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허 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예산으로 집행기관에서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낭비적인 요소나 변칙처리, 권한 남용이나 법규일탈은 없었는지, 경직된 업무 처리로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었는지 등을 구민을 대변해서 알아보고 시정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어나 좀더 자세히 구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994년도에 해야 할 소임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50만 양천 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구정이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17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만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의 출석요구가 누락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증인등출석요구의건

명병수 위원입니다. 양천구 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면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사유를 하루전에 의장 또는 감사특별위원장에게 그 이유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전혀 생략했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수감사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감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 자체가 무의미하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절차를 생략했어요. 위원장은 즉시 이 문제를 시정토록 하시고 지금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은 즉시 법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하는 위원장의 사전고지가 없으면 이 감사는 중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장은 어떠신지,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가 어제 날짜로 의회에 제출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위원장!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어떻게 오후 5시, 공무원이 퇴근시간, 이거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무국 누가 있어, 소급처리 했다는 얘기인가!

사실상 이것은 의장에게 통보만 했지, 위원장에게는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류로 제출했는가, 서류로 제출했으면 어저께 5시까지 접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 문서를 허위작성하고 접수일자와 시간을 조율했다면 사무국 직원은 물론이려니와 집행기관 공무원도 이 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명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명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직권으로 조치를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우선 구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 소개가 있을 수 있어요? 무단으로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간부가 지금 불참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황득성 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구 간부 소개를 받고 이 감사 들어가기 전에 명병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본래 취지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도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절차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저께 본위원은 이러한 사안을 확인하고 구청 간부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어찌 하지 않았는가라고 어제 저녁시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문제를 챙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어느 조직이든 청장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간부들이 조금만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게을리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감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감사위원 전원을 로보트로 만드는, "어저께 접수가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1일전, 24시간전에 구청장은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달아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출해야 되고 의장은 받은 즉시 소관 감사특별 위원장에게 이 사신을 통보해서 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하시고 사과한 연후에 감사는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뜻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째 됐건 구청측에서 전체적인 감사위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했다는 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허 완 청장님께서 전 감사위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이대로 넘어갔으면 좋을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구청장님의 사과를 들고 구간부 소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세요.

황득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문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를 모집 분석하시는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료제출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모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구정이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주시고 집행기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구정발달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한 시민봉사실에는 소속계장 모두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양천구 총무국장 홍범식

황득성 다음은 3실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과, 생활체육과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사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정 홍보물로는 반상회보 홍보리후렛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홍보판 정비를 수시로 하였고 국정과 시정홍보를 위해 통반장에게 서울신문 및 시민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여론수렴 활성화를 위해 시정중계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진흥 실적으로는 정월대보름 맞이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바 있고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어머니,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청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전시시설을 대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와 법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건전문화 보급을 위하여 공연장 관리, 음반 비디오대여업소, 출판사, 인쇄소등의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원으로 부터 부분감사 2회를 수감하였고 서울시로 부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17회에 걸쳐 수감을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분감사 4회와 일상감사 70회를 실시하여 68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고 5,700여만원에 대하여서는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사항 점검등 특명사항 17회를 조사 처리하였고 공공시설물 및 사설시설물 안전점검등 시책점검을 21회 실시하였으며 특별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대인감찰 취약분야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조사등을 실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 1명, 경징계 9명을 포함하여 훈계등 23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정민원을 1,049건 접수 처리 하였으며 민원대화실을 운영하여 전화 민원 및 상담민원 등 모두 391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집단민원은 6건이 발생 그 중 4건은 해소하였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순찰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합동순찰 및 계획순찰등을 통하여 총 4,700건을 적출하여 정비하였으며 또한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출퇴근시나 관내출장시 시민생활의 불편요소 610건을 적출하여 정비 또는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10월 31일 현재 처리한 총 민원건수는 인허가 3,850건 등 모두 21만9,773건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2.3%가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원인은 건축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허가 감소와 신원증명발급제 폐지에 따랐으며 한편 행정간소화에 의한 첨부서류 감축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16일부터 상업은행 신정동 지점등 11개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구 증명 민원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방문제도를 운영하여 356건을 처리하였고 시민들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부응하여 16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한바 있으며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창구민원 연구사례 발표회를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94년 2월 1일부터 호적민원 1회 방문제를 실시, 민원인 출생신고등 호적신고를 하고 호적부등본 발급요청시 우편으로 배달하는 제도로써 모두 553건을 처리하였으며 팩스 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하여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6,282건을 발급 처리하여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민조직은 649개통에 5,143개반이며 15만6,633가구에 인구는 49만5,30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5국 3실 24과 84계로써 보건소 3과와 동 20개동 구의회 1국 3계의 기구로 되어있으며 공무원수는 일반직 978명, 별정직 21명, 기능직 및 고용직 359명, 전문직 7명, 모두 1,365명입니다. 기관별로는 구본청 795명, 보건소 81명, 동 462명, 구의회 27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앞서 9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이 일부 업자에 편중되고 있어 공정성이 결여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는 소규모사업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지역별로 3개업체로 목동지역은 세화진설 문형인, 신월동지역은 함평건설 이상헌, 신정동지역은 선림토건 김성재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서 정리하는 전도자금 기장과 일반문서 정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회계담당 직무교육을 상, 하반기 2회에 40명을 실시하였고 문서정리 요령에 대하여 2회에 40명을 또 교육시켰으며 회계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1회를 실시하고 35건의 미비점을 적출 시정조치하였으며 문서관리 실태점검 2회를 실시 미비점 18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사항입니다. 이어서 구청장 지역간담회 후속처리가 미흡하니 조속한 조치요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개분야 159건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107건이 완결되었으며 공사착공이 7건, 계획확정이 10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20건, 타기관 이첩 검토중인 것이 6건, 현실적으로 처리불가한 것이 9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한 처리와 지속적인 연구검토로 완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을 위한 각종 행사를 수용하고 각종 교육, 회의, 주민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코자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신정6동 322번지 구 임시 청사 부지 4,658㎡(약 1,409평입니다)에 지하 2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10,186㎡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4년 2월부터 97년 8월까지 약 42개월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1억500만원, 설계용역비 2억2,000만원, 공사 감리비 등 137억9,300만원 모두 151억800만원으로써 94년도에 13억2,500만원 95년에 75억8,400만원 96년에 52억900만원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사업으로는 부지매입을 94년 2월 14일 완료 하였으며 94년 8월 12일 1차 응모설계안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어 94년 10월 25일 2차 응모설계안을 심사하여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무소가 응모한 설계안이 당선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75억8,4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으며 9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실계를 완료하고 95년 9월에 착공하여 97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부서 키폰전화기 설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 친절봉사 부서에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 키폰전화기 174대를 설치하여 통신소통 원활로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95년에 전부서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추진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공무원 표창계획은 시장 60명, 구청장 100명 목표로 매월 우수공무원을 실과장으로 부터 공적을 추천받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장표창은 11월 현재 51명, 구청장은 63명을 수여한바 있으며 이외에 중앙기관의 분야별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 효행공무원 등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연중 훈련계획에 의거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71회 600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적으로는 정신교육 시책, 소양교육 등 모두 4회에 걸쳐 2,6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중견간부 및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회에 걸쳐 40명을 미주유럽을 2회 4명(사무국 2 명 포함입니다)과 3회 36명을 동남아 일본, 싱가폴, 말레이지아를 5박 6일간 해외연수한 바 있습니다. 장기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연중 1회 부부동반 42가족 107명을 국내시설인 북평 시멘트공장, 울진 원자력발전소 등 산업현장 시찰을 2박 3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 증축 및 환경개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신정4동 청사를 신정동 957번지에 대지 17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325평 규모의 신청사를 총 공사비 5억6,180만원을 들여 94년 3월에 착공하여 94년 10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월3동 청사건립을 위하여 신월3동 167-7호 대지 167평을 7억290만원에 94년 11월 27일 계약 완료하였고 지하 1층, 지상 3층이 연건평 320평 규모로 총 공사비 6억6,250만원을 들여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72개소에 대하여 기존의 안내표지판에 영문을 설치하고 새로운 도안 코싸인 도안으로 94년 10월 10일 깨끗하게 설치하였으며 한글로 설치된 동사무소는 현판위에 한자와 영문을 표기, 보조현판을 94년 10월 10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 회의실 의자를 20개동 720개를 750만원을 들여 교체하였고 목2동 외 3개동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부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 하였으며 전동 전화선 1회선 증설과 주민 취미생활 공간제공을 통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보와 사무실 환경 개선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강화를 위하여 모두 126개 사업을 대상으로 매월 수시분석과 분기별 종합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3회에 걸쳐 심사분석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넌에 계획된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부진사업 및 계획 미달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각종 행정규제 및 제도, 관행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업무는 그러나 그동안 모두 7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41건을 심의하였고 이중 30건을 자체개선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75건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채택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제도의 개선 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은 모두 713억6,7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82.3%에 해당하는 595억8,2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정기 배정제도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의 배정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항별 예산 배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47건에 소송을 접수하여 21건을 승소하였고 4건을 패소하였으며 2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의 정비를 위하여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 폐지된 조례규칙 67건을 2회에 걸쳐 추록집을 발간함으로써 법무 행정의 내실화를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하여서는 금년에 79대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급하였으며 95년에 154대를 보급하여 사무자동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전산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17회에 걸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서울동네가꾸기 일환으로 우리 동네 다듬기, 상가, 일터가꾸기 사업등 모두 6만8,182건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구를 가꾸고 단정하였습니다. 국토 대청결 추진운동은 18회에 3만350명이 참여하여 안양천과 신정산등에 버려진 각종 오물 쓰레기등을 수거하였고 쓰레기 안버리기운동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지원은 금년 1억5천 만원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14가구에 6천 만원을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독서생활화와 건전사회 기풍조성으로 도서수집 운동전개를 추진하여 도서 2,721건을 수집 새마을문고 목4동 신월1,2동 신정7동 동단위 문고와 자매부대인 해군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시민교양강좌운영은 지역단위로 순회하여 구민생활정보와 교양분야 등 모두 8회에 걸쳐 2,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패인은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하여 동별로 20회로 412회 2만4,584명이 참여하여 선진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 전환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으로 체육시설물 4개소 2종 29개시설을 신설하였고 노후 체육 시설물로는 5개소 28종 64개 시설에 대한 정비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참여를 계도코자 모두 28회에 걸쳐 홍보물 3만1,5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언론기관 등에 보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유공자 46명에 대하여는 구청장표창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조교실 외 4개종목을 모두 연인원 15만3,050명이 이에 동참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경기대회로는 구청장기대회 5종, 5회에 6,500명 연합회장기대회 3종 3회 4,700명등 모두 9개종목을 개최하여 연인원 1만1,200명이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체육행사로는 제1회 양천구민 체육대회등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건전 육성시책으로 지도 점검은 모두 311개업소에 대하여 1,265회를 실시, 시정명령 34개업소, 영업정지 8개소등 42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비영리법인 지도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타 설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현재 지상 골조 공사 완료후 내부공사중으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차후 운영방안으로는 비영리 범인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구립 목동테니스장 운영은 관리인원이 모두 8명으로 정기직 1명, 기능직이 3명, 일용인부 4명으로 94년 10월말 현재 면사용료 및 식당임대료로 모두 1억7,098만7,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을 교육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민방위교육장과 우리 구민을 위한 각종 행사를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옆 목동중심축 17-9 블럭 신정동 322번지 11호 지상에 대지 2,958㎡ 건평 990㎡ H빔 및 철제빔 골조위에 샌드위치 판넬쪽 건물을 14억6,300만원 예산으로 94년 8월 8일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248개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민방위대 8개대를 표창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을지연습 훈련의 수도권 페닉현상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대책과 원활한 군사작전지 원태세확립을 중점으로 5박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방재 종합대책추진을 위한 방재 계획심의 안전대책협의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을 포함한 국, 과장급이 상 구 동 간부 62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관리 책임제를 운영하여 15회에 걸쳐 99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상 92개소, 관리 대상 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대상 7개소에 대하여 보수조치등 지속적으로 순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94년 1월 실시한 바 대상 7만3,964명중 응소율 99.5%인 7만3,556명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병무업무중 징병감사는 대상 2,832명중 96.36%인 2,729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징소집 입영인원은 39회, 2,500명 계획에 93년 11월 30일 현재 35회 2,213명이 입영되었으며 향후 4회에 287명이 입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94년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득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 94년도 예산잔액 명세서를 항목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지금 시민봉사실장이 출장중이죠.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할 건가요. 그것을 정해야지,

황득성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민원행정계장님,

총괄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에서는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민원수수료 발급을 지금 대행하고 있죠.

