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9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중에 어제 감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간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어제 미처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께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어저께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총 26건으로 청소불량 2건, 상호표시 2건, 신고엽서 미비치 2건, 정류장외 정차 3건, 정류장 질서문란 2건, 현지시정 15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청소불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5만원이고 상호표시도 동일합니다. 신고엽서 미비치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원입니다. 정류장외 정차도 과징금 10만원입니다. 총 과징금 부과 액수는 40만원이었습니다. 또 우면동 8-13 우암국민학교 진입인 금성연구소 울타리 주변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주차금지구역 표시판이라든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울타리 옆에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암국민학교 개교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10월 18일날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과 횡단보도 설치를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1월 22일자에 경찰청으로부터 통보온 바에 의하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횡단보도도 설치하며 중앙선에 황색선을 그어주겠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김용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 변경신청 내역에 대해서 어저께 회사에서 건의한 3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불가통보를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건의한 10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한 건이 3건이 있는데 불가통보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것이 2건, 그 다음에 검토중인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저께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헌인릉 입구 주차장이 허가나간게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잘못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헌인릉 입구에는 '93년 3월 3일자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곡동 1-1476번지의 4,364㎡에 대해서 차량 106대의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 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인가가 취소되어서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된 사항이 있은 걸 제가 착오로 답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감사위원님들 답변 미처 못들은 부분 계시죠?

예.

답변 다 됐습니까? 도인수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용에 있어서 양재동 고수부지의 주차장 사무실의 관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또 박홍달위원님 어제 답변 못 들은 부분만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어저께 도시정비과의 내용에 미진한 것 오늘 밝혀 주시고 주택과에 아파트환경 경진대회에 대한 그것을 좀 상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답변 못 들었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더하겠습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이게 보상금을 1,464만원을 썼는데 이것을 광고물 철거를 하면서 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어떤때 쓰는 겁니까?

철거비입니다. 저희가 일차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철거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강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제 철거에 따른 철거비입니다, 그 보상비가.

그러면 그것이 철거비라고 하면 되지 보상금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보상금의 성격으로 계속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사항은 일단 철거를 돈을 들여 가지고, 구예산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했으면 그 철거비를 그 원인자에게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뜻에서 보상금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가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목을 항목을 정할 때에 비교적 상세하게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목을 비교적 볼 때에는 좀 보기좋은 명세서를 써 넣는데 사실은 이것 되돌아 오는 돈이라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4,700만원을 과태료를 매기면 여기에 대한 것은 되돌아 온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계속 순찰을 하면서도 재발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되고 옛날 것을 그대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그 신발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금으로 잡혀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은 전에 부터, 수년 전 부터 무허가로 계속 존치해 내려 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 내려오는 것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도 철거비라고 써 넣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것은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보 공개 조례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와서 이 예산서를 볼때 그 목과 그 목적이 안 맞았을 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305건에 새로이 발생된 것은 신발생입니까? 과태료 징수 부과하는데 대해서…

