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르게 군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증진, 부실공사방지, 그리고 실·과·소별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감사요령은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감사를 한다는 책임감과 소신있는 감사를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역점시책, 군정의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정 역점시책은 개혁의 가속화와 사회안정 구현, 참여·봉사행정과 자치역량 확충, 개방화 대응 경쟁농업육성과 경제 활력화, 매력있고 희망찬 지역개발촉진, 군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 문화 예술 및 관광산업육성, 보람찬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등 7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개방화에 대응한 국제적 안목과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외국어회화교실 운영을 영어와 일어에 대해서 79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계층별 해외연수 확대는 64명, 사무실 명칭 영문표기로 했고 U-대회 홍보를 위해서 와이드칼라 홍보판과 홍보물 그리고 명함 등을 제작 활용해 왔습니다. 소득기반 확충과 경쟁농업육성을 위해서는 농특축산업육성 소득금고 융자를 159농가에 7억2,000만원, 자동화 하우스 등 화훼단지를 3개 단지에 1만3,000평, 으뜸 농산물 판매장 시설과 전통 한과마을 육성사업은 추진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였으며, 군도·지방도·국도를 상향조정해서 교통체제 정비와 중앙예산 확보에 기반을 조성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32건을 해결해서 군민편익 증진과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켰으며,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는 경기장 시설부지에 공원계획변경으로 10월 22일 스키경기장을 착공하였으며, 리조트진입로 착공사업비에 대한 중앙예산도 확보했고 U-대회 진흥관 및 예술회관 건립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계획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 관행, 행태 등 행정쇄신과제 62건을 발굴, 개선하고, 무주교가설, 안성 오동교 보강 등 48개 취약시설물 중점관리 등으로 해서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무주, 설천상수도 시설사업이 미 착공되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장계획을 차질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설천상수도는 총 공사비가 1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3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96년도에 설천면 상수도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발택지 분양은 55필지에서 21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저조한 편이며, 적상 쓰레기 위생매립장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발과 비 협조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무주교 접속 도시계획 확장사업은 편입부지 협의 매수 불응으로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부지는 12블럭 중에서 6블럭만 분양이 되어 있고, 지역농업센타추진사업은 '95 상반기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44억원 추진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운영에 차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U-대회 대비 크로스컨트리 시설계획추진이 무산이 되어서 지역균형개발의 기회가 일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의 가속화와 사회안정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상의 확립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구조적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인사·회계, 인·허가 등 10대 취약업무 감시활동을 강화했고, 무사안일, 기회주의, 공, 사생활 지탄자 등을 계속 지도 단속해 왔으며, 신상필벌 확행으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와 선진지 견학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생활개혁 추진은 10대 취약업무 감시활동을 강력추진으로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과도한 규제, 행태 등을 적극 쇄신해 왔으며, 불법 행위는 예외없는 단속으로 강력한 준법의식 확산에 노력했으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월별로 평가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한 질서유도 시설은 주차시설, 행락지 주변 편익시설, 인도블럭 등을 설치했고, 공해유발, 불법 주·정차, 심야퇴폐영업, 불법음반 판매 등 위반사항은 강력히 단속해 왔습니다. 대형사고의 근원적 예방의 추진은 취약시설물 카드를 작성해서 안전점검을 확행해 왔으며, 재해 위험지역은 3개소에 9,700만원으로 보수했고, 교통안전 시설도 6종에 2,100만원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서 민심을 헤아리는 현장 행정수행을 해서 438건을 해결해 왔으며, 이해관련 공공투자사업은 사전 공개하고 1인 1리 봉사마을을 수시 출장해서 군정홍보와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봉사행정과 자치역량 확충입니다. 봉사를 제일로 하는 민원행정은 군민의 소리 전용전화를 설치해 74건을 처리했고, 공직자 친절 365일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서비스 우수기관 위탁교육을 11회에 33명을 실시했고, 친절책자 500부도 발간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정착을 위해서 시간·경비 절감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유기 민원을 30% 단축을 했고, 민원대리인 지정제와 후속 민원예고제, 유기 민원 중간통보제도, 전화, 문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은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농촌가로등 수리반 운영은 읍·면당 주1회 정기수리하고 농기계수리 서비스를 확대해서 1개반이 연중 순회해서 수리해 주었으며, 행락철 이동민원실 운영은 45일간 고정상담, 영농상담,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였고 지적민원 오지 순회방문처리도 22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거택보호자 양곡은 읍·면이 차량을 이용해서 매월 방문하여 지급하여 주었으며 청소년 상담실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정상담에서 이동상담으로 41건을 처리하고, 행정봉사의 날을 월1회 운영했고, 농협출장소지점을 승격해서 본청 민원실에 공과금수납 여·수신 등 금융서비스를 확대해서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더불어 하는 참여행정은 군·읍·면민의 날 또는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이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시 청문이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고, 부여하도록 했고, 군보발간은 군민·출향인사 가정에 정기보급 하였으며,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정퀴즈제를 매월 운영해서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확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사정대비를 위해서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와 선거경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 요구자료의 능동적 제출과 성실한 질문·답변 관행을 정립하고, 원활한 의회 관계유지를 위해서 주요 현안과제를 의회에 부여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왔으며, 지역민원 행정애로 공동대처로 함께 하는 군·의정을 수행했고,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여 왔습니다. 개방화 대응 경쟁농업 육성과 경제 활력화입니다.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확대는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79명, 공직자 선진행정연수 40명, 농어민후계자 선진 농업 기술습득은 10명, 지방자치 선진국 의원연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은 최첨단 시범시설로 총 6종에 6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4일 입찰을 해서 내년 8월 31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영농기반 확충으로 경지정리는 54.2㏊로 5월 30일에 완료했고, 농교가설은 8개소에 8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공정은 95%입니다. 농업기반 촉진에 있어서는 기계화 영농단조상 26개단에 63대를 공급했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21농가에 29대를 공급하고,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429대를 공급했습니다. 소득기반 확충에 있어서 축산진흥사업은 7종에 1,300여 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공정은 80%이고 12월중에 완료됩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융자는 3억3,1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저소득마을 육성은 12개 마을 1억8,2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화훼단지 육성은 3개 단지에 1만3,200평을 조성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억8,800만원입니다. 주 품종으로는 글라디올라스와 안개초, 난, 미스티블루 등입니다. 질 좋은 지역특산품 중점 육성에 있어서는 한국형 축산시범단지 조성은 현재 중앙에 계류중에 있고 명산품 사과단지 조성은 176㏊로 확대해서 2억5,000만원에 지원했습니다. 수출유망 고추냉이 확대 재배는 2㏊에서 6㏊로 해서 4,700만원을 지원하고, 규격상자 지원 등 품질보상 규격출하 사업은 4만1,474매를 보급완료했고, 천마재배는 3개면에 75농가에 4.7㏊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공유통산업 육성입니다. 내고장 으뜸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약 1억5,000만원을 투자해 12월 10일 준공예정입니다. 옥수수 진공포장 출하사업은 3월 29일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전통한과마을 육성은 안성면 금평리 사교마을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9월 27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불량주택개량 73동을 완공했고,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210동, 불량화장실 개량은 320동, 재래식 변기 개량은 160동, 농촌가로등 시설은 272동을 완공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 촉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로 12개 블록인데 '94년까지 계약은 6개 업체입니다. 향토출신 기업체 유치에 전력해서 방문상담이나 현지설명회를 개최해서 입주업체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있어서는 전 업소를 카드관리화 하고, 가격감시 단속반을 운영해서 물가안정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력있고 희망찬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적상∼설천간 U-대회 노선개설은 총 13㎞ 654억인데, 금년도에는 2.1㎞를 개설하는데 49억원이 투자되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6.3㎞로서 50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는 군도 확·포장이 2개로선에 4.3㎞인데 용포∼삼유선이 2㎞, 설천∼미천이 2.3㎞입니다. 각각 80% 내지는 60%의 공정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개로선에 3.2㎞에 방우∼대차간이 1㎞, 덕곡∼죽장간이 2.2㎞입니다. 방우∼대차간은 끝이 났고 덕곡∼죽장간은 70%입니다. 오지개발도로 3개로선에 1.73㎞인데 덤덜들농교가 180m, 마산농로가 0.85㎞, 서창진입도로가 0.7㎞인데 이것은 100% 끝이 났고, 마산농로는 65%, 덤덜들농교는 90%의 공정입니다. 교통망 체계 재정비에 있어서는 군도승격이 8개로선에 55.3㎞에서 12개로선 110㎞로 금년도 6월 28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지방도 노선은 5개로선에 60.4㎞에서 7개로선에 69.4㎞, 국도승격은 3개로선에 108.9㎞에서 5개로선에 127㎞인데 이것은 내년도 6월중 승인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무주교가설은 총 길이가 138m, 넓이가 15m에 15억원을 투자해서 11월 12일에 완공이 되었고, 무주관문 도시계획 도로확장은 110m에 15m폭으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매수협의중에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현재 자기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응해서 사업이 곤란합니다. 무주 주차장시설은 총 916m, 폭이 10m로 총 16억1,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641m가 11월 8일날 완공됐고 2차사업 320m는 내년 7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천 정주권사업 도로확장은 가옥보상 및 철거 25동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맑은 물 안정공급에 있어서는 무주상수도 확장이 3,000톤에서 6,000톤 규모로 약 10억7,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설천상수도는 700톤의 규모에서 1,400톤 규모로 1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3억원이 확보가 되고, 내년에 5억원을 확보해서 '96년도에 연계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성상수도는 1,000톤에서 2,000톤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7억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94%의 공정입니다. 약수터 일제정비에 있어서는 총 약수터 수질검사는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1개소를 마무리했고, 금년도에 1개소에 약 7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2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주민편익 및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114건에 19억9,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83건이 완료되고, 3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2건으로 7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1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주요건설사업입니다. 양수발전소 시설은 60만㎾/H에 2,997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공정은 94%입니다. 1·2호기가 가동시험을 하고 나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향선 지방도 포장은 10.8㎞에 105억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이 공사도 '94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하조간 지방도 확·포장은 10.8㎞에 49억원이 소요되는데, 35%의 공정이고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적상간 국도 확·포장은 17.8㎞에 261억원을 투자해서 11월 15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본적 생계구호는 544명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영세민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15세대에 8,700만원, 불우가정 즉시 구호로는 39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복지증진으로는 장애인 민원센타를 운영해서 제증명 78건을 발급해 주었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은 22세대에 6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12회에 2,861명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128개 노인당 순회 건강진료는 2회에 걸쳐서 2,902명을 진료했고, 노인자영농장지속운영을 11개소에 550만원을 지원했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4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쌍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4종은 16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은 2개소에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보건 향상으로 거동불편자 등 가정방문진료는 131명, 일본뇌염 등 적기 예방접종은 1만3,013명, 접객업소 수준향상과 시설개선으로 65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으로 부남면 종합복지회관은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19일에 준공했고, 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1억6,300만원으로 부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 운동으로 1기관, 단체 1산1하천 가꾸기는 덕유산과 남대천을 쌍방울과 읍·면에서 각각 맡아서 정화했고, 국토대청결 담당구역 책임정화는 40회에 걸쳐서 1,415톤을 수거했고, 자원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93톤을 수거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로 분뇨처리장 시설보수 및 진입로 포장으로 진입로 포장은 711m를 했고, 분뇨처리장 보수는 4종에 2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합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월 1회 실시했고,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30년 사용 가능한 시설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매수 불응으로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농촌쓰레기 처리장비 확충에 있어서는 청소차량 1대, 롤온박스 4대 해서 7월 15일날 구입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정화에 있어서는 이동식 화장실 2동, 롤온박스 10대를 6월 8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입니다. 관광지내 급수시설 정비 등 행락 편익시설 744개소를 확충했고, 사회단체 동참 행락질서 자율 실천계도도 15회를 했습니다. 행락예고 자동안내 전화 설치운영 및 행락예고 방송실시는 덕유산 관리사무소에서 7월과 8월중에 집중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홍보했고, 특히 기상과 행락객수, 주차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 왔으며 산 쓰레기 되가져오기 의식전환을 위해서 비닐봉지도 배부했습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민속 전통문화 진흥으로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을 민속자료실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은 200점을 수집했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는 8개소, 마을 및 학교전통농악 계승은 10개대를 지원 문화재 복원정비에 있어서 한풍루 정비는 11월 21일 완공했고, 무주향교 정비는 11월 19일에 완공했으며 적상산성 복원은 11월 21일 완공했습니다. 지방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주·영동·금릉 3도 3군 만남의 날 문화·체육교류 행사도 했고, 산글회, 음우회, 문학회 등 자생문화단체를 육성해 왔습니다. 적상산 개발로 산성복원 82m, 국내 최대규모의 양수발전소의 완공과 적상∼설천간 4차선 도로개설로 전주권 접근 40㎞로 단축함으로써 적성산과 구천동을 연계하는 관광권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람찬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입니다. 추진협의회 결성은 4월 29일,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실운영은 2개반은 79명에 대해 1월 18일에 개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회대비 자체계획 수립은 약 10개 분야에 517억원이 투자예상됩니다. 사업비 확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해외시찰로 방문국은 일본·싱가폴·홍콩 등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22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홍보물 배부로 부채는 2만개, 모자는 700개를 배부했습니다. 추진협의운영위원회 개최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장시설 사업추진 관계는 쌍방울측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활강슬로프는 2,700m로 3개소 해서 554억원이 투자가 되고, 스키점프대는 90m와 120m짜리고 224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10월 22일날 착공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총 12.5㎞에 무주리조트내 골프장 예정지에 바이아드론 경기장과 병행해서 설치하는데 '95년 3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추진에 있어서 통신공사는 전자교환시설로 약 400회선 증설하는데 광 전송시설로 1,000회선이 증설됩니다. 이것은 전화국 분국을 무주리조트에 설치하는데 '9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66㎸에서 154㎸로 승압공사를 하는데 5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이고, 양수건설 전시관 및 적상산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약 14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국이동통신에서는 기지국 6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73억원이 소요가 되어 '96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입니다. 저희 군에 배정량이 총 2만5,494석으로 12만7,470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기간은 '94년 10월 25일부터 '95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현재 수매실적은 1만1,840석으로 46%입니다. 등급별 수매를 보면 1등급의 비율이 약 90%로 되어 있어 작년에 비하면 8%가 더 1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농민여론은 수매량을 중량해 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공판이 되면 약 1만2,280석으로 48.2%수매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취약시설물은 저희가 다시 실파와 읍면에서 조사한 것은 48개소가 취약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교량이 30개소, 대형공사장 2개소, 화재취약지 3개소, 낙석위험지역 6개소, 삭도시설이 1개소, 기타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심지구는 부남면 대문바위 절개지외 설천면 소천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형사고 취약지 위험해소를 위해서 6개소에 17억8,3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정기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셋째주 화요일로 정해서 11회를 점검을 해 오고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립하는데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장비와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며,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응급 및 항구 대책사업비가 절대부족합니다. 48개소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하려면 총 소요사업비가 30억6,500만원인데 내년도 확보예산으로 안을 낸 것은 5억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편성시에 보강사업비를 최대한도로 세워서 우리군 관내에서는 단 1건의 대형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응급조치 후 연차적으로 위험을 해소해서 48개소 모두 보수내지는 다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대책본부 설치는 운영은 7개소에 설치해서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에 진력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로는 반회보와 유선방송 또는 마을 앰프 등을 활용해서 실시하겠고, 입산통제구역을 24개지역, 취약지역 11개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산화위험지는 등산로를 조정해서 2개소는 존치하고 12개 노선은 이 기간동안은 폐쇄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는 동력펌프 등 1,152점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월동대책입니다. 설해대책을 세워서 총 25개소에 14.3㎞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적사장 설치는 249개소, 염화칼슘은 240포를 확보해 놓고 있고, 제설단 운영은 7개단에 589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일제점검하여 택시회사 등 10개업체에 통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급수대책으로는 매월 연탄 313만8,000장, 석유는 1만3,250ℓ를 업소에서 확보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대책으로는 불우노인돕기 봉사대를 운영하고 우리마을 어려운 이웃돕기는 연고위주로 마을 공무원이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증언자 박석용

