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천곡동사무소 청사 준공식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네분 의원의 시정질문하는 날인데 두분 의원씩 일괄하여 질문하고 관계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네 번째 질문자인 박재갑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양국장님과 실과소장님에게 감사와 아울러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환경이 점차 정보사회, 광역화, 세분화, 국제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의회운영도 지역주민과의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주민욕구의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대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정활동의 전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욕구의 수렴에 있어 의회가 만능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의회는 법적인 측면, 지역발전적 측면 행정적인 측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평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 의원은 다음 세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세 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지방자치제는 충실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지방재정의 기초없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 세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이번 기회에 지방세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함께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공개세정 추진계획과 세제개선의 연구와 함께 공정한 세정운영과 고의적인 세원은닉 탈루방지와 체납세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개발계획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영동병원 아랫마을 하평 지구일대와 감추사 앞 용정지구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과 이들 지구에 대한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수원 보호 및 급수종합대책에 대하여 우리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수원 장·단기 확보계획 대책과 현 3개소의 취·정수장 시설보강 및 노후관교체 등 현 급수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질문에 해당되는 실과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님의 질문 3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부시장님 두분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어제 오늘에 이어서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일 것이며 그 반대는 모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동해시 중심시가지변에 농수산물류 유통센타 기능의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성숙되어 간다고 보면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천곡동에 농산물 집하장 및 농산물 직판장 개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천곡동은 중심지역이고 소비구조면에서도 농수산물 출하와 직판장의 개설을 시기적으로 성숙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의 생산물은 인간의 기본식품이므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유통은 생산, 소비자 다 같이 보호하고 신선한 식품이 소비자의 원하는 시간에 식탁위에 놓여야 하며, 자급농 시대의 자생적 유통형태는 시설의 불가능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주화의 체제에서 합리주의를 배제할 수 없고, 강건너 불보듯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씨앗을 선택해 심고, 잘 가꾸어서 원하는 목적물을 얻는 것이 성숙된 절차라면 자연발생의 원시적 유통과정을 당연시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조직 육성지원할 것이며, 소득을 제공하며, 행정과 유기적 체제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유통 기초질서, 현장, 실습장의 기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직영 양묘장 양묘와 관리실적에 대해서. 금년도 녹지과의 양묘실적을 보고 본 의원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직영 양묘장에는 묘목이 가득히 심어져 있습니다. 23회 임시회기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안건을 다시 다루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녹지과 업무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정리해 봅니다. 천혜의 경관으로 관광자원이 많으며 관광도시화를 1차적으로 목표한다면 녹지과의 조연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데는 녹지과 예산의 증폭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양묘장 관리부문에는 농어민 후계자에게 위탁한다면, 두 번째 위생처리장 부산물 스러지를 퇴비화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 '94 당초예산 양묘장 관리비 800만원 중 70% 정도는 유기질 퇴비생산에 쓴다면, 다음에 가로수 식재와 비배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사람에 비교하면 옷의 역할이요, 집안 커튼의 위치라고 보는데 가로수와 가로화단의 꽃잎이 기름기 돌며 탐스러워야하고 수종의 배치와 계절감각, 성정의 자연스러움과 질서있게 보인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에도 조경 면허가 필요한지. 현재 관내 가로수 식재와 벚나무 식재 및 도로변 조경은 조경면허자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방댐 주위 벚나무 식재는 식재 간격이 3m로 볼 때 몇 년 앞을 본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지나치게 얽매여 예산낭비가 된다면 가로수 및 도로변 조경은 녹지과와 공보실 관광계가 일심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수는 없는지? 양묘나 가로수를 잘 키운다는 것은 심는 나무의 습성에 맞는 토양을 만들고 배수가 잘되게 하는 것이 바른 기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풍화작용이 안된 생토, 배수가 안되는 점질토, 또는 염분이 있는 바다모래 등 나무가 잘 자랄수도 심하면 살수도 없는 조건에 식수를 할수도 있으면 열악한 토양조건에 나무와 꽃묘는 영양실조로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녹지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천곡동 농수산물 집하장 및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복천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곡동에 농산물 집하장 및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 순회 수집으로 집하하여 간이 선별, 포장, 임시저장, 세척도 할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공동출하로 소량 다품목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산지 수집 시설을 말합니다. 집하장 설치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조 부문은 건축비에 한하도록 지정하고 있고 건축비 한도액은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단위조합영농회 등 생산자 기초조직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한 조직, 생산자외 공동 출하비율이 50%이상인 조직, 또한 공동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우수 조직으로 농협시지부장의 추천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운영되는 집하장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사업시행계획을 보면 동해농업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산지와 각각 이로동 684-3번지 50평 규모의 집하장신축 계획하여 농림수산부에 사업비 3천3백만원을 기 신청한바 있으며, 사업이 확정될시 '95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판장은 농가에 매치한 출하 농산물에 적정 마진을 가산하여 일부 공산품과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농산물의 처리능력을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수치 가격제고 및 공정거래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중소도시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도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는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역당 1개소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단위조합, 영농회등이 품목별 생산자조직으로 결성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89년 '90년 사업으로 동해농업협동 조합을 사업자로 하여 천곡동 1023번지에 5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150평 규모로 건립하여 '9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 도내에서는 '91년도에 태백, '92년도에 속초, 작년도에는 강릉시 순으로 직판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말 현재 운영실적은 채소류 등 1,105톤에 15억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산물 집하장 산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판장도 천곡동에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천곡동에 농산물 집하장과 직판장 개설은 높은 인구증가율과 중심시가지로서의 역할 기능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천곡동의 중앙시장운영 향후 계획되고 있는 주상 복합상가 신축 또한 인근동의 기존시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의 편중개발보다 균형개발을 위한 부도시적 개발차원에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와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는 등 많은 시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대상자가 있을 겨우 중앙 및 도단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제안한 취지를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 가장 큰 가락동시장은 서울에서 투자를 했지만 상인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또 