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부군수 이병담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실시함에 있어서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영광군 부군수 이 병 담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의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채무현황 입니다. 저희들 채무현황은 93년말 현재 원금과이자 총합계 184억1,600만원의 채무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일반 재원에서 상환해야 할109억6,100만원과 특정 재원으로 상환해 야할 7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환 실적을 보면 상수 도 사업비에 대해서 10억5,600만원의 원 금과 이자를 상환했고 하수도 사업비로 88년도에 시행 한 사업비 900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또 해일피해 복구 사업비로 1,700만원을 상환을 했고 청사 정비금으로는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 청사 신축에 따른 채무액 2억5,6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넘어왔던 1억원을 동시에 상환을 해서 총 일반 재원 14 억3,800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특정 재원중에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3억6,600만원을 상환했고 주택사업비 8억9,700만원을 징수해서 상환을 했습니 다. 또 도서전화 사업비로 해서 2,700만원 오폐수 처리 사업비로 해서 600만원 그렇게 해서 특정 재원 12억9,600만원을 상환을해서 특정재원과 일반재원 총합계 금년도에 상환액 27억3,400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상환하고 남은 차액이 156억8,2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 역시 연차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상환이 되도록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 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 상황 입니다. 93년 말경 예비비 집행은 법성 입암리에 있는 마촌 방조제 제방 보수 공사비로해서 보시는바와 같이 1,524만8,000원을 93년 9월 13일 결정 을 해서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했습니다. 지출 된 내용은 법성 입암리에 있는 마 촌 방조제 가 수위상승을 해서 제방이 유 실하게 되면 약 3.3㏊정도의 침수가 예상이 되어서 1,524만8,000원을 예비비 에서 긴급히 지출 을 해서 집행을 한 결과 집행잔액 54만8,000원을 제외한 1,47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 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수증 증폭기 수리 비로 해서 600만원의 예비비 를 지난 10월 6일 지출 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증 증폭기 고장 수리 를 즉시 조치해서 금년 2월 25일까지 완공을 해서공사비 전액 지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비비 집행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9일 두우 방파제 긴급 복구 비로 해서 1,900만원을 방파제 유실 보수비로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해서 공사를 완 료하고 1,850만원을 지출 하고 5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홍농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배상 금으로 1,993만7,000원중에서 1,978 만2,000원을 지출 하고 15만5,000원은 차 액 및 이자를 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덕산제 보수공사로 해서 덕산제는 불갑녹산리에 있는 덕산제 입니다. 3월 28일날 예비비 에서 1,100만원을 지출 해서 탐구파손과 벨브고장을 수리 해서 1,036만원을 지출 하고 64만원을 잔액으로남겼습니다. 다음은 상오교 긴급 보수 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4월 1일 2,731만2,000 원을 지출 을 해서 상판 균열과 침하된 부분을 복구하고 4월 12일 공사비 2,158만 4,000원을 지출 하고 572만8,000원은 낙 찰차액으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영광읍에 있는 무령리와 군남 갑 천 축 대가 부분적으로 유실이 되어서 그 부분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 700만원을 예비비 에서 지출 해가지고 4월 13일경에 공사완료함과 동시에 700만원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홍농 갑촌제 준설은 4월 7일 1,500만원의 예비비 를 지출 해가지고 담수부지에 농번기 담수 이전에 매몰된 부분을 파낸후에 4월 13일경에 1,410만원 지출 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다음 노거수제거 및 모정 신축입니다 이것은 묘량면 삼학리에 있는 노거수가폭풍으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모정까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난 5월 23일자로 4,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노거수 제거를 하는데 작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 로 해서 홍농읍 칠곡리에 있는 간이상수도의 수원 고갈 및 오염 방지를 위해서 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집 수정 시설을 해서 파 이프로 라인을 설치해서 공급하도록 700 만원 전액 공사비로 지출 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비로 해서 6월 15일 1,352만8,000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해외 여비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자 여비 지급을 별도로 예비비 에 서 지출 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수도 관계자라든가 선진 농업기술 일선공무원들 해외시찰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법성 입암리에 있는 제방 숭상을 위해서 예비비 6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관정개발 및 한해장비 구입 입니 다. 이것은 지난 7월 의원 님들께서도 모두 고생하시면 겪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지 난 한해때 지급했던 사항들입니다. 7월 16일 굴삭기 임차를 해서 600만원 송수호스 유류대로 해서 지급한 것이 2,654만원, 관정 개발비로 해서 3,519만원 소형관정 사업비 보조로 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7월 16일자로 예비비 집행을했고 한해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 하게 다시 추가로 7월 22일자로 굴삭기 임차료 1,000만원, 양수기 유류대로 3,348만원, 관정 양수장 사업비로 5,500만원 양수기 구입비 1,000만원을 예비비 로 지 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집행잔액을 예비비 지출 전액을 그대로 남긴 소형관정 보조비 3,000만원이라든가 양수기 유류대로 해서 3,348만원은 예비비 에 서 승인 을 해주었지만 한해의 연금 이 도에서 지출 함으로 인해서 군비를 아끼고 한 해의 연금 으로 대체를 해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가뭄대책 급식 보상 및 장비 구입입니다. 7월 22일자로 노력동원에 동원된 동원 인력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 또 상황실 유지를 위한 훽스 구입비로 200 만원, 스프링쿨러 사업비로 500만원을 승을 해줘가지고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지출 을 했습니다. 또한 7월 26일로 상황실 유지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상황실 유지를 위한 수용비로 143만원, 급식비로 480만원, 읍면 직원들 출장 지도비로 32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가뭄대책 기자 재 구입 및 상황실 운영 입니다. 7월 30일자로 가축피해 차광막 설치로 80만5,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또한 상황실 운영에 헬기도착하는 신호탄, 사진, 필름 이런 사무적 경비 로 134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재료비로 87만원을 지출 을 해서 동원 되는 인력에 낫이나 바께쓰, 비닐포대 대 이런것을 구입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174만원의 예비비 로 예취기를 구입해서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군유염창고 복구비 입니다. 8월 3일자로 989만2,000원이 창고 복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군염전 창고가 태풍으로 인해서 창고가 낡아가지고 지붕이 전부 날아가버리는등 불가피하게 복구를 해야할 입장이어서 989만2,000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완공이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준공되는대로 지출 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공사와 같이 추진하면서 10만8,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군립 도서관 공공요금 부족분 확보입니다. 당초에 공공요금 이 449만7,000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난 6월 24일날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공공요금 이 의외로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을 편성하면서 부족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320만원을 전 기요금으로 예비비 에서 승인 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월별로 지출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백암 방조제 긴급 복구 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해일피해가 남으로 해서 약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일피해 지역의 석축과 콘크리트 사업비로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초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만 준공이 되는대로 지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 입니다. 도비 보조금 이 옴에 따라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의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 에서 8,200만원을 들여서 각 지역에 있는 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확보를 해주었 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말까지 준설공사를 마무리 해서 지출 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시 책이 연중에 결정 됨에 따라서 규격봉투 제작비로 해서 700만원 지출 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봉투 제작 소요 기간 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면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 에 확보해가지고는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 입니다. 93년도에 성립전 집행한 것 중에서 세 수증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 비로 도비에서 35만원 지원되어서 지난 12월 13일 담당공무원의 산업시찰이 있어서 12월 9일자로 지출 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 성립전 집행조서 입니다. 성립전 집행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 내시는 오지만 사업의 시기관계 때문에 추경 시기를 기 다릴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 시 기에 맞춰서 지출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국비 12억4,700만원과 도비 1억5,600만원 내시가 와서 설계 용역 내지는 발주 준비를 하도록 성립전 승인 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장기수 조림지 정리식재 사업비로해서 3월 23일 국비와 도비에서 868만1,000원을 성립전 승인 을 했습니다. 한해대책 소형관정 보수비와 한해대책 관정개발 사업비로 해서 계속 지난 한해 때 도나 중앙의 사업비를 수시로 보내주 었기 때문에 보내줄때마다. 긴급히 사용할수 있도록 성립전 집행 승인 을 즉시 해주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도 지난 8월5일자로 보조 내시가 와서 4억1,490만3,000원의 교부세 를 성립전 승인 을 해서 사 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어선용 기계구입비로 10월 11일 내 시가 와서 10월 25일자로 승인 을 해주어 서 사업 추진하도록 347만1,000원을 승인 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9월 14일자 내시가 와서 10월 말일자로 1억2,500만원 교부세 를 성립전 승인 을 했습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조금전에 예비비 에서 지출 한바가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 내시가 와서 8,200만원 승인 을해주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해서 10월 21일자로 내시가 와서 10월 말일자로 국비 19억8,300만원과 도비 56,200 만원해서 25억4,500만원을 성립전 승인 을했습니다. 보육 사업비로 해서 10월 19일자 내시 가 와서 11월 2일자로 국비 1억386만1,000원과 도비 3,53만5,000원을 승인 을 했습니다. 저축증대 우수단체 시상사업비로 해서 도비 50만원 내시가 와서 지출 을 해주었 습니다. 금년도 밭기반 조성 사업비로 해서 2개지구가 됩니다만 10월 22일자로 보조내시가 와서 11월 4일 국비 6,962만1,000원과도비 2,324만원 계 9,286만1,000원을 성 립전 집행을 해주었습니다.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 내력입니다. 각실과. 사업소 . 읍면에서 현재 사역 하고 있는 일용인부 현황을 일괄 게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 하천 사용료 부과 처분 취 소청 구 소송 을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제 기한 사항 입니다. 이것은 불갑 저수지에서 토석을 준설한것을 저희들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처분이 부당 하다는 그런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94년 1월 12일자로 군에서 승소를 해서 이돈을 수 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습니 다. 다음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의건입니다. 92년 8월 5일자로 염산 축동리 양주철 씨가 제 기한 사항입니다. 89년도에 발생한 호우시에 가음 방조제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인근 양식장에 있는 어류가 유실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 이 것은 방조제 배수갑문 작동 불능으로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2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를 했었습니다. 현재 26차례에 걸쳐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공판기일이 12월 7일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군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아닌것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은 94년 4월 4일자로 묘량면 박학래 씨가 창씨개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 456㎡를 재무부로 국유화 조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등기 말소를 해달라 하는 그러한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8차례에 걸쳐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2월 6일자로 선고가 예정이 됩니다. 이것은 돌려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법의 심판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소유권 보존 등기말소등 청구 입니다. 94년 7월 8일자로 군서면 이종기씨가 제 기한 사항입니다. 6.25 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산 지번을 잘못 부여를 해가지고 특조법에 의해 보존등 기한 토지가 원고와분쟁이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크게 잘못된 부분 이 없기 때문에 5차례에 걸쳐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원고가 소를 취하할 그러 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취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부금 청구 입니다. 금년 8월 17일자로 서울에 있는 나경순씨가 군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 기한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법성 상수도 확장공사 당시에거기에 편입된 토지 임야가 약 3,816㎡입니다만 소유자인 박필용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보상 비를 지급을 해야할 입장에 있는데 이 보상 비를 자기에게 달 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부명령을 받 은 사항입니다. 현재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저희 들이 항소 를 해놨습니다. 항소 는 지난 11월 15일자로 항소 했습니다만 항소 를 하게된 배경은 이 토지가 남광주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관계로 해서세무서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만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항소 를 했 습니다. 다음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 청구 사항입니다. 8월 22일자로 광주에 사는 김종욱씨가 제 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인 조선촉독부가 소유 권 보전등기를 한것이 부당 하다. 하는 그 러한 내용으로 주장해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차례에 걸쳐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어제 4번째의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 자료를 제시할 부분이 없어서 소를 취하를 해서 어제 접수 가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규칙 의 제정 . 개정. 폐지 현황입니다. 조례 27건을 17∼18페이지에 그동안에 개정. 제정 . 폐지된 사항을 기재 했습니 다. 이사항은 주민 하고 이해관계가 수반된 사항들은 예고의 절차를 밟고 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의회 의결 을 받아서 공포 를 한사항들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역시 규칙 도 19∼20페이지까지 25건에 해당되는 규칙 이 있습니다만 준칙을 접수 를 해서 초안작성 해가지고 군의 조정위 원회를 거쳐서 공포 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3년도 9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영광읍 단주. 신하 리 일대에 7만5,248평의 구획정리 사업을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렸겠습니다만 거기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서79억워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되거나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부지정리, 구조물설치, 도로개설,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 매각등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 된 사업비로는 79억원중에서 23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 해서현재 공정 92%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시는바와 같이 92년도 5 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12월달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 신청 을 도에 올려가지고 92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 을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업비 확보도 채무부담 사업비로 79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92년 5월달에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95년 1월 30일까지 환지를 청산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의 설계라든가 심의 는 92년도에 설계용역 계약 을 화순에 있는 동 아기술 공사 1억1,500만원에 계약 을 해가지고 92년 11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즉시 설계 심의 를 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데에는 문제점이나 부진사항은 없습니다. 금후대책 및 조치계획으로는 정상추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간단히 기 재를 해서 죄송합니다. 토목공사는 아마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3월 까지는 환지 처분까지 될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 조정 위원 회 운영현황 입니다 군정 조정 위원 회는 영광군 군정 조정 위원 회의 조례에 의해서 조정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들은 대부분 실과장들로구성되어 있는 조정 위원 회에 부의 를 해서모두 의견을 물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93년도에 12월달만에 도 4차례에 걸쳐서 4건을 가결 을 해서 처리를 했고 94년도에도 지금현재 48 건의 각종 사항을 조정 위원 회에 부의 를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승인 번호 8번째를 보면 부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항은 영광군 민원사무 의 전결규정을 내무과에서 제안 을 했습니다만 실과장들의 검토과정에서 이것이 전반적인 검토가 다. 되지못한 그런것을 지적을 해가지 고 재검토를 하기위해서 부결 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다시 상정 을 해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요 각종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93년도에 도지사 지시사항 14건과 군수 지시사항 18건 계 32건을 전부 완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지시된 사항 대통령지시사항 9건 중에서 1건은 예방행정 강 화를 위한 추진 사항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8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230건 중에서 산 불예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등 이러한 건등에 5건을 추진중에 있고 225건은 마무 리 지었습니다. 군수 지시사항도 168건 지시를 받아서 당면한 업무시책 추진등 12건은 추진중에있고 156건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라든가 각종 성금집행 상황이라든가 부진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은 기획실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94년도 보상금 중에서 기획관리비에 계상되어 있는 450만원의 보상 비중에서 324만3,000원을 집행하고 125만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용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단체장 중식이라든가 신년 단체장들 모임이라든가 군정 업무추진 단체장, 행정쇄 신 공청회 여비 , 가뭄극복 현황설명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접대, 군정 보고 참석자이런 유형으로 해서 지출 을 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예산 운영에 계상이 되어있는 1,500만원의 예산 을 집행 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군 재정 운영에 따른 홍보 간담회 와 유관기관 및 사회 단체장 간담회 공직자 부인 경제교육, 모범근로자에 대 한 해외연수 경비 , 지역 주민 간담회 , 청 소년 건전육성 및 어울마당, 군수 지역 주민 접견에 따른 오찬, 한해 일손돕기 장 병의 급식, 한해지역 지역 주민 간식, 농 산물 직판장 행사,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간담회 급식,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 옥당골 청소년 광장 시상품, 보건소 주민 초청소양교육에 따른 급식비, 군지 편찬 위원 회 회의참석 수당 , 가뭄극복 급식, 전후 세대 전방시찰 여비 , 남도음식 대축제 참가 보상 , 교통량 조사교육 및 급식, 결산검사 위원 수당 , 담배조합 산업시찰을 하는데 지급을 했고 군정유공 지역 주민 간 담회를 하는데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각실과소에서 예기치 못했던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따른 보상 수당 이라든가 급식비로 지출 을 한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법무관리에 법제 및 송무관리로 해 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491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1,508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집행내력을 보면 행정 소송 수수료 로 해서 102만 원 지출 했는데 이것은 행정 소송 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로 지출 한 사항입니다. 소송 비용 보상 역시 양영태 변호사외 1명에 주는 사항입니다만 홍농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하고 관련된 변호사 수입료로 지출 한 사항입니다. 하계 법률 봉사 활동을 대학생들하고 법무사들하고 실시를 했을때 참여 주민 들에대한 간식비로 55만2,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다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57억2,100만원을 이자를 갚았다. 그말씀이에요? 아니 93년말 현재 채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말이죠

