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허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93년도 군정살림의 근원인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요구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을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요구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총결산은 세입예산액이 713억5백53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7,418만4,35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790억7,971만6,3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0억290만5,473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713억553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7,418만4,3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90억7,971만6,3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2억9,953만6,737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147억336만8,736원이 94년도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4억2,228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7억9,288만8,660원과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2,738만9,52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80만2,547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중에서 가로안에 있는 미차입이월액 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면청사신축 차입금이 93년도 12월 31일날 보조시행이 되어서 작년도에 착금세입을 잡지 못해서 금년도에 착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서 다시 결산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요구안에대해서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군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우선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입.세출결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충고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 제2페이지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 충분히 설명되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제출된 결산서상의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58억2,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6억1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3억2,600만원으로서 2억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것은 제출된 결산서 27페이지에 있는 과태료수입이 6,885만9천원으로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세입예산중 전년도 즉 92년도 세입결산시에 93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5,586만9,080원이고 세외수입이 1억183만330원, 합계 1억5,769만9,410원입니다. 이 금액은 93년도에 관리할 과년도 수입에 해당하는 것인데 즉 92년도 결산서와 93년도 결산서가 연관되어서 넘어가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의 결산서 과년도 수입액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징수결정한액이 93년도에 징수결정된 액인데 94년도에 와서 감액사유가 해당되었기때문에 징수결정자체를 감액해서 차이가 났다는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관한 설명을 지금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기때문에 즉 93년도에 착금되지않은 융자금이 94년도에 착금되어서 94년도에 결산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세출예산총액은 558억2,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48억7,7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623억1천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5,527억1,700만원이고 9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32억5천만원이며 불용액이 42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많은편에 해당하기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후에 예산이 증감된 사항으로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64억8,700만원외에 예비비지출이 다섯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2,100만원이고 예산 전용이 2건에 5백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53억2,500만원인데 설명드린 바와같이 명시이월사업비가 11건에 17억1,2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51건에 3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린사항은 결산서 98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사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예비비는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보면 농산관리 주요사업비에서 3건에 걸쳐서 벼물바구니 긴급방제, 냉해대책, 이삭도열병방제, 벼냉해긴급방제, 위생관리주요사업비 412에 위생처리장시설 긴급보수, 해외협력경상 213에공무원해외연수 이렇게 주로 3가지 항목에 관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한 항목에 관해서 예산의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지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반적인 사항을 생략을 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서 11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결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을 받고 징수결정을 하기때문에 이런현상이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결정 방법을 바꾸어서 관리를 정확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129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항 270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두번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를 검토해보니까 밑에있는 부분이 추가로 더들어가있기때문에 결산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앞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시 이월된 4,075만원이 과년도수입에 표기가 빠져있고 과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전액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2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되는 것은 전부 예산에 계상을하고 징수결정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 역시 과년도수입 8,447만4천원이 과년도부터 계속해서 징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과년도수입 8,447만8천원을 징수결정을 했다가 다시 과년도에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과년도수입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번째 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5일날 제1회추경에서 9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사용잔액 예산액 36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공란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용잔액은 과년도 이월금을 세입액조치를 하면은 전부 징수결정과 수납이 자동적으로 되는것인데 이부분이 처리가 안되기때문에 36만원상당의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발생하지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총액의 비교입니다. 