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93년도 결산중 일반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 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창송 위원장님과위원 여러분 !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본 시에서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상정·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994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 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635억3천1백5십3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6억4천1백3십만3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751억7천2백8십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704억2천4백1만5천원으로 93.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74억9천1백8십4만2천원으로63.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29억3천2백1십7만3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29억3천2백1십7만3천원은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명시이월비은 142억1천6백1십9만8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5억2천3백2십9만4천원으로써 계속비 지원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5천4백3만6천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51억3천8백6십4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445억7천3백2십9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억5천2백6십2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490억2천5백9십1만9천원에 대하여수납액은 487억8천7백2십6만6천원으로99.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35억6천8백8십7만5천원으로68.5%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152억1천8백3십9만1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52억1천8백3십9만1천원은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명시이월비는 107억7천7백4십1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7억1천9백4십4만8천원으로써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천3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6억7천1백4십8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25억2천8백4십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8천8백6십7만9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197억1천7백8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억1천4백8십1만8천원으로 77.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76억2천5백1십4만5천원으로 38.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76억8천9백6십7만3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76억8천9백6십7만3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명시이월비는 34억3천8백7십7만8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8억3백8십4만6천원으로써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세계잉여금은 14억4천3백4만8천원 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세입세출예산액은 189억5천8백2십4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8천8백6십7만9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261억4천6백9십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6억3천6백7십4만9천원으로 82.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39억2천2백9십6만7천원으로 64.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77억1천3백7십8만2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77억1천3백7십8만2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명시이월비는 34억3천8백7십7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8억3백8십4만6천원으로써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억6천7백1십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40억6천8백1십9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5천5백4십6만7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46억2천3백6십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9천5백2십7만7천원으로77.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9억6십1만3천원으로 62.9%의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6억8천8백6십6만4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억8천8백6십6만4천원은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결산은세입세출예산액은 1천3백7십8만1천원에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천3백6십5만7천원으로써 99.1%의 징수실적을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무합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3백6십5만7천원으로써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천3백6십5만7천원은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세입예산액은 2억1십5만6천원에 전년도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9천6백9십1만4천원으로 98.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있으며, 지출액은 7천8백만원으로써 40%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1천8백9십1만4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1천8백9십1만4천원은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3억2백2십만7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2억8천9백6십8만8천원으로써 99%의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12억8천4백7십만9천원으로써 98.7%의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4백8십7만8천원으로써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백9십7만8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세계잉여금은 9십7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은세입세출예산액은 3억7천8백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3억6천6백5십7만8천원으로 9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있으며, 지출액은 1억3천1백5십9만5천원으로써 34.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억3천4백9십8만 3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억3천4백9십8만3천원은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4천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5억9천9백1십1만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억4천6백1십1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천1백7십1만1천원으로 4.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천5백4십만1천원으로 1.4%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8천6백3십1만원으로써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8천6백3십1만원은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5억1천6백2십1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4억8천8백8십3만4천원으로94.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억8천7백4십2만1천원으로써55.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억1백4십1만3천원으로써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억1백4십1만3천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단지조성 및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4억9천9백1십1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6천9백7십2만8천원으로3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억2천6백2십7만6천원으로 25.3%의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4천3백4십5만2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4천3백4십5만2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4백7십7만6천원으로써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천8백6십7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55억3백7십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40억3천4백9만8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억3천7백7십9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7천2백4십3만1천원으로 95.1%의 징수실적을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7억7천5백1십2만9천원으로 30.6%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62억9천7백 3십만2천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2억9천7백3십만2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명시이월비는 34억3천8백7십7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7억9천9백7만원으로써이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천9백4십5만3천원 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운영회계방식으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현금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64억2천9백8십3만7천원에 수납액은 63억2천1백9십3만1천원으로98.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62억9천7백8십2만2천원으로97.9%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천4백1십만9천원으로써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천4백1십만9천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상세한 내용은 별도배포하여 드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3년도 회계기간중전용·사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이월하는 사업비는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태백시장기개발계획설계용역외 48건인 114억9천6백8십6만7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는 35건에 107억7천7백4십1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14건에 7억1천9백4십4만8천원입니다. 