대부분은 기존의 것입니다. 대부분은 기존의 것이고 일부 신발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발생은 몇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약 20% 정도, 5분의 1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면 상당히 큰 높은 %인데 그러면 순찰할 때 지적이 안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순찰직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너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적은 인원으로 이 넓은 지역을 전부 커버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세워지는 동안에 발견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세사람이라고 해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초 지역이면 서초지역 하루, 방배지역이면 방배지역 하루, 반포지역이면 반포지역 하루 이렇게 한 3등분 해가지고 하루에 세바퀴 정도는 돌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량 한 대 가지고 셋이서 같이 탑승해서 돌아 다니는 저기인데 그 사실 도둑하나 열사람이 잡기 어렵다고 사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잠깐 기다리세요. 어제 답변 못 들은 부분 이것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자꾸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요, 어제 답변 못 들은 것 부터 듣고 더 거기에 더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계실때는 다시 또 질의를 얻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건축과장이 어제 보충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반포동 724번지 복지관에 준공시에 미비된 대문, 셔터 설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문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대문은 그 당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옆집의 민원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했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야기는 대문을 설치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도난 우려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너무 저항이 심해 갖고 결국 설치를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셔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 '95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복지관 개보수 시설비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갖고 셔터 설치는 내년 '95년도에 하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있고 대문에 대해서는 민원관계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됐기때문에 그것을 아직 확정한 계획을 못잡고 있다 하니까 이번에 민원만 해결이 되면 '95년도에 설치할 때 대문이나 셔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정복지과하고 별도로 한번 더 과장하고 의논을 해 갖고 도위원님에게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서초4동 금강개발주차 출입구 그러니까 나팔구를 몇개소 개설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몇개를 사용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허가는 두군데 허가가 나갔고 지금 사용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어제 너무 늦게 일어나서 현장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건설관리과에 다시 통보를 해 갖고 허가 내준 외에 또 다른 데에 나팔구가 설치돼 있다든지 이런것 있으면 건설관리과에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공문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건수는 23건인데 징수현황에 보면 21건밖에 안 되는데 이 2건이 착오가 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라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부과는 23건 했는데 그 2건이 잠원동 15번지 10호하고 방배동 782번지 21호하고 이 2건이 금년 8월 30일하고 7월 13일자 시정완료가 돼가지고 이것은 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강제 이행금이 징수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넣고 건수 계산할 때는 부과한 것을 다 넣고 나중에 징수현황에 그것 2개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완료된 때이므로 그 2개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21건에 2억 1,576만 6,000원 이것으로 했으면 정확한 자료제출인데 그것이 착오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천 노외주차장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은 면적이 7,245㎢이며 주차시설 구획선 되어있는 것이 531대입니다. 강우시 침수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대시설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이 1개소 있습니다. 그 면적이 118.34㎡로 약35.8평입니다. 그것은 컨세트 가설물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초소가 3개소 있습니다. 각각 3㎡로 약 1평입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새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설치 경위는 '92년도 주차장 건설당시 그 건설사업자가 현장사무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350대인 주차장이 조성돼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할 때 수탁관리자가 현장사무실을 사용계약 해 가지고 1층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 ‘93년 주차장 전구간이 준공되어서 현장사무실이 용도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침수에 대비한 운전자 대기실주ㆍ야간설치 요구를 수탁자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조사를 검사해 가지고 ‘94년 3월달에 주차장 특성상 주차관리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위에 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주차장 시행규칙 6조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로 총 주차장 시설면적의 1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예금 예치에 대해 가지고 현재 ‘94년 11월 26일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과태료를 포함해서 71억 4,95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중 정기예금으로 66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견인보관소 주차과태료 3만원 벌금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분을 출석요구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전문직 김기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더 있어요.

아직 답변 못 들은 것 있습니까?

주택과…

답변하세요.

주택과장이 박홍달위원님께서 어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실시는 1회성 행사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시상금은 수목구입대금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도시환경을 가꾸고 그 다음에 주민의 협동정신을 고취하기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92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해 가지고 약 520만원이 예산으로 '92년도 상반기에는 5개 단지에 시상을 했고 하반기에는 또 5개 단지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는 최우수 단지에 50만원, 장려단지에 2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최우수단지에 50만원 그 다음에 모범상이라든지 청결상같은 이런 장려단지에는 10만원씩해서 이렇게 시상을 총 10개 단지에 260만원 예산으로 시행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사용하게 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협동정신을 고취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기때문에 시상금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용도로 지정해서 시상하기는 사실상 시상금의 성질상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상금 목적을 시상금 사용은 그 시상을 받는 관리소라든지 주민들이 자기들 수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세요. 답변나온 것만 다 듣고 정식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못들은 것 있습니까?

