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근형 의원 발언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사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제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의정활동이 보다 공명정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하는 기회로서 감사하는 측이나 감사받는 입장이나 상호간의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은 시민국을 이어서 보건소를 감사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5,6항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감자는 증언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허위증언시는 고발될 수 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요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이 증언시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우리 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형식으로 진행 할 수 있음과 이 경우대외에 공표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시민국장과 보건소장이 도시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실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윤혜숙(선서) 위 본인은 ‘94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1월29일 시민국장 김일용 보건소장 윤혜숙 사회복지과장 김영호 위원장 김영섭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이 먼저 시민국소관 간부소개 후 이어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권인증진을 위해 주력하시고 금년 한해 구정전반에 관하여 그 중에서 특히 시민국소관 업무에 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때로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 시민국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예산사정이나 행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때로는 인력부족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없는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접을 배제하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적출되는 이러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엄한 질책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좋은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금년 초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한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겨울철에 우려되는 각종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백화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쓰겠으며, 가스 공급업소나 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연말 환락분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의 자숙과 협조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는 한편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업소의 이중 출입문을 조기에 철거하도록 종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기본생계 보호에도 겨울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방문관찰하여 어려움이 있을시 이웃돕기 등 여러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겨울철 지역청소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가동, 항상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취약지역이나 국지적인 청소 불량지역은 청소기도반을 운영 그때그때 대체하고 겨울철 연탄재와 김장쓰레기가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버린 만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 자기 책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 각자가 미리 구입한 봉투에 자기 집 쓰레기를 봉투에 손수 담은 다음 이를 다시 묶어서 내놓게 됨으로써 종량제는 단순한 청소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방실을 바꿔 나가는 시민의식 개선차원의 획기적인 제도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이러한 산적한 사업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신년사업이 늘 번창하시고 가내가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간부속개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 질문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은 시간에 많은 답변을 얻기 위해 동료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답변은 두 분의 위원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두 분의 위원님의 질문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 편의상 질문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40분 감사 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형
강근형위원
회의진행 방법을 어제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과별로 하되 순서를 가르쳐주셔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들으십시오. 먼저 시민국을 3일간 감사한다고 말씀을 우선 드렸구요. 순서는 과별로 하되 강근형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순서를 알아 두십시오. 첫 번째는 사회복지과, 두 번째, 가정복지과, 세 번째, 청소과, 네 번째, 산업과, 다섯 번째, 환경과 그리고 여섯 번째, 위생과로 시민국은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먼저 사회복지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아까 회의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오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시민국장님이 업무 현황보고를 할 때 시민국소관 정원이 221명인데 224명으로 3명이 정원 외에 3명이 더 많은 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건비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92년도에는 거의 36억5,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고, ’93년도에는 27억5,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 불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비비 승인을 요청했는데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복지예산비 복지비에서 장안사회복지관 잔여공사비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인출을 해서 썼어요. 장안사회복지관은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공사인데 아직도 잔여공사가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랑인
부랑인정수모위원
선도보호에 대상은 약1,200만원인데 실적은 시설수용, 병원, 훈방 귀가해서 271명인데 이를 한 건지, 안한 건지를 밝혀 주시고, 부랑인 단속을 한다면 청량리에 가면 하루에 이런 숫자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약 1년간 이런 실적이라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실적은 왜 이렇게 됐는지, 시설수용 147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자녀 학자금지원 내역에 보면, 중학생들을 지원하는 각 동마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정해야 될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강근형위원님과 정수모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강근형위원님이 질문하신 이것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되는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형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
그럼강근형위원
, 위원장님!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하기가 난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다 하신 다음에 오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영섭
김영섭위원장
국장님하고 해당과장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각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즉각
즉각박영철위원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혼동되니까 오전 중에 질문을 다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박영철위원
질문을 하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그래야 자료준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자료준비 된 상황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우리로서도 좋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박영철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질문과정에서 질문답변이 계속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이니까 자료준비가 즉각적ㅇ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준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하물며 이제야 자료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면 감사를 받으시는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실려면 감사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수감태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모든 자료를 갖다가 옆에다 비치해 주시고, 옆에서 보조해 주실 수 있는 계장이나 직원이 있어서 즉각 즉각 거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하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양론이 나왔는데 회의진행 문제가 오전 중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오후에 일괄적인 답변을 받겠다 하는 말하고, 또 박영철위원께서는 자료준비가 안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오후에 준비 되는대로 하고 준비가 된 것에 한해서는 즉시 질문 응답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즉시
즉시박재원위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답변해서 처리하고, 답변 못하고 자료준비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뒤로 미룹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모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모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충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이 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순서대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감사 요구자료만인 줄 알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사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바로 바로 나올 수 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이 자료준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어설피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안 되고 시간낭비고, 또 우리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자료준비가 안됐으면 이것도 자료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각 위원이 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받기 전에 그 다음 위원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 빠진 것을 또 질문을 묶어서 하면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입니까?
것과
그것과김덕배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다 이렇게 현재 답변을 했는데 감사가 그렇게 국한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민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첫 번부터 질문에 대해 그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잠깐
잠깐김덕배위원
,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임소득사업에 있어서 취로자 선정과정을 보면, 각 동에서 계속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또는 소외되는 사람은 소외되는 그러한 현식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동에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정과정의 위원회, 그런데 그 위원회가 한 10여년동안 변함없이 관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폭넓게 개선해 가지고 그 많은 취업자들이 골고루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잠깐만요, 김덕배위원님!
리고
그리고김덕배위원
그것이 개선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과거에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일방적으로 또는 관변단체에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개선해서 폭넓게 운영을 했으면 쓰겠 이런 건데 그것이 개선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울러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정수모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필요하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넘기고 김희배위원의 질문을 다시 진행할까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잠시
잠시강근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굉장히 감사가 어려운 문제로 빠지게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규율을 촉구해 주십시오. 시민국소관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자료 제출한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이것을 위주로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님은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수감자세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각 과장님들한테 다음순서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는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각 과장님들께서는 현재 첫날 감사 벽두에서부터 서로가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질문답변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결국 이 감사는 끝끝내 설과 좋지 못한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을 때 강근형위원님의 의견대로 각 과장님들은 자기가 전문화 되어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다반 숙지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답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수모위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안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확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강근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정수모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시켰지요? 그러니까 이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되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대상자는 소위 말해서 생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는 연초에 동에서 재산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생활보호자로 책정하고 그 사람이 취로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의 선택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로대상자 선택, 거택보호자 또는 생활보호자로서의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수가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거에 저희가 아는 것으로 해서는 동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지금도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동생활보호위원회가 지금 행정개선 사항으로 그것이 지금 동생활보호위원회하고 구생활보호위원회하고 중복된다 해서 동생활보호위원회는 지금 폐지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동생활보호위원회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을 동에서 골고루 취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만 나가느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 동마다 골고루 취로기회를 줄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취로를 안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두 번씩 반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회를 균등히 주기위해서 골고루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두 번째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수십년동안 변함없이 관변단체장이라든지 일정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 넓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상자라 해도 취로대상에서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과감하게 개편, 개선하도록 해서 이것을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과거에 지적을 했던 건데 그것이 현재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 상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까
그러니까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그와 같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장이라든지 또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지 바뀌어졌는지 과거에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위원회 자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사회복지과는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후로 미루고 다른 과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다른조직희위원
과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오후에 전반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할 겁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냥 있을 수도 없고...