83년말 현재 채무액이 총합계를 할때 184억1,600만원인데 그중에서 94년도 1년동안에 상환액이 27억3,400만원을 상환 하고 156억8,200만원이 현재 군채무로 남다. 이말 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15억9,700만원밖에 못 상환했다. 이말씀이시죠

15억9,700만원의 이자와 11억3,700만원그렇게 해서 27억3,400만원을 상환했다. 그말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어느정도나 상환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에 상환할 것은 전액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전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액이 많고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 것은 저희들 지역개발 기금이라든가 농어촌 발전 기금이라든가 토특자금이라든가 청사 정비기금 이렇게 해서 저 리 장기융자로 받은 사항들을 연차별 계 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 게 많은 금액인 180억원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은 우리 군재원에서 갚는 부분이고 특정재원은 농공단지 입주자라든가 주택입주자들 이사람들한테서 소 위 수용가들에게 받아서 상환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규칙 에 있어서 예고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한바 없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의회에 해당된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도 지난번에 조례안이 개 정이 되었는데 자료에 표기도 안되어있고현재 예고일이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언제와가지고 언제 조정 위원 회를 거쳤 고 언제 의회에 제출 했고 언제 의결 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뒷부분은 나왔는데 자 료에 전혀 없는데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공란으로 있는 부분은 예고일에도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거의가 예고는 주 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일간의 기간 을 두어서 예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일이 나타나 있지 않는것은주 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수반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이 예고일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조정 위원 회 승인 이나 의회 제출 기일이 명시가 안된것은 군에서 발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 서 발의 해서 의결 처리 했던 부분들은 여기에 날짜 명시들을 안했습니다.

갑니다만 그런다면 예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접수 날짜라도 표기가 되어야 원칙일것아니겠냐 그얘기에요

그것은 여기에 란이 그렇게 되어있어서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언제와가지고 언제 집행부에 서 조정 위원 회를 거치고 의회에 제출 이 되었는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 된 것이라한번 알아봤더니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92년 도 4월 17일날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94년 7월달에 조정 위원 회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제출 이 됐는데 지금현재 공포 도 안됐죠

지난 7월달에 공포 를 했습니다.

의회를 거친지가 언젠데 7월달에 했어요

이것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해를 잘못하고 한것인지 판단을 해서 별도 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고 위원 님이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 관계는 11월 8일자로 의결 을 받아가지고 11월 24일자로 공포 한것으로 됐습니다.

? 그런데 언제 접수 가 되었습니 까?

접수 된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 92년도 3월 11일자로 접수 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타에 서도 영광군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 에서휴가건으로 해서 93년도 3월 31일날 접수 가 되어있었는데 94년도 9월에 조정 위원 회를 거치고 했는데 신속정확 하게 해야 할 집행부 모든 행정을 볼때 1년이상 놔 두었다. 별수없이 이렇게 거쳤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사유가 있었으면 말 씀해주시고 또한 결산검사 위원 심의 일 비에 대해서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면 240만원이 나왔는 데 20일에 24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20일이면 3만원씩 일비 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떻게 확정되어가지고 3만원씩으로 올라서 지급을 했는가 거기에 대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결산검사 선임 에 관한 조례가 93년도에 접수 되어가지고 금년에 들어와서 공포 를 하게된 것하고 휴가 건하고 보건소 위원 회 지원협의회 폐지조례안은 저희들이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 라든가 이런곳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서야 검토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재정 내지는 개정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지연 처리된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결산검사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은 안되었지만 타지역과 균형을 맞춘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즉시 조례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꾸로 간 셈이다. 그말씀이죠

예. 선 집행하고 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승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의회 의원 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 입니다. 그러는데 그것 하나까지도 결과적으로 등한시 해가지고 (청취불능)

위원 입니다. 소송 업무에 관한 건입니다. 자료를 보면 92년 10월 8일, 92년 8월 5일 이렇게 해서 2건은 계류 중이나 94년 들어서 유독 (청취불능)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윤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지난번 회기 때 위원 님들께서 법률 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강화한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매월 정례조회시 마다. 법무 교육을 전직 원에게 제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강화해서 재산권 분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가지고 매년 논란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를 긴급하게 사용할 지역인 방파제나 제방 이런데 사용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비비 를 안쓰고 본예산 에서 의결 을 거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 니다. 그것은 어느 사업을 은폐하는 조작이 아닌가 알면서 놔두고 예비비 에서 쓰고 지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던것인가? 실질적으로 방파제가 해일피해가 있었는가? 우리 서해안 지방에서는 오뉴월에 해일피해가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서풍에 의해서 해일피해가 있으나 오뉴월에는 절대 피해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해외연수 적은돈이지만 여 비까지 예비비 를 써야겠는가 세번째는 조금전에 윤 위원 이 언급했습니다. 소송 업무에 대해서 89년도 홍수라는 것은 60년만엔가 처음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였어요 이것은 천재지 변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수가 없는 일이 고 본인도 커다란 피해를 당한 사람이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수에 이르기까지 행정당국에서 처리를 못하고 결국은 재판장까지 올라갔다는 이점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소송 에 이르지 않 게끔 만들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89년도 피해는 누구도 막을수가 없는일인데 이런것을 소송 에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군에서 변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송 을 제 기한 본인한테는 안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 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방파제 해일피해 관계는 예비비 지출 이 너무 남용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말씀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꼭 해일피해가 나서 방파제를 보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처 발견하지못했던 재산이라든가 붕괴위험이 있다거 나 앞으로 해일이 닥쳐온다거나 홍수시를대비해서 그렇게 지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비비 를 최대한 관리를 하는데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 관계는 저희들도 해외 연수비까지 예비비 를 지출 한다는 것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3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나 민간인 해외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4년에 들어와서 해외연수가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흐름에 따라서 그러리라고 봐집니다만 그래서 당초 93년 말경에 94년도 예산 편성을 할때 국외여비 계상을할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돈을 계상 한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연수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불가피하게 100∼200만원 같으면 유용이라도 한다. 하지만 1,500여 만원에 해당되는 돈은 유용할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할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 89년도 홍수시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 소송 에 제기되기 까지 그렇게 놔뒀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9년 7월 24일경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볼때에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하더라도 크게 행정에서 잘 못한 부분은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배수갑문이 작동이 안돼가지고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분 쟁의 소지가 없도록 예방하는데 전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보고자 료 11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사업소에 95명이 되었고 읍 면에 55명, 미화원이 47명으로 되어 있네요 군 전체 정규직 인원이 724명의 10%정 도의 일용인부가 되어있는데 일용인부 사용 규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정규직 정원만을 가지고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 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의 수요는 많고 인원 은 증원된 것을 억제하고 있고 그래서 수년전부터 최소한도의 인원을 불가피하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인 사무중에서도 업무가 폭주 되었다던가 하는 부분이 수년전부터 관리를 해왔 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3년말 이후로는 일용인부를 증원시키지 않는 그런 방침으로 더이상은 인부가 모자라더라도 업무처리를 하는데 감내하면서 더욱 노력 하자 하는 차원에서인원을 더 늘리지 않기로 군수 님 방침으로 굳어지셔가지고 현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볼때 일용인부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필요한부분이 있어서 지원요청을 하는 부서 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도로 겸비해가면서 관리를 해가고 있는데 아마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 획입니다.

위원 입니다. 이문재 위원 이 지적하신 말씀에 보충질 의를 하겠습니다.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취불능) 개정안 이 이제서야 올라와가지고 군의 회에서 통과 했습니다. 92년도 93년도 결산검사 위원 수당 지급을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미숙 말 하자 면 미처 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검사 위원 들에게 돌아가는 수당 자체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고 시.군 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먼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런것은 별도로 관계규정을 봐야될 것으로 봐집니다.

하면 조례개정을 통과하지 않고 14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근무태만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수당 지급이 되었든 140만원이라는 돈이 더 나가버렸어요 (청취불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나 규칙 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즉시 공포 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됩니다만 그동안에 누수현상을 가져 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다만 이 수당 지급 문제는 보상 적 성격으로 해서 지급을 한것이기 때문에 시.군간의 균형유지를 위하고 또 저희들 행 정부 분에서 잘못된 부분때문에 그 업무를 관 장을 해서 검사 해주셨던 그분들에 대한 노고의 댓가를 손해를 끼쳐서는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처리가 된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굳이 변명 은 아닙니다만 제가 상황을 파악해봤더니 공문 내용 자체가 제목부터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수당 규정 개정 이 아니고 일반 업무처리 지침식으로 내 려오니까 솔직히 직원들이 소홀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뒤에까지 법령 개정된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공문 내용으로봐서는 어느 지침시달 문장으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이 돈 140만원 받아내세요

위원 입니다. 방금 서창호 위원 께서 일용인부임에 대 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은 일비 가 다. 똑같다고했는데 지금 기획실 보조인부가 3명이 있는데 거기가 일비 가 더 많네요 그 원인이 어째서 그러는지 다른데 보 면 1명당 연 690여만원이라고 씌여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기획실은 특수한 부 서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특수한 기술 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용직은 쉽게 나눠서 몇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사무직하고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그런 분야하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 가 주어집니다. 기획실뿐만 아니라 일반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소위 컴퓨터 기술요원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는 거기에 맞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서 약간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 다. 물론 사무를 보는데서는 똑같은 부분이있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특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다소 우대를 해주고있는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약간 우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령 기획실 사무보조는 얼마고 그래서어떻게 어떻게 나갔다고 해야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 특수 기능이 있어서 그렇다. 고 한다면 어떤 자격을 가려서 그러는가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높은 것인가 결과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사무보조는 1일 노임 단가가15,3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사무보조원은 다른실과 보조원 하고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1일 단가로 해놨습니다만 똑같이 일당 15,300원씩 해서 똑같이 했고 예산 업무 보조는 약간 조정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부서 와 틀려서 야근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은 사무직이더라도 그래서 노임 단가 기준을 약간 상향해서 조절을 했습니 다. 컴퓨터 기사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그자격에 맞는 단가로 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가 얼마입니까?

2만5,000원 입니다. 예산 업무 보조는 17,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가 뭐에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그 기사가 2만5,000원이다. 이말씀이죠 서무관리에 있는것도 다 그렇습니까?

서무관리에 있는 것도 문선공이 있죠 사무보조는 1만5,300원씩 다. 똑같습니 다. 그리고 문선공이라고 발간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사람들은 2만3,700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타자수는 1만9,100원 컴퓨터 키펀치공은 1만7,500원 컴퓨터 기사는여기도 역시 컴퓨터 키펀치공하고 같이해서 1만7,500원 여기는 자격증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한 것입니다.