146페이지 세입예산총액은 8,653만8,800원인데 비해 세출예산액은 8,741만1천원입니다. 다시 말씀을드려서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더많은것으로 결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예산은 맞게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결산서 151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리고 싶은사업이 양여금 사업특별사업비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세항에 오지개발사업, 세세항에 주요사업비, 목413부대비가 당초예산 4,995만원중에서 7백77만7,180원을 집행한 잔액 4,217만2,820원이 전액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을 하지않는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할 수 있는것이나 주경비인 시설비가 이월되지않은 상태에서 부대경비만 이월이 되려면 부대경비에 의한 용역계약이라든가 여기에의해서 정확히 연도내에 지출이 안되는 금액만 지출이 되어야하는데 사고이월금액이 많지않았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보고서 13페이지 기금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페이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시에는 기금이 생활보호적립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재해구호적립금의 세종밖에 없었습니다만 93년도 결산서에는 생활보호적립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의연금, 재해구호적립금, 이웃돕기성금, 응급구호양곡기금해 서 6가지 종류가 늘어나있고 163페이지에 보면 설치근거 법규가 생활보호적립금은 군조례, 그밖에 저소득학비지원해서 근거법규가 불명확하게 제시가 되고있는데 본래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따른 적절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현재액 보고에 대해서는 누락되어서 별도로 13페이지를 유인을 해드렸는데 166페이지에 보시면 채권현재액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1억9,7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전에는 채권으로 관리를 하지않았었습니다. 그러던것이 중간에 도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아서 관리하는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결산서 186페이지에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말 즉 92년도말 결산서와 93년도말 결산서상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서에서 93년도 이월되었던 부분과 93년도결산서에서 전년도말 92년도말 결산액이라고 표기되어있는 부분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맞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0억2,9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17억6,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억8,400만원해서 가감을 하니까 1억4,700만원이 채무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난 원인을 규명하니까 채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3개년치 채무를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서 정확히 정정한 계수가 93년도결산서에 표기된 계수라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결산서 1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인데 다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17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현재액의 토지계란에 58,222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92년말 토지수량은 5,278만1,750㎡였었는데 93년도 결산서상에 단위가 분명히 명시되지않은 상태에서 표시가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을 천단위㎡로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약 544만1천㎡의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관해서 차이나는 원인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보고서 16페이지 결산서 17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인데 보고서에 의해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정수를 초과해서 보유한 현황이 중형승용차가 1대, 지프형승용차가 1대, 전자복사기 1대, 소형승합차 1대, 대형화물차 1대, 소방차 3대해서 전부 8대가 정수초과보유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군수가 제출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탁문철위원님외 김래성, 안동준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심사를 하신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제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시 휴회기간을 이용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보고 내용을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해 바로 질의와 답변을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채무부담추진사업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북창마을휴양단지라든지, 농공단지사업등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이사업이 매년 사업추진력이 부족했다랄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까,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채무부담의 이월되는 이자, 이것이 상환기일을 넘게되면 연체까지 부담을 안게되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월되는 금액은 당해년도 결산예산에 계상여부와 된다면 결산서를 보니까 사업명목에 이월되는 금액과 이자금액이 별도로 나와야 결산보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결산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텐데 이월금에 함께 묶어서 결산보고를 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분화시켜서, 예를들면 문화예술회관에 10억을 빚을 졌으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고, 준공이 되고 원금을 상환해야되니까 거기에대한 부담해결책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야되고 보고상으로도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결산방법과 이자지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외수입계에서 이자에대한것은 총괄적으로 하기때문에 질의하신 것처럼 단위사업별로는 안되어있고 세외 수입계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루어져야하고 