다른
다른이윤복위원
과 준비되어 있으면 그 방법도 좋죠.
잠시
잠시강근형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응답에 들어가지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강근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질문을 받고 우리 김 과장님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답변은 오후로 넘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는 이런 식으로 절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식의 순서는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량리
청량리김재탁위원
2동 노인정이 준공됐는데 그 도면과 설계변경 시킨 걸 갔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개월 이상 미납자 동변현황 고액 미납자50만원이상 자료별첨 해 놨는데 6개월 이상 미납자 명단은 추후 제출한다고 했는데 추후에도 제출되지 않았고, 장제비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운반비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고, 요양비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철위원님!
영철
박영철위원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노인이 작업할 수 있는, 투입될 수 있는 작업, 또는 그 사업은 어떤 종류이며, 실제 일선에서 취노인구가 소규모사업 같은데 투입되는 일을 봐왔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프로그램을 보면, 세부사업이 전부 취미, 리듬체조, 미술로서 유흥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윤리도덕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교양프로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재원위원
정수모위원께서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랑인단속 세항을 보면, 급량비, 재료비, 여비, 보상금, 귀향여비해서 무려 다섯 번이나 됩니다. 부랑인 한 단체에 이런데 재료비는 763만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내 주시고, 부랑인을 귀향시켰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생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절기에 60월X560가구X 183이라서 645만6,240원, 또 동절기에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1,608만7,680원이 운반비로 나갔는데 실제로 실행한 실적명부와 통계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0X365일이면 20만4,400장인데 연탄비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하며, 얼마씩 해주는지, 그리고 93년도 지출은 1,850만831원인데 여기는 불용액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94년도에는 불용액이 있는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연탄을 이렇게 주면서 운반비가 1,6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을 돈으로 지급해서 앞으로는 운반비를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질문을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수모위원님!
수모
정수모위원
사회복지과에 각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라든지 감시위원, 무슨 행정지도위원에 경비가 엄청나게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시설 자활보호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각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1회에 몇천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지 밝혀 주시고, 결식노인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임탁위원님!
임탁
김임탁위원
269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해가지고 연말에 보훈단체 위문품지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됐습니까?
임탁
김임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직희
조직희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 동별 현황을 알려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거택보호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법에 어긋난다고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고령, 적어도 7,80세의 노인이 어린 미성년자인 손주 같은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약6~7평의 아주 허름한 오막살이집에 살고 있어서 재산세가 나온다는 이유로 해서 보호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임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말고 어떤 조례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동네마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형위원님!
해서
추가해서강근형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임소득사업 지출결의서 전도내역, 표본으로 해서 답십리1동, 장안3동, 전농3동, 이문3동, 4개동 것의 전도내역이라든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재가복지센타운영비용 지출결의서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윤복위원님!
윤복
이윤복위원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동, 구 취로자 노임소득사업에 있어서 각 동에서 선정된 인원수에 의해서 매월 금액이 지급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재탁
김재탁위원
265페이지 시설 자활보호 자녀장학금 지원내역인데 이 기준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원
박재원위원
그 항목에 보면, “204”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노정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93년도는 노정업무추진비만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94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없었던 것이 94년도에 신설된 이유와 지출내역, 그리고 불용액은 있었는지 그것을 명시해 주시고, 다음에 목 “301” 번 보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김임탁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지급금이 5,000만원이었는데 4개 보훈단체로 되어 있는데 단체명하고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93년도에 불용액이 있었는지, 94년도에는 다 지급이 되는 건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보조임금이라고 있습니다. 2차 보조임금은 93년도에 276만3,000원을 요구해서 27만3,480원을 쓰고 불용액이 248만9,520원이 낮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6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94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나는지, 또 95년도에 예산요청은 얼마를 했는지, 그 불용액이 90%가 넘게 나는데 이 통계를 실제 보질 않고 전년도에 그 청구한 금액만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청구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님!
덕배
김덕배위원
사회복지과내지는 가정복지과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가정복지과는...
아니
아니김덕배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는 94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에 노동대책회의라든지 이런데 24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49만6,000원을 지출하고, 2개월 나머지 199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다면 노동대책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하 위원회가 많이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과가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모위원님!
수모
정수모위원
사회복지과 안에는 기본활동비가 있고, 특수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특수 활동을 해서 그 실적과 활동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도 증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교실 교육 강사료해서 예산은 1,9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부녀교실 교육 강사는 어떤 걸 했는지와 지출금액이 얼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원위원님.
재원
박재원위원
“목”에 보면, “301”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택보호 자녀학비 중학교 수업료가 30만3,600원으로 22명을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이 700만원 가량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는 55만6,800원으로 20명을 지불했습니다. 이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시설. 자활의료 부녀자 자녀학비가 있는데 중학교 수업료가 거택보호자하고 같고 실업고등학교도 거택보호자 하고 같습니다. 구청에서 선정한 기준과 지불내역하고 불용액이 있었는지 명세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문하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이윤복위원님.
사회복지과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종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따가 오후에 질문...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문만 우선하고 답변이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식으로 하니까 계속 질문은 있습니다. 기본 질문이 끝났다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이중에서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과장님. 지금 30분 시간이 있는데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호 과장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30분정도 시간이 있는데 다른 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오후에 시작할까요?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문이라도 있으면 받도록 하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보충질문은 답변이 없는데..
점부
점부김덕배위원
다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문은 완전히 종결됐다 하더라도...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차피 답변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오후에 해 주시고...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문은 다른 위원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문이
질문이박영철위원
더 있으면...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분 있느냐고 물었고, 우리 진행도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지 묻지 않고 결정은 안했습니다. 제가 질문 있느냐고 했을 때 아무 말씀 안하셨고,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시고 하니까 질문은 종결을 해야지 마냥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재탁위원
.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문은 지금 하실 게 더 있으면 적어 놨다가 오후에 추가적인...
재탁
김재탁위원
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33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서에 단속위반, 관광호텔 같은 곳의 단속을 보니까 한 것이 있고.... 지금 야간에 택시 운전수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는 업소인데 식당입니다. 그런 업소에서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사실 식사하는데는 시간 위반이 돼도 별 문제로 할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 밤중에 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형평성 원칙으로 유지해야 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재탁위원
관광호텔 20몇 갠데 지금까지 단속한 것을 보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얘기...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관광호텔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설이랄지 매너, 운영이랄지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는 하이클라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다른 구에도 관광호텔에서는 지나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나친 출입은 저희가 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지 관광호텔을 어떤 특별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저는
저는김재탁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지금 질문중인가요?