먼저 이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7명인데, 두사람이 참석을 못해서 본위원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94년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에 임하는 본위원의 심정은 무주발전과 누수없는 행정, 살기좋고 불편없는 조례제정, 민원인의 입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기울이며 잘 되고 있는 것과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가 귀담아 들으며 본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차 군정질문에서 본위원이 건설분야에 몸담아 현장 시공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무주군 건설공사가 보다 튼튼하고 부실공사없는 공사가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징계코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세무감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특별감사, U-대회를 개최하는 군으로 많은 행정이 집중되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많은 행정감사 자료요구에도 세밀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왕정리 구상화강편마암 보수작업이 1,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 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공보실장님이 가 보셨으면 가 보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국사 하자보수 청원에 따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류에 보면 대부분 하자가 없고 잘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잘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석용입니다. 이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왕정리 구상화강편마암 노두 보호시설비는 당초 예산이 1,923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결과 1,750만원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11월 2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철책에 대해서는 특수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체하기 전에는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공사를 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언제 이위원님을 모시고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국사 청원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락전 건물 고멕일부 동파된 부분 보수는 10월 20일까지 동파된 부분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신각 실내천정 연골 적상부가 우천시 빗물의 역류와 과도한 습기 유입부분 기와고르기 및 장여뗄목의 처짐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천불전도 정면 우측풍판내의 개판과 실내천정 반자에 습기영향에 의한 단청의 얼룩현상이 누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누수에 의한 것이면 해빙기에 번와보수 요구가 있어서 지난 9월 80㎜이상의 강우시에 누수사실이 없었으며, 천불전 풍판의 얼룩은 재단청하였고 천불전의 기와는 전면 보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호국사 인접나무와 숲을 제거하고 배부로를 재정비하여 습기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와잇기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호국사 후면 배수로 정비 및 숲목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기와잇기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부전입니다. 기반고멕 탈락부분의 보수인데, 명부전 고맥의탈락 부분의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청하루 보수는 실내 좌우측 상단의 미장일부가 탈락하여 천정 연골 12개소에 균류의 서식흔적 부분은 보수하여 중앙부처 문화재 연구소에서 현지조사 후 우수로 인한 기초균열 및 기둥이 기우는 듯한 부분은 재정밀 보수하라는 건에 대해서, 청하루 실내 좌 우측 상단일부 탈락부분은 누수가 된 것이 아니고 벌이 와서 집을 짓느라고 흙붙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청하수 기둥 1번과 서편에 있는 기둥 1번·3번이 약간 기울어지듯 하다고 했는데 이관계에 대해서는 11월 9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김용문교수 외 3명이 와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아직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밀조사 결과가 신도측에서 주장하는대로 기울었다거나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전과 시공회사에 연락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완료가 되지 않고 안국사의 나머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경청했습니다. 본위원이 왕정리 구상화강편마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818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착오입니까?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이고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왕정리를 여러번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난공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점이 생기겠더라구요. 과장님도 가 보셨다고 했지만 저도 가 보았습니다. 동서종합건설로 되어 있는데 저는 누가하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준공검사는 끝났지요?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담당직원과 가 보셔서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제가 각면을 다녀 보았지만 준공검사가 끝난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어려우면 저와 같이 가서 끝나기 전에 지적을 해서 보수하는 것이 낫지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하면 하위직공무원만 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위원님이 시간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국사에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현재 기와가 안국사 뿐만 아니라 구천동 출장소에도 기와가 있습니다. 그곳의 기와는 안국사보다는 10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구천동출장소의 기와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기와가 다 삐뚤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것입니다. 금년 9월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80㎜ 올때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건 비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신도들이 야단치는 것입니다. 가 보세요. 벌써 기왓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몇 년 안가면 싹 쓸어집니다. 무거워서 그리고 기왓장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지금 신도들 얘기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을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그냥 왁새를 버무려 붙여 놓았으니 이제 소나기가 한번 내리면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위원 무식한 사람이 보았어도, 그 청하루 기둥 보셨죠?

