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산하 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민방위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세민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보호를 위해서 5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계비지원과 장제비지원,자녀학비지원과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를 위해서 했습니다. 생업자금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을 지원사업차원에서 취로사업을 금년도에 22백만원 시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현황을 현재 10월말로...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생활보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있쟎아요. 1억6천,32명에게 해줬다는데,이게 이율이 얼마고, 32명에게 해줬는데 이게 거치 기간이나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는거야. 상환은 제대로 되는지, 언제부터 실시한건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이게뭐야, 금년에 15명을 해주고 6천9백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얼마식 해주는거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32명중에서 30명에게, 지금 1억2천만원을 융자해줬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15명은 뭐예요. 15명에 6천9백만원은..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15명은 10월이전에 지원해 준것이고 이것 15명은 10월20일경 나간지 얼마 안됐습니다. 한 10월20일경에 이건 융자해준 겁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금년도에 융자액 총 한도는 1억6천인데 10월말까지15명해서 6천9백만원을 융자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아니죠, 32명에 1억 6천만원이 목표인데 현재 30명에 1억 2천만원에 지금 융자해 준겁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자료하고 틀리쟎아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자료는 이것이 10월 이전에 융자 15명 해주기전에 자료를 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프러스 시킨 겁니다. 10월20일경에 24일경 나갔습니다.이건
영기
김영기위원
이자료가 11월20일 기준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그럼 10월 기준이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11월 24일날 이건 나간겁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현재 안 나간게 얼마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안 나간것은 한 4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상자가 없는거예요? 아니면..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현재는 아직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4천만원 한도내에서 또 융자가 가능합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1가구당 얼마씩 주고,연리 몇%고,상환조건이 어떻고,그걸 얘기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융자한도액은 보통 2백만원,요구하는 분한테는 2백만원주고 5백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이것은 연 6%인데 3년거치 4년 분할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혁근
이혁근위원
현재 융자금 상환기일이 도래되었는데 미상환금 같은것 없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것은 40명에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러니까 93년말까지 40명을 해줬다 이거죠? (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 네) 그래서 미상환된게 없고, (
- 네) 그거 상환 융자대상자 명단하고, 상환기일이 언제까지고 그 자료를 세부 자료를 내요.
네,알았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아니 감사를 받으면 충분한 핵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감사를 받으러 와야지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한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수
한종수위원
여기 우리 의료보험 지출하는 것 있죠? 이것중에서 연간 발생되는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3억46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국비 80%,도비 20%해서 됐는데,이거 1년이 이돈보다 많은건지,적은건지 만약에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하고 남은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이것은 현재 연간 한 8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금액은 3억46백만원인데 미지급금액이 4억37백만원이 있습니다. (
종수
한종수위원
- 4억37백만원) 네,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추가로 신청하면 돈이 나와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추가신청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각 시군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비,국비로 월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월평균 한 2천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럼 월평균 다 내려오는 것이 지금 1년에 약 3억46백만원 정도 되는데...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러기 때문에 도비,국비가 지금 현재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럼 시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연간 약8억원정도가 예상이 되면 지금 3억45백만원이나 3억5천만원정도 내려오게 되면 또 한 4억5천만원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이런 정도면 나머지 돈 어디서 충당할 계획인지...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충당이 아니고 병원에서 그만큼 돈을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불,쉽게 말씀드리면 체불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체불된 돈이 내년도에 내려올 예산이 남는 돈이 있다면 계속갚아 나가겠지만 내년에도 3억5천만원 나오고 계속 재정적인 적자가 나오면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일반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전체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발생된 금액에 따라서 연간 사업계획을 올릴때 조정을...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은 다 올리는데 국가에서 돈이 그만큼만 내려 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때문에 어느 병원이든지 그것은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병원에 대한 이 채무부담은 원래 채무부담행위로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럼 국가가 지는 겁니까? 시가 지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국가가 지는겁니다. 이건 다 국비,도비이기 때문이 우리시에서는 한가지 병원에 돈만 국비,도비 내려오면 그것만 지불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수
한종수위원
이런식으로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의료보험을, 의료혜택을 받을 사람이 병원에 과연 정당한 의료혜택을 받겠느냐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병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국비,도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환자 한테는 큰 지장을 안줍니다. 우리 시흥시만 그렇다 하면 시흥시 환자들한테 좀 불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각병원이 다 공히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가 없습니다. 이건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일부는 돈을 주고 일부는 계속 연간사업으로 발생이 된다고 그래도 돈을 안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병원을 여러군데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닐텐데 이 조그마한 돈 가지고 그양을 적당하게 맞춰서 줄수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주는것은 우리시에 한18백만원 내지 2천만원 오면 각 병원마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각 병원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순위에 의해 가지고 또 각 병원마다 그 신청금액에 의해서 비율로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순위에 의해 가지고 접수 순위에 의해서
종수
한종수위원
그럼 만약에 의료보험 병원측에서 치료비가 많이 누적이 돼서,만약에 병원에서 행정 소송을 하게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종수
한종수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는 현재 10월말 현재로 712가구에 14백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19백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추석까지 12백만원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지금 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이웃돕기로 집행 할 계획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이건 액수가 더 늘어날 전망은 없나?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연 12월달에 성금이 들어오면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844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96회에 걸쳐서 연 6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수가 527업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와 시간외 영업 ,퇴폐,변태영업하고 시설기준 위반업 그리고 기타가 한400개 업소가 되는데 이건 위생상태 불량이라든가 건강진단 미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반 업소별 행정조치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이것은 형사고발이 87개,허가취소가9개,영업정지가81개소,시설개선명령과 시정지시 이런 순위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조치해서 무분별한 업소를 효율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반업소 고발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총 527건을 단속을 해서 87건을 고발을했다고 하는데요, 허가취소된 9건은 저희 나름대로도 위생업소로서의 자질이나 아니면 하여튼 다른 모든 문제가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취소시킨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형사고발 했다는 것은 좀 너무 과분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보면 고발고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잘못이 어떻게 꼭 합당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여기에서 다른 방법을 택해줘야지 이것을 장사하면서 벌금내고 그 사람들은 영업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더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도 초래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제가 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으로 고잘 위주로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워낙 고질업소이고 했기 때문에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이런 업소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근의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시에 비해서는 좀 적은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고발위주로 하지 않고 계도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만 아주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타 업소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고발이나 단속을 해도 조금은 좀 넉넉한데,잘되는데,이런 데를 하셔야지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대략보면 많이 하는것 같은데 그런걸 한번 뭐 꼭 법규에는 다 똑같이 평등하지만 그런건 우리 사회과 위생감시계나 이런데 좀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깊은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는 1일 50인이상 이용하는 옹달샘이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환경보전연구원에 의뢰하면 이것이 2주일 이내에 오기 때문에 현재 계속 금년말 4/4분기 것도 온지가 한 2,3일정도 왔기 때문에 각 약수터 게시판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묘지관련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무분별한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식주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야동과 화정동 공설묘지 2개소를 우선 94년도에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9월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분묘를 구분해 가지고 이걸 내년도말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무연분묘 단계적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묘지난 해소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공설묘지의 관리인 수는 지난 시화지구사업소에서 10월8일날 저희시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53백만평정도 그래서 현재 매장 가능기수는 한 1,800기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수년간 정도는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무분별한 공설묘지에 표식주를 제작 설치를 해서 분묘 무분묘를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에서 묘지를 매장할때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지장이 없도록 게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왕공설묘지 인수를 받은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8일날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들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인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거기 묘를 써놓은 것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아마 어지럽게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서 묘를 쓰는 것을 얘기들은 하는데 과장님은 한번 그 현징에 나가셔서 그렇게 돼 있는걸 확인해 보셨는지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제가 거기 몇번 나갔었습니다. 몇번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분별 하게 매장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화지구관리 사업소에서 계속 관리운영을 해 오면서 순위별로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 인수한지는 두달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장은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제가 엊그저께도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무분별 하게 그렇게 된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할 경우에는 단언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국장님하고 가셨다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듣고 들은 결과로는 불과 며칠 안됩니다. 들은 얘기가,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쓴 것은 결국은 거기 순서에 의해서 써야 될건데,무분별하게 쓴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인들이 시나 수자원공사나 그런데 하고 결탁을 해갖고 자기가 필요한데를 선정해서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혹을 제가하는 분도 계시는데 과장님 갖다오셔 가지고 순서대로 묘를 썼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것은 상단에는 시화지구관리사업소에서 무연분묘를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단은 근데 그 아래부터 일반 묘지를 썼는데, 아마 그것때문에 무분별하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브럭위는 시화공단 관리사업소에서 무연분묘 위주로 하고 그 밑창에는 실지 신고에 의해서 매장신고에 의해서 매장 시켜 준것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영문
김영문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화정묘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근데 답변을 정왕공설묘지 답변하시고 있는거 아니예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예요. 맞아요 정왕공설묘지예요.