재탁
김재탁위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원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막간을 이용해서 감사자료 요구 1번에 지방자치에 따른 시민국 행정개혁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강근형위원
부연해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기능소관직원들이 정원 외에 3명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것도 한번...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원 외에 3명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적어 놓았다가 오후에 답변하세요.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그것은 시민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계장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산업과는 2명이 많았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별정직입니까?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하나가 더 많고...
근형
강근형위원
3명이 더 많은데...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아니, 산업과는 2명이죠.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그러니까 총계로 시민국 소관에 3명이 더 많은데 정원이 부족한 부서도 있고, 많은 부서도 있는데 어쨌든 3명이 정원 외에 더 많은데...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은 것은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되면서 종전에 재무과에 있던 것이 한전으로 넘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이 추가로 배치돼서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근형위원
정원 외에 써서야...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임탁위원
,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온 사람들 아니예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거기서 온 사람들인데...
임탁
김임탁위원
온 사람인데 다시 원대복귀 해 갔잖아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서울시장이 강력히 권유도하고, 본인의 의사를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은 청소과랄지 종량제랄지 하는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더 이상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맞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아닙니다. 편법까지는 아니죠. 그 숫자는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제가 폐지됨으로써..
영섭
김영섭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부언해서 그 문제도 정원 외의 많은 이것이 적법한 절차인가 아니면 편법인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강 위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정원 외의 직원은 우리가 일부러 더 추가해 놓은 것이 아니고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기능직이 원대복귀를 원하지 않는 자유 직원들, 업무가 많은 격무부서 청소과 같은데 통합공과금이라든지, 당면 업무가 많은데 추가로 배치한 것이지 우리가 더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돈이 모자랐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전으로 넘어 갔고 남아있는 직원을 수합하다 보니까 어느 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이 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적법한 절차다 그런 말씀입니까?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예, 적법합니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임금예산은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원에 대한 임금만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당초 정원에는 맞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은 맞는데 중간에 변경됨에 따라...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어떤 예산 말입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추가인원에 대한 임금예산 말입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기존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기존예산으로 어떻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까, 기존예산은 임금을 더 많이 책정해서 썼었다는 얘기인데..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인력관리니까 기능직공무원이... 그러니까 검침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있었는데 200명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을 예산으로 편성된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감사의 결과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의 심사자료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원 외의 인원은 수용될 수 있는 것이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묻는데다 적법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예, 금년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고 당초 정원에도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중간에 제도변경, 업무소관 변경에 따라 가지고 잔여 인력을 각 부서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국이 초과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임탁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원대복귀를 안 할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이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떤 사람을 원대복귀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안 시킨다고 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 의사가 존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 반이 원대복귀하고 반은 잔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근형위원
그 사람들이 별정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정규 기능직입니다.
정규
정규강근형위원
기능직이예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그렇기 때문에 신분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방자치에 따른 실무행정 개혁과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한 것은 어느 과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이것만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김영섭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에 따른 시민국 행정개혁과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전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제한 철폐를 자료로 내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활보호대상 가구가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 5년 경과시까지 의료보호를 제외한 학비지원, 직업훈련,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추천등의 정부지원을 유보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에서 생활보호를 받지 않던 가구가 서울시로 전입한 후 생활보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생활보호대상 가구로 책정하고 있는 현 지침상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대도시 집중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또한 부득이 서울시로 전입이 불가피할 경우 보호제한 하므로써 생활보호법 본래의 취지인 생계보호 및 자활 자립 지원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 전입자를 막기 위해서 복지차원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배려를 배제한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행정의 기본목표에 어긋나기 때문에 별도의 인구 억제책을 강구해야 되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큰 대도시 전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아 가지고 이것을 폐지해 주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를 보시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주식비 현금지급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를 위하여 부식비,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주식비는 양곡인 현품으로 지원하므로써 각동 양곡창고의 관리에 어려움과 양곡 수불관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낭비가 소요되며, 양곡관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운송비 운반비 등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식비나 연료비처럼 이것도 현품으로 지급하도록 제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추천증명서 발급폐지입니다. 장애인 특수보철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의 면세를 추천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써 장애인의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회사의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며,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므로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면세용도물품증서를 발급하여 해당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에 따를 시민국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따라서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다라 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부담하는 제도로써 이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려 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국장님. 종량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행정부분에 개혁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들의 사고가 앞서가는 부분이 행정력 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개혁방안과 선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께서 정말 안을 제대로 짜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민국뿐 아니라 지금 시민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국이라고 한정을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것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전혀 안나왔습니다. 종량제는 아무 것도 아니고 또 선진화방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상 하나의 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컸어요. 이런 식으로는 결국 우리 행정이 유지를 못 할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말해서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께요. 실례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영세 식당으로 2, 3평해 가지고 생활을 꾸려 나가는 식당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전부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인데 그대로 잠정적으로 전부 두고 있느냐 하면 행정력에서 두고 있지 않고 어느 때는 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해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벌금을 물리기 위한 단속인지 무허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한 단속인지, 그 행정력은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는가를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합리화로 끌어 나가자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혁방안입니다. 잠정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시한부 각서를 받아 놓고 부분적으로 양성화 시켜놓고 오히려 떳떳하게 벌금을 매기지 말고 세수를 확보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주 영세성을 못 면하는 사람들이 벌금 한번 때리면 얼마입니까? 최하가 50만원이상이지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우리는 고발을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고발해 가지고 벌금이 나오면 어쨌거나 50만원이상 60만원, 100만원 돈 나오지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구에 따라 틀립니다. 50만원, 반드시 이상이 아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대체적으로 벌금 나오는 것이 몇 십만원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로 봐서는 몇십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 이예요. 그러면 업소가 단속이 되느냐 단속은 안 되고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편의도모를 하는 것이 개혁이고 선진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각 부서가 다 있는데도 생각하나도 안하시고 있고, 저는 그 문제점을 비록 벌금을 벌금대로 물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회와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있고 사회적 위화감은 생기고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이런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영세가옥들 있잖습니까, 이것은 수리 할려고 해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면 늘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적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됩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건물지어 놓고 불법 평수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 주고 그리고 무허가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보면 행정기관에서 먼저 손을 대서 생활편의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개혁과 선진화의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너무 안하니까 제가 아주 적은 걸 내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경로버스표 우대권의 지급방법이 바뀌었지요?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방법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지급하는 방법에서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본인이 받아가죠?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여기에 따라서 동이나 행정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잃었어요. 이것도 내가 문제점하고 개성방안을 적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시간 때문에 내용을 안 읽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정정해야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노인복지 담당 동직원은 그것을 찾아오는, 매일 그것만 정리하느라고 그 시기에는 복잡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과거 방법으로 하되 시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타러 안 옵니다.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것 처리도 곤란합니다. 행정적 처리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갔다주면 안썼냐고 구청에서 바로 받는 것도 아니예요. 절차가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이 생겼다고 해당자는 불편해요. 떳떳하게 갔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예요. 이런 부분은 행정낭비고, 차라리 있는 사람은 확대를 시켜나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복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런 등등해 가지고 아까 취노인구 관계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취노인구도 사실상 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하고 개선방안도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복지분야에서 노인과 장애인만 주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주부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국가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탁아소 문제라든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맡겨놓고 마음 놓고 직업전선에 나가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매일 보면 복지분야에서 매일 노인문제인데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어떻게 해서 세계화, 국제화 등등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탁아소문제도 과감하게 행정기관에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세수 차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차원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무허가 건물분야에 대해서 불과 일부분에만 세금 거둬들이고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부분이 세금확보가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그런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 개 동 단위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다 차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부분은 세금을 무허가인데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면 좀더 확대시켜서 균등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우리는 세수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사실 우리 과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체납자의 납부고지서가 있지요? 동단위로 내려오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이사 가고 모두 주소변경이 된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보고를 다한 사항인데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동단위에서 체납자가 많다 체납액이 많다 실제 주소 없는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은 이것도 각동에서 대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각동에서 이런 숫자가 거의 평균한 50명이상이 예요. 많은데는 100명이 되는데 그것이 동직원도 그것을 정리해서 고지서 내보내기 힘들고 통장도 받아 가지고 정리하기 힘들고 이런 것도 왜 그렇게 과감히 정리를 못하고 5년 이상 걸린 것 이 매년 계속 나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구청단위에서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소관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서 행정개혁 내지는 행정선진화에 과감하게 하나의 백서가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외에도 다른 위원들....
