난 뒤 답변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4년 탈루세원 조사활동 강화로 발굴된 실적이 1,000만원 이상 액수를 보면 76억 8,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의 전체 그 탈루세액의 발굴 액수가 전체가 얼마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93년도 탈루세액 발굴 실적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7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탈루세액을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자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93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좀 따져서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 탈루세액 76억은 보통 개인보다는 법인체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진로도매센타 옆에 신흥개발이라고 현재 건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0년인가 ’91년도에 업무용으로 그 회사에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업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으로 지금 해서 원래 사옥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사옥을 짓지 않고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상가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과를 33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조사평가계에 정영복이라고 세무주사보가 이것을 발굴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했는데 33억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금년도의 승진심사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주사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30억 정도의 발굴이라는 것은 크게 드문 일입니다. 작년에 송파에 중앙병원에 대해서 그대 한 22억인가 의료관계가 세금 관계사가 20억 한번 발굴해서 그 때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남에서도 그러한 세원이 하나 발굴이 되어서 직원이 한 사람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서초에서 33억원을 발굴해서 부과해서 그 직원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좀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액.

‘94년도 그 금액이……. 전체 그 숫자를 파악해서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것을요.

그리고 기왕에 질문했는데 부동산 취득을 하는데 취득을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죠. 그런데 그 취득세를 내는데 그 기산일 예를 들어 한달 간인가 여유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계약일로부터 기산해서 인지 중도금 날짜에서 기산해서 인지 잔금날짜에서 기산해서 한달인지 그것 언제 입니까? 확실하게.

잔금 지불 날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잔금지불 날짜로부터 한달 내에 내면 가산금이 안 붙는다 그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 전에는 한때 뭐 계약날짜로 한 적이 있었죠. 그전에는.

이것은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는 전부 다 잔금지불 일자로 해서 옛날부터 꾸준히 시행해 온 사항입니다.

기왕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아울러서 하겠는데 부동산 취득세의 시효가 지난 것이 상당히 결손처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볼 적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취득해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상실돼가지고 신고해서 한달지나 그 다음에 독촉해서 한달지나 그래가지고 한달정도 지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안내는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바로 등기압류라든지 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데 그것을 어떻게 방치했다가 5년씩이나 놔두었다가 그때가서 나중에 찾이못하고 그냥 결산처분해 버리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결손처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부동산취득을 해가지고 만일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은행에다 납부를 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 체납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결손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종전에는 재산이 있는 없든 유무를 불문하고 5년이상이 되면 모든 공과금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서울시 전체감사를 종합감사를 나와서 감사를 하다가 이것이 전부 전산화작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전산작업이 되고나니까 주민등록을 전부 다 조회하니가 실제 결손처분했는데도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면 안된다 실제 법에는 5년이상은 시효소멸이니까 결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재산이 있으면서 이때까지 안낸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결손을 하지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시점이라도 세금이 밀려있고 그 사람이 단 10평짜리든 5평짜리든 부동산을 가졌다든지 자동차를 가졌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했다가 감사원에서 당장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각구가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같은 것도 안 내고 가만히 안 내고 있다가 이런게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게 쭉 안 내다가 우리는 등기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돼가지고 경매처분된 것이 있습니다. 경매처분돼서 넘어가게 되면 전에는 모든 세나 공과금을 우선 변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가지고 사인간에 채권을 먼저 변제해주고 다음에 공과금을 변제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처분하고 난 다음에 배당금을 받게 되면 실제 저희들은 들어 오는게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리버사이드가 바로 그렇습니다. 리버사이드가 지금 금년에 공개처분돼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 세금은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가 불과 한 일부 받고 나머지 전부 개인사업체 넘어갔습니다. 넘어 가니까 그대는 자연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일단 부동산 공개처분되면 그 다음부터 채권이 없어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가 그런 사항들이 전부다 결손처분되는 수가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함부로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가 웬만하면 등기압류가 되어있고 5년이상 된 것은 저희가 전부다 주민등록을 조회해가지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면 거기 부동산 취득세 안 낸것도 있고 종합토지세 안낸 것도 있고 재산세도 안 낸것 면허세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세뿐만 아니고 전 세목에 걸쳐서 5년 이상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세무1, 2과에 있는 컴퓨터에 주민등록만 딱 넣게 되면 이 사람이 재산있는 것 없는 것 전국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다고 그러면 결손처분 아니하고 그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 외에는 재산이 없다고 판정이 나오면 전부다 저희가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법이 있어서 하는 데 법에 의해 가지고 5년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그것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자동차 취득같은 것이 있다고요. 자동차취득같은 것은 취득하면 뭔가 그 세금을 내야지 어떻게 사유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명의변경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장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리버사이드 문제는 벌써 다른데로 공매처분한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하려고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당연히 압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압류했다면 압류한 것이 따라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어디로 넘어가든지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해서 취득세가 결손처분되고 못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안 가고 여기 보면 리버사이드 같은 게 아니고 대개 많은게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차량이 많은지 차량 취득세 아예 못받는 건지 받고서도 어디로 가서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주택같은 것 부동산 사가지고 내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냥 있다가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세요.