재원을 보면 상수도 재원같은 경우는 기역개발 기금을 받는 것은 연리 7%입니 다. 그런데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어촌 발전 기금 같은경 우는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8년이나 15년까지 정 부의 이자를 미리 적용토록 만들어서 해놓은 것은 전부 합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얼른볼때는 원금보다도 이자가 많은것 같은 인상을 주어집니다. 장기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수상으로 나왔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군지 편찬 위원 들이 직접 집필하신분들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분인가 다섯분인가 계시는데 각읍면에 몇분씩 위촉이 돼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동안에 집필하셨던 분들이 재검토하고 토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지출 된 표시가 수당 이라고만 되었습니다만 제공한 급식하고 여비 가 계상이 된것으로 봐집니다. 그분들이 24명인가 25명인가 되는 걸로기억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94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 단체 풀보조는 총 14건에 3,835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군방위 협 의회에 800백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두번째, 반공 청년회에 대해서는 16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에 3회에 걸쳐 7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대한 상이 군경회에 2회에 걸쳐 200만 원, 전몰군경 유족회 2회에 걸쳐 200만원전몰군경 미망인회에 2회에 걸쳐 200만원향교 석전제 2회에 걸쳐 100만원, 군 번 영회에 2회에 걸쳐 200만원, 경우회 2회에 걸쳐 200만원, 여성단체 1회걸쳐 10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광체육회에 2회에 걸쳐 475만원, 행 정 동우회에 1회에 걸쳐 300만원, 보호관찰 협의회 1회에 걸쳐 100만원, 장애인 협회 1회에 걸쳐 100만원 총 14회에 걸쳐3,835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관내에 여행업체는 작년 말까지는 11개소였습니다만 1개소가 폐업을 해가지고 현재는 1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남천리 홍일성이 경영하는 호남관광, 영광읍 남천리 최대두씨가 경영하는 영광관광, 남천리 임채택씨 제일관광, 영광읍 신하리에 김 복순씨 서해관광, 영광읍 남천리 서영대 씨 굴비관광, 영광읍 남천리 신의순씨 코끼리관광, 영광읍 단주리 이석언씨가 경 영하는 럭키관광, 영광읍 남천리 정철용 씨가 경영하는 옥당관광, 법성면 법성리 김병복씨 서울항공과 영광읍 남천리에 김경주씨가 경영하는 펜 코리아, 영광읍 신하리 김계태씨가하는 무등관광은 지난 사무실 면적 미확보로 해서 표지판 미부착 사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만 자신이 폐업 신고를 해서 지난 6월 27일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지도단속은 총 4건을 지도단 속을 했었습니다. 영광읍 남천리 최대두씨가 하는 영광관광에 94년 5월 2일부터 25일사이에 변경 등록 서류가 지연되어가지고 개선명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완료 했습니다. 또한 코끼리관광에서는 같은 기간 에 사무실 면적이 미확보 되어서 이에따른 개 선명을 했는데 바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펜 코리아 관광에있어서는 94년 7월 12일부터 14일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사무실 면적이 미확보 되 어가지고 개선명령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바로 시정완료 되어가지고 지금현재지적된 3개업소에 대해서는 착실히 영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판매. 대여업소지도단속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음반 및 판매대여 업소 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43개소 내력은 생략을 하고 지도단속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따른 단속은 총 7건을 했습니다. 94년도에 3건을 조치한바 있으며 93년 도 12월달에 4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 드리면 영광읍 남천리 지경미씨가 경영하는 백화점 비디오 업소에 대한 94년 10월 26일날 저희들이 단속한바에 의하면 성인. 아동용 비디오 테이프를 분리를 안하고 혼합진열을 했기 때 문에 1차 경고 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백수 대전리 성왕택씨가 경영하는 영 비디오 업소는 94년 2월 18일 이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든가 아동용 미분리 진열을 해가지고 경영하다.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1차 경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홍농읍 성산리 이경원씨가 경영하는 본 전 비디오는 93년 11월 29일 이업체도 마찬가지로 성인 및 아동용 비디오 테이프를 구분 진열하지 않고 미분리 진열했기 때문에 1차 경고 를 조치 했습니다. 홍농읍 상하리 김은숙씨가 경영하는 공간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성인 및 아동용 미분리를 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저희들이1차 경고 를 한바 있습니다. 홍농 성산리 하선미가 경영하는 샬롬 비디오도 성인 및 아동용 미분리로 진열을 해가지고 1차 경고 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법성면 법성리 유학순씨가 경영하는 영비디오도 93년 11월 29일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 업소도 마찬가지로 성 인 및 아동용 비디오 테이프를 분리하지 않고 진열을 해서 1차 경고 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법성면 법성리 김애숙씨가 경영하는 우석전자도 94년 5월 4일날 저희들이 단속 한바에 의하면 성인 및 아동용 비디오 테이프를 분리치 않고 영업을 해서 1차 경 고를 조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4건이 지적된바 있고 94년도에 3건을 해가지고 총 7건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93년도에 1개월동안에 단속한바에 의하면 4건이었는데 94년도에는 많이 향상이 되어서 영업 법규 를 준수해가지고 운영한다고 엿볼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예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 보 고 드리겠습니다. 영광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 문화원에 연간 지원액이 3,830만원인 데 지금현재 3,830만원에 대한 보조지원 이 현재 2,835만원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995만원은 지금현재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교육사업을 포함한 향토 자료수집 보존사업, 향토문 화 보존 및 전승사업, 지역문화 개발사업등 기타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영광 대화들노래 보존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93년도 전국 민속 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는 향토민속단체로써 문예진흥 기금에서 400만원을 보조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전통민속지정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연구회에 향토발간 간행물인 향맥을 발간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국악협회 영광군지회 남도문화제 출전 경비 로 700만원과 남도국악제 참가지원으로 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대회에 참가를 해서 참가 경비 를 800만원을 지원 한바 있습니다. 다음 법성 단오 보존회에 매년 법성에 서 단오보존회에서 주최하는 단오제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단오행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말씀 드리면 내 산서원 보수공사 이사업은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내산서원 계단보수 사업으로써 2,240만원 투자 94년 1월 27일 완공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용계사외 5 동의 보수 및 증축 사 업으로 4억원을 94년 2월 27일 이사업은 9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94년 2월 2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신호준 가옥 광채 보수 사업으로써 3,600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광채를 보수 해가지고 93년 12월 31일 준공 했습니다. 다음 내산서원 보수공사로써 내산문 설치 및 담장 설치 공사로써 93년도 이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1억원을 투 입해가지고 내산문 설치, 담장 설치를 완료해가지고 94년 4월 27일 완료 조치한바있습니다. 다음 불갑사 보수공사로써 노 전보 수를 7,588만7,000원을 투입해가지고 노전 보 수를 완료해서 94년 6월 25일날 준공한바있습니다. 도동리 홍교 보수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홍교 해체 및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94년 10월 28일 준공 하였습니다. 신호준 가옥 보수공사로써 3,840만원을투입해서 사랑채 보수를 94년 10월 21일 완료 조치한바 있습니다. 성산리 지석묘군 보수공사는 보호철책 설치 및 안내판 정비에 3,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보호철책은 설치 완료되고 주변정비 및 남은공사에 임하고있습니다. 다음 내산서원 보수공사로써 관리사 개축 및 잔디 식재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사 업 내용으로써는 구관리사를 철거를 하고신규 관리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구 관리사를 철거해가지고 지금현재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보수공사는 대웅전 문양모사와 소화전 설치 공사 입니다. 총 사업비가 4,571만4,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현상변경. 설계변경 승인 을 문화재 관리 국에 신청 22일날 설계 승인 서를 받았습니다. 재무과로 발주의뢰 조치한바 있습니다. 발주가 되면 조기에 사업추진할 수 있 도록 사업준비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주리 당간지주 보수공사는 사업비 3,400만원으로써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자체적으로는 토지소유자와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만 영광 종합병원 앞에 있는 토지는 팔지 않겠다. 고 그 주변에 대한 부지는 자기들이 단간지주로 보호할수 있는 이쪽 면적은 양해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문화재 관리국에 사업변경을 신청 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국비를 저희들이 받은것을 반납 하는것 보다도 지난번 업무보 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불갑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신청 해가지 고 만약에 된다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승인 이 조치않되면 반납할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육성지도 감독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는 3개소에 대해 서 4,600여세대의 가입자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영광에 2,300세대, 홍농에 1,300세대, 법성에 1,000세대 지난번 업무 보고 에서도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TV난시청 지역관계, 유선방송 관계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 에 대한 서비스 행정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추진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군소식 지와 군공보지, 신문보도 또는 유선방송 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총 177 건의 군 소식지는 11회에 걸쳐 추진한바 있으 며 군공보지는 11회, 신문보도는 69건, 유선방송 은 86회 해서 읍면 및 기관단체 재경향우회 특히 군소식지에 대한 효과는좋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운 영해 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군지발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 리겠습니다. 먼저 군지발간 현황에 말씀 드리기 이 전에 저희들이 87년부터 94년까지 해서 약7∼8년동안에 군지 자료수집을 위해서 편찬까지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많은 시간동안에 추진한 과정에서 군지의 일부분이 착오가 되고 오타가 나온것에 대해 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사업을 바로 발간해서 정정해서 배부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된다는 것은 곁들여 말씀드리고 먼저 현 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지 편찬 위원 구성 및 추진 기간 을 말씀드리면 추진 기간 은 당초에 87년9월부터 8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에 군지를 발간한다고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만 1년동안에 군지의 자료로 써도 할수 없는 단계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87년 9월부터 94년 4월까지 해 서 93년 12월까지 발간해가지고 4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군사편찬 구성 및 위촉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사 편찬은 군사편찬 위원 과편집 위원 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또 감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찬 위원 은 2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편집 위원 을 4명으로 했습니다. 감수 위원 은 3명 편찬 위원 명단은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위원 명단은 영광읍 연성리 거주하는 서단씨, 영광읍 남천리에 거주는 조남식씨, 영광읍 백학리에 거주하는 이기태 씨, 영광 남천리에 거주하는 김영남씨 이4분에 군사 편집을 전담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른 군사 편집 감수는 우리고장 출신인 이을호박사, 정종박사, 전태갑박 사 이 세분이 감수를 한바 있습니다. 원고윤독 및 교정사항을 말씀 드린다면총 12편 54장 1,500여페이지에 대한 것을편찬 위원 으로 부터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편집 위원 이 집필한 내용을 감수 위원 이 감수한 사항에 대해서 윤독 기간 을 93년 12 월 1일부터 93년 12월 15일까지 약 2주동안에 했습니다. 윤독 기간 은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했냐면 오탈자라든가 군사내용이 바르지 못하게 되었다든가 수록되지 않을 사항이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을 관내 주민 들로 해야될까 향토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볼수 있게끔 지하실에 편찬 위원 회 사무실을 개방을 해가지고 약 2주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편찬이 제대로 처음 발간으로 해서 윤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뜻있는분들이 많이 참가를 않고 해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약 2주간 윤독 기간 으로 해가지고 즉 열람 기간 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최종 원고는 윤독 기간 에 원고 교정도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94년 4월달에 편집 위원 으로하여금 교정을 볼수 있게끔 했습니다. 군사편집이라든가 감수라든가 윤독이라든가 원고 교정사항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집 위원 들이나 편찬 위원 , 감수 위원 을 위촉해가지고 군사편찬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정을 본후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영성 문화사에 93년 12월 31일날 계약 을 해가지고 94년 4월 30일날 1,955만원을 들여가지고 군지 800부를 납품 받은바 있습니다. 이 군지 800부는 94년 6월 16일 관내 각급기관 및 사회 단체, 전국 시.군.구 읍면농협, 재경. 재광향우회, 도의회, 언론단체, 실과소, 읍면 및 향토사에 관심 있는 분에 대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군지 편찬 위원 및 해촉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94년 6월 9일 편찬 위원 18명과 편집 위원 4명에 대해 해촉조치를 했습니다. 이에따른 군지발간 예산 집행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지회 수당 은 87년 11월부터 89년 1월까지 해서 803만2,000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여비 와 수당 은 편집 위원 4명에 대해서 지출 을 했습니다. 자료수집 여비 는 편집 위원 4명에게 321만9,000원을 89년 3월부터 89년 7월까지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원고 공고 료는 편집 위원 4명에게 89년 9월부터 90년 1월까지 해서 46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군지 인쇄료 1,955만원을 94년 5월달에지급조치한바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지는 지 금현재 영광군에서 처음 발간한 것이고 또한 자체 내부 자료수집. 편집을 할때 외부인에게 의뢰않고 우리군민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만 앞으로 군지에 대해서 94년도 상반기에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다시군지 개정판을 만들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군수 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전부 그렇게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문중이라든가 개인 몇분들이 군지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확판을 발굴해주라 또는 누락분에 대해서 별도 추록을 해주라 그렇게 요구한 몇분들이 있습니다만저희들이 판단할때 추록을 내고 해도 잡 혀지지 않을것이라고 판단해서 95년도에는 94년도에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서 종전에 편집 위원 이라든가 편찬 위원 들 그분들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사항을 대조를 해가지고 다시 편집 위원 을 구성해가지고 95년도 하반기에는 군지를 발간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산서원 정비 사업으로써 시설비 는 총1억1,470만2,000원입니다. 이사업비는 지금현재 착공으로 공사중 이므로 사업비는 지출 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측량 비를 포함해서 52만8,000원을 예산 액에서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 지석묘군 보수 사업은 2,841만 6,000원으로써 이사업비도 20%이상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는 지급이 않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는 158만4,000원인데 설계비를 포함해서 측량비, 여비 로 해가지고 158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불갑사 대웅전 문양모사 사업비로써 4,343만6,000원인데 지난 11월 22일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설계 승인 을 받아가지 고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조치 했습니다. 이에따른 설계비를 포함한 부 대사 업비는 227만8,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신호준 가옥 보수 사업비로써 3,650만 2,000원인데 이 사업비는 94년 10월 21일날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 당초사업비는 3,640만2,000원인데 3,488만9,000원으로 10월 21일 준공을 해서 지출 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 사업비도 설계비를 포함한 199만8,000원을 지출 한바 있습니 다. 당간지주 정비 사업비는 3,221만7,000 원인데 사업이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이에따른 당초 설계. 측량 34만7,000원을 지출 한바 있습니다. 홍교보수 사업비로써는 사업비 1,892만1,000원인데 94년 10월 24일 준공을 해가지고 1,797만4,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 사업비는 추진 여비 를 포함해서 107만9,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및 집행상황은 공보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진사업조서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앞에서 사업 내력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불 갑사 대웅전 정비 사업으로써 문양모사 및 소화전 설치 사업을 문화재 관리국으로 부터 11월 22일날 설계 승인 을 접수 를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부진사업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바로 발주가 되면 사업추진 하는데 별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리라 생 각 됩니다. 보상금 지급내력이라든가 각종 법령 위 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 사업 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각종 위원 회는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와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군 민의 날 행사할때 군 민의 상 대상자를 심사 하는 후보자 선정을 하는 심사 위원 회와 행남효행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9월중에 개최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금년도에도 9 월달에 각각 개최를 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있을 것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은 우리 군비로 줍니까? 도비로 줍니까? 국비로 줍니까?

사회 단체 풀보조는 전액 군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 액이 7,500만원이 계 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 단체 풀보조를 예산 에 있는 전 액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 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2월달이 오고 있습니다만 3,835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절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 보조금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풀 보조금 을 지원을 안해주면 어떨것인 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사회 단 체는 운영이 원활히 되고 또 나아가서 군행정과 믹서가 잘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고하고 또 저희들 행정 단독으로 수행할 수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사항 못하는 사항들을 협조 지원을 하고 동조체제를 하기위해 사회 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안해도 돼죠?

안해도 돼냐고 그러면 사실상 사회 단체풀보조는

사회 단체에 지원을 안키로 되어 있죠?

규정상 지원을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여타 단체

짚어서 이야기 하면 김윤환 위원 이 이야기 했다고 나갈것이니까 짚지 않 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주어도 아무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저희 들도 작년도에는 많은 것이 필요이상으로 지출 이 되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억제를 해서 지출 을한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예산 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의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이상더 절감 억제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억제를 해야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영광군 군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합니다. 당초에 군지 발간하는데 1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8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군 지를 수록했던 부분이 바로 영광군의 역 사와 또한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점 삼강 록이 빠져있습니다. 삼강록을 말 하자 면 충. 효. 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이상 더 중요하고 또 명예스러운 삼 강을 빼버리고 구질구질한 기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작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중요한 것을 뺐다는 것은 군지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영광에 먹칠을 해도 유만부동이고 그외여론이 안좋아요 방금 실장께서 그걸 수정 을 해서 95년 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몇년 걸릴 것인지 1년에 할것인지 아니면 8년 걸려 했으니까 18년이 걸릴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님께서 저희 공보실의 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사 편찬 추진 기간 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 기일 조정은 당초에 88년 12월말 까지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변경이 8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8번에 대해서는 금년 4월달에 업무 보고 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군지 발간에 대한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군행정 추진 사항에서도 문제점으로 삼고 앞으로이런 일이 없어야한다. 하는 것으로 군수 님 이하 전실과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군지 뿐만아니라 곁들여서 다. 똑같은 사 항이 아니냐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강록 누락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행정요원인 일반직원이라든가 공보실장이 군지 편찬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능력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찬 위원 , 편집 위원 , 감수 위원 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신도 삼강록은 들어있으리 라 생각했는데 발간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빠져있었어요 빠진 내력을 추적을 해봤었습니다. 향교에 담당하는 분이 삼강록에 대해서편찬한 모인한테 전달한다고 했었는데 그자료가 편찬 위원 회 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찬 위원 네분들도 다되었으리 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발간을 했는데이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전달한다는 분이 향교에가서 저희군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자료를 향교에서 넘겨준데 대해서 사죄를 하고 그런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삼강록 누락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얼 굴을 들수 없는 불미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군지 일부분 오탈자라든가이런 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 님께서 지금까지 8년이 걸렸으나앞으로 다시 한다면 18년이 걸리지 않느 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공보실에 근무를 하든 안하든간에 기초는 닦고 있 습니다. 지금현재 각 유림이나 향토사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또 일부 의원 님들한테도 군지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을 자료로 해주라 해가지고 10여건 10여분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은 적게는 자기 문중의 문제 크게는 총괄적인 저희들이 군지를 저 자신 도 한번다. 습독을 못했습니다만 관심있는분은 두번을 습독을 해가지고 오탈자라든가 누락분이라든가 순서가 틀린다던가 이런 사항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교정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 지금현 재 그내력에 대해서 읽어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이 저자신도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적을 하는 사항에 있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 에 한가지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군사 편찬을 개정판을 발간하게 협조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린다면 군사 편찬 및문화자료 교정 인부임을 한사람 올려놨습니다. 왜 이사업을 하냐면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산학에 너무 깊이 연구하신 분이나 또 공직자 최소한 50세 이상이 된분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담당을 1년동 안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별도로 되는 편집 위원 대학교수라든가 하는 저명 인사로 하여금 다시 수록할 수 있게끔 자료 수집을 해서 일부임을 한사람 요청을 했 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95년도 상반까지는 자료가 거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추경 예산 에 올려가지고 군지 개정판을 다시 할려고 합니다. 금년 4월달에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93년도 9월달에 공보실에 와가지고 군지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군지를 8년동안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떻든간에 표지를 만들란다. 12월말까지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내년 95년까지는 군지를 발간하겠습니다. 공보실이 아닌 군수 명의로 해서 약속을드립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삼강이라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의 성균관 관장의 효지를 받아다. 하는 것입니다. 군수 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이 정 해서 상관이 되는것 아닙니다. (청취불능)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것 명심해가지고앞으로 발간되는 군지에서는 필히 발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군지 편찬 위원 회에서 8년만에 해가지고돈은 누가내서 또 해요 틀린 것은 또하고 우리 군비만 쓸일 있어요 (청취불능) 심사 숙고해서 영광군지를 어디에다. 내 놔도 (청취불능)

군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료가 누락이 되었다던가 오탈자 없게 충실한 군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향교내 조경공사가 있죠 공보실 소관 입니까? 다른데 소관입니까?