저도
저도강근형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위원님들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으로
전적으로강근형위원
위원장님의 뜻에 동조를 하면서 다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성이 고려된 그런 행정쇄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 없어요. 내가 언제 사석에서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런 행정개혁을 위한 쇄신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서 시민국장님이 건의를 해서라도, 또는 지금 나열하신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일들이 개혁이 되도록 국장님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 박수철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건의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그것이 배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서 이것은 환경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행정법에 자치구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환경정책을 입안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 조례에 맞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하니까 박수철 국장님이 그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연구해 보겠습니다.”해 놓고 딴데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장안1, 2, 3동 이쪽에 조그만 정비업소들이 많아 가지고 밧데리, 부동액, 오일 이런 것이 길바닥에 질펀하게 깔려 있어요.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언제 누가 그럽디다. “위원님. 동네 일 너무 하시면 인기 잃으니까 자제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이 우리 자치구 특성에 맞는 특성이 고려된 이런 정책쇄신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필수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틀림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 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일용
김일용시민국장
위원장님이나 강근형위원님, 또 말씀은 안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 가지고 구 나름대로 공무원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제도 개혁이나 또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료에 미쳐 우리가 올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어느 한 부분을 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런 대로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나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되고 또 어느 가치는 우리는 중시하지만 다른 가치는 또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만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인사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노력을 않고 안이한 자세도 물론 시인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이나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의식으로 특히,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당과장님께서는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안사회복지관의 추가공사비가 예비비에 상정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아침에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증빙서류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것부터 제출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제출을 회의 초에 부탁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드렸습니다.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줬어요, 누구 줬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달라니까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료준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류
증빙서류강근형위원
....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 그러면 먼저 정수모위원이 질문한 것에... 강근형위원님 좀 기다리세요. 부랑인선도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 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료가
자료가김덕배위원
하나도 안 왔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준비 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형
강근형위원
내 것은 자료도 안 봤으니까 제 것은 나중에 합시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수모위원님과 박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랑인서도보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랑인선도에 대한 개념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랑인이라는 것은 연고지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폐질, 정신질환 또는 심신장애 등 생활능력이 없는 자가 부랑인입니다. 또한,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는 부랑인으로서 본인이 시설의 보호를 원하고 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자로서 경찰관으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많이 책정을 했는데 왜 실적이 적으냐 여기에 그 입소대상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갱생원에 인도를 해도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랑인이라고 잡았다가도 우리가 주민등록증만 있고 거주가 일정하면 우리가 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실적은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다음에 생보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중학생이 우리가 분기별로도 1/4분기, 2/4분기의 수업료가 또 인상이 된 면이 있고, 또 서울은 특급이고 여기서 얘기하면, 근교도시 의정부라든지 이런 곳은 1급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분기 중학생의 특급지가 7만5,900원이면 1급지는 7만4,400원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의 금액지급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결식노인 지원보조금 지출증빙서류...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결식노인 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잖습니까? 증비서류 달라고 해야죠. 가만히 있어요. 잠간만, 안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그것을 카피를 떠 가지고 순서대로...
준비
자료준비강근형위원
됐어요. 안됐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내가 자료를 아침 회의 전에 요구했습니다. 회의 전에 요구했는데 몇 시예요. 4시간이 넘었는데 하나도 갔다 주는게 없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순서를 정리해서, 그리고 증빙서류나 자료요구한 것은 준비를 하세요. 밑에 지시를 하세요.
이것
이것강근형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누구 없어요? 계장님. 아침에 자료요구 한 것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내가 오전 중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누구갔다 줬어요? 가서 추궁해 봐요. 되나 안되나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얘기를 해 줘야죠. 못하면 “못한다” “모르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진행을 하던가 어째던가 하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증빙서류 보셨습니까?
저는
저는강근형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유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증빙서류 대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앞에 질문한 사항을 순서대로 카피를 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김임탁위원
요청한 것은 빠졌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무엇이 빠졌습니까?
임탁
김임탁위원
국가보훈단체 연말연시 보훈단체 위문품 지원이란 것이 빠졌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은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임탁
김임탁위원
26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모위원님. 부랑인선도에 대해서는 아까 들었지요?
수모
정수모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다음에 생보자 자녀장학금이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들었지요?
수모
정수모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다음에 결식노인 지원보조금 지출자료 보셨어요?
어요
없어요정수모위원
. 지금 자료가 막 나왔어요.