예.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기분이 안 좋은게 뭐냐면 대목수를 누가 추천했는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왔다가면 그만이예요. 솔직한 이야골 말입니다. 11월 9일날 했다면 오늘 벌써 며칠째 입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이위원님 말이죠. 지금까지 안국사가 누수가 되었네 어쩌네 했는데요. 지금까지 누수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기와가 이위원님 말씀은 삐딱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듯하게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위해 갔을 때는 비뚤었는데, 지금은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누수된 적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누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림이 얼룩이 진 것은 누수된 것이 아닙니까? 벌써 그림이 얼룩이 다 졌어요.

어디가 그렇게 얼룩이 졌는지.... 저는 몇 번 가 보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종근위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그것은 습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습기로 인해서 그렇게 얼룩이 집니까?

저도 기술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주사람으로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래요. 업자 근성을 고쳐야 되겠다 이겁니다. 준공검사가 끝났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전에 단도리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보고대로 이렇게 하면, 이거 시정 못합니다. 나중에 건설과에서도 따지겠지만, 시정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할텐데, 공보실에서 감독을 했어요. 제가 공보실에서 공사를 할때 감독을 나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아는 곳에서 감독을 해야지, 모르는데서 백날 앉아 있어봐야 모릅니다.

이위원님이 공보실에서 감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공보실에서 담당공무원이 자주 나와 있었어요.

저희들 공보실에서 나간 것은요.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는데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 때문에 나가 있었던 것이죠. 건축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썽이 있었다 하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에게 신도들의 청원으로 지적이 된 것이지, 그전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직원이 이렇게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했지 않느냐 이거죠.

실제로 공보실장인 저나 직원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우리 이위원님과 똑같이, 자체가 우리 무주군 재산이기 때문에 잘되고 튼튼하게 되기를 사실 전부 다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보실 직원이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건설과 직원이나 공보실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시정을 했어야 했던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우리 군의원들이 바쁜데 가서 보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와서 공보실장이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아쉽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썽이 없도록 미리 미리 점검을 하고, 모르면 건설과에 문의를 해서 말썽의 요지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한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영동이나 진안, 장수 등 타군보다는 잘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주군은 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 8월이전에는 전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서만 우리 위원한테 제출했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올 때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되게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서만 딱 내밀고 마는 것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는 협의를 자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발언하십시요.

이종근위원입니다. 구상화강편마암 문제는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열 사람이 도둑 한명 막기가 어렵습니다. 실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무주하면 구상화강편마암인데 지금 그동안에 여러번 예산을 투자해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무주의 수석가게, 금산같은 곳을 가 보면 구상화강편마암이 지금도 나와서 마석을 하기 위해 갖다 놓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물건하고 달라서 자연수석을 채취하는 것은 밤에 가서 캐어가든지 하는데, 지금은 자연석이 없기 때문에 돌을 깨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돌을 깰 때는 돌 깨는 소리는 다른 것과 달라서 멀리갑니다. 그럼 돌은 그부락 주민을 끼지 않고는 못 나온다는 얘기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락주민들이 그런 알선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절대 깨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강도가 강해서 보석하고 같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지금 현재 관리는 월 5만원씩 주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데, 지난번 10월달 일요일에 돌을 가져간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 앞에서 돌을 빼앗아 가지고 여섯 덩이를 묻었습니다. 제가 확증은 없습니다만 동네사람들이 의심가는 부분이 동네로 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돌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동네사람 전체가 사실 의심이 갑니다. 짜고하지 않으면 그것이 못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리 사람 전체중에서 누군가 한사람이 전화제보를 해서 가 보니까 사람은 없고 해서 돌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저희들이 10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관리인 인지를 비밀로 붙이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락에서 전부 알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보존조차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무주보다도 인접 수석가게를 보면 편마암이 더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공보실이 편마암 문제로 고통도 많이 당하고 관리측면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관리인을 참 잘 바꾸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난히 무주군에만 있는 구상화강편마암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관리인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대로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정도 가지고는 관리인 역시도 관심을 안 두게 생겼더라구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다른 협의를 통해서라도 관리인을 공개를 안 하고 비밀에 붙여 관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위원, 발언하세요.

이종근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인제도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로 하는 즉 말하자면 고발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비밀을 보장하면서 보상이 있어야지 조금 전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위원조차도 알고도 고발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누가 고발을 했다"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장을 해 주고 또 뭐가 있어야지, 고발하고 병신되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자를 발설한 것이 아니고요, 부락에서 저놈이 했을 것이라고 찍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막지를 못합니다. 저도 적당히 아쉬운데요.

아쉬운데, 벌써 새어나가서 저놈이다 찍어버리니 열 사람이 한 놈을 찍으니까 저놈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상화강편마암 관계는 왕정리 주민전체가 술 값 떨어지면 한 덩이 캐가고 하는 솔직한 이야기로, 심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등단)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증언자 문정열

먼저 이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우리 지역으로도 정말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해 였던 것 같습니다. 일년동안 군정을 돌이켜보는 마무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유난히도 국내에서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의회 감사라든가 또 감사원감사라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다른 아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읍면 개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면을 봐도 개발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추경에서도 개발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 놓았습니다마 현재 개발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발위원회 운영이 잘되면 읍·면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위원회 운영이 잘 되면 하나의 면의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읍·면장들께서는 개발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 면에도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만, 2개면 정도는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수당 일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고, 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사업을 위해서 개발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개발위원회를 좀 더 활성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과장님이 아시기로 개발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께서 좋은....