향교 조경사업은 사회 진흥과 으뜸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조경사업 약 5,000만원 사업 으로 했네요 조경사업 문화재라면 공보실에서 취급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 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회 진흥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진흥과에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변명 같이 생 각하 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사업책정을 으뜸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회 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단 저희들 생각은 향교의 고분이라할까요 이런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합니다만 조경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공보실하고는 무관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서창호 위원 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보완 추진해서 사업이 잘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차원에서 참여를 않고 한것을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역시 공보실에서 모든 시공이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여 러가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기에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하고 제 가 질의 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는 공보실의 통제등 참여하여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할때관리국에서 승인 을 얻어야 할것이고 사회 진흥과에서 관리국에 승인 얻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럽니까?

저희들 생각에 협의가 없었고 조경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현장 변경 신청 을 않 고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사업도 시공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안해요

지도감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실장께서는 조경사업을 했는데 조경사업이 완만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향교 유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저도가서 시행 결과를 봤습니다. 담장에 있는 화단의 배수구라든가 일부나무가 고사된 사항 이런 것은 사회 진흥 과에서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사회 진흥과에서 했다고그러니까 본 위원 이 알기에는 공보실에서 사업 주관이 되어가지고 설령 사업은 사 회진흥과에서 했더라도 모든 기술관계 시공단계 이런것을 감독을 했어야 하는 부 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질문 을 했는데 사회 진흥과에 알아 볼렵니다.

위원 입니다. 김윤환 위원 의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에 대 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메스컴에 의하면 관변단체 정액 예산 도 사실은 규제하고 앞으로 행정적인사무실도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고 했는데 집행부에까지 그런것이 왔는지안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대체 이 사회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도 지금 방위 협 의회면 협의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보조금 이 나가 있고 보화관찰협의회 협의회라는 말 자체로 협의회 입니다. 어떤 단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점이 있고 특히 6.25로 남북이 대치 상태라한다하더라고 지금 이데올로기가 해소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반공청년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가 반공연맹도 사실은 해체가 되어가지고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공청년회라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 떤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보조금 이 나갔는가도 모르겠고 보호관찰 협의회 이런 등등의 협의회는 사실은 사회 단체가 아니고 말그자체로 협의회일것 같은데 일비 식으로 해서 준것인가 어떤 회의를 하니까 여기에서 식비로 나가는 것인가 정액으로 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조금 으로 나가는 것인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니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여성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으로 나가는데 지금 여성단체가 영광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조직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가? 일비 식으로 한것인가? 식대로 나간것 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 단체 풀보조는 공보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명시된바와 같이 각실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제가 아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방위협의회는 군수 가 방위협의회 의장 으로 되어있는 각급 기관단체 및 방위 협의회에 뜻이 있는 지역 인사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20∼30명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행정계장 할때 경험으로 봐서 인 원은 그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출연 을 하고 하는데 이 경비 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전 경대 위문이라든가 또한 군부대 위문에 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반공 청년회는 지금현재 조직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6.25때 포로였던 분들 관내에서 이북 출신으로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분들로 된 조직이 반공청년회 입니다 이분들은 지금현재 생활상태라든가 이 런 것들이 부유치 못하고 자기들 협의회 로 되어있는데 그사람들이 1년에 두번 협의하고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은 박 연금 씨가 관장하고 있는 단 체로써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도 1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전경이라든가 군경 위문금으로 지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호관찰 협의회 여기는 법무부관할 소관으로써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회인데 재소자가 아닌 형량을 받고 나온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단체 입니다. 이 사업비도 어디에 쓰냐면 형량을 받 은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들 돈 하고 합쳐가지고 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장학금으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이해가 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것은 여타해서 이해가 간다고 합 시다. 소위 군방위 협의회라고 한다할때 군비로 해서 사회 단체 각기관장 내지는 저명 인사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명예 일겁니다. 그런데 군비로 해가지고 방 위 협의회를 한다. 제말이 조금 모순될련 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각 기관장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어디 위문갑시다. 한다면 그기관에서 얼마씩이 라도 해서 이를테면 방위에 고생하신 장 병들을 위문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번쯤은 이해가 갑니다만 계속 군비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들었을때 이 사항을 볼때 이래서는 안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뭏든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원을 축소함과 아울러서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금년 12월이 간다해도 4,000만원 안팎으로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방위협의를 하면 기관장 내지 유지들 아니겠습니까? 그사람들 돈 가지고 나와서 장병들 위 문하게 해야지 군비 줘가지고 위문한다면 명예뿐이에 요

일반 기관단체에서도 자기들도 출연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군 방위협의회는 위기 사태가 난뒤에 예비군을 창설할때 한꺼번에 많은 예산 이필요해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로 하여금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방위 근무를 하고 향토예 비군들 동원을 할때 수령을 해서 돈을 걷도록 해서 모아가지고 지금은 그러한 역 사적 사안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면 방위협의회는 해체 내지는 특별한 경비 가 필요없을 것으로 위 임은 기각 됩니다. 만약 이것을 계속한다면 방위협의회를 구성한 법적근거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 를 제시하시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 못될때는 폐지가 되 어야 겠습니다.

조웅현 위원 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 인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물론 법적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축소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부 같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방 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검토 운영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위원 입니다. 내산서원 정비부터 홍교 보수 예산 이 과다하게 책정 되어가지고 건물은 아주 못쓰게 짓어진곳이 내산서원이죠? 이걸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공자에게 다시 재시공을 시킬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실겁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내산서원의 일부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한것 과 같은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현재 마루판에 균열이 나고 흠집이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1년후에 마루의 생목을 넣었기 때문에 간격이 좁아 집니다. 기계로 마루판 간격을 쪼아가지고 그 사이에 판재를 넣어가지고 보수하고 또 판재 중간에 균열이 생긴것은 인조목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균열을 방치 시킵니다. 또한 기둥에 균열이 심하게 난곳은 인 조목으로 해가지고 균열을 방지하고 적은균열이 간곳은 톱밥과 본드를 섞어가지고균열을 막아가지고 다시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할것으로 알고 어제 제 가 관리사업소 현장소장을 불러다. 지시를했습니다. 이사업은 목수를 2사람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12월 15일 이내에 보수 조치를 해가지고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안되면 하자 보수 기간 을내가지고 조치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 씀 드린바와같이 기둥을 교체해야 한다는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 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둥을 교체할 정도의 균열은 아 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또한 일부 깬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보 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거에요 (청취불능)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인조목을 지금현재 김 위원 님께서는 빠개져가지고 기둥이 붕괴된다. 그런 상태로 생 각하 시는데 그런정도는 아닌것으로 기술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조목으로 하고 지금현재 생목을 쓰면 어느 사찰이나 금이 다가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모 사찰을 가가지고 짓는 것도 봤습니다만 거기도 그런 문제점 이 나와서 우리 영광 내산서원 보다는 적게 났습니다만 잘되었다는 변명 이 아니라그런사항에서 보수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12월 20일경에 재확인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음에 맞게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교보수는 주민 들이 난간에

(청취불능)

지금현재 설계상태대로 옛날 꼭 그대로는 안됐습니다만 그 주변이 집이 들어섰 기 때문에 원형에 버금갈수 있게끔 맞췄 다고

하나 갈았죠

바닥에것 하나 갈았습니다.

1,892만1,000원 든거에요

가겠습니까? 수천만원 돈이 돌하나에 2,000만원 그 것도 그 원형도 아니고 석조가 쓸어가지 고 반듯하게 된것 아닙니까? 원래 구름다리 모양에다. 그것을 받쳤지않습니까? 그 돌하나가 2,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그돌이 큰것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해체해가지고 한 공사비가 든것이지 돌 하나만 든 사업비는 아닌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번에 가봤습니다. 그 돌하나 갈아끼우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버렸어요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놔둬버리지 건드려서 오히려 의구심을 만들어 내고 있어 요 (청취불능)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5건이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305 건이 다. 맞다. 안맞다. 잘 모르겠습니다. 누락이 되고 중복이되고 오탈자가 나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라고 한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청 인이 신청 한 그래도 발간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편찬 위원 회라든가 편집 위원 이라든가 감수 위원 이 선정이 되면 이의 신청 을받은 그 내력에 대해서 다시 재 심사 를 해가지고 오탈자가 진정 틀렸는지 맞았는지왜곡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누락에 대해서 예를 들어 29건이 있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심사 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처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정판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 님께서 3개월이내에 발간을 해내라그렇게 하셨는데 저자신은 3개월이내는 도저희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3개월이내에 내라하면 또 이런 책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3년도 9월달에 공보실에 와가지 고 10월달 11월달에도 위원 여러분에게 질의 에 답변했을때 그때는 군지가 7년동안 가지고 있는 논문을 수압을 해가지고 표 지를 만들어가지고 심사 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발간을 할련다. 제가 분명히 그 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심사 를 받고 있습니다. 잘되었나 못되었나 그러나 잘못된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시정 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저희들이 3개월을 말 씀하시는데 이자리에서 반박하는 말씀을 드린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다시 나오는 군지가충실하게 나올수 있게끔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주시고 별도로 군지 발간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 해가 지고 또 군지가 각 의원 여러분이라할까 전체 군 민의 관 심사 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한테 설명회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회를 받으면 집행부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원 님들 설명회를 가진다면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감사 수감 자료에 대 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의 정원은 256명, 사업소는 141명, 읍면은 327명 이렇게 해서 정원이 724명 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709명으로써 15명이 정 원에 미달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15명은 군 본청에 8명, 사업소 1 명, 읍면에 6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결원 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 지고 발령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 면 군서에 플러스 1명이있는데 이사람은 군에 갔다. 제대를 해온 관계로 해서 한사람이 오버되어 있는 사 항입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이 건의 가 들어왔는데 해결은 7건 하고 해결불가 2건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예산 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영광읍의 경우 와룡 3리 우평마을에 안길 포장을 해주라는 것 하고 학정 2리 대화마을에 안길포장 그리고 백수읍 천정리 대흥마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 해주라는 것 하고 대마면 월산리 반월마을에 면소재지 하수구 정비를 해달라는 이 러한 4가지 사항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승진 인사 명단을 제출 해주시라는자료 입니다. 승진 은 93년도에 1사람, 94년도에 47명해서 48명이 승진 이 되었는데 명단은 구 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한 사람이5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한 사람이 5명8급에서 7급으로 승진 한 사람이 22명,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한 사람이 15명,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 한 사람 이 1명 이렇게 해서 48명이 승진 이 되었 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명이 본청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93년도에 1명, 94년도에 9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전입이 들어왔는데 전입해 들 어온 사람들은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순위가 빠른 사람 순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린다면 금년도 7월 15일 전입시험을 봐서 8명이 합격을 했는데3사람은 들어오고 1사람은 전입을 포기해서 현재 합격해 가지고 있는 분이 4사람 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리가 빌때에는 그 순위로 해 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민원하고 유 기한 민원 해서 4,752건이 보시는바와 같이 각 실과 사업소 별로 민원이 접수 가 되었는데 100%기 한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허민원 서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5건 금년도에 20건해서 25건 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이 10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실시기관 지정 신청 이2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이 6건 불 허가 되었고 묘지 개장허가 신청 이라할지 공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 ,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토지조성 허가 신청 ,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 , 골재채취 허가변경 신청 ,주택건설 사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각 1건씩이 불허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징계 처분자 명단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인적사항이 전부 나와 있어서 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93년도 7명이 징계 처분 받았고 94년도에 3명이 징계 처분을 받거 나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명은 93년도 내무부 감사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징계 요구 처 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명단은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구입 이것은 118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보급을 못한 사항 입니다. 그리고 전산실 전산교육 실시 건에 있 어서는 교육장 은 신청 사 뒷편에 17평을 확보하고 교육용 컴퓨터 5대하고 주민 등 록 전산용으로 쓰다. 폐기 가 되어가는 기 기중에서 우선이라도 쓸수 있는 4대 해서9대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 계획에 79명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인장업, 행정서사업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장업은 영광읍에 4군데, 백수읍에 2 군데, 홍농읍에 2군데, 군서면에 1군데 군남면에 2군데, 염산면 2군데, 법성면에2군데 해서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간담회 를 1회 했고 지도점검을 군읍면에서 각각 1회씩 했고 각종 공문이라할지홍보물을 3회에 걸쳐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서사업 입니다. 관내에 11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지도감독은 공문이라할지 홍보물 이런것을 3회에 걸쳐 발송을 했고 지 도 점검을 2회, 간담회 1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사항 입니다. 군 민원실이라할지 읍면 민원실에 불편사항 신고 엽서를 1,463매를 놔두고 그 민원을 처리하러 온분들이 엽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엽서를 교부 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인원은 84명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50건은 군. 읍면에서 시정요 구를 바라는 사항들 또 그것을 안내해주 라는 사항들 50건을 처리하고 다른 관련 기관과 관계되는 것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 실적 입니다 412건을 접수 받아 기한 내에 40건을 처 리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종합 심의 회의는 311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95건은 통산적으로 1회방문 처 리제가 정착이 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현재 6건은 추진중에 있고 5건은 취하 반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외출퇴근 공무원 명단 및 차량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명단이 있어서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현재 24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소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7명 정원에 308명이 현원으로 근무를하고 있는데 지금 관외 출퇴근 하고 있는사람이 171명으로 군. 사업소 44%나 됩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상황을 본다 면 자가용이 92 대가 있습니다. 자가용 92대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79명은 버스를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일일히 보고 를 생략하고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이나 각종 성금 집행상황, 부진사업 조서 이런것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어 생략을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보상금 에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583만8,000원을 집행하고 2,414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주로 지출 된 것은 일용직 공무원 퇴직 금, 평통 위원 행사 있을때 일부 여비 지원, 어려운 대학생 입학금 그 러한 학생들의 보상 이런것들로 해서 집 행을 했고 행정관리 보상 급에는 4,61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9만5,000원을 집행하고 2,593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장 자녀 장학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수당 , 읍면 현장 방문 격려 이것은 연초에 읍면 순방을 할때 거기에 참여 하는 지역 유지라할지 이장 이런분 들한테 급식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읍면에30만원씩 배부를 한 내용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 이것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 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사항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어 생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위원 회는 인사위원회 와 영 광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는 18회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운영한 내용은 공무원 승진 전보 를 하는데 12회와 표창이라든가 그런것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 의결 하는데 6회 이렇게 운영을 한바 있고 공직자 윤리 위원 회는 3회 운영을 했는데 재산 등록 심사 라할지 변동상황. 심사 등을 하는데 3회 운 영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행정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공직자들중 관외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광주넘버로 되어 있는 자동차 5 대가 있고 전라북도 넘버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넘버로 되어 있지만 영광 군이 아닌 다른군으로 차적이 되어있는 차량이 3 대가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공직자는 몇명입니까?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171명 입니다.