가까운 예를 든다 그러면 발한동에도 있고 동호동에도 있고, 삼화동 송정동도 있고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에 갑자기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까지 자급농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발생되어서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상업농 시대이니까 물류유통을 합리적으로 시민 모두가 조성을 해 가지고 질서있는 시장 즉 말하자면 거래질서 장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평 5일시장도 옛날에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그냥 개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엄청난 명물시장이 되었는데 형성이 된 다음에 질서를 잡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아까 제가 얘기드린 중에도 시기는 씨앗을 우리가 필요로하는 수확물을 얻자면 씨앗부터 선택을 해 심는것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미래적인 것을 보고 조성을 해야되고 또 그러한 유통기능은 어느 하나가 절대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같은류가 많이 이렇게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어느한 단체가 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취지가 쉽게 말하자면 시장을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런 뜻에서 보충 질문이 필요없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건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방 의원님 말씀은 다시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요점은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호동에 있는 번개시장이 속칭 번개시장이라는 그런 류의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류의 시장이 천곡동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편리하게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것이 시장의 기능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봐 지는데 현재 천곡동에 보면 복개한 지역이 있지요. 저 위에 그린 아파트하고 동사무소 앞에 복개를 했는데 그 두 군데중에 한 군데를 번개시장 형태의 그런 시장구조를 갖출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동에 위치한 복개시설에 대한 번개시장 유형의 시장개설은 여러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구역내니까 시장을 할수 있는지 또한 시장이라고 그러면 농수산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취급하고 또한 기존의 시장과의 질서관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개설이 용이하다 안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추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청취 불능)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러는데 천곡동에다 모든 시설을 시장이라든가 물론 인구증가에 따라서 편리하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과연 그 기능을 처음부터 천곡동에 집중했을 경우에 그 기능 이외에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모든 시설을 병행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이건방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농산물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동호동 시장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도로위에 집이 들어서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면 옆에 인도를 만들어 놓은 보도 블록을 깔아 놓은 그 위에 지금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집이 거기다가 설치를 해도 막지 못했는지 현재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장지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님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지금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지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호동 농산물 시장은 일부 보도 부분에 불법 시설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동호동장이 부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철거계획하고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토지는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는데 비단 동호동만 새삼스럽게 사유지를 보상해서 도로를 정비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안이고, 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하고 또 동호동장이 직접 동호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에는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히 동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저희 건설과에다가 일부 철거하고 나면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게 하는 이런 문제가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일부 철거, 정비한 지구에 아스콘포장 해 가지고 일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소상하게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이건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직판장과 집하장 이 두가지가 병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장지학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당해 동호동 의원으로서 소상히 잘 안다기 보다도 건설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과 아울러 보충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 일명 번개시장이라는 것은 1980년도 역전앞에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번개시장이 시발전에 저해된다는 그런 여건속에서 묵호단위농협이 주관해서 강제이전이 되었습니다. 강제이전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장개설법에 의한 모든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거기에 살면서 지금까지 시가 14년동안 발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곳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시장이라고 존재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전국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둘어봤을 때 T.V로 봤을 겁니다. 포장이 쳐져있고 정말 오막살이 다 찌그러져가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 한두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한 개인사유지다 국유지다 하천부지다 떠나 가지고 강제이전을 할 때에는 어찌 할수없이 시도 거기에 동참했고 농협도 동참해서 시장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시장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했든 도지사가 승인을 했든 이 시장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이 돈을 받는 것이 시장의 개념인데 이것이 농산물 집하장으로 그냥 농협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동장님이 14통 아파트 주민과 5통 주민 약 300세대가 출퇴근 교통이 마비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그 관계를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교통소통을 해소시키고 또한 시장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하고 동 개발위원회에서 연구 끝에 도로를 적어도 인도에 접해있는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개발위원회에서 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조건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저가 양자가 다 승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일보양보하는 방안 한쪽에는 심씨문중의 땅이고 한쪽에는 건물에 소요되는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1m, 2m씩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동 개발차원에서 정비하는 차원이 제일 적합하다 해서 지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전에 답변한 그말과 아울러서 하루빨리 조기에 도로가 정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농산물 시장앞에 지금 발한천 연결되는 20m 도로 960m가 도로가 됨으로써 더 활성화되고 그 뒤쪽 동사무실 올라가는 소방도로 6m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지역 민원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조기에 북부지역 상권에 대한 관계가 물론 대두되어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 애타는 마음을 읽어 주시고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과 아울러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제외 발언을 가급적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전경태 의원님.

전경태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집하장, 직판장 이러한 부분 문제는 지금 그 개념을 이제는 달리해야 하잖습니까? 농산물, 수산물 이것도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고 지금 동호동 직판장 그러한 개념이 아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동호동 그 시장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농산물과 수산물 그 직판장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달리해야 되고 그 직판장을 원활히 할수 있는 방향은 트럭 등 자동차 주차장 주차가 용이해야 되고 거기에 농수산물이 집하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는 옮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이원동 연당 정리사업 계획에 들어있지요? 거기에다가 휴게소를 겸한 농산물 집하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나와주세요.

