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억 의원 발언

지금부터 건설위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소관 사무에 대한 94년도 동대문구의회건설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해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감사는 지난 한해동안 구청공무원들이 처리한 제반 서류에 있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써 잘못 된 행정은 시정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 국.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의회에 협조를 잘 해 주셨지만 이번의 감사에 있어서도 상호보완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느니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은 도시정비국을 감사하고 나머지 3일은 건설국을 감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조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 5, 6항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자는 증언 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허위증언 시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이 증언 시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외에 공표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국장이 도시정비국.건설국을 대표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건설국장 김보환 (선서) 위 본인은 94년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정비국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설국 간부소개를 건설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은 도시정비국장이 해서 생략하고 저희 건설국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도시정비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태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도시정비국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4년 예산집행 현황, 9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9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해당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등 5개과 18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49명에 현원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계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 부지면적은 14.77㎢로서 92.6%인 주거지역이 13.66㎢를 포합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현황은 총 7만4,437동으로 주택보급율은 64.13%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장안 1.2단지의 시영아파트를 포함하여 22개 단지에 총 207동 1만2,85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자는 32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분야에서 운수업체는 버스회사 2개사를 포함하여 64??업체가 있으며 차종은 주종이 승용차로써 약 72.7%로 4만6,284대에 이르며 총 6만3,7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는 구도시계획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5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연간 총8억4,330만원 중 5억3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잔액은 3억3,650만원이며 주요 과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지역교통과 소관인 무단방치차량 수거 견인료 등 8,760만원과 도시정비국 소관 측량비 및 신문 공고료 등 4,640만원을 포합하여 총 1억6,17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시설비도 지역교통과 소관인 안내표지판 설치비 5,400만원과 도시정비과 소관 프랑카들 걸이대 설치비 2,000만원 등 총 9,51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금년 목표액 50억7,100만원 중10월말 현재 50억3,400만원을 징수해서 99.2%의 진전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는 초과 달성이 예정됩니다. 세출예산으로서??60억1,200만원이 집행되어 현재 미집행 잔액이 44억5,800원입니다. 그 미집행 내역으로는 주차단속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6,900만원 등 2억2,080만6,000원이 남았으며 예비비 편성계획 42억456만5,000원이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신설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는 부지선정 등을 고려하였고 내년도에는 휘경동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신설동 성북천변 주차장 건설과 휘경동 부근 역세권 주차장 1,445㎡ 등 3개소에 1만2,051㎡의 주차장을 건설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로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사업은 총 18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4개구역과 구역지정이 된 9개지역, 추진 중인 5개구역으로 총 건립이 완공되면 우리 관내 재개발로 인해서 153개동 1만9,821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청량리 4구역 등 4개구역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은 이문2구역 등 5개구역이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 습니다. 다음은 주거???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3개지구로 제기1지구 주거환경...

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넘기고 하니까 못 따라 가겠네요.

예, 1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3개지구로 제기1지구. 제기3지구는 각각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청량리 제1지구 월곡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당초 6,669㎡를 지구계획을 변경해서 7,439㎡로 현재 지구 계획을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건립년도가 25년 전후 노후된 시민아파트인 월곡.전농 아파트가 있으며 이 아파트 단지에는 53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추진 현황은 월곡아파트가 지난 6월13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전농아파트도 금년 9월에 재개발 사업이 인가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아파트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회에 걸쳐 서울시 건축사회에 안전점검을 받았고 10월에 실시한 구 합동종합 안전점검에서는 건물의 노후로 주택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 점검결과 노후가 심한 월곡아파트에서는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 아파트단지내 전세대에 대하여 전기배선공사를 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월동기 전기안전사고 및 연탄가스 중독사고 등??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실적으로는 3차에 걸쳐서 386가구에 17억3,84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회수실적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융자금액 중 40억2,980만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약 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정비 실적으로는 총 556동 중 399동이 철거완료되었고 미철거에 대한 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는 813건으로써 전년도 대비 54%가 감소 되었으며 준공건수로 1,276건으로 전년도 대비 21%가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은 대상건물 937동을 조사하여 위반건물 185동을 적발 후 시정조치 하였으며 107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78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대사 3,287건을 조사하여 134건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하였으며 70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63건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규 위반과태료는 총 81건에 2억6,290만원이 부과되어 현재 31건에 5,66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결과 접수된 287건 중 230 건이 처리되었고 14건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으로 오손 등으로 맞지 않게 된 지적도 243ｍ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19ｍ가 정비대상으로 현재 80%정도가 추진되었으며 년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부합지 등록사항 정정 및 축적변경사항으로는 대상 8개지구 중 2개지구가 축적변경이 지정 중에 있으며 4개지구가 등록사항이 정정되었고 지적 기초점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총 대상 610점에 대하여 망실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망실원인 행위자에 대해서 재설치 비용 349만5,000원을 고지하였고 표철식 지적도원점 112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지적분야 민원처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는 금년도에 8만9,400여건에 10만8,000여통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1일 평균 430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도시 기본계획 수립상황은 94년12월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 수 금년 2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금년 6월13일 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금월 중 서 울시의회의 의견을 유치하여 금년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 총 17건이 처리되었고 도시계획시설관련민원으로 용두동 전농천변 102번지, 103번지 일대 도로시설 등 2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1건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행위로서 전농동 1번지 25외 4필지 등 3건의 1,179㎡에 대하여 허가처리하였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대상 11건 중 6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현재 5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의 강력한 정비로 총 광고물 1만6,845개 중 적법 광고물이 1만2,090개로 계속 개선되고는 있으나 추진실적으로 첨지류 84만6,000여건을 포함한 총 86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인가처리가 3,792건, 과태료부과는 535건에 3,84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건도 23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교통운수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대 시민운동의 추진상황으로 서한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구민홍보 및 계도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위하여 대중 교통의 날을 매월 1회 하던 것을 매월 2회로 운 행하였으며 중랑천 및 둑방길 2.8㎞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5,176팀인 1만5,3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93개 직장의 직원차량 60%에 이르는 2만9,260여대가 10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18만7,000여건을 단속하였고 무단방치차량 319대에 대하여 강제 폐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였고 버스.택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4,237대를 적발 처리하였으며 특히 출근시간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매일 7시30분부터 9시까지 신설동 로타리에서 시조사간 3.1㎞의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있고 12월1일부터는 연장하여 망우로 구간까지 버스 전용차선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전농천변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였고 노외주차장 7개소를 확보하였으며 총 1,356구획인 1만1,936ｍ에 달하는 주차구획선을 신설설치하였고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작업이 111개소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견인표지판을 785개소를 설치하여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는 성수대교붕괴 사고 이후 ??걔탕??과적한 근원적인 봉쇄를 위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안동 284번지에 소재한 동부화물터미널에서 구직원 3개조 2명으로 편성된 단속조를 24시간 운영체계로 금년 11월30일부터 1일3교대로 계속 투입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한 불법 광고물 단속건은 구자체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거 생확계획 10대 과제 추진차원에서 강력하게 정비한 결과 이미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86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 완료하였고 구 1개소등 47개소 시범가로를 지정,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생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하여 캠페인.회의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구.동에 상설 기동반 27개반을 편성 상시운영 체계로 운영,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의 제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구획선의 확보건에 관련하여 주택가의 폭 6ｍ이상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의 신설 및 삭제 대상을 관할 동장에게 재조사토록 지시하여 금년 ?착부?중 1,356구역인 1만1,938ｍ를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였고 착오 설치된 33구역인 290ｍ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주차구획선 총 1만4,998ｍ에 대하여 년말까지 주차구획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정 편성토록 한 건의사항은 본래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 회계년도내 긴급한 예산집행에 필요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금년에는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건설 타당성 등을 고려하였고 내년도에는 휘경동 유수지 등 3개소에 1마2,051㎡ 규모의 주차장 건설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의 9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도시정비국 전직원은 주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의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우리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두 분이 질의를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작성 관계상 50분간 회의를 하고 휴식은 10분간 하는 순서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발언에는 속기관계상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감사자료 요구책에 편철된 순서대로 하되 페이지를 알려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또 본인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더 첨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진행하다가 쉴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우선 감사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수가 틀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간행물하고 지금 국장님이 낭독하는 간행물하고 숫자가 조금 틀리는 게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태도가 되어 있어요? 감사에 숫자부터 틀려가지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숫자하고 우리 간행물하고 숫자가 틀려요. 그런 것이 지금 몇건이 지적되었는데 하나부터 열저?제대로 챙겨가지고 감사받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작도 안돼 가지고 벌써 계수가 틀린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것 하나 미리 지적합니다.

과별로 하실 겁니까? 그냥 무차별로 하실 겁니까?

오늘 도시정비국이에요.