출퇴는하는데 몇 ㎞ 거리에까지 출퇴 근 하라는 규정이 있지요

없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해도 되요?

능력만 있으면 뭐라고 할수없는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어떤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 과거에 일반적으로 4㎞내에서 해야한다. 말은 있는데요 실지 없습니다.

소매인 신청 사항에 불허민원 서류현황에 우리군에서 (청취불능)

아마 이것은 전매소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전매소 규정이나 개정을 해야하 리라고 봅니다.

(청취불능)

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보호 측면에서도 거리 제한을 둔다할지 이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보셔야 겠습니다.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해서 건의 가 되도록해볼렵니다.

위원 입니다. 김윤환 위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 하시는분들 차량이 우리 전남 차가 아니다. 이는 어떤 규정에 없다. 했습니다. 물론 자유 입니다. 허나 인간은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공무원은 이 사회 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남 넘버로 해서 타고 다니던데 버젓하 게 광주 넘버로 달고 다니는 분들이 다섯분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차가 1대있고 조금전에 전 남 넘버는 우리 군소관은 아니지만 3 대가 있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남의 지방세 로 소관되기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하고 과거에는 똑같았지만 지금은 큰집 작은집으로 나눠져 있는 상 황이기에 광주 넘버라는 것은 스스로 양 심상 바꿔야 하지 않냐 군민앞에 모범이 될 공무원 이기에 저 같으면 서울 넘버를 달고 다녀도 아무렇 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이기에 그것은 내일이라도 스스로 해야지 지난 임시회 때도지적이 나왔는데 지금도 버젓이 타고 다. 녀요 그것도 지하차고에 넣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스스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 1러 이러면 영광 넘버 입니다. 그런데 전남 1다라할지 이렇게 씌여있는 차가 17대중에서 기영광으로 차적을 옮긴것이 14대고 아직 전남 넘버로 되어 있으면서 차적은 여기가 아닌곳이 3대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입니다. 지난번 25일 업무 보고 에 대해서 몇말씀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광 인구통계를 기획실에서 하고있습니까?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월별로 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과 업무 보고 를 비교를 해볼때 기획실은 10월말로 해서 7만9,743명 그런데 내무과는 9월말 8만1,2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말 기획실은 8만3,799명으로 나와있고 내무과에서는 8만3,6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요 기획실 통계가 맞습니까? 내무과 통계 가 맞습니까?

모든 통계는 기획실 통계계것이 맞습니다. 서무계에서 낸자료가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해드리고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에 감사 업무 추진 징계 자도 있습니다만 징계 부분에서는 거론할 필요도 없고 지금 감사 업무 추진에 자체 행정감 사에서 재정 상 조치해서 7,227만3,000원을 재정 상 조치를 했다. 회수. 추징 해가지고 감액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 감사 에 서 재정 상 조치가 1억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소 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감사 군자체 행정감사 에서 재정 상 조치한 것이 총 7,227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추징하는 것은 세금이 누락이 되었다든지 한 것을 또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거둬들이도록 한것이 6,380만6,000원 또 어떤 공사를 했다던지물건을 사고 하는데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던지 과다. 설계, 과다. 지급을 했다던지한것을 감액 처리로 하고 기타는 공무원 수당 같은 것을 잘못 지급했다던지 여러가지 형태의 잘못된 사항들을 거둬들이도록한 돈입니다. 그리고 1억187만4,000원에 대한 재정 상조치사항은 세입 세출 의 현금 관리를 하고있는 것을 우리가 자체 감사 를 해가지고 필요없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과용 재원화 하도록 조치를 한 금액입니다.

있는 돈을 쓸수있게끔 한 돈이 라 이말씀이시죠 자체감사 에서 111건에 행정상 조치이고7,227만3,000원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내력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영원 입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광역권 추진사업은 7개읍 면에서 총 7건에 1억8,902만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의 계약 방법으로 100%완료 했습니다. 다음 마을권 사업은 11개읍면에서 7억 1,488만8,000원을 지원하여 읍면에서 수 의 계약 으로 발주하여 총 92건중 89건을 완료하고 낙월면 송이도 진입로 포장공사만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어 12월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추진상황 입니다. 총 대상 400필지중 등기이전을 84필지를 완료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지적과에 250필지를 확인서 발급 신청 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57필지가 미등기 되었습니다. 미등기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를계속 설득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대각이도 선착장 시설과 안마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4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일반경쟁 입찰 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융자금 회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수목표 총 296가구 2억952만6,000원 중 241가구 1억5,143만2,000원을 회수하고 55가구 5,809만4,000원이 미회수 되었습니다. 12월중 군과 읍면 합동 회수반을 편성 해서 강력 회수하고 미회수자는 95년도에법적 수수료 를 반영하여 재산압류 조치등전액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미회수자 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 입니다. 총 6,552건중 6,537건을 정비완료 하고15건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정비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현황은 자료에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별 첨으로 미등기 현황을 첨부 했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이전등기하도록 지난 6월달에 읍면에 지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이전등기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등기 추 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실제 분석을 다시 해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이전 문제를재검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면 복지회관 운영 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총 3 개회 관에 5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333평을 건립하여 군남과 법성 복지회관에서 그동안 585회에 7,334명의 주민 이 이용하였습니다. 염산면 복지회관은 지난 8월 8일 준공 하였으나 부대시설이 되지않아 아직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없습니 다. 소요사업비 확보를 해서 완전 마무리 이후 개관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 입니다 총 2,035만1,000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및 우리전통 꽃묘를 45개소에 1만6,050본을 식재하였으며 12월 초순경에 겨울꽃을식재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연초에 대대적으로 도로변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도로 여건상 교통 장애와 통행에 불편을 주기에 영광읍 우회도록 1㎞만 조성하였으며 시범 꽃길도 5개소 900㎡에 조성한바 있 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지도단속 상황 입니다. 저희관내 총 45개 업소를 지도단속 하여 당구장 2개소가 요금표 미게시로 위반되어서 시정 처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 추진으로는 총 11개 대 회에 721명과 25개팀이 참가하였고 지원 은 총 11개 대회에 5,890만원을 지원하여소기의 성과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 입니다.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 및 어 울 마당 운영등 총 14회에 3,303명이 참 가 하였으며 1,041만4,000원의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등 경로효친과 도덕성 회복에노력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묘량면 월암선 도로확포장 2㎞에 4억599만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일반 경쟁 입찰 로 현재 4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 감독 현황 입니다. 새마을금고 지도점검 6개금고에 대하여 전라남도 새마을금고 연합회 북부 출장소와 협동으로 현금 시재검사를 실시 하였으나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 지도점검은 1개문고 센타와 10개 구 심문 고에 대하여 도서와 집기 보유실태를 점검하여 백수 구 심문 고의 경우는 집기 4개가 일부 파손되어 보 수 설치하였고 묘량 구 심문 고에 보관중인도서 한권이 분실되어 구입 보완토록 조 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9개 문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총 시설비 는 21억3,658만9,000원중 15억9,371만9,000 원이 집행되었으며 시설부대비 는 총 1,291만9,000원중에서 863만1,000원을 여비 708만6,000원과 기타 154만5,000원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으로는 저희과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 급 지급 내역입니다. 먼저 국민운동 관리 및 새마을사업 분 야에서 1,868만6,000원의 예산 액중 지금 까지 1,173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694만8,000원이 있습니다. 12월중에 실시되는 새마을 교육과 새마을 지도자 대회등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운동 관리 소관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27만원의 예산 중 지금까지119만5,000원을 집행하고 107만5,000원의잔액이 있으며 지역계획 관리 분야 해군 홍보활동 도서민 위문 보상 5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분야 보상금 집행입니다. 1,099만원의 예산 액 중에서 700만9,000원은 집행하고 398만1,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는 1억1,899만원중 1억 50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94만2,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본과는 해당이 없음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새마을 소득 융자금 회수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하면 수준을 맞춰서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같은 혜택을 봐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청취불능) 결산검사 를 하면서 한심스럽기가 그지 없어서 다시 이부분만 집중적으로 (청취불능) 83년도면 11년이나 넘었습니다. 이시점에서 12년동안의 년수가 결코 원만히 영광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 아야 할것인데도 불과하고 연체된 그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말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연체이자는 대개 영세농가에서 자금을 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88년도에 한우사육 자금으로 융자를 가져가신 분이 한우파동으로 해서 실패했다는 이유등으로 연말에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회수하는데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이 회수를 했다고는 봅니다만 아직도 5,800여만원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 희망농가도 융자혜택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한것이 이정도 입니까? 10년이전에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죠. 그렇다면 영광군민이 골고루 소득향상을 위해서 (청취불능)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답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미회수 된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가지고 희망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청취불능)

담보제공은 없고 보 증인 만

보 증인 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 증인 까지 독촉장을 발부를 수차 했습니다. 이것은 보증확보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산 압류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회수 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해가지고 확보가 되면 법적 수속까지 밟으면서 강력하게 회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군의회 가 발촉되고난 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바로 조치를 하겠다. 고 해서 매년 그렇게 조치사항에 의견을 군수 께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않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가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하는것이 주 무과장님 아니에요 이 사업이야말로 영광군민 다같이 소득향상을 위주로 해도 어려운데 몇몇 사람 한테 이렇게 연체되어가지고 이런것이 10여년전 81년도것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융자를 해주고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고 회수까지 늦어진다면 이것은 영광군민을 잘못 (청취불능) 이분들 재산파악을 분명히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봐집니다. 이분들의 신분상 명예훼손이 않되도록 가능한으로 해서 법적 절차를 피하는 방법으로 최고통촉을 내시고 그부분에 인한 제반사후의 문제는 그 본인들이 알아서 감수할 것으로 알고 강력한 조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윤석진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그분야에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회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더 믿어 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번다시 발생된다면 이것은 결코 용납이 될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위원 입니다. 윤석진 위원 의 질의 에 동감하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새마을 지도자 입니까?

아닙니다. 새마을 소득자금 융자 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도 있겠지만

몇명이 있습니까?

확인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청취불능) 이분들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받아내세요 가져다. 썼으면 당연히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어떻게 하다. 이런사람들만 돈을 나눠줬어요 법적절차로 수속 밟아가지고 받아내요 이런 막대한 돈을 안받아요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득금고 융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소득금고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회수를 할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7억700만원이 있습니다.

7억700만원중에 현재 회수가 1억5,000 만원이 안들어왔습니다. 이월시킨 부분이 그런데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 포함해서 받아 들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현재 5,000만원돈이 전부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영세하다. 이런 말씀을 하 셨는데 과거에 없는 사람들이 헐벗고 다. 닐때 새마을에 의해서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읍면단위부터서 결과적으로는 편파적인배정을 했고 쓰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편파적으로 융자를 해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랬을때 집행부에서 이제까지방관하고 은폐를 했다고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이제서야 하겠다. 못하겠다. 문제가 아니라 회수해서 받아 영세민들한테도 융자를해줘야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특정인들한 테 돌아간다는 결론 입니다. 그런다. 할때 새마을이 우리 주민 들한테 와닿겠습니까? 법적 수속이 아니어도 인간적으로 전부낼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방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고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뒤따라서 못한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이런것드를 참고해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할수 밖에 없다라고 말 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영광에 내놓으라는 분이 이 자료 안에 몇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라도 명단에서 없애야죠 차라리 서민들이 이돈을 갖다. 썼다면 이해라도 갑니다. 차라리 결손처분이라도 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새마을에 대해서 기 대가 많 음과 동시와 실망이 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애로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기대했던 만큼 주민 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주민 들한테는

과거에는 물량 사업 위주로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은 새마을단체가 관변단체라 해가지고 정지 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활동하는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가 저하 된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 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 아요 이런 상황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한다해가지고 지도자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과거에는 마을에서 어떤 고생을 감수한다. 해도 지도자 말 잘들었습니다. 지금은 지도자 말 절대 안듣습니다. 왜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해두 고 새마을 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새마을 교육 여비 에서 503만3,000원이 예산 이 있는데 283만원만 썼습니다. 나머지 225만3,000원이 남았다고 했는 데 왜 남아있는지 말씀 해주시고 사실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교육 여비 를 지급해야할 값어치가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낙월학숙 입니다 낙월학숙은 어느정도의 진척이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낙월학숙 문제는 진척에 대해서 다시 보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시 7페이지에 취약지 대책 헬기장 관리 611만원에 94개소 지금어디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말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회기 때 제 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저 취약지대책 사업에 대한 헬기장 유지보수는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군부대 3대대에 이관을 해서 3대대에서 상반기 6월달에 94개소를 정비를 했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 해가지고 정산이 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정산 보고 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왜 군부대에 이관해서 정비 하도록 했 냐면 내년부터는 사업 자체가 군부대에서관리되도록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 상부 지시에의해서 군부대에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했고

군부대에서 한다하면 군은 위임 을 받을수 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장병들이 한다는 것은 어떤정산이 안되고 급식이나 어떤 것으로만 대처할 수 밖에 없었을텐데 회계법에 대 한 어떤 조치가 없는 것인가?