정순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외국인 토지 취득 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인 토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국적별로 취득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현황에 보시면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미등기 토지 관리가 얼마나 되며 서초구 전체지적도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말소 대상이 44필지가 있고요 쭉 나오면 권리 보존 대상 별도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아파트무단 구조 변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와 단속을 하였다면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이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같은데요. 지적과 등록 사항 정비건에 관하여 미 정비량이 196건인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완료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과 소관인데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사용 제한 조치이상 3건에 대하여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호혁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순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백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이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공고 등록사항 중에 비 정비된 196건을 언제까지 정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본청 지적과의 지시에 의해서 22개 구청이 전부 같이 정비하는 업무로서 원래 계획은 어떤 11월말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등록의 특성이 미복귀 토지가 많고 그 다음에 복구된 토지도 등록상에 잘 안맞아서 196건이 지금 남아 있는데 다수 시일이 지연되어서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까? 아까 답변 중에 이백희 위원님 답변 중에 건축 분야 답변이 빠졌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이백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옥내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94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대상되는 건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이 1,000㎡ 미만의 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동장이 책임지고 주차관리카드를 전부 다 내려 보내서 동장 책임 아래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0㎡ 이상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 총 대상 건수가 1,307건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이 817건이고 구청 건축과에서 조사한 것이 490건입니다.

얼마요?

1,307건입니다.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490건이고요 동사무에서 조사한 것이 817건입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틀리는데요. 업무보고에서는 2,197건으로 되어 있는데 5-5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말입니다. 추가로 또 조사를 한 그런 상황에서 주차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일제 조사할 때 대강 잡은 것이 1,307건입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조사해 갖고 적발된게 옥내주차장 위반이 된 게 116건이고 기계식 주차가 45건 이렇게 적발이 되었고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게 옥내주차장 위반된 게 50건이고 기계식 주차가 10건 이렇게 60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적발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지시하고 지금 촉구지시하고 일부 또 고발까지 지금 그렇게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고발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이제 건물 사용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앞으로 계속 행정조치를 펴 나가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중에 미진한 부분을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94년 6월 25일까지로 말씀하셨고 업무보고에는 '94년 11월 12일 현재 2,19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적출건수도 많고 또 시정지시 수도 많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신규건물의 준공만 떨어지고 나면 몇개월 안 가서 다시 이 부설 주차장을 위법으로 전부 다 무단용도변경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 답변중에서 1,000㎡ 이상은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사요원은 몇명이며 그 동별로 조사한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건물 허가가 나고 불과 5, 6개월만 지나면 무단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동에서 이런 것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해서 일일이 동마다 이것 확실한 점검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담당들이 근무 태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건축과 직원의 인력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이게 한번 조사가 되면 1,000건, 2,000건 이런 대상건물이 되는데 일일이 가가호호 구청 직원이 방문을 해갖고 관리카드를 들고 또 현장을 하나하나 방문해 갖고 그것 실적조사 하기는 너무나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 한 300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그 조사권을 위임해가지고 동장들이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현재 시행을 금년도에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쭉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은 한 5개반 2인 1조로 해가지고 5개반로 해가지고 10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별로 조사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것은 서류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건물이 준공당시 될 때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준공을 받아 가지고 바로 준공이 나고나면 얼마 안 있어 다른 타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비싼 서초구는 상당히 땅 효율성이 높아가지고 땅값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놓은 그런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용은 100㎡ 30평당 1대의 주차대를 확보해야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120㎡당 1대, 이런 내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그 규모의, 그 땅의 규모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 범위 안에서 건물은 크게 짓고 싶고 그 다음에 크게 지으려면 또 주차장이 더 필요하니까 건물의 그 옥내외 부분, 아주 요긴한 부분에도 주차장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나면 아마 건축주들이 그것을 무단 용도변경해 가지고 자기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아마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무단용도변경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공나온 후 1년에 한번씩 그 점검계획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는 꼭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법되는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꼭 주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11월 28일 7시 뉴스에 서초구가 무허가가 가장 많은 구라고 어제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얼마이고 철거건수는 얼마이고 여기에 대한 지출 예산은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 적치장은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동 어느 위치에서 했으며 또 견인차는 어느만큼, 방치 차 견인은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과 예산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좀 자료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아니, 국장님! 그렇게 보고를 상세하게 매일매일 못 받습니까?