거기다 아까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찬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게 공매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은 사인간에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공과금변제를 맏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서 리버사이드호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으니까, 자료답변을 받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바로 리버사이드호텔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매에 의해서 취득한 사업자한테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해가지고 리버사이드에 대한 체납액을 채권을 확보했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니까 리버사이드호텔 분에 대한 공매로 인해서 채권확보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게 있으면 그 명세를 제출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버사이드의 지금 12억을 못받고 넘어간 것은 그게 ‘92년도부터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이것이 밀려넘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인 채무를 먼저 변제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가 ‘92년도이전에 리버사이드가 은행하고 제2금융권에 저당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470억인가 저당이 돼 있었는데 그 후에는 우리가 후순으로 들어 갔기때문에 경매를 했어도 배당금이 한푼도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배당금을 못받고 그냥 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안용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차 납세자를 왜 지정을 해서 왜 받지 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2납세자 의무지정요건에 보면 과정주주가 있어야되는데 리버사이드 사람들 주주현황을 보면 교묘하게 전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주주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지정주주에 의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고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방세법 제24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자체로서 그 이전에 저기는 다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그냥 경매가 아닌…

영업허가나 이런것은 다 죽은 상태입니까?

허가취소상태인데 거기가 저 사람들이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서초구청에서는 허가취소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처분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직 소송중에 있으니까 아직 모르지요.

그렇다면 소송중에 있다는 얘기 자체는 영업자체, 사업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호텔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법상은…

그러니까 양수 양도는 끝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만약에 호텔업을 그대로 경영을 해서 호텔업이나 모든 영업권을 인수할 때에는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호텔업을 하지 않고 그것을 오피스텔로 꾸민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한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만일에 저사람들이 호텔업을 인수해서 양수, 양도해서 허가를 다시 변경한다면 그때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또 부도가 났어요. 엊그제,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취득세를 5억 2,800만원인가를 냈고 그래서 우리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다시 또 중과를 했는데 이것을 또 받지를 못하고 부과하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압류를 해 놓았었는데 그 선 순위가 또 한신증권에 470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등기를 경매잔대금을 내면서 9월 16일날 내면서 등기이전하면서 동일자로 한신증권에 470억이 지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수한 사람도 없고 그냥 인수한 채로 부도가 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들이 호텔을 오피스텔로 다시 수리를 해서 쓴다면 전부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다시 호텔 영업을 계속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개인 채권하고 우리 세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저것이 재산이 거의 한 600됩니다. 저것이 얼마에 공매가 되었느냐 하면 240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그 낙찰되는 그 날짜에 저것을 하면서 새로 낙찰된 사람들이 증권회사에다가 담보를 잡히고 400억을 빼냈습니다. 빼내가지고 400억을 하여튼 융자를 받았을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진신고를 5억 얼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치성 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이다, 자기네들은 오피스텔을 하기 위해서 샀다 이런 얘기예요, 경매를 했다 이것이예요. 그래가지고 5억 얼마라고 한 것을 우리가 월말에 가서 무슨 소리냐 사치성이다 해서 11억을 또 추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묘한 장난같은데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승인권해서 때리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것을 알았는지 자기네는 호텔업을 안 한대요. 안 하고, 호텔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저것을 전부 다 개조를 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부도난 지가 한 보름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도가 나가지고 이것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또 그안에 있는 호텔안에 있는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큰 업소들이 허가관계 이것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니 우리 세무과니 저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공매처분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전에 같으면 세금이 먼저 이것이 공제가 되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사채가 먼저 변제가 되고 나머지가 되니까 이것이 세금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그 상황은 저희들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유원건설, 유원아파트 문제…

