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섭 의원 발언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의 규정과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199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를 모집 분석하시는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료제출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모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구정이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인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 세무비리와 부천 세무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양천구에도 확산이 되었는가 봅니다. 이 시점 중요한 시짐에 행정사무감사등으로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감사에 적극 임하여 피 감사기관의 답변은 성실히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때와 달리 현장 위주 및 장소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시는 차량을 대기해 주시며 관계공무원은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공석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한 위생과 산업과는 소속계장 모두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시민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리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되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양천구 시민국장 박봉식

황원석 다음은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원석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저희 시민국 소관 구정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다소 안 된 사업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1년동안 집행했던 결과를 놓고 일반개선 또는 제도개선 등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1년동안 집행했던 일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해 주시고 또한 저희 분야가 더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현황입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당면 주요업무 추진 계획중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현황은 그 지원대상이 8개의 사회복지 시설과 748가구 1,456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이 월동기간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5억5,185만4,000원의 예산으로 취로사업 또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월동기 이웃돕기 저소득층 특별보호 등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복지관은,

황원석 최정철 위원 발언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에서 유인물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듣다보면 오전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원석 다른 위원님께서도 최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감사에 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바로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는 우리 양천구 예산에서 보면 많은 시설물과 관리를 요하는 과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의 추진실적을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월4동의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처음부터 추진되는 사항이 유인물에 있지만 그동안에 몇차례에 걸쳐서 도면이 바뀌고 시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복지관에 대한 추진경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위탁자 선정 경위는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토지 매입관계에서 부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조금 공사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9월 5일날 한빛종합복지관 위탁법인을 한국천주교회 살레지오수녀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나서 실제 한빛종합복지관을 운영할 법인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사항을 시설을 좀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공기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는 설계변경을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자료 제출서류 목록에 보면 17번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경위 및 신월복지관 운영지원현황, 이래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에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선정경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에서 구비를 투입을 하고 일비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73페이지에 나와있는 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경위와 마찬가지로 단체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8월 12일날 운영자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고 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민회하고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팔레시오 수녀회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된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물론 선정위원회는 현재 우리구에 계시는 구의원님 두 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라든지 실제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 또 구청간부님들,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살레시오 수녀회가 위탁운영 법인으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살레시오 수녀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선정과정에 대한 서류를, 신청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살레시오 수녀회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17번에 선정경위를 분명히 목록에다 넣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과장님은 물어보면서라도 자료요청을 하면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 말씀도 없이 지금 여기 자료요청의 첫번째부터 그냥 당연하게 구두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떨어진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거기가 적정해서 해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설계변경이 계속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우리하고 구의원들하고의 토론회를 할때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금하고 그때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구민한테 이렇게 이렇게 설계되어서 진행됐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달라지고 있으니 그러면 성 살레시오 수녀회하고 무슨 미리 얘기됐던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자료 낸 그 목록을 보니까 93년도에 제출했던 목록에도 역시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대략 이런정도의 자료를 내드린 것이고요 별도로 최정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추후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월사회복지관, 한빛사회복지관은 사실상 신월 2,4,6,7동이나 신월 1,3,5동에서 거기가 적합한 장소라고 해가지고 그당시에 설명회를 할때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불과 신월4동의 한빛사회복지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복지관이. 점점 감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그 지역에 있는 분야로 가기 때문에 신월 1,3,5동이나 신월 2동 6동 7동은 사실상 거기에 갈 그런 흐름이 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에 소재하고 있다 뿐이지 꼭 신월4동을 위한 복지관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은 12만5,000명 인구당 1개소를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봐야되고요 신월4동 만을 위한 복지관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복지관의 개념은 이해하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나가면서 그 분야를 봤을 때는 신월 1,3,5동 그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기는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바뀌어가는 상황으로 봤을때. 초창기는 1,3,5동도 올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금은 설계변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설계변경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주민이 어디를 이용하자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해 볼때는,

황원석 과장님, 지금 우리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아마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에 회사가 2개가 등록이 되어있든 3개가 등록이 되어있든 지금 낙찰이 되어서 해줄 수 있는 회사와 그 차점되어 있는 서류를,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에 자료를 갖다주시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지금 낙찰된 뒤로 설계변경이 또 들어갔단 말입니다.

황원석 그리고 지금 현행중에 계속 설계변경을 한 동기에 대한 서류를 일단 가지고 오셔야 이것을 봐가며 우리 최정철 위원은 뒤에 이 건은 하기로 하고, 그 서류 가져 오실 수 있죠?

예.

황원석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설계변경을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했는데 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로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뒤에 설계변경 검토가 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애당초에 구의원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때 그런 사항이 아니었었는데,

황원석 그 건은 서류를 가져 오십시오. 온 다음에 뒤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재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건립이 되어야겠죠. 제가 하나 걱정 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어제 질문을 했는데 현재 이 3개지역에 사회복지관이 건립된 곳은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내에는 신월2동에 하나 있던가요?

예. 기존의 신월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립하는 것은 과장님도 확신하지 못하겠죠. 만일 예상을 해서 거기가 운영이 어떻게 될려는지. 그러니까 현재 신월2동에 있는 복지관은 복지관답게 주민들이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거기에 각 분야가 있겠죠. 해놓고서 제가 우리 양천구 관내가 아니라 타 관내에서 들으면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이용객이 없드라"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데는 과연, 지어놓으면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해줘야 사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3개지역이 대규모 건립이 되었을때 수십억을 들었는데 이용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상해서 답을 좀 주시고, 앞으로 이 복지관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보면 우리지역도, 이렇게 편견이 되다보면 차후에는 동단위, 지역단위에서 동단위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이웃과 이웃이 느끼는 주차관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을 하나 지을려면 사실 몇십억이 드는데 이런 돈이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려는지, 현재 신길2동 복지관을 주민이 이용하는 수와 또 앞으로 3개 복지관이 건립되면, 지금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해 주실 것인지 예상해서 답을 한 번 주시죠.

이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 기준으로 그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각구에서 복지관이 난립이 되면서 이운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용상에 유휴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가지고 10만명당 1개소에 12만5,000명당 1개소로, 우리 양천구의 경우 인구 50만으로 잡았을 경우에 10만명당 1개소면 5개소가 됩니다만 12만5,000명당 1개소로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4개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신월복지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소가 건립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신월지역 다음에 신정지역, 목동지역 이렇게 지역적으로 균형에 맞게 매치가 되어서 앞으로 크게 이용하는데 시설이 남아돌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점은 우리구, 국비와 시비지원금이 89년 이후에 계속 지원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금수요는 많고 또 지원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법하고 또 운영하는 도중에서 어떻게 열심히 운영하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신월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가정복지사업하고 아동복지사업, 평생복지사업, 이래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분기까지 복지관에서 운영한 최종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정복지사업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월복지관에서요.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가정복지상담실 운영, 진료실 운영, 또 취업교실 운영, 이런 것을 통털어서 지금까지 총 이용인원은 3,385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기능, 예능 교실운영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정상아 만들기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2,592명이 이용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독서실 운영, 청소년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청소년에게 교양강좌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의 집단지도 문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선도라든지 이런쪽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6,211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지역복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월복지관에서는 12,689명이 이용한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복지관은 규모도 적고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신월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들이 몇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또 시설이 남아 돌아가거나 그런것이 없이 제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강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원석 제가 조금전에 최정철 위원의 서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은 2시까지 갖다 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황원석 다음은 김길선 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길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능단체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장애인협회라든지 상의군경회 유가족 미망인회 등이 많이 있는데 저희 양천구가 해마다 지급하는 선물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장애인협회에다가 일단 지회장 지부장 그런분들한테 도장만 받고 선물만 건네줬지 그 선물에 대한 세부적인 배부를 했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행감시에 지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선물을 지급한 지급에 대해서 수령자가 도장을 찍고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작년 행감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급한 지급명세서와 또 하부조직, 지부에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수령을 하는 수령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분기별로 1개단체에 25만원,

그것이 아니고 선물지급입니다. 선물지급을 했으면 단돈 만원짜리리도 만원 짜리를 100개를 어느단체에 지원을 했으면 그 100개를 수령해 간 수령자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도장은 없고 100개 수령한 지부장의 도장만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려고 하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원석 지금 김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물을 배당 받아 간 근거서류, 그러니까 A라는 데에서 B라는 것을 받아갔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서류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황원석 바로요. 그럼 이것도 2시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양곡도 과장님이 취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이중에 쌀 400g을 25일이내에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달치입니까? 쌀이?

예. 그렇습니다.

400g이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알기쉽게 말해서 몇 홉이나 됩니까? 홉으로.

위두환 위원님, 긴급 구호, 9페이지를 보게되면 kg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g이 나왔는데 400g이라면 양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한달치죠?

아니 하루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치예요?

예.

그러면 400g씩을 25일간을,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불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참 반가운 일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매입, 평당 얼마라는 값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목2동 산51-16외 1필지가 있지요. 그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해서 설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지난 1월달 부터 부지물색 작업에 들어가서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계속 좋은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목2동 산51의16호와 목동 522의1, 그 두 개의 필지가 붙어 있는 왕자아파트 옆에 있는 임야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기로 최종 의견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 본 결과 목동 산51의16, 1,444㎡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이 6억2,887만2,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평으로 계산해서 하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략 평당 160만원 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522의 1호, 땅 106.1㎡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감정을 해 본 결과 감정가가 9,79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되는 분은 본인이 서울시에서 채비지를 샀을 때 가격하고 거기 들어간 공과비를 따져봤을 때 9,793만원을 가지고는 자기가 이 땅에서 매수를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최종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4∼5일전에 제가 이 지주를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일단 우리구에 여러가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약간의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협의에 응하도록 이렇게 최종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현재는 응할 뜻을 비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 이내에 일단 매입이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51-16필지보다는 값이 굉장히 싸지요?

이것은 채비지이기 때문에 대지로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것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상 차이가 있어서 밑에 것이 상당히 평당 단가는 비쌉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9,793만원입니다, 평당 3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매입이라든지 몇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부지를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이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계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목표는 당초에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발주의 기초작업을 총무과에 현재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확보한 영역설계비가 4,841만3,000원이 됩니다만 건설부에서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용역설계비가 상당히 인상될 요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용역발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연말 이전에 설계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는데 이게 금년 12월 이내까지 결정되어서 나머지 522-1번지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한 상태이고요, 그 밑에 것도 연말까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에 대한 자금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대지 매입을 하고도 남잖아요?

예. 남습니다. 그 남는 돈에서 설계용역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전용을 해서라도 연말 이전에 일단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비가 4,841만3,000원이지요.

예.

그게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땅 매입한 것이 전부 7억 미만이 되지요, 3억 이상 남는데 이게 인상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바로 설계 들어갈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원석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운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4폐이지에 보면 94 1/4분기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배정, 우리 양천구에 20개 동이 양곡배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전문적으로 관계기관에서 상세하게 뽑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적이 아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양천구 중에서도 신월지구, 예를 들면 신월3동이 그 당시에 철거 되어서 오신 분, 신월6동, 또 신정3동, 이런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곡배정을 보면 의외성, 예를 들면 목3동같은 경우, 목4동, 어떻게 보면 더블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인구밀도도 그리 큰 차이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쪽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배당이 되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정, 신월, 좀 어려운 지역에는 그만큼 거택보호자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것 어느 기준을 두어서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택보호자는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연령이 65세 이상 노쇠자이거나 임산부, 또 폐질, 심신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택보호자라고 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 식구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부양자가 없는 그런 특수조건이기 때문에 동별로 안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자는 엄선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이 사는 동은 양곡배정이 많이 가는 것이고 거택보호자가 적은 동에는 그만큼 적게 배정하고 그러는 것이고 지역별 안배라든지 그런 것은 없이 거택보호자 책정 실정에 따라서 양곡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원석 잠깐만요, 이운재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배정을 각 동에서 수령해 갑니까?

예.

황원석 동에 수령해 가면 94년도에 전량 다 나갔어요?

분지별로 저희들이 양곡을 분산해서 내려보내지요.

황원석 그러니까 분기가 지금 마지막 분기 아닙니까? 다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황원석 그러면 수령은 동사무소에서 해 가면 확인은 받아간 사람이 해 주게 됩니까, 직접 생활거주자 그 분들이 합니까?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받아가면 확인을 해 주겠지요, 그 서류를 이따 2시까지 담당,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양곡이 과연 배정되어서 재대로 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담당자를 알고 싶고 몇%가 확실히 갔는지 그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원석 다음은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장애자 시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석암재활원은 신정7동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자립장이 목1동에 또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스타 요양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포군 양촌면에 있습니다.

베네스타 요양원은 강가에 있는 그것이지요? 둑 있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활원입니까?

예.

저는 작업장과 석암재환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7동에 있는 석암재활원에 수용인원이 18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85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명이 아니고요, 105명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오자가 나온 것입니까?

그 숫자는 185명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발생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면 지금 석암재활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9,400만원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예.