종수
한종수위원
내용을 내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시화공단에서 공원조성을 해 갖고 맨 꼭대기서 부터 시화공단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원묘지가 없으니까 시에서 자체 사업을 해서 일어나는 묘지를 이관할수 있게끔 묘지부분을 달라 해 갖고 그 밑에 부분을 줬어요. 그래서 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그밑에 부분에다가 차례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쓰고 밑에서 쓰고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넘겨줬기 때문에 다 넘어온건데 전에는 자체적으로 발생된것은 위에 브럭에다,시화내는,시흥시는 그 밑에 브럭인가 세브럭 준 거기서 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발생된 것은 밑에 브럭에서 차례대로 썼고 시화사업소에서 발생된 것은 위에서 부터 썼고 그래서 그게 이원화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오해할수가 있는데...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화 사업소에서 무연고묘를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위를 썼고 시에다가 할애해 준게 그 아래로 쓴것 같은데 어쨌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같은 공설묘지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왜 무분별하게 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길래,또 향후도 그런것도 주민들속에서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관리측면에서 순서있게 정리가 되어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그런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리고 말이예요 . 정왕동 공설묘지가 1기당 2.5평 기준인데 그개 2.5평씩 지켜지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조례상에도 돼있고 묘지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아니 실지로 묘지를 쓸때 2.5평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쓰도록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저희가 관리인이 거기 나가 있고 저희가 계속 저기하기 때문에 2.5평이상 할수도 없습니다. 딱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혁근
이혁근위원
같은 공설묘지 안에 누구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누구는 적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게 조례상에 2.5평으로 되어 있으면 2.5평이 꼭 지켜질수 있도록..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관리인이 매장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위원장
그리고 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흥시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가 지금 다 만장인데 아마 관리를 하고 동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모 장의사를 통해서 불시에 주민등록을 가장한다든가 아니면 그 연고지에서 사망한걸로 해서 아마 위탁을 받아 갖고 묘지를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사례가 다분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가끔 적발사례가 있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적발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가끔 이런게 있었습니다. 외지에 사는분이 본적은 여기 시흥시에 있고 외지에 사는분이 두분중에 한분이 매장을 했는데 합장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두분중에 한분이 당초에 한10여년전에 들어 왔었기 때문에 매장을 했는데 본적도 시흥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가 편의상 해준 예가 제가 있을때 두번정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러면 본적이나 현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고 사람은 서울가 살더라도 그러한 장례를 쓸수 있게끔 할애를 해주시는 겁니까? 인정을 해주시고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적을 시흥시에 두고 살다가 이사를 간지 몇년 안돼고 또 여기 살때에 두분중에 한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10여년전에,그때에 여기 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합장한다는 경우에는 그걸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합장을 하게 되면 많은 땅을 이용안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가 본적지다,아니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사실상 나가서 사는 사람한테 그걸 할애해 준다는 건 규정을 두어서라도 그걸 막아야지 그렇게 해서 지금 편법을 쓰는게 바로 그러한 유사한 일에서 이루어지는 편법입니다. 바로 장의사를 통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장의사에서 어떻게 면식 있는분들, 또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갖다 쓴 내용이 바로 그런 쪽에서 하기 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공동묘지가 자꾸 부족한데도 자꾸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사회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것은 현재 각동에서 매장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그 지역에 매장신고를 하면 그동에서 위장전입이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만 돼 있어 가지고서 매장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방 거기에서 확인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재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견시에는 매장을 못하도록 가일층 노력해서 행정지시로 공문을 띄워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 내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의료보호 진료비가 10월말 현재로 4억37백만원이 지금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그러니까 의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의원이 한1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98백만원 그리고 2차 진료는 병원인데 이것이 3억4천만원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입원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진료비가 아주 고액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한3천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진료비는 월 한2천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누적되는 것은 역시 한 2,3천만원정도 누적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엄격한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신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났을때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먼저도 지난 임시회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를 거쳐 가지고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도비를 조기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환자들로 하여금 소외된 환자가 되지 않도록,치료기관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그런데 만성질환자중에 정신병환자 같은 영세민들 말이예요.그 사람들이 국고지원하고 개인부담도 조금있는 거 아니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전액 국고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혁근
이혁근위원
근데 그게 그렇더라구,보니까 어느 정신병원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게 만성질환자는 낫지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정신병원에 가도 안양정신병원에 가도,용인정신병원에가도 낫지 않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정도 1년이 지나면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것도 있고 또 일부 영세민 등급에 의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있쟎아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자부담 환자도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러면 영세민 급수에 의해서 하나?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게 상당히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둘수도 없고,지역적인 관계도 있고 또 보호자들의 민원관계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에 장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치해 둘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환자의 보호자라든지 이런측면에서 다소 국비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체불 진료비가 늘어난다고 그래도 그건 우리 어떤 대책을 해서 보호자라든지 아니면...계속 병원에 진료를 받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격리수용이라는 차원이겠죠,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우리시 소재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 인이상 업체는 사업주가 1/100이상 ~ 5/100 한도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기업체 고용현황은 시흥시청이 있고 대우통신이 있고, 가스안전공사와 동서기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흥시하고 대우통신은 그대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업소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금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스안전공사는 18백만원,동서기공은 한760만원정도 노동부에 지금 입금을 시키고 고용촉진기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내에 있는 기업체중에서 1백인이상 고용하는 업체가 요것밖에 안됩니까? ( 0 사회과장 김종명 - 3백인이상입니다) 3백인이상, 현재 지금 우리시에도 장애인 고용수가 이걸로 봐서는 적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현재는 저희과에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저기는 저희 사회과에서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만일 있다할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 공업계나 노정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알선시키는 이런...
종수
한종수의원
아니, 이의무를 시에서 지키지 않고 일반 기업체한테 지키라고 한다는건 말도 안돼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우리시는 지키고 있는겁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인원이 1/100이상 범위내에서 안 맞잖아요. 규정에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현재는 신청 장애인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없는게 아니라 모집을 안한 거겠지,신청이 없겠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총무과하고 의논을 하는게 아니라 국법을 국가 기관이 안지키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안지키고 어떻게 일반 회사한테 강요를 할수 있느냐 이거야,만약에 법적으로 1/100이상 5/100이내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고용을 안할때 는 그 기피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타종업들까지 나태해지는 성질도 있고 또 때로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좀 성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용부담금을 낸다 말이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일반 기업체도 고용부담을 내는데 이 시청이라는 시에서 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느냐, 지금 이얘기라고, 주무과하고 의논하고 말이야,노정계하고 의논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과장이 당연히 시장님한테 우리는 장애인 고용법에 의해서 1/100에 미달되니까 2명을 더 쓴다든지 601명이 더 초과되는 3명을 쓰든지 더해야 될것 아니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이걸 연내에 조치를 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그다음 페이지 장애인 현황과.....
혁근
이혁근위원
가만있어요, 고용부담금은 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건 노동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부로 들어가서 고용촉진기금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과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은 현재 저희시에 570명이 있습니다. 등록된게,그래서 장애인 지원은 금년도에 58백만원이 자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현재 저희시에서 저희 사회과에서 각 시군에 장애인 지원현항을 받아 왔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지금 장애인한테 지원한 사항은 타시보다 지원이 덜되고 있지 않고 많이되고 있다 하는것을 참고로 아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과 직원 20여명이 합심 노력해서 위생관련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이게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보조금 이라고 해가지고 연간 한 360만원 정도가 내려가는데요,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것이 360만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들 운영하다 보면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약간 나가는 겁니다. 사무보조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성격 비슷한 겁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이게 94년도 예산이 58백만원입니까?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금년도 집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집행되는데 임차료가 여기에 37백만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 실질적으로 나간것은 한 2천만원정도 ......
종수
한종수위원
이 임차료는 37백만원이 금년에 나간거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건 작년 수년 전부터 계속 나간 겁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로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 이것은 다시 회수가 되는겁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그러면 1년간에...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건 보증금입니다. 37백만원은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나간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금년에 이걸 빼면 한 2천만원 정도 된겁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그래 2천만원이라는 지원금이 타 시군보다 적지 않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제가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자꾸 지원관계 또 저희 사회과에서도 이런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 자료를 참고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을 지으면 재활작업이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작업장은 들어가지 않구요 사무실만 들어가는 겁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며 재활 작업장이..
혁근
이혁근위원
작업장도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내부구조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 작업장은 다시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재활작업장이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다구요? (
혁근
이혁근위원
- 네,있어요,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거기가 있으면 안돼죠.
복지회관 심의할때 화장실 문제, 이게 장애자 화장실문제 여러가지 다뤘는데 거기에 복지회관 식당도 한데 두려고 그런걸 그때 분리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거든요.