도시정비국의 과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과순서없이 그냥 이 순서대로 합시다. 책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무시하고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보고사항에 15페이지를 보면 구도시 기본계획 승인요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내려온 과정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94년12월20일 예정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도시계획 심의를 서울시와 또 시의회와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20일경에 모든 서울시에서 들어온 안건을 처리해서 시의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15일이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를 안 한다고 합니다. 15일 이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만을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가이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것이 확실합니까?

최병조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안건이 접수되면 신문공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구 도시정비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올라갑니다. 시의맙?지금 올라가 있다는 내용이 6월13일로 지금 승인요청이 올라있다는 얘기이고, 옛날에 의회가 없을 때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의회를 주민의 어떤 대표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당시 최병조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도시정비국장 또는 다른 시의원님들하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기 안이 올라간 것을 시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했을 때 몇가지 원칙을 정해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우리가 원래 그 안을 일부 많이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민들하고 합쳐서 우리 당초안대로 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었고 그 내용이 이제 취합이 되면 시의회의 의결날짜를 12월20일에 한다고 날짜를 박았는데 그 날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시의원들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그 후에 최종위원회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의견이 청취된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 의견도 100% 수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는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결과에 따라서 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시에서는 년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에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학교강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대충 20일을 넘어서지 않고 20일 이내에 그 업무를 주고 처리하고 그 때 처리되지 않은 건은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20일로 예정했기 때문에 날짜는 약간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알기로는 20일에 의안이 시의회에서 모든 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아서 금년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정확이 알아서 여기에도 건설분과위원장이 계시니까 궁금증을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2월20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절차가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결정을 거쳐서 건설부장관까지 올라가야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후 절차는 어느 단계에 가야 확정적인 안이 됩니까?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일단 그 계획안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안이 지금 현재 특히 우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있는 문제가 토지이용계획인 용적지역관계, 상가지역이 주로 늘어난다든가, 준다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계획을 하면 우리 서울시에 전반적인 업무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건설부까지 보고되는데 결정권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면 시안으로써 다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럼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새로 부임된 건축계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새로 온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박정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월곡시민아파트의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연해서 질문할 것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구지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업비가 약 9,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추진된 하나의 날짜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연이 그렇게 많이 됐으며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구비에서 7,5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성북하고 합한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진척이 되었더라면 우리 시비라든가, 구비에서 7,500만원이라는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추진된 것인가, 날짜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월곡아파트가 금년도 6월13일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앞으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란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우리 본청 사업비로 저희들이 따와야 되는데 지구지정관계가 금년도에 결정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의 상당히 입지여건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폭이 좁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몇차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아파트를 꼭 지어야겠다"이렇게 어렵게 해서 금년 6월13일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서울시 설계용역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6월30일 지구지정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추진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년말에 예산편성을 본청에서 내년초에 한 5,000여만원정도 설계용역비를 지금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 후에 바로 또 철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의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용 역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땅에다가 어떻게 어떠한 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한 인가를 설계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용역발주기간이 한 5~6개월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용역자체를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사업을 그렇게 시행해라 하는 그런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그러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두개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하게 돼있습니다. 이관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계획 일단 그 분들을 이주시키고 철거 해 나가는 그런 이주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그 분들을 위한 설계용역에서는 기본 몇㎝ 정도의 규모가 나오느냐, 아파트 개체는 어떠냐, 그런계획만 저희들이 구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지 설계할 아파트를 어떤 구조로 철거를 몇가구를 하고 이런 설계를 다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행정절차??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냥 지구지정을 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되는 줄 아는데 별도 이주대책도 세워야 하고 별도 내년에 시설계약용역비를 설정해야지, 이런 복잡한 절차 단계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빨리 추진하더라도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사업비 관계는 당장 저희들이 지금 월곡아파트 단지를 가봅니다만 연탄가스 등 상당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이후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없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설사 금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추진되었더라도 이 비용은 들어가야만 금년 월동기를 무난히 보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이것이 추진이 언제부터 되어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발주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지정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해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하면 제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구민의 세금을 갖다 축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의 핵심이올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용역설계는 잘 되었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곡시민아파트는 93년도 10월9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 요청을 저희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다음 93년10월27일 도시계획안에 공람공고절차를 거쳤습니다. 추진일자별로 죽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93년12월31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시에서 건설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93년6월13일 건설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94년6월13일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고 난 후에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지역 여건상, 저희 지역여건은 폭이 좁은데는 13ｍ, 넓은데는 24ｍ밖에 폭이 안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수가 건물주가 180세대, 세입자가 66세대 도합 246세대가 입주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해서 저희들은 성북과 경계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6월13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항을 가지고 성북하고 여러번 업무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성북하고 업무절차 협의를 거친 결과 성북에서 지난 11월10경입니다. 10일경에 성북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동대문하고 합동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성북에서 이런 업무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난 주에 이제 성북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계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역설계 발주하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을 일단 본청에서 공람공고절차가 끝나고 지구지정 요청을 들어간 후에 용역설계를 들어 가는 것으?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써 월곡시민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면서 예산안을 9,500만원을 투입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전기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시민아파트는 건립한지가 약 25년이 됩니다. 25년이 되는데 실제 전기 내외선 자체가 들어가 보면 전부가 계량기에서 인입선이 전부다 10㎝정도가 불에 타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추진완료되고 내년 중으로 끝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앞으로 내년까지도 추진일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저희 구예산 예비비 중에서 7,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 구의회에 사전심사를 받아야될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월곡아파트는 철도청 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철도청부지고 이것이 건물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사는 분들도 소유자가 없어요. 상당히 세입자들이 많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일부가 동대문구의 경계로 되어 있는 것이 건물도 성북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가 성북구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반을 경계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입장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아까 국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성북구의 땅은 거의 아파트를 짓고 이쪽은 놀이터나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쾌적한 환경이 동대문구에 있다면 좋겠지만 그 이용자들이 성북구 사람들이고 또 구 재산면에서 봤을 때는 성북구만 재산이 느는 것이고 동대문구는 재산이 감소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책과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은 주거환경 개선업무하고 행정구역개편하고는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전차원에서 현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면서도 전기공사까지 해 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 부지자체가 성북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자체에 입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구역 개편관계는 저희들 선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예.

대략 예를 들어서 계획설계하고 보셨는지...

예.

아까 김두억위원 질의대로 지금 폭이 좁아가지고 계획이 층수 라든지, ｍ가 안 나온다고 봤을 때 성북쪽에다 건물을 다들어 앉히고 동대문쪽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부대시설밖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놀이터만 관리하는 측면이 되고 건물은 전부 다 성북에 들어가지 않느냐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보충할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경에나 착공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전기공사만 보완해 주고 내년에는 수도공사 보완해 줘야되고 또 구조상 불완전한 부분은 또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이런 하나의 주민의 세금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추진이 돼야지, 이렇게 지지부진으로 하다가는 매년 이것도 계속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민의 어떤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은 긍정적으로 보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질문요지가 그것이올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행정관리들이 빨리 빨리 추진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세금이 안들어가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측면을 과장님께서 ?자좡만?언제쯤 확실히 추진될 것이냐,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구역 개편문제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시에서 11월4일에 저의 시의원님하고 구청장하고 본청 관계국장님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협의 결정된 사항은 현재 성북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성북으로 이관이 되고 현재 동대문 저희 구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동대문으로 현재 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확정 자체는 내무부에서 12월말경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를 동대문구로 이관할 건지, 아니면 성북으로 이관할 건지 이 결정자체는 12월말 내무부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빨리 추진함으로 해서 각종 세출측면에서도 주민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본청에서 금주 내지 다음 주에 성북구하고 저희구하고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공람공고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공람공고절차에 들어가면 저희 구에서 지역지정 요청을 성북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을 건설부에 바로 상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업무적인, 내부적인 관계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동대문구의 실익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적환장 설치도 어렵고 장소도 용이하지 않은데 그 장소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동대문구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외에 인구와 재산은 성북구에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몇동 안되는 월곡아파트가 꼭 반으로 잘라져 가지고 구가 바뀌어야 되겠느냐, 성북으로 가져가든가, 동대문구로 넘어오든가, 그렇게 결정이 나야지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동대문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됐으면 성북하고 하자 그러면 성북구청하고 동대문구청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꼭 그것을 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그러면 동대문구는 내년에 성북으로 갈지, 동대문구로 올지, 그것도 모르는데다가 아까 박정철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전기공사 해 드리고 내년에는 배관, 그 다음에 또 가스도 안전점검 해줘야 되고 그러다가 전기도 또 다시 해 줘야 되고 돈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또 의회승인도 아니고 예비비 남은 것가지고 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뭐 어쩌고 애매모호한 이유를 달면 예비비 배정을 해야되고 이런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경계도 아예 성북으로 갈려면 가져가고 동대문으로 넘어 올려면 넘겨주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지구 지정받아 가지고 건설부에 넘겨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내가 봤을 때도 3년은 가야 이주가 될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예.

그러면 12월말이면 확정이 된다는 얘기지.

네.

김삼출위원 질문하십시오.