황득성 행정계장님은 시민봉사실의 누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실 민원행정계장 이순구입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그 민원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월 31일 현재 137건을 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37건, 그러면 지역별 분포를 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은행 민원창구를 많이 이용하는가 분석자료가 나왔을 텐데요, 나와 있습니까?

자료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금융기관의 민원창구 운영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있나요? 현재 그 초기단계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서 약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동서 하나를 했다하면 하나를 직접 갖다줘야 하거든요. 그 한통 때문에, 그래서 약간에 과잉적으로 하는 불편함도 조금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냐하면 지금 양천구에는 11개 금융기관 지점에 민원창구를 지금 개설하고 있지요. 자료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계장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히 민원창구를 개설했다고 한다면 한통이 됐든 두통이 됐든 그것이 본래에 창구 개설취지에 따라서 그게 운영이 돼야 될텐데 이틀 사흘이 걸려도 민원서류 발급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주민이 구청에 한번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그런 것을 은행지점에 두번 세번 확인하러 가야하는 이런 불편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은행창구에서 접수를 받는 것은 은행 직원이죠?

예.

은행직원이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당일 접수받은 것을 즉시 요청을 해서 시민봉사실에서는 또 그걸 접수 받은 즉시 민원서류 발급을 해서 그 은행지점에 보내 줘야 될 텐데요.

예.

지금 그것이 원만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시행정이 아니나, 본래 주민을 위해서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구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그 편리함을 드리고자 서비스행정의 일환으로 이것이 시작됐을 텐데요, 전혀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은 의회에 상임위원회나 기타 답변을 통해서 서비스행정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 앞으로 정착만 된다면 더 많이 확대해서 또 금융기관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마을금고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난번 답변을 한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시민봉사실에서도 기히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그 목4동에서 한번 지적 해 주신대로 아침에 신청을 했는데 한 건을 가지고 갈기냐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발급을 그쪽서 요구를 해 왔는데 아침에 요구한거는 오후에 갔다줬고 오후에 발급 신청한 거는 다음날 갔다 줬습니다. 현재 제가 그 신청 들어온 거가 늦어지는거는 저한테서 제일 먼저 체크가 되는데요. 엊그저께 총무과에서 차량하고 인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추가로, 그래서 공과금요원으로 쓰던 인원이 지원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직접 갔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거는 약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지, 시민한테는 큰 불편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그것을 행정계장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장사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는 상업은행들이 여러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금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의 예산을 아직 미 집행된 예산을 금고에 단기 또는 장기, 정기예금을 통해서라든지 보통예금을 통해서 지금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업은행과 시민봉사실이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협조를 요청해서 우리는 우리구에서도 상업은행에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반대급부로 상업은행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보다 깊숙히 고려돼서 때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에 구청장이 강력히 요청해서 그런 서비스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구금고를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그 집행기관에 장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라도 구민에게 본래 취지대로 서비스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정한 것을 보면 농협, 새마을금고, 보람은행, 제일은행 등등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그 은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고객에는 그런 편리를 도모하도록 은행이 협조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주민에게는 비협조적인 오히려 불친절하고 이럼으로 해서 서비스행정에 흠집이 나는 이런 것을 본위원은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서비스행정의 취지가 잘 살아나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득성 정인택 위원님,

이종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등·초본 발급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화 할 수 없는가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대행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업은행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명 위원도 지적해 줬지만 그 쪽 구금고 관계에서 사람이 왕래를 하니까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서로 통보가 가능한데, 또 새마을금고 같은데도 일부분은 좀 성의를 보인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무관심하고 전연 구민에 대한 홍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인접동에서 그러한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제가 볼때 엄청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등·초본이나 이런 발급정도는 요즘 PC시설이 잘되어 있고 정보통신이 잘되어 있으니까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구청측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내년 예산에 발급기를 각 동에 하나씩 파견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그 발급소가 현장에서 수입인지관계라든지 확인 검토가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 팩스를 전부 설치를 해줘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바로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거는 증명서를 확인해 주는 도장하고 수입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좀더 PC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국회에서도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걸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교통문제가 지금 어려운 난관에 있잖아요. 특히 우리 신월지역에는 이쪽으로는 교통문제 애로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등·초본 하나 뗄려고 사실 급할때는 택시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좀더 과학적으로 기계를 설치를 해서 정히 안되면 민원부서를 신월지역에다가 분소식으로 설치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양천구청이 원체 생김새가 거리감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판단이 되시면 예산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좋은 민원실이 잘 활용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에 너무 떨어진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팩스를 활용해서 증명을 발급하는 방법 하나하고 아니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구청에까지 오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 행정기구를 통해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유력한 부분은 꼭 구청 민원실에서만 발급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는 거의 다 팩스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종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는 우리의 부속기관 이니까 구청을 대신 해서 사무위임을 해가지고 등·초본 발급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은행까지 안가더라도 최소한 동사무소에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니까 그걸 좀 심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득성 김재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실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 옆에 보면 시금고인 상업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상업은행을 우리 양천구의 재산인 구청사를 일정한 장소로 할애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주민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한 은행이 자기의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예금의 유치라든가 또는 주민들 예금의 입, 출금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실이 민원의 업무를 못할만큼 그렇게 혼잡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혼잡한 원인을 대충 분석해 보면 현금인출 또는 입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혼잡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지금 현급인출하는 자동입출금 기계죠? 그것을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장소를 제공 못할망정 현금지급기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부도 좋고, 총무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밖에도 좋고 현금인출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방안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는지?

그 사항은 총무과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황득성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행정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처리실적이 137건에 216톤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 사항이 금년 처리실적입니다. 금년 1월달부터인데 최근에 조금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민원대행 창구가 11개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20개동인데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각 동에 은행이든 금고든 간에 하나씩 전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은 현장 민원대행 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면 그날 오후라든지 다음날은 와야되는데 늦게 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차량과 직원을 동원해 갖고 해준다면 많은 인건비가 소모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천구 예산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아주 적다는 얘깁니다. 물론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등·초본을 필요로 한 사람은 구청에 1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서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과잉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처리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행정계장에게 두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허가업소에 대해서 기히 시민봉사실에서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서 허가증이 발부됐는데 발부된 후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구청의 행정력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불법건물로 판정되면 이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불법건축물 표시를 해당과, 무슨 건축과라든지, 주차장을 위반 했다든가 건축과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든가 위생업소가 위반한 것이 있다든가 각 과에서 요구가 왔을때 우리가 불법 건축물 표시만 할 뿐이지…

예, 바로 그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건물 표시를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통보는 주택과든 건축과에서 시민봉사실이 하겠지요.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겠죠. 그럼에도 허가가 나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요? 그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모든 재증명을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이 됐다 그래서 주민에게 선의적인 피해를 입히게 됐다. 이런 건으로 해서 현재 양천구청장을 상대로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증명발급으로 착오로 해서 나간거는…

없습니까? 본위원은 모든 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구 행정에 행정력 또는 서비스행정 이런 것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또 보완을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허가업소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문제 또 시민봉사실 직원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급되는 증명 이런거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개선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득성 우리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 잔액증명, 항목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셨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득성 준비됐어요? 아까 이종수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 안됐으면 오후에 갖다주고, 안됐으면 안됐다고 해야지 그냥 말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상으로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증명발급에 있어서 전화로 접수되는게 있죠? 그리고 나서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월 또는 연으로 얼마만큼 예산낭비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된거 있어요?

교부가 안되는게 한 7%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만6,000건에 6만8,000통쯤 되는데 그중에서 4∼500건 정도 월, 현재까지 그렇게 됩니다. 4∼5,000건입니다.

월 4∼5,000건? 그럼 4∼5,000건을 목별로 분류를 해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 지적도, 호적 등·초본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지금은 그러니까 전화로 증명 발급을 요청해 온 건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에요. 지금 일상 정상적인 제증명 처리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요청을 해서 찾아가지 않은 증명내용을 분류해 왔을텐데 어느 것이 가장 분포로 나와있는지…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산적인 측면에서 연간 얼마정도의 예산이 이 전화민원 접수에서 미발급된 민원서류 여기에서 낭비가 되고 있는가 뽑아 봤어요? 지대라든지 이런거 해서 얼마만큼 연간 어느 정도 예산낭비가 오고 있느냐 이거에요?

5,000건에 한 50만원 정도, 복사비로만 따지면 100원씩 계산 잡는다고 해도 50만원, 5천건에…

복사비?

복사만 했다가 안찾아간.

복사비하고 종이지대가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5천건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2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화민원접수를 받고 시민봉사실에서는 민원인이 찾으러 올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찾아가도록 전화로라도 고지해서 민원서류가 발급되도록 노력해 본 그런게 있나요? 접수만 받아놓고 복사만 해놓고 올때를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확인해 가지고 찾아가라고 종용해 본 사실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 없어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하나가 400원이 사장되는거 하고 시내 전화요금 한통화에 20원? 100원? 그러면 그런 전화요금을 부담을 해서 400원이 건당 사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력을 해서 그런걸 줄여나갈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득성 더이상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문화공보실 안효대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보를 발간하지요? 그러면 구보를 발간하는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발간이 되는지…

구보는 그 절차는 각 과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인쇄업소에서 유인물 의뢰를 해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구보가 발간되면 한번 읽어 보십니까?

관심이 있는 것은 읽어보구요 일일히 다 못읽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물론 결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밀히 읽어보는 것도 있고 양이 많을 때는 제대로 못읽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문화공보실장이 구보를 안 읽어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천구 1,365명의 공무원은 다 읽어야 돼죠? 지금 구보 전면에 보면 공람표시가 돼있습니다. 도장을 여러 사람 찍게 돼있고 「구 공문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강제규칙 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공무원 1,365명은 반드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부터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읽는다, 이런 답변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죠. 대부분 다 읽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읽어야 하고 바쁜 경우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장님이 못읽으셨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직원이 지금 몇 명 입니까?

