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의원 발언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이것은 현재 연간 한 8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금액은 3억46백만원인데 미지급금액이 4억37백만원이 있습니다. (

추가신청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각 시군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비,국비로 월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월평균 한 2천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국비가 지금 현재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당이 아니고 병원에서 그만큼 돈을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불,쉽게 말씀드리면 체불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은 다 올리는데 국가에서 돈이 그만큼만 내려 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때문에 어느 병원이든지 그것은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지는겁니다. 이건 다 국비,도비이기 때문이 우리시에서는 한가지 병원에 돈만 국비,도비 내려오면 그것만 지불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병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국비,도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환자 한테는 큰 지장을 안줍니다. 우리 시흥시만 그렇다 하면 시흥시 환자들한테 좀 불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각병원이 다 공히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는것은 우리시에 한18백만원 내지 2천만원 오면 각 병원마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각 병원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순위에 의해 가지고 또 각 병원마다 그 신청금액에 의해서 비율로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순위에 의해 가지고 접수 순위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화 사업소에서 무연고묘를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위를 썼고 시에다가 할애해 준게 그 아래로 쓴것 같은데 어쨌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같은 공설묘지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왜 무분별하게 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길래,또 향후도 그런것도 주민들속에서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관리측면에서 순서있게 정리가 되어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과에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저기는 저희 사회과에서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만일 있다할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 공업계나 노정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알선시키는 이런...

우리시는 지키고 있는겁니다.

현재는 신청 장애인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들 운영하다 보면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약간 나가는 겁니다. 사무보조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성격 비슷한 겁니다.

네, 금년도 집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집행되는데 임차료가 여기에 37백만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 실질적으로 나간것은 한 2천만원정도 ......

이건 작년 수년 전부터 계속 나간 겁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로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 이것은 다시 회수가 되는겁니다.

이건 보증금입니다. 37백만원은

금년에 이걸 빼면 한 2천만원 정도 된겁니다.

네, 제가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자꾸 지원관계 또 저희 사회과에서도 이런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 자료를 참고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작업장은 들어가지 않구요 사무실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저기해서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사항은 예산,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풀보조,행사때 마다 풀보조를 집행하는 이런 방향으로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본 예산에 이렇게 섰지만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좀 증가할 그런것이 있습니다.

연간이 아니고,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54백톤입니다.

아니 54백톤입니다.

아니죠 월 540톤 정도 되지요 열달동안에....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1톤이고 연탄재가 37톤으로 되어 있는데 연탄재가 금년부터는 30% ...잡쓰레기는 78톤으로 보는 겁니다.

잡쓰레기 78톤 중에서 음식물찌꺼기가 37톤 정도를 보는 겁니다.

132톤이요

네, 그게 1인당 발생량 1일 1.03kg입니다.

그렇습니다. 잡쓰레기 78톤 정돈데 여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한다면 나머지 40여톤만 매립장으로 가거나 소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느는 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그분만 늘고 먼저번에 제안설명 사전에 드린것 만양 일반 허가업체에서 대행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하고 서로 쌍방계약에 의해서...

내년도에 음식물 찌꺼기 기본 사업에...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별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매립양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속이고 말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포매립장에서 매립장 관리조합에서 통보가 옵니다.

지금 평균1일 70톤 정도 들어갑니다. 아주 많이 들어갈때는 80톤정도

네,그런데 인제 지금 40여톤,50여톤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시범 사업이 성공한 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13억 대행사업비 선것도 작년보다 단1원도 안올리고 그냥 작년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지금 18대로 나와 있습니다.

압롤 11톤이 있고, 압축 11톤이 있습니다.

압축차가 3대하고....

18대가 다 갈수 있고, 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나름대로 업체가 10개소 되다 보니까 압축차 없이는 단속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 필수적으로 압축차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중요한것은 저희 시흥위생 같은 경우에 지금 김포매립장 통상적으로 용어로 폐기물반입 위반차량 반입중지에 의거해서 엇그제도 15일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대당 15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차가 필요한 겁니다.

보통10톤에서11톤 나옵니다.