도시정비국 예산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94년도 전체예산은 이 11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단 한달 남았습니다. 지금 총 예산 중에 2/3만 쓰고 1/3은 그냥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게끔 예산을 편성했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과별 세출에 도시정비과에 제일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역교통과는 틀림없이 주차장관계 때문에 많이 남았을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중에서 우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비 같은게 딴 것보다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세출에 있어서 주차단속관리에 대한 물론 계획은 짰는데 계획이 없이 말이죠. 1/5만 쓰고 4/5는 그냥 남아 돌아가요. 이래가지고 이월과목으로 넘길건지 이렇게 계획없이 예산만 짜가지고 딴데 좀 쓸 수 있는 예산을 짜야지 이렇게 많이 남겨 가지고 이월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삼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 예산이 실질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 행정감사를 기해서 상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 지역교통과소관 안내표시판 붙이기가 5,400만원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출이 안됐고 최소한 5,400만원 정도는 앞으로 나갈 예정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것이 2,000만원을 플래카드 설치비로 저희들이 설정해 놓았는데 이것 안된 것은 저희들이 미처 잘 챙기지 못한 내용이 한가지 되겠고 나머지 주차장견인료랄지, 도시정비과의 측량소관사항은 저희들이 일상업무로 측량한다든가, 실무공사한다든가, 그 때 그 때 사업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4,600만원정도 지금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말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집행안될 금액이 1억정도 예상이 되기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당겨서 할 내역이 안된 것이 프랑카드대 값 하나 외에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그러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시설비 같은 것은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안내판 표시같은 것이라든지, 플래카드 걸이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예상해서 금년초부터 심의해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제일 먼저 집행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년말까지 안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안내표지판은 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됐다는 뜻이지요.

, 그런데 10개월동안 지났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다면 지금 두달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돈 집행만 안됐다는 얘기지요.

돈 집행만 그러면 플래카드 같은 것은 작년에 예산을 짰을 적에 금년 1월부터 주민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 만든 것 아니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건 뭐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그저 무사안일주의로 그저 집행예산만 짜놓고, 시간만 가면 마지막에 안될 적에는 그냥가고 주민의 편의상에서 했다기 보다 자기들이 일하기 편리할 적이 하겠다고 이래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플래카드대로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2,000만원을 플래카드걸이대를 설치해 놓고 여러번 쓰다가 난잡하게 거리에다가 플래카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범케이스로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 한가지가 저희들이 집행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렇게 남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상을 전부 없애야 돼요. 이렇게 남기는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이것 딴데 활용해 가지고 써야 할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인택환위원...

건축분야에 있어서 건축법규위반 과태료부과건 "라"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과건수가 81건인데 징수건수는 40%정도밖에 안되는 31건입니다. 과반수이상이 미징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규 위반에 대해 이행이 안되는 점을 말씀드리면 81건해서 2억6,294만원, 이중에 징수가 31건으로써 인택환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실적은 시민들이 건축법규를 지키는 의식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하고 촉구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태심리적인 것에 의하면 건축위반이 있으면 장기간 방치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지 하는 그 심리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상태로 시민의 의식상태를 그냥 방치해서 그 심리상태를 합리화 시켜 줄 계획으로 집행도 않고 그 이상 절차진행도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위법하는 건축물에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게 있다는 것은 계속 이 분들을 독려하고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차법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가고 있는데 이걸 40%정도 징수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고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절차한계가 있을거예요. 과징금 안내면 어떻게 하고 다 있을텐데 직무를 성실하게 실행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식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분야에 대해가지고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11월30일 압류예고도 하고 절차법에 대해서...

그 중간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건축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전부다 숫자 나열식의 정부의 방침 또는 지침에 의해서 곱하기, 나누기만 해서 무조건 부과시키지, ㄱ렇게 해 가지고 고발하고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검찰에서 그러면 그 벌금을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미징수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는 그러면 미 징수 왜 나오느냐, 전부다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이 여기 구청에 이의신청하면 법원으로 다 이송하게 되어 있죠?

네.

만약에 가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에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은 얼마하는지 아세요? 50%밖에 안합니다. 50만원 부과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법의 어떤 경직성내지 행정의 경직성을 생각을 하셔야지 주민의 의식구조라든가, 위법에 대한 관념적인 위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한가지 또 부연해 드릴 것은 지금 아마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민원만 들어오면 사전입주다 무슨 검사미필이다 해서 전부다 고발하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전부가 다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벌금으로 물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사실 집지어 놓고서 사전 입주 안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러면 그런것 정도는 시민의 편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직원들 사고는 어떠냐, "아니, 뭐 내것 주느냐", "무조건 고발하고 보자", "무조건 과태료 치자"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판사한테 가서 여기서 100만원 부과하면 50%에 불과한 소위 말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경직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정말로 우리 주민이 하나의 준법정신이 해이된 상태에서 위법이냐, 이걸 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주민편에 서서 해석을 하고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뭐 전부다 일상생활의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그것은 하나의 주민의식인데 그런 것까지도 와가지고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는 이런 하나의 행정의 어떤 소위 모순, 경직된 행정 때문에 이런 하나의 미징수 건수가 나왔지, 주민들이 위법을 해서 그런 것 내가 알고 있기로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박정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이에요. 현행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 법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이중의 행정조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 행정을 펴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행정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꼭 일반적인 행위의 위법같은 것은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현 공직자가 법이 약건의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하는데도 안했다 하면 인택환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같이 직무유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행정은 좀 자연스럽게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익강제금이나 고발하는 깊은 뜻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정철위원님께서 주민편의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이라는데 하나의 상식의 집약체고 어떤 또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을 세워놨으면 법개정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란 것은 법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안하면 직무유기고 또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 한도 끝도 없이 주민편에서 생각하다보면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직긴 사람만 유리하고 이러니까 그 견해는 조금 달리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성이 아니라고 해도 영을 세울 것은 세우고 그래야지 당연히 일을 좀 신속히 처리하고 빨리 빨리 조치를 하고 해서 이렇게 미집행 건수가 많지 않도록 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어느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것이 제일 %수가 높이 반려가 됐는지, 이것을 좀 서류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갑신위원님...

동페이지가 됩니다. 13페이지 맨위쪽에 건축허가 및 준공실적 지금까지 준공 미필된 즉 준공허가가 안난 건수하고 준공이 될 때 지금까지 문제가 돼 있다가 최근에 준공된 그 건수가 있을 겁니다. 뭐 1년 됐다든지, 3년 됐다든지, 준공된 그 동수...

예.

그리고 동일 번지내에서 같은 규모로 같은 평수로 신축이 됐는데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시설이 설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령 5동이 됐는데 4동은 준공이 나갔고 물론 감리자가 같습니다.

예.

한 어느 한동은 준공이 안되고 있어요.

예.

이유라든지, 그리고 감리사가 우리 동대문구에 몇분이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감리사 징계받은 기록은...

이 뒤에 그게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건 지금 현재 국장님 현황설명 중에 우리가 통괄적으로 물어보는 것만 봐야지 이 뒤에 다 나와요.

아! 가만 있어봐, 우갑신위원님 예산안 통합적으로 업무현황에...

현황에 통합적으로만 가지고 묻고 이 뒤에 말이죠. 뒤에 여기 다 나와요.

건축과장님...

제출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475페이지에 동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것은 각동마다 그 배정액이 정부 또한 어느 동에는 8,000만원이 배정됐는가하면 어느 동은 4,600만원이 배정됐는데 많이 배정 받은 동네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저 권위원님 지금 업무현황 가지고 질의하니까 오후에는 원본으로 거론하게 돼 있습니다. 예, 최병조위원님...

예,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업무보고에 1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17페이지 "나" 부분에 교통질서 확립 해 가지고요.

예.

.정차 단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건이냐 하면 1만8,721건인데요. 이게 년도도 없고 부당하다고 진정하면서 내용도 없고 어떻게 된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주 뭐 진짜 불성실합니다. 이것이 94년도 것을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이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년도수와 또한 여기에 대해 이의제시한 것은 또 몇건이나 되나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갑니까?

위원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작성이 되지 못해서 그 점 죄송스럽게 먼저 생각하고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불법주.정차 단속은 18만7,0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주차단속실적입니다.

9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주차단속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시한 것은 한건도 없었어요.

예.

걸로 아는데...

이의제시한 것은 저희가 여기다가 업무현황에는 미처 현황을 제출치 못해 죄송합니다. 그 이의제출 신청처리는 저희가 9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5,94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부과를 한게 4,323건 그 다음 미부과를 한게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사려돼서 미부과한 건수가 1,619건입니다.

1,600...

19건입니다.

1,619건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차단속반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요.

예.

거기서 1,619건 중에서 언론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공무 중으로 해서 공무수행이 678건이 되고 그 이외에는 신체가 부자유해서 미처 차량을 안전지대에 정차를 못하고 도로가에 세워놨다가 적발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미부과 사유로 해서 제외시킨게 216건...