집행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연체되는 이자든, 당해이자든간에 총괄적으로 보고 이자지출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볼수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과소관 기금운영중 92년도 세개에서 여섯개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사회과는 기금과 자금성격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주어진 자료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시에는 세개기금을 결산을 했는데 93년도 결산결과는 6가지로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생활보호적립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재해구호적립금 세가지만 기금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93년도 결산에서 추가를 한 것이 재해의연금, 이웃돕기성금, 응급구호양곡기금 세가지가 더들어가서 6가지가 되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2년도에 세가지 기금은 적정하고 그동안 재해의연금이나 이웃돕기성금은 저희가 기금이라기 보다는 세입세출외 현금이지만 군수가 자금관리를 하면서 일체의 예산이나 결산에 반영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결산을 해봐야되겠다해서 결산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재해의 연금이나 이웃돕기성금은 기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해의연금의 경우에는 재해연금관리규정을 도에도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홍천군에도 의연금 관리규정이 69년이후에 계속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 각 시군에서 관리하던것을 금년에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위해서 자금을 모두 도로 통합을 했기때문에 지금현재는 94년 5월이후 현재는 도에서 일괄관리를 하고있고 이웃돕기성금은 역시 기금은 아니기때문에 92년도 까지는 세입세출외의 예산이기때문에 기금관리를 하지않았던 것이고 응급구호양곡기금도 저희가 재해 구호법에 의해서 도의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에 근거한 도지침에 의해서91년도부터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보건사회부, 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의 재해대책본부나 보사환경부로 부터 담요라든가, 취사도구, 담요같은 국비, 도비보조에 의한 현물관리를 지금 하고있으면서 응급구호양곡계정은 그 계정중에서 양곡을 장기보관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일단 기금을 확보하고있다가 필요시에 양곡을 구입하도록 계정을 만들어 놓은것인데 사실상 재해의연금과 이웃돕기성금은 기금이 아니지만 응급구호양곡만큼은 기금입니다. 92년도 결산시에는 응급구호양공만큼은 결산을 해야되는것인데 결산에 제시를 하지않았던 잘못이 있습니다. 93년도 결산에서는 응급구호양공기금을 추가로 결산에 넣었고 대신에 재해의연금과 이웃돕기성금은 결산기금대상이 아닌데 그동안 자금관리를 하면서 한번더 정식결산을 않했기때문에 결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대한 관련규정관계는 생활보호적립금이나 저소득자녀장학금, 재해보상적립금은 모두 군조례에 관계법 또는 상급조례에 의해서 군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연금은 재해의연금 관리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지난 5월달에 통합이 되었기때문에 앞으로는 군수가 관리를 하지않기때문에 필요없게 되었고 이웃돕기성금은 금년 5월달에 도의 지침도 있었기때문에 관리조례를 제정할려고 법제부서의 검토까지 받아서 도에다 사전에 조례안의 검토를 요구했더니지금 금년부터는 이웃돕기성금이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될것같습니다. 창구설치마저 군에서 접수하는 창구는 없어질 예정으로 있는것 같아서전국단위의 조치입니다만 조금 보류를 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응급구호양곡기금은 지금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관계법과 보사부 훈령이 도지사한테 까지만 물품관리 위임을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해줬기때문에 사실상 조례에 근거해서 군에서는 도의 지침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기금을 군수가 관리하고있기때문에 군에 도 기금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도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군에서도 통일적으로 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세가지 기금에서 여섯가지로 늘어난 이유는 응급구호양곡기금 한가지는 저희 착오로 빠졌고 재해의연금하고 이웃돕기성금은 기금성격이 아닌 자금입니다만 저희가 결산을 해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세가지가 늘어난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금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세외수입빼고 기타 예산에 편성되지않은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던가, 사회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기금화성격이 있는것이 잡종재산으로 들어올수도 있고, 예산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고 이런사항입니다.

군수가 관리를 한다면 결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에 결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황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과년도수입이월금에 대하여 지역경제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차경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92년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로 받아야할 상환금은 8,447만4천원을 받지못하고 이를 93년도로 이월해서 93년도에도 한푼도 받지못하고 94년도로 다시 이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로 알고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 이월된 미수납금내용을 살펴보면 남면 양덕원 농공단지에 입주하였던 연하필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수납금 6,068만원과 우양전기 서광전기등 업체에서 내야할 금액인데 정상운영이 되지않아서 체불된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받지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이월된 사유는 92년도에 연하필터 공장부지 3,496평을 현재 입주해서 가동하고있는 동건전자에 4억3,342만5천원에 재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하필터에 부과했던 6,068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지않아서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양전기와 선진비료의 체불금 1,16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완납이 되었고 서광전기는 그때 이월금 1,200만원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4천만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가 부도관계로 도피중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어서 대출금융기관에서 지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경매가 끝나는대로 계약을 해제해서 현싯가대로 재분양을 해서 체불금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공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철저히 검토하고 체납금을 독려해서 부실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