종수
한종수위원
근데 사무실 거기다가 차려서 준다는 것은 좋지만 작업장을 거기다 마련해 준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사무실을 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서 사무실을 옮겨 간다고 해서 사무실을 옮겨 간다는것 때문에 재활작업장까지 임차료를 뽑아 가면 그나마 재활작업장이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저기해서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라는 것이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그렇게 둘이 지금 우리시에 돼 있어요? 어떻게 통합이 돼 있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지체,신체요? 통합돼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이걸 뭐 타시하고 비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남같은데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별도로 지어주는 데도 있고 그 시의 형편에 의해서 하는건데 이게 앞으로 사회복지라함은 제일 어려운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이 있고,후천적 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산재로 말미암아 박생하는 장애인,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장애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회문제로 커다란 문제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좀 가능한 범위내에서 또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간접적으로 재활을 촉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돼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 보조금해서 1년간에 360만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 걸로 또한 장애인 자립 자금 융자에서 7백만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무실 운영보조비가 우리 일반사회단체에 주는것도 자기들이 봉사하고 성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만든 사무실에도 저희들이 보기에도 많은 금액을 주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360만원밖에 안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1명이 7백만원 나갔는데 과연 1명만 신청했기 때문에 1명을 준건지, 아니면 많이 신청했는데 1명밖에 안준건지,또 법적으로 그렇게 1년에 1명씩 밖에 하라고 규제되어 있는지, 이런걸 한번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보면 계속 4억37백만원씩 진료비가 미지급됐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이라고 정부차원, 어떤 나라에도 대학교를 가도 복지자금이 되어 가지고 학자금까지 주고 다른 각종 후생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료비 없는 사람들 진료비까지 미지급되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혹 우리시에서는 이런 미지급 난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장기 수용자들이나 장기입원 환자들한테 빨리 나오라고 독촉을 하는 그러한 예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혹 그런 예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구요. 이런 하나의 미지급 내역때문에 정말 가야될, 가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시에 몇명이나 못가고 있는지 이런걸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 사무실운영보조금은 360만원, 요거는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는 연간 4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4백만원 한도내에서 예산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한 사람만 신청했기 때문에 한사람만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융자신청이 있으면 예산한도내에서 융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 관계는 장기환자가 현재 저희 시에는 병원에서 나가라 해서 나가는 환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조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환자수는 현재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 현황을...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지금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도 누적된 금액때문에 못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누적됐다해도 환자가 치료를 못받는다든지 입원을 못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과장님 말이예요.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풀 보조를 얼마나 얻어셨습니까?올해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금년도에 임차료를 제외시켜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
풀보조로 신청한것 말이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임차를 제외해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예산으로 쓴거지 풀보조로 썼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풀보조로 한 2천만원 썼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 이외에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아, 네 요게 풀보조 포함된 겁니다. 요 58백만원 풀보조까지 다 나간 것입니다. 사회과 예산쓴 것은 한 5백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풀 예산하고 포함해 가지고,포함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사회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데 작년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금년도 예산서요?
영기
김영기위원
네,금년도 예산서요.
혁근
이혁근위원
아니 지금 묻는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360만원을 지출 지원내역보고 해줬다, 이런얘기 아네요, 그러면 임의보조 단체면 풀보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썼냐, 그걸 묻는 거라고. 이것 다 예산항목에 있는것 아니냐 이런얘기예요.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58백만원이 풀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임의단체 보조를 해 가지고
혁근
이혁근위원
김부의장이 묻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니까 풀보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썼느냐 하니까 3백만원 이라고 풀보조를 썼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풀보조가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풀보조하고,작년도 예산서에도 이게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지출항목이 정부보조니, 재활용이니,체육대회니 뭐니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세운것 아니예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장애인지원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 ,풀보조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보조 362만원하고 또...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이게 우리 작년에 안썼나,작년에 37백만원 임차료로 안섰단 말이야,내가보기에는 승인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썼다고 그래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요건 37백만원 작년도 계속 이어오는 예산입니다.이것은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썼잖아,여기 봐 , 장애인 재활작업장 임차지원 3백만원 썼잖아, 임차지원도 2백만원서고, 이걸 예산선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권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야 될걸,이걸 더 줘야 되겠다라고 요구한 내역이 있나 그겁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조운영비로 2/4분기까지 81만원씩 두번,그 다음에 3/4분기,4/4분기 1백만원씩 두번 그리고 362만원 사무실 운영비 보조비로 풀보조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격려금 30만원이 또 풀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392만원이 풀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바로 그 얘기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390만원 밖에 안쓴것 아니예요. 지금보면 사회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390여만원밖에 풀보조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하나의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 실정이거든요. 또한 장애인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불쌍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과가 시장한테 예산을 못섰다 하더라도 하나의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줄수 있는 그러한 뭔가 정책을 펴나갔어야 되는것 아니냐.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하다못해 야유회를 나가도 그렇고 단합대회를 나간다고 해도 몇백만원씩 풀보조를 얻어 쓰는데 어떻게 사회과에서는 이런 하나의 자기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 우리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그런 사항은 타 단체에 비교를 해 가지고서는 지원판단이 서면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국가유공자등, 상이용사 단체등 뭐 이런 중에서 명년도에 충혼탑 조경공사를 기획감사실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3천만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명년도 기본예산에 5백만원이 계산에 올라왔는데 과연 5백만원 가지고 충혼탑뒤에 높낮이가 다르고 한쪽은 그렇고 그런데, 정리할수 있는데 이를 명년도 예산이 정기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사회과장님이 신경을써서 정말 남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위해서 다 이 세상을 떠나가고 위령을 모시는 자리가 타시나 이런데서 가서 보면 참 창피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더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사회과장님이 명년도 충혼탑 조경문제는 신경을 좀 잘써 가지고 남부끄럽지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시에 현충탑을 견학하고 추진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상금이 7백만원인데 1개단체에 유적지 순례만해도 5-6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장애인의 보상금이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래 이게 백만원,백만원,이런식으로 해서 이것 7백만원 해봐야 사실 보태주는게 아니예요. 요거를 법률상 법적인 행정으로다가 늘릴수 없어요?
종명
김종명사회과장
요 사항은 예산,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풀보조,행사때 마다 풀보조를 집행하는 이런 방향으로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것도 예산으로서만 얘기할게 아니라 어떠한 법적인 제한을 받는게 아니니까 시비로써는 가능한 방법을...
종수
한종수위원
작년도에도 680만원인데 금년에 7백만원이면 돈 20만원 올라갔다는 건데 이것 사실 하나도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런식으로 받아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딴 예산서 보면 실과소에서 어디간다, 견학한번 하는것도 몇백만원인데 연간 장애인의날 여러가지 행사에 지원하는데 돈 7백만원 준다는것은...
종문
김종문사회과장
요것은 본 예산에 이렇게 섰지만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좀 증가할 그런것이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뭐 수정예산이라도...
영기
김영기위원
사회과장님, 사화과는 뭐 위생관계도 있지마는 대략 보며는 우리 복지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요 더욱 아까 이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 보훈 단체라든지 장애인,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있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하나의 이것도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있었다 .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냐,다리를 하나 덜놓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노고는 우리가 치하해 줘야 되는,그러한 하나의 정책도 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부서에서 안해준다하면은 시장하고 싸워서라도그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게 바로 사회과의 하나의 의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차후에라도 그런것이 있다면 꼭 좀 투쟁하시고 ,업무를 충실히 하시고, 안되면은 혹 우리 의회라도 같이 의논해서 그런것이 관철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과장
네,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속개 11시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행사관계로 해서 가정복지과를 먼저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금년 94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복지사업과 아동복지,그리고 부녀복지 세가지중에서 우선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업으로써 저희가 연중행사로 매년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있어서 효행자를 발굴 각 동별로다가 발굴해서 15명을 추천하였으며, 독거노인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아울러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관 행사로서 노인체육대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해 드렸으며,일선 노인지도자들에게 산업시찰을 한90명을 보내드리면서 146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에 있어서 1차에 171명을 진단하였고,2차로써 30명을진단하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저기 복지과장님 이것 다 우리가 본거니까 중요한 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로우대 불우노인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승차권을 매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로 36매씩 지급을 하고 있으며 ,노령수당을 거택보호자 노인, 70세이상 노인들에게 매월1인당 1만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독거노인들에게는 금년에는 저희가 위문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 시설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은 저희가 노인정별로 월 6만5천원씩 지원해 드리고 난방,연료비는 25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은행1통 경로당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로써는 저희가 송암보육원에 지금현재 49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전체 예산의 8,719만3천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내역은 운영비와 시설 보호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저희가 현재 17세대 28명에게 지원은 1,084만 3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지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교양지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매년 시 주부의날 기념 행사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주부시민대학 운영도 금년에 1회를 하고 있으며,오늘 수료식을 1개월에 마치게 되었고, 또 취미교실로써 지난해에는 연1회를 하고 있으나 올해는 2회로다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암보육원의 퇴소아동들이 매년 한 5,6명씩 나오는데 그네들에게 정착금으로 저희가 1인당 작년말까지만 해도 청소년과에서 주는 1백만원과 저희가 주는 25만원이었는데 올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명을 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활동사례 및 고급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여성자원 활동쎈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100명을 목표로 자원활동자원자를 모집을 하고 있으나,현재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뒷장입니다 제가 92년도에는 안현동 경로당을 25평에 저희가 2,951만원을 들여서 지어드렸고, 다음은 93년에 장상동 경로당을 지원해드렸고 ,금이동 경로당을 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매화동 경로당과 무지동 경로당등을 신축하였고, 정왕동 경로당은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부대학,취미교실 이런것들이 지금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부대학은 100명이라고 그랬죠? 100명 밖에 받아들이수있는 수용인원이 안됩니까?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100명으로 하고서는 저희가 홍보를 아파트 같은데 직접가서 유인물을 붙이고 유선방송,시보,유인물 또 동사무소 또 여성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한 사람은 80여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안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유선방송에 그 사항을 공보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실제로 유선방송 공보실에 의뢰한 내용은 하나도 못봤어요. 거기 들어 있지 않더라구요. 취미교실도 9월,10월,11월에 공보실에 홍보한 실적을 보니까 하나도 나와있지 않거든요. 우리시 관내에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주부대학이나 취미교실중에서도 노래교실,교양교육 같은 것은 많은 부녀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는 달리 몰라서 못왔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서부터는 꼭 우리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반상회 뭐 동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 있게 해야지 늘 보면 참석하는 분만 참석하는 그러한 주부대학이나 취미교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뭐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네,저희가 유선은 제가 아직 확인을...