길수
김길수사회계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금 보조금 자료하고 운영부실내역의 지출내역은 가정복지과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활동
특수활동정수모위원
실적 및 증빙서류 그것도 여기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특수활동 실적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복지과 사항이 아닙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사회복지에 있다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대민활동비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가정복지과로 넘깁시다. 다음에 박영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임소득사업 종류 및 동 소규모사업에 투입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해당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박영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은 취로대상이 거택 자활 기타저소득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사업이 우리 구 같으면 성북 정릉천 정비 6개 분야 해서 또 거기에 사방사업, 공원녹지사업, 또 환경위생분야에 청소시설, 체육시설, 광고물정비, 관내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방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 소규모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지침에 보면, ‘94년도 취로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보면 대단위사업은 구청장, 소규모 동 과내 사업은 동장이 선정 관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예시를 보면, 하천정비, 하수도준설, 공원녹지, 환경정비, 사회복지시설의 주변정비, 기타 등등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소규모사업이 어느 정도의 소규모사업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만약에 하천 하수도 준설같은 데는 취노인원이 투입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다수가 유흥에 관계된 것이고, 교양프로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탁아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센타운영, 자립작업장운영 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예라든지 미술 이런 것은 아동복지사업에 독서실 공부방 운영, 서예, 미술,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주민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복지관 설립에 맞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규정에 의거 생보자 책정이 되지 않는 실제 어려운 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생활보법에 의거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생보자로 책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택보호자로 책정할 수 없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또 항상 그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보호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책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지금 보면 거택보호자가 재산이 1,700만원이하 소득이 16만원이하, 자활보호자가 2,000만원이하 17만원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네가 혼자 살아도 이 집이 2,000만원이상이다 하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돕기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제가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의 핵심을 파악 못하신 것 같아요. 동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소관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천정비, 보건녹지, 환경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업을 잘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수관 수리라든지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이러한 소규모사업에 투입되는 사레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교양프로가 없다는 이유는 그러한 서예교실, 미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가 아주 복잡해서 청소년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윤리도덕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한 교양프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영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사업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어떠한 소규모사업 말 그대로 동에서 지금 500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 이렇게 타 예산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간단한 노동을 제공하는 그러한 하천정비라든지 도는 하수도준설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어떤박영철위원
동네에서는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토건업자의 영업 감찰을 대신 들여놓고 동에서 직영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애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윤리도덕회복운동은 참 좋은 지적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윤리도덕회복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넣도록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가
연구가박영철위원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될 필수요건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답변 계속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박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랑인 단속실적과 예산 지출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보자의 연탄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생보자에게만 우리가 연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연료비는 1일540원입니다. 연 365일을 지급하고, 월동연료비는 가구당 270원 연 182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탄지원 예산의 불용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로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가 타구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탄지원 예산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답변박재원위원
다 끝나신 거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박재원위원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부랑인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부랑인단속을 하기 위한 그 조건이 급량비가 120만원, 재료비가 763만2,000원, 여비가 120만원, 보상금이 108만원, 구향여비가 180만원해서 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은 면에 비해서 부랑인한테 쓰는 돈이 아니고 직원이 소모시킨 돈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지급한 금액과 실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랑인 단속한 실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밝혀 달라는 겁니다. 급량비라는 것이 120만원이 부랑인한테 나간거니 그 다음에 재료비가 763만2,000원은 직원한테 나간 건지 그 다음에 여비는 직원이 부랑인을 단속하러 다니는데 쓴 돈인지 그 다음에 보상금은 108만원이 누구한테 준 돈이며, 귀향여비로 180만원은 아마 부랑인한테 나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20만원 급량비하고 귀향여비 180만원하면 300만원은 부랑인한테 나가고 나머지 한 1,000만원은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이 쓴 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원위원
생활보호자 연탄지원 요건은 운반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번에 실지 연탄비가 자료로 준 예산청구한데 보면 1억3,000만원이고 연료비가 연탄이 540X560가구X365일해서 1억1,000만원이고, 그 다음 번에 월동용 연료비가 270원X560가구X180일 이것이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는 따로 주고 연탄 연료비가 540원X560가구면 540원이면 아마 연탄이 두장 같은데 그러면 270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60원 “X"하면 330원인데 그런 연탄비가 대한민국에 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신청한데 보면 거기가 19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박재원위원님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랑인 단속에 대한 급량비는 사실 부랑인들한테 우리가 밥을 사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수증 받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단속 이것은 재료비, 부랑인 단속의 이 재료비는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2만1,200원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4명해 가지고 90일 쓴 걸로 해서 763만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단기 취업하는데 하루 1만4,300원입니다. 그래서 2명 쓴 걸로 90일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부랑인 단속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여비로 잡은 겁니다. 지금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현재 많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원위원
, 그런데 부랑인 단속에서 2만1,200원X4X90일하면 763만2,000원인데 이것이 노임...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원위원
일용비가 민간인을 사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의 봉급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부랑인 단속하는데 부랑인한테 나간 돈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부랑인한테 나간 것은 급식비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원위원
부랑인한테 120만원하고 귀향여비 300만원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랑인 단속한다고 일용직을 사서 어디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료 내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재원
박재원위원
한 1,3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부랑인한테 나간 돈은 얼마 안 되고, 이것 단속한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러한.... 돈은 우리가 사회복지비라는 것은 간접비용은 최소한 적게 들면서 실제 받는 사람한테 크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적게 받고, 간접비용이 많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비가 763만2,000원하고, 공무원여비가 120만원일겁니다. 보상금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부랑인한테 나간 돈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부랑인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나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부랑인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데다 계도를 해서 동직원이 순찰도중에 이것을 단속해서 보고하면 되지 이걸 찾으러 다니면서 돈만 다 써서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만요
잠깐만요이기오위원
, 사회과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금년 9월말부터 했습니다.
금년
금년이기오위원
9월말부터 사회과장 한거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장에 나오셨어요.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돼요.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한 번 주세요. 이것 뭐 감사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과장이 몰라 가지고 계장이 일어나서 답변한다고 하고 말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뭔가를 알아차리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촉구하고 경고도 하고 했으니까 좀 잘 하십시오.
재원
박재원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랑인에 대해서 왜 묻느냐면 세출요구서에 보면, ‘93년도에는 2,505명X8이라 해서 120만원에 맞췄는데 93년도에는 금액을 5,000으로 맞춰 가지고 5,000X5명X4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금액에 의존한 것이지 사람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은 8일이 됐다가 그 다음에 4일로 한다면 단속을 한달에 8일을 했던 것을 4일로 한다는 얘기는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 구태여 꼭 거기에 맞춰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바에는 내실 있게 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직원을 수도 없이 써서 763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다시 잘해서 부랑인 단속하는데 과연 실적도 별로 없이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박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인식이 되셨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아시고 앞으로는 박재원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넘어 갑시다. 다음 사항을 답변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301”번...
예?
항목
세세항목박영철위원
중에서 목에 속한다고요.
것은
그것은박재원위원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자료요청을 하면 빨리 자료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준 겁니다. 누가 요구한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목이
제목이박재원위원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보상금에서 단체별....
재원
박재원위원
아! 그 보상금이요. 단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5,000만원인데 그것이 4개 보훈단체에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명하고 금액하고 그 5,000만원을 다 쓰셨는지 아니면 불용액이 났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고 그런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0월말까지 예산지원내역은 상이군경회가 94년도 월 운영비 그러니까 상이군경회 등 월 운영비가 1,320만원, 매월 우리가 3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각 단체마다 우리가 매월3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상이군경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월33만원...
