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신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동대문구의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내무위원회소관 동대문구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시 수감자인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④, ⑤, ⑥항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감자는 증언시 선서한 후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허위증언시는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은 증언시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과 이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총무국, 동사무소, 재무국 순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모두 기립하여 주십시오.

· 재무국장 차천복 (선 서) 위 본인은 ‘94년동대문구 구의회의 정기행정 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총 무 국 장 이 주 인 재 무 국 장 차 천 복 문화공보실장 조상명외 11인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이 총무국 및 3실소관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원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과 3실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윤규 국민운동지원과장은 현재 감사요원으로 차출이 되어서 부산세무감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안이철 새마을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일 현황을 총무과 소관부처를 보고드리고, 실·과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3실과 총무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조원정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긱합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무국의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화, ’94년도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재무국소속 전 직원은 심기일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맡고있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순으로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한된 시간에 많은 답변을 얻기 위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답변은 세분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로 반복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3실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을 구두적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까요?

속기관계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속기에 넣으면 되니까 서면으로 해도 되겠는데요.

좋죠.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제가 또 자료를 가져오도록 할테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3실에 대한 것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하시게 되고 또한 질문을 하시게 되는 순서가 되겠는데 구 간부님들께서 좀더 여유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정도는 일단 나가셔서 자기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년도라고 명시해 줘야죠.

‘94년도 것...

수고들 하셨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지금 감사자료 1번부터 차곡차곡 합니까?

예.

넘기죠.

문화공보실! 각종 행사에 지금 금년도 정도600년행사 추진관계상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예?

‘94년도에 승인해 준 예산외 쓴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마는 용두제에 들어가는 제반경비 전체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용두제는 동행사로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 안 했어요?

듣기로는 약 1,000만원 소요가 됐다고 그러던데요.

선농제 말씀입니까?

원래 동행사인데 금년에는 정도600년과 관련해서 시행사로서 아마 지원을 대대로 크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21페이지에 말이에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소관했어요?

용머리장사 씨름대회 겸해서 하는 거예요?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실장님! 선농제향을 금년 5월 15일날 시행을 했는데 집행한 내역을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공보실장이시죠?

예.

경동한약상가 내용을 냈습니다마는 경동한약상가 850만원 지출, 굴다리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잔치를 했다는데 그 지출내역서를 부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아까 다 일률적으로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했습니다. 요구서 내용중에 의문나는 점을 묻고자 하는데 예전에 선농제향에 들어간 제향뿐이 아니고 관리비조로 준 내역서를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실장이 없었을 때일거예요.

선농제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있었어요?

예.

그때 관리비조로 제초한다 뭐해서 몇백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저하고 최동근위원하고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남쪽편인가 그 쪽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하다 말았어요. 그러면 그 날 당장 인부를 시켜서 하든지, 예산은 들였는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지급하는데 확인을 하고 줬어요? 지출을 어떻게 했어요?

제초관계는 저희가 녹지과에 협조요청해서 녹지과 주관으로 하고 돈은 지원했습니다.

돈 지원할 때 확인하고 해 줬냐구요.

위임해서 돈만 준거예요?

예,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돈만 지원하고 녹지과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

지원할 때 제초를 했는지, 나무를 전지를 했는지,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고 줘야죠.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어떻게 녹지과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예산집행이라 해 가지고 기와보수, 페인트 도색, 분쇄목 포설, 잔디복토, 수목전지 등해서 360만원어치를 소요했는데 방금 우리 이갑녕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선농제 할 때에 가보니까 하루전에 와 가지고는 위에 나무 전지만 좀 하고 잔디는 발길로 차니까 툭툭 꺼지고 하나마나예요. 그 전에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갑녕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인도 안하고 예산집행을 한 것 같은데 소요예산 집행내역 영수증하고 관계서류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갑녕위원님하고 나광현위원님 또 최동근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대문구지 발간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완료가 되었는지 그 내용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지관계는 권경달께서 편찬하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 부분, 교정할 부분을 한달전에 확인을 받아서 지적하신대로 또 우리가 지적받은 내용, 수정해야 될 부분을 수합해 가지고 인쇄소에 넘기고 인쇄작업중입니다. 얼마전에도 인쇄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수정하고 다시 인쇄소에 넘겨서 최종작업은 1~2개월 안으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

진행에 있죠?

완전히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도 확인안하고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답변중에 아직은 인쇄중에 있다 이런 사항에 완료라고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니까 위원님들이 혼동해요. 간파하기가 힘들어요.

보충해서, 동대문구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데 지방으로 내려가고 도서관에 보낸 것을 회수해서 다시 보내주는 역할까지 다 완료해야 완전히 끝난 것인데 그러지도 않고 지금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에 불과한 거죠. 이제서 인쇄에 들어갔는데 회수가 얼마됐는데, 그건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뿐만이 아니고 계속 추궁이 돼야하고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런데 완료됐다고 하면 허위보고잖아요.

허위보고도 허위보고지만 올 봄에 내무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 때 실장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조기에 빨리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인데 지금 몇월달이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질질끄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좀 들어봅시다.

시민의날 행사 준비 때문에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되는 답변이예요? 올 봄이면 대강 3~4월달인데 그 때 우리 내무위에서 충분히 이 문제다 다루어졌단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이갑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 오자 등을 전부 의회에다 협조을 해와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넘겨줬어. 틀린 것을 수정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낸 것을 다시 회수해서 서울시 가까운데 전부 배포하기로 돼있는 것인데 근 1년씩 간다는게 이유가 되느냐 이거예요.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지연됐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죄��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시일이 언제예요? ‘96년도가면 완료되나?