염인식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회의를 자제 해 달라고 과제외의 발언을 좀 삼가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제외 보충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하실 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건방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해면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하, 직판이라는 것은 요즘 관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자연형성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발생된 시장이지만 우리가 동해시에 아시다시피 허가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요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 하루 이틀에 1, 2년에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동호동에도 묵호농협이 하고 있지만 거기의 현재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또 농수산물 도매하는 분들 전체가 주차공간도 없고 열악한 장소로 모여들고 그러다보니 시설자체가 합법적이 안되어 가지고 시설이 현대화 할수 없어서 너무 조잡하고 이러는데 집하, 직파를 가지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기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기능이라는 것이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재 생산자나 소비입장에서 동해시 전체를 볼때에는 어딘가 중심지역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차공간이라든가 질서가 있게끔 하는거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여론이 파급이 되면 지금 동호동을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개인시장인이 상권을 쥐고 말하자면 이권 때문에 행정집행에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고 계획이 된다고 이러면 동호동에 있는 기 시장 상인들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도 상당히 자제가 되고 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수월한 면도 발생할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고 제가 동호동 시장을 없애자, 있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겠고 다만, 거기도 정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차원에서는 정비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도 동호동 의원님도 오해하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 전체 소비자와 생산자 도매를 하는 분들 이분들의 절대적인 여론이란 것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고 대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의제외 말씀을 억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이건방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한 장지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역시 전경태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시장이라는 활성화에 따르는 미비한 연약한 시장은 없어져야 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는 모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없애버리고 다 잘하면 좋지요. 그럼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과 개선하는 대책이 어떠냐 그런 질문은 좋습니다만 농산물 시장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용하는 우리 농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이 바구니를 이고 들어와서 새벽 4시부터 차량이 전국에서 들어와서 아침 9시, 10시까지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12시부터는 묵호동 중앙시장으로 갑니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든 그 넓은 지역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시장기능을 약 10년 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전경태 의원님의 하나의 개선책으로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 없지 않아 있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농협조합장과 지역 주민들과 개발위원들과 여러 가지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동호동에 위치한 농산물시장이 더 현대적이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방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두 번째 답변자인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시직영 양묘장 '94년 양묘실적 및 관리실적과 '94년도 가로수 식재와 비배관리에 대한 두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직영 양묘장의 '94년도 양묘실적과 관리실적 및 금년도 가로수 식재와 비배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직영 양묘장 관리실적은 금년봄에 저희들이 벚나무 1,500본과 동백나무 500본의 유묘를 구입해서 앞으로 7, 8년 관리한 후 가로수 및 조경수 소재로 활용코자 식재를 해서 제초, 시비, 관수작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관리를 농민후계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양묘장을 계속 관리해 온 경험에 따르면 양묘하는 장소가 1개소에 단일 수종으로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이러한 상태라면 농민에게 위탁관리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에 플라칸사스를 대량으로 약 2만본을 생산해서 금년봄에 저희들이 7번 국도변 가로변에다가 전부 심었습니다. 이것이 약한 5, 6년후면 상당히 저희들 7번 국도 경관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 장소에다가 약 2만본을 집약적으로 관리해서 농민에게 위탁관리해서 생산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은 수원지에 1개소, 또 쇄운리 정수장에 1개소, 2개소에 관리하고 있는 수종이 약 16개 수종에 16,500본이나 됩니다. 이러한 수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종별로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병충해작업, 방제작업을 펴는 시기가 전부 달라서 이것을 어느 농가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은 농어민 후계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앞으로 다시 저희들이 집약적으로 단일 수종을 양묘해야 되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에는 농어민 후계자회에 일단 문의를 한다던가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부산물 스러지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스러지를 약 4톤, 복사로 3대 그러니까 수량으로 약한 12톤 가량이 됩니다. 이것을 운반해서 쇄운정수장 양묘장 부근에다가 가서 야적율해서 부식을 시켜서 6월달에 전부 퇴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요사이 많이 그런 말이 유행이 되지요. 3D현상이다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는데 이 스러지가 상당히 위생처리장의 부산물로 나오다보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용해서 퇴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을 안합니다. 나와서는 보고는 냄새가 나니까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이래서 상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노임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농토에 사용을 한다든가 자기 과수원에 이러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 소유 전, 답에 사용하니까 가능한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양묘장처럼 인부를 사역을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톤을 소비하는데 인부임만 약 76만원 가량 80만원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복합비료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양묘장 관리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70%정도를 유기질 퇴비생산에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묘장 관리에 소요되는 이 800만원은 전체가 퇴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초, 병충해, 관수작업 이런데 전부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800만원중에서 70%를 퇴비에 사용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로수 식재와 비배관리는 금년도 봄철에 7번 국도변에 은행나무 485본과 해안도로변에 해송 100본을 식재를 했고 가을철 북여고앞에 히말리야시다 85본, 전체 660본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수에 대한 비배는 복합비료 950포대를 그러니까 비료로 47포대가 되겠습니다. 11월중에 전부 비배관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식재에도 조경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가로수 식재를 포함한 조경사업은 7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재무부령에 의한 사업등록만 되면 가능하고 700만원 이상일때에는 조경면허를 취득한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방댐의 벚나무 식재의 경우에는 년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달방댐 주위 경관과 조화를 시켜서 특색있는 관광 유원지화를 도모코져 추진한 것으로서 주위가 광활하고 토질이 척박하여 바람의 피해가 우려됨과 아울러 금년에 갑자기 번지기 시작한 벚나무 빗자루병을 감안해서 벚나무 식재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져 계획적으로 밀식해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도로변 조경을 공보실과 합동을 실행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서도 관광지라든가 개발예정지 기타 조경이 필요한 지역에 가로수 및 도로변 조경계획이 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합동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염인식입니다. 오늘 29일 11시에 천곡동사무소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축하를 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이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해 주실 것을 긴급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이 오늘 천곡동 동사무소 준공식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 우리가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박재갑 총무위원장은 당연히 지역구라 가져야 되고 의장님 두분이 그 행사장에 가고 우리는 본회의를 계속하기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청하는 의원 있음) 가는걸로 제청을 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동의가 회의 시간이지만 천곡동 동사무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동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개의 있습니까? (의원석 소란)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예비군 훈련갔다가 좀 늦게 참석했습니다. 