그건 나가는게 아닙니다. 주민한테 현금으로 재활용품을 교환해 주고 그걸 다시 팔아서 그 돈을 또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건 절대 시와 관계없이 미화원 자체관리에서 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장비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장비가 교체되는 바람에 지금 압축차가 아닌 그냥 덤프진개는 전체를 다 바꾸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계속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에서운영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4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허가업체 사장님들이 알아서 합니다. 전체 장비를 ...

4대 있습니다.

매립장 수송만하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대행이라고 말씀드린건 시흥위생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장비 지원이 된것, 그게4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허가업체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자기네들이 압축차를 가지고 있는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그건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쌍방계획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처리하는 물량은 30톤밖에 안됩니다. 36톤에서 40톤..

글쎄 한 40톤 정도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시민이 다 내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매립장 분담금은 시 전체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다 내고 있습니다. 톤당55백원

그렇습니다. 어느쪽의 것은 내고,어느쪽의 것은 안낼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나 금년도에 증액분 없이 똑같은 것은 저희 청소대행 사업비 산출방식이 쓰레기 발생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 실적을 91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시책에 맞추어서 시책에 맞춘 차량과 인원수를 시에서 계상을 해서 그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 인력가지고 하는 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출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시흥위생 플러스 일반허가업체 1개소이면 시흥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할수는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그런데 기왕에 허가 나간것이 10개소나 있고, 1개소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시흥위생이고 존재해 있고,우리시책에 맞추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차량 2대 운영하는 제도 때문에 그래도 오후3시에 끝나는 실정입니다만 그 체제에 맞춘 장비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비가 좀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 인제 서서히 김포매립장 들어가는 쓰레기 발생량을 볼적에 앞으로 좀더 예산증액이 어려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개입찰을 할수도 있고,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할수 있는데 저희는 수의계약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청소 장비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6개월전에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야 그 다음해에 청소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청소사업의 특성이 계속성과 연속성이기 때문에 도무지 중간에서 업체를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공개 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면 금년6월쯤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책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책을 갑자기 B 라는 사람이 와서 그시책을 맞춘다는 것은 어렵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인력이 50~6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60명을 사장이라는 사람을 바꿔서 또 제 해산을 시키고 퇴직금을 줄려고 하면

그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서가 한장으로 나온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 끝나는대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시책에 맞춘 겁니다.

그동안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했는데 95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것으로 봅니다.인건비가 10%정도 오를 것으로 보는데 10%라면 1억3천만원정도가 오르게 되는 건데 현재 금액으로 맞추어 놓은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체별로 내는 양이 통보가 옵니다. 매립장에서 1번업체부터 10번업체까지 회사이름 ,반입량...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자동계측입니다. 매립장에서 업체별로 ...

출입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계측기가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몇톤이다, 자동화 되어있어요.

하고도 남습니다.

벌이가 시원찮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10개업체에서 그걸 쪼개 먹을려면 아직 벌이가 시원찮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일반업체 10개소에 9억정도 나갈걸로 봅니다. 시흥위생말고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4천원이면 4천원씩 돈을 받던것을 봉투만 사다가 버리기 때문에 돈을 못받고 치워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집해서 운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환경처에서 분담해준 환경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5만1천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가지고는 먼저번에 잠깐 설명드린것 모양 그것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처리비용을,

이건 시겁니다. 전부다 95년도 보강계획에 보면 진공청소차는 운반,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못해서 그냥 100명으로 고수를 하기 때문에 공단에는 실제 소요인력이 반월공단의 예를 볼적에 저희시는 47명이 필요합니다. 미화원만,그런데 지금 10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 공단 도로 청소를 노변 진공청소차를 내년에 한대를 구입하는 거고 나머지 파쇄기,가스회수기 요 2대는 재활용종합처리센타에 비치될 장비고 그외의 청소차량은 개.폐차량입니다. 금년에도 4대 폐차하고 내년에도 4대 더 개.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대행업체에다가 준 청소차량이 반이 있고 자기것이 반이 있습니다.

그 인력관리,장비관리,청소관리를 대행을 해준겁니다. 그 전체를 다만 이 시책에 맞게 청소만 해달라는 계약이죠.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체 우리 기능직 10등급으로 뽑았을때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그건 문제입니다만 대행을 주면은 관리비하고 이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직영관리하는게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여건상 청소계 인력 3명 가지고는 직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화원100명 관리도 무지 힘든데 ,그런 저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장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흥위생이 예산증액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배차외 에 증가되는 분 만큼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감량부분은 별로 관계가 없구요, 쓰레기가 줄었다고 자기가 다니던 길을 안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줄었다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나 인력이 확 주는게 아닙니다.