임시 전도자금 을 임명 을 했기 때문에 회계법상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전도자금 을 규정 해가지고거기에서 추진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 놨습니다. 하반기때는 추진한 다음 정산서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교육문제는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한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입소 예정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입니다. 피교육자에 대한 여비 그렇게 집행하도 록 되어 있고 다른 명목으로는 집행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입소할 예정이고 12월 15일날 예정입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대회 가 전남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을 하도록 잔액이 남아 있 습니다. 낙월학숙은 어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령리에 소재한 기학교 부지하고 국유지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 가 끝나게 되면 발주를 해서 바로 건립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월학숙에 대해서 앞으로 지어 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영하는 방법은 군비로 운영하는 방법 이 있겠고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 부담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용조례를 재정 해서 그분야는 분명히 한계를 쳐서 군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낙월면에서 학부모들이 부 담을 해서 운영을 할것이냐 하는 것은 조 례로 재정 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결과 적으로 큰 골치입니다. 왜 그러냐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을 한 다한다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낙월 학부 모들한테 인계를 해주는 방법으로 나가야 지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과 적으로 군비만 낭비하지 않냐 물론 낙월 주민 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좋지만 그런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낙월에다.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권 사업은 읍면에서 발주를 했지만광역권 사업은 전부 군에서 발주했죠? 그런데 사회 진흥과에서는 사업을 잡고만 있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 간소화로 해서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것을 읍면으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데 사회 진흥과에서는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읍면에 이관할 사업을 가져다. 군에서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바쁜 군직원을 읍면까지 돌아다니면서 지도감독 하게끔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덕산마을이 1,900만원입니다. 2,000만원돈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덕산 1지구, 2지구해서 나눠져 있데요 아니 백수가 그렇죠

백수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백수것은 도 의원 사업으로 추가 배정 되어서 발주를 한 것인데 광역권 사업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도 못되는 사업을 나눠서 했죠 결과적으로 나눠서 하니까 1,000만원 사업도 안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으로 이관을 시켜버리세요

읍면장이 계약 을 해서 할 범위가 2,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확대해서 읍면장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액 읍면으로 이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곳이 2,000만원도 못돼는데 이것이 기자 재 빼버리면 1,000만원 남짓밖에 안되는 것을

도 지침이 광역권 사업은 군에서 하도 록 하고 마을권 사업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에게 전액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새마을사업 소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비로 할수밖에 없다라고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되지않기 때문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를 받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많이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직결된다면 먼저 도로망이 선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취불능) 중앙지침에 의해서 사어비가 계상이 안되고 표기가 안된 것으로 보고 를 하셨거 든요 (청취불능) 우리 군민들은 갑자기 변화되는 중앙의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 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청취불능)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어떤 강구책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4년까지는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군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내에 군비 부담이7억7,000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이라도 예산 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것들을 개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가지 재정 때문에 예산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못드렸던 것인데 예산 이 여분이 있다하면 군비 분야 만이라도 확보해서 주 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건의 를 해가지고 예산 이 확보되면 주민 숙원사업을 조 금씩이나마 해결을 해가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들은 정말로 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집 앞에 도로가 생기면 그것은 반 갑게 생각을 해도 대단위 사업으로 공동 사업체 하나를 크게해도 그건 반갑게 생 각지 않습니다.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정말로 이 사 업이 전년도와 같이 원활히 주민 들의 불 편없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 들께서 새마을 소득사업 연체에 대해서 질의 를 많이 해주셨는데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액수가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여기에 대통령 상 받은 사람은 더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 500만원 잘잘하게 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동료 의원 들이 제앞에 두분이나 계십니다. 여기 명단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받았다고 하면 군 의원 이 어떻게 (청취불능) 같은 동료 위원 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군 의원 들이 국 가돈을 횡령해 먹어 버렸다고 소문이 납 니다. 그리고 회수방법은 제 소견입니다만은 이분들의 명단을 써서 사거리에다. 내거십시요 돈을 회수한다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윤석진 위원 님께서도 말씀 계셨다시피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우수체육인 육성 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육성했고 어떤 사 람들입니까? 명단을 발표해 주십시요

우수체육인 선수는 국가 대표 선수로서 각 시군에서 육성한 5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 육상 1명, 사격 1명, 태권도 1명, 유도 2명해서 5명 국가에서 육성하는 체육인 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이분들의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이사람들한테 육성 지원비로 언제까지 나가는 거에요

12월까지 나갑니다.

지급합니까?

다른 변수가 없는한 이것은 계속 되리라 봅니다.

입니까? 군시책 입니까?

국가시책 입니다.

위원 입니다. 새마을 공동시설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 한 사항인데 새마을 시설물이라든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취급 하고 있는 것을 그당시에 어떻게든 마을 로 이전을 한다든가 공동으로 명의로 해 준다고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도에 제가 또 다시 질의 를 하게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달까지 특조법이 끝나는데 지금 시설해가지고 각읍면 마을단위로 이전해줄 수 있는가 이전을 해줄수 있다면 지금부터 12월달까지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 세요

조금전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마을공동 재산으로 이전을 하도록 2월달에 지침을 줬습니다. 마을 재산으로 하는데는 등기이전 수수료 등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마을 권과 읍면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실제분석을 다시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마을공동 재산으로 해줘야할것인지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나 될수 있어요

특조법으로 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촉구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공보실장께 질의 를 한바있는 향교내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향교내 조경공사를 사회 진흥과에서 하셨는데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말 하자 면 새마을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삭감이 되면서 금년에 으뜸 사업으로 추가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으뜸 사업의 범위에는 환경개선 분야가있고 자연경관 보존 분야가 있고 문화복 지 시설 확충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문화 유적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원형은 손대지 않고 주변 경관이 훼손 되었다던지 미관상 좋지 않을때는 조화를 이루어서 적용을 하도록 지침 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것이고 만약의 경우 문화재 관리분야로 생각한다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지방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향교는 지방지정 문화재 입니다. 그래서 원형 자체는 손을 대지 않고 주변 조경만 한것인데 이 사항을 엄격히 따져서 문화재 측면에서 보수를 한다면 사전에 승인 신청 을 해야되고 또 설계용역도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용역을 해야하고 공사도 그쪽에서 해야되고 감독도 그쪽에서 해야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 으로 저희들이 생 각하 는 목적대로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야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조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에서 이사항을 적은 예산 으로라도 추진을 했던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승인 을 받지 않고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은 아니겠지만 꾸지람을 하면 받을폭 잡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임업조합하고 계약 체결을 했네요 소나무나 그외 여타 조경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도감독도 하셨고 그러셨을걸로 사료되는데 현재조경사업이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런분야에 대해서는 7월∼8월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조경을 한것이 7월∼8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 심한 한발로 인해서 모든 풀이 말라비틀어져 있을때 했기 때문에 조금 관리 소홀로 고사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다시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7월∼8월달이라고 하시는데 복명서를 보면 4월 30일까지 보식토록 조치하겠다. 고 복명서를 제출 했어요 제가 현지에 가서도 봤습니다. 소나무며 그여타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임업조합에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조 경사업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2월말까지는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2월달에나무를 심어서 살수가 있을까요?

임업 전문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분야는충분히 검토해서 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업조합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할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의 경우 12월까지 어렵다. 한다. 면 말씀대로 조경시기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보수토록 해가지고 7월 14일 준공검사를 맡았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7월∼8월경 극심한 한해때문에 나무가 죽었다. 하셨는데 이런 것은 문화재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권 사업은 건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예산 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금액에 맞춰서 물량을 조정해서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의 계약 한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지침에 광역권 사업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 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해당 부서 에서 답변이 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금년말까지 받아들일 것입니다.

7억700만원이 전액 융자 되어있습니다. 융자 되어있고 금년까지 받아들여야 할것이 2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받아들일 금액중에서 1억5,100만원을 회수했고 5,800만원이 미회수 됐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전액 융자되어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받아들일 것이 2억900만원 입니다. 자금별로 상환 기간 이 틀립니다.

위원 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군남면 복지회관 보수 및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남면 복지회관은 건립년도가 88년도 입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223평에 연건편117평으로 면 민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당초의 목적은 기 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시에 현장을 가보았을때 너무나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으로서 88년도에 건립이된 건물이 보수공사비로 벽체,옥상, 2층 바닥 균열 부분을 소요 예산 1,000만원의 예산 을 세워서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셨죠?

필요에 따라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하겠습니다. 88년도에 건립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재원이 됐든 군비가 됐든 정말 어려운 실정에서 세금이 모아졌습니다. 그 재원이 제대로 투자가 되어서 효율 성있는 사업이 되어서 활용이 잘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복지를 추구하는 면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를 봤을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건물 벽체가 균열이라고 제가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전면에서 보면 좌측에서 우측까지 옥상을 연결해놓은 것이 양쪽이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다리식으로 그자체만 연결이 된다면 어떠한 대형 사고 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현장한번 가보셨습니까?

봤습니다. 88년 10월 15일 준공해가지고 93년 5월까지 4번을 보수 했습니다. 회사에서 2번, 군에서 1번, 면에서 1번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엊그제에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분야는 저희들도 전문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몰라서 도시과로 협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어제 날자로 건축사 협회로 안전진단 의뢰를 했 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 안전협회를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 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느끼면서 사실상 그래요 대형 건축물이 불과 몇십년만에 조금전에 2∼3번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 영광군에 대형 건물이 과연 얼마나 성실 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볼수있는 사례 입니다. 다같이 각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심스럽더라구요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전체 다. 죽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군수 님께서도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이 계셨습니다. 건축협외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 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 기간 은 넘었으니까 군비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위원 입니다. 윤석진 위원 께서 질의 한 내용에 보충질 의를 하겠습니다. 중간보라할까 2㎝가 내려 앉았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하자 보수 기간 이넘었기에 우리 군비로 조치를 해야한다. 하셨는데 88년 10월이면 지금 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 보수한 것이 몇년전 부터 시작했습니까? 충분히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어떤 조치가있었어야 함에도 불과하고 지금까지방치해 둔거에요 그것은 하나의 업자를 그대로 보호하기위해서 지금까지방치해 놔뒀다가 작년에우리가 군남을 들려서 둘러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 이 넘었습니다. 그때가 3년인데 하자 보수 기간 이 넘었 다해서 업주측에 어떤 책임전가를 전혀 묻지 않을 것인가 고발조치를 해서 업자한테 보수나 신축을 하게끔 조치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되기 때 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회사측에서 2번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 것은 안전진단을 한다음에 어떤 조치가 될 것으로

복지회관 설계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시공은 누가하고

시공을 동광건설 대표 황금추씨가 했습니다.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은 동광건설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감리자가 감리를 철저히 못 했다는 얘기에요 건설업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우리가 봤을때도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감리자가 감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설계는 한진건설에서 하고 시공은 동광건설에서 했습니다.

동광건설은 입찰 해가지고 하청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을해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위원 입니다. 회사에서 보수를 2회 했다고 했죠? 그건 하자 보수 기간 에 했을 것 아닙니? 까? 그러면 당연히 시공자에게 다시 시설할수 있도록 제재적인 조치가 되지 않습니 까? 그 회사에서 잘못해서 하자 보수를 2번 이나 해줬어요 한번만 더 하면 찌그러져 버립니다. 예산 확보 안되면 그대로 놔둬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 짓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둘거에요 우선 그대로라도 사용해야 할 것 아닙 니까? 돈들여서 지어놓고

그 분야는 예산 이 확보가 안된다면 면에서 자율적으로라도 보수시설을 한다던 지 아니면 그상태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개관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복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자 보수를 그 시공회사해서 2번을 했기 때문에 그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완전하게 복지회관을 고치던가 다시 짓도록 촉구 해 야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 약 부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설명도중에 기침이 심하게 나온다던지 잘못 표현이 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상황 입니다. 9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군세 합해서 84억9,400만원 입니다. 그중에 90억2,500만원을 징수결정 을 해가지고 87억9,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바대로 지금현재까지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도.군세 합해서 11억7,300만원정도가 징수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 정수내력은 표에서 보시는대로 등록세 가 약 4억6,200만원정도가 늘어날 전망이고 과년도 수입은 제대로 징수가 안되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67억2,500만원중에서 68억5,500만원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67억1,3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주민세 는 현재 징수전망으로 해서는 1억300만원, 재산세 1억원 정도, 자동차세 가 3억4,6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 가 2억4,100만원정도가 더 징수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은 총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 이자수 입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 이 9억200만원 그중에 11억2,100만원을 징수결정 을 해가지고 11억1,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는 재산매각대, 융자금회수, 이월금, 부담금 ,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78억3,500만원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78억800만원을 징 수 했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현재대로 전망이 맞는다면 재산세 매각수입이 조금 올라오겠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하면 55억원정도 55억원은 계수상으로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만 결산 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취득세 . 등록세 . 종토세. 자동차 세 체납 결손처분 조서 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자 결손은 세법상 5년이 경과가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금년도중에는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 입니다. 저희가 군유재산으로 총 7,333필지에 591만7,432㎡의 군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옆에 20억4,100만원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것을 토지 등급과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크게 참고가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군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력별로는 그중에 전이 767필지, 답이397필지, 대지가 313필지, 도로가 4,520 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임대현황 입니다. 총 819필지에 118만6,000㎡를 임대해주고 있고 여기에 따른 임대료는 죄송합니다. 징수결정 액인데 징수경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3,910만6,000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계약 및 집행상황 입니다. 93년도 11월달부터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분하고 94년도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분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입찰 방법에서 제한경쟁으로 한것이 6건, 수의 계약 으로 한것이 21건, 일반경쟁 입찰 에 의한것이 5건 이렇게 해가지고32건이고 94년도분이 제한경쟁 3건, 수의 계약 100건, 일반경쟁 입찰 21건해서 총 156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 하시면 다음 보고 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공사 체결상황 입니다. 양덕∼두우간 군도 확포장을 비롯해서 영광∼묘량간 도로 확포장. 영광군 청사 증축 공사. 묘량면청사 신축공사. 공공 도서관 신축공사. 용성∼월산간 도로포장. 송촌도로 확포장 해서 총7건 입니다만 이것은 계속되는 공사를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집행상황 입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합해서 용역 계약 은2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20건, 특별회계 6건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회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매각 수입현황 입니다. 국유하고 군유가 얼른 이해가 안가도록서식이 되어있습니다만 국유재산 이 총 4 필지에 2,341㎡하고 공유재산 이라고 하는것은 전부 군유재산 입니다만 335필지에 55만8,52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 은 737만9,000원의 매 각대를 징수를 했고 군유재산은 1억7,3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 9,600만원만 징수 된 것은 지난번에 대신지구 군유지 매각 관계 일부 수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시. 사고이월 비 조서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기획실에서 보고 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 월된것 중에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을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이 27건이고 명시이월 이 9건 해서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용차량 처분상황 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되었거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5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봉고 더블켑 3대하고 코란도 짚차 1대 캐피탈 승용차 1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차종별로 금액은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감정 내용이 전일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 해서 2군데에서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 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계가 작성이 안돼서 93년도에는 17건에 16억2,500만원을 지출 했고 94년도에는 15건에 19억8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관사사용 및 실과장 숙소 임차 현황 입니다. 관사하고 실과장 숙소하고 같이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 관사와 부군수 관사는 거기에 표시를 않고 나머지 실과장님 은 외지에 계시는 실과장들에 대해서 한 분 앞에 500만원씩 지원해 여러 의원 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과장들이 바꿔진것은 방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비리 유형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세무비리 감사 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사항은 행정상 시정 지시를4건 받았고 주의지시를 4건 추징을 215건에 1,990만8,000원을 징수하도록 이것은 누락분 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왕에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승인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신지구 35필지를 기록을 했 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4가지 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시 별도로 제안 을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염산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변경요청할 계획이고 대마면 청사 부지는 계획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인체 현황과 세무조사 현황 입니다. 먼저 법인체 현황인데 저희관내 법인체가 146개소가 있습니다. 운수업 14개소, 관광업 17개소, 토목건설 제조업 23개소, 수산업 식품가공업 17개소, 농.수협 마을금고 24개소, 사회 복 지 종교법인 15개소, 기타 3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립학교 법인이라든지 의료 법인이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법인하고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만 목표는 법인 31개소, 개인 920개소 해서 951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법인 42개소와 개인 831개소 해서 873개소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된 것은 3억7,493만5,000원을 추징을 했 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인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군청사 증축공사비로 해서 시설부대비 가 345만6,000원이 예산 이 있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비 란에 345만6,000원을 기재해야 하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대마면 청사 신축공사는 226만 8,000원이 있는데 아직 용역비 나 설계비 라든지 집행을 않고 64만7,0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각종 성금상황이라든가 이런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각종 과태료를 각실과별로 추진이 되고있는데 저희과에서 우선 주민 등록 과태료와 호적과태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1,443 만3,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 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에 가서 저희 재무과에는 지방세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못열고 이것은 토지과표를 표준액을 조정하는데 2번 소집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 못합니다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방세 과징금이 총괄적으로 징수는 되었는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예를들어 아파트냐 호텔이냐 여관이냐 구분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어요 과표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징수액이 더높다던가 호텔이 더 높다던가 이런 표시가 있어야 우리가 봤을때 이집은 과표 표준액에 서 얼마를 세금을 내야하는데 덜 내졌다. 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전혀 모르겠어요 영광군 전총괄적으로 해놔서 잘 모르겠어요 두번째는 과장님들 숙소 임대관계 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 출신들 영광에서 잔뼈가 굵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며서 자녀들 학교 문제 때문에 광주에 계시는줄 아는데 그분들 본가도 영광에 있을 법도 하고 큰집도 있고 작은집도 있을법한데 영광 출신이라 외부에서 말 하자 면 왜 과장님들이 우리군에 사시는 분들이나 먼곳에서 사시는 분 들이나 500만원으로 똑같이 임대 계약 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심이가고 물론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셨겠습니다만 임대 계약서 를 감사 기간 안에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번째 군청청사가 군 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여론에 듣기로는 설계업자와 시공업자가 동일인입니다. 여기에는 시공업자는 화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실지 이건물을 지을때 철근이 10㎜면 10㎜ 5㎜면 5㎜가 들어갈때를 제대로 했겠는가 아무리 공사를 튼튼히 잘 했을지라도 군 민의 생각은 그공사 감리를 그렇게 했을까 설계업자가 공사를 했을때 감리가 제대로 안되었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확실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취득세 를 지칭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 과세표준 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따라서 또는 연도에 따라서 각기 적용하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곳을 지칭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기에는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장 숙소 문제 입니다. 저희 실과장 숙소는 군청의 간부들이 20명입니다. 군수 님, 부군수 님 빼고도 20명인데 20 명 중에서 지금현재 표에서 보시는대로 11분에게만 500만원씩 드렸습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사시는 분 또는 기왕에 영광출신이라고 하시더라도 오랫동안 외지에서 거주하셔서 영광에 집이 없으신분들에게만 드렸지 기왕에 영광에서 부터있던 저같은 경우라든지 이런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명중에서 9명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청청사 문제입니다. 청사 문제는 3년간에 걸쳐 건립이 되었습니다. 설계업자하고 시공업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하고 설계업자가 한사 람이 되지 않았냐 말씀 하셨는데 실내용 은 한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계약 이 된것은 각기 다른 회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어떤 한사람이 시 공했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주사업 조사를 하면서시공업자와 설계업자하고 동일인이냐 했을때 동일인이라고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잘모르겠다. 물론 여기 표시에 시공업자는 화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군에서 3년을 걸쳐서 이건물을 지었을때 동일 회사가 아니라는것은 나왔지만 시공업자와 설계업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고 설계는 한진건축에서 했고 시공은 정식으로 일반경쟁 입찰 에 의 해서 화성건설에서 낙찰 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다. 제가 이자리에서 대답을 할수가 없다 그말씀 입니다. 저희들은 서류상 법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엄연히 용역한 업자는 한진건축 시공한 사람은 화성건설 이렇게 해서 계약 이 체결되고 돈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한사람이 했다. 하고 대답을 할수 없다. 이말씀 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앞전에도 군남 복지회관이 곧 무너져 내려앉을 정도 입니다. 그것도 여론에는 조금전 말씀과 똑같은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감독이 나가고 때에따라서는 어린감독자가 나가서 (청취불능) 저는 감리자가 건물이 되었든 다른것이되었든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했을 망정 의아심이 가지 않 냐 어찌하여 시공한 설계자가 그 공사를 맡아서 하게된다는 것은 입찰 관계에서도 무엇이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했을때 군의회 대의기관 으로써 이것을 안물어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야 주민 을 대할수 있고 하겠기에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 기일안에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들 임대 계약서 를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계약서 11장을 다 사본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재무과는 영광의 재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한건한건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 미징수액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에 내력을 밝혀 주시고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건 한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액 목표가 군세를 기준으로해서 말씀 드리면 1,594만6,000원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그중에 617만원만 징수를 하고 977만8,000원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해년도에 세금을 징수결정 을 한 사항을 당해년도 폐쇄기내인 익년도 3월 10일까지 수입이 되지 않는것은 그 익년도로 넘겨가지고 그대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5년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당해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체납된 대부분의 내력들이 고질 체납자들도 그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납세대상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그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 그렇게 해가지고 과년도 수입은 현실 적으로 누적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1년도것도 아니고 그래서 5년동안을 관리를 해오다가 5년동안 계속 받지 못하면 시효 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세법에 의해서 못받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현재 공무원들도 과년도 수입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런 세금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말아버릴 사항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5년 동안에 독촉을 하지 않으면 무효 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하게 지속이 되어서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읍면에 가서 보시면 체납자 명단 세목 별로 세금별로 개인별로 나와있습니다. 그건 취압된 금액 입니다.