아침에 협의된 사항을 제가 몰라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염인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해안도로 개설을 할때 가로수 문제가 상당히 여러번 가론되었습니다. 녹지과장님 어디가셨습니까? 지금 수종 선택을 할때 상당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때 담당과장님은 물론 아니셨는데 담당과장님이 지금 속초로 가셨는데 상당히 전망이 있는 걸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엉망으로 되어 있지요. 2∼3년 지나가면서 느낌이 상당한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식 관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문제가 자주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배경은 가로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무를 우리가 원하는대로 키우자면 첫째가 퇴비입니다. 습성에 맞는 토양으로 다루어주면 나무가 원하는대로 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보면 도로변이라든가 아무데나 보면 그 지역이 도로공사가 끝나고 생토입니다. 또 대부분이 점질토고 이래서 나무가 심는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고 잘 살기 어려운 조건이고 또 제가 쇄운정수장 앞에 있는 양묘장을 볼때도 생토를 전부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풍화작용이 되어야 되고 또 나무를 키우자면 토양에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토양이 열악하니까 가로수에도 비배관리를 하게 됩니다. 비료를 쓰게 되는데 상당한 노임을 들이고 비료를 쓰는데 식물에는 비료를 쓰면 농약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용이 첨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가로수가 누가 봐도 나무자체가 탐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어렵지만도 토양을 다루는데 나무가 심어지는데는 적어도 풍화가 된 배수가 잘 되는 이런 흙을 먼저 만들어 주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클 때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비배관리를 별도로 안해도 되고 또 절감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앞으로 계속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가로수가 상당히 우리 동해시 관광지 이미지에 일익이 되도록 투자가 되는 그러한 방향에서 토양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건방 의원님은 다른 답은 요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무릉계 단풍나무를 심은지가 '92년도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과정이 어떤지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비료를 줄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단풍을 전체 심었는데 청단풍이 한 반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첫 번째 양승웅 의원은 해안도로의 가로수 문제에 대하여 하자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박춘근 의원님께서는 시내 가로수 정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달라 그런 문제고, 그다음 이건방 의원님께서는 나무를 전부 생땅에다가 심는데 토양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건의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무릉계곡에다가 홍단풍을 많이 심어주고 또 청단풍도 심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문제 비료를 주었느냐 언제쯤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과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먼저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도로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후임자 입니다만 완전히 이쪽 해안기후 풍토에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실패작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잘못된 것을 시인드립니다. 이것은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5월달에 왔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유별나게 장마가 오래 가는데 따라서 바다안개가 계속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해를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수종이라든가 수형에만 나무가 수형이 좋아서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이러한 해안쪽에 대한 충분한 기후풍토에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사보식 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하자보식이라 하는 것은 심어서 2년동안 식재관리자로서의 선의의 의무를 충분히 못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고사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당연히 하자모식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수종선택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자보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해 달라고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이러한 검토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응하지도 않고 이래서 나중에는 법정화로 가서 가리겠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도 봄에 약 90본을 보식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 해안변에는 풍토가 맞지 않아서 별로 활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나가다 보시면 소방서에서 해양경찰서를 지나서 찬물내기 개울 내려오는 그쪽에는 산이 막혀서 해무가 안 오는데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형이 완전히 잡혀서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맞이 쪽은 전연 활착이 안 된다 이런거로 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식재계획에 수종선택에 실패했지 않느냐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가로변 모든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쪽 동해안 지역에 기후풍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식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다시금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겸허하게 이러한 경험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전지 가지치기 작업에 대해서는 가로수의 기능은 첫째가 도시 경관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해예방 차원에서 가로수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로수는 장소만 충분한 여유있는 공간이라면 자연상태로 키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좁은 도시공간 이런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너무 비대하게 성장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특히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왕왕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묵호지역, 동호동, 발한동지역에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커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또 해당동 박의원님께서도 누차 가로수 전지를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가로수가 커서 1차적으로 인부를 투입을 해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가지를 쳤습니다만 나무가 크고 특히 그쪽에는 송전선로에 나무가 대서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에 협의요청을 해서 저도 한전에 직접가서 협의를 했고 공문도 보내고 이래서 11월말이 아니면 12월초에 한전 강릉지사에 있는 고가 사다리차를 지원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11월달에 차가 강릉지사 한전에 1대가 있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한전 강릉지사 관내 지점을 순회를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도저히 시간이 없고 12월초에는 좀 작업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중순경까지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력증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선 토양의 지력증진에 대해서 철저히 지력배양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계 단풍나무 관계는 당초에 단풍나무를 153본을 식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초 식재할적에 검수할 적에는 전부 홍단풍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식재해서 약한 2년거치는 생육과정에서 상당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홍단풍이 되다가 또 청단풍으로 되고 청단풍이 되었다가는 또 홍단풍으로 이렇게 상당히 변화가 있어서 작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단기간에 판단을 해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일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관찰한 후에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저희들이 가을 10월달에 전부 다시 시행자와 재확인해서 25본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배도 11월초에 일단 가로수 비배작업을 할 적에 병행해서 그쪽 홍단풍에도 전부 비배작업을 완료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모처럼 의회에서 특히 장지학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식재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제기능을 다하도록 충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림직 공무원들 오늘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해안도로에 가로수 수종 선정을 잘못되었다 이거야.