인쇄소측에서도 가을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도 자기들 사업하는 입장이니까 뒤로 미뤄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공보실장! 그런 등등의 이유 달지말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해요.

알겠습니다.

, 그것이 지금 3,4월부터 12월 금년이 다 가는데 실장 얘기하는 그런 이유로 지연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구예산을 얼마 들여서 한 것인데 그렇게 묵히고 썩이고해요. 사장시킬려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것 보다도 지방에 나간 것을 회수하게 된다면 95년도 발행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년초부터 했는데 그 정도로 관심없이 지내왔다고 봐야지.

문화공보실장! 구지발간 기타 사업추진에 대해서 검토 연구하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우리 구에 사실 이렇게 국보급이라든가, 무형문화재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유자라든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훼손되거나 또 변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선에서 합니다.

하나요, 방문으로 하나요?

전화로도 하고...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망가진 것은 없나, 이런 국보급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말이에요.

김흥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청 과장이라든가, 담당이 말하자면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이런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문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고만 하는데 실지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화공보실뿐 아니라 구청에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할 때 내용을 좀 더 상세하고 보기가 좀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서울600년 자치구사업추진상황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명, 추진상황, 기간, 추진부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데 이 내용을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이러한 자료를 다시 요청했을 경우에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선 20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보는 서울 21건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녀교실운영 연 3회 850명 1월 4일~ 12월 31일까지 추진부서가 가정복지과추진중이라는 내용이고, 구정화보발간 2,000주 ‘94년 2월 28일부터 문화공보실 완료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감사자료 요청에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 자료가 있음으로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궁금증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서울600년 자치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시 상세하게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15페이지 신춘제, 경동한약상가(제기2동소재)에 뭐 신춘제 예산을 300만원을 썼는데 본 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아니죠? 분명히 승인한 바가 없는데 어떤 돈으로 300만원을 썼습니까? 어떻게 해서 줬어요?

경동한약상가 번영회 자체에서 주관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

300만원 내역은 고적대 초청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방금 세밀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자료요청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60가지를 했는데 전부 그대로 건수, 액수만 해 놨으니 뭘 어떻게 해서 썼는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는 자료가 어디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부에 300만원 지출은 했다, 어디서 어떻게 했다, 예산 지출을 어디서 했다는 것이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의회 승인도 안받고, 1년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지출내역서도 없이 신춘제했다, 뭐도 했다 말로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세밀하게 갖고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여기 자료에 안넣놨어요? 300만원 돈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줬다,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일이 없어요. 감사를 한 두 번 받는게 아닌데 감사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갑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전체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회계감사같은 경우에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지만 행정감사는 그리 못하기 때문에 라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 다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소극장 현황 및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문화공보실장이 담당입니까?

예, 우리 문화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떠한 형태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소극장이 지금 10개소가 있고, 일반극장이 2개소로 12개소입니다.

12개소요, 여기에는 10개소로만 나와있습니다.

관내 소극장의 현황은 10개소가 있고 그 외 오스카, 동일극장 2개소가 있고, 그 외 일반극장 300석이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관내 소극장 현황 및 유해 환경에 대한 단속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 소극장 현황입니다.

단속한 것을 보면 별거 없이 그저 이상없습니다, 석유통 관리처리만 잘했다, 매점가격표 미게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장소인데 이걸 광범위하게 단속하는 방법이나 지시가 뭐 없습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극장을 단속하는 것은 공연장 준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가격표를 게첨하고 있느냐,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또 공연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연시노를 이행하고 있는가, 비상구가 개방돼 있는가, 이런 관계만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나머지 안전시설 점검은 소방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전기관계는 산업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협조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들어서 변태사업을 한다든가, 청소년 행락행동을 단속은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관람시키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건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한 명인데...

한 명이에요?

네.

연 몇회로 순시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그 외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본청 공문에 의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극장이나 노래방도 같이 겸하죠?

노래방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같은 맥락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법처리를 강화해서 정지를 준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죠. 이것이 아마 경찰서 소년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계통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행락장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시민들은 거기서 무슨 불법행위가 생긴다든가, 위태로운 일이 생긴다는 염려를 우려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지고 우리 구 관할에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극장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녕위원님이 신춘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잠깐만요, 지금 소극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소극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님부터 하세요.

하다 말았는데 신춘제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축제가 94년 4월 24일날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300만원하고 850만원하고 우리가 구 예산을 세워준 기억도 없고 또 이것은 경동한약상가의 번영회에서 주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300만원, 850만원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게 나갔는데 어느 부서에서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입니까?

네.

지출행위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증빙자료 좀 가져올 수 있죠?

네.

좀 부탁합시다.

1,150만원이죠.

보자면 문화재지정 현황 해 가지고 국가지정중에서 국보급이 2, 보물이 6, 사적이 1, 무형문화재 2, 천연기념물 1, 또 시 지정문화재에 가서 유형문화재 3, 민속자료가 1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물이 있는 장소는 어디이며, 품명은 무엇이며, 또 현재까지의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자료 좀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나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 관할에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2개, 시 지정문화재가 4개 해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보가 2점인데 고산구곡시화병 그리고 소원화게첩, 보물은 능엄경언해...

국보가 있는 위치는 어디 있어요?

122-164번지...

관해서 명칭이나 소유자라든가, 소재지는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걸 보면 아시겠어요?

문화재 화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아니고 우리 국보급인 고산구곡시화병을 보시면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모르죠?

문화재화보에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이라든가,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국보급이구나, 보물이구나 이렇게 알고...