착실히 내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미징수액은 조속히 징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및 준공검사란을 볼때 감독자와 준공검사자는 틀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사가 준공자와 감독자가 같은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조금전에도 김영근 위원 께서 말씀 하시 기를 설계자와 시공자가 같아야 되겠냐 물론 그런내용은 향후에 밝혀질테지만 감독자가 준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법령 집을 안가져 왔습니다만

알기로는 검사 및 준공검사 복무 규정에 위배된다고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도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따라서 금액 규모에 따라서 감독자하고 준공검사자가 동일인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다름이고 법적인 조문 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법령 의 근거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자와 준공검사를 같이 했는데 이공사가 제대로 잘됐을까 하는 의아심이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핑계대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분야에서 잘 아는 사항이고 건설관계 법령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발주 조사 결과 보고 서를 보면 농촌지도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 에 의하여 교부 결정 및 정산은 군수 가 하여야 함에도 농촌지도소 소장명으로 7건에 3억7,274만2,000원 융자 1억원, 자담 1억2,766만2,000원 교부 결정 정산하였으며 양계협업단지 보조금 8,000만원에 대하여는 일 괄 교부 결정 의 중간검사를 시행 기성 부 분의 대가 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1.2.3차 로 기성부분 검사 없이 분할하여 교 부결 정 시행 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시도 군수 의 변경 승인 을 득하여야 함에도 농촌지도소 장이 변경 승인 을 하였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장이 임의로 돈을 줬으니까 임의로 결정 을 했으리라 생 각하 는데 집행부인 재무과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 부의 잘못은 없는가? 재무과의 경리관 을 비롯한 재무과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농촌지도소 관계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보조금 에 관한 법령 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면 군수 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부군수 님을 비롯해서 실과 소장에게 위임 된 위임 전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 한계도 따로 있고 금액으로 정해진 것도 따로 있고 해서 이 위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에 위배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대부분의 보조금 관리업무는 교부 결정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정산서까지는 관계과장들이 전결을 할수 있을련지 몰라도 보조금 결정 은 군수 님의 결재를 받아 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이 지금현재 안되었습니 다. 서류상 군수 전결로 보조금 내시를 한 것을 추적 했는데 경리관 을 통하지 않은 다른 경위가 있어서 할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경리관 을 통하지 않은 보조금 이 어떻게 나갑니까?

보조금 은 이렇습니다. 예산 집행 관계가 전체가 재무과 경리관 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재무회계 규칙 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종래에는 경리관 이 부군수 님 한분이시고 분임 경리관 이 재무과장 또는 실과소에 있는 분임 경리관 들이 집행을 했는데 지금 경 리관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나갈수가 있고 지금은 경리관 이 읍면에도 있어가지고읍면장들도 경리관 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소관 예산 을 집행하기때문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수 결정 으로 해서 나가는걸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도소장 임의로는 못할것 아니냐 그말이죠 그럼 서로간에 합심해서 행정감사 기일내에 자세히 알아 봅시다.

다시 말씀 드리면 소관별로 예산 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촌지도소 에서 집행한 것은 소관 예산 에 서 지도소장이 경리관 이 되기 때문에 지 도소소관에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질문 하신 1억원이하의 공사는감독이나 검사 공무원이 겸할 수 있도록 회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는 서로간에 알아 보고 연구를 해봅시다. 위원장 님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시 연구를 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1월 26일 본회의 시 군의회 의장 님께서 질의 한 내용과 같이 한국전력 (주)가 아니라 그때당시 한전기공입니다. 한전기공에 대한 지방세법 제111조 12 조의 동법 제3조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본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취득 세, 등록세 , 재산세를 중과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홍농읍 상하리 110번지내 9필지를 4만7,124㎡를 90년 2월 13일 취득하여 91년 12월 10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을 총 4만7,124㎡중에서 1만5,076㎡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한 후 현재 공사추진중인데 사업계획 자체도 1 년이 넘었기 때문에 추징하여야 하며 3만2,047㎡도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거 추징치 않은 사 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 한전기공 남은 땅 말입니다. 지금현재 비업무용으로 나뒀는데

홍농에 건축중에 있는 땅 말입니까?

짓고 난 나머지가 1만5,000㎡가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를 중과를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방세법 에 의해서 중과 되도록 되어있는 것은 그 기간 이지나면 중과는 해야되는데 그사람들이 제출 한 사업계획서 가 저희는 우선 사업계획서 를 그사람들한테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계획서 상에 지금 건축중에 계속공사중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인지

중단되고 있고 입주를 했습니다.

지번을 다시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110번지 외 9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90년 2월 13일날 취득하여 91년12월 10일에서야 사업계획을 신청 했는데 그부분도 전혀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조금

큰 아파트가 들어섰고 지금도 나대지로 있는데도 재무과에서 지금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다른 직원이라도 시켜서 그사유를 알아가지고 중과를 시킬수 있는가 없는가를 감사기간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할수있는 감사 장이 아니지않습니까? 어떻게 감사 를 받자는 거에요

제가 업무 파악을 세원 은 경우에 따라서 영광군 관내 전 면적에 대해서는 다. 모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해해달라 하시는 데 감사 장에서 이해를 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항을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숙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500만원씩 이분들한테 들였는데 이 과 장님들이 과연 어디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계시다. 광주로도 다니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 분명히 얻어가지고 임대 해가지고있습니다.

이런 사무 감사 를 (청취불능) 이게뭡니까? 돈 500만원씩 실과장님한 테 줘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 습니까?

잘못줬다. 이말씀입니까?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군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과장님93년도 12월 27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뭡니까?

제가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으로 바꿔진 집은 그집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들이 살았던 그 날 짜부터 그집하고 계약 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었노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확실한 부분이에요? 현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계약서 를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민은 봉이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줘요 한번 따져봅시다. 왜 500만원씩 줘요 광주에서 출퇴근 하는데

업무를 보다보면 가정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로 다니실수도 있고 또 업무가 복잡하면 여기에서 거주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계약 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우리군민과 같이 숨쉬면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러면 산림을 안하시는 분한테는 전부회수를 하라는 그런 말씀 입니까?

다. 회수해야죠 (청취불능) 돈 500만원씩 줘요 우리군이 그렇게 넉넉한 군도 아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저 보고 회수하라고 통보하시면 회수할 수 밖에 없겠습니까?

참 기가막힙니다. 사무 감사 를 하다보면 기가막힐때가 한 번두번이 아닙니다. 500만원씩 줘놓고 이런 소릴 한다고 하 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군 민의 (청취불능)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돈 500만원씩 줘 요 회수하십시요

위원 입니다. 저는 추가자료를 냈기 때문에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신축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내력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해서 취득세 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자진신고시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 게 되어있고 의무 불이행시에 대해서는 본세에 대하여 2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 를 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본 위원 이 자 료를 검토한바 영광읍 백학리 소재 부부 종합건설 대표 안종근씨가 취득한 과표 4억3,290만9,640원에 대하여 91년도 3월 14일 준공해서 93년도 1월 31일 부과한 취득세 는 본세 865만8,120원이였고 가산 세 173만1,620원 합계 1,038만9,74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83만9,570원을 과소 부과한 사유와 영광읍 도동리 348-16 박 형수 외 2인이 취득한 4건에 대해서는 과표가 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91년도 5월 24일 준공해서 91년 6월 20일 부과하였기때문에 400만원만 부과하여야 함에도 본 자료에 1,016만원을 부과한 이유를 답변 해 주시고 일이 넘었음에도 본자료에 가산세 를 부과하지 않은 주식회사 신진 이름은 밝히지 않을렵니다. 349만1,200원 청우건설 주식회사 442만3,460원, 대한토건 주식회사 한국전력 주식회사 1,121만3,400원 이명박씨 346만5,01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영광 백학리가 되겠습니다 과표가 4억3,290만6,040원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는 취득세 가 955만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정당히 내야할 세금이 1,038만9,740원을 내야하는데 83만9,570원을 재무과에서 봐줬어요 그와 반면에 그밑에 도동리가 되겠습니다. 과표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를 이사람은 1,016만원을냈어요 정당하게 낸다면 400만원만 내면 되어 요 그러면 616만원을 초과해서 냈어요 이에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서 위원 님은 받으셨는데 저 나 저희 부서 에서는 최근에 작성해서 제 시한 자료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이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재무업무를 보고 계시는 재무과장께서 사실이라면 잘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관계서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91년도, 92년도에 이루어 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기전에는 이자리에서 당장히 뭐라고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신석리 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는 납세자 가 영광 사람도 아닙니다 장성군 사람이고 서울 삼성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세로 들어와야 할 돈이 1,121만3,400원 또 성산리 성계동 이명박씨 거기도 346만6,510원이 우리군세로 더 들어와야 할 세금 인데 봐줬어요 세무행정을 맡고계시는 재무 과장님께 서 이런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추후 이 런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와 반 면에 자료는 다시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군유재산이 7,333필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임대는 819필지만 약 11%만 임대를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514필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으로 총 7,333필지는 그중에 전이 767필지, 답이 397필지, 대지가 313필지, 도로가 4,920필지, 유지가 420필지기타 476필지 합해서 7,333필지 입니다. 그중에 어째서 임대를 819필지만 임대를 했느냐 지금 현재 임대를 주민 들이 군유재산을 해가는 것은 대부분이 기왕에 군유지에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가정에서 직접 사 용하는 전. 답등 일부지역만 하지 과거에임대해 나오던 땅도 근래 소득이 자꾸 줄어드니까 임대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하나 임대를 기피하는 중요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를 감정하는 기준이 당해년도 추곡수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땅에서 소득이 별 것이 없는데 추곡수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게 되니까현지 주민 들이 1년에 대개 3년에 한번씩 임대 계약 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임대계 약 자체를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권장하고 있어도 현 실적으로 주민 들이 내몸 가지고 있어도 잘 안줄려고 하는 때인데 임대료 물어가 면서 군유지를 빌려다. 경작을 안할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임대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할 사항도 못되고 그런 실정입니 다.

임대할 수 있는 사항

7,300필지에서 5,000필지가 도로고 유 지가 400필지 이렇게 다나누고 있어가지 고 한다그러면 실지 임대할 수 있는 땅은일부 대지하고 논일부하고 밭 조금밖에 없습니다.