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나무하나 선정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가로수를 정성껏 심어놓은 가로수가 전부 말라죽도록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책임소재를 전제로 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 과장께서 이 단상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 좋은 나무이고 절대로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한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와서 의원들을 설득시킬 때 충분한 연구검토를 끝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과장 개인이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과에서 전체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지금 해안도로 일부에 고사가 되고 자라도 조금씩 자라고 시민이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인데 이 수종이 그때 당시에 말이지요. 한 그루에 9만원씩 사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일부 살았다 하더라도 사실 구간 구간있기 때문에 가로수로서의 가치는 상실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져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던지 아니면 업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이해할수 있도록 완전히 책임소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양승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관련자 제가 책임지든 누가 책임지든 굳이 의원님께서 책임한계를 명정해야 되신다고 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인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케이블 방송을 곧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에서 아마 정규 방송국하고 케이블방송 30회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선방송이라는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선방송 가입 세대수는 동해시에 몇세대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유선방송이 우리 집행부에 업무쪽으로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업무종류가 뭘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요금은 승인 사항이냐. 이렇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선방송관리법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서 만일 우리 동해시민이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침해에 대한 구제안까지 곁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질문자이신 박순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녹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봄으로써 의·정이 사안에 대비코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강원도에 순환수렵장이 개장된 이후 불과 25일이 경과한 이제 벌써부터 도내 각 시군에서는 수렵행위로 인한 농민의 직접적 피해 및 전화선이라든지 송전선등의 피해로 인한 간접적 생활불편이 속출하고 있어 주민의 불안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동해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의 수렵행위 제외지역과 수렵허용 시간대는, 제외지역은 마침 과장님이 도면을 자료로 내 주셔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둘째 수렵 제한지역에 대한 홍보대책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녹지과에서 자료에 보면 지금 동해시에는 별로 할 곳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망상에 수렵행위가 엄청나게 벌어진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홍보대책을 묻는 겁니다. 셋째 불법 수렵행위 신고대책은 만약에 금렵구역인데 수렵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하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신고 대책입니다. 넷째 수렵장 사용료 수입의 시·군 배분 유무 및 관련대책 경비의 집행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내 수렵포획 승인정이 한 7,300여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승인 만해도 20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에도 좀 배분이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미 수행되고 있는 쓰레기분리수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협조없이 행정력만으로 쓰레기 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둘째 수집장비 및 인력문제 대비책은 완벽한지, 셋째 주민 홍보대책 및 반응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번 조례안을 보면 벌칙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홍보가 잘 안 되었을 때 주민이 나는 몰랐다 했을 때는 홍보가 안 되었다는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면서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따라서 홍보대책이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인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질문의 유선방송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유선방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이성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이라 하면 유선전기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공중에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중개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가입하는 목적은 일반정규 방송국의 TV화면보다 선명하게 시청함으로써 난시청을 해소하고 정규방송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TV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대부분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의 허가 및 지도점검 등 제반업무는 지난해까지 도지사가 취급하여 왔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시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유선방송 가입가구는 중계유선방송이 6,794가구, 음악유선방송이 227가구이며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 동시가입 가구는 1,217가구입니다. 총 8,238가구가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7월까지 유선방송 사용료는 중계유선방송은 월 2,000원, 음악유선방송은 업소가 10,000원, 가정이 2,000원으로 승인되어 징수하여 왔으나 그중에 음악유선방송의 가정은 2,000원 중 1,000원이 인하된 1,000원으로 징수하여 왔습니다. 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유선방송 강원도 협의회에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강원도에서는 '94년 1월부터 800원을 인상토록 승인을 받았으나 우리시에서는 관허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협회측과 유보토록 협의하여 7개월간 유보한 뒤에 금년 8월부터 중계유선방송료를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결과 중계유선방송료는 2,800원,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 동시 가입세대에 대해서는 3,800원으로 인상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계 유선방송 사용료 800원 인상은 지난해말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지난 '88년이후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매년 8%인상을 합한 40%일괄 합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라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유선방송 시청은 가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을 계약 또는 해제하여 선택적으로 시청할수 있으며 전화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유선방송측과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유선방송사측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거쳐 가입가구에 TBS통신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고, 시에서는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반상회보를 통해 시민에게 유선방송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유선방송 사용료 요금결정은 승인사항이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제도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에 공포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는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14일 이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정정보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재위원회에 다시 재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유선방송을 우리가 지역에서 쓸때는 양질의 화면 그런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중계 및 음악프로 이런 것은 두가지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는데 양질의 화면은 KBS에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요금을 내면 난청지대나 이런 것은 KBS사정이고 일단은 어떤 시설을 갖추든 화면자체는 양질화면을 만들어 줘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KBS와 유선방송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중계 및 음악프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자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체 제작이 불가능하니까. 이 프로그램 공급자는 우리시가 관여를 하는지 또 관여를 안하면 그냥 임의대로 유선방송 직원들이 이런 음악도 틀어줬다가 이런 영화도 보내줬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공사하고.... (앉아서 발언청취 불능)

유선방송국 허가 신청을 할때....

허가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방송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선으로 오는 것이 유선방송이 아닙니까?

전파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만 통신공사하고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물가대책위원회서 통과만하면 시는 안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날짜가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작년입니다. 이미 작년에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하도록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결정해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따를 뿐이고, 금년부터 인상을 요구할때에는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확정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들으면 깎아 준다는 얘기지요?