평가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더라도 현재 유지가 전에 하고 똑같이 잘 되는가 알면 그것을 숙지를 하고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전문가되시는 분한테 교육 좀 받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각종 문화행사 추진 및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 증빙서류를 청구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실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말미에 의료기관(병·의원, 약국)관리실태해서 감사를 받은 내용인데 관리약사의 이중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약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중등록된 약사는 지금 제출된 이중등록된 약사 한 사람하고 관리의사가 무신고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1건, 이중등록 약국개설이 1건, 면허대여 약국운영이 1건해서 적출이 되어서 이중등록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은 행림당약국을 개업을 하면서 KBS약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 뒤에 있는 이중등록 한 분 하고는 고발조치와 함께 자격정지를 보사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됐구요. 관리의사 무신고 의료행위는 감사원에 시정해서 감사원에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대여 약국운영도 역시 시정을 했습니다.

경우에 이것은 어떤 신고접수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기법은 저희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라고 내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십년동안 사실상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개인을 갖다가 죽일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지금 사실상 동대문구에도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돌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면허대여 문제는 약사면허뿐 아니라 다른 건축사 면허라든지 기타 기술자격사 면허 등등에서 대여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지난 번에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 시정한 바가 있구요. 지금 약사문제는 저희들도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의약과에서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적출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여하면 적출이 쉬운데 그 사람은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한 업소만 대여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자기가 나와 있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행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 약국을 감사하기 전에는 면허대여 차원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적출해 내기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민원이라든지 그런게 있을 때는 쉽지만 소관과인 의약과에서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봐주는 식이 아니예요?

그것은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도로, 시설관리실태중에 보도블럭 포장설계 지침 미이행해서 부순돌이 나오는데 부순돌이 뭡니까?

돌을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기준이 5㎝라고 했을 경우에 그 두께로 하게 했으면 좋을텐데 두께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계상으로 5㎝설계를 했는데 15㎝가 되어있기 때문에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설계변경을 10㎝로 해서 5㎝를 내리게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시정이 됐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역은 잠시후에...

그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볼려고 하니까...

조원정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전부 시정조치 개선 및 시정 시정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감사원 문제 지적사항이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지적사항은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 부분에 대해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감사한 결과 포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달말까지는 결과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죽 검토를 하시면 시유지관리 부적정, 건축현장 보도 과다점용 3건, 그러면 보도나 도로를 갖다가 무단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건축을 했었다는 얘기면 건축을 할려면 최소한 몇 달 걸린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을 했으면 그 점용료를 구에서 징수해서 받아들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도 확인해 보셨어요? 34페이지 감사원 맨 밑으로 내려가서 토목과, 건설관리과, 건축과, 산업과 죽 감사부서를 적은거구요. 지적사항으로 건축현장 보도 과다점용 3건 시정조치했다고 지적을 받지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정조치라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을 했으니까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서 점용료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건축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유지에 건축허가된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쉬운데요. 실제는 자기 대지위에 맞게 건축을 한 것인데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까지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저희가 추징해서 납부를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적용안하겠다해서 공고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예.

틀림없습니까?

볼 적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번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34페이지 도로시설 관리 실태중 제일 위에 있는 보도블럭 관계하고, 두 번째 건축준공후 허가처리 미통보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 관리 부적정 관계하고, 건축현장 보도 과다점용하고, 차량출입구 부당설치 60건이 내용을 일단 장소와 지번을 소상히 알려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실장님! 그러면 이것이 6,000원 상당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9,870원으로 약 4,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시장조사해 본 결과, 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6,000원짜기가 맞는 거예요, 9,870짜리가 맞는 거예요?

저희는 감사관이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미역 400g들이 상자를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6,000원정도면 되겠는데 왜 9,870원이 나갔느냐 이렇게 되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로 물건이라는 것이 미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않습니까? 질도 다르고하기 때문데 같은 400g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최상품으로 하고, 조사한 것은 중품이 됐는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확정적으로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조치를 일반사항으로 전부 공통사항으로 조치를 그렇게 한...

한 4,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구요.

내가 정당하게 9.870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보면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고 끝까지 밀어부쳤어야 마땅한 얘기지, 훈계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는...

받을 정도라고 보면 뭔가 잘못된 곳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훈계를 마땅히 받아들였을 것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400g의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차이에요. 400g이면 얼마되겠어요 양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담당자예요.

실장님 말대로 물건 질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는 수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 3,800여원에 차이가 난다면 6,000원짜리가 아니죠. 이것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의심을 안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93년도 거죠?

네.

재작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몇 십만원 차이도 아니고 2천 몇백개인데 단가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것이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으니 근거없이 지적을 했을 리 없고 이거 수의계약 했던거죠?

네.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통·반장...

감사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의 사항하고 아래 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거리실례 가격조사 소홀로 보상품 고가 구매 내용하고 위의 예산운영 부적정 및 보상품 고가구매내용하고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죠.

같은 내용인데 지금 드러난 사항이, 그러면 이상하잖아.

것이 아니고 위에 것은 미역관계, 6,000원 상당인데 9,870원을 구입했고, 밑의 것은 7,500원 상당인데 9,000원 똑같은 액수야. 먼저 것은 작년 추석 때쯤일 것이고 그 다음 날짜가 기재 안되어 있지만 1월달쯤 한 걸 거예요. 감사과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갑녕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차질이 있는데 위의 사항으로 ‘93년말 국민운동단체원 보상품 미역도 마찬가지로 아래 사항도 역시 보상품으로 통·반장에게 나온 것이란 말이예요.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직물관계도 관련자 조치를 훈계조치로만 했고 아래 사항도 훈계조치한 것이 있는데 과연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했는지, 또 같은 내용으로 훈계를 따로따로 했는지...