사고이월비의 주요내용은 광산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으로써 국·도비 착금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2개 회계 입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철암농공단지 편입 토지매입비 4백7십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사고이월비는 신시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4건인62억3천7백8십4만9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는 3건에 34억3천8백7십7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건에 27억9천9백7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전무한상태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재액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전년도말 169억6천6백2십5만6천원에서9억3천6백5십2만8천원이 발생하여 총179억2백7십8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소관은 4억8백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174억9천4백1십6만8천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종류별로 분석하여보면, 융자금 채권이 173억9천4백6십9만7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임대차 채권은1천2백2십8만1천원, 기타 일반채권이4억9천5백8십만6천원입니다. 173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339억4천6백2십3만4천원에서13억6천3백5십만2천원이 감소하여, 총 325억8천2백7십3만2천원으로써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28억5천9백8십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297억2천2백9십1만7천원 입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액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0억2천4백2십4만8천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천7백5십만원, 주택특별회계는 176억5천7백4십8만2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19억6천3백6십8만7천원 입니다. 채무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상수도공채가 3억3천4백5십5만6천원, 은행차입금이 322억4천8백1십7만6천원입니다. 채무상환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149억2천5백2십5만원이며, 실수요자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76억5천7백4십8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총자산 평가액은 126억7천9백3만1천원으로써 그중 토지가 188.4ha로써49억5천2백4십3만4천원이며, 건물은 28,395㎡로써 77억2천6백5십9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는 자동차 및 기동장비외 14개물종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평가액은 15억1천1십2만1천원으로신규취득 등으로 3억8천4백9십1만3천원이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2억7백5십1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말 현재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은 49억1천3백4십2만6천원으로써, 보증금이 45억1천1십1만5천원, 보관금은 8천8백7만6천원, 성금이 2천8백9십8만9천원, 기타가 2억8천6백2십4만6천원 입니다. 기타 내역중 적립기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6천2십5만9천원이고, 재해구호적립기금이 3천4백6십7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1천4백5십4만원, 재산형성적립금이 6백3십4만3천원으로써, 이는 목적외 사용을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 후 적법하게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결산총괄에서 설명드린 바 대로 이월액에대한 금고의 잔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보충하여 설명받으실 사항이 있으시면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난번에 저희들이 3명이서결산검사를 해 본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로 되었든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많았고, 액수도 많았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하면 예산편성 자제가 어딘가 한군데 문제점이 있다고 짚어주고 싶고, 또 한가지는 주민과 가장직결되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4%~40% 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어려운분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특별회계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95 회계년도에는 이런 부분을신경을 좀 쓰셔서 제대로 잘 집행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가도록 모든 회계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지금 세입세출결산보고를회계과장이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보는 절차밖에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지금까지시간을 끌고 있는데, 홍위원 발언에 대한2건을 채택을 해서 감사자료로 선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 미숙으로 그치고 넘어가야지.... 너무 상세하게 하다보면 감사가 되고 맙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홍위원이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지당하다고 사료가 되면 감사자료로 채택을 해서 감사를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지금이라도 공무원의 답변을 확실히 듣고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넘어가든지 결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그 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나오셔서 '9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세무감사요원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에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은예산액은 8억2천8백1십5만4천원으로써태풍"로빈"으로 인한 도로피해 응급복구 정사업외 1건에 6백9십1만4천원을 지출하고 별불용액은 8억2천1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태풍"로빈"으로 인한 도로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93년도 8월 19일자로 1백9십8만1천원을 지출결정하여'93년 9월 13일에 1백9십3만5천원을 지출하고, '93년 9월 23일에 4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농가가142세대에 136,640평으로써 자재지원에따른 요소비료대를 '93년 11월 9일자로4백9십3만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3년11월 22일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예산결산특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시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토지 및건물의 취득·처분·무상대부 등 시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결을 받음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도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중에서 토지매입이 13필지에14,788㎡로 장성복지회관 건립부지가4필지 2,578㎡가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건립부지가 2필지에 456㎡, 공영주차장 부지가 5필지에 1,785㎡, 화전1동 경노당 부지가 1필지에 276㎡, 혈리취수지 편입용지가 1필지에 9,693㎡가 되겠습니다. 건물매입은 화전1동 경노당 1동에 73㎡입니다. 토지매각은 2필지 2건에 494㎡ 입니다. 무상대부는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1필지에 900㎡ 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는 승인을 해주시면국유재산과 교환처분할 것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유잡종건물 철거가4동에 511㎡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토지취득에 있어서 장성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은 도민체전에 따른 보조경기장 활용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회관부지로장성동 99-37번지외 3필지 2,578㎡를 매입코자 하며, 예정가격은 약 2천5백8십9만8천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회관부지로 철암동 435-13번지외 1필지에 456㎡를 매입코자하며, 예정가격은 5십4만1천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황지연못 관광객주차장 확보 및 인근주변 주차민원을 해소코자 황지동 25-22번지외 4필지 1,785㎡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약 2억3천5백6십1만6천원이고, 재원은시비가 되겠습니다. 화전1동 경노당 부지매입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전동 24-64번지 1필지 276㎡를 매입코자하며, 예정가격은 4백5십5만4천원이고, 재원은 시비입니다. 혈리취수지 편입용지 매입은 상수원보호및 취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혈동 산33-2번지 1필지 9,693㎡를 매입하고자하며, 예정가격은 1백1십1만4천원이고, 재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에 있어서, 화전1동 경노당 매입은 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 화전동 24-64번지내 구양지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 73㎡를 매입하여 화전1동 경노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4백9십6만4천원이고, 재원은 시비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토지매각은 시유지상 사유건물이 점유된소규모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2필지494㎡를 2명의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무상대부는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써 황지동 244-3번지 1필지 900㎡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유잡종건물 철거는'94년도 건물실태조사결과 건물의 노후와사용 불가능한 건물 4동 511㎡ 약 154평을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소도동 산 8번지 구 함태유아원1동에 328.14㎡, 동점동 92번지 구 동점동공동목욕탕 1통에 50㎡, 황지동 266-54번지 구 산림감시원 초소 1동에 45.10㎡, 황지동 25-121번지에 시유지상 손실보상건물 1동에 87.73㎡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있어 공공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편입용지 매입은 타당하며, 공공주차장 부지매입은 '95 도로개설과 연계하여부족한 도심권 주차난 해소 등으로 지역발전과 관광객 수용 및 주민편익증진에기여함은 물론, 주차민원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난해 제24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안이므로 현지확인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물취득의 화전1동 경노당 매입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조속히 매입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쉼터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 토지매각은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주민의 재산권 보호등을 볼 때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무상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2항에 의거 국가등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자 하는시유지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상대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유잡종건물 철거는노후 및 사용불가 건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철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토지취득에 있어서 장성복지회관 건립은 지금현재 건물을 짓고있습니까 ?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부지를매입한다....