네 우리시도 지금 정상적인 요금을 받을려면 동시 가입자에 대해서는 4,8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음악유선에 대해서 1,000원을 인하시켜 가지고 3,800원을 받고 있고, 음악유선을 안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2,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했다면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요금이?

종전에 도지사 권한으로 있을 때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금액이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인은 옛날에 받아놓고 올리는 시기와 이것은 과장님하고 협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정부에서 물가 관허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지사가 이미 승인을 해 줬지만 인상하는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해 달라 하고서는 업자와 협의를 해서 7개월 유보를 했다가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박춘근 의원하고 제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이예요. 요금인상 하는거 한번도 본일이 없다고요.

그것을 작년도 12월 15일자로 도에서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에 따른 사전 협의에 따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인상 시달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업무가 이관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이고, 도가 이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작년 12월달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시기만 유보를 했다가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가 이미 위임해 주기 전에 승인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심의가 필요없던 사항입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94년 1월 1일부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동해 유선방송은 몇 번에 걸쳐서 인상을 했는지, 그 다음에 도지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지사에 따르면 강릉하고 속초, 태백이 전부다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강릉보다 800원 더 비싸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릉보다 좋은 음악을 들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공요금 억제대책위원회 박춘근 의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회입니다. 한번도 이 인상에 대해서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인상을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미리 승인을 받아 놓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조금 있다가 실장님 답변을 듣고 정확한 보충설명을 또 드릴테니까 질문을 또 할 테니까 답변을 바로 해 주세요.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병화 문화공보실장님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성기 의원님 질문에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양승웅 의원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 도에서 시장에게 위임되었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이나 기타 시행규칙을 제정할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을때만 제정이 가능한 겁니다. 유선방송 관리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례 위임규정이 없고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기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유선방송 사용료 인상 횟수는 얼마나 되는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88년까지는 '88년부터 이제까지 인상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88년부터 5년동안 물가상승률 년간 8%를 5년간 합한 것이 40%입니다. 그래서 2,000원 받던 것을 40%하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800원을 인상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강릉보다 비싼 이유가 뭐냐하고선 물었습니다. 강릉시는 중계유선이 2,800원이고 음악유선은 5,000원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제까지 영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시는 중계방송 2,800원으로 승인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부와 사업자간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인 영향을 발휘해서 조정이 된 것이고 또 가입세대수에 따라서 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저희시는 8천여 가구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릉같은 경우는 3만여 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수지면에서 3,000원을 받아도 유지를 할수 있지만 우리는 8천 세대를 가지고는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업자의 이의 제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0원만 인하시키는데 결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인근 강릉시나 다른 시군에 저희보다 낮은 요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근거로 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인하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화 공보실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법적관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일반관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잘 모르셔 가지고 아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알아 보십시오. 일반관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행이 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답은 필요 없으시지요?

박순근 의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수렵금지 제한지역에 대한 도면까지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포획승인증이 나갈 때 빨간모자가 같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네 빨간모자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빨간모자를 안쓴 사람은 수렵승인증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을 다음 보충답변 할때 같이 해 주세요. 아까 단속반이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우선 식별을 할때 빨간모자를 지급을 하니까 없는 사람은 바로 불법 수렵인이라고 식별할수 있지 않느냐 봐 가지고 그 관계를 내가 묻고요. 지금 저도 총포를 갖고 있습니다만 일몰후에는 총포를 경찰서나 파출소에 영치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영치상태를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1일 영치집계가 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경찰서같은데는 아마 각 파출소마다 누가 영치했다 하면 바로 금방 알수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현재 우리 동해시에 수렵하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하는 것은 사전에 파악할수 있지 않느냐 봐 가지고 그 1일 집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관내에 있는 수렵인들은 이 포획금지구역 도면을 주어 가지고 안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외지 수렵인이 왔을 때에는 여기 관내에 대한 수렵금지 구역을 모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경찰서에 총포를 영치했다가 그 다음에 일출되어서 자기가 수렵을 하기 위해서 파출소에서 찾아갈 때 이런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드리면 우리관내는 여기는 못하는 곳입니다. 하고 사전 말씀드려 주면 아마 사고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도면이 여유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에 이 수렵사용료 수입은 전부 도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입간판 4개를 만들고 입간판 4개 만들었다고 했지요? 입간판하고 현수막을 30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돈은 우리 자치예산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돈을 받았으면 그런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지 그 지역에는 인력소비, 예산낭비, 그런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면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렵장 면적이 4,600㎡라고 그랬지요. 약 4,600㎡중에 삼흥동이 약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흥동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마을을 수렵장에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을 수렵장에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하잖 얘기예요. 지금 서학골 마을하고 달방마을이 수렵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수렵장 설정을 할때 어떻게 감안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고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홍보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규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어느 지역에서는 하지 말아라 또 일출 일몰전에만 수렵을 해라, 또 가옥이라든가 이런 인가주변에서는 못한다 이런 세부사항이 규정되어서 전부 포획허가증이 교부되어 나갈적에 그것이 이만한 수첩 비슷한 팜프렛이 전부 나가고 또 금년도에 포획허가증이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10월달 저희시에서 엽도회에서 주관해서 강원도 도와 경찰과 합동으로 저희시에서 일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시에 이러한 세세한 세부사항을 전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총포소지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이 사람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별도로 교육이나 이런 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도 저희들 관내에 와서 수렵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저희 관내에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은 순환 수렵장에는 별로 오지 않습니다. 별로 오지않고 국내 상설수렵장이 제주도하고 거제도에 상설수렵장이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특히 일본사람들은 제주도와 거제도 상설 수렵장에 와서 이러한 수렵....