그럼
그럼박재원위원
그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해서 월 운영비가 1,320만원, 그 다음에 보훈의 달 격려지원금이 1,350만원, 다음에 중추절 위문지원이 750만원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4,894만원을 지금 현재... 이것은 금년 말까지 다 집행...
재원
박재원위원
다 나간 거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제가 업무추진비를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재원
박재원위원
노정업무라고 36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구요. 업무추진비가 93년도에는 없었는데 94년도에 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죽 없던 것이 4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왜 신설을 했는지를 질문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우리 국 전체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쓰게끔 금년도부터 각국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원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시민국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재원
박재원위원
400만원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박재원위원
여기에는 불용액이 없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말이지요. 보상금에서 거택보호자 자녀학비하고 자활의료보조자 학비 등을 제가 명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명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원위원
분 질문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조직희위원님이 생보자 동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됐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넘어가세요. 이윤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이윤복위원님이 노임소득사업자에 대한 임금지급 감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임금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각자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직접 통장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각자 통장을 만들어서 현재 각 취로대상자한테 동에서 취로담당이 현금을 무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윤복위원
질문이 아니고 임금지급 방식이라는 것이 각동에 노임소득사업에 참가한 사람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시로 월 동일로 그냥 지급이 되는 건지, 일은 않고도 받는 건지 그걸 한 번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동별로...
한테
동장한테이윤복위원
위임사항으로 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동장한테 우리가 분기별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
그런이윤복위원
자금전도를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다 자금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금을
자금을이윤복위원
전도하고 있는데 동에서 말하자면 5명이 선정이 됐는데 취로사업에 사정에 의해서 3명만 그날 참석하고 취로사업에 나가고 나머지 두 분은 못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5명에 대한 취로사업의 금액이 나가느냐구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월별로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에서는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를 나간 사람만 취로노임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모자르면,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만약 모자르면 더 주고 남으면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노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연 노임사업이 몇일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연 취로, 연 보다도 이것이 취로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1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공... 현실적으로 이윤복위원의 질문내용은 현실적으로 가공지급액이 없느냐, 솔직히 말해 그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가공지급액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등 노임소득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동생활보호위원회가 특정인만으로 구성되어 노임소득사업 대상자도 특정인만 계속 지정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물었는데 이것이 그 동생활보호위원회가 노임소득사업자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연초에 한 번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대상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주가 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취로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기능이지 노임소득 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생활보호자가 아니라도 취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 됐습니까?
하나
하나김덕배위원
더 있어요. 각동 위원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각동위원회중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도 전체 위원회를 갔다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주관과가 돼 가지고 현재 많이 정비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위원회는, 이웃돕기기금설치운영위원회, 또 저소득층 집단 지역 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구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장안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이렇게 지금 5개가 있는데 현재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거기운영의 실효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영의
운영의김덕배위원
실효가 있느냐고요.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예산에 정해져 있는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식대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실효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노임소득사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각동에서 보면 나가는 사람만 계속해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의 동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자기 하나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서 나갔을 때 소외된 계층이 더 많다, 나가야 할 대상자가 있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나가는 사람만 나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좀 폭넓게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누락되지 않게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각동에 시달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덕배위원
보충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임소득사업에 ‘94년도 취업인원을 9만5,000명으로 갑자기 줄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줄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를 해 주시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과로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우리가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 노임소득사업은 예산사업이지만 어떠한 사업효과가 있는, 소모성효과가 아니라 어떠한 소모성사업이다 그래서 구에서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추경이 된다면 예산과장이 이것은 좀 고려해 주겠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노임소득사업의 예산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 구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노임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종의 지원하는 걸로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취업하는 대상이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영세 취로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에는 취업을 시킬 수 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취로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전선주 내지는 이런 벽에 다가 붙이는 하나의 광고물 제거하는데 대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광고물은 전화번호도 명백하고 얼마든지 원인행위자를 가려서 처벌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취업자들을... 그런데 제거하는 데만 써 가지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도 오늘날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또는 침을 뱉는다든지 기초생활질서를 바로 잡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3만원 범칙금을 물리고 하는데도 이와 같은 하나의 광고물, 엄연히 하나의 원인자가 있고 행위자를 가려낼 수 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사실 광고물 단속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걸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또 사실 고발을 해도 범칙금도 얼마 안 되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도시정비과에서 좀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 아주 지저분하게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각동에서는 그렇게 취노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딱 한 가지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92년도 지적사항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하나의 그 10여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해서 몇 사람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개선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 동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김덕배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개선이 됐다하는 것을 모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명단을 한 번 받아 봐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덕배위원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시정사항으로 아세요. 시정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다음에 김재탁위원님이 질문하신 청량리2동 노인정이 설계 변경되어 준공된 사연,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료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를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에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제비는 여기에서 지역의료보험에서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청량리2동 노인정이 설계 변경되어 준공된 사연...
재탁
김재탁위원
아! 그것은 가정복지과라고 그랬고...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미납액이 다른 액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67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연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89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각 동네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또 내는 사람은 계속 매당 6만원이고 5만원이고 계속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행정조치 했다는 것이 뭐냐하면 전화기 자동차 이런데 대해서 차압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상당히 큰 문젠데 지금 구청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반비하고 용양비하고 장제비 같은 것도 서류로 일단 제출시켜 가지고 언제 영수증하고 대조해야 부정이 있든가, 뭔가 캐낼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부서 의료보험기관이 틀린다고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감사한 마나 마찬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사항은 우리 전체 위원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아마 통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해 줄 수도 없고 또 알리지도 못하고...
그럼
그럼김재탁위원
서류는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서류는 가져왔답니다. 증빙서류를 받으시고...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시설보호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장제비...
아니
아니김재탁위원
, 그 장제비는 전부다 서류를 만들어 놨다면서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 시설보호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그런데 시설보호자하고 일반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하고 똑 같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학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재탁위원
틀림없이 장학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 하고 똑 같은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아. 자활보호 장학... 학자금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학자금...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까 이것 답변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세요. 아까 다같이 다루었으니까 과장님! 김임탁위원님이 질문하신 보훈단체 연말위문품 수혜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질문할 것 없습니까? 명단만 주면됩니까?
임탁
김임탁위원
예, 명단만 주면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질문할 게 있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 위원님. 추가질문은 없지요? 일단 준비를 하시고, 이기오위원님.