예,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중이나 경찰 또 지체장애자는 물론 봐줘야 되겠지마는 업무 중이나 경찰은 이제 많이 봐 준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법을 먼저 우선 앞장서서 지켜야 될 사람들을 봐주는 겁니까?

수사 중이라든가...

, 수사 중에 이렇게 1,619건이 뭐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지역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최병조위원 말씀은 5,000건에서 공무수행은 이해가 되고 그 외 민간인이 몇건이냐...

거기서 저희가 보면 이제 허용구역을 저희가 주차단속을 잘못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부과되지 않았어야 될 지역에서 부과한 것도 한 105건 정도 되고 또 병원에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을 저희가 단속한 건수도 있고 차가 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을 저희가 잘못 알고 부과한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것은 불법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주차딱지를 안 뗍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교통순경은 미정비보호로 떼던데요.

그것은 저희는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허용구역 이외에 세워놓은 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최병조위원께서 말씀하신 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난에 보면 지금 그 진도율은 99.2%예요. C/A가...

예.

일견 보기에는 상당히 그 징수진도율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 됐느냐하면 세입예산을 세울 당시에 지난번에 부과됐던 것에 대한 징수목표를 너무 쉽게 잡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 그 징수목표액을 예상액을 환산할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총 부과액수가 112억인데 94년 예산 세입액수는 50억 정도 반수 정도밖에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이거죠.

예.

예산 세울 때 너무 적게 세우지 않았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감안을 해가지고 금년도는 단속을 해서 주차과태료가 이정도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적게 세웠기 때문에 이런 그 진도율은 높은데 총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과반수가 안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좀 확실하게 이게 1년 넘은 것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예.

예산을 세울 때 좀 확실을 기해주고 또 하나 아직도 주차단속하는데 아까 최병조위원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된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애요. 실적위주의 과잉단속 같은 것...

예.

주차구획선을 진짜 그어야 될 어떤 합리적이고도 모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은 자리에다 차를 세웠다해서 무조건 뗀다 이말이에요. 금을 다 그러놓고 그렇게 하고 왜 안 그은 데다 그것을 세웠느냐 하면 말이 되는데 그어야 될 자리를 다 안해놓고 안 그었으니까 이것은 안 그은 자리에다 세웠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해가지고 무조건 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 이런 시민의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합승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표시 돼 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진정서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여기 없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한 것...

예, 저희가...

없어요.

버스단속을...

단속 사례, 합승행위를 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경우에 합승행위라고 봅니까? 흔한 예로 두사람이 가다가 내가 동대문구청에서 타고 가다가 신설로타리에서 일행이 거기 약속이 돼서 그리 가다가 타게 되면 그게 합승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어느 지점에 마찬가지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청량리쪽에 가다 가 약속이 돼서 같이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돼갖고...

예.

경우도 합승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학생이 영등포에서 타고 와가지고 신설동에서 내렸다 이거야 학생들 둘이서 그런데 그 일행이 "아저씨 나 돈 없다. 2,000원밖에 없으니 우리를 좀 태워 주겠습니까?" "좋다" 이래서 태워줬어, 그것이 현재 우리한테 몇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요청을 합승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얘기야 그걸 묻는거야.

예.

물론 합승행위라고 내가 이건에서 볼 때는 내가 돈을 내고 뒤에서 또 타고 그 사람은 또 돈을 받아요. 합승행위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예, 먼저 인택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정확치 못하게 세워가지고 이런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산정을 해서 저희가 목표를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갑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승행위는 약속을 해서 중간에서 태우거나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이 돈을 각자 내가지고 한군데로 갔을 경우는 저희가 합승행위로 보질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 택시기사한테 저희가 청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사유를 제출하면 저희가 관련 위원회가 저희 위원장이 관련 구청으로 해서 그 관련 정비업체, 운수업체 그런 관련...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들려요. 청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왜 합승을 했는지 어떻게 위반을 했는지, 그 사유를 저희가 청문을 1차로 합니다. 그러면 그 운수택시 기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합승을 했다든지 나는 합승이 아니라든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관련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설명을 죽 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 이것은 합승이 아니다, 이것은 합승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집계를 해서 과반수 예를 들어서 위원이 12명입니다만 6명이상이 이거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합승행위로 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처벌을 하고 그건 합승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경고를 하든가,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12명이에요.

예, 위원님들은 12명이 있습니다.

건설위원이 들어가 있나...

여기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건설위원은 안 들어 있다고...

운수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럼 잘못됐네.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것은 안돼요. 그건 규정이 없으면 그것은 일방통행 밖에 안돼요. 앞으로 건설위원을 반드시 규정을 넣으세요.

예,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으로 일처리가 가능하면...

지역교통과장 나왔으니 지금 교통운수 분야에 종합홍보를 굉장히 여기 보니까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눈에는 띄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4년동안 위원 일을 하면서 이런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지를 나는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서한문 등 제작비에 2개동에 16만500매라는 것을 제작했고 지역별 배치활용도 2회로 돼 있고 홍보물 제작도 5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했다하면 그 증거품을 지금 이 자리에 제시해 주세요.

예, 저희가 서한문은 안내문이라든지, 저희가 작성을 해서 동으로 해서 통.반장들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저희가 버스지도단속을 할 경우에는 아침에 그 진행지도요원들이 거리에 서서 캠페인을 하면서 그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류는 위원님들한테는 직접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그 유인물을 1장씩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역 언론매체에 20회나 했다는데 그것은 있을 것 아니요. 대체 어떤 신문에 며칠자, 며칠자에 지금 그 기록이 나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제작도 5종을 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 설명을 해달란 얘기요.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해놨는지 무슨 그게 있을 것 아니요.

예, 이것은 지역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한 실적하고 홍보물 제작 5종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죠. 아니, 동대문에 어디에 어떻게 해놨다는 것은...

그 매체가 동대문신문이냐, 예를 들어서 무선방송이냐...

저희가 구체적인...

, 이걸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할려면 뒤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이건 국장님 종합보고만 하고 뒤에 과장들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끝나는게 종합보고예요. 아! 종합보고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뒷받침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게 답변자료로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냥 기재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종합보고하는 거예요.

과장이 두달밖에 안됐으니 있다 그 증거물을 갖다 제시 하세요.

, 답변을 잘 하시게 되면 증거물이 따로 필요없을 경우도 있어요.

,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게 아니라 제가 몇건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그런게 없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안그래요? 충실한 감사자료도 없이 무슨 감사를 해요? 이건 백번 얘기해도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시 뭐 갖다 내겠습니다. 이걸로 끝나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게 준비돼 가지고 사전에 답변을 해줘야지, 아니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감사를...

오후에 그것 가지고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후에 과장님 꼭 가지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업모보고에 없는 것은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교통표지판을 지역교통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과장님께서 동마장로타리 용두동 74번지를 마장동으로 보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것은 제가 아직...

아! 글쎄 그렇진 않죠. 거기 시내버스 정류장을 보면 마장동 정류장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이 다 어떻게 동대문구 용두동인데 마장동 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아주 이번 기회에 내가 지적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옛날에 동마장 시외버스 터미널 해가지고...

예.

택시기사나 버스나 마장동 하면 아마 거기를 마장동으로 아는가 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한 시외버스 안내표시도 마장동 시외정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정을 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정류장 이동문제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그럼...

없고요.

누가...

저희가 교통전문요원이라고 2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 분들은 대학을 졸업맡고 관계과를 이수하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역정류장 설치문제는 난 이렇게 봅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돼야 하고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피해 가면서 주민이 이용하기가 좋은 이런 장소여야 되고 이런 걸 제고할 적에 그 두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실지 거기에 가서 조사도 안하고 그냥 와가지고 눈으로 보고 이래가지고 정류장을 지정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나 계획없는 교통행정으로 저는 지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선 꼭 우리 지역구 의원의 어떤 그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위원이 그 지역에 대한 정유장에 대한 관행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희박한 지식이라도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류장 설치관계를 어떤 그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편리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하면 우리 자문위원이라도 몇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동에 어떤 정류장을 옮기겠다 할 때는 그 동에 어떤 주민이나 구위원이나 좀 선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지금 보면 정류장이 사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보면 이거 제멋대로 돼 있는데가 많아요. 주민이 타는데는 여긴데 정류장은 저기다 꽂아 놔가지고 말이지 필요없는데 정류장도 있는게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이 없고 이런 관계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관에 어떤 제도적인 공무원들이 지역 수렴은 없이 횡포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정류장 설치장소 관계는 좀 새로운 어떤 자문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 획기적인 그런 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정류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개선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를 해서 고치고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위원장님!