내무과장,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전체 위원들께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께서 처음에 등단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께서는 그럼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가용 소유현황을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2년전에 보았을 때 보아도 18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감사지적 사항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용환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과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집행기관의 직원을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전입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과 내에서 보직을 옮기건 또 의회사무과에서 집행기관으로 전출시키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라고 본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94년 7월 19일자로 의회사무과에 있던 지방행정 9급이 8급으로 승진해서 무풍면사무소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안성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 9급이 우리 의회사무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할 때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서 인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다음은 지금 민원처리에 대한 서면자료를 보니까, 설천면 삼공리 316-7번지 현명원의 건축민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6월 4일날 접수를 해서 처리기간이 6월 6일에서 6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간이 짧은데 6월 6일에서 6월 14일까지 국립공원하고 공원협의회를 하고, 공원협의가 끝났으면 바로 서류보완 요구를 해야함에도 10일이 지난 6월 24일날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7일날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공원관리소와 협의가 끝났으면 민원인에게 바로 보완요구를 해야함에도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보완요구를 해서 상당히 날짜가 지나 다음에 허가를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건축민원으로 물론 여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성면 삼가리 2129번지 김인기의 건축민원을 보면 6월 13일날 접수를 해서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6월 16일에서 6월 20일까지 공원관리소 및 전화국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6월 24일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보완서류가 끝났어요. 다시 7월 20일날 전화국에 협의를 하고, 7월 26일날 2차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8월 6일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건 1차 보완요구시에 보완요구 내용을 명확하게 민원인에 전달을 해서 2차, 3차까지 보완요구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세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3년 3월 29일날 행정정보공개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건도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94년 4월 26일에서 5월 30일까지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군보에 게재하고 7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 읍면에 공개목록을 마을별로 열람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날 각 읍·면 민원실에 시행 각 읍·면 민원실에 시행 및 청구요령을 게첨을 했는데, 이걸 봐서 벌써 '92년 10월 8일이면 2년이라는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주민들이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또 바로 행정정보공개조례 목록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여야 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 목록을 작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께서 읍·면 개발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인데, 저희들이 저번 임시회의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94년 5월 2일날 각 읍·면장에게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지시내용은 위원의 임기만료시는 반드시 재편성하라, 조례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읍·면별 개발위원의 정수를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별 리별수라든지 마을수를 참작해서 64명을 지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개발위원회 구성은 다 마쳤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장의 감독지도가 빈약해서 적상면과 부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현재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달에 1차로 점검을 해서 읍·면장들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처벌보다는 앞으로 개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읍·면 행정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직이다 라는 생각으로 활성화를 더욱 가 하도록 현재 사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서가 되면 진구가 도면 그것을 진서를 해서 다시 활성화가 되도록 세밀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가용 차량관계인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가 요청이 되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218명입니다. 218명 중에 타 시군·타 시도 자가용이 44대나 됩니다. 지방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자동차에가 1년에 약 1,054만5,000원이 저희군 외지역으로 납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만일 자동차를 우리 무주군으로 등록을 한다면 등록세가 보통 차 한 대에 30만원 평균을 잡더라도 1,320만 정도가 세입결함을 가져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표하고 자동차등록법을 전부 검토하고, 공무원의 특별권력 과계도 심층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날 공무원의 윤리도덕상 사정이 있는 분은 제외해 놓고 자동차를 본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즘 대충 여론을 들어보니까, 외지에서 주거하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살 때 계약공문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쪽으로 와 버리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버리니까 돈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또 학생들 진학관계로 지장이 없는 사람은 전부 본군으로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고, 자동차도 이곳으로 이전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연말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양심적으로 저희군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저희들 군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고하고 권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의시에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식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한 22건중에서 11건은 재시공 조치를 시켰습니다. 보완·시정조치는 8건을 시켰고, 감사기간동안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진행중인 사업은 준공시에 지적사항이 완전히 시정할 수 있도록 현지에 2개의 감사반을 투입해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재시공 관계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기한을 주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부실관계는 잘 모르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은 도저히 관용을 할 수 없고, 일이 많아서 바쁘거나 또는 시공당시에 많은 일로 감독을 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는 빼 놓고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이땅에서 뿌리가 뽑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되, 일단은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조치는 심사숙고하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시에 의장의 추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4년 3월 1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온 것은 9월 15일에 입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7월 19일날입니다. 관보가 있고 하니까 스스로 개정된 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상부에서 9월 15일에 이런 것이 있다 하고 해석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관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9급을 승진시켜서 무풍면으로 보내고, 또 행정9급을 안성면에서 의회사무과로 데려온 것은 사무과와 구두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처리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점에 유의를 해서 반드시 그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면 삼공리 316-7번지에 살고있는 현형원씨가 6월 4일날 건축민원을 접수 시켰습니다. 처리기간이 6월 9일인데, 허가는 6월 27일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관계는 공원관리소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소방관계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통신공사와도 협의가 되는 것도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형원씨 것은 6월 14일날 공원관리소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소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6월 14일날 보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6월 24일날 받아서 6월 25일날 검토를 했습니다만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6월 27일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상면 삼거리 2129번지에 사는 김인기씨가 6월 13일날 접수시킨 건축민원은 보완요구를 3회 걸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 측에서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공원관리소 및 전화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고사하고 3회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다는 것은 저도 민원을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완요구를 한번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홍보관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여러 가지 일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식을 빼 놓고는 그다지 실수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계통에서 주민들에게 그만큼 주지를 시키지 못한 과실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홍보에 열을 가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이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현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지적을 22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사명과 시공회사, 감독공무원, 등을 자세히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가용 소유량에 대해 제가 질의한 것은 도내 것은 지적을 하지 않았고, 도의 말하면 충청도나 경상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기와에 다 안 되는거 도내 것은 전북넘버를 부착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무주에 그랜저가 12대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가지고 있지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2대중에서 8대가 타도 넘버를 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일 잘못한다고 따따부따 하고 군의원 하면서, 당신부터 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무원들도 타도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얘기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주에서 가진 자들입니다. 또 군청에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냐? 앞서가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저희들이 그 가진 자들, 죽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계몽합니다. 앞서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금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부남면 전체 세금보다도 몇 배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군의원이 되고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군에 2대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우리 무주군을 아끼는 심정으로 공무원부터 자중을 해야 우리가 가진 자들에게 권하지 않느냐? 지금 점점 도외것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 넘버는 얘기하지 않을랍니다. 무주에서 보면 충청도 경상도 서울것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사는 무주군이 되어야 합니다. 차조차 비굴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용환위원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전주에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불편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들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왜 못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별볼일 없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철목교를 준공식을 합니다.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거창하게 합니다. 저희들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 공사가 잘 되었다고 표창장까지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준공검사를 해 주고 표창장을 주었다 이거예요. 준공검사가 끝난 것은 얘기하지 않을랍니다. 설천면 두길리도 검사를 하기 전에 지적을 했는데, 말하자면 본드로 칠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또 잘 되었다고 표창장을 주려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지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부실공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10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물론 잘못알고 실수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위성이 게재가 되었다든지, 업자와 결탁이 되어서 그런 준공처리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실히 일을 했는데도 약간 부주의, 또는 정열을 거기에다 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질러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까지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조치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주례회의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6개 읍·면을 돌아다녔을 때에 제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기전에 먼저 면장님이나 담당직원, 건설계 직원에게 정보가 이미 들어갑니다. 비는 줄줄 내리고 있는데 아침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면장님이 벌써 업자에게 우리 군의원들이 간다고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갖다 놓은 레미콘이 덮지 않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자들에게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말단 공무원들은 애를 씁니다. 밤·낮없이 일하는 건설계통의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업자에게 부실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군의원들이 검사를 하러 갔는데, 조금 전에 말한대로 비가 오는데 비닐도 덮지 않았다고 면장님도 없던 말을 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업자들이 면장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경찰서, 파출소 지서장들에게 점심을 사 주었다고 합니다. 면장의 말은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바꾸어서 일을 해야지 일단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좋고 면장님과 군에서도 일하기가 좋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도안을 위해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상위법규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는 이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측면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정용환위원 발언신청)