전에
오전에이기오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은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과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이 너무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이 나올 경우에는 사회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재 감사를 하도록 할테니까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실무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또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미흡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고 똑 바로 알고 답변해 주시고, 과장이 답변 못할 시에는 계장들이 옆에서 일반 답변서라든가 전부 준비해 가지고 과장한테 전부 설명을 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예산이 21억5,369만8,000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현재 오전에 시민국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사항이라든가 또는 위원님들이 낸 자료요구사항을 보면 나름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를 여기서 질문하면서 재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동별 지원 내역을 보면 월동연료비가 있고, 장의비가 있습니다. 또, 중추절 지원해서 참치세트를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장의비로서 960만원을 집행한 거죠? 그것을 사회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26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의비에서 960만원을 집행했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그것이기오위원
확실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94년 장의비 예산이 얼맙니까? 알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94년도 장의비 예산...
년도
금년도이기오위원
예산에 장의비가 얼마냐구요? 시간 가니까 일단 계장보고 찾으라고 하고 제가 아는 견해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면서 각 집행기관 실, 과에서 예산을 적기적소에 써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는데 현재 장의비가 금년도 예산에 330만원입니다.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러면 635만원을 초과해서 지출을 했어요. 예산서 259페이지 장의비 330만원이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660만원, 사회과장 집 팔아다가 구입해서 갔다 줬어요. 분명히 밝히시고, 여기에 따른 장의비 지원 증빙서류 관계된 서류 전부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중추절 지원 참치세트 548개를 지원했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 548개는 1개에 얼마씩 쳐서 지원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1만9,880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만 얼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1만9,880원.
기오
이기오위원
사회과장 마음대로 지출했어요? 265페이지를 보면, 중추절 특별지원해서 가구당 쌀 20㎏을 해 가지고 k당 1,207원50전해서 560가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1,320만200원입니다. 그러면 1만4,000얼마씩 했다고 했을 적에 568만원정도 뿐이 안 되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예산을 갔다 사용하는데 어떻게 된거요. 구입해서 지급한 관계된 서류, 증빙서류 전부 지금 가져오세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를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택보호자녀학자금 지원내역에 가서 동별로 해서 차이가 난다 했는데 저는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동별로 해서 지원액수가 나와 있는데 1명일 때는 16만400원이 지원됐고, 3명일 때는 46만원, 6명일 때는 93만100원 등등해 가지고 너무 형평을 무시하고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기고, 265페이지 94년도 시설 자활보호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이 있죠? 예산이 9,934만9,100원입니다. 사용한 것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맙니까? 예산이 8,394만7,920원이예요. 그런데 9,934만9,100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집행한 서류 가져오세요. 이상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답변 받고 관련된 증빙서류만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증빙서류가 지금 안 되죠? 조금 정회를...
기오
이기오위원
증빙서류는 계장들이 빨리 가지고 오세요. 제가 지적한 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근형위원의 질문사항과 증비서류 준비가 미비해서 뒤로 미뤘던 부분을...
근형
강근형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 위원님.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아까 질문한 내용은 메모가 되었으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요, 강근형위원님 것을 먼저 합니다.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지금 이기오위원님 질문 답변내용 중에 중단이 됐으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직 그것은 증빙서류만 우선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강근형위원님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강근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간략하게 하십시오. 서류를 많이 받을 것이 아니고 많은 대화가 있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강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질문요지는 장안사회복지관의 추가공사 예비비가 계산된 원인을 지적했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기계식 콘크리트계단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07만2,750원이고 예비비 사용사유는 승강기 기계식 계단이 철제 계단으로 시공되어 안전상 문제로 승강기 안전진단 협회에서 콘크리트 시공이 아니면 준공검사를 필할 수 없다고 해서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지금 과장님이 예비비 집행조서의 집행내역을 잘 모르세요. 이번 ‘9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의 승인신청이 우리 의회에 9월 달에 왔어요. 결산시에 본회의 때 사용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집행조서를 보면, 이것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보여드릴 것이고, 복시사업비중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잔여공사 해 가지고 신청은 3,145만4,000원을 했는데 지출은 얼마를 했느냐면 1,954만7,25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1,199만6,750원이 발생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었던 사항인데 엉뚱하게 누가 107만원은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했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했던 사항 이예요. 올해 예비비 사용승인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얘기가 자꾸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데 예비비라든가 어떤 질문한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하지 않지, 예비비 사용승인 사용에 대한 집행내역도 잘 모르시면서 답변하실려고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107만원은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했던 사항이예요. 그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사용승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럼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끝났어요?
니죠
아니죠강근형위원
, 내가 질문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추가공사비에 대한 예비비에서 나간 이유와 불용액이 생긴 이유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된다니까요.
문한
질문한강근형위원
내용을 메모도 안 해 놓으셨구만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원칙은 예비비에서 나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칙도
원칙도강근형위원
예비비에서 나갈 수 없는 예산일뿐더러 예비비 사용승인을 9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94년도에 예비비 사용승인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재무회계법상도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품의를 했는데 사업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된 건데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일이란 말 이예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계장님들 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길영
김길영사회계장
예비비를 신청한 것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 내용은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내용을 파악하게...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이것을 드릴께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사회계장
예, 회의관계 때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
이것강근형위원
봐요. 여기에요. 연번 5번을 보면 있어요.
길영
김길영사회계장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보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해마다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92년도에 36만5,000만원, 93년도에 27억3,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발생 매번 불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은 타 예산으로 써야 될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예산신청을 할 때 적정선을 신청을 해야지 과다 신청해 놓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신청하고 품의 할 때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강근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강근형위원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 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타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근형
강근형위원
그 예산은 1억밖에 안 돼요. 1억 몇 천 밖에 안 돼요. 올해 작년도 예산이 27억이예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생보자 지원자금은 1억한 몇 천뿐이 안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 외에는 왜 그런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다음에 긴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아. 지급 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아. 지급사유가 미 발생함으로써 불용액이...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왜 예산신청을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이것은 양해 해 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우리가 이 만큼 쓰겠다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데 거기에 어떠한 불의나 긴급사항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아주 이상적이지만 어떠한 예산책정을 해 놓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감소가 된다든지 또는 어떠한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용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잘 집행을 했느냐하는 데도 있지만 이 감사의 결과를 익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하나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200억 예산 중에 26억의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10%이상의 불용이 발생했다는 얘긴데 그것은 적정예산, 사용한 규모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죠.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연락이 됐습니까? 아까 연락한 것...
아직
아직강근형위원
안됐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형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이 생기는 원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적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나치게 많이 불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치게
지나치게강근형위원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의미와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타용도로 써야 될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책정해서 사장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나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아셔야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에 넣어야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있다고요?
여기
여기강근형위원
이것도.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증빙서류는 추후 강근형위원님한테 주세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로 넘기겠습니다. 강근형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강근형위원
문제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 얘기 들으세요.
하실
답변하실강근형위원
말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억 예산은 이미 사회복지과 예산만이 아니라...