영애
노영애부녀복지계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분명히 나왔습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림방인가 그런 정보지에다가도 해서 주로 보는 사람이 많고 못보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몰랐다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핵가족 부부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시에서 개인적으로 돈내고도 가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에는 서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꼭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100명 모집에 200명,300명이 와가지고 서로 등록을 할수 있고,거기에서 우리가 장소가 작다 그러면 좀 넓은데로 ,예산이 적다 그러면 추가를 해서라도 주부들의 교양을 넓혀 가고 우리 시흥시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혁근
이혁근의원
우리시에 독거노인이 28명 밖에 안되요?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지금 한 198명이 되고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런데 이게 위문하고 격려금 지급을 28명에게 917천원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복지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독거노인 아니냐, 정말세상 살맛이 없어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적인 측면이나 그분들이 살아가는 어려움을 좀 헤아려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전체 예산의 집행내역과 거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배려가 너무 적었다,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그 노인들에게는요 저희가 연말이라든가 추석같은데 그런때에는 명절을 이용해서 사회과에서 거택보호자들에게 전체로 가는게 있고, 여기는 가장 어려운분, 동에서 받아 가지고 시장님 선물을 지원해 주었으며 또 저희가 이번에는 지난주에도 한55가구에 김장을 여성단체에서 해서 어제 돌려드렷습니다. 저희가 매년 김장을 해 드리고 또 작년에 받았던 분들은 좀 안드리고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혁근위원
여기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 이런것들도 특히 독거노인에게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이런게 자료가 나와야지,그렇지 않아요? 독거노인 위문 해가지고 딸랑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말 독거노인을 이렇게 괄세하는거냐, 그래서 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얼마나 지원되고 종합적으로 얼마나 지원이됐냐 이런 걸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엉성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자료를 내줘야지 이게 뭐 예산서 입니까? 예산선것만 딸랑 여기에 써놓고 말이지.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요거는 저희가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지원해드린 내역같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리고 우리 송암보육원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고아원 비슷한건데 금이동에도 우리 시설이 있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인가가....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사설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사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뭐 조금 더 도와주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지원해 줄수 없고요, 저희가그렇지 않아도 위문을 하러 오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러면 하나의 복지차원이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이데...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자 시설이라요. 사회과에서...
혁근
이혁근위원
아동들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딴 개인적인 성금이라든가 이런걸 알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과장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대로 해야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설이 사설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도외시 하는 것은 좀 안되지 않아요? 시 측면에서도 뭘 도와주는 흔적을 좀 남겨주는게 좋을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세대수가 이게 몇세대입니까?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17세대입니다. 금년에 두세대가 나갔고, 17세대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이게 뭐 좀 인문계 수업료 뭐 학습자료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늘진 곳에서 정말 저기 한거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그들의 소외감과 생활의 최저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좀 대책이 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저희가 후원자를 연결해 가지고 평균 보통 월 1인당 10-20만원씩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후원기관을 통해서,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양의 집에는 저희가 가스 안전공사라든가 전기같은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도 좀 많이 지원을 해줬고, 직접적으로 금액보다는 봉사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근
위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며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보고자료를 내 줘야지 이것 뭐 공식적으로 우리시의 예산 있는것만 그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기감사 자료라든지 이런걸 할때는 총망라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나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향후에는 과장님이나 거기 계장님들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뭐 결연을 시켜준다든지 또 아니면 시에서 불우 이웃돕기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을 얼마나 지원하고 또 결연을 몇 사람을 시키고,그들의상태가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까지 자료를 내줘야된다 이거예요.
순희
이순희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좀더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요. 92년~94년도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서 경로당 신축을 군때서부터 도와주어서 신축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여기에 보며는 경로당에도 사업비가 타 면적이나 사업비가 다릅니다. 내가 보기는 물론 인원에 비례해서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 구입비라 그러면 관계가 있지마는 신축비에 사업비는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시에 누가 뭐 관여해 하는데는 좀 많고 안하고 있는데는 적게 짓고 이러한 것은 우리시민에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데서 좀 뭔가 좀 불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군청당시부터는 노인정을 지원을 하지 않았구요. 주로 마을회관의 방을 노인정에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은 92년도부터 저희가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여기에 지금 자세하게 안나왔는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거고 안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시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제가 묻는 의도는 같아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없어도 있게 만들든지 해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4천만원이면 4천만원, 똑같이 주어야 되지 물가상승률이 돼서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그러한 규정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말이예요. 경로당은 92년부터 94년도까지 지원해 주는 신축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사업비는 자체 부담까지 포함해서 한거예요? 아니면 시비 지원액을...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그건 자부담 포함한 것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럼 구분을 해줘야지, 이게 뭐 이렇게 내 줘가지고 무슨 자부담을 했는지, 시비보조를 했줬는지 얼핏보면 시비보조를 다해준 것 같이도 되고, 자부담 비율도 우리가 비교해 봐야되고..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요건 저희가 좀 자세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시보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방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시보에도 다 기재가 됐다고 그랬는데 주부대학이나 이런것이 취미교실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보난에 하나도 게재된 사항이 없어요. 제가 잘못찾았는지 모르지마는 왜 여기서 선서를 분명히 했는데 위증을 하고 있는지 나는 복지과장님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감사관이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건지 안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고 제 나름대로 서운한 감을 가집니다. 이것 한번보세요.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가정복지과 감사를...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 네, 이혁근 위원님
그러면 95년도에는 우리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제 부지가 확보된데 한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신청동에 하나를 지금 노인들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는 아직 못넣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이순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94년 10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177개 업소입니다. 대기가 12개소,수질이 38개소, 소음진동이 63개소, 공통이 64개소입니다. 지도단속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해배출업소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것은 검찰2회,경기도청1회,환경처1회 현재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 및 문제배출업소 정기점검은 2회,하절기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취약 시간대 배출업소 특별 점검도 실시 했습니다. 기타 수시점검입니다. 위반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업소수가 39개 업소수인데 이것이 위반내용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10여개소,비정상가동 7개소,무허가 13개소,기타14개소입니다. 기타 14개소는 행정처분 불이행,시정조치,사전조업등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내용은 순수고발이 3건, 병행고발이 21건 해서 24건이 되겠습니다. 조업정지 6개업체, 폐쇄 8개업체,사용금지 5개소,개선명령15,기타2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경고 및 단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미화원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환경 미화원과 대행업소,허가업소에서 총202명의 환경 미화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 및 시가지 청소미화원 76명 재활용수거 미화원31명, 재활용 재분류 미화원 9명, 단독주택처리 미화원39명, 공동주택처리 미화원 42명, 기타 5명입니다. 여기는 감독사무정비, 관리 해가지고 5명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100명에 대한 후생복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야유회 개최를 94년 5월21일부터 25일까지 현충사,도고온천,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총 소요액은 498만원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자동차 정비업 폐유처리 단속하고 세차장 폐유 단속처리인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린벨트 나 아니면 위생업소들이 조금만 위반해도 고발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폐기물은 우리 정부차원이나 아니면 우리국민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단속결과가 사실 이러한 것들이 허가 취소가 되고 벌금을 물고 이래야 되는데,지금 현재 처리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차장 점검은 19개소인데 위반업소가 1개소뿐인데 왜 개선명령만 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요 사항은 94년 9월26일부터 94년9월30일 세차장 및 정비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배출허용 기준만 초과했기 때문에,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선명령만 내린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이나 세차장은 우리 정화시설,이게 거의 다 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정화시설은 다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되어 있는건지,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거지, 된거는 허가낼 때에 안되면 허가 안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정비업이나 세차장에서 세차한 물이나 폐유 같은 것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 책임질수 있어요?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고장
책임질수 있습니다. 그거는 (
혁근
이혁근위원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세요.