질문할까요?

답변이, 어제 그 몇시에 어떻게 방송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국장님, 어제 11월 28일날 7시 KBS뉴스에서 이게 나온 얘기입니다.

예, 지금 우선 확인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무허가건물 현황을 답변을 드리면 ‘93년도말까지 쭉 그 이전에 이월된 철거물량이 5,574동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발생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904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94년도에 정비대상 물량이 6,478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93년도 이전에 쭉 누적돼오던 물량하고 '94년도의 신발생 904건하고 합쳐가지고 6,478동인데 금년도에 철거한 게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철거한 게 2,369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거가 금년도 발생한 것에 약 두배반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철거실적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가 워낙 그린벨트지역과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 많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물량은 4,109동인데 이 4,109동에 대해서 지역별로 분포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지역이 2,161동이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임야, 공원녹지 등 해서 건설국에서 철거를 해야 될 게 1,448동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이 약 200 한 30 몇동인데 지금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지역 중에서도 성뒤마을이나 헌인마을 그 다음에 법원 청사 주변 비닐하우스 집단촌, 기타 지역해서 이게 집단지역은 사실 철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그 사이 쭉 누적돼 오면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시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집단화 하면서 거세게 저항을 할 뿐아니라 '92년도에 법원단지 꽃마을단지의 철거를 하면서 우리시나 구청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세민 책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토지들이 이웃돕기를 하고, 시와 구차원에서도 이웃돕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생보자 책정에 대한 그 어떤 생활수준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한 그런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단기적 대책은 우리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즉시철거를 하지만 이런 집단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오랫동안 존치돼온 이런 지역은 근본적이고 그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철거방안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방배동 같은데는 보면 동작대로변에 작년에도 자진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본위원이 설득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동전체가 무허가가 없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는데 신발생이 904동이나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서초구안에서도 집중 발생되는 동은 어느 동인지 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양재1, 2동과 내곡동이 주로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서는 방배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3동, 방배2동 거의 골고루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독립된 어떤 하나의 가옥이나 어떤 건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덧붙여 가지고 일부 증축하는 이런것이 거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실제 지금 우리가 건축법이 지금 법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히 법률적인 이것이 경직돼 있을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그 어떤 법규정에 맞게 끔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건물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말하자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다 기존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그 100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보니까 법을 위반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무슨 뭐를, 별도 가옥을 한 동 짓는다든지 이런 점포를 하나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덧붙여 짓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발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철거를 하기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민생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옆에 달아낸다든지 그것을 신발생이라고 이제 간주 처리를하는데 좀 오래되고 어쩔수 없는 것은 양성을 해주고 마무리 하는 것도 행정당국에서 취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한마디 제가 한번하고 가면 그다음에 가서 또 짓는것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나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런 마당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이것은 양성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것은 좀 과감하게 양성을 해 가지고 무허가 신발생의 그것을 건수에서 떼어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 미준공 건물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84년도부터 '86년도까지 장기 위법건축물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양성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성화했는데 지금 그 법이 폐단이 뭐냐하면 지금 법을 잘 준수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그 어떤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분들은 자기 부당한 이익을 노리지않고 잘 살아가는데 왜 부당한 위법 건물을 짓고 무허가 건물을 지은 그런 분들을 양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그 법의 준법정신의 어떤의식을 갖다가 결여시키고 우민화 정책을 한다 하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뒤에는 그 국회나 시의회,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여러 채널을 통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의때마다 많이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양성화 해달라고 다시한번 양성화 하자, 양성화 한다는 것이 지금 언론이나 어떤 여론 그 어떤 계층에서 양성화는 다시해선 안된다, 이것이 지금 법을 잘 준수하는 준법 정신에 투철한 이런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또 위법 건물짓고 무허가 건물 지어서 또 양성화 되겠다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짓는 사람을 양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혜뿐아니라 그것은 법의 어떤 안정적인 법의 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의사회 구현에 역행한다해서 해 줄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통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하느냐 하면 '82년도에 2월 28일이전에는 양성이 되었던 것이고…