예. 건물을 짓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국도비라든가 보조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회계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관계기 때문에 건물이 먼저건립되게되면 사전에 그 부지를 의회의승인을 받아서 짓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하지 못했는데 내년이나내후년쯤되면 먼저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고 건물을 짓지 않겠나 하는 전망입니다.

공영주차장부지는 제24회 임시회의때 부결되었던 안건 입니다.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긴데 그곳에 꼭 공영주차장을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좀해주십시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박경희 입니다. 지금 김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정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추진되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작년에 황지제2공영주차장이 동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주차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근지에 대체 주차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곁들여서 지금 구 영암운수 터미널부지가 주차장시설로 '85년도에 고시되어서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써 사실상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근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것을 조건으로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6미터 이상이 나와야만 지정을 할수가 있는데 지금우체국에서 나와서 노동부로 가는 도로가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을못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도로가 병행해서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을 하면 동시 병행해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보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주차장 이용과 차량증가 등으로 중심권에 반드시 주차장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주민의여망사항이기 때문에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제가 어느지역을 비교를 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황지지역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91년도부터 '94년까지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화정여관 옆이 4차선 도로가 되면서양쪽에 주차장시설이 되었고, 또 황지풍물시장 인근에도 주차장부지가 확보되어있고, 이번에 구 황지3동 부지도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지지역은 공영주차장 부지를엄청나게 확보를 해서 1,000여대 정도를주차할 수 있는데 태백시는 황지, 장성, 철암이 뭉쳐서 태백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 화광동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지금단계에 화광동 내려가다 보면 장성터널밑에 주차장 부지가 좀 있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화광동지역에는 주차장 부지가 하나도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든가식당에 가는 것 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장성사람들도 황지지역까지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균형발전을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렇게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연못을 관광지화 해야되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도 유럽쪽에 나가 봤습니다만 한 관광지를 구경하는데 15분, 20분을 걸어서그 관광지를 가는 곳이 많습니다. 꼭 황지지역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곳보다 저번 24회 임시회때도 제가 얘기를했습니다만 풍물시장밑 하천을 복개해서그곳에 주차장을 만들면 현재 소요되는부지매입비만으로도 두배, 세배가 되는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못을 관광지화 시킨다고 해도풍물시장밑 하천이 당연히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의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주차시키고 시장통로로 관광객들이 걸어다니면서 시장에 물건 진열해 놓은 것을구경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살수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풍물시장밑에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불과 3분 정도면 연못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정말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풍물시장밑에서부터 한마음신협 중앙로까지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옳다고 봅니다. 제가 토건업자에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 한 5억원에서 6억원정도면 풍물시장 끝부분에서 한마음신협중앙로까지 복개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시설을 할려고 하는부지에 공시지가가 2억원이 넘습니다만감정평가를 하게되면 제가 봤을 때는 2배이상이 될것으로 봅니다. 5억원 정도를 들여서 그 좁은 공간, 불과4~5백평도 안되는 그 부지를 꼭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다시한번 재검토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철암주차장은 금년도에 신설을 했고, 장성주차장도 작년도에 땅을 매입을 해서금년도에 철암주차장 부지조성비 예산잔액이 남은 것으로 일단 금년도 월동기 전에부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물시장 복개문제는 작년도 위원님들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분석을 했는데 참 좋은 착안사항 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길종씨 땅을 주차용지로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시에서 땅을매입해서 주차용지로 활용이 안되더라도나중에 그곳에 공공시설물을 짓는다든가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좀 폭 넓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주차장 부지를 우선 매입해 놓았다가 나중에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태백시의 지방자립도는 1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관이라는 것이 부동산을 지금 사 놓았다가 나중에 팔아서 투기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태백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태백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고또 전체의 행정방향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버스10대이상을 주차하면 비좁은 자리입니다. 풍물시장밑에 하천복개를 하면 버스를100대 이상을 주차할수 있고, 시장상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연못 바로옆에 주차장을 만들면황지시장 자체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가 부지를 매입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신다고하셨는데,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매입을해도 충분합니다.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