위원 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토지가 2,471필지수가 있는데대지가 801필지 농경지가 1,983필지 기타가 387필지인데 과장님 관리청 지정 재무부로 된 378필지 29㏊ 정도를 소유권을 94년 12월 30일까지 소유권 확보를 하시 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청취불능) 등기가 된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존이라고 제가 업무추 진상 보고 때 드린 그토지는 대상토지 2,471필지 263.8㏊는 그중에 대지. 농경지. 기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지적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있거나 일본인 법인 명의로 있거나 또는 소유자 가 아직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 자가 없이 막연한 상태로 있는 땅이 2,471필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94년도에 국유화 조치를 첫째는 해야 권리보존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유화 조치를 해야되겠기 때문에 금년도 1월달에 지난 업무추진상황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공고 를 6개월동안 해 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6개월내 공고 기간 을 주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일본인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기왕에 국세 청에나 세무서에 돈을내고 내가 산땅이다라고 이의 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6개월동안 공고 기간 을 줘가지고 그이후에 이의 신청 서를 받아서 이의 가 없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재무부 소관으로 관 리청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88필지에 대해서는 기왕에 조사가 끝나서 공고 기간 중에 이의 가 없는 필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재무부에 올려가지고 관리청 지정이 돼나왔습니다. 이제 관리청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부 소관 토지로 등기를 할련 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다시 업무 보고 때 500필지 정도를 95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388필지 그부분을 공고 를 통 해서 이전을

이전이 끝난 토지 입니다.

끝났습니까? 일본인 명의로 있거나 어느 단체의 명의로 있을대 그것이 끝났다고 하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끝났다고 하는 겁니까? 이의 신청 을 안했기 때문에 끝났다는 겁니까? 어떤 확인할 수 잇는 서류를 가지고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도말이 되고 매년도 초가되면 익년도 무주부동산을 2,371필진가 된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전필 지는 일시에 국유화 조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미복구된 상태거나 일본인 명의로 있거나 일본인 법인 명의로 있는 땅을 막연히 이것은 관리청이 지정이 안된 땅 입니다. 국가도 아니고 국가라 하면 재무부 소관이나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야 하는데 건설부 소관도 아니고 재무부 소관도 아니고 막연히 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국가 땅으로 국가 땅중에서도 재무부 소관으로 하기 위해서 그럴려면 연고자가 있어서 이것은 국가로 귀속조치할 땅이 아니다. 이의 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할것 같아서 매년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땅에 대해서 6개월동안 공고 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고 별도로 95년도에 할 사항 은 약 500필지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이해말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되나 이것은 소관 부서 가 아니고 관련서류들 때문에 지적과에 그때 질의 를 할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미 복구 토지 등기를 하라고 공고 를 하는 것도 역시 사실상 정확히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상 공고 를 하셨고 계획을 결정 하시는 그런것에 의해서 하셨죠

이것은 등기까지가 다. 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하고 상이대조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할기회를 달라고 했을대 그때 한번 검토를 하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관내는 6.25를 겪었고 그로인한 많은 공문서 가 소실이 되고 사변직 후로 토지에 관련 제반 재정 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956년도엔가 했는데요 그당시에 일본인명으로 인한 아주씨라든가 지금현 재는 재무부나 건설부에 등기되어 있는 이 토지가 (청취불능) 3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보관할수가 없어서 그대로 누락이 되었거나 완납필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전할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청취불능) 수납대장이 비치되어 있지요

그것은 농지 분배되어가지고 5.16혁명이나서 옛날에 농정계 지금은 농어촌개발계에 상환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세 청 세무서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기왕에 재무부 소관으로 관리청을 지정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상환을 했다는 증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 을 하면 다시 도를 경유해서 재무부로 이것은 상환을 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유로 보 전할 수가 없고 개인한테 되돌려줘야 되 겠다. 해가지고 말소 신청 을 요구하면 재무부에서 이제까지 그 근거 서류가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 위원 님 질문 하신 내용을 어느정도는 알겠습니다만 상환을 했다하는 그런 내용의 증명서가 어느정도 있으면 세무서하고 본인들이 서둘러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류만 입증이 되면 바로 도로 경유해서 말소 신청 을 받아가지고 개인 앞으로 상환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읍면 상 환대장이나 군에 비치한 상환대장이나 국세 청에 있는 완납했다는 공지를 할만한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나락으로 10섬을 상환료로 책정했는데 일제시대때는 그런 현상을 빚었기 때문에 미진된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것은 중간까지 받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있던 상환대장이 제가 5.16 혁명 직후에 와서 보니까 군청에 옛날에 농정계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그것이 대부분의 장부들이 거의 승계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농어촌개발계에서 얼마전에도 거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농어촌개발 계에 가시면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국세 청하고 협의를 해서 불입했다는 증명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즉각 도로 경유해서 말소 신청 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환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3는 불입하고 1/3은 못했을 경우 그 것은 어떤 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자리에서 답변 못해드리고 재무부에서 판단이 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청취불능) 이런 서류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대책도 한번 마련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그것은 어떤 사례별로 해결이 되야할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재무부하고 확인한 다든지 하기에는 어렵고 사례별로 하니까그것은 개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에 있는 관련 서류를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입니다. 재산매각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의회 에서 통과 된 겁니까?

그것은 기왕에 업무추진 상황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상반기 승인 분은 매각을 했고 그밑에 335필지는 군유재산 매각인데 그것은 답변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만 군유염전 인근에 있는 농경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그 대금을 1억7,300원 조정해가지고 9,667만원을 받아들이고 7,600만원은 못받 아들이는

방조제 요

그위에 국유지 4필지는 4월달에 의회 승인 도 되고 관리계획 승인 을 도에서 부터 받아가지고 개인들한테 조그마한것 판겁니다.

대해서는 언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받아야할 돈입니다. 이것은 3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연도별로 받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려면 돈을 내야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려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50%, 30% 이렇게 다. 다릅니다. 50%까지도 줄수가 있고 최고 70%까지도 줄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0%까지도 줄수 있고 50%도줄수가 있는데 기준은 제가 여기에서 기 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규정이 되어있는 범위내에서 줄수가 있도록 법령 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법령 근거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70%까지 주게 되어있고 선급금 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주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급을 해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이유는 조금 다를수는 있지만 선급금 을 요구를 했는데 업자들이 선급금 을 달라고 청구 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방 적으로 안줄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100%는 안되죠 줄수있도록 된 범위내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줄수가 없다그런 말씀 입니다.

아닙니다. 관계규정을 제시 해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 진흥과장이 답변할때 저 도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회 진흥과장으로부터 듣 기는 광역권 사업은 전부 1건당 3,000만 원으로 위에서부터 영광군, 전라남도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로부터 일률적으로 각시군에 3,000만원 상한선으로 해 서 정해진 것으로 지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할때에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1건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그 물량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984만6,0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발주를 할때 처음부터 수의 계약 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주무과에서 이것은 예산 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저희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금액이라든지 사업 성질이 라든지 그 내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 고 관계 법령 의 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몇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규정을 해서 수의 계약 이 3,000만원까지는 할수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조금 못돼니까 수의 계약 이 된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것은 경리관 이 알아서 하는

홍농. 단덕 단지진입로 포장 말씀 하십니까? 그것은 홍농읍에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경우에 따라서 계속사 업이면 3,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 계약 을 할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홍농읍에서 발주가 된 사업이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총 공사비 중에는 일부 관급자재가 있고 업자 도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여기에서 얼른 봐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도급액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못되면 3,000만원 범위내에서는 수 의 계약 을 할수가 있습니다. 또 공사 하자 발생 한계가 애매할때도 수의 계약 을 할수가 있고 그래서

마을권 사업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광역권 사업만 저희들이 계약 을 했고 마을권 사업은 읍면에 자금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한것입니다.

사회 진흥과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변경 현황 입니다. 지목변경은 전이 답으로 된다든가 답이대지로 될수 있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실 지 사용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목변경 처 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지목변경 처리현황은 42필지를 처리 했습니다. 처리상황에 있어서 필지별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목변경 현황 입니다. 94년도에는 16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필지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입니다. 시행 기간 이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 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시행 을 하고있습니다. 읍면별 총합계를 보면 접수 건수가 1만 7,330필을 접수 해가지고 2개월간 공고 후에 확인서 발급을 1만5,872필을 해가지고등기필했거나 등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 공고 중에 있는 필지수 가 1,194필지 그리고 미발급 건수가 264 필지 입니다. 이것은 신청 인의 신청 취하라할지 보 증인 의 보증 취하라할지 기각 결정 이라할지 그런 사항들이 264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 입니다 영광 지적공부는 6.25사변으로 해서 지적공부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지적공부를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만 아깝게도 염산면 봉남리 856-2번지 외 426필지에 대해서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써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 계선 이 불부합 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면 92년 9월 8일 등록 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전산 입력을 했습니다. 92년 10월 29일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지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92년 11월 24일 마을 주민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불부합지 정리현황 및 정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민 들의 질의 응답 및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그후에 지적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94년 11월 17일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위원 회에 대한 위원 회개최를 했습니다. 새로운 진형이 바꿔지고 보니까 현지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해서 부랴부랴 정리추진 위원 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내용은 경계변경 측량후에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정리절차를 설명해드리고 정리에 대한 동의 및 청산등은 위원 회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청산금 없이 현 담장선대로 경 계선 을 확정 하자 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산금을 당초부터 경 계선 이 지적 복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된 것 이라면 청산금을 해야겠습니다만 기왕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경 계선 으로 해서 경 계선 을 확정을 짓자 그런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 회를 개최해가지고 서로 합의 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앞으로 측량결과에 의해서 경계 및 면적 정정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신청 조서 및 측량성과도를 통보를 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관련 부서 에 통보를 해가지고 다시 신청 을 받아서 경계 및 면적 정정하겠습니다. 그후에 토지 표시변경은 우리 군수 가 등기촉탁을 해가지고 등기도 정정토록 그렇게 시행 할렵니다. 국공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에 통보를 하고 소유자와 똑같이 통보를 해 서 처리를 할렵니다. 기왕에 처리를 한다하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 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안에 처리를 해가지고 적어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에 주민 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 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93년도에 425필을 접수 해가지고 425필을 처리 했습니다. 94년도에는 1,430필을 접수 해서 1,430 필을 전부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 사항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1필지의 일부가 매매 가 되었다할지 1필지의 일부가 토지이동 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이나 임야분할을해가지고 서로 매매를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소유권 확정을 하는 측량검사 사업 입니다. 총 710필지를 검사완료 했습니다. 이것도 필지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신고처리 현황 입니다. 93년도 허가가 46건 접수 해서 46건 처 리 했습니다. 신고는 43건 접수 해서 43건 처리를 했 습니다. 94년도에는 247건을 접수 해서 1건은 불허가 처리를 하고 24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신고는 46건 접수 해서 46건 전량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 운영현황 입니다. '94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심의 건수가 1,580필지를 했습니다. 94년도 공시지가 산정 심의 건수는 16만9,542건을 했습니다. 형평성 제고토지 및 재조사 청구 건수는394건 입니다만 재조사에 대한 다시 심의 를 해가지고 완전히 공고 처리를 했습니 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 및 단속 실적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현황은 중개인이 12공인중개사 3 해가지고 15개업소 입니다. 중개업소 단속 결과 입니다. 단속 대상이 15개업소 입니다만 77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업소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 각종 성금 집행현황, 부진사업 조서는 지적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운영 수당 을 총 예산 이 60만원인데 5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토지 위원 회에 대한 수당 입니다. 1인당 3만원씩 17인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6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를 3회했습니다. 9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 지가 결정 이나 재조사 청구 심의 조정에서3회 운영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94년 11월 17일 몇일 안되는데 이것이 어떻든 간에 12월 30일까지는 접수 가 되 어서 주민 들기 피해가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텐데 과장님이 생 각하 시는 부분은 그 기간 까지 할수 있겠는가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사실상 어렵고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해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2월말에 완료가 되니까 그안에 접수 만 해놓으면 공고 유효 기간 이 있고 또 등기는 내년 6월까지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12월 중 순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되면 피해는 없단 말씀 입니까? 그러시면 주민 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범위내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33건을 접수 해가지고 발급건수가 1 만5,882건이고 공고 된 건수가 1,194건이 고 미발급 건수가 264건중에 근자에 소유자 미복구 토지등기 안내 명단을 보낸적 이 있으시죠 물론 소유자 미복구 토지등기 안내를 하는 것은 참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등기를 할수 있다는데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에 어떤분들로해서 미복구 토지등기 안내문을 보내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미복구지에 대한 특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개별 통지 를 했습니다. 그 필지수는 1,037필지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지적공부에 의해서 소유자가없는 지번을 빼가지고 읍면에 보내가지고 읍면 재무계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이것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 기간 이 앞으로 얼마 안남았으니까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유자 미복구지 등기 안내문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실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갑작스런 안내문을 받고 저자신도 의아스러워 등기부 등본을 띠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띠어가지고 저는 증빙서류를 다. 갖췄어요 어떻게 보면 없는 토지를 다시찾는 느 낌으로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사실상 그것은 소유자가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함도 느낄뿐더러 재산상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것은 확실히 조사가 될수 있도록 다시 말씀 해주셔야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많은 공부 서류가 소실되어가지고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은 등기부 등본으로 하게 되고 군에서는 사 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이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전산입력을 한다는등 전산처리가 된다는것은 조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정 자체가완만하게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된 서류를 놓고 전산입력이 가능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후유증은 없을 것인 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전산입력은 전국적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온라인화 되어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토지를 여기에서도 대장등본을 발급하고 열람 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하고 토지대장하고 불부합 사항이 상당 필지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되었는데 등기부를 가지고 가서 한사항에 대해서는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특히나 복구지역이고 그러 다. 보니까 등기하고 토지하고 불부합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은 수시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자가 등기부 권리증이나 등기부 등본이나 관계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바로 즉시 전산처리를 해줍니다. 수시로 맞추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시일이 흐르면 다. 맞을겁니다. 그리고 토지 표시사항은 토지대장에 의해서 등기부를 맞추고 소유권 관계는 우 리가 등기부에 의해서 맞추고 하는 실정 입니다.

각자가 언젠가는 자기의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일치를 시킬려면 등기부를 일제히 띄어야 한다는말이 됩니다. 일원화 시킬려면 전국적으로 토지대장 등본은 전사화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언젠가 한번을 띠지 않으면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일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실예로 토지대상은 소유권 이전이 1980년 11월 29일 백수면 학산리 128번지 유 근중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는 이사람은 유병남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80년에 일어난 사항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행사는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할수 있고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봐서 군민이 전체 등기부 등본을 안떼도 종전에 80년도나 이럴때는 등기가 필요하면 통보를 해줘야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등 기소 에서 통보를 안한 경우도 있고 빠뜨린 경우도 있고 그때는 법무사 가 작성을 해가지고 2건을 넘겨주고 그런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누락이 되었지 지금은 1주일만에 한번씩 꼬박꼬박 넘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로 해서 누락이 되었든 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군민이라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등 기자 소유권자와 토지대장 소유권자가 다를경우는 토지대장과 일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등기부 등본에 일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유자는 토지대장 정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 한번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지 않으면 토지대장과 일원화를 시킬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전체 다 떼어볼 것은 없구요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 을 했어요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일치가 안됐을때는 통용이 되는것입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바로 전산 처리를 해가지고 발급을 해 드려요

언젠가는 한번쯤 이것은 법무사나 등 기소 에서나 등기이전이 되면 군에통보를 해서 토지대장 정리를 해야 되는 데 그렇게 않된 건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재산상 한건당 900원이라는 돈이 필요로 했을때는 들어 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무에 이것은 앞으로 위반되지 않고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등 기소 와 원만히 해서 군민들이 (청취불능) 이런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지 그이후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그 때는 그에대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그런일은 군 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등 기소 와 법무사 내지는 관련부처와 충분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들에게 불이익 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