양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양성이 아니고…

그런데 인정을 해주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도 보면 '84년도나, '83년도에 있는것이 한번와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만치 구멍내고 다 치웠다 하고 가는거야, 가면 그 다음날 또 가 가지고 붙여서 그것을 하면 그 매일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년이상 흘러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양성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양성화가 아니고 지금 기존 무허가 건물은 우리 대장에 등재를 내 가지고 철거만 유보시키는 이런 것이 기존 무허가 건물이지 양성화는 아닙니다. 양성화는…

그러니까 뭐 유보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줌으로써 좋지않느냐? 맨날 그 서류에 보면 구멍하나 내놓고 사진한번 찍어 가서 그 다음에 철거했다, 이러고 그 다음에 발생되면 또 신발생이다, 보고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지금 여기 우리 신발생 무허가 건물 아니고 지금 집단화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우리 관리만하고 있는 이 무허가 건물 집단촌들은 이것이 언제냐하면 '87년도 올림픽준비 기간과 '88년도 총선 대선관계….

본위원은 그런 것을 집단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10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인정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한건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번 질의해도 됩니까?

예, 좀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요 그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초점이 없이 자꾸 그렇게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감사니까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을 시정해라, 시정을 요구한다, 이런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토론식으로 자꾸 나가면 시간이 너무 지연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박홍달위원 계속하십시오.