토지관리과장 신종식입니다. 조금전에 김명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초동 소재 유원아파트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유원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 1687번지 구 경복여상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유원아파트 민영주택건설사업이며 시행자는 한전조합외 13개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93년 1월 15일날 85억 4,400만원을 ’93년 7월 14일까지 납기한으로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93년 작년 3월 15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사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조성이 완료된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형질변경없이 단순건축범위만 하였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청구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건설부의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재결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3년 9월 22일날 재결이 된 것입니다. 재결이유는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단순건축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대지조성이나 토지형질변경행위로 보아 부담금 부과한 조치를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20일날 중토위의 제기에 따라서 우익주택조합에 85억 4,4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재결측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2일날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증자료를 전부 첨부시켜 가지고 진단했는데 중토위에서 그렇게 인용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불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전부 감액조치했습니다.

조금전에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결, 재결정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부기관에서 어떻게 재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관리위원회에 재해석이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모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법원 판결사항은 그 사항사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적용을 받지만 지금같은 경우에는 하급관청에서 한 사항을 상급관청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의를 해서 인정을 해 가지고 저기를 하게 되면 그 기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심을 못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심판법이 법에 의해서 저거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설명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재판소에 재소를 한다든지 재심청구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지나간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이나 모든 재산관리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의지도 의지지만 밑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안된다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93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재무행정비에서 재산관리에 원래 예산액이 1억 7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6,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 만큼 업무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드리면서 또 한가지는요. 오전에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의 낙찰률이 왜 85%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론 예산이 주무부서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것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2차분 해가지고 ‘94년도에 25억을 요구했는데 그 도급액이 8억 4,900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몇%입니까? 이러한 사항이 청계산진입로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반포2동 주공2단지 도로개설공사도 2억 2,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산액보다는 도급액이 많이 낮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구요. 그리고 시설공사의 입찰현황을 검토해 보건데 물론 ‘93년도 것인데 ’93년도 초반에는 낙찰률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70%대에서 나왔다가 양재천 시민휴식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99.6%고 그 뒤에 남부순환도로변 문화예술의 거리 사면조경공사도 96.4%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왜 85%밖에 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세무2과의 결산서의 상이한 점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에서 예산이 불용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리에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예산인 이것은 국유재산관리라든지 전부 다 국공유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잡종재산 131필지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서 예산집행은 구유재산보다는 국유재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수입은 사실상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30%가 구수입으로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국유재산의 수입은 국유재산관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구유재산 저희들이 131필지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로, 하천, 구거, 공원 여러가지 동청사부지, 사회복지시설부지 여러가지 등 이런 관계부서가 여러 분야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면에서 조금 어렵다 하는 이야기지 각부서별로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산화된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또 담당자 이동이라든지 해서 내용이 파악이 잘안되는 이런 실정으로 예산은 사실상 일반수용비 같은데서 많이 측량비라든지, 감정료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들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요구도 사실상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소요되는 예산대로 편성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액과 도급액과 차이 공사에서 도급액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그 관계는 청계산진입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도급액이란 하는 것은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낙찰가는 공사비입니다. 한마디로 공사비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는 별도로 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구요. 또 거기에 그 예산중에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가 분리발주될 수가 있고 또 가로식재공사가 분리발주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계산진입로공사가 도로토목공사가 있고 전기공사, 가로등공사가 따로 있고 가로수공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경계블록이라든지 이것이 사실상 거기에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도급비만 가지고 예산액을 비교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과에 모든 자료를 받아봐야만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사낙찰률에 대해서 85%라는 획일적인 이야기는 이것은 85%가 거의 입찰했을 경우에 85%를 근접할 경우에 그 위의 사람이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쓰는 금액을 만약에 서너사람이 입찰했을 경우에 90 몇%도 될 수가 있습니다. 85%에서 가까운 이상의 가까운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상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100% 가까이도 낙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변이나 예술의 거리 사면조경공사도급 원하는 사람들을 대장을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낙찰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낙찰현황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입찰했을 때는 공사비는 도급액만 말하는데 예산액과 왜 도급액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예산액에는 도급액뿐만 아니라 관급비 모든 이설비 기타 제 잡비, 측량비 여러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관급비가 도급예산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다면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에 예산액에 25억이라고 했다면 25억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여기 도급할 때 관급공사비라든지 다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액 25억 중에서 도급액을 얼마를 예산을 잡았던 것이 있을 거라구요. 