혁근
이혁근위원
우리가 이 도로시가지 청소미화원이 76명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들이 지금 우리 시흥공단에 거기에 몇명이 나가 있으며,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우리 시화공단내는 4반이라고 해서 16명이 현재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배치된 인원은 10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현재 주기적인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4반장이 임명돼 가지고 거기서 통괄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렁이 사육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전국에서도 가장 환경분야,더욱이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에 관해서 굉장한 하나의 효과를 받고 있는데, 여기 이 경제성 분석에 보며는 민간에 위탁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이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내년 3월경으로 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렁이 사육에 식견이 있고 우리시흥시에 음식물찌꺼기를 완전히 소화할수 있는 그런 민간이 참여한다면 앞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리고 말이에요,지렁이를 사육하고 나서 지렁이가 먹고 배출하는 것을 비료로 활용하는 계획입니까? 그것이 활용됐을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로써의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간단히 말하면 지렁이 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지렁이가 먹고 남은 똥에 대해서는 원예농가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소모할수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럼 건조해 가지고 제조 과정에 대한 또 비용이 들어갈텐데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제조과정에서 특별한 돈은 들것으로 생각이 안됩니다. 요거는 그냥 널어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지렁이 똥에 대해서 건조해 가지고 포대에 넣어 가지고 그러면 원예농가에서 언제든지 가지러 오니까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지금은 시범사육을 하니까 그양도 적으니까 태양건조를 한다고 그래도 얘기가 되고 비닐하우스 안이 건조해도 되지만 이렇게 30몇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런것이 충분한 연구가 돼야지만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분립 자체가 지렁이 습성상 모두 표층으로 올라와서 똥을 눈다는 얘기 입니다. 알도 맨위에 올라와서 누고 똥도 맨위에 올라와서 누기 때문에 쇠스랑 같은 것으로 긁어서 모은 상태 그 자체를 원예농가에서 지금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적게하기 때문에 원예농가에 주고말고 할것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고추라도 심어먹고 이런데 뿌려 버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흠이라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지가 그린벨트에 되어 있어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만이 지렁이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곡동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를 했던 사람들 몇 몇하고 지금 대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에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 도무지 매달리려니까 역부족이 와서,그래서 어느정도 기반이 조성되어야 될 것이 내년도에 지금 음식물 자체를 레미콘화 해서 용기내부에서 발효를 시키는 기계, 그 예산이 금년도에 의원님들 심의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 기종까지 15백만원짜리까지 보강이 되면 그 한기종으로 10톤씩을 매일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37톤이라는 음식물 찌꺼기를 다할 수는 없고 ,우선 일부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업체로 전체를 넘기면 거의 쓰레기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보강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왕왕 많은데 이게 건축 폐기물 문제예요. 특히 우리공단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면 안돼요. 지금 일반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건폐기물 발생원인부터 알아야 어떻게 처리하든가 그걸 추적해 가지고 저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미화원들하고 감사체계를 저기해서 항시 순찰을 돌고 청소를 하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건축폐기물 감시원이라고 그랬죠? 그린벨트 단속요원들이 우리시에는 있는데 이런분과 같이 합동하면 더 좋을것 아니예요? 저희시에서 보며는 건축은 건축대로 , 그린벨트 단속요원은 단속요원대로, 산업폐기물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다 따로 놀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지 말고 그 지역에다가 더 배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되면은 더욱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건축물 불법투기에 대한것은 감시원하고 우리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현재 특별히 청원경찰 이런게 없고 우리 미화원들이 순찰을 돌고 현재 적발하고 있는데 타과 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적발하는 저기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만 각과에서도 사실 자기 고유특성 업무를 추진하니까 우리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무관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불법투기하는 걸 봐도 우리과로 전화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방대한 그린벨트가 우리시 전체의 87%인데 인근시에서 불법투자하는 사항을 시민들이나, 공무원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만 해 준다면 근절될 수 있는 저기가 필요한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환경보호과에서 특별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못하고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지금 이과장께서도 공무원들도 신고를 안한다,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된는 얘기예요. 작년에 어떤일이 있었냐 하면 영등포에서 건축물폐기물이 가는 걸보고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방산도에다 버린것까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건설과 공사장에 들어다 부은 거에요.그래서 그걸 다 제거를 한 일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김영기 부의장께서 얘기한대로 그건 이과장께서 개발국이라든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시민적 차원에서 고발체제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텐데 이것 뭐 공무원들도 본척 만척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이런거는 절대로 시장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든지 또 일반공무원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지서에다가 신고를 한일이 있는데 쓰레기 막 도로변에다가 밤에와서 버리는 것,이것은 하나의 환경미화원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요. 특히 공단같은데는 밤에와서 버리고 그냥 가니까 경찰관도 뭐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신고 체제와 또 관련 공무원들의 공조체제로써의 대비책을 완전히 강구토록 환경보호과장님이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영기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축산폐수시설에 보면 210만원씩 갖고 20가구에 42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과연 210만원의 정화조 보조금을 주었을때 그 축산가들이 정화조를 제대로 설치하고 있느냐 제가 저번에 한번 당진하고 서산하고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는 50대 50의 비율을 주어서 한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똑같이 하는데 410만원짜리의 정화조를 설치하는건지 아니면 우리시는 예산상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적게 지원해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요거는 가구당 350만원인데 순수보조금만원이 210만원입니다. 요거는 보조금액이나 간이정저화조 설치에 대한 민간적 자본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도해 가지고, 요 사항은 시 . 군 공히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에 대한 용량은 어떤 것입니까? 큰거를 하는데나 작은거를 하는데나 그냥 100두를 기르는 축산이나 10두를 기르는 축산이나 똑 같이...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100두이상 그런데는 안되고요, 규제미만,신고미만인 축사에대해서만 요 사항이 나가는 겁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건축과하고도 또 아니며는 도시과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지만 폐수방지대책이 서는데 건축당시에 규정되어 있는지 건축축사 면적에 비례해서 정화조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런거를 대 보면 이건 뭐 건축과하고 할 얘기겠지만 준공검사시에 확실히 이것이 정화돼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이 시설 자체부터 문제가 된다고, 일단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했어도 배출용량에 대해서 다음에 책임지는 건 환경보호과란 말이야 .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도시과라든지 관련 건축관계되는 축사짓는 인허가 부서하고도 애당초 시설할 당시에 기능을 원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든가 음식물찌꺼기를 줄인다든가 해서 쓰레기 감량양이 일계산 1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자원활용수거에서 54백톤하고 또 지렁이 사육해서 1일37톤을 처리를 하며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는 것만해도 약 한100여톤 되는데 지렁이 사육하는데서 1일 37톤을 감량을 하고 자원활용 수거로다가 해서 연간 54백톤이죠 ? 이게
장호
최장호청소1계장
연간이 아니고,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54백톤입니다.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아니 54백톤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54백톤이죠. 그러면 월 계산하면 10개월이면 50톤이네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아니죠 월 540톤 정도 되지요 열달동안에....
종수
한종수의원
월 540톤 1일 18톤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1톤이고 연탄재가 37톤으로 되어 있는데 연탄재가 금년부터는 30% ...잡쓰레기는 78톤으로 보는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잡쓰레기 78톤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잡쓰레기 78톤 중에서 음식물찌꺼기가 37톤 정도를 보는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37톤 ? 음식물이,그리고 하루에 총 배출되는 양은 몇톤으로 봅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132톤이요
종수
한종수위원
132톤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네, 그게 1인당 발생량 1일 1.03kg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평균치 산출치로 한 겁니까? 이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습니다. 잡쓰레기 78톤 정돈데 여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수
한종수위원
잡쓰레기 78톤 중에서도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한다면 나머지 40여톤만 매립장으로 가거나 소각하는 거지요.
종수
한종수위원
40톤만 매립해서 소각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쉽게 말해서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앞으로 그렇게...
종수
한종수위원
그래서 요런 수치에 따라서 금년도 여기 청소대행사업비에 보면 1일 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100톤으로 해서 사업비가 전체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고,따라서 각종 비용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서 이 쓰레기 감량조치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늘어나고, 여기서 사업비는 나가고, 감량은 감량대로 했다고 그러면 예산은 늘어나고, 어디로 간 겁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느는 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그분만 늘고 먼저번에 제안설명 사전에 드린것 만양 일반 허가업체에서 대행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하고 서로 쌍방계약에 의해서...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1일 100톤 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예산이 섰고, 금년에도 100톤으로 해서 예산이 다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시를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산대로 한다면 1일40톤 내지 많이 잡아서 50톤까지 밖에 발생 안된 쓰레기를 그러면 쓰레기 감량제를 우리 시흥시에서 열심히 해서 쓰레기 감량이 됐으면 예산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이 예산서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내년도에 음식물 찌꺼기 기본 사업에...