그런데 베네스타 요양원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5억1,3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장애자를 돕는데, 장애자쪽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장도 가보고 석암재활원도 가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사람 사는 곳이 그곳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신체구조상이나 모든 생활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삶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애자들의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85명 가는데는 2억9,000만원이고 100명 가는데는 5억1,3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우리 일상생활에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편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어떤 운동시설도 좋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좋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배려가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떤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 자료에 나와있는 석암재활원하고 베네스타 요양원하고의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석암재활원은 좀 상태가 양호한 장애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재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자금이 많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베네스타 요양원은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들어가는 부과적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양원은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상태가 양호한 석암재활원은 적제 지출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시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가지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은 국비라든지 시비로 다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자치시대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있었으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원석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베네스타 요양원이 김포에 소재하고 있는데 양천구가 관리하고 관계하는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시설관리책임을 우리 양천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신월지역에 몇년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김포 양촌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양천구에서 맡도록 본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내년이면 정확하게 실시가 됩니다. 그것 양천구가 구태여 떠맡을 필요가 없어요. 강서구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낮고 한 푼 못벌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양천구가 왜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맡습니까?

저희 양천구에서 현재 지원하는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국비라든가 시비 뿐이고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양천구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제가 다시 정정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관리권을 줬기 때문에 법인 소재지가 신정7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사후관리를 맡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법인 소재지가 신정7동에서 하세요?

예.

황원석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관내에 장애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며 급수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에게 등록된 장애인수는 시각, 청각, 지체 다 합해서 20명입니다. 그중에서 아동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통계자료를 보아야 되고 현재 장애인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보는 것은 전체 인구의 5.5%내지 5.5%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복지 수요대상으로 보는 장애인수는 3%에서 4%로 보고 90년도에서 91년도 1년간 보사부에서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샘플 조사를 한 수치를 보면 장애인 출현률이 2%에서 2.2% 이런 수준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률을 보면 등록된 숫자를 가지고 장애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등록률은 32%정도 등록한 것으로 나머지 68%는 등록을 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대략 장애인 수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관련 문헌이라든지 WHO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대략 1만명 전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두달전에 영락보린원이라고 뇌성마비 장애어린이를 수용하는 곳이 용산구에 있는데 서울시립병원에서 인원을 내 주지 않아가지고 좋은 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양천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거기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베네스타요양원과 석암재활원은 시비,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 지급은 양천구가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양천구가 하고 있습니까?

네.

처음 석암재활원의 재단에서 요양원을 맡게 된 경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시설의 모든 내용 수용 인원 또다시 운영되고 있는 세부사항이 명시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어요. 신월6동의 장애인 자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월6동에 대한 장애인 자립장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찾아가지고 해 주세요.

황원석 시민국장님은 지금 현재 자료가 오자도 많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오후라도 성실히 검토를 해서 가져 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와 자료미비로 인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황원석반장, 위두환위원과 사회교대)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양천구 조례로 되어 있는 양천구 의료보험 조합 설치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여야 구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은 전혀 없고 여당 의원들만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임을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의료보험 연합회 정관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 53페이지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야당이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규정에 맞추어서 선임을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정에 구의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경위로 해서 임명이나 선임이 된 것인지 여야가 합의가 되었는지 아니면 능력있는 사람만 되었는지,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역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1명씩 이런 케이스로 들어간 것인지 그밑에 있는 2번, 3번 사항으로 들어간 것인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각 동에시 구의원을 추천했거나 선정해서 위촉이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12조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각 동별로 1명씩하고 그밑의 2번에서 6번까지 또 각 1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입니까?

요청을 해 올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 및 임원 명단을 보면 조금전에 김길선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목4동을 보면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목4동 전경배씨라고 들어가 있는데 성향이 집권당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동지역협의회에서 한 사람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위두환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명단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배경 설명이라고 할까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신월6동에 45명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가운데 전번에 하신 분이 임기가 2년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교체된 다음에 제가 동 지도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동 지도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월6동에서 회원들이 선출해 가지고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이사자격도 되고 운영위원장도 되고해서 일을 하는데 무슨 성향을 따지고 들어 간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 회원들이 뽑아 주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명단이 있고 저는 들어간지 2년되고 회원으로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들어간 명단을 보면 김길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성향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는 각 동에서 그동안 활동을 계속해 오던 분들중에서 그만두신 분의 대타로 들어 가고 해서 성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신 분을 바로 회장으로 뽑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두환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원석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명단에 대해서 지금 성향 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각 동에서 의견 및 운영을 요하는 하나의 인원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목3동같은 경우에 총 34명중에서 6명정도 목3동입니다. 저는 운영위원 및 임원명단하면 저는 지역 의료보험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인원을 각 동에 배려할 수는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위해서 명단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제10조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을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12조에 동별로 1명씩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명으로 해서 구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의 인원은,

그것은 별도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한 사람씩 하도록 12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한 차람씩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14명이라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정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위두환 과장님이 모르시겠으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보험연금계장 김정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12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 위촉은 각 동에서 지원의료보험조합지원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분씩 추천이 되어 가지고 모두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2조1항 2호부터 보면 양천구 방위협의회에서 1명 의사회에서 1명 약사회에서 1명 한약사회에서 1명 치과의사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도합 스물다섯분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구청창이 위촉을 했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모두 스물다섯분인데 위에서 부터 제일 아래까지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분이 목1동에서 추천되신분 그다음이 목2동 신정7동까지 20명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훈구 위원이 나오시는데 이훈구 위원은 방위협의회에서 추천이 되었고 문복강 운영위원은 치과의사회에서 황영만 위원은 약사회에서 민병환 위원은 한의사회에서 이창빈 운영위원은 의사회에서 각 각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훈구 위원은 목2동 분이시고 문복강 위원은 목3동에 거주하시고 황영만 인원은 목3동 민병환 위원은 목3동 이창빈 위원은 목4동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목3동이나 목4동 같은 경우는 한 두분 더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94년도 임원은 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 25명은 동 지원협의회와 위촉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그뒤의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물론 계장님은 모르시겠지요. 임원이 선출이 된 다음에 인원파악이 되기때문에 앞의 운영인원이나 뒤의 임원진도 1개 동에 1명씩 해 놓으면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균형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데만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거기에 보면 목3동 분이 두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고 가급적이면 지역안배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호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안배라는 기준은 정관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되었다고 해서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계장님은 그 뒤에가 왜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안배를 앞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운영워원 및 임원의 선정을 동에서 올라와서 구청에서 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물다섯분은 각동의 동지원협의회에서 각 1명씩 또 직능단체 1멍씩 스물다섯분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임명을 해 오면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지요? 임명장을 주면서 뒤에 임원 선정할 때에는,

앞에 있는 운영위원 스물다섯분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조합에서 자기네들끼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구청장이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면의 스물다섯분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스물다섯분 중에서 밑에 있는 임원진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거를 구청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가 될 수가 없는거죠. 그건 조합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황원석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25명을 구청장이 임명장을 줬으면 이 25명 중에서 이 임원진을 선정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자기네기리 한거죠.

황원석 그리면 이 임명장을 줄 때에는 모든 일을 구청장이 임명을 할 때에는 균형있는 일을 하라고 임명을 한 것이지 직접 이 임명장을 주면서 뒤에가서 집단행동해서 다 해라 이런 조항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죠 지금 볼때.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의 자율성 때문에 구청에서 거기에까지 관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원석 예. 안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현실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실은 이것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어요. 묻겠습니다. 우선 조합원의 범위가 있는데 이 조합원은 1항 2항 중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면 결국은 모든 세대가 다 조합원인 것이죠?

그렇죠.

150,614세대 이것은 현재 우리 양천구 세대를 본다면 150,614세대인데 동별로 따지면 이것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임원들이 조합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대원이 조합.

그렇죠. 그러면 20개 동이 있는데 1개 동 만이라도 조합원들의 지금 여기에 우선 저희들이 짚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 25명이 있다치면, 회계사 포함해서. 여기에 우선 운영위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12조를 보니까 각 동 지역협의회 산하 방위협의회 회장하고 치과 약사 한의사 의사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동협의회, 동지역 협의회에 대한 현황을 주시라 이말이죠. 그사람의 선출과정, 협의회장이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는 건가, 정관이 있다면 정관을 주시고 아니면 일지가 있다면 일지를 주시고 샘플을 하나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것인데 동에서부티 발단이 되어서 결국 추인승인을, 추인을 운영위원들은 우리 구청장으로 해주시고 대표이사는 추인승인을 보건사회부장관이 해주시고 조합원의 직원들에 관한 사항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것을 가져와 봐야 어떻게해서 호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로 대표이사랄지 이런 분들이 위임이 되고 운영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자료가 올 때까지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두환 과장님 이 자료를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위두환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1개동을 제가 선정 해서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위두환 1시간. 그럼 이따가 사회복지과를 지나서 가정복지과를 하더라도 중간에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아예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목1동, 그다음에 신정1동, 신월1동, 3개 동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법정동으로 해서 3개 동. 1동 1동 1동.

위두환 계장님 아시겠죠? 목1동, 신정1동, 신월1동.

예.

위두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완 요구 자료를 보면 10월 14일날 예비 검토를 했고 2차검토를 10일 28일날 했는데 추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집행이 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위가 몇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1억5,000만원짜리까지 추가 예산소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문제점으로 검토결과가 나와있죠?

예.

그러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장·단점을 비교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초창기에 설계변경을 몇차례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장소에서는 "지금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 신월지역에 사회복지관으로써 훌륭한 시설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최종 결과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녀원으로 간 이후에 추가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변한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총액이 얼마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물론 완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완성이 된 이후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법인이 선정이 안될 때는 현재 설계된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그 위탁법인이 직접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보고 여러가지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략 말씀을 드리면 우선 창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창호는 우리 양천구청 같이 밀폐된 형식이기 때문에 살레시오에서 지금까지 건물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 봐서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실지는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저런 창의 형태는 가장 단점이 환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첫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층 보육실마다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보육실마다 화장실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 했고요, 세번째는 위생설비가 성인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변기로 놓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실에는 별도의 AVR실 설치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실을 앞으로 운영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한빛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빛복지관은 예산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난방만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완벽하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난방만 중앙 공급식으로 되어 있고 냉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난방만 되어가지고는 전체 건물 유지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현대식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냉방이 빠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냉방을 설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사단가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우선 라지에타를 놓는 것도 알미늄 라지에타를 놓기 때문에 갑자기 더워졌다가 갑자기 식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고 그것도 써 봐야 3년전후밖에 쓰지를 못한답니다 그게. 그러면 3년이후에 다시 바꿔야 되는 불편이 있고, 최소한도 주물주철관인 라지에타로 됐어도 나을텐데 그런 수준에까지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난방문제도 좀 시설보완을 할겸 냉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겸용으로 해서 난방도 해결하고 냉방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부분을 매설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쓰는데 지장 없도록 해달라, 이건 뭐 타당한 이유 같아서 그건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면기를 각 의무실이라든지 몇가지 있습니다. 취업교실 중에서도 별도로 소요시설 제품같은데 이런데는 별도로 세면기 설치가 필요한테 여기쪽에서 얘기는 각 실마다 세면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도배관을 뽑아달라 하는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에, 의무실이라든지 취미교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은 선택적으로 세면기를 설치할 수 있는 수도배관을 뽑아주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독서실의 이용율이 가장 많습니다. 독서실은 일과 시간 이후에 이용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몇군데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독서실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과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이 대략 4시반 5시, 일과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오니까 아무리 중앙공급식 냉·난방을 했다 하더라도 도서실을 위해서 별도로 냉·난방기를 가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실을 이대로 둔다는 것은 앞으로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큰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독서실은 별도로 냉·난방을 하는 체제로 이렇게 그냥 바꿔서 독서실에는 온돌파이프를 시공하는 것으로, 중앙냉·난방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온돌 난방을 설치하면서 별도로 냉방은 패키지 냉방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자원봉사자실이 있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2층의 자원봉사실은 계단에서 타고 올라가면 우선 앞이 막혀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철관이 에레베이터 있는데까지 오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가 우선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을 철거해도 앞으로 자원봉사자실을 운영하는데 기능상에 하등에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벽면을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녀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실을 많이 확충 해 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 이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자원봉사자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 이전에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물 건축, 설비, 전기 이런 각 분야에다가 할당을 주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설계변경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신월지역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앞으로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수준높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예. 김길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한 개 과를 오래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해야 할 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느 한 개 과를 할때는 각 위원들이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먼저 요구를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두환 최정철 위원.

김길선 위원님 말씀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구자료를 냈던거에 보충자료가 온 것이니까, 지금 답변도 받고있고 또 이것은 간단히 끝낼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요구자료 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 요구 자료 한 것까지 질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두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요점만 좀 말씀해주세요.

예. 그러면 마치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충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게 지금 설명을 거기서 하셨으니까 저만 질의한다는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자꾸 설명식으로 하다보니까 이해가 자꾸 안 가요. 제 요점이 뭔지를 과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항목을 들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에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하는 동안에 우리 양천구청의 그래도 전문직이라는 분들이 다 동원되고 또 설계 변경할 때는 총동원 해서 했었는데 양천구 예산이 어느 위탁자가 선정되고 나서부터 이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는 자료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분 한사람의 얘기로만 진행되는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두뇌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한빛사회복지관이 또 어느 분의 위탁자 한사람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1∼2천만원이 아니고 수억에 가까운데 이것이 아무리 국비, 시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과 쓰는 돈은 아까 우리 김길선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양천구에서 집행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또 나올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복지관이 한빛사회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계속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빛복지관에 관련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너무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이 순간에도 실제 설계변경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다면 차제에 이 시설을 보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완공됐을 때는 영구히 시설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물론 난방같은 것도,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는 게, 지금까지 잘못한건 잘못한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됐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이런 사항이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 변명만 하니까 지금 시간이 가는 겁니다 지금. 수억이 들어가는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요.