내부적으로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액을 25억을 해 놓고 도급액만 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 자료만 봤을 적에는 단순 비교했을 적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좀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자료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서는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정가격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그 예정가격이 거의 설계가격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자료내준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낙찰금액이 있어 낙찰률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 결산서 차액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질문을 중단했었는데 재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시가매매계약서로 산출한 금액과 내무부과표로 산출한 금액이 차이가 약 30%가 시가로 한 것이 비싸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도움과 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내무부과표 취득세를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받을 용의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취득세자진신고사항은 저희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 상가 즉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150평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200평 이상은 반드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주택은 200평 이하, 근린상가시설은 150평 이하는 내무부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그러냐하면 이 취지가 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어서 지침내려보낼 때에는 역시 큰 건물을 지을 때에는 허가업체가 지어야 된다. 건설업체가, 이런 사항이 돼서 그런것 같고 조그마한 주택도 200평이하, 건설 상가도 150평 이하 정도는 개인이 얼마든지 인부를 들여서도 지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내무부과표로 정합니다. 그런데 보통경우에 보면 내무부과표가 쌉니다. 싸고, 도급계약서를 보면 실제건축하다 보면 업자와 건축주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평당 200만원, 300만 이래가지고 거의가 부대시설이 들어오면 실제가격이 내무부과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 마음대로 이것을 내무부과표를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할 수만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자체감사 또 내무부지도감사 나오면 너희들 왜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고 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저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때가서 추징하는 문제가 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가 매매계약서로 산출한 금액으로 세금을 수납하면 잡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매수자가 세무과에 오면 시가매매계약으로 취득세를 여러가지로 매겨가지고 산출해 놓고 어떤 것을 집으라고 한답니다. 집으라고 하여 낮은 금액을 집으면 낮은 금액과 높은 금액의 차이금 50%를 공공연히 요구 담합 수납하였다고 소문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하다보면 간혹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실제 그런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매일 교육시키는, 절대 못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취득세를 매기는데 이걸, 이건 사실은 좀 과장된 말씀같습니다만 적어 놓고 이걸 집어라, 이걸 집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요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세금을 덜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과표도 적게 잡혀지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할 정도로 이걸 집어라, 이걸 집어라 이렇게든 그러다가 당장 모함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붙어 있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납세자들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저거는 안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건물도 보면 간혹가다 신축건물도 어떻게 하다 간혹가다 안 짓는 사람이 짓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다 건축업자가 계속 짓습니다. 건축업자가 지어가지고 넘기고, 넘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어떻게 한다. 어떤 과표를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혹가다가 어떤사람이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담당자들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교육을 시켜서 절대 우리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위말하면 납세자들한테 그런 유혹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연히 얘기가 돼 있었고 또 소문이 있을 뿐만아니라, 실제 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런 소문난 것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해보고 신위원님은 상당히 근거를 가지시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또 직원들이 전부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신위원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3년도 구세징수 우수기관표창있죠? 각년도마다, 각 년도마다 구세징수 우수기관표창이 있는데 이 납세라는 것은 국민의 3대 의무중에 하나로서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량한 국민들은 다내고 교묘하게 빠지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리버사이드호텔 같은데 12억씩이나 되고 이런 큰데는 다 빠져나가는 이러한 조세제도가 돼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납세구역,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마 담당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말기가 동사무소에도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세금 안낸 사람은 이제 전출입을 한다든지 하면 나타날 수 있게끔되고 이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더 포상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포상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세무과직원들만 다 포상을 받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안받은 것처럼 이렇게 제가 봤어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포상금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우리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성적이 우수한 동순으로 최우수동, 그 다음에 우수동 둘, 장려상 셋, 이래서 6개동을 지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포상이란 얘기는 아마 포상금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일제 독려기간중에 동에서 징수한 것은 동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94년도에 지급, 그 내용을…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포상금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포상금이 미미합니다.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포상금이 옛날에는 건, 1억짜리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3% 300만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건당 30만원 이상 외에는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건당 30만원, 10억짜리를 받았어도 건당 30만원 이상 지급이 안 되고 또 1인당 100만원 이상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한달 찾아봐야 많으면 2, 300 그렇지 않으면 1, 20 아니 7, 80만원 밖에 되지 않고…