종수
한종수위원
내년것은 추가적으로 발생될 요인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삼가하더라도 내년에 따질 문제고 금년에 발생요인을 40톤내지 50톤으로 봤다는 것은 예산서에는 지금100톤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13억 75백만원이 나오고, 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 다나왔잖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쓰레기 감량제를 한다고 그래서 재활용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했고, 여러가지로다가 사업투자를 해서 좀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 40톤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1일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산출을 톤당 얼만 했으면 톤당 얼마해 가지고 연간 시에서 납부하는 금년 내용이 나올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수
한종수위원
그게 일계표로다가 볼수 있어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월별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매립양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속이고 말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건 누가 수령합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김포매립장에서 매립장 관리조합에서 통보가 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럼1일 몇톤씩 들어갑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지금 평균1일 70톤 정도 들어갑니다. 아주 많이 들어갈때는 80톤정도
종수
한종수위원
1일 들어가는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네,그런데 인제 지금 40여톤,50여톤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시범 사업이 성공한 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13억 대행사업비 선것도 작년보다 단1원도 안올리고 그냥 작년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조수
한조수위원
작년의 예산서를 볼때도 내가 별로 탐탁성이 없다는 것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냐 라는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것이 있는데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차량 보유대수가 있어요. 진개덤프 2.5톤하고4.5톤하고 4.5톤이있고 압축차가 있어 가지고 청소차량...전체적인 허가업체 수를 보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차는 몇톤 차로 갑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11톤 차로 갑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11톤차가 몇대입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지금 18대로 나와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18대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압롤 11톤이 있고, 압축 11톤이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15대하고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압축차가 3대하고....
종수
한종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차가 하루에 몇대씩 가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18대가 다 갈수 있고, 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건 18대가 간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죠.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왜냐하면, 업체 나름대로 업체가 10개소 되다 보니까 압축차 없이는 단속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 필수적으로 압축차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중요한것은 저희 시흥위생 같은 경우에 지금 김포매립장 통상적으로 용어로 폐기물반입 위반차량 반입중지에 의거해서 엇그제도 15일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대당 15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차가 필요한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쓰레기차 11톤 카고트럭에다가 쓰레기 한차 달아가지고 계량소에 가서 달면 몇톤이나 나와요?
창호
최창호청소1게장
보통10톤에서11톤 나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보통 10톤에서 11톤 나와요. 그러면 7대만 가면 되네, 70톤이라야 차7대정도, 7-8정도 분인데,우리 여기 예산에서 보며는 작년에도 그렇고,금년에도 그렇고,예산 지금 남아서 들어오는것 없어요. 예산만 올라가고 쓰레기 감량제는 감량제대로 한다고 그래서 쓰레기 보상비 여기 뭐야,감량화 대책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 2억3천 이렇게 나가는데,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건 나가는게 아닙니다. 주민한테 현금으로 재활용품을 교환해 주고 그걸 다시 팔아서 그 돈을 또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건 절대 시와 관계없이 미화원 자체관리에서 오는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이렇게 해서 양이 많이 줄었다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이 따라서 줄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장비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장비가 교체되는 바람에 지금 압축차가 아닌 그냥 덤프진개는 전체를 다 바꾸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계속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실질적으로 차량 15톤,여기 나와 있는 차량을 다 이렇게 법령상,허가법령상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를 전체 다 등록이 되어 있는겁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아니요. 시에서운영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4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허가업체 사장님들이 알아서 합니다. 전체 장비를 ...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11톤차가 몇대예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4대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처리는 그 사람들이 다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매립장 수송만하는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매립장 수송을 4대가 하루에 다 한다는..1일80톤 발생되는 것도 1개 허가업체에서 차량4대씩..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아니죠. 지금 대행이라고 말씀드린건 시흥위생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장비 지원이 된것, 그게4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허가업체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자기네들이 압축차를 가지고 있는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건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쌍방계획에...
종수
한종수위원
그런 수용가들이 직접 내는 것이고 시에서 처리비용을 내는 거는 결과적으로 대행업소에서 차 4대갖고 있는데서 그러니까 11톤 차가 두번씩 다녀야 되는 거지요? 70-80톤 간다고 그랬지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처리하는 물량은 30톤밖에 안됩니다. 36톤에서 40톤..
종수
한종수위원
대행업소에서 처리하는 1일 물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글쎄 한 40톤 정도 됩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1일 처리하는 물량이 40톤밖에 안되는데 허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계약해 가지고 그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납부를 하는것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에서 매립장에 납부할 거는 1일 40여톤에 대한 비용만 분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그런 얘기예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시민이 다 내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매립장 분담금은 시 전체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다 내고 있습니다. 톤당55백원
종수
한종수위원
그걸 다 내고 있다고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습니다. 어느쪽의 것은 내고,어느쪽의 것은 안낼수 없기 때문에...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금액이 늘거나 적거나 보조금은 똑같아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작년도나 금년도에 증액분 없이 똑같은 것은 저희 청소대행 사업비 산출방식이 쓰레기 발생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 실적을 91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시책에 맞추어서 시책에 맞춘 차량과 인원수를 시에서 계상을 해서 그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 인력가지고 하는 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출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시흥위생 플러스 일반허가업체 1개소이면 시흥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할수는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그런데 기왕에 허가 나간것이 10개소나 있고, 1개소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시흥위생이고 존재해 있고,우리시책에 맞추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차량 2대 운영하는 제도 때문에 그래도 오후3시에 끝나는 실정입니다만 그 체제에 맞춘 장비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비가 좀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 인제 서서히 김포매립장 들어가는 쓰레기 발생량을 볼적에 앞으로 좀더 예산증액이 어려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청소대행 사업에 대한 위탁계약을 할때 어떻게 공고를 내서 공개 입찰을 합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공개입찰을 할수도 있고,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할수 있는데 저희는 수의계약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청소 장비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6개월전에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야 그 다음해에 청소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청소사업의 특성이 계속성과 연속성이기 때문에 도무지 중간에서 업체를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공개 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면 금년6월쯤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책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책을 갑자기 B 라는 사람이 와서 그시책을 맞춘다는 것은 어렵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인력이 50~6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 60명을 사장이라는 사람을 바꿔서 또 제 해산을 시키고 퇴직금을 줄려고 하면
종수
한종수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 13억7천만원이라는 비용을 대행업소로 계산한 내역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게 된겁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서가 한장으로 나온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 끝나는대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시책에 맞춘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냐하면 여기 보며는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또 음식물찌꺼기를 해서 내년부터 쓰레기 감량제를 한다고 전국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똑같이 들여 가지고 더들어 간다 이얘기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만큼 사업을 한 것 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가든가 뭐가 돼야지 사업을 사업대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된다 그러면 사실 한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동안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했는데 95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것으로 봅니다.인건비가 10%정도 오를 것으로 보는데 10%라면 1억3천만원정도가 오르게 되는 건데 현재 금액으로 맞추어 놓은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여길보면 말이예요. 여기도 보면 대행업소에 11톤 차가 두대두대 해서 4대인데 4대가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다니는 것이고, 그러면 이차들이 두번씩 다녀야 80톤씩 나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 나가는 것하고 밑에 일반업체들이 나가는 것하고 똑같이 처리해 줍니까? 일반허가업체 말고 일반개인사업 업체가 쓰레기장으로 갖다 버리는 양도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없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하는거를 우리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을 똑같이 산출해서 내는거예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업체별로 내는 양이 통보가 옵니다. 매립장에서 1번업체부터 10번업체까지 회사이름 ,반입량...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개인회사에서 사업하는 양을 조사를 해서 그 양이 맞느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자동계측입니다. 매립장에서 업체별로 ...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출입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계측기가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몇톤이다, 자동화 되어있어요.
종수
한종수위원
나는 지금도 그게 안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대행업체가 하는게 1일 약40톤 인데 일반업체가 하는게 약40톤을 할수가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하고도 남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 양?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벌이가 시원찮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10개업체에서 그걸 쪼개 먹을려면 아직 벌이가 시원찮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아니 벌이가 시원찮은게 아니라 직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이 13억원이나 되는데 저기 대행업체에서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내년부터 일반업체 10개소에 9억정도 나갈걸로 봅니다. 시흥위생말고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종수
한종수위원
그 사람들도 참여해서 실어나르게 되는 겁니까? 그럼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4천원이면 4천원씩 돈을 받던것을 봉투만 사다가 버리기 때문에 돈을 못받고 치워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를 될 경우에 이렇게 봉투에다가 갖다 놓은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수거해 가지고 버리는 것뿐 아니예요? 그렇죠?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습니다. 수집해서 운반해 가지고...