위두환 최 위원님, 그거는 시간 관계로 과장님한테 자세한 것을 묻는걸로 하고 끝내죠.

아니죠. 지금 들어야죠. 수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위두환 황원석 위원님.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 당초 한빛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몇천만원 주고 용역을 했죠 과장님.

예.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용역까지 넘겨줘서 그래도 막대한 몇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설계를 보강해 왔다 이겁니다. 물론 하다보면 다시 개정도 하고 또 더 증가도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체 설계를 우리 설명회 할때 하나 실지 전체 건물을 짓고 요구할 때는 이러한 용도 이런 용도면 타당하다고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해도 계속 증가되는 돈이 1∼2백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증가될 때는 설계용역 자체가 잘못됐다 판단하면 설계용역을 환수를 하든가 다시 재설계를 해야되지 계속 증가해야 된다, 예를 들께요. 구민체육센터가 지하를 파다보니까 잘못되어서 돈, 또 조금 올라가다가 돈, 내장 잘못되었다 돈, 이런 경향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 한빛복지관도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건 잘된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양천구의회 청사 하나를 특위 구성까지 했습니다만 지하실을, 몇천만원 가는 땅을 지하주차장을 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했더니 당초에 구청측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세 평 정도 파있습니다. 파서 보일러실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 그 돈을 해서 바닥면적을 까먹으니까 약2,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무시하고 다시 지하를 파면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빛같은 경우는 몇천 만원의 돈을 더 들였는데도 어째서 징계도 안 먹고 예를 들어서 자꾸 증가만 해야 되고 또 증가해서, 또 증가 안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당초에 잘못된 것은 어느 시점에시 잘못되었고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은 어째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간략하게 과장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두환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에게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장님이 한마디도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변명위주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는 당연하게 신월동 지역에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왜 신월지역의 의원님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 머리속에 관념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 드리냐면 수천만원 용역을 줄 때 몇차례의 설명회를 가졌을 때 우리가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도장을 찍을 때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싸인할 때 "이 정도로 하게 되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아주 훌륭한 복지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더이상 여기에 재론할 여지없이 훌륭한 복지관이 되어서 신길1동부터 7동까지 아주 사용하기 좋은 주민의 편익,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몇억씩 되는 자료가 위탁자한테 들어오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고 지금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은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변명위주로 나가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정철 위원님과 황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충분하게 심의도 하고 관계 직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신월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두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요, 질의하시기 전에 가정복지과나 아까 사회복지과도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자료 요구한 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배부를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서안복음병원의 영안실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30평도 안 되는 규모에 빈소 6개가 차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로만 그쳐서 여섯 구의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만 30평에 여섯 구라면 한 빈소에 다섯 평 정도 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몇 평 이상이 한 빈소가 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가 보면 외부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오는 조문객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술과 식사를 대접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함께 그곳에 가 보면 결혼예식장하고 장례예식장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만 결혼예식장은 손님이 좋은 시설을 찾아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잘해 놓습니다. 시비스 역시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안실은 그 병원의 입원환자가 교통사고로 객사를 한 그런 환자가 갑작스럽게 계약이 없이 반강제적으로 그 병원을 이용을 해야 하기 떼문에 서비스도 엉망이고 시설도 엉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내용의 지도점검을 했으며 지금 현재 장의용품의 가격을 신고했습니다. 그 신고 가격을 정확하게 읽어보셨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에 보면 초연비라고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는 초연비가 필요없습니다만 초연비 10만원들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삼성의료원의 영안실, 전화번호 3410국의 3152번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동나무관이 시호품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시간 삼성의료원에서는 15만원에 판매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서안복음병원에 영안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고를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다시 법이 지금 현재 몇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빈소,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유족들이 고인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보사부에 건의해서 10평당, 아니면 10평 이상 한 구를 모실 수 있는 규정을 법조문에 삽입을 시킬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신정복지관입니다. 현재 신정7동, 구로구쪽에 칼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칼산이라면 외진 곳이기 때문에 양천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신정동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외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지역은 칼산이 재개발되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든지 유아시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현재 신징복지관을 13단지에 위치, 양천구청과 양천구청역 사이 약 300평 규모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신정복지관을 반듯하게 복지관답게 이전할, 신축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과장님,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김길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서안복음병원 영안실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6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장례예식장으로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시실기준은 법상 병원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빈소와 냉동실만 갖추면 장례예식장으로 신고, 수리 되도록 규정하과 있습니다. 이 병원도 비록 그 시설규모나 상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수준에 미달될지는 모르지만 시설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수리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과정에서 조금 지저분하고 좁은 평수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한 후 앞으로 2년안에 시설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충을 하면 되는 그런 조건부 신고수리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수리한 것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섯 평에 한 빈소를 짓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저로서는 앞으로 지도감독하면서 좀 깨끗이 다루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권한내에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 이런 내용을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건의하라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보사부에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된 요금중에서 초연비나 말하자면 관값은 특별히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타구의 예를 감안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 수리한 것입니다.

과장님, 초연비는 전혀 영안실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삽입이 되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초연비를 신고내용에서 삭제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오늘 현재 삼성의료원이 15만원을 받고 팔고 있는데 7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 구민들이 55만원의 돈을 더 주고 그 병원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복지재단하고 서안복음병원하고는 운영자가 틀리기 때문에.

운영자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는 더 개끗해요.

저희가 이 신고된 요금을 제 능력으로 산출기초도 없이 이것은 깍아야 됩니다. 하고 신고된 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타구와 비슷한 병원수준의 것을 대조를 해서 특별히 비싸지 않기 때문에 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하면서 이 사항, 초연비라든가 관값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해서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복지관에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에서는 외진 곳이기는 하지만 양재 등 기술과목이나 서예 등 취미교양과목 11개 과목으로 비교적 좁지만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부녀복지시설입니다. 지적해 주신 13단지 시유지가 지금 공매하고자 공고된 유치원부지로 생각되는데요, 이 유치원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제 욕심같아서는 부녀교실이 아닌 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센타도 있으니까 여성회관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제가 여성회관이라도 하나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위두환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원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노인정 현황 및 지원현황, 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노인정이 67곳 있지요?

예.

그러면 구립이 37, 사립이 30, 지금 현재에 도시가스로 공급되는 보일러는 총 몇 곳입니까?

30개소입니다. 7개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머지 37개소는 도시가스가 안 됐지요?

사립시설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자면 구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 교체해 주는 시설대상을 구립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시설에 목동아파트 단지내 시설이라든가 사립시설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립은 전소 도시가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립 37개소 중에 3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7개는 구립인데도 안 되어 있지요?

예.

연료비는 지급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연료비는 연간 24만원에서 32만원까지 노인정 규모별로 차등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만원이면 약30평 소요되는 것, 약3개월반 내지 4개월정도가 타당합니까? 과장님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로 설치하는 과정에 일곱 개소는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저희 동을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노인회장으로부터 돈을 거출해서 도시가스를 건립을 했어요. 우리 청장께서 순시하면서 돈은 일금 100만원을 주고 가셨는데 지금 일괄성있는 노인복지, 노인대책에 예를 들어서 연료나 또 그 이외 다른 보수나 이런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주위 지역을 보면 한 군데는 노인들이 2,000∼3,000원씩 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보일러를 과연 놓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구립인데도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약 한달에 내가 듣는 것은 30만원 정도가 넘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땔 수 있는 것이, 4개월이면 120만원 소요되는데 여기서 최고 나가는 것이 32만원이면 나머지는 거기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또 지역의 유지나 또 동장이나 돈좀 거둬서 노인정은 때십시오 하는 과장님의 부탁입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나는 도시가스를 과연 일곱 군데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한 군데에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몇년을 따지면 오히려 바로 도시가스를 해 주어야 구의 예산도 낭비가 덜 되리라 믿습니다만 듣기로는 기름보일러가 성하다, 현재 1년도 안 된다, 또 2년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안 되고. 있고 단지 시설과정에서도 짓고 있는데도 변경을 하라고 해도 안해요. "왜 않느냐," "설계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입찰봤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지원대책과 보일러 교체하는 관계에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보일러를 아직 도시가스로 교체하지 않은 7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7개소를 금년도에 일시에 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양재도시가스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공급관이 그 앞으로 통과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잠깐요, 7개소가 다요?

예.

아니 어디 도시가스가 그럽니까? 아니 저희 동만 해도 바로 뒤로 큰 관이 지나가는데 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요? 허위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7군데 못해 드린 부서는 강남도시가스하고 서울도시가스에서 왜 금년에는 안 된다는 그 통보를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시에 다 하고자 했지만 그 이유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 이유는 노인정별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고요,

과장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신지 뭐라고 하고 계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희는 노인정은 지금 입구에 있습니다. 위에 지금 못하고 있는 우리 신월5동만 해도, 그 뒤에는 공급관이 수없는 아파트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압이 낮지, 관이 없다. 거기서 안 된다 무슨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꼭 거기가 관이 없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나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에 알아보니까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는 할라고 지금 계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말지역은 중간인데 그 위도 다시 짓고 계속 따나가는데 무슨 관말지역이에요, 그게. 그건 이해가 안 가지. 그건 담당으로부터 도시가스하고 접착이 덜 된 관계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그 뒤에 옆에 바로 다 공사를 해서 건물도 바로 옆에 지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지금. 노인정 바로 옆에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설계의뢰를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다 해드리는게 바라는 바에요.

과장님, 한번 더 독촉을 해보셔서 지금 노인정 바로 옆에 건물상가 큰 걸 작년에 지어서 거기도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복지과의 과장님도 부탁하는 도시가스에서는 바로 옆의 노인정에 하나 따는 거를 못해준다는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한번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할려고 그럽니다.

황 위원님,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금년도 노인정에 가스보일러를 교체한데가 20개 노인정입니다. 6,800만원 주고 지난 10월중순까지 끝났고 금년에 마지막 7개까지 다 할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못한 겁니다. 여러가지 사유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20개의 노인정에 대해서 전부 종전의 유류나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를 통보받고 안 했으니까 위원님 그 자료는 드리고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월동기간에 도시가스외에 7개소는 예산을 더 올렸습니까?

내년도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보일러 실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도 노인으로는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방이 따뜻해야 계시지 냉방에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청한 바는 있냐 이거죠.

난방비 추가 요구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식당을 개설해서 동직원에게 1,000원씩 받아서 나머지의 돈은 30몇만원인가 해서 식당을 활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노인정은 물론 식당도 노인의 점심 한그릇이라도 어려운데 사실 국수 한그릇이라도 밥 한그릇이라도 보조를 해서 식당을 각 노인정별로 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그런 의도는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그외에 노인정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도 연세가 적으신 할아버지가 70이에요. 그럼 80, 90까지 된 할아버지가 계시면 노인정에 한달이든 두달이든 청소 한두번씩 순회로 돌아갈 인력이나 이런 구상은 좀 하셨는지. 전혀 시설 이걸 의원이 지어야 한다면 짓는 거만 생각하고 뒤에 대책은 뭐가 따라야 되는지 뭘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거를 참작을 하셔서 가능한 한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제 의견입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식당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점심이라도 대접해 드리는 그 사항은 아주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저희가 67개소나 되는 노인정에 지역별로 한두개소만 해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왜 유독 저 노인정에만 가서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구에 결식노인을 위한 식당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노인정에서 못하고 신월7동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 식당을 이용해서 그 쪽에 오시는 분들께만 60분에 대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67개소를 전수를 설치하기 전에는 노인들의 정서상 한두군데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저희 재정형편상 67개소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관계,

70세이상 노인들만 이용하시는 노인정에 적어도 청소 정도의 자원봉사하는 그런 배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생활개혁운동으로 경로효친을 되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정에 가서 청소해 주는 것을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저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우리 지역의 여성조직을 통해서 윤 번이라도 해서 청소하도록 앞으로 이 사항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기본으로 답변만 하시는데 첫째 노인정 청소나 이 문제는 구청에 청소를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지요? 그럼 왜 노인정은 자원봉사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취로인부든지 어떤 인부를 한두분이라도 써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게 도리이고 또하나 식당은 돈이 많이 들면 실지 과장께서 성의있게 양천 가정복지과 과장으로서 이걸 꼭 하나 해내야 되겠다 하는거는 식당이라도 예를들어서 지역별로 몇 개를 개설해 놓으면 1차, 2차 차차 해서 잡수시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해장국 원하는데도 있고. 다만 식당 1,200 이 정도 싱크대 해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시고 꼭 밥을 해서 다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예산이 많으면 식당이라도 조그맣게 하나 해서 드릴 수 있는 견해는 없으신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위두환 그러니까 과장님, 황원석 위원님 말씀은 식당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 규정이 아니라 자체노인정에서 필요로 하는 식당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노인정 시설에는 조그만 조리시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없는 시설은 좀 챙겨서 저희가 구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한 지원은 그 식당에 소규모 돈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젊은 분들이 쌀이라도 갖다주면 해잡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거예요. 그린 지역을 설치해서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조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두환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황원석 위원님께서 노인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좀 할까 합니다. 6페이지 파랑새어린이집 정원 수헤 인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11명입니다.