아닙니다. 위의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집행한 국민운동단체에 보상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국민운동지원과의 담당자 및 과장한테 훈계가 된 것이고 밑의 것은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 보상품이 나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집행해서 총무과가 관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딴소리해요. 그럼 한해 겨울에 두가지 물건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두가지 물건이 나간 거예요?

것은 통·반장한테 준 것이고...

국민운동지원과에 준거예요.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부녀회라든가에 준거죠.

상거래상 업자들의 생리가 관에 출입을 하면서 납품을 할 적에는 커뮤션을 주는게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계속 상례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불보듯 훤한 사실입니다. 얻어 먹을 정도로 조금 얻어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차이나게 얻어 먹었어요. 실장님! 이거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는데요. 얻어 먹은 것이 뻔히 나타난 사실인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훈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서면상으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6,000원 상당이면 구입가능한 것을 6,000원상당으로만 얘기했지 딱 6,000짜리를 어떻게 자기들도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실장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가조회를 해 보면 개당 구입했을 적에 6,000원이하라면 다량 구입하면 단가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6,000원이다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몇천개를 구입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관의 소득세, 부과세 세금영수증 다 주는 것이고, 자기 영업소에 내는 것인데 대개 장사가 몇십프로 남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적에도 시 감사에서 지적이 잘 된거예요. 제대로 지적을 해 주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훈계로 조치를 했다면 그건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훈계는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습니까?

서울시 감사에서 나온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시에서 단지 마포구청에서 보상품 사건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구청장이 직위해제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에 일체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 공통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다만, 구입 시점하고 조사할 당시하고 시점차이 문제 때문에 그 물건을 정확하게 여러차례 입증하기가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서 문책해서 결론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이 똑같은데 그것은 ‘93년도 것인데 수의계약 하다시피 했더라구요. 액수는 보면 미역인가 비싼 것을 지적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시감사 위원님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두군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해 봤는데 거기에서 현금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물어 볼 수 있게끔 “갖고 와 봐라”하면 없다는 거야. 매년 그렇게 말하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정부에 예산액을 보면 정해진 액수가 있어요. ‘93년도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100만원이상 경쟁입찰에 붙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0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93년도가 1,000만원 입니까? 1,000만원이라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00만원으로 봅시다.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추가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어야 할 사항인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취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모순이라는 거죠.

당시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은 농협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가지고는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즉, 직접 농협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감사후에 시정방향이 앞으로는 전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전부 일괄해서 일반 공개입찰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됐습니다.

있었어요 이게...

동네에서도 통·반장님들이 사은품을 받아오면 실지로 얼마라는 것이 다 얘기가 돼요. 저 한테도 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필요없는 것도 어떤 때는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실지로 가격도 그렇고,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사실 지적도하고 총무과나 다른데에서도 못하게끔 잡들이한다든가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한 것인데 시 감사 지적이죠?

네.

자체감사는 안해봤죠?

상부기관에서 한 것은 저희가 감사...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한 것인데, 내가 며칠전에 들은 얘긴데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던 친구 하나가 돈 300만원 받아먹고 말썽이 됐는지 다른 구로 갔어. 거기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공무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먹었어. 그래서 감사실 안 계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노원구로 갔어요. 그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먹다 또 걸린 모양이야. 이 사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이 사람이 회사에 있어서 본인이 찾아가기는 하는데 여기 있을 때 먹은거야. 아직도 준공이 안났어요. 우리 감사실 직원 누가 자체감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변상조치가 됐으면 명분이 서는데 변상조치가 안된 상황에서 훈계조치만 하니까 애매하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이 서울시 감사에서 비슷하게 추진은 했겠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또다시 변상조치가 얼마라도 좀 되야 하지않겠느냐 그래야 명분이 서지, 이런 것을 한 번 감사실장이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실장님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다 지나간 얘기인데 공무원이 지적하고 공무원을 감싸주는 식으로 처리가 된 사항이란 말이야. 전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훈계로 끝날 상황이 아니예요. 징계를 해도 중징계를 해야 되고, 변상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파면까지는 안가도...

이것도 ‘93년도 것은 그대로 넘어간다고 해도 되지만 ’94년도 문제는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에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94년도 예산에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감사실 지적사항으로 해서 재검토합시다.

됩니다.

실장님한테 물을 성격이 아니야.

실장님! 시에서 지적이 됐으면 그 결과 조치로 어떻게 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훈계조치는 한 것이고, 어떤 변상조치를 하라든지, 그냥 훈계만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록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각 구에 공통사항으로 어디로 지나갔는지 입증하기가 난처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 감사과에서 조치내용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변상조치를 했어야 타당했을텐데 그러한 조치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서 일상감사에서 실시기간이 41건 실시, 구(토목, 건축, 하수)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적정 계상 및 반영여부에서 재정상 조치 4건, 5,254만3,000원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을 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상 조치 시정 4건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테니스장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시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하고 구민회관 식당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보면 되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앞으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야 그게 원칙이지.

기왕에 구민회관내 식당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95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수익 예산을 보게되면 세수면에서 오히려 임대료가 떨어졌어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자료가 50/1000에서 40/1000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좀 알고싶은 사항입니다. 임대료가 해마다 올라가야 하는데 ’94년도보다 ‘95년도의 임대료가 하향조정됐다는 얘기예요.

맨처음 얼마 안되있어요. 이렇게 임대료가 적다 해가지고 ‘94년도에는 조금 올렸었어요. 이게 총무과 소관인데 다시 ’95년도 보니까 임대료가 내렸어요. 임대료나 난방이니 뭐니 전부 구예산에서 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년도에는 임대로 할 때 입찰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입찰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죠.