아니, 감사는 감사그대로 독점이 아니고…

아니, 같은 내용을 갖고 세번 네번을 하기 때문에…

아니,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답변이 자꾸 다른데로 빠지니까 그것을…

보충질문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감사예요, 감사…

위원장께 여쭤본 거예요. 감사인데 그렇게 세번 네번 해도 괜찮느냐, 여쭤본 거니까…

너무 열기가 고조된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94년도 도시정비국 주택과 업무소관중에 추진실적중 공동주택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1개단지에 74개동에 대하여 수도관 코팅공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가 적게는 4, 5개 많게는 10여개동이 뭉쳐서 1개 단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수도관 코팅공사가 세대별로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하는 문제는 동과 동 사이 아파트에 동과 동 사이에 횡 또는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는 수도관은 코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이지만 녹물 제거가 완벽하게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저수조 청소에 관해서 상반기중 60개 단지 시설중에 지하저수조 147개, 옥상저수조 809개동 총 1,046개가 청소완료 되었다고 업무보고상에 나왔습니다. 연간 실시회수는 어제 답변에서 2회라고 나왔고 그 실시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저수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염소 혼합물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후에 화학약품에 대한 잔류량 측정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한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측정한 예가 없다면 향후 이 부분은 꼭 측정을 해서 잔류량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중에 우리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94년도중에 처리한 안건중에서 첫번째,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대한 학교결정의 건과 두번째, 원지동 19-3번지 일대 청계산입구 근린광장 결정의 건 세번째, 방배동 산 73-2일대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결정의 건 네번째, 방배동 2635번지 일대 재개발 예정지의 용도지역 변경결정등 이 4가지 안건은 모두 다 집단민원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얼마나 수렴하여 이 안건을 처리하였는지 그 민원의 내용과 도시계획 심의결과를 대비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김동운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저수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관 코팅은 실적이 총 11개단지 74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코팅은 당초에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팅을 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과 동사이 연결된 부위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코팅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소 자체에서 자기들이 실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실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저수조 청소실적은 저희들이 총 90개 단지에 전부 지도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조 청소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아파트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그런 추진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인가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에 따른 염소 잔류량 측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측정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측정 한 실적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고 그 다음에 강남수도사업소에도 통고를 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달라고 그러고 아파트 관리소측에다가 측정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 개인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저수조청소가 대행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 건강과는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업체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공신력이 있는 우리구의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이런 측정기구 정도는 확보를 해서 년간 1회 정도라도 청소때 한번 측정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음놓고 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제철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 입안결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사항은 예술의전당내에 문화체육부에서 예술종합학교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라갔었습니다만 거기서 반려돼가지고 재검토 보류중에 있고 민원 내용은 거기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예술종합학교가 설치됨으로해서 진입로가 폐쇄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류상태에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원지동 353일대 근린광장 결정 건 입니다. 이 위치는 청계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이나 휴일에 등산객들의 무단주차로 인해서 동네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광장 주차겸용 주민휴식공간 및 주차 목적에 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키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끝나가지고 건설국에서 이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방배동 산 73번지 2호일대 도로 결정입니다. 이수 중학교 옆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S자형의 도로 개설과 일부 직선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이 민원 내용이 계속되었고 저희 구에서도 관련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를 받았고 또 건설국의 건설 관련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항을 S자형과 직선화를 놓고 주민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S자형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국에 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결정이 완료되었고 S자형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지적고시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발주를 하고 발주한 상태에서 아마 내년으로 이월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서 방배동 2635일대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지역변경 도시계획지역 변경입니다. 현재 이 지역이 무허가 건물 밀집 지역으로서 재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규가 약간 개정이 있어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거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의 주거지역 변경 이것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서 서울시의회에 지금 의견 청취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가 개회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 입안이나 결정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안을 할 당시에는 신문지상에 이런 계획을 공람·공고도 하고 또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 주민들의 진정 그리고 공람ㆍ공고시에 접수된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검토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러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뜻으로 받았는데요, 그럼 향후 또 다른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겠는가요? 그것도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있지 않겠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번째 사항으로 방배동 산 73번지의 2호일대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이 건이 일단은 S자형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민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겠죠. 누가 봐도 그렇겠습니다. 이 건은….