16개소 구립어린이집이 있지요? 그러면 이 16개소에 대한 운영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가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좀 문제를 거론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같이 질문합니다. 뭐냐하면 복지시실 가운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30페이지부티 40페이지를 대책을 잘 세워놓으셨어요. 칭찬을 해 드릴려다가 지금 말씀을 못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방향에서 무리가 좀 나가아 될 것이다 하는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중에서 운영주가 우리 구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 쪽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체로 지적을 받으셨고 사업장은 저쪽 구니 김포니 강서 있는 데도 이렇다는 얘기를 해서 그거는 관계법령도 내가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사람이 우리와 관계된 분이 더욱더 성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항상 해봐야 아까같은 30페이지 40페이지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런 결론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가서 사회복지제도도 많이 보아서 앞으로 물론 사설도 대단히 우리가 육성 발전시켜 주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국립, 시립, 구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경직성경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나온다. 본위원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동네 뭐 하나라도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금년에도 예산을 검토 해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진행중에도 있는데 이거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제 말은 뭐냐하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보나마나 뻔할 거예요. 3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쭉 있는데 운영속에 있는 직원들 현황을 성명, 주소까지만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이 바로 거기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을 하게끔 하고 위탁관리 문제도 여러가지 법직인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있다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은 물론 가나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다 있는줄 압니다. 그래야 제대로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거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이 이렇게 전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은 우리 구민들에게 또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또 어린이집 직원들 현황을 주시면 제가 그걸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석암재단에 대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가정복지과 질의 내용에 보니까 석암재단이 두군데에서 합니다. 신정7동하고 김포군 양촌면에 있는, 지금 보니까 신월1동의 구립어린이집 현황 30페이지 거기에 보면 원장이 홍순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지요? 이 홍순자씨가,

위원님, 그 사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에서 곰달래 어린이집 위탁 신청 들어왔을때 홍순자씨가 석암재단 원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장은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과 그 시설에서 사표를 내고 저희 시설 원장으로 왔습니다. 왔다가 얼마전에 시설장이 교체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기전에 답변해 주시는데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홍순자씨라는 사람은 석암재단에도 없고 석암재단과 친척관계인데 지금 이 재단 운영에 보험료가 계속 지불되어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유아원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강요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곰달래 어린이집이 상당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신정7동이나 김포군 양촌면에 있는 두군데 사회복지시설도 그 사람이 맡고 있는데 곰달래어린이집도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지금 선생님들과 학생들하고도 불화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곰달래어린이집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종사자와 시설장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거는 저희가 외형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듣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다 홍순자씨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해보았으되 어린이집은 사실 특별한 사명감이나 애기를 좋아한다는 원칙이 없으면 시설장이 어렵습니다. 해서 이분이 몇 달 해보더니 스스로 말하자면 자퇴하는 식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사임했습니다. 해서 요새는 시설장이 바뀌어가지고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자료가 잘못된 거고 또한가지 50페이지에 보면 "11월 현재 유아교육 운영실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94년 6월 1일날 곰달래어린이집 시설확충에 지금 되어 있죠? 131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월달에 22명이 운영실적 현황에 보면 곰달래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도 안 맞고 또한가지 2, 3개월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일이 조치가 되었다고 그랬으면 11월달 현재까지도 79명의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가지 그 뒤에 보면 의료보험 집행내역이 또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타 어린이집하고도 별 관계없이 보험료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천구에 어떤 돈이 많아서 그런지 서울시 돈이 많아서 그런지 집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도 안 하는 곳도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실적도 안 좋은데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은 과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곰달래어린이집이 6월달에 개관은 되었습니다만 그 어린이집이 개관이 되자마자 금방 정원이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은 학기가 없는 시설입니다만 중간에 일시에 정원이 충원이 안 되고 지금 한창 충원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된 그 위의 청솔어린이집도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서 27명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모집되고 있는 상태로 이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우리구에서 보험 든건데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그건 정원을 가지고 드는거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그 원에서 원의 운영비로 드는 겁니다.

보험은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험이 계속 나가고 있지요?

그건 아동별로 아동 정원에 대해서 연간 상해보험으로, 이쪽의 보험료는 재산보험이고.

누구 이름으로 보험 드는 겁니까?

그건 개인, 개인시설장 명의로 듭니다. 정원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곰달래어린이집 명칭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장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린이집 명칭으로

그리면 지금 보험은 홍순자 씨로 들어있겠네요? 홍순자 씨는 그 어린이집에 해당이 없잖습니까?

개인이 아니고 시설장이기 때문에 들은 거지요.

위두환 신우경 위원 질의하세요.

신우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훑어보니까 석암재단에서 운영하는게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신월1동 곰달래어린이집, 석암재활원, 베네스타요양원 해가지고 4개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이렇게 위탁운영할 업체가 석암재단밖에 없습니까? 어떤 특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두환 이운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운재 위원입니다. 오늘보니까 비 관련 공무원 조치 요구내역에 감사실의 대상자가 가정복지과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내에서 비 관련 공무원 조치 요구내역 우리 감사실 감사에서 비 관련자는 제가 검토한 결과 가정복지과는 유일하게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한 건도 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20일간 받은 감사에서도 그렇고 비교적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서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두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두환 위원, 황원석 반장과 사회교대)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섭 위원님 발씀하세요.

의료보험조합 직원 동에 관계된 일상 법정동 1개동 협의회에 관계된 것을 주시고, 또 조금전에 구립 16개 어린이집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세요.

황원석 지금 자료가 안 온 것이 뭐뭐죠?

의료보험조합 법정동 동협의회 회장을 어떻게 해서 내보냈느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동협의회. 자료니까 싹 해 올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50,611세대에서 동별로 또 세대가 나오거든. 그 세대가 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출해서 와가지고 운영위원 25명 거기에서 또 뽑아서 이사 7명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무슨 얘기가 되겠드라고. 두번째 구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직원들이 주소, 성명만 나와도 좋겠다 했어요.

위원님 그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현황은 종사자가 150명이 넘거든요. 지금 뽑을라면 시간이 좀.

복사하면 될거 아니예요?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아니 종사자가 주소라든가 이름이 다 나올라니까 그게 나와 있는게 다 뽑아야 돼요. 시설별로. 우리 인사기록카드가 있으니까요.

황원석 그러면 그 자료를 뽑을 동안 가정복지과는 보류를 하시고 다음 과를 하죠 그러면.

그 자료만 많이 있는 인사기록카드를 가져와서 몇번 봐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아까 답을 냈거든. 우리 거주지에 이왕이면 그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을 내드렸잖아요.

그럼 20개 시설을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위원님. 종사자들.

그거 어렵지 않겠는데. 직원들이 열몇명 그러죠? 1개 소에.

기록카드를 다 가져 오죠 뭐,

황원석 가정복지과는 자료를 많은 양을 우리 위원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는 원본을 대체해서 원본을 가져 오시고 또 적은 부분은 복사를 해서 가져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는 다음에 자료가 온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식품계장 권병호입니다. 과장님이 없어서 위생과 계장님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복철입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과장님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계류중입니까? 이번에 인사이동 되어가지고 계류되었습니까?

아니 직위해제 된 겁니다.

직위해제 된겁니까?

예.

그럼 계장님께서는 지금 양천구 지역의 단란주점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단란주점이 현재 82개인가 83개인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83개 입니까?

예, 그정도 될겁니다.

반려되는 사항이 어떤 이유로 해서 반려가 36개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반려가 36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려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

그럼 처리가 36개 입니까?

그렇죠. 금년도 처리가 36개입니다.

금년도 처리가. 그거 합쳐서 83개가 처리된 겁니까 그럼?

예. 작년부터 현재까지 허가낸 것이 83개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려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학교주변 이런 사항으로 반려된 겁니까?

그게 반려된게 한 건 있는 것은 미고시지역에 신청했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신정4동에 유토피아라는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그 유토피아가 1차로 허가가 취소되어가지고 다시 유로피아라는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 학교주변 관계로 해서 허가가 취소된 결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앙업을 하다가 구속상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천 구청에서 폐쇄조치까지 한 것으로 그동안 자료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사업장은 단란주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로피아는 94년도 6월 23일날,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다가 6월 23일날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날 폐괘조치 하고 93년 11월 7일날 본인이 다방으로 허가해서 영업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날자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밤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종전과 같은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날 적발해가지고 11월 중으로 고발했고 지금 2차로 봉인하기 위해서 계고장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봉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 답변중에 11월 7일날 다방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날짜로 나가서,

그날 봉인해제 신청을 해서 신청 처리 했습니다 낮에. 그러나 밤에 다시 단속나간 결과 종전과 같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적출해 와서 고발 조치 의뢰했습니다.

그럼 고발은 언제 했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양천구에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런곳이 그 밑에 관광메들리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럼 두군데가 지금 현재 고발상태에 있습니까?

봉인 봉쇄하기 위해서 1차 계고장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1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알았으니까, 단란주점이라는 영엽은 몇시까지 하는 겁니까?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럼 양천구에 지금 단란주점이 12시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계장님은.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12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그이후는 아직 발견한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 양천구를 저녁에 한번 다녀봤을 때 12시까지 영업하는데가 한군데라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단속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감시계에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시계에서 하는데 지금 답변은 위생과를 담당하는 쪽에서 답변하러 나오신거지 계를 대표해서 답변나오신건 아니죠? 과장대리로 나온거 아닙니까.

황원석 그 해당 부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계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바꿔서 서십시오.

계장님이십니까?

황원석 잠깐, 계장님은 무엇때문에 안 나오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의를 야기케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에는 2개 과장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산업과와 위생과의 업무를 총괄하다시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없지않아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직제에 따라서 위생과의 경우는 과장이 직위해제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식품위생계장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장급 이상이 감사장에 전부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항이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자인 위생식품계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또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서 보조자인 위생감시계의 계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마침 보조자로서 참석해야 될 감시계장 역시 요즘에 승진시험 준비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 참석을 못하고 보조를 못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런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에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중에 유토피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야업소가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생과소관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황원석 국장님, 사과를 하셨으면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지금 시민국장님께서는 자료 오차도 있습니다마는 서류를 우리 감사하는 동료 선배의원님에게 도착이 안되고 있으니 빠른 시간내에 갖다주실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위 1반소속인 명병수 위원님이 2반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한 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11월 20일까지 단속사항을 보면 유형별 단속사항으로 277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시간외 영업으로 5건, 무허가 영업으로 82건, 변태영업으로 27건, 영업정지중 영업이 11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1건, 시설위반 77건 기타 74건으로 적출되었습니다. 단속사항으로는 매주 1회는 경찰과 소방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심야단속은 2개조 10명으로 구성되어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안해요?

예. 토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는데 위생과에 관계되는 직원 외에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경찰과 소방서가 1주일에 한번씩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가시는데 정확히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일지 쓴대로 나간다고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부상에 있는 단속일지 하고 그 시간대에 그 장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 보니까 위생과에서 탁상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발견이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일지에 보면 모모 건물에 그날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데 그 건물에 있는 영업장소는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된 간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시민국을 하는데 현재 단속한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지하고 현재 그 장소에 단속한 집이 있을 것입니다. 몇월 며칠날 몇시에 어디에 단속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장소에 그 영업장소는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왜 단속을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단속을 한다고 위생과에시 하지만, 전부 겉치레입니다. 겉치레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신정4거리 근처에 어느 집을 제가 몇사람하고 일부러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그때 시간이 두시 반쯤 되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길래 "술 한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쪽문을 열어 주는 것이에요. 안에 들어가니까 한 50여명이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지금 단속을 한다는 자체를 보고 있을 때 전부 겉치레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12시 넘어서 영업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그랬지요. 답변 그렇게 하셨지요?

예,

한번이라도 현지 확인해 본 건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천구 전지역을 일시에 카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전체가 아니지, 우리 계장님이 한번이라도 위생과에 근무하면서 밤 12시 넘어서 영업할 수 없는 집에 한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냐고요.

매일은 못 갑니다만 한 달에 1∼2회 정도는 야간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서 한 군데만 찍어봐 주십시오.

신정4동쪽에 가면 단란주점 이목인가 뭐 있습니다. 그쪽에도 가 봤고 그 밑에 목마라고 있습니다. 목마 단란주점이라고 가 왔습니다.

계장님, 제가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현재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청소년 우범이 들끓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밤중에 술 먹을 데가 엄청 많습니다. 무전기로 연락해서 들어 가고 나가고 해요. 이렇게 봐서 괜찮은 사람같으면 무전기로 해서 문을 열어주고 다 해요. 우리 단속하는데 수당 나가지요?

하루에 만원씩 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 나간 것을 파악해 보니까 빠진 인원이 거의 없이 거의 나가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를 나갔던 안 나갔던 거의 명세서에는 나가서 지출이 다 되고 있지요? 수당으로.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요즘같은 경우는 4명 내지 5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4명이고 5명이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첫번째는 가지도 않고 싸인하는 것 하나 있고 두번째는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것을 계장님이 인정을 안해 주고 있는 것 하나 있고 세번째는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계장님께서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자인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양천구 전지역을 12시 넘어서 동시에 확인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없지 않고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실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쉽게 풀리지요. 자꾸 뒤로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지출하는 과정도 만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우리 구민이 낸 혈세가 근무도 안 나가고 지출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단속을 어디로 나가니까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됐지요?