저희가 10명 있습니다.

10명은 하여튼 읽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직원이면 다 읽어야죠.

그러면 구보에 잘못돼 있으면 다음호 아니면 다음 다음호에라도 정정이 나가야 겠지요? 우리 사무국 직원 잠깐 이것 좀 실장님한테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구보 231호 94년 10월 18일자 입니다. 보면 여기에 오자가 있어요. 확인하셨으면 돌려주세요. 지금 확인하셨는데 제대로 돼있습니까?

그거 민원봉사계를 한쪽에는 제대로 표시가 돼있는데 그 다음 폐이지에 "실로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가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돼도 이게 보통 잘못된게 아닙니다. 2번에 보면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양천구 공문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효력을 발생하는데 10월 18일날 발행했으니까 지금 한달반 동안 종이 쪼가리와 같은 이 구보가 지금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과, 다른동, 여기는 몰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이게 반드시 체크되어갖고 정정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정정공고 나온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하고 강제규정으로 돼있어요. 임의규정으로 읽어도 그만 안읽어도 그만 구보가 아니고 양천구 공무원이 지금 1,365명입니다. 1,365명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한사람도 읽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한사람이라도 읽었다면 우리 실장님이나 문화공보실을 위해서 누군가가 전화를 해주거나 지적을 해주어 갖고 이게 시정이 됐을텐데 한달반이나 되도록 이게 시정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즘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이게 사소한 문제같지만 이게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체크가 돼서 정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되는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오자, 탈자가 절대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최소한 문화공보실 직원들은 구보가 나왔으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갖고 오, 탈자가 없는지, 또 내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 해갖고 정정이 나가야 되는데 안나간다 이겁니다. 제가 구보를 지금 이제 231호인데 1호부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정정해서 나온 것이 한번 발견 했습니다. 제가 전체는 다 못봤고 최근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봤는데 한번 정정이 나갔고 거의 정정이 안나와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이 아직 안나오고 있어요.

네. 정정을 내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 하셔가지고 이런 오, 탈자가 없어서 구보로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양천구청이 주관 실시하는 문화행사 또는 타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구민을 위한 모든 행사에 문화공보실에서는 공보용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필름 연간대금과 사진 인화대금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 됐습니까?

연간예산액은 저희가 3백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내역은 저희가 뽑아오지 않았는데요.

자료를 줘야된다 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고도 자료를 내놨다고 하겠어요?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지금 문화공보실은 구민을 위한 또 구정에대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공보실이 아니라 구청장 개인에 필요로 한 사진촬영을 연중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홍보상 필요한 자료로써 쓸 사진외에 청장의 사진을 중점적으로 촬영해서 이를 인화하여 크게 확대하여 수십장 수백장중에서 가장 사진이 잘 나온 것을 취합하고 있는데 이것을 훗날 구청장은 어디에 쓸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를 문화공보실장은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민을 위한 문화공보실의 행정이나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즉시 구청장 사진을 연간 촬영에서 인화한 인화대금이 얼마인가? 또 구청장에 대한 인물중심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름대금은 얼마나 소요됐는가 이걸 즉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간 찍은 사진을 필름을 전부 확인해서라도 이것은 나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데 거래는 어디서 하고 있는가 현상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밝히도록 해요.

예,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필름을 크게 빼가지고 수집을 해서 모았거나 일일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진을 찍을려면 각 과에서 행사가 있다고 행사계획표를 우리에게 통보하면 그 행사에 나가서 각 과에 필요한 사진만큼 찍지 구청장사진을 별도로 크게 현상하거나 이런 일은 저희가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지금 바로 문화공보실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불만이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런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몇월 며칠자로 문화공보실에 부임을 했죠?

저는 1월달에 왔습니다. 1월 17일자로

일단 사진인화대금하고 인화대금에 대한 명세서를 갖다주시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총 예산집행내역을 즉시 제출토록 하세요.

예.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지 않고는 감사가 어려워요.

황득성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틀림없이 오늘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바로 나와 있을 거예요. 즉시 가져 오시면 돼요. 그런 것이 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어요.

황득성 다음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한테 몇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산잔액 증명서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신문구독료를 지급명세를 며칠 날짜로 날짜, 일수가 다 나올 수가 있도록 꼭 명세서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자료에 보면 금년도 주요 일간지에 980건에 구 홍보를 제공을 했다고 해서 보도 실적이 나와 있어요. 980건에 보도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예 내용의 양이 많은데요.

양이 많으니까 보자는 얘기죠. 양이 적으면 볼 것도 없겠죠. 보도내용을 해 놓은게 있을거요.

예,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CA-TV 1,035건을 제공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보도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더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저희가 공보업무하고 문화업무하고 두가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

홍보는 무슨 홍보가 중점입니까?

구정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보도 자료를 충실하게 우리가 제공해 주는 일과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운영하는데 구민들이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창단 운영을 한다든지 또 봄, 가을해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가지 일이 주업무군요. 구청에 대한. 구청에 대해서 홍보할 만한 것이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구청에 이제 일상업무가 많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하는거는 매일 매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상 업무가 많고 보도 실적을 구간에 순위를 내기 때문에, 본청에서 공보관실에서 그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도 실적을 우리가 많이 내도 또 낸다고 그래서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50% 보도 되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주로 어떤걸 제공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보도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보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든지 여기 전시실에서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웃돕기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항을 그 외에 각 과에서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앞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상의 양천구청의 공보실에서는 뭔가 주무적인 업무는 없다. 일상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다시 한번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 공보실로 자료를 제공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서울시에는 어디다가 게재를 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해 줍니까?

주요일간지 출입기자가 60명 되는데 출입기자한테 배부합니다.

주요 일간지에다가 그럼 우리 양천구에 대한 뜻있는 보도가 94년에 와서 몇 회 게재가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 배포광고에 드렸죠, 여기 지역 일간지에 우리가 385건 이 보도됐습니다.

그럼 어느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되지요?

주로 8개 일간지 주요일간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한 사례는 저희가 스크랩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타구에 반해서 저희 양천구의 보도 실적은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보도를 경쟁적으로 많이 해서 서울시 공보실로부터 칭찬받았느냐는 것이 질문취지가 아니고, 과연 이게 양천구를 위해서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문화공보실이라는 그 거창한 1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경비들여가면서, 직원들 월급줘가면서 과연 1개실을 별개로 운영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를 지금 확인해 보고자 하고 질문한 거예요, 신문보도 이거 자료제공 하는거 내가 볼때는 사업계획에 의한 거고 구청장 지시에 의한 거니까 급사 정도 하나 데려다가 발췌해 가지고 제공하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본위원이 볼 것 같으면 그렇다. 월급주고 보너스까지 줘가면서 방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취지에요. 두번째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는데 양천구에서 봄, 가을에 노래자랑 한번 하는거 하고 그렇죠, 어머니합창단 예산 1년에 천몇백만원 줘가지고 옷 해입도록 하고 거기에 지휘자격려비 등등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어린이합창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하고 이것도 음악전문가들이나 동호인들한테 위탁해서 그 돈주면 명실상부한 공보실이 없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또 봄, 가을에 체육대회 한번하고 노래자랑 한번 하는데 우리 구청의 자립도도 낮은 이 엄청난 재정난의 어려움이 많다는데 굳이 공보실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걸 분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감사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에,

10명 있습니다.

10명, 10명이 1년간 사용되고 있는 문화공보실 총운영 일반행정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 연간 우리가 예산은 4억5,000입니다. 저희만 쓰는게 아니구요,

여보세요. 지금 여기는 양천구청이에요.

예, 양천구청 예산이 4억5,000이었습니다.

저희들만 쓰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질문만 잘 듣고 답변만 해보세요. 10여명이 내무행정비로 연간 4억5,000을 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우리 문화공보실 총 1년 예산입니까? 행정비만 그렇습니까?

우리 문화공보실 총 예산입니다.

문화공보실 전체예산, 연간 그 중에서 그럼 직원들한테 나가는 행정비나 경직성 경비가 얼마에요?

그건 뽑아 봐야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장이 1년에 4억5,000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 앞으로 나가는 월급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 기타 거마비, 판공비 해 가지고 대충 몇 %를 차지해서 얼마, 이제 그걸 관, 항으로 따지면 내무행정비가 얼마 몇% 차지하고 있고 연간 사업비가 몇%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는 머리에 들어와서 이해가 돼야지, 이거 실장쯤 되셔가지고 뽑아 봐야 알다니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요, 이 감사가 이래서 필요한거야, 12개월 동안에 실장으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들 1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책임자가 내가 1년에 얼마의, 양천구청을 위해서 문화와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가를 모르고 앉아 있다는거는 이거는 직무가 필요없다는 얘기야.

4억5,000중에 우리 행정비는 1/3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행정비가 얼마시냐고?

구체적인 것은…

실장이 내무행정비가 얼만지, 그러면 예산을 예산과에 요청할 때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실장이 다 검토해서 하는게 아니요,