내무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명쾌하게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해서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개념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기 앞서서 이일석위원께 해명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위원이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잘못하면 군의원도 못하고 떨려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일석위원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같은데 본위원이 딸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것은 주민등록 이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다닙니다. 본 위원도 애들을 일찍이 교육상 내 보내고 싶어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군의원을 못하게 됩니다. 군의원을 더 하고 싶어서 일찍이 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옮겼다기는 군의원은 못하니까요. 이위원도 그것을 명심하세요. 주민등록을 옮기면 군의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금년 3월달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협의나 동의인데, 추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자치단체장이 인사법안을 의회의장으로부터 동의받는 형식이 아니고 추천은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문서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리야 없지만 내가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하고 문서가 남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일석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동차세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타도것이 엄청납니다. 1만원짜리 재산세로 따지면 몇 천 명분에 해당이 되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공무원도 똑같이 자기권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내년도 6월 27일이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다 세금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이일석위원께 좋은 말씀을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세 보다는 현재 군청 뒷마당에 자동차를 도저히 주차할래야 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에다 한 대 주차시키려고 해도 그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만 무주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의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계속 주차시켜 놓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적어도 무주읍에 있는 공무원들만이라도 출·퇴근은 10분이내이니까 도보로 한다면 상당히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를 다른데다 주차해서, 차를 주차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데 포화상태입니다. 차가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문민정부시대인데 꼭 그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마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증언자 오세정