예.

황원석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안동혁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자료제출한, 12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 무허가 및 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자료를 보니까 매일 매일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확인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자료를 통틀어 보니까 단속은 참 좋았는데 예방활동 실적이 좀더 있었더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결국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바로 단속만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결과론적으로 고발, 허가취소를 시켜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아침이면 4시정도면 기상을 해서 365일을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젊은 남녀들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애들이 어디서 먹었는지는 몰라도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하고 다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지도단속에서 한 건 딱 해 놓고 퇴근한 것 아닌가. 예방활동을 한다면 좋겠어요. 금년에 제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이라는 데를 가니까 딱 저녁 9시 되니까 벌써 거기는 공안입니다. 그것은 본 받을만하더라고. 우리 교통경찰하고 똑같아요. 어디서 적발하는 그런 형식인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시간되면 업소에 딱 들어서니까 전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방활동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 점은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지나쳐서 바로 이와 같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측면속에서 여러가지 식품위생에 관계된 업종들이 기여도 많이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의사일정이 맞아지면 저녁에 현장이라도 한번 실태를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하는데 바로 예방활동이라는 측면속에서의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바로 그런 측면을 항상 같이 이렇게 공감해 가는 쪽으로 그 실무부서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원석 이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심야 영업을 하게끔 인허가 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심야영업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어떻게 단속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새벽2시까지 단속을 전구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단속에 적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연중 영업을 24시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업소는 별도로 연중 하게끔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놓는 것인지 어떤 특혜가 가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특혜나 이런 것은 없고 저회들이 단속의 손이 못미쳐서,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뭐예요?

예를 든다면 라면을 판다든가 밖에서 탁상을 놓고 맥주정도 마시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목4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리 오셨지요

예.

목4동에 현재 영업을 1∼2년도 아니고 수년간 24시간 풀가동을 하는 업소 모르세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목4동에 븐면 대중음식점인데 뼈다귀국집을 하는데 24시간 계속해서 그 집만 영업을 해. 그래서 그 집은, 주위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음식점에서, 다른 음식점도 그 집의 본을 받고 좀 하다가 12시만 넘으면 바로 불려가서 벌금을 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여러번 지적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금성사 바로 옆에, 지금 목4동 자화수탕 있지요, 거기서 오약국 쪽으로 오다보면. 금성대리점 큰거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음식짐이 하나 있다고,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그 대로변에 유독 왜 그 집만 연중무휴로 음식점을 24시간 풀가동해서 하느냐 이말이야, 그래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게끔 봐 주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점검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도로라고 대도로, 등촌로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과연 위생과에서는 어떠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보면 아까도 유토피아 얘기가 나왔지만 대기업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그낭 유명무실하게 단속하고 소규모로 한 평 두 평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발조치해서 1년에 두서너번씩 100여만원씩 벌금을 물고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과에, 이것은 왜 그러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도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허재구 구청장이 있을 때에도 제가 구청장실까지 가서 건의사항으로 지직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그 사항은 서울시에시도 한 평 두 평 이내는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하니까 본인이 그 사항은 처리를 할테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해라 하는 지침을 냈단 말이야, 위생과장을 데려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금년에 벌금을, 가보면 알아요. 지금 가보면, 한 평도 안 돼. 그런 사항에서 벌금을 한번 나오면 그것이 내면 낼수록, 적발이 되면 적발이 될수록 올라가더라고 벌금이. 처음에는 30만원이었다가 70만원, 70만원이었다가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올라가, 검찰에서 나오는 벌금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바쁜 상황에 그 벌금을 안 내고 하면 잡으러 와서 숨어다니고 이런 불편사항을 왜 그런 서민들한테만 불편사항을 주는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건 벌금 내는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벌금내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나는거예요. 양천구 위생과에서 위생과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해서 그 사항을 경찰서로 넘긴다니까 경할시로 넘겨서 경찰서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경찰이 무슨 한 평 되는 것 그것 가서 단속하고 있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고발된 것은 일반음식점 ]3개와 단란주점 6개, 식품수입판매 1개해서 20건 밖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목6동 아파트 관리상가에 무허가로 음식점을 해서 벌금징수한 현황, 자료 가져와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 양천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바로 가져와요.

황원석 계장님은 그 자로를 갖다주시고 지금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답변이 굉장히, 계장님이 처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런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단속원이 4명중 1만원씩 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우리 최정철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탁상위에서 허위로 된 것이 아닌가 했더니 허위로 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양천구에 단속인원이 4명인데 인원이 적으니 이런 감사할 때 좀 인원을 증가를 해서 단속을 해아 된다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4명이라는 단속원도 탁상에서 한다고 시인하고 있으니 무슨 답변을 더 듣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운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도, 현장 단속 나갈적에 어느 어느부서에서 나갑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관계, 치안관계 여러가지일텐데 그걸하나 여쭈어보고 두번째는 그 단속 과정에서 합동,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이럴때 서로의 입장, 이해 관계가 있는지. 세번째는 경고, 정지 이런데는 아무래도 지도를 하더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까지 하는데는 사실 봉인이고 뭐 다 된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자기 나름대로 뜯고 무시하고 하는지. 네번 째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지도감독 또 현장에 나가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 네가지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원석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종합해서 못하시면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담당계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생계형 소규모 업소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10평미만의 생게형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손도 미치지 못하고 인력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단속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다만 10평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2개조로 해가지고 10여명이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업소가 밀집된 지역 또 심야 변태업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 2회이상, 지금 현재는 2회씩 꼭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소방서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심야업소 퇴·변태업소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기별로 우리 관할 지역내의 업소를 단속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관계공무원이 업체와 사전에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단속을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그런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각 구청의 위생담당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교차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가지의 단속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었다고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희 나름 대로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퇴·변태업소나 심야업소를 근절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원석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생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적인 지적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국장이나 식품위생계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허가 업소 또는 변태업소를 단속함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양천구 전역에 무허가업소나 변태업소를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시민국 위생과에서는 그간에 어떡하면 지금 무허가업소, 변태업소가 수백개에 이르는 업소를 물의없이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책을 내놓아본 사실이 있있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재무국산하 재무과 같은 경우 국·공유지 또 구유지, 시유지 등등에 대해서 미처 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게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재산을 발굴해서 그 땅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도 인력이 문제다. 이런 답변을 늘어 놓을게 아니라 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이런것을 도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양천구 1,37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변태업소 또 심야영업 업소 이런 등등의 업소들을 적발해서 고발해 왔을 경우 건당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다고 한다면 위생과 업무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이다. 지금 현재 단속하는 위생과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그러한 노럭과 그러한 진취적인 개선책은 전혀 마련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궤변만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시민국장과 위생과 전 직원이 이런 것은 기안을 해서 바로 효율적인 위생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전 시민국장께서 답변중에 소규모 즉, 작은평수의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단속을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생계형이기 때문에 거의 묵인하는 상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구민에 대한 생계액에 도움을 주고 또 가능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지 않는 그러한 업소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해서 비록 심야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심야 운전하는 기사들이나 또 밤에 시장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이 해장국 정도 먹는 그러한 이런 데를 단속해서 고발하고 하기보다는 그런데는 차라리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밤에 2시, 1시에 운전하다가 해장국 하나 먹는거 이런것 정도도 위생행정이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규모가 큰 단란주점 또는 일반 대중음식점 허가를 얻어가지고 심야영업을 하는 이런데에 단속을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개선책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선책을 내놓아서 본위원이 제안한 변태업소나 또 무허가업소 적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다고 한다면 양천구 천명이 넘는 공무원이 눈에 띄는 대로 고발을 해 올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소를 심야에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만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도 있습니다. 여리가지 그밖에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퇴·번태업소나 부허가업소의 근절을 위해서 방금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예방적인 단속, 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단속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반업소를 근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여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변태업소라든지 이 문제는 우리 양천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포상금제도는 제가 법적인 근거를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 지는 저도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법적 근거로 가능한 것은 수당제도는 가능하다. 왜? 수당은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법으로 수당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 수당을 주자 그말이야. 수당을 주면 예산이 확보돼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적발해 놓은 대로 현장확인해서 행정조치하고 행정조치가 끝난 그 시점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퇴폐이발관이라든지 술집, 모든 것이 양천구에서는 정화될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간 예산이 많이 필요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고 보면 또 이러한 구의 정책이 구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된다고 했을 때에 결코 그 업을 하는 사람들도 감시원이 위생과 20명, 30명해서 천몇백명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업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업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제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위법 업소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상금제도를 활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는가의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관계 규정과 방침을 정해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원석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탁소에 관한 것은 어느 과 소관이죠?

위생과 공중위생계 소관입니다.

황원석 세탁소가 양천구에 몇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368개소 입니다.

황원석 거기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세탁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세탁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원석 그 점검을 한번도 안하셨죠?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세탁협회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석 제일 심각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유흥업소 단속을 하듯 세탁소의 폐기물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면 한번정도는 어떤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그런 검토를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석 그 폐기물은 협회에서 서울시 7대 차량을 증가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다섯 대에요. 다섯 대가 구로 2개월에 한번씩 돌면서 지금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거에요. 그러면 세탁소에 관한 사항에 위생과 소관이라고 하면 그런 기본 상식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또 2회 점검한 표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1회를 하는지 2회를 하는지. 폐기물을 처리해서 다시 교체하는거를 일단 그 차량에 폐수를 하고 또 다시 공급을 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건 사실 위생과 소관이라면 위생과에서는 점검을 꼭 해야된다 하는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황원석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실무계장이시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세탁소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감독을 하시죠?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법규나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폐기물은 환경 보존법 그러니까 환경 관계법에서 폐기물이 나오고 공중위생법에는 폐기물에 대한 관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김포매립지의 폐기물 매립장을 1주일전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폐기물에 관계된 것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청소과 작업계에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석 계장님, 환경과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죠? 위생과에서 세탁소 인·허가를 해 줄거 아닙니까. 해주죠?

예. 세탁소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원석 신고처리 해주는 것은, 그 신고처리 할 때는 환경과에 뭐뭐 서류를 밟으라든지, 내가 보기로는, 예를들면 단란 주점 허가를 하나 받드라도 일단 교육구청이라든지 어디의 허가를 다 받아 온 다음에 위생과에서는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단란주점 나가는거는? 그런 허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황원석 그러면 세탁업소도 먼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업 폐기물 처리는 위에 나중에 환경과에서 받어라 이런 것은 아닐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뭐뭐를 해서 갖춘 다음에 위생과로 올라오면 허가를 내 줄거 아닌가,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폐기물이 배출되는 곳을 산업폐기를 배출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로 나오는 그러한 업소의 폐기물은 지금 거의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만약에 그것이 몇분내에 나오는 사진관이다 했을 경우에 현강폐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상폐액이 나오면 그것은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상 지금 현재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부연설명 하신 중에서, 제가 질의 했으니까, 우리 양천구 위생과에서 관련된 폐기물이 나오는게 뭐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는 특별히 폐기물이다 하면 일반폐기물은 위생업소에서는 대부분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금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다 했을 경우에는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할께요. 우리 계장님께서 폐기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느정도 그것이 위험하다, 어느정도 우리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많은가 하는 것을 감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 입장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하다못해 정비업소에서는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그 수기된 탱크를 김포매립장에 보낼 때 어느정도 비용을 조금 매립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아까 유해성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에 맡깁니다. 그럼 그것을 자율에 맡기면 지금 세탁업소 하는 사람들이 그걸 걷어다가 폐기물 처리한다고 생각이 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하수구로 흘러나간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수구로 흘러 나가는거를 담당 주무계장은 그것이 소규모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속을 안 하고 그냥 허가만 내준다? 지금 세탁소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만 하면 되는 세탁소가 대형세탁소나 소형세탁소나 신고만하면 되는데 유해물질을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냥 신고만 받고 해주고 뒷처리를 안 해주는걸 자율에 맡기겠다? 모순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죠?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오물청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영업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식품계 관계업무를 말씀하는 과정에서 영세성 업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세탁소들이 보통 한 서너평정도의 그러한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배출량을 총량 규제를 한다면 상당한 폐기물 물량이 되겠는데 1개업소 1개업소 하다보면 사실은 소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회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현재 폐기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명심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장님은 지금 협회에서 모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탁협회에서 각 구역별로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모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확인해서 그렇게 한번이라도, 우리 양천구가 생긴이래 김포매립장이라든가에 폐기물 처리를 한거 같아요?