그 다음에 박정철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의 명절 때 고속도로를 봐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로타리에서 시조사간에 지금 전용차선이 있는데 그 일부를 앞으로 연장을 한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전용차선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또 거기를 전용차선제를 함으로써 우리 실무과장으로써 어떠 어떠한 면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의 하나의 해결책에 효과가 있고 어떠 어떠한 점에는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단점이 있다든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계신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통계적인 지표는 자료를 갖고 있질 못합니다.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제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동에서 시조사까지는 현재 실시하고 있고 시조사부터 망우리까지는 12월1일부터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그 이외에 우리 편도 3차선 도로에 또는 시내버스라든지, 버스가 시간당 100대이상 통과하는 그런 지점은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적극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을 가급적 이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통체증 효과를 봤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7페이지에 노외주차장 확보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된 민영 노외주차장이 있지요? 민영 노외주차장의 신고대수와 면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아니까 오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인택환위원님의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94예산이 50억의 징수를 하고 50억의 부과가 거의 100%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이월금이 작년에 넘어온게 약 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억을 뺐을 때 실제로 금년에 징수한 것은 한 9억정도 그렇지요?

네.

부과금은 얼마냐, 9,000만원이다 이거예요. 9,000만원을 부과하고 그 1/3도 안되는 90억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실제 한 29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30%가 안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른 구에서는 반상회보에다가 자동차 주.정차명단을 게재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는데 그럼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전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동대문구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줘놓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동대문구만으로 수금하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구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건설사업이라든지, 그런 관련 사업에 사용을...

이것이 현재는 동대문구 일반예산으로써 월급을 주고 일반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주요사업비가 40억밖에 안됩니다. 예산안은 대부분이 700억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대국민의 주요사업이 40억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예비비를 내년까지 가면 거의 7~80억 되지 않겠느냐, 그 좋은 돈은 쓰지도 못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지역교통과란 존재가 동대문구 예산을 그렇게도 더 탄력을 줄이는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금년도에 90억을 부과해 가지고 30억도 징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월금이 상당히 %가 높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갈수록 말은 지역교통과지만 각 구청의 지역교통과가 무슨 그 지역교통을 책임지느냐 이것입니다. 즉 주차특별대책 이런 정도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업무도 있겠지만 이 징수율을 높이는데 현재 30% 정도의 징수율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달라고 해서 추가로 구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노상주차장 유료??17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이 파견돼 있습니까?

예, 시설공단에서 사람이 파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무료였었다가 금년도 9월1일자로 유료화가 되어서 9월1일부터 직원이 파견되어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는 거의 주차하는 사람들이 건물주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인도 바로 앞 건물주인들이 마치 건물주인들의 주차장으로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어느 계도기간도 없이 갑자기 유료주차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서로가 논란이 되고 하니까 심심하면 끊고 거의 사람은 없어요. 현장확인 해보면 돈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말아야지,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만 받고 어디갔다가 또 심심하면 받고 그래서는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현장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한강다리를 과적차량단속을 위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직접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 파견 나온 직원들을 그쪽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서 과적차량 단속을 할 때는 여기는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단속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유료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 때는 구청에서 허락한 대로 넘겼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첫째적으로는 바로 주민들과의 의견교환을 한번 해 봤을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마련되는 계도기간이 없었다는 것, 그 점과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딴 구역처럼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임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그것을 위탁관리, 그것은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간선도로변이고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앞에 노상주차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노외주차장, 그것은 저희가 구수입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데 노상주차장을...

알았습니다.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8~9페이지인데요. 지구지정이 9건이고 추진 중 5건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거기에 지구지정이 된 데가 있고 나머지 지구지정이 안된 데가 두군데 있는데 지구지정이 됐을 때는 그동안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관계 알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면 어떤 것은 사업계획신청하고 또 사업추진계획하고 상충이 되는데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 절차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구지정이 돼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된다면 절차상 그런 관계가 이것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라고 지금 지구지정된 것하고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것을 상세하게 좀 해 주셔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뭐뭐 구체적으로 할 것이 되어 있는데 어디는 무엇이 지금 미비되어 있고 어떤 때는 수요가 바뀌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주택과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지구 18개지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것, 또 지구지정이 된 것 또 추진 중인 것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시행 중이라는 것은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것을 시행 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량리 4구역, 답십리 6-4, 답십리 7구역, 전농 4구역을 사업승인 시행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어느 때나 철거도 가능하고 철거 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이 된 9건에 대해서는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야 겠다는 사업계획결정을 합니다. 다른 일반 건축허가하고 달리 어느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지구지정과 동시에 그 지구내에 어떠한 건축은 몇세대, 또 건물블럭은 얼마, 높이는 얼마,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업계획 결정이 끝난 다음에 그 결정을 시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짓기 위한 건축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가 끝나서 주민의 사업서 인가용 인가물을 첨부해서 다시 저희들 에게 사업승인인가가 들어오면 그 때 미비점의 서류가 문제가 없을 때는 사업시행인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건은 답십리 8구역부터 제기2구역까지 이건은 사업계획결정을 보면 거의 돼있습니다. 계획결정이 되고 그 중 심의요청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업시행인가 준비된 것이 있고 그냥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단계를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단계가 지금 9개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진 중인 5건은 지구지정 요청이 있는데 지구지전 요청은 재개발지구는 준비로는 2/3이상의 세가지 여건을 맞춰야 됩니다. 첫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2/3를 먼저 이상이 되어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면적으로 더 했을 때 2/3면적이 되어야 되고 땅과 건물의 소유자의 전체의 2/3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지구지정 요청이 오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서류를 검토해서 2/3의 동의를 받았다는 여건이 확정되면 공람공고를 우리 구단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타 자문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합니다. 지구지정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이 지역이 재개발 지구지역으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의 사타진을 해 봅니다. 즉 공람절차를 밟는 거지요.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시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지구를 지정하겠다, 그것을 확정해서 시의 최종결론을 내가 지고 건설부로 지구지정을 해서 건설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지구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건은 현재 그러한 심의지정요청 공람공고단계에 있다는 내용이 다섯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지구가 지금 저희 18건 중 4건은 시행 중이고 9건은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중인 5건은 재개발 지구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계획까지는 되고 그 나머지의 절차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진도가 느리다고 추진 조합측하고 어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지연돼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지구지정된 9개 지역 중에서 보니까 추진사항에 어떤 것은 세입자조사라고 된 것도 있고 건축심의 요청 중이라고 된 것도 있고 사업시행인가 준비라고 된 것도 어느 정도 단계가 많이 추진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주로 그 외에도 사업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를 받는 도중에 어떤 구비서류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구비서류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재개발하면 상당히 금방 될 줄로 알고서 하는데 보통 5~6년, 7~8년씩 간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회의감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절차적인 것이 뭐뭐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추진위원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뭐를 빨리 하지 않느냐하고 우리 구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절차적으로 뭐뭐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뭐뭐를 세밀히 알았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묻고 할 적에 뭐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겠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답변을 좀 해주고 싶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해 줘야 되겠다, 뭣은 안해 줘야 되겠다든지, 물론 주민들이 재개발이라는 건 자체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자체사업보다도 관에서 모든 것을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서 안되는 것을 이렇게 놔둬서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줘 가지고 신속처리하게 해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면 시일적으로 간소화한다고 보도되지만 뭐가 간소화되느냐 이런 주민들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덕위원님 지적하신 주민들이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전문으로 하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실무자들도 상당히 이 업무에 대해서 이의제기해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그 법전만 해도 100~200페이지 법이 있고 또 그 때 그 때 마다 주민들의 원성이 되기 때문에 자꾸 보완적인 서류가 시기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재개발 지구지정에 대해서 설계맡으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요즘에는 콘설턴트라고 해가지고 별도 재개발 추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부서가 새로 생겨서 지금 현재 많은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동대문구내에서는 그러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지구지정이나 그런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주민들이 홍보가 안되고 몇사람 주민대표하고 임윈이라는 사람들이 그 분도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이 대화를 할려고 하니까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일임하듯이 재개발도 이 업무를 잘 아는 그런 콘설턴트에 용역을 의뢰해서 물론 주민부담은 커집니다. 그런 분 한테 의뢰해 가지고 행정행위를 대리해 주십시요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홍보자료를 주민들한테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드리지만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저희도 주민들 민원이 있고 가끔 주민들 의사가 일치가 안돼가지고 민원을 야기했을 때 같이 대화를 해보면 여기와서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말로만 질문해서 알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문서, 문건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을 복사해가지고 법전을 줄 수는 없고 요약해서 별도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재개발지구에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이 분한테 나눠서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죄송하다는 얘기만 자꾸해서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 할 필요도 없어요. 자료가 없고 전부 다 거짓인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이것은 아까 선서에도 있었지만 이건 거짓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면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아십니까?

네.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세요. 이건 주택과에 해당 되는 겁니다. 건축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35페이지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감사한 사항 중에서 월곡시민아파트 철거공사에 대한 건물철거 관재미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조치완료했습니다. 원래 월곡시민아파트는 현재 6개동이 있었는데 2개동 9동관 12동에 대해서는 금년 1월26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철거를 완료했는데 이 건물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업자에게 시정조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치완료했습니다. 39페이지 주택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내용은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본청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수감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림호텔 차단기 미설치 및 호수불량에 대한 시정지시, 이 사항은...