먼저 이종근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오늘은 계속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제일먼저 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골메뉴로 자주 등장합니다. 택지분양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은 기획실과소관인데 현재 재무과에서 택지를 분양하고 있고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 많은 질의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장에서 과장님께서는 금년까지는 택지분양을 완료를 하겠다, 그러면 순이익이 약 21억정도 될 것이라는 확신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 6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완료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15.5%정도 분양이 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택지분양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해 오셨는지 거기서부터 설명이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도 경영수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이 어디부터 출발해서 시작해 왔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과·오납금 환불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무주분들은 취득세가 많이 나왔다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모두 객지사람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고 과표적용 착오라고 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공사 집행내력을 보면, 임업협동조합 얘기입니다. 전부다 임협조합으로 되어 있고 낙찰율은 전부 99%가 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는지, 그냥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건설공사를 보면 10개소만 85%이고, 나머지는 99%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무주읍 군유재산 임대료 현황입니다. 보고를 보면 222-1번지 새마을금고는 대부면적이 42㎡인제 1만3,2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 783번지 전으로 18㎡인데 1만3,900원을 받았습니다. 또 1224-1번지 시장에 있는 이순식씨입니다. 거기는 37만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1122-13번지 72㎡인데 3만370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공정하게 받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쓰레기장을 수년간 동호전력이 무주군의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했는지, 또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비사벌이 군청내에 사무실을 짓는데 임대료를 징수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서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것이 연례적으로 하는 계획인데 의회의 정기회가 11월 25일날 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출이 되어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도 하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짜야 합니다. 현재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취득이나 매각 계획이 없는지,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의회의 사정때문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정 때문에 늦게 해서 올라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인가? 또 언제 의원들이 거기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세입목표를 세울 때 좀더 정확한 세입추계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94년 지방세 세입예산 수납실적 및 전망을 보니까 주민세가 190%, 재산세가 126%, 자동차세가 13%,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81%로서 목표액보다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차익 나는데 당초에 세입예산을 짤 때에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하고 세입예산을 짜야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증가대수를 파악하기가 그다지 쉽기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추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재산세·주민세·이자수입 등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추어서 세입추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보면 많은 착오가 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와 군정질문을 할때 이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무과장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감가지적 변상금 내력, 그리고 '94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3년도 것을 보니까 부남면·안성면·농촌지도소 등에서 복사용지 등 물품을 고가로 구입해서 변상조치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것은 연초에 각 실과나 읍면으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서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인지, 고가로 구입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고쳐야 하는데 '94년도에도 무주읍에서 복사용지 등 2종을 고가로 구입한다고 해서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용품은 자체적으로 관서당경비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1년간 쓸 양을 조사해서 조달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를 위하여 간사와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정용환간사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김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94지방세 세입예산 수납실적 및 전망에 보면, 지방세가 24억400만원, 목표액중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27억1,941만7,000원으로 113%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담배소비세가 13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동차세로 억600만원이며, 지방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관내 공무원 자가용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8대 등록증 관외등록이 44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내 등록이 26대, 도외가 18대로 파악이 되었고, 44대의 승용차를 1500㏄승용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계상해 보니 연간 1,056만원이라는 돈과 또 여기에 등록세를 포함해 보면 등록세가 1,320만원 등 수많은 자금이 타 지역의 자동차세와 등록세로 유출된다는 실적입니다. 관내 일반주민의 관외차량 자동차세와 등록세를 계상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관외지역 지방세로 수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본군의 현실을 볼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써 일반 주민보다는 더 세수적인 측면이나 지역개발에 힘쓰고 솔선수범 해야 하며, 머지않아 시행될 지방화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은 역행되는 행위가 아닌지, 지난번 실과소별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관내 공무원의 관외차량은 몇 대이며, 빈약한 지방세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부서인 산업과와 업무협조를 하여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등록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실행한다고 답변만 해 놓고 오늘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차량을 위해서라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용차를 남대천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방안은 어떨지, 우리 모두 스스로가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추세에 알맞게 공무원 자신과 행정력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떨쳐버리고 혁신하고, 발전하는 자세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지로 내는 44대의 자동차세나 또 우리 지역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납되지 않는 등록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이종근위원께서 질의하신 택지분양관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이 자립도를 더 올릴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한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면 어느 정도 자립도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주택이 없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과 우리의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택지를 조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택지를 개발할 때에 먼저 제1택지개발지구로 선정을 한 현재 1차 조성택지 단독택지와 공동택지에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단독택지는 46필지로 1만1,811㎡이었고, 공동택지는 4필지로 2만8,158㎡로 조상을 했습니다. 그후에 학교앞 연못을 메워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5필지에 2,773㎡를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92년으로부터 이것을 분양을 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에 단독택지는 모든 문제가 된 것이 있어서 미해결된 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또 해결을 한 다음에 분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한 택지를 '92년부터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경기불황으로 인해 택지는 계속해서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93년도까지 공동택지는 1필지도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독택지 11필지만 분양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2차로 조상한 학교앞 택지 1필지를 분양해서 '93년까지 12필지를 분양했던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도 채찍을 받고 열심히 해서 올해에는 이것을 모두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실제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한 실적은 단독필지 7필지를 분양하고, 어제 1필지를 더 분양해서 8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택지 4필지중에 10억원이 되는 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2차로 조성한 학교앞 택지 4필중에서 남은 3필지를 매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필지를 매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93년도까지 매각한 것은 12필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93년도까지 매각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5억4,200만원의 분양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한 해만의 분양실적의 금액은 17억9,900만원입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 모든 힘을 여기에다 경주하고 노력합니다. 사실상 노력과 결과가 일치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면 늘 송구스럽기만 하고 위원님들 본 면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가 제대로 미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오납금 환불내력중에 왜 다 외부사람이고 본군의 사람은 얼마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세로 해서 리조트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당초에 이 취득세를 저희들이 받을 때에 항상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과표산정을 할 때 고가로 과표를 산정해서 납부했습니다. 세율에 적용해서 환산을 해 보니까 너무나 과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제일 위에 기재되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주택은행은 88만원이라고 하는 과·오납이 된 것은 이 회원권이 3건으로 된 것을 한 곳에 뭉쳤기 때문에 88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196만8,000원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은 5건을 합쳐서 한꺼번에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오납이 생기게 되어서 과·오납이 생기게 되어서 과·오납금을 환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낙찰율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10개 정도만이 85%이고, 나머지는 99%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로 한 건수가 85건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최고로 낙찰된 것이 99.9%로 예정가격과 거의 맞는 실정에 있고, 최저 가격은 하한선인 85%가 있습니다. 평균 92.4%가 공개경쟁입찰에 있었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99.9%가 최고이고, 최저가 87.3%로 평균이 93.6%로 나와 있습니다. 임협조합관계는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 조건이 있어서 그 수의계약 조건으로 인해서 합니다. 임협조합에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겠냐 하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 조건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5조에 보면 이와같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그와같이 예정가격에 근사치인 99.6%가 되었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이 전과 달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설계금액을 공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금액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내에서만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설령 1억원이라는 공사는 전부 설계금액을 공포하게 됩니다. 1%내에서만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99.6%라는 높은율로 낙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5%미만은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85%미만은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되지 않아서 공개경쟁입찰할 때는 이와 같이 85%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산정을 하는 자체부터 군수께서 한 시간 전에 산정하는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한 시간 전에 지정해서 바로 경리관인 부군수한테 줍니다. 넘겨받는 부군수는 그것을 개봉해서 담당공무원을 입회시키고 감사계장과 경리계장을 입회하도록 또 설계금액을 작성할 당시 얘기해서 사정금액을 작성할 공무원이 거기에서 사정을 합니다. 이 사정을 하는 것도 경리관이 혼자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비율별로 5개의 종이를 만들어서 추첨을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사정가격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사정가격을 모두 만들어서 다시 예정가격을 5개 만들어서 입찰에 부하면 참여한 회사에서 2개의 예정가격을 추첨해서 2개를 합한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군내에서는 하나의 하자없이 공사에 대한 입찰은 정확했다고 하는 것을 자부하고, 저희들 군의 이러한 것을 각 군에서는 전부 전화로 연락을 받아서 타 시군에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9%, 85%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이 나왔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새마을금고는 1만3,200원으로 저희들이 '94년도에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7월 8일부터 '94년도 7월 8일까지 1년분을 기히 '93년도 14만700원을 납부했습니다.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1만3,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94년도 7월 9일부터 '94년도 9월 1일까지 54일분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54일간의 임대료를 기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1만3,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식씨와 여러 사람들의 기격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0/50으로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개별지가는 필지별로 조사를 금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에게 최종적으로 가져오면 이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금액차이는 다소 생깁니다. 참고적으로 이순식씨의 평방미터의 가격은 10만4,000원이고, 그 위에 기재된 김필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1만1,700원으로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로 인해서 임대료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쓰레기장인 동호전력이 이용한 임대료와 비사벌에서 사용한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구 쓰레기처리장은 11필지에 6,232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124만5,1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이 '93년 9월 23일까지의 변상내용입니다. 그러나 그후에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3년 9월 24일부터 '93년 5월 30일까지 56만3,190원인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13만7,970원을 다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부과를 한 바가 있고, 비사벌 임대료는 당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사벌도 마찬가지로 변상금으로 '92년 10월 15일부터 '93년 12월 2일까지 392만1,990원을 저희들이 '93년도에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의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이 모든 것을 본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상정을 해야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가지 어려움이 있고, 검토할 점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저희가 오늘 군수님의 결재까지 마치고 검토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취득은 18필지로 해서 5억3,200만원 상당이 되겠고, 처분으로 해서는 토지가 40필지, 건물이 1필지로 47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에 제안설명을 올릴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 세입목표를 세울 때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매년 번복되는 누를 범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희도 잘못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내용이 도에서부터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떠한 공식에 대입해서 당해 년도에 목표액을 책정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저희들 군의 실정에 의해서 목표액을 책정을 했어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민세나 재산세·자동차세·세외수입에 대한 이자관계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잠깐 해명을 해 드린다고 하면 주민세 관계는 현재 공직자들이 원천징수 추가분을 저희들이 변상을 했습니다. 이 추가금액이 많이 되었고, 각 업체에서 받은 원천 소득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즉 회사에서 많은 인원들을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분이 추가가 되어서 이와 같이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내다봅니다. 재산세 관계도 저희들이 126%라고 하는 전망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쌍방울에서 호텔을 지을 때에 내년에서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넣지 않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쌍방울에서 준공을 앞당겨서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산세가 목표보다도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자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금이라도 더 해 보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좀 위험에 이를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표액을 초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집행 변상금 내력에서 부남·안성면의 복사용지 구입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에는 각 실과소, 읍면별로 조달청에 일괄 구입 요청을 합니다. 따라서 1년중에 사용 가능한 용지매수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받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일괄 구입을 해 주고, 수시로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상 조달구입을 그때 그때마다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지방에 있는 복사용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기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조달가격보다도 높게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여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5년도에는 조금 더 여유있는 용지를 요구를 받아서 연초에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이와같이 고가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혁태위원이 답변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혁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몇차례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자동차세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번 저희에게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답변을 할 때마다 관계과와 업무협조를 잘 해서 자동차를 이전하도록 하겠노라고 이 자리에서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여러차례 관계과의 협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 그 입장을 전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인 혼자만이라도 다시 이쪽으로 주민등록은 옮길 수 없느냐, 당연히 이것은 옮길수가 있는데 왜 옮기지 못하느냐,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는 이전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설득도 하고 강요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이 실천에 옮겨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은 합니다마는 심지어 저는 이런말까지 했습니다. "자네는 무주군민의 세금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은 다른데에다 내고 이와 같이 이전을 왜 하지 않냐, 이전을 하라"하는 식으로 강요도 해 보았습니다. 또 달래도 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노력에 대한 결과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본청의 근무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또 여러부서와 협의하고, 상사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후정에 있는 자동차는 타곳으로 이전을 시켜서 후정은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각 16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임협조합에 대해서 100%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입찰할 용의는 없고, 또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로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 밑에 사는 변전소 모퉁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감면의 혜택을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서민층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비교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무주에서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한달에 6,500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1222-1번지, 1222-2번지인 모퉁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내 놓아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 집은 쓰러지면 말 곳입니다. 이곳은 감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협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5호 즉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산림법 제5조 제2항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2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민층에 대해서 세금의 감면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는 세법상의 적용을 해서 합니다. 다만, 근간이 되는 모든 지가조정 관계는 읍면에서 실시가 되는데 당초에 개별지가를 선정해서 결정할 때에 이것을 형평에 맞도록 어려운 서민층이 좀 더 나쁜 위치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많이 참작을 하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또는 위원회에다가 연락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에 맞도록 지가조정을 하도록 협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임협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주군은 법대로 되어 있고 타시군은 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영동군이나 장수군, 진안군은 80% 임협조합에 주고 20% 정도는 개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모든 사회가 경쟁사회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경쟁이 없으면 잘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라도 경쟁입찰을 주든지, 또는 수의계약을 줘서 과연 공사가 잘되게끔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 관계는 이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의계약 조건상 어떠한 조림사업이 아니고 특정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심층분석 해서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정용환위원 발언신청) 정용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조건이 임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조항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늘 나오냐면 한 군데에다 계속해서 사업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한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진작에 군정질문이나 그런 때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인데 이건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그와 같은 면허를 가지고 수의계약에 응할 수 없는, 사실상 무주군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외지사람을 불러야 하는 입장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의 세력을 가져와서 어느 사람이 시행한 사업이 잘하더라,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업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해 나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보면 임업협동조합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도시설, 이런 것이 곳곳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 '93년도에 감사지적 변상금 내력에서 본위원이 부남면, 안성면, 농촌지도소 등에서 복사용지를 고가로 구입해서 변상조치한 내용의 질의에 답변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맞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봄에 일괄 신청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배분하는데, 그렇다면 매년 일어나는 사항인데 왜 이것 모자랍니까? 공급이 모자라면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하지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니고 사무용품을 쓰기 위해서 시중에서 사느냐 말이예요.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변상을 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호주머니에서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는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소요량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달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어야지 '93년도에도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도상으로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용환위원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연중에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달구입 물량을 신청을 받고, 분기별로는 추가 구입요구를 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양에 도달할 것 같으면 그 양을 조달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크게 잘못이 없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공무원들이 호주머니에서 내어 변상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기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입예산을 짤 때에 조금전 재무과장의 답변이 도에서 어떤 목표액을 시달해서 거기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도 세밀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세입추계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짜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에서 시달하고, 또 도에서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해 놓고 도에서 또 지시를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책정할 때까지도 사실상 도에서 어떠한 양식을 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전년도의 결산액에서 당해연도 8월까지의 징수액을 마이너스 시키고, 그리고 당해연도 8월까지의 징수액을 마이너스 시키고, 그리고 당해연도 8월까지 징수한 차액으로 합니다. 그것이 몇%가 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8월이후의 징수예상액을 곱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전망액으로 목표액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도는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전망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사전에 조사하고, 또 기히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이 세입목표를 책정할 때 더 세밀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사실상 제대로의 관계를 가지고 책정을 해 놓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교부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바란스를 맞추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면 교부세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세입을 잡는 이유가 그런데에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차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갖게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구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증언자 배성