제가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니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일반폐기물이라도 김포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은 보통 한달이상을 잠재워 놓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도. 그만큼 독성이 우리 자연을 파괴하는 건데 담당계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황원석 그 문제는 우리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식수하고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셔서 조그마한 규모라 하더라도 그게 나가서 퍼지면 우리구, 구를 떠나서 시까지 퍼진다는 거를 염두하셔서 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석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와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진실로 수감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과장이 직위해제 되어서 공석인 그런과의 계장이 시험준비로 인해서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시험준비를 하도록 직장이 집행기관이 양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평생직장을 바로 양천구라고 생각해서 진급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배려한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함에도 몇개월씩의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배려해 줬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하루입니다. 그 소관과가 감사를 받는 것은 지금 감사일정에 보면 하루를 받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개인 공무원이 직장으로부터 그런 배려와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에 하루정도 그 과를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자기 직무를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보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에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집행기관측의 청장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나와서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 지금 시민국 산하의 감사자료를 각 과별로 본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양천구는 모든 사업이 과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국장께서는 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취지는 94년도 예산을 1993년도 12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심의를 거쳐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 별로 예산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1년동안 충실하게 확실히 사업을 전개해 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마다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내역서가 전혀 없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승인 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의회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본인 예산내역을 빼고 자료를 내놨다 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로 하여금 94년도 예산편성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를 해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기본 수감을 받는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각 과 예산집행내역을, 현재 집행된 것은 얼마며 미진행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내역서를 내줌으로 해서, 그러면 미집행된 것은 지금 94년도 12월이, 오늘이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이제 94년도 예산을 총 결산해서 불용액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이렇게 해야될 텐데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불용이 되게 됐는가, 왜 미집행 됐는가를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자는 거에요. 확인하자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지 않고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이 문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민국장께서는 이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각 과별로 다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감사반장님께 요청합니다. 시민국 뿐 아니라 각 국, 보건소 등등 이거 예산내역이 나오지 않고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집행기관측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방금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국장님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쉴 동안 서류 전체를 갖다 주시고 저희는 오늘 12시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오후 8시까지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도 하셨고 또한 지금 문제가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얘기도 아까 감사를 중단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위생과 부분은 일단락을 짓고 다음과의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선 반장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최정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찬성을 하면서 우선 자료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생과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탁상에 앉아서 진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 어떤 한군데가 아니고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봤을 때 현재도 떳떳하게 아주 요란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생과에서 내용이 잘못되게 지침이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느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세탁업소 폐기물 처리계통을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세탁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기물이 나올 수 있는 솔벤트나 함유된 오물,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오물이 1개 업소에서 1kg정도밖에 안 나온다, 0.8kg정도밖에 한달에 나올 수 있는 양밖에 안 된다는 자료를 보고 제가 보는 세탁소에서는 하장에도 10kg정도 나올 수 있는 데는 나올 수 있고 또 하루에 1kg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탁소에서 쓰는, 함유가 되어 있는 솔벤트가 하여튼 세탁만 하면 넣는 것인데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하수구로 나간다 하면 1년에 1kg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분명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장을 수집을 해가지고 kg당 3,000원씩 세탁소에다 부담을 하고 수거를 한다는데 이 수거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간 내용을, 또 3,000원씩 세탁소에 부담한 내용을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내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한 내용중에 아까 위생과에서 단속 나갔을 때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인데 현재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러피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러피아도 그렇고 아까 나왔던 허가자 단속했던 내용중에 쭉 훑어봤는데 몇군데가 있어요. 현재 아주 요란하게 장치도 되어 있고 다른 업으로 개조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방으로 개조한다고 나왔던, 11월 며칟날이지요?

11월 7일날이요.

11월 7일날 다방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29일이니까 22일동안인데도 다방으로 변조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봉인봉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며칠전에 계고장이 나가서 조만간에 다시 봉인봉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탁소에 관계되는 것은 공중위생계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무조건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위생과 식품계장입니다,

단속에 대해서 자꾸 지금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 그 답변이 우리 계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시민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꾸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자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장이 나갔습니다.

황원석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생과 계장의 답변과 또 현지확인한 위원님들의 현장답사 결과를 보면 상이하단 말이에요. 지금 위생과의 답변은 또 다르고 또 우리 감사위원 몇분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오셔서 목격한 그런 사실과는 전혀 상이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까닭에 위생과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보다 확실한 현장을 확인시킴으로 해서 이 문제는 빨리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 께서는 위원 2∼3명을 현장에 파견토록 명 하시면 위생과 계장을 대동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이 문제는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문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계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다방을 하려고 허가를 득했는데 다방을 하지 않고 술집을 하기 때문에 계고장을 보내서 원래대로 이 행을 안하면 폐쇄조치하겠다는 뜻이지요. 그 업체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7일날 다방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날짜로 폐쇄조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다방을 하겠다는 그런 것과 관련없이 종전의 영업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적출을 해서 13일자 고발조치를 의뢰했어요. 경찰서에.

그러면 고발한 다음에 계고장을 보내고 몇번 계고장 후에 폐쇄하도록 했습니까?

13일날 고발장을 또 내고 난 후로도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폐쇄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1주일 후에는 봉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계장, 자꾸만 말이지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도대체 위생행정을 일관성있게 집행을 하는 사람인가, 전혀 책임이 없다 이말이야, 유토피아 하면 적어도 민선으로 당선된 이 지역 구의원이 그 업소로 하여금 구속이 됐어 그런데 폐쇄조치를 해제해? 현장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다방을 한다고? 그러면 다방시설을 했는가 확인했어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야, 어떤 근거로 현장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폐쇄조치를 해제해서 다방허가를 내 줘, 거기다가? 그 업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에 말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퉁퉁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다방허가를 내 준게 아니라 다방을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해제했다 이말이에요? 동일한 인물을? 동일한 인물이야 이말이에요. 이거 봐요. 계장,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본인이 부여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주무계장이 그 정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적어요 그런 사과가 발생한 업체,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특별관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쯤은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확인도 해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제조치를 하고 또 지금에 와서 고발하고 폐쇄하고, 왜 이렇게 번잡스럽게 이러는거요. 도대체? 이것 허가신청이 들어왔나요?

신청이 아직 안 들 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뻔히 알면서 폐쇄조치 해제한 것 아니에요. 며칠까기 폐쇄조치할 것이에요? 확실히 답변해요.

오늘 계고장을 보냈으니까 1주일 이내로 조치하겠습니다.

1주일이면 며칟날이에요?

12월 5일까지 됩니다.

틀림 없지요?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황득성 위원 말씀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요청합니다.

황원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안동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우선 주업무인 구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하여 대충 이것이 토지·건물해서 예산이 약100원 이상 정도 투입이 됐겠지요?

16군대 총체적인 사항이요?

예. 총체적인 예산이, 좋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거나 또 건립이 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물론 등급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대충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지요?

연간 예산이 평균 한5,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요, 전체 합쳐서.

아니. 전체 합쳐서는 6억5,000만원,

그렇지요. 6억6,000정도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정원, 현원도 내가 따지지 아니하고 원래 수혜인원에서 등급별로 정원이 몇명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사자수가 시설장을 포함하여.

예.

일단은 16개소가 지금 직원이 185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현황에. 총체적인 숫자가.

예.

제가 유념해서 본 것은 185명중에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구에서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약70% 120명이 나왔어요. 185명중.

주소를 다른 구에 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데이타를 뽑아본 결과 해당 동, 동에 거의 지금 어린이집이 있게끔 우리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 전체 숫자를 따져보니까 21명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목6동이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1명, 이거 관계법령을 많이 위탁관리운영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건립을 하는데 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완공된 뒤에 운영하기 위한 위탁관리 운영업체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여기 수록되어 있는 대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이념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혜인원이 있는데 지금 못미치는 어린이집이 대단히 많잖아요. 숫자가.

정원이 미달되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오바가 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떠한 의미에서 사업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부족하면 자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까 우선 말한 대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타구 인원으로 70%가 메워져 있을 적에 출근해야지요. 우선 퇴근해야지요. 물론 거기에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잘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되는 바도 있습니다. 한데 단지 보육교사에는 1급과 2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1급은 정규대학에서 유아교육과라든가 아동학과를 나와서 4년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2급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양성교육을 마치고 온 교사는 2급 입니다. 그런데 채용할 때는 원장들은 구체적으로 에기를 돌보는 수준은 되도록 1급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공무원이지요.

예.

우선 인사배치를 가급적이면 집이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애기를 돌보고 대개의 시설이 12시간씩 근무해야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초점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보육교사, 우리 양천구 보육교사는 부족하느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단히 복잡다단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에 뜻은 있다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우선 있고요, 아까 말씀했던 1급, 2급 보육교사들이 우리 양천구 관내라고 그래서 이만한 인재들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가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욱 더 첨가를 해서 계도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또 우리 행정동을 다 활용을 하고 홍보물을 많이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하면 양성이라도 양성교육이니까 안내 내지는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될 때에 내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선생님의 사명과 또 내 자식을 맡기고 있는 부모된 입장에서 신뢰성과 이런 부분은 사업성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부합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물론 거기에는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여러가지 목적을 부합된 어린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말 그대로 경직성 경비를 우리구 재정은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과연 의심이 간다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185명 현황을 주셨는데 70∼80%가 타구에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있어요. 이래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관계법령 복잡하고 관계서류 복잡하고 이것을 제도개선 위원도 있고 또 주무과장 입장에서 그 법은 다 지키되 꼭 1순위다. 2순위다, 3순위보다도 하고자 하는 요건만 갖춰진다고 한다면 개인도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리면 바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공무원을 비롯하여 심사를 하시는데 그런 쪽에 우선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 서류 절차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3개니, 4개니, 아까 옥신각신 말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다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로 우리 지역의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보육교사가 많이 영입이 되어서 내고장 내지역 내동에서 보육을 한다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질좋은 우리 어린이들의 보육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가하는데 이 답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입니다. 안동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 는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채용, 또는 충원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단위로 예를 들면 동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에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주민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실제로 가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자원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교육수준이 1급, 2급이라고 해 봐야 쉽게 말하면 1급은 4년제이고 2급은 고등학교이지만 양성교육인데 그 기관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수준이 어느정도입니까? 문제점이 안 된다.

충분히 발굴하고 확인을 해서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지역내의 주민중에서 자격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에 여러가지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니 아까 얘기했던 재활원이니 이런 것은 전문인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 있겠지만 어린이집 정도는 해당동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관계법령 다 그대로 준수하면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 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질좋은 보육이 가능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그건 물론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소위 관인유치원은 지금 1급, 2급을 구분하셨는데 최소한 1급 해당자격 갖춘 분들이 보육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약 6개월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유치원에는 정식으로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2급 해당자도 정식으로 됩니까?

네,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면 6개월코스를 이수한 자가 2급을 할적에는 제가 볼때에는 그게 무슨 사단법인체 이런게 아니고 사설,

아닙니다. 학교에서 병설 운영하는 양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문대가 아닌 고등학교 이수자도요.

네,

네, 알았습니다.

황원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업과 상공계장 황충석 입니다. 과장님 공석중으로 상공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왜 공석중인가요?

명예퇴직이 12월말이라서 특별휴가중입니다.

상공계장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양천구 총 가구수 및 가스공급 가구수와 미공급 세대수에 대한 공급계획서를 지금 내놓았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상공계장께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계획까지 세워놓고 계시는데 지금 가스회사가 서울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두 곳이 있지요?

네.

그 가스회사들이 공급을 받는 수용가들에게 얼마만큼 횡포를 부리고 있는가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연료계 소관 사항으로서 그 사항은 연료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료계장을 세우세요.

연료계장 이점호입니다.

연료계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은 연료계장도 인식하고 있지요?

네.

그럼 산업과에서는 우리 양천 구민의 가스공급을 위해서 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과연 가스회사와 주민 실수용가와의 교량역할을 얼마만큼 했고 또 그 노력한 결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우선 얘기를 해 보세요.