감사실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정보를 드리니까 총무과에 대해 그것을 엄밀히 좀 파 보세요. 틀림없이 뭐가 있습니다.

사용평수가 실지 평수보다 많죠?

저쪽 다쓰는데...

전년도보다 인하조치했다고...

인하조치고 몇 년전에 그냥 있다시피한 거예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원창구 직원이 껌씹고 흡연 하는 것 주의촉구 했는데 그런 것은 참 잘하셨네요.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쯤 태양 어린이집에 대해서 5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서울시 감사과에서 가정복지과를 감사하면서 어린이집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인데요. 일정액의 시비지원이 되고 그 시비에서 또 어린이들한테 간식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500만원씩 나갑니까?

지금 여기서는 500만원 정도의 간식비가 어린이한테 지급이 안된다...

그렇게 많지를 않을텐데요. 간식비로해서 5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태양어린이집도 위탁관리로 하고 있습니까? 간식비로 우유하나 빵 하나일텐데 500만원이면 대단한 액수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 한달분인지 며칠분인지 모르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한 500만원이라든지,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50명인제 인원은 60명, 70명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돈은 해봐야 되니까 좀 더 깊이 관리를 해 줬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아까 500만원 건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그 내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먹었단 얘기야. 500만원 원장이 먹은 거 알았으면 원장도 조치를 시켜야지.

그 원장도 말이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전체적인 원장인 모양인데.

장로죠.

볼 때는 근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애.

가만있어봐. 과소지급이라면 횡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했다 뿐이지 500만원 간식비 말이야. 과소지급이라고 해놨단 말이야. 과소지급이면은 1,000만원어치를 사서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500만원만 사서 먹였다 이 얘기니까 횡령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500만원 어디로 가요?

얘기죠. 돈을 먹었으면 횡령이라고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1,000만원어치를 사서 먹여야 되는데 간식을 500만원어치만 사서 먹였으니까 500만원은 남았다 이거야. 운영상의 문제점이야 이것은...

과소지급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간식비 과소지급 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과소지급이란 것은 지급을 덜 했다는 얘기예요. 1,0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줘야되는데 안먹였으니 이건 횡령이 아니야.

실장님! 자료 좀 줄 수 있잖아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자료를 방대하게 한 건 한 건 하다보면 이 책상에 엄청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문난 부분만 다시... 한 건만 해도 할려면 몇장씩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의미는 동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녕위원! 우성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결과가 서면으로 있잖아요.

, 오종발, 박인수 이 3명이서 다 주동이 되어서 진정을 했구만.

감사내용이 있습니다마는 ‘94년도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한 사항인데 산업과와 세무1과에 대해서 공장재산세 부과적정여부 대상 554건해가지고 재정상 조치에 추징이 48건에 850만원, 환불 14건 이렇게 환불조치라든가 일정하게 나오는 물론,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분감사는 요새 시에서 새로 개발된 감사기법인데요. 중과세라는 이런 것이 세무자료가 전산화됨으로 해서 전산으로 공장에 대한 중과여부를 검증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동대문구에 즉, 공장으로 부과하는 것만 전산으로 발췌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다 할 수없으니까 저희한테 이 부분을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 554건이 현재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업과장은 거기에 나와있는 면적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세무1과는 부과면적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부과된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전부 62건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전산자료에 나온 면적보다도 면적이 실제 적은 것이 14건이 나와가지고 적은 만큼은 환불을 해야되고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감사를 끝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기 이전에 산업과나 세무1과에서 정확히 하지않는다.

물론 세무 담당자들이 산업과에 공장등록 면적을 통보받아서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원정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9월 5일이전까지 적출한 내용이 554건입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신청한 내용대로 재산세를, 공장부지가 몇평이다 신청한 내용대로 부과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공부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토지대장이나 뭐 다...

토지대장에는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전체 100평중에 공장을 10평을 썼는지 20평을 썼는지 하는 것은 안 나타나는데...

. 그 번지에 몇평이다 몇 입방미터다 다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용도상 나오는데 세무1과에서는 그것만 부과하거든요. 부과를 하는데 사실상 등록한 면적이 다르고 실제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공장하는 분이 오늘 입주까지 쓰다가 또 다음 축소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언제해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일상생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주차장 관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부과적정 여부라든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준공전에 녹지시설했다 그리고 준공난 뒤에 녹지시설을 없앤다 했을 경우는 감사를 해 보셨는지요. 나와서 해 보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가 아직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분야에서 준공저네 녹지시설해 놓고 준공후에 녹지시설을 없애는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8페이지보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세무1,2과, 토지관리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건축과 총무과, 도시정비과 다 해당되는데요. ‘94년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밖에 안되는데 세무분야 및 세외수입 분야에 전체적으로 진행중이라 그러는데 등록세수납 실무처리부 기록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물취득세 부과도 소홀히헤서 66건이나 되고, 총 금액이 나오네요. 취득세 부과, 지금 전산처리가 되고 등록업무가 아주 잘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잘못되어 있네요. 지금 진행중인데 우리 자체감사 해 보셨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인천북구청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구청을 1차점검을 하겠다해서 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세무분야에 대한 혹은 세외수입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적출된 사항이 여기에 지적사항이 나와있을 사항이구요. 현재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문책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누구누구 명단이랑 다 나와 있겠죠. 감사실에서는 지금 지적사항, 명단, 건수, 주소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듣기로는 징계도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명 명단을 우리 감사실에서 안갖고 있어요? 지적사항만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전출사항만 알고 있고...