아니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전부 건축과 관할입니까? 건축과 소관 아니예요.

이것은 안전점검 실태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런데 지금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서울시 감사가 11월11일에서 11월12일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감사기간이...

예.

지적되도록 그럼 우리 관내의 담당공무윈들은 이게 벌써 오래된 집인데 작년에 수리를 해가지고 금년 봄쯤이었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봐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뭐했느냐, 봐 준 거예요? 봐줬다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내역이 어떻게 된거냐 이런 얘깁니다. 봐줘서 한건지, 알고도 묵인해 준건지, 그냥 놔 둔건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나뒀으니까,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 이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원래 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산업분야와 주택분야 두가지를 본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지적사항은 산업분야에서 시설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못했으니까 해서 보고하겠다는 얘기죠?

예.

알고 넘어갑시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주요 업무보고는 아까 진행상, 박정철위원 종결됐습니다.

자료요구에는 없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사전결정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지침이 아마 동대문구 나름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결정 내용이 뭔가 하니까 주택의 배치 및 동수 주택의 기호 및 건설호수 건폐율 용적율 진입도로, 간선도로의 위치와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공문을 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금년 10월30일자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31일 이후에 사업승인 나간 것이 몇건이나 되며 그 사전결정 심의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 내용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까 합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 지금 여러 가지 타 구청에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기호 및 건설호수,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은 구청장이 전부 다 임의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는 그런게 없습니다만 타 구청에서 어떻게 하냐하니까 전부 다 시의원이 거기서 전부 다 사전결정 심의위원이 누구냐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고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 간사가 주택계장, 이런 식으로 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는 하나도 없고 건설호수, 건폐율, 용적율을 임의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과연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정을 해도 되는 건지, 나갔으면 얼마나 조정을 해서 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저희 사전결정위원회는 구성자체가 금년도 10월31일에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후의 사업승인 심의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문제점으로써 외부인사가 전혀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저희가 사전결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위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간게 없고 들어온게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타 구청에서 하는 예를 들어 380%까지 나가게 되면 무슨 용적율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야, 또 층수도 25층 해놓으니까 층수가 높으니까 10개층 짜르라, 5개층 짜르라, 지금 이런 하나의 타 구청에서 폐단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서를 쓸려면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사업승인도 없게끔 와서 딱딱 가위질을 각 구청에서 지금 전부 다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동대문은 미리 그걸 좀 알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25층에서 5개층 짜르라, 뭐 지금 각 구청에 비일비재하게 공히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옆에 주택가에 층수가 높으면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이 층수를 잘라야 되겠다 또는 너무 높으면 고공공포증이라든지, 이런 해괴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지금 구청에서 사전결정 심의할 때 층수도 짜르고 건폐율도 예를 들어서 "60% 같으면 40%만 해라" 이런 식으로 물론 합리적인 건축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동대문구 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또 주택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지 단점이 많지 않다, 또 지금와서 우리 슬럼화된 세입자대책이라든지, 재개발 특히 세입자대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세대수를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다른데 제가 경험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와서 전부 다 용적율이 390%나오면 무슨 용적율이 이러냐, 심지어 실무과장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우리는 와서 합당한 규모고 합리적이고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면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결정 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려면 사전결정위원회를 통과해야만이 이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승인인가 사전결정은 주민들을 지금까지 어떤 심의를 하면 몇달 가지고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모를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한달내에 사전결정심의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혜자 문제는 사전결정위원회가 아까 구청장을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문제 실효가 있는게 아니고 사전에 어떤 결정을 위해서는 건축심의를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시에는 각 부서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있기 ㏏??일단 건립에 관한 규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건립규모에 대한 그런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방금 또 어떤 지역여건을 많이 아는 구청장이나 실무과장들이 다른 어떤 보완사항이 없느냐 또는 도로를 폐지했다든가, 뭐 그런 현황도로가 없어진 것 아니냐, 이건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사전결정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원칙 전체를 사전결정에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구청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전심의 결정을 위원회에 안 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안둘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그어떤 재건축을 하는데 그 일대에 빈 땅이 있다든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무렵해서 사실 기존도로가 필요없다 이거예요. 그럼 건축심의까지 다 받아놨는데 그것으로 나갔을 때 민원인 입장,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조율에 의해서 각안의 의견을 한 곳에서 통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전결정 위원회를 각 파트별로 회의가 다 끝난 것을 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통과하고 유관부서간에 어떤 이론이 잘못 택한 게 있느냐, 이런 조율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전심의회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주변의 어떤 미관이나 그런 몇 건만 문제가 안된다면 주택보급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층수에 그러한 것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편에 서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택 전.월세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507페이지, 기간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3차 융자 계획에서 118가구를 11월25일서부터 12월말까지 융자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러한 계획을 세운건지... 전.월세금 융자를 해 줘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아무나 융자 해 주는 건지, 돈이 모자라가지고 융자가 안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융자해 주는게 아니라 그 기간을 보면 겨울에 이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봄에 나갔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겨울에 나가서 금년 계획이 이러니까 아마 그걸 말까지 한달 내에 118가구 현재 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반이 나갔다는 소리인지 여기 착각을 일으키겠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사항에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융자현황에 보면 94년1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94년8월25일부터 9원30일까지 지원을 해 준 실적입니다. 1번 융자현황에 보면 그 지원시기에 대해서 오타 난 부분이 있습니다.

8월 며칠요.

8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저기서 제3차 융자계획이...

예, 저희가 본청 주택 전.월세 융자금 지원은 이제 본청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그 시기적으로는 5월과 8월, 11월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융자현황은 386세대에 17억3,800만원이 지금 현재 융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그 융자금 회수는 약 96%까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기한은 넘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받아야 딴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융자범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은 무주택 가구에게 전세보증금이 융자가 되는데 전세한도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가구당 최고 융자액은 500만원입니다. 그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1회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기가 가능합니다.

4년을 쓸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3% 이자율이 되는 거지요.

예.

이자가 싸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융자대상 전세입자 등 생활곤란자에게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자체를...

이자를 현재 이 전세용 자금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니,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시비로 해가지고 은행으로 자금을 넘겨 가지고 주민들이 은행에서...

알선만 해 주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융자 회수가 덜 된 책임?..

예, 책임은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증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채권 자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00% 전부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것을 갚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하냐 아니면 그 보증인까지 없어 가지고 못 갚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보증인이 당연한 얘기지, 뭘 그래...

우리 구에서 선별 해 가지고 지불하는 거니까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94년도 3차 융자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자체는 본청에서 내려온 기간으로 저희가 기재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번 융자금액을 5억7,2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본청에서 저희 구한테 배정된 금액이 5억100만원만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5억1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번 주에 구 생활보호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각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억100만원이 결국은 되는군요.

예.

100가구하고 1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내년도에...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융자신청한 금액이 최고한도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가구를 100가구라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신청에 118가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이제 신청한 가구수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만...

김삼출위원...

주택과장님 이거 우리가 제의한 것은 아니지만 타 위원회에서 했는데 우성아파트 말입니다. 진정.민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계속 발생되는데 이 원인은 맨 위에 41페이지입니다. 계속 이런 진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며 앞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될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지금 여기에 민원인들이 진정 이외에도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아주 해괴망측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주택과장이 알고 있는 대로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문제, 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는대로 소상히 좀 밝혀 주시면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연합주택.조합아파트에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7차례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요지를 보면 답십리 연합주택 우성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그 인접건물의 바닥이나 벽면균열, 지하실 누수 등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민원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한가지가 있고...

저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조합장이 누구고 하는 이런 진행사항을 개괄적인 총괄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요점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그 사업규모, 사업승인 일자 그것만 대략적인...

예.

준공이 언제 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이유...

우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 자체는 답십리4동 2-106호외 31필지에 지금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만7,292㎡입니다. 조합원수는 현재 485 조합원이 있습니다. 현재 건립 규모로는 7층에서 18층까지 6개동 496가구를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평형으로는 37평이 315가구, 40평이 49가구 29평이 121가구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현재 인가로부터 93년1월부터 95년6월까지 그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시공회사는 우성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농협외 4개 직장조합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91년도에 입주 및 토목 심의가 끝나가지고 93년5월13일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94년도 2월26일에 이제 분양승인이 나간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설명을 마치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민원의 내용을 보면 두사람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답십리1동 1-294호에 사는 "성대경"씨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그 건물 바닥이나 벽면 균열상태가 발생해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내 용에 대해서는 그 조합측하고 시공회사에 균열에 대한 원인이 확인이 되면 시정.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은 답십리동 1-487호에 사시는 "박인수"외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아파트로 인해서 옹벽이 이제 7~8m 높이의 옹벽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시정 요망한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옹벽의 높이 등을 시공자, 감리자, 조합측에다가 최대한 낮추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성대경"씨가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구조안전진단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 건축사협회, 이런데다가 이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대경"씨라는 사람은 딱 그 업체를 한군데만 지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은 한국건설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이런 기관 등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기관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해달라는 곳이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인데 여기서 한 것을 저희가 그 견적서를 보니까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견적서를 저희한테 통보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조합측에서 공인된 기관에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8명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주요쟁점이 옹벽높이하고 그 진동으로 인한 균열, 이것을 진단에 의해서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뭐 재개발 사업, 이 정도 하는데 그 정도는 뭐 별 것도 아니네.