아니오 내무행정비가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들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4억5,000이 넘네, 총무과에 또 들어가 있으면,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간 4억5,000에 들어가 있는건 거의 사업비로 보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수당이나 이런거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양천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우리 실이 1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 급료 및 경직성경비인 내무행정비는 몇 %를 차지하고 홍보비로써 몇 %로 지출되고 있고 기타 사진촬영이나 문화행사를 위해서는 어떤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 문화공보실이 1년에 사용하고 있고 95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 정도는 나와야 실장 말이 맞는 것이 아니요,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는데요,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머리에 그 정도는 외워두세요. 기본아닙니까? 기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행정을 펴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대별 한다면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업무가 우선적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문화적 생활을 유도하고 또 문화생활이 잘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고 또 앞장서서 홍보해 주는 것이 주업무인 것 같은데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주민을 위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을 위해서 하는 문화행사라고 공보실장께서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1월달에 와가지구요, 문화공보실이라는데를 외부에서 볼때는 그렇게 잘 모르고 왔어요. 발령을 받고 와서 있으면서 느껴보니까 문화라는게 제 생각에는 그동안 느끼기에는 이제 서예를 한다는 것도 문화이고, 음악감상을 하는 것도 문화고 또 노래를 부르는 것도 문화고 문화에 안들어가는 것이 없드라구요, 그래 우리가 인간생활을 하는데 문화라는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서 요즈음 삶이 강박한데 주민들을 좀더 즐겁게 해드리고 또 그런 임무가 막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꾸 행사같은 것도 음악회같은 것도 먼저 다른데서 와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그 때도 구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같은 데는 문화가 상당히 중요시 되지 않겠는가, 좀더 창의력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도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예라든지, 사진작가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미술인협회라든지, 음악인협회라든지 이런걸 우리가 자료는 일단 전부 수집은 했습니다. 어떤 양천구의 모임체를 구성해 가지고 구민에게 좀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릴까 하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얘기는 제가 지금 4년째 이런 질문을 하는데, 4년동안 우리 실장들 바뀌면 똑같은 얘기야,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 이 답답한 노릇이 어디있어, 이거 보쇼 실장, 복지부동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일간지보도 아까 제공 하는거는 내가 볼 때 보조원하나 채용해서 그것만 스크랩해서 너는 보도제공만 서울시 공보실에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 구청 홍보물제작은 하청계약을 해서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하청계약을 해 가지고 반회보나 구보 이런 것은 기본사항이 맨날 있는 거니까 그걸 하청계약해서 그쪽에서 기획담당관을 우리 구청에 파견하라고 그러면 예산이 30%면 될 것 같애, 그 다음에 구정, 시정홍보 해가지고 통, 반장 일간지구독 심의하는데, 이거는 신문대금 줄테니까 위탁해 가지고 몇 부 보냈는가 우체국 소인 날인서 첨부해 가지고 돈 주면 되겠고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하는데 이거 매년 하는데 형식적이야, 그래가지고 동민들한테 피곤하고 괴로움만 줘, 1년에 돈 40∼50만원, 30∼40만원씩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문화행사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이거 행사비가 엄청나게 억대가 들어가, 그러나 양천구민에 대해서 인식하라는 앙케이트조사 한번 4년동안 한 사실이 없어 말만 장황하지, 그 다음에 건전문화 육성 뭐 이런데, 비디오 테이프가게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음반, 극장같은거 그렇죠. 그런 것은 제가 볼때 그에 유관된 부서로 이관해 가지고 담당직원 한사람만 배속하면 이거 다 해낼 것 같애, 그래서 약 10여명이 공보실을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실장도 예산이 1년에 얼마 소요되는지도 관심도 없는데 이거 무심한 공보실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서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진정한 문화공보실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양천구에 적어도 어떤 종류의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가 부터라도 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그 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기는 뭘해, 실장바뀌면 도로 끝나는 걸, 그런 것이 담당책임자가 바꿔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양천구민의 진정한 정서나 문화개발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서서 금년도에는 양천구에 모든 문화계통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양천구에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또 거기에는 세계 한국총본부장도 있고 그 단체 분과위원장 회장급들이 양천구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여덟분이나 계셔, 국가 기능보유자도 인간문화재도 계셔,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문화축제 또 그들로 하여금 구민의 정서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사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진짜문화를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다. 또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양천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홍보문제는 그렇다치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이따 봅시다만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어머니합창단 하나 지원하고 있다는거요, 그렇죠, 이거 확실한 얘긴데 이러한 문제를 보다 개괄적으로 볼때 무계획적이다. 이 예산에 전반적인 낭비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의 체제는 언제부터냐, 이게 군사정권때부터 만들어진 거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 당시에는 독재정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좋다는 것만 몽땅 사진찍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전문기관이었었는데 사실은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부가 있으면 정부대변 기관이 있으면 되는 거지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공보실 있는 구청단위의 지방자치제는 한국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축소돼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고 실질적인 문화를 담당하는 전문인이 와서 문화에 대해서 뭘 좀 아는 그 문학과 출신이 와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95년 예산은 얼마나 요청하고 계십니까?

95년도 예산은 우리가 4억5,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전부 사업비고 저희 직원들 3만원씩 주는 특수활동비가 360만원 되어 있고 전부 사업비입니다. 4억5,000은 금년도 예산은 4억8,0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8,000을 문화공보실에서 95년 예산으로 요청하셨다?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만 여기 3만원씩 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입니다.

이 4억8,000속에는 직원들 급료까지 포함됩니까?

아니요, 급료는 안들어가 있죠.

별개고

수당만 여기 360만원이 들어가 있고

사업비만, 수당만 1천만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순수한 사업비인 반상회 회보같은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비가 구보발간하는거 반상회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진정한 문화공보실의 활성화와 지역구민에 대한 문화공보실의 구실을 위해서는 좀더 문화쪽으로 신경을 쓰셔야되고 이 사업비가 거의 보나마나 90%가 행사비일겁니다. 뭐 예산 한두번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90%가 행사비고 구보인쇄나 통반장회보는 그거 몇 푼 되지도 안해.

반상회 회보도 많습니다. 매달 400만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월 400만원입니다.

월 400만원 해도 1년에 4,000밖에 더 돼요, 전체 예산에 10%밖에 안 된다 그 말이예요. 5억에 가까운 예산에 돈 4,000만원이 예산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보실도 조금 변화해서 진정한 주민들을 위해서 95년도에는 각 예술단체협회를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적극 유치해 가지고 양천구 전체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기치가 높이 올라가서 정말로 구민에 대한 정서가 그들로 하여금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요청하고 싶은데 대안이 없으시면 사업 계획이라도 짜볼 생각없어요?

예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월 대보름맞이라고 노래 자랑을 제가 금년 1월에 처음에 와 가지고 저도 행사를 했습니다. 어떡하면 내실이 있고 또 구민들이 그야말로 다 나와서 좀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여러번 해봤습니다. 저도 해보고 금년에 문화적으로 강박한 삶에서 허덕이는 구민들이 때에 따라서 좀 정신적으로 피곤을 풀고 토요일날 저녁이라든지 일요일날 저녁같은때 멋있는 음악회를 해서 풀어드리고 싶고 의원님들도 멋있게 모시고 좀 한번 음악회도 해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제가 좀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계획을 했더랬어요. 제가 그 열린음악회를 한번 유치를 할려고 KBS를 간 일이 있는데 보통 음악회 하는데 6천만원 들어간답니다. 한번 하는데, 그랬는데 저희 예산가지고 안 되고 스폰서를 해서 한번 해 보자, 지금 어디를 스폰서를 하냐 그래서 제가 롯데하고 신세계가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롯데나 신세계, KBS합작으로 치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열린음악회를 해 보자, 금년에 그 10월이 문화주관의 달입니다. 그런데 10월에 계획을 했는데 이 다리붕괴라든지 시에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서 무산된게 있습니다. 이 위원님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구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죠. 용기를 가지세요. 이 서울신문이나 서울시에서 발행한 신문있지요? 이거 다 무료 아니고 돈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시정신문은 돈 안냅니까? 우리가,

아니요, 시민신문만 안내구요, 시정신문은 줍니다.

이거 효과없어, 그런 돈을 과감하게 95년도에는 예산을 철회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단체에 각 소속돼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서 그 예술단체로 하여금 추진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화합과 엄청난 보람있는 예술의 축제가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 양천구청장 생색이나 내 줄려고 목표를 세우고 죽으나 사나 돈은 조금들이고 생색은 양천구청 전체에 명예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발상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 단체 모든 관계자들은 양천구 문화공보실이 그렇게 발벗고 나오기를 양천구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민정부 잘해 나가지 않습니까? 잘못된거 요즈음 세금도둑도 잘 잡아내고 부서진 다리도 고친다니까 기다려봐야 되고 이제는 이런 기관지 낭비하지 말고 약 1년에 3억에 가까운 기관지 신문을 폐지하고 진정한 구민의 정서를 높이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예산을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거 문화공보실장 권한에서 예산을 요청한 거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요.

예. 그런데 신문같은 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보던데를 과감하게 저희가 줄여서 하기도 어렵고, 또 대외적인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계가? 뭐 부담 느낄만한 일이 있습니까?

부담느낄 일 없습니다.

이거 안보면 공보실장한테 압력 들어옵니까?

전체 철회는 어렵겠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올렸는데,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실거니까요.

전액 삭감한다 하더라도 실장님은 별 반대 없으신지?

글쎄,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전정극 위원님.

전정극 위원입니다. 이 위원께서 말한 말은 뜻이 있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가능한 많이 책정돼야 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은 군사독재 정부하에서 오늘까지 특정사람을 위해서 홍보했고, 특정정권을 위해서 홍보한 역사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정부를 위해서 이루어 지는게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 구 선생의 어록에 보면 "나는 우리나라 민족이 가장 어떤 민족이 되어 주길 바라느냐, 문화국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나라를 희망하지 않았다. 국민이 잘 살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거는 문화국민이 되는 것을 바란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겁니다. 그러니 서울신문 같은걸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국민이 되기 위해서 서울신문이 필요한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신문의 구독 철폐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공보실의 운영방법을 완전히 탈피해서 진짜 문화행정을 할 수 있는 탈바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 맺을려고 합니다. 반드시 지금까지 하던 그런 방법을 완전히 탈바꿈을 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많이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47%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서울신문을 지금 통장은 다 보는데 반장은 47%밖에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지난해에 결정해 주신건데요. 이게 타구하고 비교하면 종로가 66% 중구가 70% 보통 노원이 65% 저희가 제일 적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대신 "지역신문을 많이 늘려줘라"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그러셔 가지고 저희는 지역신문을 타구보다 좀 많이 구독을 하고 서울신문 같은거는 저희가 제일 구독을 적게 하고 있는 구중 한 구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수를 더 줄여가지고 지역신문에 하든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득성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소관별 과의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엉뚱한 얘기가 안나오고, 중복된 얘기가 안나오도록 감사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실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속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듣고 참 좋은 생각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포괄적인 것을 벗어나서 보다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을 선임할때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합니까?

어린이합창단은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지역신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지휘자가 음대 나온 전문인입니다. 지휘자가 와서 강당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몰려옵니까?

예, 신청자가 많이 왔는데 탈락되는 사람은 몇 명 안됩니다.

거의 다.

예, 가급적이면 온 사람 많이 해주는게 좋죠. 저희 구민들이니까.

그러면 어머니 합창단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머니합창단도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어머니합창단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합창단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한 두사람이 결원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 지휘자선생님 하고 반주선생님 하고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연습하는 것이 매주 수요일날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어린이합창단도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좋습니까?

참석률은 좋습니다. 거의 다 옵니다.

어린이 합창단도 마찬가지구요?

예, 39명…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어린이합창단이 꼭 필요하겠는가?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없는거 보다는 낫겠는데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을 볼때 어린이 합창단은 그렇게 꼭 필요할 것인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여기 전자에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실장님의 답변속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이 어떻게 존재해야 한다는거, 어떻게 해야 한다는거, 할일이 뭐라는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나왔다시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어머니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합창단은 아무래도 이런 문화향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노래부르는 곳에서 물론 노래방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옛날 가요라든가, 옛날 가곡 같은거 그런 문화향수의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나 배우는 어린이들은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기타 단체 또 배워야될 공부도 많고 하는데 애들까지 이렇게 어린이합창단이란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전시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우리 공보실장께서 여기 공보실에 오신지가 1년이 다 되어 가시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거 거든요. 한시간반 정도 연습을 시키는데 여기 연습 시키는 분이 전문인이고 또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음악학원도 많고 그렇지만 저희는 무료거든요. 그리고 대신 지휘자는 전문음악인이고 그러니까 학부형도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걸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구민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면으로는 바람직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말씀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머니합창단은 어머니가 어디가서 노래부르고 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음악지도를 받을 기회도 없고… 그러나 어린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에요. 단지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거지 갈데가 없어서 온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어머니합창단은 갈 곳이 없어요. 마땅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한창단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어린이합창단은 효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합창단 연습하는 날 가보고 공모할 때도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지켜봤는데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합창단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잘나와요. 결석하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느냐? 우리 양천구의 예산도 돈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돈이란 말이에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려면 돈을 내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어머니합창단은 그럴 기회가 없기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어린이합창단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 안해보셨어요?