그건 시비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 레벨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은 허가업체는 허가업체대로 알아서 하고 시것은 대행해 가지고 보험료 산정까지 다 해줍니다.

네,시군마다 공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시군간에 또 비교가 가능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적게 줘가지고 늘 반발을 하는 입장입니다, 안양이런데 비교해서,이율은 그동안에 5%뿐이 안줘 가지고 10%까지 줄수 있는 것은 10%까지 팍팍 줘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5%까지 줄수 있는 것은 또 3%뿐이 저희가 안 줬습니다.그 래놓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는데, 명년부터는 그런것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하고 맞지 않는

네, 이혁근 위원님

환경지도계장 송요권입니다. 저희가 금년말까지 각종 세차장이나 카센타에 대한 폐부동액 발생실태 조사를 현재하고 있고,금년말까지 업소에 대해 가지고 폐부동액에 따른 이런데 대한 용기보관함까지 200ℓ드럼통 사용한것 2개씩, 이렇게 해갖고 시장명의로 전부다 각 업소별로 공고 사항이 204개업소 전부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금년말까지 기간을 준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처가 지시해 가지고 각 시군에 똑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말까지 지금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금년말까지 안했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안내공문까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세차장에 저희직원들하고 수시 점검했기 때문에 현재 세차장에서 나와 가지고 오염되는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주된 것은 폐부동액이나 카센타에서 나온 휠타,이런것 때문에 그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기보관함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양은 거기 세차하는 양마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온건 없습니다.

네,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직원들도 점심을 드셔야 할 시간이 좀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를 끝을 맺으면서 저도 답변을 받기 전에 받지 않는 걸로 해서 몇 시간만 건의랄까, 한말씀 드리는 시간을 잠깐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알다시피 지렁이 사육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처리비용을 절감 하는데 많이 기여하시고,또 청소사업에 환경사업에 아마 착안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모범행정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고 청소,또 환경보호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건축물 무단투여자에 대한 고발 보상금이 좀 확대를 해서 이런분들한테 좀 보상금에 욕심을 갖고 고발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쩜 그런데서 많은 고발정신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고발하는 분들의 보상금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또 환경감시원이 저희시에 한 30몇명인가 위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 활용해서 감시활동에도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최대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시에는 아직도 청소나 환경을 많이 가꾸는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다만 곳곳에는 아직 손길이 안가고 정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 바쁘신 업무중에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곳곳을 살펴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건 곳은 좀 일제히 정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장의 폐유문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냐, 되고있다 라고 확답을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또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은 저희가 오늘 오후에 현장 답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곳을 지정해 달라고는 안하겠습니다.저희들이 다니다가 어느 업소를 선정해서 한두곳을 답사할 예정이니까 직원께선 좀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산동 주거지역내 건축물처리 공장을 설치하기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가끔 가동을 할적에 갔는데 분진과 소음이 주민들의 주거 생할에 무척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도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거환경을 해치고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고충을 주는 부분은 바로 업소와 협의를 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등의 여러분에게 몇가지 건의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52분)

네,한위원님

네,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대는 동에까지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대는 직장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연간 13백만원정도씩 들여야만 완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백만원 정도뿐이 아마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정부 지원에서 한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한게 1개소가 군자동에 3개 마을이 있고,다음 수도과에서 비상 급수 시설한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에는 계수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야동 예비군 교육장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동에는 거북표씽크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안산동에 수암동 주유소 가로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동에는 군자종고앞에 있어 가지고 6개소가 정부지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의 비상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지정으로 26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1개소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전부 지하수 입니다.

모터로...

전기모터입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 1개소를 저희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전부다 돼 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금년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근데 상당히 한 1천만원은 소요가 되고 평상시에 활용 관계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지원은 시에서 해주구요, 일반시설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장 백동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구요, 평상시에 활용 관계가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못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하는것은 개방,평상시에도 약수터 식으로 물을 활용할수 있는거까지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이 직장 민방위대는 저희가 자원에 대한 총원 관리만 하지 직장민방위대 운영,장비확보 이런것은 직장장에 위임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장이 확보를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