통보도 안되어 있고, 지금 진행중이니까... 위원장님! 여기 38페이지 내가 지적사항을 세무과나 각 과에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합니다.

감사실장님! 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상감사 공사비적정 계상 및 반영 여부해서 재정상 조치 4건에 5,254만3,000원, 행정상 조치 시정 4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산조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일상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그 공사나 1,000만원이상 구매계약 제출할 때에 최종 결재권 즉, 구청장이 결재하기 전에 그 소관부서에서 우리 감사실에다가 사전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종결재자가 결재하기 전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일상감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그 인건비라든지, 과다책정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은 삭감해서 다시 서명을 해서 해라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4건에 5,254만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정가가 그 만큼...

예정가가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해서 감사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4건에 한해서 이 만큼 깎았다하는 이런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결재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상감사 대상이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거쳐야 청장님 결재가 됩니다.

평소에 이런 건들이 많이 생깁니까?

각 과에서 실무조사를 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가끔 저희들이 보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진정서 민원처리 관계는 우리 감사실에서 처리하는 사항이죠? 41페이지 13건 관계를 자체감사 끝낸 것이죠?

우성아파트 과정에서 진정서는 지금 주택재건축 혹은 재개발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관련 소관부처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소관부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저희가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인데요.

감사실에서 감사는 안하는 거죠?

감사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자와 인근 주택간에 피해가 있다없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만을 보고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에 감사실에서 그 결과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지는 않습니까?

진정사건은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관부처에서 처리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까지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도 100% 다 시정이 되어서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처리결과를 받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어떠한 확인절차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리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그것을 대장장부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되는 과정에서 처리여부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죠. 되고 있는데 다만, 그 처리내용을서 민원이 과연 만족하느냐하는 문제는 지금 검증하기 어렵구요. 다시 그 민원이 재발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드신 모양인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해서 개인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참고삼아 질문합시다.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43페이지에 기관별 접수현황에 1,251건에 자체가 921건을 했고, 소계가 330건, 대통령 비서실에 조낸 것이 45건, 합동민원실에 50건, 감사원에 49건, 서울시에 171건 기타 15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체에서 한 921건은 여기서 다 소화해서 답변을 해 줬다는 겁니까?

예, 접수해 가지고 자체처리된 사항입니다.

비서실로 보내온 45건은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로 직접 보내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접수처가 대통령 비서실,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서울시 그 다음에 기타는 정당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 구로 이첩이 되어온 민원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는 저희 구에서 해 가지고 판단 결과을 접수부서에 다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분야별 처리현황이라고 나와있어요. 상·하수도 22건 이것은 어떻게 구청 자체에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 지여드렸는지...

상수도는 물론 수도사업소로 이첩해서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민원은 다른 분야보다 바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거니까 물론 민원이란 것 100% 다 정당하다고 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상·하수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대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다하니까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송림호텔(한우촌식당)그리고 지연, 지시했는데 10일간 지연된 것을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번지도 없고 위치도 표시되어 있지않거든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전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봐서는 위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정부 감사 수감자료가 아주 불성실해요. 어떻게 내막을 알겠어요? 전부 볼려면 감사한 자료를 다 봐야하는데 아까 감사실장 말씀은 워낙 서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주소나 명단 등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네니까 모르면 내가 말씀드릴께요. 언젠가 우리 식사한 적이 있죠? 동으로는 청량리1동입니다.

시정지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연된 거예요? 시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은 가스설치 문제인데요. 자동차단기 설치가 안되고 있고 호수가 불량하다는 것이 적출되어서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시정명령을 지연지시했다해서 적출이 됐습니다. 10일간 지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정조치 안되어 있는거죠?

예, 지금 시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분야별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거기보면 총계 중에서 주택에 관한 것이 58%정도 되거든요.

예.

도면대로 해도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건지 또 건축허가도 그렇고 시행하는 업자 이 분들이 불법을 해서 그런 것인지, 불법이 만약 있다면은 불법을 하지않게 하면 아마 이것이 상당히 줄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정당한 민원이 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정당한 민원이다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주택민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을 해 보면 요새 일조권이 확보가 안된다 그런 내용이 많고요. 창문이 앞쪽으로 나서 사생활이 침해된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대지 경계가 50㎝ 확보가 되야 되는데 안됐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은 이웃집에 민원이 없게하고, 준공이 어려울 정도로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건축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보고있는데 앞으로 건축법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부처에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는게 여러 분야로 될 수 있는 그런게 좀 있고, 건축법이 어떻게 명약관화하게 누가 보나 이것은 해석을 달리할 수 없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공검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허가범위내에서 별로 차질없이 지원하는데 혹 이웃간의 민원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창문이 하나 나와서 불편하다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 나가는 경우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중에 대다수 한 70~80%는 무엇인가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진정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인에게 매달리는 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약간 하자있는 그런거야 얼마든지 실무자들이 자기 책임하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민원을 너무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통감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진정에 불구하고 적어도 관련기관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민원이 부당할 경우에는 준공을 해 줘야되지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소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지나치게 얘기하면은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도 봐서 판단이 선다라고 하면 담당자 책임하에 과감하게 준공을 해 줘야 옳지않느냐 그런 점을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겟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실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제 감사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감사기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또 잘못된 사항,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실장을 불러서 질의하시도록 하고 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민원업무에 제일 시달리는 부서가 시민봉사실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93년도 1월부터...

‘93년도요, 오래되셨네요.