먼저 김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과장께 질의를 합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제일환경신문 6면에 난 무주리조트 단지내 심곡리 1299번지 소재 불법건축물 3동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나 창고도 공원점용허가도 없이 개축해서 불법으로 민박이나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건설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국립공원지역에 건축물 지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 짓는 것이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사실인지, 이곳에 건축허가를 내 준 일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전화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경미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본 위원은 자주 그곳을 지납니다만 부남면 장안리 교동에서 부남면 대소까지 도로를 여덟군데 정도 가로질러서 팠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곳은 높게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복구공사 시행은 누가 했는지, 그리고 복구후에 검사는 어디에서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앞으로 있을 과장님이 시험에 합격 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수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 오동교 보수공사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해 대책 유류대 지원내력을 보고 했는데 명단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주읍에 177만1,000원을 준 명단을 밝힐 수 없는지, 관급공사 양회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산업 석회운반차량 단속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확인사항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은 했으나 과적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자가 난 도로하고 하자가 나지 않은 도로중 어느 것이 먼저 시공을 했고, 어느 것이 나중에 시공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자체가 잘못되었지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환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 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 위원장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건설과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군 출신입니다. 본군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모든 공사를 정말로 알차게, 완벽하게, 착실히 하자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에서 저번에 준 자료를 가지고 대충 뽑아서, 이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무주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196건이고 각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89건으로 총 2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회진흥과 소관이 84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방대한 공사를 과연 현재 진행대로 가능해 왔겠느냐? 지금까지가 이런데 앞으로도 이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상당부분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설계도 해야 하고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를 매년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행정위주의 일을 해 왔고 해서 대폭적으로 기술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술직은 특수하기 때문에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공사는 발주를 하더라도 과연 현장감독이 가능했겠는가? 당연히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결론을 짓습니다. 공사를 여러 가지 벌려놓지 말고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감독문제만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노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노인 몇 분이 봉사라고 쓰여진 완장을 달고 지나가는 어린사람, 불량한 사람 등을 계도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사자를 활용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겠는가. 무주읍 장백리 마을 안길 포장을 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니까 일언지하에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시공업자가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부락민들이 어떠한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즉 면적은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하는가 등을 내용설명을 충분히 해 주면, 완장을 달고 감독을 맡겨 주었으면 당초에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적받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현재 무주군 관내의 노인들에게 내용 개요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모자나 완장을 주어서 현장감독을 시켜서 내용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자가 생기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84건의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부남면 대유부락에 마을회관을 발주했는데, 공사감독은 응당 건설과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문제가 생겨났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설명을 충분히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공사에서 몇㎝라고 하는 차이점이 발견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해 왔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감독의 문제는 공사개요 설명을 잘 해 주고, 어느 과제를 자원봉사자에게 맡겨 주면 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어떠한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하고, 물론 올해는 부실공사 없는 해라고 각 공사장마다 써 붙여 놓았습니다. 시공업자들로 하여금 군수가 주관하는 기회, 또는 우리 위원들이 참석하는 기회에 선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정말로 튼튼하게 공사를 하는 마음의 자세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겠는가. 과장님께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김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상수도 취수장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상수도 확장사업을 1일 3,000톤에서 6,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7,200만원으로 관로사업비가 5억6,674만6,000원을 투자하여 대차와 율속에 기 관로를 매설하였으며 '94년도에는 10억6,986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부지 및 배수지 관로 등을 실시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갈소류지 보수 및 준설계획입니다. 총 소유지 66개소중 보수 및 준설대상지가 42개소, 소요사업비는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4년 추진계획으로 응급지구에 대해서는 준설지구 5개소에 6,200만원, 보수 4개소로 1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비사용 계획으로서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환경신문 보도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리에 불법건축물 3동 방치 및 공원점용사용 허가없이 증·개축 민박 등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소유자는 무주읍 읍내리 292-1번지 이종윤씨 소유건물로 당초 건물은 1954년도에 건축된 주택건축물과 창고건축물로 법 제정 이전 기존건축물이 2동이 있었으며, 그중 창고건물은 '90년 10월 17일 누락사항을 설천면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 주택부속시설 2동, 근린생활 건물 3동이 연면적 합계 198.64㎡ 건축물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사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사항이며, 본 건물은 건축법에는 제한이 없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공원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적용대상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이상은 건축물 건축시에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본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0㎡미만의 건물 개축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구역내에 건축물 건축시에 절차사항으로 건축물 건축시에 사전 공원점용허가를 득하고, 건축하여야 하고 3층이상이나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상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법적하자 개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처리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통신공사의 관로매설로 인한 도로굴착 복구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 장안리 교동에서 부남소재지간 통신케이블 매설로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남면 장안리에서 대소리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곳은 구천동 상오정까지 본군에서 금년에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통신매설 허가시 복구설계에 따라 복구예치비를 사전에 무주군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예치하고, 피허가자 즉 통신공사에서 매설완료후 복구는 통신공사에서 합니다. 복구후 자체 준공처리를 한 다음에 그후에 제출된 사항에 따라서 군 건설과에서 재검토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교는 당초 상판 및 교각이 많이 파손되어서 버스가 통행하는 곳으로 도에서부터 우심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복구를 다 하려면 저희들 군 재정으로서는 사업비관계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후 도에서 하는 것으로 우선 사업비를 적게 해서 임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상판 중심부에 말목을 받치는 등 그간에 대체를 해 왔습니다. 버스는 계속 통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 자문을 받아서 우선 저렴한 사업비로 밑에 받침을 하고, 후에 확장공사를 할 때에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 수해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도로 승격되면 바로 큰 교량을 우회해서 앞으로 위험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유류대 지출중 무주읍 명단제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읍면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무주읍에서 서류가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관급공사 양회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강도시험은 합격여부, 하자발생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 발주공사는 저희들이 물량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공사, 물량이 적은 즉 1개소당 200루베 이하는 검사를 하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라든가 부실공사 이런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압축강도시험기가 군에 1대 비치되고 있기 때문에 '95년부터는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삼거리 과적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년도가 4년이 넘었으므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과적차량이 통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과적차량 일제단속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발견치 못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김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없는 대책과 동일하므로 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는 저희들이 시공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공사계획에 있어서 추운 겨울이라도 위치가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된 곳에 대해서는 겨울에 조사·측량을 해서 월동기간에 마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발주후에는 항상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감독자를 임명해서 명예감독자를 위촉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기술지원단을 각 계장별로 파트를 만들어서 직원과 함께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비교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타 계에서 하는 사업도 타 계장이 현장을 보고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계장들이 협의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착공전에 저희들이 해빙과 동시에 관내 출입 업자들이나 관내 업자들에게 일정을 받아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과 저로부터 각 계장, 그리고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충실히 공사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안에 건축을 할 때에 조금전 말씀이 연면적이 200㎡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하는 점용사용 허가만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국립공원지역안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까지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원래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데 만일 위반사항이 있다며 저희가 조사할 책임은 있지요.

그러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통보가 오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고, 통보가 오면 단속을 한다는 말이예요?

물론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야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말인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200㎡미만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해야 하고 그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가 해야합니다.

아니, 200㎡이하라고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을 때는 단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해야됩니다.

해야 하지요.

죄송합니다. 200㎡미만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거기에다 지어도 전적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단속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200㎡미만만 그렇습니다.

본군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단속을 하면서 단속사항이 있으면 통보는 해 주고, 감추거나 보고도 안 봤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설천면이나 일부 국립공원안에서 점용사용 허가없이 짓고 있는 것 중 200㎡미만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 물론 허가는 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까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200㎡미만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조치는 하고, 저희들은 불법건축물을 짓지 말라고 홍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연락을 해 주어야 하지요.

나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무주군이면 무주군 행정에서 어느 곳이든지다 관리하고 해야지, 국립공원안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지 않을 필요가 없고 다른 곳만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인지할 때만 통보를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고발조치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의 예산에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로 한달에 4명씩 해서 12개월 192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인부도 2명씩 쓰고 있는데 그 인원이 국립공원말고 다른 구역만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나기 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까?

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나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한 것으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보조를 잘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이 몇 동에 몇 평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까?

3동에 198㎡입니다.

3동에 198㎡이요? 그러면 2㎡ 때문에 말하자면 허가사항이 아니군요.

3동이기 때문에 동수별로 틀리지요. 그것을 모두 합쳐서....

기존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된 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그것이 '54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아니, 현재 그것이 불법건축물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목조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하고 주택인데 현재 그것이 목조함석입니까? 목조함석말이예요. 방금 사진 보낸 것이 1954년도에 건축했다는 건물입니다. 그것이 1954년도에 건축한 것은 아니지요?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분명히 목조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함석은 맞는데 목조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후에 목조에서 개축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토록 통보했습니다.

기존 건축물까지도 불법으로.... 거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쌍방울 리조트내, 그것도 오래전부터 쌍방울과 문제가 된 땅이고, 무주군민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불법으로 공사가 성행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몇㎡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한다, 허가된 것만 우리거 단속한다, 이런 것이지요?