의욕이 있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자리에서 어린이합창단을 해체시켜 달라 이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단지 제가 드린 말씀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득성 어머니합창단 있죠, 공보실장님! 그게 파가 3파로 나누어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화합 잘됐습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다. 아주 화합이 잘되어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황득성 예, 알았습니다. 잠시 우리 감사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사에서 약 대여섯 분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감사실장을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잠시 20∼30분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감사실장은 기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안에 우리가 문화공보실 감사를 끝내고 나서 감사실장 올때 까지,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봉규 위원님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저는 우리 반장님께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는 내년 예산심의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94년도 예산을 우리가 배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옳게 썼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잘썼느냐? 못썼느냐? 거기에 대한 감사의 초점을 맞춰 주셔야지, 지금 예산을 우리가 다 승인을 해주고 그게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는 그런 쪽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자꾸 초점이 유도되는 것 같아서 우리 행정사무 감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은 예산승인을 안해주면 그 단체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합창단이 필요하니 불필요하니 그런거 논의를, 시간적인 낭비를 안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방금 주봉규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조금전에 회의 중간에 주봉규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엉뚱한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자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해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분도 계시니까, 또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묻고싶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인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정극 위원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간지, 혹은 주간지, 지방지, 전체 간행물에 대한 구독수량과 그 지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황득성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세부계획서를 본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이 사업이 기공을 가져서 준공까지 이를 수 있는지 우선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문화회관은 당초에 부지 물색이 안돼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원래 구상을 했던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신트리에 신정제1근린공원에 92년도 이전에 독서실이 거기 계획이 되어 있었데요. 그랬다가 시에서 무산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문화회관을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문화회관이 땅이 있고 예산이 있고 이래서 하면 저희 문화회관이 주관적으로 움직여서 하는데 가장 급선무가 이게 추진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에 옛날에 계획돼 있던 도서관 자리에다 할려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는게 가장 급선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할려고 보니까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도면이 거의 아주 기본설계 실시 설계가 거의 다 나와야만이, 공원조성 계획을 하는데 구비서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위치도나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해서 거의 기본설계가 다 나와야만이 그 공원조성 계획 구비서류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애로가 있다.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과연 몇 평 정도에 얼마 금액이 소요될꺼냐 해서 저희가 대지 3,000평에 연건평 2,400평,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해서 대충 구상을 했더니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고는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걸 추경에 예를 들면 반영을 했다가 요율을 따지니까 공사비가 128억인데 128억에 용역설계비가 보통 2억6,000 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2억6,000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다가 만약에, 시 공원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부결시킨다면 문화회관이 무산되기 때문에 설계총역비만 예산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하고 이래서 상당히 고심하던 끝에 안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안을 냈냐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치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비를 돈을 안들이고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각 과에 해당 과장들을 모아가지고 또 관내의 건축설계사 네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 진짜 설계를 거의 다 해야만이 공원조성 계획을 올릴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데 이 서류를 만들 길이 없는데, 또 2억5천이라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이러니까 관내에 사시니까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실수 없느냐? 그랬더니 관내에서 설계사무를 하는 분들이 다행히 쾌히 응낙을 하셨습니다. 그래 현장에 한번 나갔다 오자. 그러면 자기들이 설계도면을 만들어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네분하고 생활체육과장, 공원녹지과장, 문화공보실장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와서 지금 12월 10일까지 설계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하는데 구비서류가 한 10여가지 들어가는데 그 10여가지 서류를 그 양반들이 구비해 주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128억이라는 소요되는 돈도 이것이 건축과에서 저희가 책을 갖다가 데이타를 보면서 이렇게 저희는 비전문가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성을 기울여 가지고 대충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걸 책을 보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본위원이 문화회관 건립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94년 9월 22일 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문화회관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2억5,000만원을 94년 2차 추경 및 95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회관 건립에 따르는 두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단 한번도 예산문제라든지 요청받은 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된 다음에 필요할 때 요청을 드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부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장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설계용역비도 필요할 것이고 제반 여러가지, 이 사업을 세부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할텐데 예산이 없이 이런 건립 세부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나는 문화공보실장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울수가 있었던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총 예산이 128억 정도, 면적은 약 3,000평, 연건평 2,400평 정도의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95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여기엔 저희가 이것은 시비로 어떻게 추진해 보자. 그래가지고 뜻이 있는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아마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뭔가 확실한게 있나요?

확실한 것은 지금 저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예산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 시예산으로 이 사업이 전개됐다고 했을때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비 일체도 시예산으로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그런데 현재 그단계 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짓게 되느냐? 안짓게 되느냐? 이런 두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닌 이상 이런 내용이 지역 구민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자칫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는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민의 오해를 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회 총무 재무상임위원장인 본위원도 처음 자료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한번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든지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해 본 사실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구민들의 입에서는 문화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문화인들이 전화 문의를 해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문화공보실에서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여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요.

보는게 자료가 없으니까 못보지…

94년도 예산이 1억1,010만원인데요. 집행액이 9천159만7,320원이고, 집행잔액이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사비입니다.

행사비인데 지금 각 동단위에서 보면요, 지난 번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서울 정도 6백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수립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걸 집행못했죠.

10월달에 계획을 좀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기히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정도 6백년 사업이 결국은 제대로 기념행사라든지 양천구에서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있을 겁니다.

잔액이 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 예산은 양천구민을 위해서 쓰기위한 예산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행사가 취소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각 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는 1주일에 2회 또는 3회 그 지역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꽃이 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예 이런 등등 우리 구민에 대한 취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결국은 꽃꽃이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공예 이런 분들을 자율적으로 봉사차원에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주일에 2회 내지 3회씩 지금 나와서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에서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20개동에 그런 측면에 지원할 의도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비는요, 당초에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를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던 행사비인데,

그러니까 구 전체의 음악회를 지금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꿔서 소음악회를 여는거여. 각단위로 그 예산을 가지고 동단위로 해 가지고 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동장 책임하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의사가 없느냐, 그 말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됐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에요.

원래 이 문화행사는 11월 넘어가면 안하는 거라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본래 의회에 승인을 밖을 적에 11월내에 꼭 한다고 해서 승인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94년도 1년내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받은거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1월은 안 된다는 강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건 이제 동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득성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없습니까? 이종수 위원님께 자료 좀 갖다주세요.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준태 위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 명단하고요 각 동별로 된 명단이 있으면 그거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황득성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구청장실에서 많은 일간지 기자들이 와 가지고 감사실장을 찾는 바람에 잠시 가셨습니다. 오실때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10분만 중지하면 좋겠습니까? 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약 10분만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자료 7페이지에 8페이지에 보면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인데 8페이지에 신정유수지를 5만4,333㎡에 대해서 93년 12월 6차 기계 준설작업을 실시를 하면서 개략적으로 임의 산출을 해 가지고 1만7,070㎡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돈이 더 지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자료상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확인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선금 지급대장 및 지급 요청한 서류를 원본을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93년도 포괄비 예산인 국민운동지원 경상사업비, 정보비를 예산 소관이 아닌 지역교통과 불법운행택시 특별단속 근무자활동비를 집행하는 등 22건 3,976만1,000원 상당의 예산부기상에 없는 타부서에서 집행했다고 예산회계 재정관리감사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시면 비위공무원 징계조치 내역에 세무1과 7급 이귀남 차량취득세착복 및 과세누락에 대한 직위해제 및 고발조치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본을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관계된 서류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168페이지 플라스틱공단 조합아파트 토지 매입과정에서 1차계약에 2차 계약을 이루는 사이에 약 30억의 금액이 증가되니 계악된 사유 등을 확인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하신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16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취득세나 등록세 등 처리흐름도 작성 제출명령을 하신걸로 아는데 그 제출명령이나 서류를 감사기관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차량취득세 분야 특별감사 결과에 보면 허위영수증 발급후 착복, 영업용화물자동차 과세누락, 장기체납자 압류조치, 방치차량 취득세 과세누락 이렇게 해서 토탈 118건으로 현재 자료에 보고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장부나 근거서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조정 통제사항에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사카드 그다음 점검기록부가 서면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 중에서 영수증 징수결의 수납 후 처리확인을 하신 걸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1페이지에 보면 94년도 6월 14일부터 6월 25일사이 그 다음 94년 8월 12일부터 20일사이 94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 사이 위생분야 특별 시 대행감사, 건축물 부설주차장분야, 지역교통분야에 자체감사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감사기관에서 어떤 면이 잘못되었고 규정상 조치는 어떤 내용이신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 그 다음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득성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 우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이 된 감이 있습니다만 자료가 오면 확인할려고 그랬는데 검찰실에 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우선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8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서울시로부터 우리 양천구청에 통보된 겁니까?

종합감사 결과가 10월 19일날 저희 구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10일 19일날 종합감사 서울시로부터 온 거죠? 양천구청에 통보해 준 것이고 감사실에서는 직접한게 아니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접수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추진할 사항은 추진토록 주관부서에 보냈고 비위관련 공무원은 징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8페이지에 보면 개략적으로 임의 산출하였던 부분이 준설작업이 필요없는 1만7,070㎡에 대한 돈을 따져 보니까 4억7,155만8,75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맨 앞에 보며는 12페이지입니다. 양천구 종합감사 결과보고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가 712건에 2억5,100만2,000원해서 여기 추징, 환수, 감액, 재시공등 하여 뒤에 내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추징하거나 환수하거나 또 너무 과다히 징수한 것은 감액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 앞의 신정유수지 사항은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이 맞을 거예요. 서울시로부터 비리조치를 발견했으니까 조치하라고 감사실장한테 보내준 자료고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는 이 공문서 이전의 훨씬 전전 문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으면 말이 안 되죠. 이건 8월 29일에서 9월 10일날 감사한 것인데 이것도 그러면 12페이지도 10월 19일날 도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량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한달여 기간 동안에 전부 종합해서 그날 10월 19일날 첨부돼서 모든 문건이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로부터 자그만치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냐하면 신정유수지와 신월410번지 주변 3련암거 준설량 총 7.457㎡에 대한 적정한 정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운행되는 반출창 대수를 필요시 확인하거나 93년 1월 26일날 하수국 지침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를 납부를 해서 준설토록 처리를 하면 적정 여부를 판단 가능할 수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일반토사로 처리하므로 2억600만원 상당의 준설량 7.457㎡에 대해 적정처리 여부를 측정할 수 없도록 부적정하도록 처리하였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확인했다면 매립지의 반입료를 지불하는 것은 반입료는 서울시가 지불하죠?

예 우리 예산으로써 지불합니다.

양천구청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그러면 양천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사토로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젖은 토양을 갔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할 때는 반입료가 상당히 고가로 돼 있어요. 이를 우리 안양천 고수부지 위에 준설토량을 모아서 그 일반 오물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일반사토로 처리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관실 하고 우리 건설국 하고 상당한 의견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의견문제는 어떤 점입니까?