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 중학교 관통도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을 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일단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S자로 하는 것으로 서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가 앞장서서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쓰셨다니까 본 위원도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족합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서의 제출을 갖다가 제가 받았습니다. 조성계획에 보게 되면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추진중인 서울 남북중심거리계획 완료후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므로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조성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술의 거리가 지정한 것은 전시행정에 의해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조성계획을 세워서 시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황에 보게 되면 800년 된 시 지정보호수인 서초향나무에서부터 문화관련 업소인 화랑, 전시장, 악기 등 20여개가 입주하고 서초꽃시장이, 40여개소 꽃가게가 밀집하여 양간에 문화공간이 형성되어 있지만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미관 및 경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특수 아스콘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설국으로 이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거리 조성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서울 남북 중심거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서울시 계획과 맞춰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국지적으로 보도블럭이 파손되었다는 사항은 토목과에 저희가 건설국 토목과에 이첩을 해가지고 보수계획, 포장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서초1동 소재 얼마전에 그 미주사옥 신축현장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왜 붕괴가 되었으며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서초1동 1437번지의 1호 효령로변 미주사옥 지하실 공사장 붕괴 사고 그 원인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주 사옥은 '92년 12월 24일날 1차 지하 1층, 지상 5층의 허가를 받아갖고 '94년 7월 9일날 지하 5층, 지상 7층 2,338평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중에 금년 9월 28일날 오전 11시경에 지하 28m 굴토 깊이를 파야 되는데 한 19m 지점에서 굴토중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 붕괴사고로 인접지 주민들이라든지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었습니다. 저희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지하 굴토를 한 28m인데 19m파고 있는 과정에서 그 토류벽 뒷편에 흙채움한 토사가 암반수에 의해서 하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되니까 토류판 뒷편에 동공이 형성되어서 그 동공이 형성되니가 상부에 토사가 계속 좀 유출이 쭉 내려가지고 그 동공이 자꾸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지하 17m 지점에 토류판을 일부 동공된 그것을 흙을 뒷채움 하기 위해서 몇장을 빼 냈습니다. 빼내어 갖고 그것을 흙을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효령로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이러니까 진동도 있고 또 지하수위로 있고 이래가지고 그 빼낸 토류판 그 오픈된 부분으로 토사가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유출됨으로써 일부 땅이 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받치고 있던 시범이라든지 스트라트가 힘을 균형을 잃어갖고 그래서 결국 비틀림 현상으로써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상황을 보면 효령로 한 두개 차선이 약 20m가 붕괴되고 현대아파트 입구 그 10m 도로변이 한 8m 도로변에 한 10m 정도 붕괴되고 인접 주민 한 300여 세대가 그 전기나 수도, 전화, 가스공급이 일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청에서는 사고 나기전에 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남부수도사업소,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에 서초 경찰서에 연락을 해 갖고 각 분야별로 다 안전조치를 미리 다 했습니다. 뭐 전기라든지 수도는 다 끊고 미리 잠그고 도시 가스 밸브도 미리 잠그고 교통통제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11시경에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인부도 완전히 철수하고 그래서 사고가 11시경에 났습니다. 그래서 나자마자 바로 그 시공회사 삼성종합건설입니다. 아니, 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많은 인접지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인접지 자기 자회사라든지 그 관계회사에 있는 차량을 많은 차량을 동원해 갖고 밤을 세워가며 응급복구를 해갖고 이튿날 아침 7시 30분부터 차량통행이라든지 그전에 수도, 전기 이런것은 다 복구가 돼 갖고 주민들한테 다소 좀 불편이 되었지마는 바로 그 응급복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그 되메우기가 끝내갖고 완전히 복구된 저 뭐야 완전히 원상복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대책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토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삼성중공업에서는 토질 기술사 및 그 전문교수, 그 다음에 토목에 대해서 그 토목구조 토질기술사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갖고 그 토지에 대해서 과연 그 적법한 공법이 앞으로 어떤 공법인지? 지하실을 파려면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한국 안전 그 협회,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 의뢰를 해 갖고 인접지구 세 개 그 피해 건물이 있습니다. 함흥냉면 건물하고 청송빌딩하고 현대아파트 상가 이것은 지금 안전 진단이 지금 완료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업도 일부 못했습니다. 영업 보상까지도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그 피해를 보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상 대책을 지금 뭐 플랜카드도 지금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안전 건설기술협회로 하여금 삼성중공업에서 안전진단 의회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아파트를 다 사가라하는 내용으로 지금 협의가 지금 서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삼성 중공업하고 그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 갖고 앞으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착공 관계라든지 이것이 다시 그 건축 착공관계는 인접지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모두 의견을 서로 수렴해 갖고 또 시공회사와 서로 의논해 갖고 거기서 합의점이 도출되면 다시 재착공이 될것이라고 그런 규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결과가 나와야 결정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두가지만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중단돼 있는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보상요구와 진정같은 것이 많습니까? 그외에도 현대아파트나 그 상가…

그외에 지금 현재 인접지 3 개동, 직접피해가 있는 그 3 개동은 진정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삼성중공업에서는 한국 안전기술협회에 의뢰를 해갖고 지금 안전진단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거기에 영업보상까지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한데 직접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가셔 갖고 그 사고경위라든지 앞으로 처리대책도 그 현장에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찾아오지는 않고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서로가 지금 그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굴착했는데 대해서는 그 설계대로 굴착을 했는데 그 동공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 10m 이상은 공사를 굴착하려면 토목구조 기술사가 그것을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설계가 되면 그것은 지하 28m이니까 물론 토목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것을 토목에 대한 그 전문, 우리가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있고 또 설계도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굴착에 대해서는 위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 굴착에 대해서는 위법이 이제 그것이 지하실을 파다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위의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동관계가 이런 것이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또 왜냐하면 설계에 반영이 안 될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일부 그것이 굴토과정에서 일어나 갖고 지하수위하고 그 뒤에 토류벽의 뒤에 뒤채움이 일부가 유출이 되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