그 건당 30만원, 1개월에 1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건당 30만원 이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포상금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원 감사 나오기 전에는 그 징수포상금이 년도에 따라서 과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는 그게 5% 그 다음에 1차 연도는 3% 이렇게 해서 제한없이 받은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각 구청 감사를 하다가 너무 치우친다. 그래서 강남같은 경우에 한사람이 한 1,800만원 1년에 타가지고 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한사람이 한달에 100만원 이상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한달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사람 앞에 100만원 이상 못 가져가고 건별로 1건에 체납을 3억짜리를 받았더라도 그 건당 100만원을 받았든지, 200만원을 받았든지 그 받은 그것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시에서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전에는 재무국장도 사실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도 주지 말라, 그래서 지금 국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국장은 일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0월달에 여기 왔을 때 우리가 그 체납시세 관계 세무1, 2과 직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좀 받아라, 동사무소에다 너희들 우리가 명단도 주고 동별로 체납된 것을 주었습니다. 주고 동직원 너희들이 받은 것은 내가 포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동당 20만원씩 주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주고 금년에도 6월달에 우리가 각동에 징수담당이 있으니까 20만원씩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건수에 관계없이 20만원씩 준 적이 있습니다. 있고 다른 구에서는 일체 동에는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우리 체납시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 역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동장님도 실제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실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줘야 된다고 그래서 각 동 공히 20만원씩 그때주고 금년 6월달에 또 2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에 직원들이 자기 담당구역에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자료를 넘겨주면 상당히 받는데에, 징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노력한 사람한테 물론 뭐 100만원이라는 것이 그전에 1,000만원, 2,000만원 타갈 때의 생각하면 적지만 사실 봉급자에게는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포상금을 주고 징수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더 그런데에 역점을 두고 또 세원을 발굴하는 데에도 발굴하면 아까 33억을 발굴해서 승진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승진도 시키고 그런 발굴한데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까?

발굴에 대한 포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건의해서 그것 사실상 어떠한 취득을 한다, 취득세를 내보낸다, 그것 1년 동안 안 냈다, 그 다음에 냈다, 포상금을 준다 하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한 한 100억정도의 세금을 찾아 다니면서 업무용으로 샀다가 비업무용으로 전환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찾아내가지고서 발굴해서 받았다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금 적지만 다른 세금과 같이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우리가 체납징수 보상금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원을 발굴하는데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 대신 작년까지는 우리가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 보상금으로 년 3%가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당 30만원 이상은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년 3%를 나오는 것 이외에 지금 과년도 세금징수 교부금이라는 게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세무활동하는데 사기앙양책 비용으로 써라하는 시장 지시공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징수보상금 대신 징수활동하는데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해라 하는 공문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과에다 그것을 세무활동비를 시에서 지정한 대로 올렸는데 좀 그게 다 되지를 않고 삭감이 됐고 또 지금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으니 사기앙양책으로서 한달에 5만원씩 주던 징수활동비를 8만원으로 인상해서 ‘95년도부터는 해라 하는 건데 이게 공문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서가 벌써 다 작성돼 나왔기 때문에 미처 올리지를 못 했는데 그것을 어차피 직원들한테다 그것을 지급할 생각이면 추가로 예산, 수정 예산에라도 집어넣어서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이 왜 그 ’92년도 결산분의 체납액이, 이월액이 왜 조정액으로 ‘93년도 결산액이 조정액으로 안 잡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대강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그 전에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불법주차 과태료 미수납금이 14억 7,140만 4,600원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줄어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별로 1억씩 뭐 4, 5,000만원, 몇 100만원씩 삭감한 게 전부 합친 것이 그 차액 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 결정돼 가지고 징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올해에 와서 그것이 어떻게 취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작년에 이제 징수결정 해놨는데 올해 보니까 감액사유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액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감액을 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세무…