종수
한종수위원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렇습니다. 환경처에서 분담해준 환경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5만1천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가지고는 먼저번에 잠깐 설명드린것 모양 그것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처리비용을,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장비 보강한다고 그런거는 지금 시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시키려고 그런겁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이건 시겁니다. 전부다 95년도 보강계획에 보면 진공청소차는 운반,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못해서 그냥 100명으로 고수를 하기 때문에 공단에는 실제 소요인력이 반월공단의 예를 볼적에 저희시는 47명이 필요합니다. 미화원만,그런데 지금 10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 공단 도로 청소를 노변 진공청소차를 내년에 한대를 구입하는 거고 나머지 파쇄기,가스회수기 요 2대는 재활용종합처리센타에 비치될 장비고 그외의 청소차량은 개.폐차량입니다. 금년에도 4대 폐차하고 내년에도 4대 더 개.폐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청소차량이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네,
종수
한종수위원
시에서는 청소차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대행업체에다가 준 청소차량이 반이 있고 자기것이 반이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대행업체에다가 준 차가 시차가 있고 대행업체 차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그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 인력관리,장비관리,청소관리를 대행을 해준겁니다. 그 전체를 다만 이 시책에 맞게 청소만 해달라는 계약이죠.
종수
한종수위원
일부 수리에 대한 일체 비용을 대행업체가 그 비용에서 대는거다 그러면 여기서 진공차 이렇게 구입하는 차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그것도 청소업체에다가 줍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체 우리 기능직 10등급으로 뽑았을때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그건 문제입니다만 대행을 주면은 관리비하고 이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직영관리하는게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여건상 청소계 인력 3명 가지고는 직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화원100명 관리도 무지 힘든데 ,그런 저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장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흥위생이 예산증액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배차외 에 증가되는 분 만큼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청소대행 사업중에서 실질적으로 1일 70-80톤 밖에 발생이 안되는데 계약금액은 연간 추정사업으로다가 그냥 계약하면 거기에서 감량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안합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감량부분은 별로 관계가 없구요, 쓰레기가 줄었다고 자기가 다니던 길을 안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줄었다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나 인력이 확 주는게 아닙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매립지 부담은 줍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건 시비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본 예산에 서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계상하면 주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줄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 레벨을 맞추는 겁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장비 현황에 대한 것,보험료 이런것 계산은 다 허가업체에서 합니까?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그것은 허가업체는 허가업체대로 알아서 하고 시것은 대행해 가지고 보험료 산정까지 다 해줍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해준다구요?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네,시군마다 공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시군간에 또 비교가 가능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적게 줘가지고 늘 반발을 하는 입장입니다, 안양이런데 비교해서,이율은 그동안에 5%뿐이 안줘 가지고 10%까지 줄수 있는 것은 10%까지 팍팍 줘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5%까지 줄수 있는 것은 또 3%뿐이 저희가 안 줬습니다.그 래놓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는데, 명년부터는 그런것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런게 아니고 1백톤이 나오는 인력을 구해서 돌리는 업체는 그돈을 받아서 5%밖에 안나오겠지만 1백톤이 발생된다는 업체에서 50톤밖에 발생이 안되는 양을 하려면 장비의 인원이 줄을 것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 50톤 수거하는데 1백톤 수거하는 장비인원을 동원시켜서 한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창호
최창호청소1계장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하고 맞지 않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내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 오수분류관 설치하는 것은 이건 보통천하고 신천천만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천도 오염지수가 높고 그다음에 또 안산천, 화정천은 안산시하고 폐수처리 문제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천에 대한 앞으로 오수분류관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흥공단내에 환경사업소내에 위생처리장이 우리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그것은 운영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무과가, 어디 위생처리장....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아니,똥,오줌...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분뇨 처리장이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런 환경보호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우리는 분뇨 처리해가지고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니까요. 관계는 없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
혁근
이혁근위원
건설하는 ,현재공사 하는 것하고...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한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네, 현장감독, 모든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위탁해 가지고 지정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우리과에서 세웠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천이라든지 안산천,화정천에 대한 정화사업계획,오수분류관이라든지 아니면 종말처리에 대한문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오염도 오염되는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 2개소를 지금 현재 상급기관에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천천에 2개소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본것은 신천천하고 보통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건 계속사업으로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천이라든지 안산천이라든지 화정천에 대한 폐수문제에 대해서 오수분류관 설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냐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환경처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수관 분리공사를 시행할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러면 종합계획 같은것을 세워서 환경처나 경기도에다 반영한 사실이 전혀 없단 말이예요?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현재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답변이 너무 미온적인데 작년에 제가 도하고도 얘기를 해본 바가 있고 한데, 지금 전국적인 하천에 대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시흥시만 은행천에 대한걸 3개를 할수가 없다, 이런 얘기해서 작년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것이 우리가 중앙과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천에 대한 계획을 잘 집어 넣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해야지, 지금 맑은물 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게 말이죠 말로 되는 것이 아니예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건데 사실상 보통천,은행천 같은데는 말이죠, 그게 폐수가 농업용수로 쓰여지는데 그것은 벌써 한5년 이상된 일이지만 장화를 신지 않고 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것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의 실무과에서는 도나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예산지원에 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돼 나가는 그런 계획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촉구를 드리는데,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시 중요한 하천에 대한, 적어도 오수분류관이라든지 종말처리라든지 어떤 대책이 서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 내에 세차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만 물의를 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 세차장에서 1일 폐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몇시간씩이나 가동이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요권
송요권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송요권입니다. 저희가 금년말까지 각종 세차장이나 카센타에 대한 폐부동액 발생실태 조사를 현재하고 있고,금년말까지 업소에 대해 가지고 폐부동액에 따른 이런데 대한 용기보관함까지 200ℓ드럼통 사용한것 2개씩, 이렇게 해갖고 시장명의로 전부다 각 업소별로 공고 사항이 204개업소 전부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금년말까지 기간을 준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처가 지시해 가지고 각 시군에 똑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말까지 지금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금년말까지 안했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안내공문까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세차장에 저희직원들하고 수시 점검했기 때문에 현재 세차장에서 나와 가지고 오염되는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주된 것은 폐부동액이나 카센타에서 나온 휠타,이런것 때문에 그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기보관함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양은 거기 세차하는 양마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 이렇게 나온건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직원들도 점심을 드셔야 할 시간이 좀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를 끝을 맺으면서 저도 답변을 받기 전에 받지 않는 걸로 해서 몇 시간만 건의랄까, 한말씀 드리는 시간을 잠깐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알다시피 지렁이 사육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처리비용을 절감 하는데 많이 기여하시고,또 청소사업에 환경사업에 아마 착안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모범행정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고 청소,또 환경보호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건축물 무단투여자에 대한 고발 보상금이 좀 확대를 해서 이런분들한테 좀 보상금에 욕심을 갖고 고발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쩜 그런데서 많은 고발정신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고발하는 분들의 보상금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또 환경감시원이 저희시에 한 30몇명인가 위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 활용해서 감시활동에도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최대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시에는 아직도 청소나 환경을 많이 가꾸는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다만 곳곳에는 아직 손길이 안가고 정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그 바쁘신 업무중에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곳곳을 살펴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건 곳은 좀 일제히 정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또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장의 폐유문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냐, 되고있다 라고 확답을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또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은 저희가 오늘 오후에 현장 답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곳을 지정해 달라고는 안하겠습니다.저희들이 다니다가 어느 업소를 선정해서 한두곳을 답사할 예정이니까 직원께선 좀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산동 주거지역내 건축물처리 공장을 설치하기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가끔 가동을 할적에 갔는데 분진과 소음이 주민들의 주거 생할에 무척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도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거환경을 해치고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고충을 주는 부분은 바로 업소와 협의를 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등의 여러분에게 몇가지 건의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52분)
감사속개 14시 06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한위원님
종수
한종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 설명하시는 건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질의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
종수
한종수위원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에 보면 민방위대 장비를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가지고 계신데 이게 1개소 확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보량이 있고 부족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량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개 대대로 다 내려보내준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지역대는 동에까지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대는 직장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근데 지금 민방위 사업을 실시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장비구입을 보면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요 근래에 예산이 별로 안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연차별 확보 계획을 보면 내년서부터 3.4년안에 다 확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된게 있습니까?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98년까지 연간 13백만원정도씩 들여야만 완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백만원 정도뿐이 아마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직장 예비군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또한 비상급수 시설중 수도시설이 아닌것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 가는데는 수도의 비상급수단이 있겠지만 수도 시설이 안가는데는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세번째로 우리 직장민방위대에서 확보해야 할 장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청민방위대도 다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직장 민방위대는 이런 보관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직장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직장에서 지금 관리대장이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답변이...