양승웅 의원입니다. 그럼 녹지과장님 말이지요. 처음에 지정을 할때 도에서 의견을 물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이 도시계획 밖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녹지과에다가 의견을 물어 가지고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견을 도에서 각 시군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완전히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다시 시·군 의견을 조회한다든가 시군 의견을 묻는 이런일은 없습니다.

그럼 도 관계자들이 제멋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 얘기지요.

법에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이 이렇게 지나왔다 이러면 초록봉 일대가 다 제외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초록봉 지역은 안들어가고 비천일대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이 초록봉으로 해서 부곡과 승지골로 해서 발한으로 넘어갑니다. 초록봉까지는 제외지역입니다.

초록봉 꼭대기까지는 제외지역인데 그 안쪽은 수렵지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면상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양승웅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순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아까 양승웅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녹지과장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렵행위 제한지역이 조수보호 구역하고 우리 동해시는 조수보호구역이 없지요? 조수보호 구역하고 도시계획 구역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렇게 한정되었는데 민가에 인접한 지역은 내가 안 되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양승웅 의원님 말씀처럼 산간지방이라도 민가가 있는 곳은 민가에서 500m내에는 못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양승웅 의원님이. 민가인접 지역도 안된다는 것을 아마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홍보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은 안하셔도 되지요?

오늘 질문사항중 마지막 발언대에 선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명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중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장단점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수거장비와 인력은 별 문제가 없느냐 주민 홍보대책은 어떠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전에 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 종량제에 대해서 별도 보고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종자가 따를 종자 쫓을 종자이고 그 다음에 양자가 헤아릴 양자로 해 가지고 종전에는 쓰레기 오물수거비를 저희들 시에서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쓰레기 오물수거비라고 하는 용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오물수거비 대신에 시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비닐봉투 판매수입이 바로 금년도 오물수거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우선 쓰레기 감량을 도모해 보자 전국적으로 원체 쓰레기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외화도 낭비되고 하는데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이래서 좀더 빨리 종량제를 시행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실무자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 '93년도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전체 23억정도 지출했습니다. 그 반면에 오물수거비를 받은 것은 약 1억8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충족율은 8%입니다. 전국적으로 8%내지 10% 그런데 원래 원인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그만큼 쓰레기수거비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종량제 시행할 때에는 이러한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급율을 현행 8%에서 40%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취지로 매년 10%씩 증액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전체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물건을 살 때 돈이 들 듯이 앞으로 쓰레기 버릴때도 돈을 부과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시행시기는 명년도 1월 1일부터이고 적용대상은 우리 관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전체 일반폐기물에 한합니다. 주로 일반가정의 생활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 하루에 300㎏미만 배출사업장 이런곳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이런 쓰레기 비닐봉투를 시에서 관급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우선 금년도 전국에 3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가까운 철원군이라든가 횡성군 이런 곳에서 모형을 빌려왔고 저희들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흰색 비닐은 가정용이고 청색 비닐은 공공용입니다. 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흰색을 사써야 하는데 이 흰 규격봉투 종류가 네가지입니다. 제일 작은 것이 10ℓ, 20ℓ, 50ℓ, 100ℓ로 이런 네가지 규격비닐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관내 지정판매소에 담배판매하듯이 그렇게 지정을 전부 하게 됩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는 필요한 양만큼 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투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이 다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부다 여기에 넣어야 하는데 다 넣자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지요. 그래서 작은 것이 현재 90원 그 다음에 20ℓ가 170원, 50ℓ가 420원, 제일 큰 것이 83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을 순회하거나 각종 교육시 교육을 할때 일반주민들이 비싸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당연히 비쌉니다. 현행 저희들이 청소비용에 8% 충당하는 것을 40%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한 5배 정도는 일반 가정에서 부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가 각 가정에서 발생은 현행과 같이 투기하거나 버릴때는 상당히 가정에 지금보다 5배이상 부담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리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처리 곤란한 것 이런것만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봉투가 상당히 투명하지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깨진 유리병을 넣으면 다 찢어지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쓸수 있는 봉투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넣되 주로 일시적으로 다량 폐기물 있잖습니까?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건축 폐자재 스치로플 그다음 집에 도배를 한번 할때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넣게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가고 찢어지기 때문에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연탄재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을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수거 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을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배지라든가 건축 폐자재, 스치로플, 깨진유리, 시멘트 이런 것은 별도로 시멘트 마대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미 포대, 가마니 이런것에 별도로 넣어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톤당 8,300원씩 부담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들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 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판매가격은 10ℓ에 90원 정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1월중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또 물가대책협의회에도 거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금번 회기중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별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12월중으로 관내 지방판매소를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희망자를 다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퍼라든가 또는 담배가게 그 다음에 약국, 통장님 댁이라든가 이런곳에 전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275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곧 지정공고에 들어갑니다 금명간. 12월 초순까지 지정소에 교부를 하고 전부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담배판매소 간판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간판을 붙이고 그래서 가격표를 붙이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환경달력을 한 3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각 가정이라든가 기관단체 사업장에 전부 다 배포를 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은 빨간색 깔해가지고 이것은 보통 잡쓰레기, 화요일날은 연탄재 이런 식으로 색상별로 표시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주부들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수수료 감면 시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1인당 60ℓ로 해 가지고 제일 작은거 6장씩 나갑니다 한사람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한달동안 쓰레기 배출하는 양이 약 76ℓ라고 평균 나와 있는데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도 이 쓰레기 감량정책에 호응하게 하기 위해서 30% 절감한 60ℓ를 1인당 기준으로 봐 가지고 한사람 6장이면 한집에 4사람인 경우에 24장씩 매월 무료로 배부됩니다. 그 다음에 단속대상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 우려되는 것이 쓰레기를 무단 투지한다던가 봉투에 넣지않고 불법 소각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또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인근 삼척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시책을 명년도부터 시행하니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당지역에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전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에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보다도 약 40%정도 감소할수 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시범 시·군에사는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쓰레기매립장 난을 해소할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라든가 인력같은 것이 수거해 오는데 상당히 인력이 많이 남습니다. 