작년에 징수한 것이다 하더라도 올해 감액사유가 생기면 그것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들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회계, 만약 회계 단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난해에 결정했던 것이 올해에 와서 취소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과년도 것은 미수된 것 중에서 만약에 그 감액사유가 생기면 그 감액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세입에서 징수가 돼서 세입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더라도 올해 환불사유가 생기면 작년에 세입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더라도 올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요? 지금 46억에서 22억까지…

그러니까 이게 14억 7,100만원이 지금…

예, 지금 24억이 지금 현재로 그 부과액수가 과소결정된 것이 24억여원입니다. 그런데 24억에서 그게 14억이…

14억 7,100만원…

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10억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올해 작년도에, 그러니까 ‘92년도에 징수 결정했던 것이 ’93년도에 와 가지고 ‘92년도에 징수결정이 취소된다, 그런 액수가 있다, 10억이나 된다구요?

아니, 감액된 것도 있고 환불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감액된 것 있고 환불된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환불하고 과오납하고는 또 다릅니까?

이제 환불하고 과오납하고 그러니까 환불이 그것이 바로 결국 과오납, 환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 가야죠. 여기 이제 과오납은 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예.

그것이 금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가지고 일단 그 국세를 받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면 소득할 말이죠. 주민세 소득할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7.5%의 세액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세가 이것이 ‘92년도에 해가지고 본세가 국세를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받았는데 이것이 한 1년이고 2년이고 가 가지고 어떻게 저기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납세자가 이깁니다. 이기면 국세를 전부다 감액 조치를 해 버립니다. 감액조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소득할도 감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런 것이 액수가 큰 것이 많습니다. 소위 이 법인체들 말이죠, 이렇게해서 그 액수가 그렇게 많을 수도 있고 과오납하고 감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감액은 우리가 세금 부과해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감액하는 것이고 과오납은 일단 세금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감해서 내 보내줄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거구요. 그런데 이것이 왜 금액이 10억, 20억씩 많으냐? 그것은 1년 우리가 총 그 세입을 다루다 보면 그 정도 액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제가 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다르다 하는데 특별회계의 결산서를 한번 보시라구요.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그러면 그 10억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이예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딴 것입니다. 그 사항은 말이죠,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허위원님한테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분명히요. 그때 아까 말씀 드릴 적에 확인하는데 그 정도 까지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특별회계에 ‘92년도에 미수납액이 14억이 저쪽 특별회계로 갔다하면 특별회계에서 징수 결정할 적에 그것이 플러스 되어야 되는것이죠.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말이죠, 세무1과장이 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그 개념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뭐 지연 되면…

김양자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토지 등급 설정 후 이의 신청 등으로 지가가 수정결정된 건수가 한 48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급 차가 대개 1, 2등급이 거든요. 최고는 6, 7등급까지 차이가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가가 수정결정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해요?

김양자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토지등급설정후 이의 신청 등으로 지가가 수정결정된 건수가 48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 등급차가 대개의 경우는 1, 2등급 차가 있고 최고 6, 7등급 까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가가 수정 결정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가를 자주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되면 암만해도 주민들의 그 집행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같은 것이 좀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형평에 맞게 그렇게 지가를 책정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았습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이 이의 신청에 의한 토지등급 수정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12월달에 전부 그 개인별로 엽서를 보냅니다. 그 토지 등급 예정 이렇게 예상한 예정토지 등급을 전부 개인별로 이제 우편엽서로 보내드리면 그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그 토지 등급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의 신청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의신청 기간에 내서 수정한 그것이지 그때 한번 결정이 나면 이 지가는 수정이 될 수가 없어요. 토지 등급은. 그리고 지금 그 등급이 보통 1, 2등급으로 수정이 됐는데 왜 7, 8등급, 6, 7등급씩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원인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수정 자료를 다시 별도로 봐야 그 원인을 제가 설명드리지,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어떤 것은 필지를 지정해 주시면 그러면…