저희들이 법적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통보를 해야 하지요.

물론 건설과가 여러 가지 업무도 과중하고, 또 바쁜지도 압니다. 그러나 신문에 등재된 것을 알면 즉시 즉시 확인해서 신문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문에 난 부분중 확실한 것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조차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신문에 났기 때문에 가 보았겠지요.

저희 계장들과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와서 복명했는데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기존 등재한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는 말입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사실 건설과의 감사가 12월 1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오늘 하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계획에 증인으로 설천면장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설천면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후에 설천면장이 나오면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된 꼴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것도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수만 명의 사람이 오가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다, 신문에 나서야 알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여비를 쓰고, 인부를 몇 명 쓰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순찰도 강화해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 부분을 관리한다, 그 사람들이 지도, 단속한다, 거기에서 떠 맡기다 보니까 행정이 서로 네것 내것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한 점을 건설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전화선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 곳곳을 많이 팠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복구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실제로 미비한 도로 곳곳을 많이 팠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복구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실제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이 복구는 어디에서 누가 시행했느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통신공사에서 직접 했다고 했지요?

예.

통신공사에서요? 관련 계장들 앞으로 나와 계세요.

통신공사에서 시행은 했는데, 그 도급자는 신세계정보통신공사에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군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볼 것 같으면 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을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 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받아서 군에서 복구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민원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합니까?

그 사항은 제3조 제1항과 제5조의 관계에 의해서 군에서 시행했어야 하는데,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 완료가 된 것도,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보면 장거리 통신국 및 한국통신 무주전화국 도로굴착관련,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어요. '94년 3월 12일날 14시에 군수 주재하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도로를 굴착하도록 허가해 준 사항인데, 그렇게 했으면서 조례대로 시행을 안하고 제대로 시행을 그쪽에다 안하고, 그리고 나서 8월달에 끝난 지가 벌써 오래됐고, 누가가서 검사도 하지 않았나요? 도로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민원이 도처에서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체시공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까지 잘 하겠습니다.

조례가 법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께서 무주읍 상수도 수원지 문제를 질의했는데, 지금 정말로 불투명합니다. 상수도 수원지를 양수발전소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물론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뭄을 겪고 보니까, 과연 8,000톤이라고 하는 물을 흘려 내려 보낼 수가 있겠느냐, 8,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의 상수도 수원지를 위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려주는 것인데 8,000톤이 아니라 금년 가뭄 같으면, 1,000톤이라도 내려보낼 수 있겠느냐는 읍면들의 우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오래 논의할 것도 없고, 내년 5월이면 양수발전공사가 끝납니다, 끝나고 발전하면서 물을 흘려내려 보낼텐데, 그 결과를 보고 그때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때까지 유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아직은 안 가니까 그리고 무주군민에게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충분히 형식을 갖춰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갑작스럽게 먼저 산수회의 때 군수께서 용지매수를 하고 '95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문제는 무주 군민들의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이 된 후에 내년에 완공직후, 물의 흐름을 보고 "이만큼 흘러 내려오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후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유보를 바라고 조금전 말씀하실 때 내년부터 각종 공사가 발주를 할 때는 감독철저를 위해서 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또 민간 감독자문제를 과장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95년도 예산은 의회에 들어와서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이라도 작성을 해서 최소한도 각종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대표에게 얼마정도는 그래도 의무부담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우리 무주군민이라도 280 몇 건이라고 하는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금년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내년만은 어떻게 주민들중 퇴임 공무원들도 있고 노인회 노인들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의 일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라 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앞서 과장께서 안성 오동교를 말씀하셨는데, 설계자체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설계가 되었죠?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까? 그럼 앞에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예산낭비만 되고, 주민들이 다리를 놔 줘서 고맙다는 말은 없고 원성만 높아 있으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성에서 했는 줄 알았는데 건설과에서 했군요. 앞으로 그것을 참작해서 해야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관급검사 강도 실적을 제출했는데, 무주군은 15일을 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15만원씩 들여서 거창하게 많이 했는데, %로 보면 다른 집도 더 했어야 했는데 무주읍만 15일만 하고 다른 곳은 2일씩을 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주읍의 경우는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따로, 상판따로 시멘트 규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격과 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돈 액수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돈 액수하고 맞죠, 돈 액수가 물량 아닙니까?

아니죠. 시멘트 공사라는 것은 시멘트 물량하고....

알아 들어요. 알아 듣는데 그러면 무주교 가설공사가 13억인데 사업비가 여기 보세요. 철목교는 1억3,000만원이고, 여기 %를 따지면 알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무주군 교량공사중 무주교가 제일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무주료도 지금 금이 가 있습니다. 철목교는 이미 상판이 다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잘 되었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강도는 어떻게 검사를 했느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두길리하두 취입보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하기 전에 다 갈라졌고, 레미콘에 물을 타서 벌써 다 일어났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맥기질을 했어요. 누가 잘못이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업자가 잘못이냐, 감독관이 잘못이냐, 레미콘이 잘못이냐 이것을 답변해 보세요. 제가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확실히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잘되었다고 그렇게 끝나 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두교는 우리집에서 파는 쿠키를 다 발랐습니다. 코크는 불으면 안 떨어지고, 코킹은 물 묻으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달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코킹을 다 쐈어요. 업자 자신이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갈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눈만 멀뚱멀뚱 합디다. 본위원은 과장님보다 업자들한테 공갈·협박 한정없이 많이 옵니다. 그래소 꺼리김없이 소신껏 하는 사람이예요. 누구한테 부담감 가지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잘 하셨다면 몰라도,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제시를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길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95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기껏해야 사업설명회, 그것다 필요없어요.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맨 밑에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업자들이 물타 달라고 하면 물 타 주고 있구요. 지금 무주군 공사가요, 과장님! 냇물에서 자갈 가져다가 하는 공사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산자가 껴서 한 것 전부 석분이 들어가서 다 갈라지고 있는 거야 여름에 뭐 더워서 갈라져요. 당장 대차리 산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보세요. 과수단지 저온창고, 석분이라도 다 갈라진 것 주민이 자갈로 하니까 멀쩡합니다. 전부다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군의원들이 고함 지르는 것도 우리도 고달픕니다. 군데도 고달파요.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잘하라 이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레미콘회사도 하자가 많습니다. 강도시험은 따로하고, 물건도 따로 온다는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돌도 지금 건설과에서 검사하고 있잖아요. 검사하는 것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너무나 레미콘회사들이 석분을 많이 타고 있어요. 제가 가서 사담을 하니까, 군 건설과에서 강도를 8도 올려서 뒈서 물을 탄다고 합디다. 이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해요. 근본적으로 안 고치면 무주도 또 문제가 생겨요. 무주공사 하는 것 과장님 한번 돌아 보세요. 직원들도 알겠지만 99%가 물 안탄 곳이 없어요. 다 탔어요. 안성 딱 한군데 안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 탔습니다. 철목교 보세요. 가보셨잖아요. 그래 놓고 방수 싹 해 버리니까 모르잖아요. 상판이 뭡니까? 세상에 다리를 디스크다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사에 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준공딘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준공되기 전 것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라도 야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물주물하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인력을 핑계삼아서 죄송합니다만, 토목직 기술자가 몇 명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현장을 맡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가는데에도 원인이 있고 또 회사자체에서도 실장이하 저 밑에 기능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레미콘회사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실공사 없는 해로 해서 사방 떠들고 하는데 그렇게 말로만 부실공사 없는 해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천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곁들여 가지고 인식되어 온 것이 하루 아침에, 한, 두달만에 되지 않고 자꾸 연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을 충분히 반성을 하고 내년 '95년이후 공사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장을 위주로 해서, 공사감독들은 거기이 임해라 해서 설계도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감독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공사감독들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95년도 사업관계는 시공회사라든가 관내 업자들을 사전 교육을 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고 각 계장들로 하여금 조편성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출장을 계속해서 서로 로테이션 해 가면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말단 직원만 징계를 먹이고 말이예요.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면에는 면장이 책임져야지, 말단공무원 9급, 8급만 책임지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윗사람이 책임져야지, 말단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밥을 한 그릇을 얻어 먹어도 높은 놈이 밥을 얻어먹지, 말단 공무원이 밥을 얻어먹진 않는다 이거예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군의원 되고 바로 '92년도죠. '92년도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때보다 더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 말단 공무원들만 징계를 하겠다고 군청에서 야단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쁘고, 나갈 새도 없고 그런데요. 최소한도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제 자신이 책임지는 행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