오히려 건설국 의견은 상당량의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표창을 줘야지 이것이 뭐 비위사실 조사에 이런 문제가 되느냐? 이래갖고 서울시에서는 여하튼 규정상 돈은 더 들더라도 규정을 따져야 될거 아니냐? 이래갖고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다가 결국 이렇게 내려왔는데 만약에 서울시서 확인한대로 2억600만원에 준설량 7,457㎡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이것이 매립하지 않고 또 준설도 하지 않았다. 이런 증빙이 됐다면 관련 공무원은 전부 형사고발이 됐을 겁니다. 그 사항이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 감사관실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지침에 의한 감사 이런데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폐사토나 준설처리된 흙은 여러가지로 봤을때 위생상 좋지않은 토사로 보아지는데 이거를 말려가지고 일반 토사로 처리했다고 한다면 어디다 갖다 버린겁니까?

여기 토량에 대해서 정확히 물량을 산출하고, 수도권에 버리지 않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이런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양천구청 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확인감사를 해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감사실장이 이걸 현장에 나가서 확인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건 지금은 이미 끝난 사항이고.

이봐요 감사실장! 지금은 끝났다는게 아니고 94년도에 일어난 일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5년전에 세금 갈라먹은거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서울시로부터 206억원 정도의 준설물량을 이 물량은 굉장히 위생상 나쁜 물량이에요. 그런데 환경보존법에 위반을 해가면서 이 흙을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도 확인을 안했다 이말이요? 예산절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이 흙을 어디다 처분을 해서 양천구청의 예산을 절감을 했는가 이게 나와 있어야지. 어디다 버린거요 이거…

김포에 일반사토는 반입료가 지불이 안되니까 일반사토 처리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김포매립지에 보냈다? 말려 가지고…

예. 젖은 준설토가 들어갈 적에는 몇 톤에 얼마씩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거 몇 일만 있어 가지고 고수부지에 말리면 돈 안내도 되는데 해 갖고 말려가지고 갔다 이거죠. 우리 하수과의 집행공무원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예산을 수천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준설토를 고수수지에서 빳빳하게 말려가지고 간거고 시청 감사실에서논 젖은 흙 그대로 갖다 버리고 수수료 나오면 주지 왜 규정을 어겼느냐? 여기에서 의견상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로 흙을 반입을 했으면, 마른 흙을 가지고 왔으니까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양천구청에서 확실히 거기 갖다 버린건 틀림없죠? 그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해당 주무과장한테 지금 즉시 연락해서 반입됐던 총 톤수 물량 어느 정도로 말려가지고 건조상태는, 수분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문제는 왜 여기서 문제가 돼냐 하면 그 흙을 말리는 것은 금방 차에다 세워놓고 말리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설된 것을…

준설된 것을 실어다가 거기서 물 다 빼가지고 다시 또 실었을거 아니에요.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들고 그냥 싣고 내리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려서 갔을 때의 경비하고 그냥 바로 준설토를 버리는거 하고 경비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앞 뒤가 맞아야 될것이고, 지금 이 감사 조사서에 보면 그래요. 김포매립지에 반입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약 2억600만원 상당의 준설 용량이라면 엄청난거거든요 이 토사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를 해당 주무과장으로 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주무과장한테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제일 밑부분입니다. 암거 준설물량 산출시 헌치부분 4,221.9m에 대한 준설물량 78.4㎡를 공제하지 않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제가 얼른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4백만원을 추징을 했다는 얘긴데 지금 평방미터당 5만1,020원이 계산서가 나와요. 5만1,020원 상당을 과다지출한 사실이 있다는데, 회수를 한게 아니고 과다지출을 했다고 나오는데 78.4㎡를 공제하지 않고 지출했다고 그러니까 4백만원을 78.4㎡로 나눠보니까 평방미터 당 5만1,020만원이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감사나온 사람들은 평방미터당 단가계산을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맞아요. 위에서 설명하는 평방미터당 단가하고 지금 제일 밑부분에서 얘기한 4백만원 상당을 과다지출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비위공무원으로서 처리를 하라고 내려온 사안이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위에서 제시한 단가는 평방미터당 2만7,625원인데 지금 제일 밑부분 4백만원 상당을 과다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평방미터당 5만1,020원이요. 그럼 서울시 감사원들 기준이 어디다 둬야 되겠고, 양천구청의 소관 감사실장으로서는 이걸 감사를 하실때 확인을 하실때 입방미터당 우리가 준설비를 얼마 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 서울시에서 감사해서 지시해서 조치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사실 확인감사 일체 안하고 이 서류만 보고, 조항보고 인사조치 하고 경고조치 했다고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옷벗어야 될 사안이지 경징계 해야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져요. 업자로부터 환수도 돼야되고,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되고 이런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고조치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징계를 했다. 훈계보다 조금 높은게 경징계 아닙니까? 견책에 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 돈을 낭비를 했다 해도 기가막힐 일인데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그마치 5억 상당을 준설작업에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을 저질렀다. 두번째는 자그만치 2억6백만원에 해당하는 이러한 토사물을 어디다가 말려가지고, 고수부지가 양천구에 넓은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차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운반비가 들어갔을거라 그말이요. 나는 이것이 과학적으로나 모든 우리 징수방법이나 예산 집행과정이 앞뒤가 전연 맞지를 않는다. 그럼 서울시가 감사를 해서 통보한거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감사실장은 사실확인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 직원의 소명만 들어보고.

관계직원의 소명만 들어보고 이런 일이 있느냐?

예,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징계처분만 했습니다.

징계만 했다 그거죠? 사실확인은 안했다?

예, 현장확인이나 이런건 못했습니다.

일체 물증확인도 안했고? 그럼 감사실장으로서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내려왔는데 주무기관인 감사실장이 그걸 사실확인을 안했다면…

아니 잘못됐다고 내려와서 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그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계산이 잘못됐는지 내용도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 서류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경징계만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사실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질문자료가 하나 더 왔는데 준설토를 7천톤의 반입량을 무료로 김포매립장에 버렸다는데 이것이 확실한 얘깁니까? 7천톤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7천톤 되네요. 이 7천톤, 15톤 덤프트럭으로 7백 대 분이나 되는데 그러면 10루베이상 실을 수 없다고 합니다. 15톤 덤프가 10루베이상을 실을 수가 없다는데 준설토를 반입했던 반출증을 제시해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양천구청으로 부터 김포매립지에 반입됐던 그 용량에 대한 반출증을 사실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주무과에서 연락해서 원본을 좀 가지고 오세요.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넘어갈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가 연간 준설비가 평균 5억에서 6억보는데 그럼 양천구에서 나오는 모든 준설토는 어떻게 반입이 되는지를 여태 의심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용량을, 7천톤이라고 그러면 15톤 덤프트럭으로 자그만치 7백대 분이나 되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운반비만 계산해도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청실무 감사실장으로서 전혀 후속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다면 해결은 빨리 되겠습니다. 준설토를 반입을 했든, 말려서 반입을 했건, 안 말린 것을 반입을 했건 하는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반출증 확인해 주실거 아닙니까? 돈을 안내니까 또 그거 안해 줬다는 얘기는 안되죠.

이 위원님한테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반출이 되고 검단면에서 반입되는 이 증명이 오가게 되면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할 사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간 양이 틀림없고 받은 양이 딱 맞게 되면 이 감사사항은 지적이 없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화인이 안되는 과정 중에서 규칙대로 업무처리 안한 사항을 지적 하는 거와…

국장! 국장께서는 지금 그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난 비리를 실토하게 되는 거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토가 아닙니다.

반출증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이때기입니까?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종이때기요. 청소과에서 김포매립지로 청소 1차의 분량만 갖다 버리더라도 서울시의 부담액이 있고 구청 부담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총무국장께서 답변 하실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7천톤의 반입량을 무료로 김포매립장에 버렸다는데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져오시면 되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잘못 답변하고 계신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반입량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지금 이건 마지막 부분에서 2억6백만원 어치의 토사물에 관한 문제고, 그 윗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약 4억7,155만8,750원 정도의 준설자금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설을 한걸로 돼있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고, 이게 확인 안된다면 이 돈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나갔다고 하니까 시울시에서 지적을 한거요. 돈 나간 일이 없는데 왜 서울시에서 감사 해서 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방미터 단가도 지금 안맞지만,재무과에 연락해서 평방미터당 준설하수 단가가 얼마인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울시로 부터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내용이 우리 구청으로 부터 불이익이 있던 없던간에 사실 확인은 했어야될 의문가 있다 난 이렇게 보는거에요.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직무유기고 양천구 예산이 날라갔는데 이걸 얼버무려서 지나갈 사항은 못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검찰청에 가있다면 당시 주무담당 직원들이라도 불러서 그 사실을 학인해야 되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검찰청에 요청을 해서 그 서류를 복사를 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유수지 관련은 검찰청에 간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국장께서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하실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반출증도 있고 이게 다 맞으니까 감사에서 착오가 생겼을거 아니냐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상황이 좀 다른 내용이다. 이것은 안맞아서 과대한 예산을 지출하도록 만들었다 이래서 지금 지적이 된것이고 방금 국장께서 말하신 부분은 제일 밑부분 입니다. 4백만원을 손실을 보게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대한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지금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7천톤에 대한 반입 증빙서류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 주실수 있어요?

지금 하수과장을…

황득성 감사하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황득성 증빙서류를 일제히 다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 말씀한 걸.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나눠주라고 하면 힘이 드니까.

황득성 3부만 해요. 3부만. 강태원 위원님.