근형
강근형위원
가정복지과 예산도 거기 섞여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신청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감이고 의견입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취지를 아시고 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예비비 사용문제라든가 예산 불용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본인도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기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61페이지 중추절 지원 참치세트 이것이 예산보다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비가 예산지출액에는 3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960만원이 집행되었느냐 이것은 세세항이 예산항목 상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또 중추절 특별지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항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11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실질적으로 32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다음에 중추절 참치세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은 재무과에 지명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당 1만9,880원에 구매요구를 해서 예산을 1,389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천 얼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기오
이기오위원
천 얼마를 집행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1,389만6,000원,
기오
이기오위원
1,389만6,000원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부득이 실제 지출은 1,37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지명경쟁입찰한 관계로 싸게 구입해서 조금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자녀학자금 지원내역,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다 보상금의 세세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동별로 틀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급지하고 1급지에 따라서 수업료가 틀리기 때문에 동별로 그렇게 딱 인원수로 나눠 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입학금도 있고 그런 관계로 이것이 일인당 8만4,200원이다 딱 떨어지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자활보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이 관계도 똑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지금 동별로 해서 거택보호자 현황이 이것하고 일치가 됩니까? 548가구가 동별로 일치가 되느냐구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 참치세트 말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264페이지를 보면, 거택보호자 현황이 지금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곳은 학자금 지원내역은 학생들 있는 사람만 해서 32명인데 여기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전부 준거죠? 260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94년 생활보호대상자 동별 지원내역 해 가지고 연결해서 나온 사항인데 그게 거택보호자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 다 거택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쌀, 보리 양곡으로 지급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세요. 일반현황에 사회복지 생활보호대상자 해가지고 거택이 531명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4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계숫자가 몇 명이 차이가 나느냐 17명이 차이가 난다 이 말 이에요. 통계숫자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추절 그러니까 8월15일 현재로 된 것이고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떻게
어떻게이기오위원
이해가 안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것이 지금 10월30일 현재 자료가 만들어졌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중추절 지원한 것은 8월15일 현재 대상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8월15일 현재의 거택보호자 현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그 이후에 한 석달 동안에 17명이 더 줄었다 이 말 이예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데로 이사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가고 해서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 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 중에 이해 안 된 것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265페이지에 자활보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해 가지고 예산보다도 1,600만원 정도를 더 지급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산, 지금 시설자활보호 자녀 학자금 지원은 9,934만1,100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 8,394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금 같은 그 세세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미리 우리가 이만큼 될거다 하고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자금 대상자가 많다든지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
인원이기오위원
나온 대장 있어요? 922명 나온 대장 있냐구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부
장부이기오위원
좀 가져오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동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동으로 전도해 줘가지고 동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급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다 지급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63페이지 거택보호자녀학자금 지원내역에 가서 1명일 때에는 16만400원을 지급했는데 3명일 때의 단가가 틀리고 6명일 때의 단가가 틀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자금은 중학생하고 실업고등학교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특급지가 7만5,900원, 1급지 7만4,400원, 그 다음 실업고등학교의 특급지는 13만9,200원, 1급지가 13만6,800원 이것은 1/4분기였고, 또 2/4분기부터는 중학생의 특급지가 8만5,200원, 1급지가 8만4,200원, 실업고등학교가 16만400원, 1급지가 15만1,900원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좀 틀리고, 또 우리 구에 주소를 뒀어도 인근 의정부시라든지 그런데 다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이기오위원
언제부터 방침이 바뀐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방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수업료 인상에 따라서 보사부...
그것
그것이기오위원
지침이 잇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지침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기오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뒷장을 넘겨보세요. 264페이지에는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여기는 1년 차이도 아니고 몇 개월 차이에 이렇게 배정될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3년11월 이것은 ’93년도이고 앞의 263페이지는 ‘94년도이고 264페이지는 ’94년도입니다.
물론
물론이기오위원
, 통계적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내가 질문했던 적에 사회과장님은 몇 년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몇 천원 차이로 이렇게 변동이 될 수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몇 년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학비보조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비보조는 수업료 인상이나 수업료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이기오위원
근거에 의해서 ‘94년도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95년도는 이렇게 했는지 근거될 만한 자료 좀 이리로 가져오세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침을
지침을이기오위원
보여 달라구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침을 다 받았어요?
장부
장부이기오위원
좀 확인하려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답변박재원위원
안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뭡니까?
재원
박재원위원
2차 보전금에 대해서 답변 안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박재원위원님의 2차보전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전에 우리 사회과에서 노점상한테 대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의 일부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의 일부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되는 대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26만원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재원위원
말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을 사회과에서 올린 것이 260만원인데 그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불용액이 있으면 얼마나 불용액이 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6.5%를 물고 있는데 예산은 2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60만원 중에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5만5,280원을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260만원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내년도 예산은 26만원정도...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94년도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지요?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예측을 잘 못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원위원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까 했던 것 추가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참고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공히 4시30분에 종결하자고 위원장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차피
어차피김덕배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소관 중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은 장안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구 자체 감사 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 제출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 설명이 명학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 감사실과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을 보면 1차 구 감사실에서 감사한 가운데 추후 동일사안으로 재 지적이 없도록 주의 촉구 조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것을 보니까 예산지급 지원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이 이상 없이 집행이 다 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 중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감사는 ‘94년1월5일부터 1월12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점검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공사감독 소홀 준공검사 지연 통보,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사용 부적정 준공전 가사용시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가사요, 조치내역은 추후 동일사안을 재 지적이 없도록 공사감독 소홀은 훈계, 준공공사 지연은 주의촉구조치, 추후동일 사안으로 재 지적이 없도록 주의촉구 조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회의록을 한 번 읽어 보았습니다.먼저 전임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물론 가사용 승인도 안 났는데 가서 사용한 것은 정말로 그건 불법적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이것이 그냥 빈집이 되어 가지고 불량배로 인해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해 가지고 태화복지관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것으로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렇지만 조치내역은 회의록에 죽 기록되어 있듯이 불가피한 사유기 때문에 이것은 훈계 추의촉구,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내 자립작업장 설치예산 1,400만원을 93년 예산이나 93년12월30일 지연지급, 조치내역은 93년12월30일 위탁법인에 지급하여 94년2월 시설설치 완료하여 현재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시민의 자립작업장으로 활동되고 있음, 추후부터는 적기에 지급하도록 업무철저, 주의조치, 이것도 준공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보다도 위원님들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김덕배위원
지적사항이 이상 없이 잘 집행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주의촉구는 다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덕배위원
하나의 문제가 공사감독 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내의 소관 주요과로서 감독소홀도 일시 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말 이예요. 그리고 다음에 사회복지과라고 해 가지고 추후 동일사안으로 재 지적 사안이 없도록 주의촉구 조치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두 번 다시 지적을 받은 사안이 아닌가 말이지요. 이런 사안이...
영호
김영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이기오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직도
아직도이기오위원
궁금한 사항을 얘기 못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일 조금 더 보시고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 놓고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 합시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