예, 방배동에요 1015-1 임광아파트 설정등급이 243이었는데 수정등급이 236이구요, 1015-1 임광아파트. 그리고 잠원동 59-14 설정등급이 225에서…

잠원동 57-14…

59-14, 225가 219로 수정등급이 되었는데요.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수정한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등급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정확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서류를 봐서 되겠습니다마는 이 토지 등급 이의 신청을 내서 수정한 것은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위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이 자료를 잘못해가지고서는 등급이 잘못 됐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닌것은 수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2만 7,000여건을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이 48건이 수정된 건데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수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기간 중에 이것 낸 것에 한해서 이것이 수정이 된것이지 그 이의 신청이 기간이 지나가면 절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토지등급은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것 38번하고 45번은 일건 서류를 봐서…

예, 자료 그 26번하구요, 28번, 29번도 합쳐서…

26번…

28번, 29번. 이렇게…

28번, 29번 그 자료를 내가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재무국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실 때 우리는 목표가 이정도 잡았는데, 징수 전망이 이 정도 되고 비율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초과 달성을 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94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에 나와있는 수납액에 977억 3,500만원입니다. 물론 추정액이겠죠.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에 목표가 이 수납액보다 적습니다. 지금 돈은 977억 3,500만원이 벌써 들어와 있는데도 목표 자체가 낮게 책정해 가지고 비율이 100%를 넘는다라고 할 적에는 과연 이것이 정말 정밀한 그런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최종실적 보고를 하는데 지금 징수 했다는 그 액수만큼도 목표를 안 잡아놓고 이렇게 추진실적보고를 할수 있느냐, 같은 시점에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보고서인데…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그 업무보고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2-2페이지요.

예, 세무1과 소관 세입징수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보면 구세가 말이죠, 517억 4,500만원 목표에 징수전망이 526억 9,200만원, 시세, 구세 합해서 목표를 1,480억 1,800만원하고 1,653억 6,700만원 대비해서 전망이 1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구 구세는 말이죠. 구세는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세무1과에서 가지고 있는 세목 과년도 이것하고 이 세가지를 합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517억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 ‘9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전망을 526억 9,200만원을 보고 101.8%를 달성하겠다하는 의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돼 있는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에 나와있는 수치가 여기는 수납액이 61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종합세하고 그 3가지 세목입니까?

지방세만…

위원님, 다른것이 또 있습니다. 지방세에 말이죠. 구세도, 여기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2가지입니다. 그 외에 세무2과 세목이 거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2과에 구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2과 소관사항만 그렇고 그게 같이 들어가면 세입도 더 늘어나지요. 지금 허위원님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구세가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세무2과에…

김양자위원입니다. 반포2동 체비지 학교용지현황에서 변상금 과세징수 내역이 ‘93년도에 ’92년도에는 1억 6,988만 200원이 부과가 돼가지고 126만 1,740원이 징수를 했고 ‘93년도 부터는 이것이 지금 하나도 징수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도시정비과에 속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 못하십니까? 결산서에 대한…

결산서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따져가지고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악하는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한참 걸려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여러과에서 어떻게 환불이 되고 감액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는 나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그것이 파악이 안돼있다구요.

파악을 해서, 넣고 빼고 한 것을 지금 자료를 뽑으러 갔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것은 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94년도것이 아니라 ’93년도 것입니다.

허위원님게서 질문하신 것도 ‘92년도하고 ’93년도 결산서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세외수입은 전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어디서 착오나서 이것을 따져봐야 그 차액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조금전에 탈루세 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다른분이 다른것을 질문해서 중단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탈루세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없다 이랬는데 그 탈루세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어야된다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유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세원 발굴에 대해서도 그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탈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징수활동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예산에 반영 못시켰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같은데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