총무국장님 또 감사실장, 제가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걸 보고 좀 느낀점이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준설을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총무국장님이 지금 준설을 답변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이, 지적당한 사항이 지금 준설토를 검단면에 반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몇 톤을 양천에서 들어온거를 받았다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이, 오해라든지 의심사는 사항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기간의 절약과 효율을 기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 이것을 보면 93년 1월 26일 수도권 매립지에 준설토를 폐기하게 돼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당시 서울시 하수국 준설지침을 보면 이것이 그당시에 준설토가 반드시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하게 돼있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자꾸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그 요점에 대해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시공공법이라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동문서답이 되고 있어요. 기기까지는 제가 볼 때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본청 감사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감사가 내려왔는데 여기 자체 감사부서에서는 이 사후조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지금 준설토 7,000루베가 당시 서울시 하수국 품셈 기준에 이 준설토가 반드시 김포매립지에 나가기로 돼있는 조건인지? 아니면 난지도 사업소에 폐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제3의 안으로 이것이 구분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조건이 김포매립지로 가야만 되는 그런 설계기준이었다 라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 당연히 증빙을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거고, 제가 판단코저 여기 본청감사에서 그것을 여기에는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적정처리 방법이 꼭 김포매립지에 가서 사토증을 첨부해야만 적정여부라는 조건이 아니었다 이말입니다. 요건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당시에는, 지금 현재로는 준설토는 환경법에 의해서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김포매립지에 가서 지정된 처리장에만 이걸 매립을 하게 돼있습니다만 당시 93년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때에는 서울시 당시기준이 반드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전제조건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총무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충자료로 답변자료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관계과장을 또 관계국장을 여기다 출석시켜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게 시간 절약상 효과적인 감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득성 정인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동료위원님이 지금 질의 하시는거나 답변이 뭔가 일치가 안돼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여기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기준이 우리가 일반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일 경우에는 본래 공사에 대한 설계자료라는 것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이것이 첨부된 모든 일체의 서류를 도서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물을 시공하는 시방지침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첨부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감사내용으로도 보면 이 준설토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수도 관거내에 퇴적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설계도면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기준치는 뭘로 정하느냐 하면 바로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서울시 하수국의 준설에 대한 기준지침이 22개 구청 공히 적용하는 지침이 내려보내져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할때에 이것을 굳이 설계도면대로 시방을 안했다 시공을 안했다 라고 지적을 못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가지고 퇴적량을 계산을 하고, 뭘가지고 준설토 처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바로 그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 당시 사항으로 봐서는 작업일지라든지, 자동차의 운반회수라든지, 차량의 등록번호라든지 이런게 일체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보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사실 지적이 된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반에 그래서 요것이 설계도면이나 그런 시방서 그런 구조물같은 그런 기준이 있다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쉬운데 그게 없다 이말이에요. 그게 없다 라고 할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걸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중복해서 얘기하는거 보다는 감사지적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께서 감사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감사진행이 이해가 가셨을걸로 보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감사진행이 조금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실을 감사하면서 행정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요청을 한바 지금 거기에 대한 모든 현실적인 사실 증명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이 위원님 준설건은 검찰에 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께서는 본 감사위원의 감사사항에 대해서 불편하신 관계가 있으시다고 하면 감사장 외에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강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실장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좀 강 위원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 비위사실 조서 감사내용은 94년 10월 19일날 감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방금 강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예의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이 감사가 훨씬 오래전에 진행이 됐다면 우리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해사항이 이해가 되겠다고 보아지지마는 본 감사를 서울시에서 언제 실시를 했느냐 하면 금년 8월 29일부티 9월 10일 사이에 감사한 결과를 양천구 감사실장에게 통보해 온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기술적 요건이나 기타의 모든 문제가 해소 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나 해당부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장으로서는 모든 공무원의 부정과 잘못된 행정 또는 비리 개인의 어떤 품위손상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 주무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무책임자에게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조치하라고 통보가 감사실장 앞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이 안됐다고 해서 재차 물었던 것인데 준비가 되셨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 그 비위사실조서에 저희한테 감사실에 처분요구된 사항은 양천구 하수과에 근무하는 지방토목주사보 송재성이가 상기 이 비위사실 조서에 있는 사항과 같이 비위가 있어서 경징계 요구가 저희 감사실로 왔고 아울러 주관과로 하여금 아무도 내부조사 물량산출시에 헌치부분에 대한 그 공제를 하지 않고 과다 산출한 4백만원을 환수하라, 이렇게 저희한테는 통보가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206만원 상당의 준설토량이 어디로 갔는지, 당시에 감사시점에도 확인이 안 돼서 준설토 건조후에 김포매립지에 가면 무상반입이 됩니다.

감사실장님이 말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복잡해 지니까 4백만원을 회수했습니까? 이걸 회수했으면 회수했다고 얘기만 하시면 되는거예요. 회수토록 했으니까 회수했냐 이 말이에요. 징수 환수조치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일은 간단하다고, 복잡한 얘기하실 거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 온 즉시 환수조치하셨냐 이 말이에요. 과다 지급됐으니까 업자로부터 환수조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면 되는거지 왜 자꾸 여러 소리하고 그러시냐고, 환수되셨어요, 안되셨어요. 그것만 얘기 하면 되는거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10월말에 주관과로 그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다 시정토록 조치 했고 주관과에서는 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징수를 안했고, 지금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에요. 다음에 감사에서 감사실장이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보고서에서 조치할거는 우리 조치의견서를 내는 거에요. 그 다음에 2억6백만원 상당에 준설토가 없어졌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주무과에 통보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까 감사실장이 잘 알고 총무국장이 잘 알고 답변을 했다 그 말이여, 그럼 그 정도 돈 안주고 흙을 말려서 버렸습니다 하고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나머지 것도 이해가 돼야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왜 자꾸 엄벙거리고 있어, 흙갔다가 말려서 갖다버린것은 알면서 얼마를 버리고 언제 어떻게 버렸다는 거는 모른다. 이거 누구한테 이해가 가겠어요. 모르면 처음부터 모른다, 주무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양천구청에서 서로 서울시하고 입씨름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가?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잘 했다고 주장을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토량은 환경에 저해 요소를 가져오는 토양인데, 그것을 말려다 어디다가 자그만치 7천톤인데 말이지. 이걸 어떻게 버렸냐는 것은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예산절감한 내용 알고계시는 서울시에서는 행정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했다고 지적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흙을 어떻게 버렸는가도 얘기를 해 줘야 앞뒤가 맞는것 아니요. 돈 예산절감한 것은 확실한데 흙이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요. 그걸 얘기해 주시라는 거에요.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 감사에서 필요하면 현지 조사단 파견해서 김포매립에 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권한이니까 거기까지는 설명하실거 없이 주무과장을 통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요. 감사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이렇게 했으면 했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하면 우리 감사반장을 시키든 감사위원장을 시켜서 증인신청을 내서 당시에 해당 과장이나 담당을 모셔오면 되는 거요. 실장이 돈을 절감하는 거는 알았단 말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고 우겨 댔다는 거요. 그런데 이게 흙이 어디로 간지를 모른다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황득성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 감사실에서 2억6백만원 상당의 준설량 7,457㎡에 대한 처리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못하셨는데 이것을 말려서 예산 절감한거는 그것은 확실히 알고 계시죠?

지금 양천고수부지에 말려서 한거는

고수부지 어디서 말렸습니까? 고수부지 어디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른신다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서 말린 것입니까? 고수부지 어디에,

목동운동장옆에,

복개천입니까? 좀 묻겠어요. 목동운동장 어디다가 장소를 정했습니까? 잘 아시는 분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득성 이거봐요 누구세요. 직원이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아지요.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하기전에 거짓말하고 성실히 답변 안하면 처벌받을 줄 알아요.

예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행정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지는 이제 오늘로써 딱 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을 덜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거의 제가 임무수행하는데는 차질없도록 업무를 파악했다고 사려됩니다.

참고로 감사실 감사중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시는 걸로 반장님께서 양해가 되시므로 몇 가지만 문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실로부터 자료에 보면 94년 10월 19일 서울시로부터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사이에 감사한 결과 비위사실 조처에 대해서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4가지 사항 중에서 과다한 산출을 해가지고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주무과로부터 업체로부터 환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됐다니까 다음에 확인이 될 걸로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료를 원래는 지불하고 토사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톤당 6천5백원을 지불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6천5백원, 그렇게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2억6백만원 상당의 준설량에 대해서는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부적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이 7,452㎡인데 준설량이 이게 약 7천톤 가까이 되겠어요. 1입방미터를 1톤으로 본다면 물량을 지금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걸 보면 "고수부지옆 목동운동장 옆에서 말려다 물을 다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포매립지에다가 돈 안주고 일단 갖다버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주무과장이 오신지는 한달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 본 바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2억6백만원 상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7천톤.

7천톤이 아니고 준설토사는 퇴적토사로서 1입방으로 따지며는 1입 방당 1.8톤이 나가기 때문에 7천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 4,500톤이나 6,000톤 될걸로 사려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말려서 갖다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 관계는 지금 말려서 갖다버린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려서 갖다버린 토사량을 어떻게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일반매립지로 버렸는지 이 관계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예, 잔토권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나까?

지금으로써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 토량이 준설됐다는 것은 저희 서류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 조사해 온 내용으로 확실히 그건 나타납니다.

준설은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했는데 흙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면 준설된 토사는 누가 운반해 냅니까?

준설된 토사는 저희 구청하고 단가 계약된 업체가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 계약된 업체가, 그러면 구청에서는 운반은 안하고 업체가 운반합니까?

예 단가 계약된 업체가 합니다.

단가 계약된 업체가 그 업체가 갖다버렸다는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업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오늘중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토사의 총량, 말려서 버렸다는게 틀림없이 확인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려서 버렸다는게 지금 사진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류를 다시 한번 정정해서 요청을 합니다. 준설일지, 준설토사 운반 운행일지, 그다음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김포매립지에 버리면 거기서 버렸다는 확인을 해 주시죠.

폐기물로 처리했을때 톤 당 6,500원의 수수료로 지불했을때 폐기물로 처리했을때 확인을 해 주는데 일반토사의 경우에는 확인이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토사는 무한대로 갖다버려도 된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관계도 업무파악하면시 담당 직원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준설토사라고 하면 오염된 토사로서 시내에 여타 지역에 버려지게 되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예방키 어려운데 그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수도준설 민영화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책자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준설토중에 유기물질이 거의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이 책자내에 「준설토지 처리장의 개선」그래 가지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자로는 이상이 없는 준설토다?

토양오염에 문제가 있는 토사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준설한 토사는 현재 과장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공인된 책자는 아니지만 어떤 연구 보고서에 보면 양천구지역에서 채취된 토사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고 간주될 수 있다?

양천지역이 아니라요 시내에서 준설된 토사는 유기물질이 전부 씻겨져 내려가서 퇴적된 토사기 때문에 오염된 토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폐기물처리를 했을적에는 톤당 6,500원의 수수료를 주게 되며는 93년도 준설토사를 전부 버리는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약 8,700만원이 됩니다. 이건 본청에서 감사할 적에 지적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토사로 분류해 가지고 일반토사로써 수수료를 안내고 어디다가 갖다버렸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톤당 6천5백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8,700만원 예산은 서 있었습니까?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안됐겠네요.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예산 잔액 증명을 첨부를 해 주시고 김포매립지에 준설토사를 유기물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감사실장에게 부탁합니다. 양천구청에 책임자와 같이 어느 곳이든지 좋습니다. 내일 즉시 준석토를 채취해 가지고 화학시험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성분을 의뢰를 해서 과연 서울시가 권장하고 있는 정도로 안전한가를 확인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설토라는 것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눠지는데 유기물보다는 무기물이 더 공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활하수 하나만 가져도 우리 하수공해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아시겠어요? 수질오염의 주범이 누구냐, 중금속이 아니라 생활하수가 약 70∼80%가 주범이야, 거기에는 세계가 제일 먼저고 중금속은 그 농도나 그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망정 소량이 적용돼도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생태학적 파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학술보고가 있어, 그런데 서울시의 어떤 관계자가 그런 허무 맹랑한 책자를 써 가지고 공무원들을 혼돈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거를 우리 구민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토사채취를 해서 화학분석을 해 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정식 감사장에서 요청한 거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럼 결론적으로 집약이 좀 되네요. 8천7백만원 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절감 했다?

예 그렇습니다.

잔액증명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이 뭔가 지금 돌아가요 머리가 뭐가 돌아가냐, 다 구술적으로 알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거요. 그 책을 근거로 해서 8,700만원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고수부지 옆 운동장에서 말려가지고 이걸 누가 운반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단가계약한 업자가 계약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한 업자가 어디다가 버렸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게 버린것은 단가계약 업자는 김포매립지로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건,

확인을 못했다. 당시에 감독자가 있었을 거 아니요, 현장감독자가, 감독자는 여관에 가서 낮잠잤는가?