, 그리고 지금 재개발 민원이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는 굉장히 많이 지정돼 있잖아요.

예.

민원이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사전에 주민한테 홍보처리라든가, 일반적인 조합승인만 주민들의 찬동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조합설립인가를 그냥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의외의 민원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미리 여론조사 같은 것도 조금하고 입지조건 같은 것도 물론 주민의 동의여부에 따라가지고 조합인가를 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물론 재개발이 되고 물론 새로운 좋은 주택에 살려는 것은 뭐 지역적으로도 좋겠고 본인들도 그렇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히 조합에서 계몽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주변관계도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전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38페이지 주택과소관 예산배정의 추진업무 지출내역 여비 중에 특히 작년도 예산이 18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금년 예산은 4,400만원이나 썼어요. 4,400만원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무허가 단속하는 기본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도는 180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또 금년도는 이거 몇배가 아니라 천문학적 숫자예요.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여비지급 관계는 지금 단속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한달에 20일간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20일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비가 작년보다는 좀 상승된 것 같습니다.

, 상승됐더라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일을 안하고 금년 일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져서 예산이 잡혀야지, 이런 예산은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180만원인데 여기 4,400만원이에요.

예.

, 그럼 단속요원이 나가고 안나가고 간에 무조건 다 달아 먹자 인원수대로 다 달아먹으니까 예산은 그냥 이렇게 지출이 느는 거예요.

이 관계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항목 자체가 관서당 경비에서 금년도부터 이제 여비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증액된 실제는 증액된 게 아닌데 그 명칭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여기 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관서당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어디로 들어 갔다는 얘깁니까?

관서당 경비로...

경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제 여비로 환수됐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대한 것을... 그런데 여긴 아까 과장님이 20명이라 그랬는데 여긴 단속요원이 10명인데...

아니, 10명이에요. 10명인데 그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원씩...

20일 나간다...

예.

인택환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하면 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여러 아파트인데 거기에 무단구조 변경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개 건물안전도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기울어 가지고 이것이 전복되거나 혹은 균열이 생기거나, 그런데 지금 사실상 대개 시영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보면 베란다를 거의 방으로 꾸며서 거기에 장롱을 넣는 수도 있고 그래서 금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1만510건을 적발했다고 했거든요. 531페이지 보면 몇건이나 적발한 것입니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및 관리소장 자격유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의 아파트가 22개 단지가 있습니다. 민영이 18개단지, 시영아파트가 2개단지, 시민아파트가 2개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현재 52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년 4월에서 5월사이에 한해서 이 기간 중에 1회를 실시로 이 단계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분야는 안전관리 등 11개 분야의 67개 사항을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또 시정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에서 보면 총계 자체가 1만5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래 보시면 홍보부분에 1만496건이 홍보한 실적자체이고 뒤에 532페이지를 보시면 신고처리와 위법자 조치사항하고 건수를 합계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1만510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에 아파트 구조안전을 위해서는 구조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유 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 매수가 1만423매에 대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간담회를 17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공동주택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자료를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료를 보면 물론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평수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적발해서 구조의 안전을 위해 그것이 크게 보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길인데 그런 것은 엄격하게 14건밖에 안되는데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정조치한 사항은 14건에 불과합니다.

안하는 사람만 바보취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길인데 우선 당장에 눈앞의 이익이 더 크게 보이니까 이것을 마구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적발하고 시정하는 차원으로 업무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과 더불어 이러한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구조변경이 없도록 교육과 지도확인을 철저히 기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례가 무엇입니까? 여기 14건에는 주로 발코니를 알루미늄 샷시로 막는다든지, 거실을 앞으로 터 내 놓는다든지, 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그런 분야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파손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민안전 차원에서 시정조치하는 그런 분야 또 곤도라가 노후되어 가지고 하는 분야,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14건이 됩니다.

내가지고 거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또는 방을 늘린다든지, 또는 아파트 없는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전부가 발코니를 다시 샷시로 막아서 거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 시정불능이라고 그런 것 전부 다 봐주는 것 아닙니까? 쉬는 동안 적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과장님, 제가 아파트에 살고 했지만 지금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이렇게 1만여건 이상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다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배포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관내 아파트에 가보면 한동에 열집은 개조했을 것입니다. 열집은 전부 다 개조해 가지고 썼는데 이렇게 너무 터무니 없이 아까 전장에도 제가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가 미약해 가지고 제출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조사가 안됐으니까 다음 년도에 조사를 해서 내겠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고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이렇게 1만건 정도 했다고 시정도 100% 다되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터놨다가 새로 막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홍보 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정말 이래가지고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면 뭐 합니까? 전부가 거짓말인데 감사해서 뭐합니까? 조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뒤에 남은 것을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면 뭐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하고 앉아 가지고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택과장이 얼마 안됐지만 잘 해주길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대해서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건축가로써 여러 건을 취급도 해봅니다만 그냥 샷시를 씌우는데는 하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사실상 지금 아파트 붕괴라든지 또는 성수대교 이런 구조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아파트에는 거실을 내서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발코니용도로 쓰고 그냥 샷시로 막아서 쓰는 것은 지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발코니가 지금 하중이 걸려가지고 뒤틀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하중이 넘는 건물이 두개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별걸 다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른 것은 제가 강조를 안합니다. 특히 거기다 거실늘리고 장롱을 넣고 이러는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정철위원님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가지 설명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에 발코니 샷시하는 것은 법으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하자가 없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발코니쪽에 있는 창틀을 떼어 가지고 벽을 터서 거실을 만든다든가, 방을 만드는 것은 어떤 전용면적이 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금도 별도로 더 내야 되고 하중도 쉽게 말해서 산하중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구조문 잇는 것은 죽은 하중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의 쓰임에 따라서 하중이 내려갈 수도 있고 더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개선이 안된 상태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기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트는 것 정도는 구조적인 하자차이는 없고 요즘에는 외벽을 벽체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벽체가 기둥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벽을 틀 때는 형사고발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아파트들은 콘크리트 구조?걋?옆집과 옆집을 터 가지고 두집을 한세대로 했사든가, 이런 상태는 없고 지금 주로 발코니쪽을 트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이 달라지고 이런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행정고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신규단지로 입주했을 때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때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신규로 아파트로 나가는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특히 이 문제는 주민이 신고를 않더라도 옆집에서 용납을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동시에 처음 들어갈 때 주민들이 서로 묵인하에서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업무를 게을리하는 감도 없지않아 있고 또 민원으로 처리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에는 그 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 드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그쪽을 강하게 엄벌조치해야 되지만 행정쪽으로 쓰는 것은 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잘 조율해 가지고 새로 신규로 준공되는 아파트에서 초기에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 그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 감독이 되 기 때문에 잘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신동아, 그리고 용두동 아파트라든지, 장안동아파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베란다에 샷시하는 정도는 시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하중이 옆으로 줄거나 그런 불균형사태를 별로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일치하는데 주로 장안시영아파트라든가, 장안동 연립주택은 제가 실제로 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거기 면적이 좁다 보니까 거기다가 방을 쫙 늘리는 거예요. 벽을 터가지고 그쪽이 추우니까 그쪽에다 장롱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신규는 오히려 저는 본 기회가 별로 없고 기존 아파트, 기존 연립주택에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것, 한 동에 몇개씩 꼭 있고 서로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고발도 별로 안해요. 서로 안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14건을 했다는 것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이것 놀이터니 뭐니 하는데 지금 현장행정을 별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요구하기는 군데군데 일부에 몇개씩이라도 동별로든지, 통별로든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벌금을 매기든지, 원상조치를 하든지 그런 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것이 시정처리 건의사항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시기를 무단용도변경행위 단속계획이다 그래가지고 단속대상은 27회이상 공동주택 346개소 1만4,964세대 단속기간은 연중 계속실시, 단속반은 구.동별 단속반 편성운영, 세부추진방법에 있어서 입주자에 대한 사전보고 철저, 관리주체인 관리교육지도실시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한 치상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단속계획에 대해서 시행된 것은 지금 준비 안됐으면 서면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다마는 발코니 샷시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관계없는데 벽체를 트는 그런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된 금년에 실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이쪽 분야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이 지적한 자세한 실적계획과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했으니 그만하고...