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는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87년부터 개인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개인회사하고 서울시하고 운영체계가 개인회사는 영리를 추구 하다 보니까 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가스하고 수도하고를 비교 하다 보면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공급하는 체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지금현재 20년정도 됐고 수도는 약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관이 부족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주민들 욕구에 만족을 못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한다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제도개선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주택용 가스시설은 수탁공사로 시행을 하는 걸로 이걸 체계를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배관 부설이 도시가스는 수도에 비해서 20%정도 밖에 이게 깔려 있지 않습니다. 도로상의 배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욕구는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도시가스 배관이 없다 보니까 시공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결되는 사항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하는 공사비용이 지금 서울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빼놓은 공사금액보다 30%정도 더 많이 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용 가스시설을 수탁공사로 시행을 하는데 모든 도시가스 신청은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로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 시공에서 부터 가스를 사용하는 그 시간까지 100% 도시가스회사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상황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가스시설에 대해서 표준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사비용이 각각 주민들하고 시공업체들하고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하는 가격이 결국은 공사가격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한 30%이상 손해를 보고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표준 공사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을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승낙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가스 지금 공사를 하는데 배관이 우선은 수도에 비해서 20%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일정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배관을 부설을 하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못해주겠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l00m 기준해가지고 주민들이 30가구이상 신청을 한다 할 때는 의무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급을 해주는 걸로. 지금 공급승탁의무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도개선을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진보를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욕구에 100% 충족되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본위원이 가스 공급하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지금 연료계장 설명대로. 지금 현재 표준공사비를 책정했다. 또 배관이 수도배관처럼 그렇게 지금 공급되어 깔려있지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m미만 그것을 쉽게 말해서 가스배관, 본관이라고 하겠죠? 그것을 l00m까지. 수용가가 30세대가 된다고 한다면 해주도록 이렇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산업과에서 현장 내지는 수용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도시가스의 횡포하고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한가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월1동 98-24부터 20, 25, 26, 27 일대에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신청서 자체를 도시가스 자체가 없애버렸어요. 그래놓고서 어떤 예의 이것을 수용가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이제 본관 묻는 공사비를 당신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에요. 단체로 요청한 것을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신청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러면 도시가스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발뺌을 하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지금 낳고 있고 또하나는 지금 산업과에서는 더 중시하게 알아야 될 것이 도로굴착 문제,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데 포장을 한 지 3년이 되지 않으면 굴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지요? 이 규정에 걸려 가지고 굴착을 하지 못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수용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양천구청 내부 청장방침에 의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 했느냐? 다수의 주민, 다수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30세대라든지 이렇게 집단 숙원사업으로시 주민들이 집단으로 가스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포장한 기간과 관계없이 시민국 산업과에 요청을 하면 산업과에 심의해서 토목과에 가스공급을 해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라는 제도를 도입한 일이 있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말에 답변하라고. 그것은 본위원이 작년도 93년도에 청장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개선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포장을 한 곳에는 3년이내에 굴착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이건 악법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개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해서 나온 방침이 바로 그런거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산업과나 토목과에서는 전혀 주민에게 홍보하지 않아. 그것이 접수되면 우선 공무원들이 괴로워. 귀찮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만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스공급 계획은 차질이 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과 연료계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비스 행정, 주민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했다면 이런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한 예로 신월1동 98-24번지 일대에 대해서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신청을 했고 이 주민 대표로서 서울도시가스에 공급신청서를 쭉 받아다 낸 사람이 누구냐, 24호였다 이거야. 그런데 23호 까지는 해주고 24호까지 딱 자르고 지금에 와서는 본관을 묻는 공사비 35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해준다 이런 얘기야.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 또 더 나아가서 여기도 그 지역에 해당된다 이거야. 포장한 지가 3년이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주민들이 30여세대는 물론이고 50여세대가 가스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도로굴착이 안 된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다 이말이야. 그러면 연료계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이 사실을 홍보했느냐, 동사무소에 알아 본 결과 전혀 그러한 내부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시행되는 것 조차도 동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그말이야. 그러면 본위원이 이 민원인을 접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산업과로 보냈고 또 산업과에서는 토목과에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됐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야기하고 있고 아까 표준공사비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도 표준공사비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임의 공사비를 책정해서 받고있는 현실을 산업과에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구속력은 어느 것이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명 위원님이 질의 하신 신월1동 98-24번지 이쪽이 하수박스가 쳐져있는 그 쪽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월1동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공급신청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월1동에. 그런데 지역은 확실히 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작년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산업과에 가서 그 문제를 요청을 하면 산업과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보낸 바가 있어요. 그때 연료계장이 사재홍인가? 그렇게 기억을 해 낸 바가 있어요. 그때도 연료계에서 불성실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기간 피해를 보면서 일부분만 해결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가스공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들이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지금 가스공급을 받기를 신청해 와야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도로굴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가스공급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 계획이 진행되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하고도 긴밀한 협조 유대를 가져가지고 구민들에게 선의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계몽도 해야 됐을 것이고. 이래서 저는 반장께 증인을 이자리에서 요청할까 합니다. 서울도시가스 사장, 강남도시가스 사장을 본 감사위원회 의결로 해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도록 동의를 구하고 또 답변하는 연료계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챙겨서 앞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불편을 겪는 주민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우리 연료계장님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주관, 원 관은 도시가스에서 묻어주는거 아닙니까? 묻어주죠?

예.

황원석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넓게도 생각도 해보고 짧게도 생각 해보는데 산업과에서, 우리 구·동을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료계장님이 물의를 일으키는지 우리 시민국장님이 일으켰는지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도시가스다 하면 주 관, 그러니까 원라인 관은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 그럽니다. 되어 있죠 큰 길에 들어 오는 것은?

그래서 이게 94년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황원석 아니 그전에도 큰 라인은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전에는 주민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었죠.

황원석 아니 말씀을 잘 모르시는구만. 그러면 주민이 연료가 적다 하면 저 등촌동 도시가스에서 끌어야 됩니까?

아니 주위의 도로상의 도시가스.

황원석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8m도로든, 예를들면 10m 도로든 이도로까지는 도로가스에서 주 관, 큰 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 안 했다 하더라도. 양천구 구청이면 구청이 목동아파트면 아파트 큰 길까지는 도시가스에서 묻어와요. 그 주위에 들어가는 골목, 큰 동내로 들어오는 것은 주민부담으로 해서 간선을 묻더라 이겁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큼 잘못하고 있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월1동이나 신월5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중간 맨위에 가운데 가로공원에는 큰 선이 들어서 있어요. 큰 선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가스가. 그건 모르십니까?

전체적인 배관 부설은…

황원석 그러시면 제가 거기서부터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골목을 예를들어서 1,000m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m를 주민이 연립을 지어서 100세대를 하기 위해서 주민이 끌어갔다 이거에요. 주민이. 그러면 100세대를 공급하는 양이 관이 l00m가 필요하다, 그 외에는 하지를 않아요. 예를들어서 150m나 200m나 묻는 거는. 가스관 자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싸요. 제일 비싼게 뭐냐, 굴착허가를 받아야지 두번째 터파기 해서 묻어야지, 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산업과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감독 부서든지 산업과에서 무슨 도시가스로 연락을 하든지 이 구간만큼은 굴착을 파고 이걸 뭐 3년 됐다 안 됐다 하기전에 주 관을 묻을 때 50m 묻을 거를 l00m 묻어봐야 금액은 층하가, 물론 여기 나가셔서 산출해 보시면 알겠지만 몇부 층하가 안 나요. 그걸 그냥 1,000m를 묻어서 100세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땅 양만 맞춘다 이겁니다. 또 옆에 3세대 4세대 오면 못 한다 이거에요. 이거는 누가 관장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도시가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이러이런 요청이 올 때는 골목에 통계로 할때 지금 예를 들면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나 터 파기를 하게 되면 전화국, 수도국, 뭐 케이블, 한전, 다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필요하면 당신네도 도로포장을 하십시오 하는 과정까지 오는 주관부서가 토목과다 이거에요. 그럼 산업과도 연료계에서 그런정도로 어떤 골목이든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한 골목에 나가는데 50m를 묻을 거를 70m를 묻으면 돈이 안 든다 이거야. 똑같이 놔야, 좀 층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관장을 안 해주시니까 주민으로서는 막대하게 손해를 보고 또 지역으로 봐서는 또 파야되지 또 그걸 메워야지 또 주민의 어떤 막대한 돈이 들지. 이런 관념을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런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견해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반장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도시가스하고 강남도시가스 두군데가 있는데요,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도시가스가 71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었는데 공급 배관 매설을 하면서 가정의 취사, 가스렌지 기준으로 배관을 매설을 했기 때문에 그 배관이 최소한 도로상에는 80m이상이어야 되는데 20m정도가 묻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은 난방을 써버리기 때문에 압력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반장님 말씀대로 배관을 매설할 때 배관 자재비용은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굴착비니 용접비니 포장비니 이게 9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도로상의 배관은 80m 이상으로 묻어라 해가지고 공급 규정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에서 도로상에 공급배관을 묻어주는 것은 법상은 맞는 얘기에요.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공급규정이 작년까지만해도 어떤 조항이 있었냐하면 수요가가 요구해서 할 때는 수요가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들이 도로상에, 다시 말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매설을 해야 될 도시가스 공급배관까지 그 비용을 수요가들이 부담했던게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그러다보니까 지금 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상에 배관을 매설을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그거를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도시 가스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민들 돈으로 매설이 된 상태였어요.

황원석 잠깐요.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주민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업자가 공사를 하면 물론 이익분이 좀 남겠죠. 또 예를들어서 도시가스에서 돈을 수령 해다가 도시가스에서 한정되어 있는 금액, 정부의 고시된 금액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사실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산업과에 감독된 부서에서는 실지 공급을 도시가스에서 해 줄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부터 그 단서 하나 때문에 가능한 유도 해서 주민이 꼭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이, 제가 알기로는 80%정도예요. 웬만한데 가면 80m l00m 묻어 나가는 거는, 도시 가스회사에 저도 친구가 있어요. 도시가스에서 물어보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업자가 이걸 해갖고 와서 주민으로부터요 하니까 이 돈가지고 하게 좀 해달라 하면 이 도시가스에서는 이익분도 있고 또 도시가스하고 업자하고 충당하면 굉장히 이익이 있다 이겁니다. 실지 세대당 50만원 받을거 m당 얼마를 더 추가해서 받으면 상당한 액수를 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시가스에서 예를들어서 관에서 돈을 내주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옵니다. 업자의 도급 금액이. 그런데에 농이 있고 산업과에서는 그런정도를 생각을 하셨나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냐하면 수요가하고 그러니까 도시가스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황원석 산업과에서요?

예. 산업과나 도시가스 공급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한 500개가 됩니다 지금 500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도시가스 배관이 필요한 것은 주민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라는게 어떤 지역위원의 위원들을 조성해가지고 시공회사하고,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아닌 시공회사하고 주민들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 배관이 매설된 상황이었어요.

황원석 그러니까 그게 금액에 주민하고 업자하고 맺어지는 거는, 제가 수요가로 생각해서 내가 업자하고 맺어질 일이 없죠. 도시가스에서 놔주는데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앞에 5m면 5m만 하지 쭉 80m를 가서 묻어 올 일이 없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한게 우리 연료계장님께서는 그런 대책에 예를들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법이 완고해졌다 하지만 그전에도 그런것을 한번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많은 주민으로부터 또 돈이나 지역공사에 자꾸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이만 마치고,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한말씀만 더 연료계장한테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본위원이 왜 서울도시가스 사장하고 강남도시가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연료계장이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두 분은 93년도 까지는 수용자가 원해서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수용가 자부담으로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가스회사의 입장에서는 몇세대 되지않는 수용가들에게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을 묻어가다 보면 수익성이 맞지 않다. 그런 까닭에 지금 몇 백세대고 이렇게 많은 세대가 요구할 적에는 가스회사가 이 관을 묻어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가스공급을 받는 수용가가 적을 때는 지금 연료계장이 얘기한 대로 수용가 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가에게 자부담을 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본관을 80m면 80m 50m면 50m를 묻어갔어요. 그러면 후에 그 관을 통해서 인접 주민들이 다시 가스공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재산은 도시가스의 관이 아니냐, 회사관이 아니란 말이야. 이 시설물은 애당초에 이 관을 자부담으로 묻었던 수용가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 돈으로 자재 사다가 내 돈으로 해서 묻었어. 그렇다면 그 관을 제3의 수용가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이 맞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당초에 이 관을 자부담으로 묻었던 수용가들에게 본래 본관을 묻는 공사비 전액을 환원해 주어야 돼요. 이게 맞아.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야, 결국은 이 도시가스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석유기금 융자해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그동안 유지해 왔고 우리 구민속에 후원속에서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아직도 연료계장이 얘기한 본관을 가스회사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반 수용가들은 모르고 있어요. 과거 작년까지 해 오던 그러한 관례대로 지금도 가스회사에 가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수용가가 자부담으로 해서 본관을 묻어왔던 수용가가 한두 세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공사비를 부당이익을 취했어 그 가스회사가.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떠냐, 애당초는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본관을 묻는 공사비를 도시가스가 부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변을 가지고 수용가에게 부담을 시켰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미 주민의 자부담으로 묻혀있던 관에 의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전부 공급을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도시가스나 강남도시가스에서는 당연히 애초에 자부담으로 본관을 묻어온 공사를 했던 수용가에게 그 공사비를 돌려줘야 맞는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것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따라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연료계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이, 양천구민들이 이렇게 막대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방관 하고 있었어.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점과 도시가스의 횡포에 대해서 어떤 제재, 법적근거라든지 구속력있는 이런 것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실들, 그동안 현지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횡포를 부려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상을 도시가스 사장들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태도로서 도시가스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민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양 두개 가스회사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연료계장이 소상히 알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밤늦게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91년도 후반서부터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증인채택까지 하려다 못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금 가스회사에서 생각하는 것이 몇년 정도됩니까?

지금 세법상은 배관 내구연한을 13년으로 보고 있고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얘기하기는 20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한번 사장님이 오시면 더 묻겠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20mm짜리도 들어갔다고 얘기도 나오는 것 보니까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 신월지역에 들어와 있는게 6년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5년이 된 작년에 도시가스 파이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남도시가스하고의 관계에서 협상이 되는데 주택단지에 들어선데는 1m에 13만원을 그 사람들이 더 받아갔거든요? 아까 도로경계선까지는 도시가스에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지난번 도시가스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할 의무가 있고 관리할 의무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석유안전기금을 강남도시가스가 180억이라는 돈을, 우리 양천구에다가 시설을 하라고 석유안전기금을 지불을 해 주었는데 그 돈은 어디다가 썼는지 1m에 13 만원씩을 가정, 주거지에다 부담을 시켜가면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시설이 5년도 안 돼서 이 파이프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곧 터지기 일보전에 금이 가 있어서 주민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발리 대체해 달라고 하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주민이 해야 된다 해서 1인당 얼마 씩을 걷어서 긴급복구를 아마 지난 겨울에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엊그저께 우리 의견수렴을 하는데 돈을 다 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못 냈어요. 지금까지 못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는 가스를 중단해야 된다는 쪽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15년 내지 20년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파이프는 5년도 안 되어서 부패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 매설되어 있는 가스가 폭발될 염려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0억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융자를 했다고 하시는데 180억이라는 것은 강남도시가스에 융자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5개 도시가스회사에 토탈 융자해 준게 180억입니다.