감독자는 당시에 이 업무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수방업무도 하고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가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 업무하랴, 수방관계 업무하랴 그 관계는,

이봐요 과장님, 다 이해가 가는데 축소합시다. 긴 얘기할 것 없어요. 8,700만원을 연간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중에서 일등감이아, 알아요? 빅 뉴스감이라고, 그런데 바빠서 감독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어. 8,7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6,500원씩을 지금 업자한테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김포매립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업자가 어떤 업자가 6,500원씩 구청에서 돈 안주는데 그것 시간낭비해 가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말려가지고 6,500원 돈 안주고 김포매립지에 그냥 갖다 버리겠다는 업자가 있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있었다면 업자는 있고 출토는 됐고 흙 말린 것도 아는데 또 유기물질 없는 것도 아는데 묘하게 하나만 쏙 빠진게 김포매립지로 갔는지 안갔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다 이거야, 이걸 서류로 근거를 제시하라 이거요.

황득성 그럼 그걸 감사실에서 자료를 내지 말아야지.

지금 이건 일반토사와 분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는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토사는 근거를 전혀 확보 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물량에 대한 것은,

다른 물량은 다 되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준설하죠 지역적으로 전부다 그런데 이 부분만 확인이 안 됩니까? 다른 부분도 확인이 안 됩니까?

이 부분만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건 다 확인이 되는데 딱 이 부분만,

제가 지금 정확하니 단언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감사받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것은 쟁점이 안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쟁점 사항으로 하신 이 내용만 지금 그 감사받은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시면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을 해서 구청에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업무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적사항을 제1호사항에 보며는 1만7,070㎡에 대해서 3,716m당 1개소로 14개 지점만 측정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준설 계획 물량산출시 유수지에는 구간별 종·횡단면도를 작성하라고 퇴적높이를 필요한 구간 마다 확인하여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적당히 14군데만 측정을 해가지고 대충 임의로 산출을 해서 일부 구간같은 경우는 3cm 밖에 안 됐다는 거에요. 모래에 퇴적돼 있는 부분이 그런데 실제 준설은 1cm밖에 가늠이 안 된다는 거에요. 기계상으로나 모든 여건상으로 그러니까 2cm는 토사가 깔려있게 되어 있다는 거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설이 필요없는 데도 불구하고 4억7,155만8,750원을 준설할 수 있도록 작업을 실시를 했다는데 주무과장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제 본청에서 감사받은 내용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이 오래된 것도 아니니까 과장께서 확인을 못 했으면 못했다 했으면 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훑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 훑어본 내용을 보건데 이 준설토양이라는 것은 물속에 퇴적된 토양으로써 얼마가 쌓여있는지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감사서에 보니까,

각종 구조물 바닥에는 요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 보다는 감사한 사람의 주관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피감사자로서는 제가 내용을 보건데 그것을 항변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감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준설업무가 사실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철이 많다는 얘기인데 평면에, 평면에 요철이 많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사가 잘못된 것인가?

바닥에 콘크리트공사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요철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요철이 서울시가 감사를 할 때 얼마나 편차가 난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보면 일부 구간은 체크를 해 보니까 3cm 정도로 퇴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cm밖에 수거를 못하도록, 요철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1만7,070㎡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는 거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4억7,155만8,750원 상당에 해당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 집행이 됐던 겁니까? 안 됐던 겁니까?

예산상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상 집행이 됐다면 이거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서울시가 지적을 해 줬는데 4억7,000만원이 잘못 나갔다고,

아마 전액이 잘못 나갔다는 지적은 아닐 겁니다. 4억7,000만원에 대한 내용중에서 일부 잘못된 사항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준설작업이 이게 공문서에요, 편지가 아니고 공문서라고 서울시장이 보낸 공문서에요. 준설작업이 필요없는 1만7,070㎡에 대해서도 준설작업을 실시, 그러니까 이거 조치하라고 내려 온 거요, 그리면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사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준설에 대한 감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 직원도 준설에 관한 업무를 어떤 경륜이 쌓일때까지 하지 않으면 정확한 감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내용을 읽어보고 감사받으면서 직원들이 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면서 감사를 받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감사하신 감사담당 직원도 사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련한 감사관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장한테 건의해서 노련한 감사가 아닌 허위감사하고 다니는 직원들은 파면조치하도록 건의를 내지,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감사가 완전히 마무리된거는 아닙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서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답변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인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온지 한달밖에 안 돼서 또 오늘 피감기관으로서 준비하실 시간이 짧았다고 본위원이 인정은 됩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에기해야지 주무과장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얼버무리는 답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으로 그냥 이 감사장을 지나가야 되겠다는 자세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 그 깊이까지는 서울시에서 감사하러 나온 직원이 잘못 판단하고 기준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에 다른건 모르겠지만 준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 같네요.

죄송합니다마는 준설에 대한 것은 누구라도 명쾌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서울시도 사실은 그렇다면,

준설에 대한 기준은 정확한 기준은 설정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하는데 지적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머리를 짜서 양천구에 대한 소위말해서 준설박스에 대한 기본관계를 재검토를 시간을 두고 해 가지고 또 그 준설에 대한 토사랑을 연간 평균 어느 정도 퇴적이 되고 있는가 굴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최신형 기계나 일반기계가 준설할 경우에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서울시에서 감사 나온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낭비될 게 아니고 그렇죠. 공무원이 다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 보완해 나가야 될 앞으로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된 상태에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음에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되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하나 상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약 4억7,000상당, 그다음에 2억600만원의 토사가 지금 어디로 간데 온데 없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400여만원에 과다지급된 것을 환수조치 하라고 주무과에다 하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 감사실에서 시달을 발아가지고 저희들은 각 업체로 하여금 빨리 환수하도록 바로 공문을 보냈고 오늘 또 촉구공문을 제가 발송하도록 지시해서 나가 있습니다. 4백만원에 대한 것은.

감사합니다. 그럼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준설일지, 본감사관계건에 대해서 입니다. 준설토사 운반부 차량운행일지, 김포매립지에 만약에 버렸다면 그 버린, 이걸 일반토사 처리해서 모른다고 했죠?

예, 일반토사 처리했기 때문에 그 증빙서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한 업체 계약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강태원 위원님.

하수과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준설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감사 대상년도가 몇 연도였습니까?

감사 대상년도는 93년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은 말입니다. 아까 어떤 기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없는게 아니에요. 본청 하수국에 지침서가 있어요. 준설에 대한 기준 지침이 있다 이겁니다. 관로준설은 퇴적량은 어떻게 계산하게 돼있고 그 자료는 스태플 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퇴적량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또 암거는 암거에 들어가 가지고 암거규격에 대한 WH를 계산하게 되면 퇴적량이 다 나오거든요.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보면 92년도 93년도 지침을 보면 분명히 환경처에서 이 준설토에 대한 분류를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대로 안양천 고수 부지에서 이 준설토를 건조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왜 거기서 건조를 시켜야 되냐하면 김포매립지나 도로상에 함수비가 70%, 80%인 이 준설토를 가지고 일반화물차에 적체를 해가지고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를 해가지고 건조된 준설토를 처리 하게끔 지침이 돼있다 그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느냐 하면 그 당시 92년도, 93년도, 94년도 지침을 보 면 그 당시에는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지도 매립지에도 갔고 93년도에는 김포매립지 또는 재활용 또는 아까 말씀하신 제3의 장소로 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준설이 시행되는 거에요. 지금 과장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면 몽땅 그야말로 여기 2억900만원 어치의 준설토를 준설을 안했다고 여기에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도 답변이 없는 거에요. 그당시에 이 2억 몇백만원 상당의 이것은 아까 지적한대로 본청 감사 담당관의 감사에 대해서, 준설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침에 의하면 이 준설토는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어디 딴데가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제3의 장소에 가 가지고 토지를 매립하는 데도 쓸 수 있었고, 또 지침대로 지침이 그렇게 돼있다면 반드시 김포매립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김포매립지에 들어간 증빙이 없다라면 사토반입증이 없다라면 그야말로 이 7,000루베에 대한 준설은 허위에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본청 감사담당관이 내려와서 감사를 할때는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아마 이 물량을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거기에는 굉장히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에서는 바닥에서 1cm 깔리고 3cm 깔린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드린게 아니고 깔린 물량에 대한 것이…

그럼 하수과장 그당시 준설토에 대한 처리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감사도 받은 사항이니까 어떻게 내려왔어요?

93년도 말씀이십니까? 그게 원형흄관에 대한 지침과 박스관로, 대형박스 소형박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걸로 대강 숙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사토 처리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토처리 지침은 일단 말려가지고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폐기물로 해가지고 반드시 김포매립지역으로 가야 돼요. 100%가. 92년도에는 난지도사업소로 들어가 가지고 난지도에서 지정된 장소에 폐기시켰어요. 93년도에는 그걸 병합을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김포매립지로 갈 경우에는 반입료 루베당 5천 몇백원의 반입료를 주고 버려라. 그 반입수수료는 나중에 구청 행정관청에 구청장에게 그 증빙 첨부돼 가지고 첨부되면 반입수수료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게 돼있고, 그렇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굳이 김포매립지까지 안들어 와도 제3의 장소에서 재활용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래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한다면 그당시에 이 3가지 안 중에서 어떻게 사토를 처리를 했느냐를 자료를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보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면 돼요. 이걸 자꾸 하면 한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감사가 분명히 우리 감사실 감사에요. 감사실은 본청감사에서 지적이 된 이 감사지적 사항을 어떻게 감사실 나름대로 처리했느냐의 여부를 우리는 감사하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서 환수 조치한 4백 몇 만원을 왜 안했느냐? 그럼 거기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다시 말하자면 즉시 환수해야 되니까 입금조치를 했느냐 라는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감사실장이 "그건 이행을 했다" 라고 하니까 그 이행한 증빙을 여기다 제시를 해주시고 지금 주무 하수과장은 감사를 받다가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사반에 가가지고 이 하수과에 대한 감사 질의가 또 있을 적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 공부좀 하세요. 과거서류도 한번 보시고,

박준태 위원입니다. 정인택 위원님! 하수과장님의 궁금사항은 우리 2반으로 일임하고 감사실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 2반 동료위원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득성 그것은 박준태 위원님이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아침에 우기가 개회식 할때 감사위원장께서 1반 2반을 나눴지만 업무에 차질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1반에 가서 할 수도 있고, 2반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하수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감사실장님께 더이상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자료는 내일 아침에 제출할 수 있죠? 감사실장님.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득성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무리 실장님에게 이 증빙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거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거는 다 기록 안돼 있습니까?

자료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확인…

지금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정유수지 준설비 기성 그 원본 등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것 뿐 만 아니지요. 다시 한번 불러 드릴까요?

황득성 이거 봐요. 답변 받고서 적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줘야지 아까 이종수 위원이 얘기한걸 다 안적어 놓고 이제와서 또 반복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적어서 저희 직원이 실 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득성 실 과에서 준비를 하면 준비를 하고 이따 준다든가 내일 아침에 준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시 불러줘요.

74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71페이지와 172페이지, 181페이지, 201페이지 이거를 사실 조치하신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준비되셨으면 지금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황득성 지금 못하면 내일 아침에 해준다든가…

저희과에 있는건 갖고 왔습니다. 우선 준비된 사항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황득성 이거 봐요 감사실장, 오늘 이종수 위원이 얘기한거 지금 기억하죠? 74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81페이지, 201페이지 알겠지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여기 다 적어놨어요. 감사실에 대해 더이상 없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