영기
김영기위원
직장예비군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만 나와 있는데 그 예비군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안한다면 총무과에서 한다든지,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해요,왜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시청직장 예비군은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직장예비군은 그리고 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곳에도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자동 같은데는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 민방위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그 현황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예요?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수도는 주로 도심지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데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비상급수 시설은 공공용시설은 주로 수도등과 거리가 먼곳에다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민방위과에서 설치한것은 군자동,거모동에 지금 설치가 돼있고,그외5개소는 수도과에서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중에 시청 직장 민방위대도 장비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비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은 것도 280개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종수
한종수위원
- 비상급수 시설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계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빨리 빨리)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정부 지원에서 한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한게 1개소가 군자동에 3개 마을이 있고,다음 수도과에서 비상 급수 시설한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에는 계수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야동 예비군 교육장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동에는 거북표씽크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안산동에 수암동 주유소 가로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동에는 군자종고앞에 있어 가지고 6개소가 정부지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의 비상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지정으로 26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1개소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그 비상급수 시설이 지하수입니까?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네,전부 지하수 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럼 지하수는 뭘로 풉니까?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모터로...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전기 모터예요? 아니면 수동식 모터예요.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전기모터입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비상시에 전기 나가면 비상급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긴데...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그 관계는 내년도 1개소를 저희가 비상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지금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 해 놓은 것은 지하수 관정을 파놓고 전기하고 ,수중모터하고 완전히 설치가 돼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전부다 돼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스위치만 넣으면 물 나오는 거죠?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네,그렇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럼 만약에 비상시에는 제일 단절이 잘되는 것이 전기,통신,교통인데 전기가 두절되면 그 비상급수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비상 발전기가 금년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근데 상당히 한 1천만원은 소요가 되고 평상시에 활용 관계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종수
한종수위원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것은 비상발전기까지 계상을 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지역에서 확보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정부지원은 시에서 해주구요, 일반시설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 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쓰는건데 전쟁나면 제일먼저 나가는 것이 전기인데 전기가 끊어질 경우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원래 정책적으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것 아니예요?
방위
민방위
계장 백동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런데 여태가지 확보해서 한군데도 여태까지 실시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구요, 평상시에 활용 관계가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못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다가 1개고,2개고 하다못해 비상급수 시설이 10개면 30%면 30% ,20%면 20%라도 확보를 해놔서 그걸 시에서 어디서 보관을 한군데서 하고 있다가 급한 지역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동을 해서라도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이동용,하다못해 비상급수할수 있는 발전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난 그렇게 보는데 그걸 여태까지 정책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상 여태까지 하나도 안했다고 보면 다행히 전쟁이 안났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 할수 있는 계획이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내년에 한대가 가능성이 있어요?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내년도 하는것은 개방,평상시에도 약수터 식으로 물을 활용할수 있는거까지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시청에 민방위에 대한 모든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원영
윤원영교육훈련계장
시청이 직장 민방위대하고 직장 예비군은 총무과 총무계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시청에 시청 직장민방위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걸 자료좀 하나줘요.뭐뭐가 있는지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주세요.
원영
윤원영교육훈련계장
유인물로 보시면 직장민방위대 확보량이 돼 있습니다. 총552점인데 장비 현황중에 직장민방위대 항목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장비가 지금 현재 있죠?
원영
윤원영교육훈련계장
그런데 저희가 직장민방위대가 13개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흥시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흥시청만 별도로는 여기 보관되어 있는것이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시흥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확보해야 .... 민방위과에서 우리 시청에 있는 민방위 장비를 파악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까?
원영
윤원영교육훈련계장
총괄표만 관리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
총괄표 좀 줘봐요.
원영
윤원영교육훈련계장
직장민방위대 유인물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이거 잠깐 잠시 정회하고 민방위장비를 지금 보러 갈거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 목록을 달란 말이예요.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우리 대장이...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민방위과에서 시청민방위대 현황을 하나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에서는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대장에...
종수
한종수위원
대장에 있는것만 갖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확실하게 있나 없나를 확보를 해야지, 직장민방위대 중에서 시청,그래서 타직장 민방위대야 있다가,없다가 훼손 됐다고도 할수 있지만 시청에 보관된 것 만큼은 그래도 타직장 민방위대야 있다가,없다가 훼손 됐다고도 할수 있지만 시청에 보관된 것 만큼은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지
원영
윤원영교육훈련계장
이 직장 민방위대는 저희가 자원에 대한 총원 관리만 하지 직장민방위대 운영,장비확보 이런것은 직장장에 위임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장이 확보를 해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
직장장이 위임했다하더라도 거기에 확보량은 민방위과로 보관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네 여기 민방위대 장비 현황이 나오는 것 아니냐구요. 그럼 여기보고에 분명히 그런 현황이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대우통신 민방위대 하면 대우통신에 민방위대는 장비 뭐가 몇개 있고, 뭐가있고 그런것 정도는 민방위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현재 우리관내에 13개의 직장민방위대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민방위대의 장비 보관현황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위원님들 김영기 위원님께서 직장민방위대 장비현황을 보자고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사중지 14시 31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속개 14시 5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
- 발언신청)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의원
아직은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민방위대에 관한 하나의 그런 교육이나 또 아니면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그런 하나의 관리가 좀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또 우리이런 상황은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고,더욱이 민방위과라는 과까지,국까지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온한 상태지만 늘 준비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민방위과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이렇게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가서 이런 단속을 하겠습니까? 이런것들을 우리 시청에서라도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혁근
이혁근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김영기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민방위가,더 그렇게 긴박하게 필요하지 않은 스위스 같은데도 총과 실탄을 개인 지참하고 있어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것을 저는 보고 들었어요. 그럼 이 과장님이 현재민방위과장으로써 그래도 100%는 안돼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60점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역시 현황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잠깐 여기 시청민방위대 보유장비에 대한 관리상태라든지 뭐 파악할수 있는 여지도 없고, 저건 과장님이 국고 손실만 하고 앉아 있는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저게 유사시에 얼마나 필요하게 적절히 활용이 될수 있으면서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전혀 보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과장님으로서 우리 의회 감시관에게 거기에 대한 관리 부족,물론 이게 직제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고 하나 총체적인 민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시말서 하나 써서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 기간중에 끝나기전에 여기하고 또 현재 직장민방위를 한군데 더 가서 체크를 하고 볼 그런 의향인데 위원장님 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직장민방위대,시청민방위대 하고 어디 한군데를 더해서 보유장비의 현황과 관리상태 이걸 한번 내일이나 모레 일정을 정해서 다시확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될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두군데를 또 체크해 볼테니까 전반적으로 각 직장민방위대 준비를 하세요. 한두군데를 꼭 보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이러한 허술한 상태에서의 민방위대라는 것이 존속이 돼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하나의 국고 손실인지 여기에 대해 경각을 주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어요. 거기에 대한 경과에 대한 관리 불충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 시말서 써내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께서 감사기간중 일정을 잡아서 직장민방위대를 점검하고 또 시청 직장민방위대 장비를 점검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의신지요?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직장 민방위대 점검하고 시청민방위대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직장민방위대는 자체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생략하는게 어떻습니까?
혁근
이혁근위원
그러면 일단의 시청민방위대만 우선 그걸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한번 다시 보유장비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 현황에요, 시청욕상에 있음으로 해서 시청을 위주로 한 대야,은행,신천,신현 다 들을 수가 있고,군자도 군자동사무소 옥상에 설치 된 걸로 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봐도 소리가 무척 큰걸로 아는데 저희 안산동, 목감동쪽에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의신지...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연차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년도,후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용문
김용문위원장
연차계획으로 계속 내년도에 설치계획이 있다?
동기
백동기민방위계장
전체 경보망이 중앙 통제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중앙통제하에서 되기 때문에 설치 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절기 화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 같은데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진화에 대한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랄까 아니면 재산의 손실을 더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위과에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소방훈련 같은 걸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윤원영교육훈련계장
그것은 저희가 11월15이부터 18일까지 저희 화재 취약지역에 있는 신천동 81,83번지하고,삼미시장,안산동 주변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 동원해 가지고 캠페인 전개하고,일제화류 점검을 소방서와 같이 했습니다.그래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소방시설까지 전부 점검을 했고,저희가 화재예방홍보 팜프렛을 3천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재예방에 대한 책자는 아직 유인중에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각동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것을 지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물론 계획을 하고 계시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가지고는 주민들이 위험을 의식을 못합니다. 한예로 작년에 목감동 큰 아파트260세대에서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해본 결과 주민들이 불이났을 경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산교육을 만든 예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불이났다,차가왔다 또 사람이 안에 있다 하는 등등 어떻게 대피를 하고 하는 요령을 민방위 대원과 또 소방서에서 나오고 지역민방위대원들하고 직접 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대다수가 모인 자리에서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호응이 있어서 어려우시지만 많이 사는 공동주택지에서 시범을 지역별로 동절기중에라도 계획을 해서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닌걸로 제가 봅니다 . 아마 소방서하고 협의만 되면 이루어질수 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태경
성태경민방위과장
12월 민방위날 훈련이 15일날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훈련을 대대적으로 하는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지요.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
- 발언신청) 네,
모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중에는 마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감사를 수행하다가 총무국 것이 필요하면 총무국 직원하고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총무국에 대한 업무를 아주 모두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말씀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