그 대신에 쓰레기 감량하는 대신에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야에다가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용품 수집량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며칠전에도 메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재활용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시책에 잘 호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봉투를 직접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시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종전보다 한 100%증가를 한다 따라서 국가적이나 지방적으로 자원낭비를 막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장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평상시보다 많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는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계기를 부여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피소드입니다만 시범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비닐봉투를 제작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박장수는 수박이 안 팔린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수박하나 먹다보면 껍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봉투가 하나 다 채워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장사들이 반드시 수박을 팔 때 봉투를 하나 끼워서 파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이것을 시행함으로 초창기에는 현재보다도 환경오염이 더 유발된다고 주변이 불결해지지 않나 걱정이 좀 앞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다보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소각을 한다던가 불법투기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초기 한 3, 4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주야간 순찰하면서 병행할 계획인데 명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공익 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저희시에도 한 30명이상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환경미화원, 전 공무원들을 조로 편성해서 각 지역별로 초창기에는 주·야간 불법 투기하는 불법소각하는 그런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요율현황은 여러 가지 다 나왔습니다. 현재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주로 냉장고라든가 장롱, 쇼파 TV 이런 것은 쓰다가 구형이라든가 못쓰게 되면 그냥 바깥에 버리면 시에서 청소차가 가서 전부다 수거해 와서 처리를 했는데 명년도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량 폐기물은 반드시 버릴 때 수수료를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만 치워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청소차가 바로 그 다음날이라든가 바로 그날 나가거나 해서 정리 처리를 하는데 반드시 현재에는 무료로 다 처리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최하 2,000원에서 비싸면 15,000원까지 피아노 같은 것은 최고로 큰 것이 처리하는데 15,000원, 장롱도 제일 큰 것이 15,000원 이렇게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말 정도되면 각 가정에서 못쓰게된 가전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올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시책의 성공여부는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솔선참여해서 실천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각종 기회 교육시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번 교육을 했고 또 어제 지난 월요일부터는 각동을 순회하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반상회를 이용한다든가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다든가 주민 각종 기획교육을 이용해서 12월중 한달내내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소상한 설명을 듣고보니 문제점도 있습니다. 바로 지적한 불법 투기문제, 봉투값이 없어서 밤중에 개천이고 길가에다 버리는 이러한 불법투기는 많은 홍보를 해서 고쳐주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순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관계조례가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의를 할때 구체적인 것은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앞으로 종량제를 하게 되면 쓰레기가 지금 아마 많은 양이 준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동해서 분리수거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여기보면 대형 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요율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대형 폐기물을 폐기를 하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 가지고 동직원이 그 가정에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쓰레기 수수료를 냈다는 어떤 납부필증을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행정의 일방적인 편의주의적 착상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어떻게 할수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하기는 지금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릴려고 해도 돈을 줘서도 치우지못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방법 자체는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방적인 편의주의가 아니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신고는 전화신고로도 됩니까?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요. 이 건축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신고하면 톤당 8,500원씩 주고 치워주겠다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 얘기인데 제반 그런 규정과 법을 잘 지키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업자가 집을 짓고 여기에 얼마인데 신고해서 가지고 가시오 이런 업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준공해 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저는 준공필할 때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쓰레기 이동에 대한 것도 서류로 같이 첨부해서 준공검사하는 과정에 어떤 강제성을 띄워서 이 증명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다루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건축물 쓰레기가 많이 감소될 요인이 있다 그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박순곤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사항은 쓰레기분리 수거율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성기 개발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시에 필히 쓰레기 이동사항도 서류로 첨부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양이 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리 수거율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내에서 1일 쓰레기 발생하는 양이 145t입니다. 4.5t차로 환산하면 약 35차 정도가 매일 쓰레기가 발생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중에서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72%인 104t을 처리하고 업체에서 17%에 해당되는 25t을 처리하고 나머지 11%인 16t이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11%밖에 안됩니다만 이 종량제가 시행될 때에는 현재보다 배이상이 더 늘어난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을 처리를 할때는 대형 폐기물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매일 발생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다만 대형 폐기물이라는 것이 1년에 한집에 하나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에 일단 신고를 하셔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수수료를 내게되면 전표를 끊어줍니다. 전표를 끊어주고 있다가 신고를 하게되면 해당 동사무소 청소차가 가 가지고 우리 해당 지역동에는 어디어디로 가라고 통보를 해주면 청소차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면 전표를 끊어준 것을 내고 바로 동사무소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싣고 온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직접 동사무소에 오시지 않고 전화로 신고 하셔도 직접 찾아가서 현지에 가서 또 수수료도 받을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건축 폐자재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8월 1일부터 일반쓰레기 매립장은 통제를 해 가지고 현재 사문재에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하고 그 사이에 사토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한 4,1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2년동안 매립할수 있는 그런 용량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사토장으로 보상을 해 주고 하다가 저희들이 10월 2일날 업무이관을 받아 가지고 현재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부터 각종 건축 폐자재라든가 사토를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동안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준공검사 과정에서 쓰레기 이동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 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준공검사보다도 착공하는 단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건축부서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고하는 과정에 쓰레기 발생을 처리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동안은 사토장에 대해서는 사토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아주 좋은 말씀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실시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질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