최병조위원 질문하세요.

주로 93년도보다 94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것을 묻겠습니다. 5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택과소관 예산 중 배상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93년도보다 94년도에 증액이 556만8,000원이 되어 있죠. 그 아래보면 세무집행내역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집행도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대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예상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증액까지 해가면서 집행이 또 금년도 다 갔는데 하나도 안됐다는 것이 저희 지적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비예산액이 있습니다. 여비예산액이 있는데 93년도와 94년도에 증액이 그 아래 세부추진내용에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행액수와 잔액하고 하니까 그것도 많은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1,3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을 보면 예산액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증감이 806만8,000원으로 되어 있죠. 세부추진내용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약 39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택과, 건축과가 있는데 예산을 증감해 가면서까지도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아무 계획없이 해가지고서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하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과대예산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자체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이 금년도에 17억4,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예산자체가 만약 융자 받은 사람이 이자를 못낸다든가, 융자금을 미 상환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업무를 전부 다 대상자에게 상환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무는 만약에 손실보증금하고는 그 은행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자체를 절감을 시켰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를 만약 잘못 추진했다면 총융자금의 1만분의 9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0% 상환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37페이지에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금년도에도 몇 %를 증액해서 또 예산을...

아닙니다. 증액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총 융자액의 몇%를 해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몇%를 또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예, 편성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은행측에다가 손실이자 미상환에 대한...

관례 아닙니까? 여기 사업서를 검토도 안해보고 그 관례대로 몇%, 몇%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의무적인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을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지출을 해야되는 부분을 뺐을 경우 만약이 저희가 미상환하는 그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출을 해야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억위원 질문하세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겠는데 장안동 92-19 한신아파트는 가사용으로 쓰이게 되어 있는 언제까지 가사용으로 쓰이게 됩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동 92-1에 위치한 조합주택은 한신공영에서 92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94년도에 건물 신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94년도 7월31일 임시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임시사용기간은 1년간으로써 95년7월29일까지 1년간으로 현재 나가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고 가사용으로 승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아파트로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합원들이 당초 19세대가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정식으로 적격자가 제대로 들어오면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여부를 다시 적국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조회가 끝나야만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가 미진돼 있고 또 한가지는 하수도 공사가 일부 아파트 단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기존관과 외부에 연결되는 구간의 일부가 아파트와 관계없이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공사를 대량 지금 현재 규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부 수량을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가사용으로 해줄 수가 없는데 그 건물에는 쓰는데 아무 지장없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가사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야는 그것과 주민들과의 관계 두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어야 만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동대문구청은 약 3억4,000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아닙니다. 가사용과 동시에 그것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체납되고 있습니까?

체납관계는 지금 재무국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단행동을 해가지고 돈을 안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시행할 때는 행정구역이 용두동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설동으로 되어 있는 신동아아파트 그 전 동대문상고자리, 그것이 준공이 94년10월14일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두동 신동아아파트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조합원들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소송해서 그 당시 조합원들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인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분들이 적격자이기 때문에 조합인가를 내줘라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들어갈 조합원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확정과정이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합인가를 정식으로 내줘서 준공을 이번에 해주게 된 것입니다.

546페이지하고 548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등록업체가 3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현황은 현재 11개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6개월 이런 식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 처분은 현재 한국건설협회에서 저희들에게 그 실적에 대해서 통보를 저희 구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면 거기에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3개월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협회에서 온 사항을 단지 이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창주택건설사업 이것의 처분자체는 언제냐 하면 94년3월28일 처분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등록업소 31개소에 없는 것은 이 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해서 앞장에는 없습니다.

다음...

한창주택건설이 개업을 언제 했습니까?

먼저 인택환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 사업등록을 하는 원인은 주택사업등록업자의 경우는 이것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규모가 적은 주택이나 이익을 줄 수 있고 일정한 규모이상의 주택을 지으려면 이러한 면허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택지를 공급받을 때 개인간에는 땅을 사더라도 자기 200평이상 못사게 돼 있지만 주택사업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택사업을 위해서 사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사업등록을 해서 계속 실적을 낳으면 아주 큰 단위의 아파트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주택건설업자를 서로 요즘에 우리 관내가 전의 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이걸 반드시 내야만 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일년에 한번씩만 내게 됐는데 이제는 연 중 어느 때나 내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숫자가 줄은 감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귀하위원...

지금 524페이지에 보면 제기2지구 재개발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11월 사업계획결정 요청이라고 내놨는데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기2구역, 제기1동 121번지일대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수가 257명이 되고 건립규모가 15층에서 20층 약 1,411가구가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94년7월8일에 지구지정이 되고 94년도 8월13일 지적고시가 되고 어제 즉 11월28일 사업결정 요청을 본청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재개발한 것이 서울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전에는 구청에서 사업승인인가를 내준다고 하더니 결정고시만 동대문구청에서 하고...

아니, 결정고시는 시에서 합니다. 사업승인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인가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규모에서 여기 15층에서 20층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는 지금 25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돼 있어요?

일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25층이 다 아니고 15층부터 25층까지...

25층이 지금 안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기존자료고요. 사업결정고시할 때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25층 2개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그런데 재개발 조합관계를 20층, 25층 하는데 아까 박정철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럼 일반주택은 층높이에 대한 것을 아파트는 제한을 하는데 재개발을 제한이 없습니까?

건축법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25층 올라갈 수 있는 요구조건이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 질문하신 건축물 높이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똑같습니다. 높이관계는 용적율이 법으로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도 400% 아파트도 400%, 땅이 넓어서 거리를 많이 떼면 많이 뗀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건물은 짓더라도 땅이 넓다면 저멀리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20층, 30층도 올로갈 수 있는 겁니다. 큰땅에다 지을 때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단지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올라가지 때문에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의 제한은 똑같습니다.

인근거리는 물론 그게 사전관계도 지금 보니까 재개발은 대다수가 능선이나 위에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 산꼭대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 꼭대기에다 20층, 25층이 올라간다면 이건 비행기타고 다니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고려는 안해봤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다수가 25층씩 건폐율을 많이 남겨가지고 짓는데 지금 산꼭대기에 재개발한단 말이야, 재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청량리도 마찬가지고 전농동도 마찬가지고 답십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농동같은 데도 이쪽에 그 꼭대기 촬영소고개 맞먹는 위치에 거기도 25층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상반된 서로 박정철위원님하고 김삼출위원님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박정철위원님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개발에 어느 정도 이해타산을 위해서 법에서 보장된 400%를 최대한도 보장하면서 법적 범위내에서 찾고 싶어하고 방금 김삼출위원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산위에다가 법적요건 400%를 다 찾아먹으면 되지 않느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법을 떠나서 행정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왜 법은 400% 돼 있는데 지형은 고려않고 "야, 거기 너무 높으니까 좀 줄여라" 이런 어떤 권장행위를 하면 아까 법이 인정한 400%라는게 있기 때문에 서로 논란싸움이 지금까지 돼서 사전결정위에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봉이나 다른 구청에서 방금 산이 가린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높이를 좀 낮춰야되겠다 법에 있는 400%를 지으면 25층이나 30층도 가능하지만 아무리 가리더라도 다른 어떤 주변이나 스카이라인 같은 것을 고려해서 "좀 그것은 낮춰주십시오"하고 권장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은 그쪽에 사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자기부담이 많아진다는 거죠. 법에 있는 범위내로 충분히 지어야만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위원님하고 박위원님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율을 해서 사전심의 결정과정에서 그것을 조정하자는 이야긴데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없고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400%면 적정선으로 몇층까지가...

50% 지으면 그 배가 되니까 약 8층, 이런 개념이 되죠.

8층까지 지으면 100% 다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면적을 더 밀도를, 전체부지면적에 비해서 바닥에 깔고 앉는 면적, 곧 건축면적을 적게하면 8층이 아니라 10층도 올라가고 15층도 올라갈 수 있죠. 단위면적을 적게 지으니까? 큰 부지 중에 적게 땅을 앉힐 때는 면적을 1/3만 쓴다 그러면 그만큼 더 올라가면 돼죠. 그러니까 50%쓸 때 아까 8층이란 개념이 되지만 그보다 적게 바닥면적을 100평 중에 3평만 앉히려고 할 때는 위로 더 올라가면 돼죠.

더 물어 볼께요.

네.

질 수 있는 최하의 면적은 얼마가 있어야 승인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냐, 500평이냐...

그게 뭐 법적으로 결코 제한은 없고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촉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주촉법을 받는 대상은 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로만 되어 있지 평수개념은 없기 때문에 20세대이상 지을 때에는 저촉에 의해서 방금 아파트에 대한 모든 제한을 받아야 되고 20세대이하의 19세대의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촉을 받지 않는 복리시설도 안해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은 안해도 됩니다. 그건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20세대를 안짓고 19세대를 지어서 분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해 놨는데 안가져와서...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10시에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