한 1년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되셨기 때문에 시민업무에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봉사실장으로 계시면서 그 간의 민원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가 민원실인데 우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듣고싶습니다. 시정해야 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평상시 있었다면은 이런 기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주로 얘기가 될 것같아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로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들로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많게는 몇십년 또는 몇 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100% 달라진 이런 것을 바라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천의 세금비리 사건이 생겼다 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볼일을 보고 와서도 전부 시민들의 잠재된 울분이랄까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이 민원실에 와서 터뜨려집니다. 그런데 민원실 직원들은 우리야 민원인이 가옥대장을 신청하면 빨리 친절하게 발부를 해 주면 되죠. 시민들은 공무원을 전체 한 덩어리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이제 직원들로서는 아주 어렵게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제가 시민봉사실장으로 1년 10개월 됐습니다만 저희 동대문구 민원실이 22개중에서 여건이 제일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구청 민원실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청사의 여건상 참 어려운 여건인데 제도개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우선 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이고, 속된 말로 나쁜 짓만하는 그러한 집단이다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기분좋은 얼굴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제도개선한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민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민원실 인원은 꼭 같은데 그 동안의 업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 줘라”하다보니까 접수를 하고 한 9분이나 10분정도만 있어도 빨리 안 해준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전, 10년전에 있던 것으로 하는데 그냥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하지만 “내가 온지가 20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해주고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인력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그렇게 빨리 해달라 이런 요구를 충족을 해 주시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업무를 팩스로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팩스로 발급을 한다 또는 컴퓨터 PC통신을 이용해서 한다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붙여준다 이럴 경우에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발급을 받아 갔습니다. 와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발급받아가지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냥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민원인들이 안오고 팩스로 붙이기 때문에 그 팩스로 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보내는 시간이, 최소한도 제가 해보니까 호적같은 것은 장수가 많은 것은 한 건에 12분까지 걸리는게 있어요. 동으로 팩스를 보내는데 또 우리가 우편으로 붙여주더라도 그걸 봉투를 쓰고, 대장정리를 하고 우체국가서 붙여야 되니까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PC통신하더라도 증명발급을 했으면 그냥 줘버릴 것을 우리가 일일이 PC에다가 입력을 다 쳐서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업무량은 자꾸 늘어가죠, 친절하게 해 줘야죠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고, 이 민원실에는 사실 이것이 특정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같은 것이 상당히 좀 그게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예산이지만 민원실에는 15년전에 2만원, 민원창구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민원실에는 직접 구청에 오는 민원을 바로 정면에서 부딪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도 창구수당같은 것도 조금 현실화시켜주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몸으로 그냥 열심히 친절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질문하시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민원실이 지금은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할 때에 유리한 국민원동지원과하고 민원실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승진을 어떻게든지 해 봐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시민봉사실로 갈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우수하고 정신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이 ‘96년도부터는 근무가점이 폐지되는 것으로 일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무처에서 전체 다 조정을 하는 거겠지마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민원실에 과연 우수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성심껏 앞으로 하겠느냐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되지않겠느냐 그런 것을 위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창구수당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 줘 가지고 사기를 좀 올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민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청산하에서도 제일 민원인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가 민원실이고 또 시민들의 욕구불만, 이기주의 등의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이 참 어렵다는 것은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은 제가 듣기에 친절·봉사면에서도 전화받기라든가, 시민들의 친절이 서울시에서 우수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적에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알아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실장님도 직원들을 잘 격려해서 시민들하고 불합리한 것이 점점 해소되게끔 좋은 동대문구를 심어주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상반기에 동대문구가 22개구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며칠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무부에 우리 구하고 마포구 2개구가 지금 전국심사에 서울시에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저희들이 며칠전에 내무부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원실이 아마 잘되면 1위, 그렇지 않으면 2위는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생각에 저희들이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56페이지 ‘94진정서 접수현황하고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하는 민원사무처리 문제인데 총 건수가 1,479건입니다.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접수건수가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급기관이 아까 청와대라든가, 정부합동민원실 이런데 이첩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이리로 내려온거죠?

이것이 거기서 접수를 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접수만 한거지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해서 건축이면 건축이라든가, 보상이면 보상에 관한 것...

이것이 일단 시민봉사실에서는 원서접수 차원에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건, 상급기관에서 이첩이 되어서 오건 접수대장에 접수를 해 가지고 일단 감사실로 의뢰를 합니다. 아까 감사실장이 몇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실에서 해당과로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해당과에서 처리를 전부 해가지고 민원인한테까지 회신을 다 끝낸 후에 감사실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총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민원한 데로 오나요? 완결이니, 미결이니...

그게 이제 다 끝나고나면 우리 접수대장에 완결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장정리를 한 보름거쳐서 합니다.

진정인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서 올거예요. 그래도 접수 좀 잘 해 주시구요. 민원사무가 줄어든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건축이 제일 많아요. 아까 건축법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좀 완벽에 가깝게 해서 그런 민원이 적은 우리 동대문구가 될 것을 바라면서 계속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은행, 백화점현장 민원실 운영 실적이 나와있는데 1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정 어떠한 적정한 시기에 그냥 한 번 끝나는 겁니까?

어떤 구는 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구청직원이 나가서 접수를 하는데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건이 그렇게 안되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미도파백화점하고 장안동 한미은행지점, 또 용두동 보람은행 지점 세군데에 지정을 했는데 거기 은행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백화점에 일 보러 온 사람이 이것을 처리해 달라 부탁을 하면, 거기에 다가 구청민원을 처리하는 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걸 접수를 해서 시민봉사실에 와서 발급을 받아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갔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절차가...