제가 자료재출을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는데 서울의 5개 도시가스에 돈 나간 것이 1,200억이 나갔습니다. 강남 도시가스가 제일 적게 180억이 나갔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270억이 나갔고 분명히 나갔습니다. 그것을

그 자료는 저한테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도로 경계선에 나가있는 것을 규정이 바뀐 대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경계 지점까지 깔아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5년도 안 되어서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부담으로 또 재시공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규정 바뀐게 있느냐, 13년∼20년이 지나야 부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스 배관이 지금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본관, 공급관, 가정관,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책임한계는 공급관, 그러니까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밖에 있는 것은 관리 및 교체라든가 이런 모든 의무는 도시가스 회사에 있는 것이고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집 내부에 있는 사항들, 이것은 수요자들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거기에서 얘기를 해 드리께요. 지금 그게 모법이 된게 경계선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가스법 10조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대지 경계선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이 많으니까 대지안에 다가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공급관도 대지안에 설치하고 계량기도 대지안에 설치하고

그것은 대지안에 있는 것을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급관이 대지경계를 오기전에 공급관이 가서 계량기까지를 대개 보면 공급관으로 해서 가스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관에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급관 중에서도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안에 있는 배관은 설치라든가 또는 교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주민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착이 전부 건물안으로 다 붙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게 어떤 박스로 이루어져서 공동주택에 들어갔을 때 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에 도로에 들어가서 공급관을 만든게 아니고 그 공급관을 연립의 담장안쪽으로 해서 쭉 파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순환도로 건너 지역에 6동하고 7동 지역은 거의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 비용을 주민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고 관리도 주민한테 미루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경계 안에 배관은 주민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배관이 노후화되어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부담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시는데 4m든 6m든 도로로 쭉 가다가 거기서 분배를 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데서 경계지점까지는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원 공급관을 담장안으로 들고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황원석 잠깐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 하는 것을 계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할께요. 공급관, 공급관이라면 원 맨홀관입니다. 그 관을 도로에 묻어야 되는데 집안에 묻으면서 집안에 부담을 시키고 집안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에요. 도로에 묻지 않고, 도로에 묻으면 돈도 나가고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놓여있다는 것을 최정철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서울시장한테 얘기해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든가,

황원석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몇마디만 물어보겠는데요, 각동별 도시가스 공사비 융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각 동에 금년도 도시가스 시공 융자 총액이 얼마나 돼요?

5페이지에 죽 명단을 작성을 해서 놓았는데요.

그것은 기히 나간 예산이고 책정될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10억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97가구에 2억5,000정도 나갔고요, 작년도에 한 6,000만원정도 나갔고 해서 3억정도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나머지는 불장액이 아니고 이게 계속 주민이 융자를 신청하면 계속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97가구에 2억4,425만5,000원이 나갔이요. 그런데 시설비치 몇%를 융자해 줍니까?

시설비의 90%까지 융자 해 줍니다.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우리 목4동 자료를 보면 임병문씨는 339만3,000원이 융자가 나갔고 정형만씨는 110만원이 나갔고 이병윤씨는 440만원, 박제홍씨는 542만원이 나갔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설에 대한 그 거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나간 것인지 100만원 단위로 나간 사람하고 400만원 단위로 나간 세대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간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번부터 말씀하셨는데 임병문씨는 339만3,000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정형만씨는 110만원이 나갔고 이건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 지금 보통 다가구주택으로 지어서 한 세대당 여섯 세대, 일곱 세대 되면 이것이 공사금액이 한 400∼500정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구일 때 128만원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형만씨는 110만원이 되었는데 이 공사비가 지금 현재 정형만씨댁은 128만원 정도 입니다. 128만원의 90%정도해서 110만원이 나간 상태이고요, 김병문씨댁은 가구 수가 많을 것입니다. 다섯 가구 내지 여섯 가구 정도 될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이 되어서,

됐습니다. 더 이상 할 것 없고 그것은 다 알고 도시가스 시공 공사비 융자, 금년에 예상액이 10억정도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도시가스를 시설하면서 주민들이 이 융자금을 활용을 할 줄 몰라서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만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주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동 반상회에 회부를 한다든지 각 동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을 원활하게 타서 활용하게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 도시가스, 전체적으로 이게 내용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3월달에 20개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을 모셔놓고 돌아가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한 상태이고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1,000부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이 잡혀있는 지역,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이것을 작년도에 전부 동사무소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몇월 며칠날 동사무소에서 도시가스 설명회가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해서 한 동사무소당 보통 50분 내지 60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것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여기에 수탁공사, 금년도부터는 수탁공사를 한다, 사용신청은 어떻다,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은 얼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공사비의 90%까지 융자를 해 드린다 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1,000부를 만들어서 20개 동사무소에서 다 한번 설명도 드렸었어요.

이거 융자금은 몇년 거치 몇년 상환이에요?

거치는 없고 3년분할 상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 우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동료위원들과 본위원에 대한 감사에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사업은 서울시장 허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허가관계에 대한 전반문제는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위임사업이고 국가사무이며 반면에 국민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청의 행정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갖추어나가야 되겠다는 본취지는 모두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감을 하고 있는 본위원들이나 수감을 하고 있는 구청측으로부터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도시가스 석유기금으로 양천구청에 매년 시설 특별자금 등등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저희 감사때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관과 공급관은 도시가스공사 측에서 배관 매설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급관 다음으로 가정관에 이끌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단 공급관과 본관의 매설설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용가의 요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그 비용을 전액 수용가가 부담을 해서 규정에 의한,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규정이냐 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 규정이 본관과 공급관에 애초에 규정이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부로 수용가가 돈을 내서 본관과 공급관을 매설을 해가지고 그걸 소유권과 관리권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도시가스가 가지고 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용가는 정부기관이나 도시가스에서 당연히 매설하고 공급해 주어야 될 본관과 공급관을 매설을 제대로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용가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날로 형편이 나아져서 수용가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도시가스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저희 장기융자의 혜택을 봄으로써 오늘날에 와서는 규정이 작년보다 좀 바뀌어졌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그런 거지요. 그런것 등등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지 주민들이 도시가스 관리규정에 대해서 별로 상식이 없다. 또한 업자와 도시가스간에 어떤 농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수용가와 요청에 의해서는 수용가가 업자하고 계악에 의해서 달라는 돈은 다주고 시설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이다. 이런 것 등을 소상하게 관리 기능면에서 부족됨이 없이 답변을 할라면 우리 피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들에게 도시가스관리규정, 시설허가규정, 준공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그 자재에 대한 내구연수를 확인했던 서류, 최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사항은 벌써 재작년에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신월6동에 위치된 주택지에요. 그게 시설한 지 5년도 안 돼서 도시가스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설 가스 배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고 경고장을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 책임은 시설업자에게 물어야 될 규정이 없느냐? 그러면 앞으로 신월6동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도 시민국장이 답변할때 분명히 내구연수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확인되었다고 그랬어. 그런데 희한하게 도시가스에서 이 배관 바꾸라고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오늘에 와서 만2년이 되는 이 순간에까지 구청 집행부측으로는 92년도 피감때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고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본위원에게도 진정이 들어와 있어요. 즉시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또하나는 가정관과 공급관과 본관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 있느냐? 도시 가스공사한테 있어요. 의무규정이에요. 그러면 아까 명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용가들로부터 도시가스가 규정된 공급관과 본관으로 설치하게 됐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기부 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도 본위원은 그 관의 소유권은 수용가한테 돌아와야 될 것 아니나,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다음 가스공급체에서 환수 조치 해서 수용가에게 환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2년전에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이자리에서 했는데 오늘 이시간까지 후속조치가 전혀 없을 뿐 만 아니라 지금 신월6동에 내일모레 가스를 못넣어 주겠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모레 기온이 지금 내려가가지고 영하의 날씨를 예고하고 있는 이 마당에 중대한 연료공급중인 가스관에 가스를 공급 안 시키겠다고 계고장을 내보내고 도시가스에서 으름장을 놓는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내구연수가 20년이라고 하면 5년도 안 돼서 가스관을 도시가스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니까 도무지 내구연수로서는 못쓰겠다는 판결이 나왔으면 당시의 준공책임자, 시설책임자들을 불러다가 단호히 위법조치하고 더 큰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이게 조치 됐어아될 문제거든요? 이게 재작년 92년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게 바꾸어 나가기로 약속된 사항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무 당국에서나 주무 주관과에서는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로 일관하시다 보니까 듣는 우리 수감기관에서도 피곤한 얘기 아니냐? 이러한 전례를 94년도에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 질책만 가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런것이 서로가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의지에 앞서서 세가지만 요청을 합니다. 첫째 아까 먼저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나 국가로부터 또는 동력자원부로부터 석유기금이나 시설자금의 차관이나 모든 도시가스시설 재원으로 연간 양천구청으로 얼마씩이 배정되고 있는가? 이걸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본관과 공급관 중요한 시설인데 양천구청에는 총 연장 깊이가 어느 정도로 설치가 됐는가? 그 다음에 92년도 감사때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앞으로 수요자 관리에 대한 시설 준공 책임을 물어서 그 가격 산정을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신정4동같은 경우에는 환불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계장님 알고 계세요? 과도한 수용가로부터 건축비를 책정해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니까 일부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도체제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획일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리규정, 도시가스 시설 허가규정,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누가 하는가? 내구 연수에 대한 확인은 어떤 재질과 어떤 용량과 어떤 크기, 규격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이 도시가스관에 여러가지 부설적으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류가 전파가 흐를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 있지요? 안전 관리상.

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핀 종류이고 시설이 간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 명단을 제가 오늘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현재 선임 안전관리자 55명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양성교육 이수자가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람은 안전관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입니까?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진 자격증은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월 2,000루베이상 사용할 때 이걸 특정가스 사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루베에서 4,000루베미만이 사용범위에 들어가면 그냥 안전관리 총괄자해서 대표성있는 사람 한사람 신고하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00루베이상 사용될 때에는 안전관리 총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각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총괄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안전관리회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두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몇년전만 해도 가스관련 자격 소지자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스관련자격 소지자가 좀 귀합니다. 그다음에 임금이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지금 현상황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네.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는지 관리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된 셈인데 바로 우리 동네 신월7동 신안약수아파트라고 있어요. 약 560세대 될겁니다. 거기서 바로 안전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어가지고 관리소장으로부터 훌륭한 추천업자에게 견적을 받으니까 86만원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스안전공사 계통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하면 "안전관리자나 허가업자가 시설 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러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시설해야 되겠다 했는데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들 세사람을 임의로 선정해서 불러가지고 견적을 내라고 그러니까 한사람은 1,470만원 한사람은 1,350만원 한사람은 1,170만원 선에서 견적서가 들어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60∼70만원 주고도 공업진흥청에서 허가 나와가지고 시설은 다 이상이 없는 시설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괴롭혔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감옥갈 생각을 하고 법을 잘 모르니까. 법이 이렇게 간편하게 바뀐지를 모르고 강행을 해서 관리소장이 돈 100만원도 안 들고 시설을 했어요. 해서 그 안전관리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합격 필증이 떨어졌어요. 도시가스가 이렇게 무법 천지예요. 또 하나는 각 아파트단지에 보일러가 약간 고장이 나면 이 사람을 불러다가 고친다는데 주로 고장 원인이 뭐냐니까 여러 관리소장들의 의견이 그래요. 모터의 압력과 출수의 압력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물 공급에 대한 압력을 잘 조정을 못해 주어가지고 모터가 고장난 율이 거의 95%예요. 그러니까 수용가가 가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겁을 내니까 그거 아무나 와 가지고 그 부분만 손 봐서 링 하나만 갈면 1만5,000원이면 될텐데 의무적으로 한번 출장 나오면 3만5,000원씩을 받아간다 그말이에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관에서부터 엉망진창으로 주민을 괴롭힌 도시가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안전관리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주민들은 진짜 자격증이 있는 줄로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한테 안전관리자격증이 있으면 좀 보자고 그랬어요. 안 보여 줄라고 그래요. 나 구의원인데 좀 봐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인제 오늘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그런것도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에서는 최소한 집단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소 소장들에게 안전관리수칙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졌으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낭비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이런것을 참고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주든지 홍보를 해주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규정과 관례에 대한 법적인 변경사항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나 지역 대표자들에게 현재도 엄청난 고충을 주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시공업자 우리 양천구 관계회사 사장들은 확실하게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좀더 포괄적인 감사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립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일아침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감사기간안에 서울 도시가스 사장님하고 강남도시가스 사장님을 증언석에 증인으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반장님께서는 2반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방금 최정철 위원이 서울도시가스 사장과 강남도시가스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최정철 위원의 동의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최정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3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 사장과 강남도시가스 사장을 94년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짙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질의보다 지금 이시간 이후에 현장답사를 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 직원이 대동해 주면 더 좋고 안되면 우리 위원님끼리라도 자료 준 그 내용에 봐서 몇군데 라도 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