구청직원이 파견된 것이 아니구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온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 숫자가 많고 적고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접수를 해 가지고 하는게 편리하다면은 편리한 방법으로 해 주는 거니까 더 좋고,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민원인이 올 걸 은행이나 백화점 직원이 와서 발급받아가는 그런 차이만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접수를 받을 때는 이제 어떤 사항을 꼭 챙겨가지고 받아라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말씀했듯이 민원행정제도 개선 발표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계획 수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발표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각 과·동에서 기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각 해당되는 과장과 국장이, 국장 또는 동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것은 참 좋은 제안이다하는 것으로 채택을 했는데 5월 26일날 우리가 상반기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때에 제출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발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9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때 것을 죽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격 확인은 용도란을 폐지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월 10일날 바로 시행을 했고, 또 이륜자동차 번호 재교부방법 개선방안 이것도 무슨 소리냐하면 동사무소에 와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재교부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곳으로 민원인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제작소에서는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작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접수를 하면 동에서 팩스로 회사에 다가 이러이러 접수했으니 미리 만들어 놔라해서 통보를 하면 민원인이 바로 가면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6월 16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도도 실제로 동에서 다 관리하는데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해 달라해서 이제 수정을 바꾸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기초 및 검사 제도를 개선하자 이것도 건의했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복사를 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부 낭독을 다 해드릴까요?

말씀을 해 주시면...

자동차고지서 이행 기재사항 추진방안 이것도 시에 건의를 했고,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제도개선사항 이것도 시에 건의를 했고, 다음에 출생신고서 서식간소화 개선방안도 법원에 건의를 했고, 각종 지방세 고지서송달체계 개선방안 이것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 방안도 시에다 건의를 했고, 당구장 관련 건축물용도 분류규정 개선 이것도 건의했고, 자가용사용신고와 등록신고의 통합에 따른 개선방안 이것도 건의를 했고, 교통불편신고엽서 제도 확대운영방안 이것은 10월 20일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택을 했고, 주민등록증 분실자의 본인 확인 증명발급제도 개선방안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혼인신고자, 전입제도 개선방안도 건의를 했고, 이륜자동차 각종 신고서 단일화 방안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공과금납부 영수증의 보관기간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 이것도 건의를 했고, 민원인을 위한 민원우편업무 대행방안 이것은 10월 2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서도 이문동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동에서 자금을 몇만원 정도만 하면 되니까 우체국에서 접수해 가지고 민원을 대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호적등본을 하나 떼겠다하면 우체국에 가서 증지하고 왕복 우편요금을 내면 그것을 그 지방에서 발급을 해서 본인한테 보내는 그런 제도를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체국까지 가야하니까 그 용지를 동에다가 자금을 좀 해 가지고 동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것도 10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겠고, 대충 그 내용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동대문구 관내에 지역유지들을 선정을 해서 명예 민원봉사실장 제도를 채택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위촉온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돌아가서 잘됐다는 것인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런 사항도 모르겠고 완전히 우물안개구리가 되다보니까 밖에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듣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실제로 모든 분들이 시민봉사실에 와서 하루쯤 근무를 해가지고 민원안내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보고가서 주민들한테 좀 PR도 해주도록 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실지로 그 분들이 지난 회의를 했을 때는 많이 왔는데 뒤에 개별적으로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 날에 와서 근무를 좀해 주세요하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오늘은 사업이 바빠서 못 오겠다”하는 분들이 있고해서 참여율도 또 한번하고 나서 선거 관계 뭐 이런 것 하고,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도 조금있다고 제가 판단해 볼 때 그 분들도 자꾸 모시고 하면 그런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뒤로 하반기 회의를 한 번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주 모이면은 식사도 한 번 대접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날을 한 번 잡아서 모일려고 해도 전부 개인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날짜잡기가 힘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있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일거양득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하루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사항도 알 수 있고, 민원인과 공무원과 대화를 한 것도 듣고 해서 이웃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게 더 많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실장님께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득이되지 실이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같이 회식을 하게 되고 이러면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분들에게 전화로 “

예, 그것은 제가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옥대장이라든지, 호적초본이라든지 전화로 해서 우리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찾아가지 않는 양이 꽤 많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부 전화민원에 필요악입니다. 편리하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인데 약 8%~10%정도를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름정도 보관을 하다가 그냥 폐기를 합니다.

처리도 없이... 그러면 거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전화내용에다가 넣어요.

다른 구에는 15%~20%되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찾아가는 율이 제일 적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통수가 많은 것은 전화번호를 물어보라고 그래요. 물어가지고 안찾아가면 다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왜 안 찾아갑니까?”하고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와서 강화를 했는데 이것이 전화 한 통에 4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통 두 통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복사기용지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화로 독촉을 하면 오히려 싫어하고 시간도 더 걸리거든요.

실장님! 그 분들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로 신청하지않습니까? 그럼 전화내용에다 말을 몇마디 넣어요.

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사람이 받습니까? 자동이 아니구나.

우리가 A.R.S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하는데 지금 컴퓨터를 접하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사람이 받는 그 전화로 합니다. 우선 기계에서 녹음된 것이 나오면 우선 겁을 내가지고 안걸고 사람이 받는 전화로 다 걸기 때문에 거의 90%정도는 사람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자동응답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접수기능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반영을 해줘가지고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 놨거든요. 해놓고 이제 자꾸 유도를 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접수번호도 있고 다 녹음되어 있는데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용하는데 홍보도하고 지난번 MBC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보고 시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점차 개선이 되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얘기하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창구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실장님! 56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이의신청 83건있죠?

네.

이 내역서 좀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내역은 봉사실에 세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대장을 지금 김흥수위원님한테 복사를 한 부 해서 제출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행정우편을 동에서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 26개동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우체국이 관내에 없는 동만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가까운 동은 할 필요가 없죠?

우체국이 먼 동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다시 모여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