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존경하는 원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충고와 격려로 우리구 도시정비분야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도시정비국과장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남주택과장 소개드립니다. (김만남주택과장 인사)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인사) 김희중지역교통과장. (김희중지역교통과장 인사) 김명식건축과장 인사드립니다. (김명식건축과장 인사) 박의영지적과장 인사드립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9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직제순으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조직은 5개과 17계이며 인원은 총 131명입니다. 정원에 비해 현원이 8명이 많은 것은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공항이주단지 추진을 위해서 별도 추진반을 편성하여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으로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사업결정심의 8건, 사업계획승인 4건, 사용검사 7건 2,820가구이며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관리는 우리구 등록업체 40개업체로 연 사업추진 실적심사 1회를 실시하여 행정처분한 것은 25개 업체로 직권말소 2개소, 자진반납 23개소,영업정지 10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는 융자조건이 1,500만원이하 전세입자로 서울거주 3년이상 세대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이며 연리 3%에 2년내 일시상환입니다. 지원실적은 326세대에 15억1,700만원입니다. 융자금 상환대상 797건에 44억5,363만원이며 상환완료는 773건에 43억8,800만으로 98.5%입니다. 공동주택관리는 285개단지 1,310동에 4만6,713가구이며 안전점검은 4회 212단지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조치로는 지속관리대상 11건에 대하여는 보수 또는 정밀진단후 재건축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으로 취약지역에는 매일 구 기동반이 순찰하고 동장, 통담당직원은 주3회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촬영 판독결과 조치는 2회에 1만2,060건이며 신발생 위법건축물 처리는 철거완료 337동, 철거중 150동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40건에 2,403만7,000원으로 1,693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외발산동 가건물 집단지역 관리현황은 2.04㎢ 가설물 63개소에 147동입니다. 관리초소 4개소에 감시요원 12명을 배치하고 가설건축물 82동을 철거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발 5건, 이행강제금 1건에 126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입안 8건, 도시계획시설결정 40건, 도시계획시설지적승인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주민이주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12월부터 95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60억이고 이주대상은 과해동, 공항동등 총 354동에 960가구입니다. 이주후보지는 공항동 122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94년2월2일 도시계획안공람공고 이후부터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총 1만8,650개로 허가실적은 781개이며 정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878개, 유동광고물은 10만4,947개입니다. 행정처분은 계고 1,172건, 고발 70건, 대집행 60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546건에 5,109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은 주차단속원 및 구·동직원으로 1일 167명이었으며 10월말 현재 과태료부과, 견인, 자동차압류등록등12만 8,485 건입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처분은 단속원 3개조10명으로 공항동 관내 주요지점에서 9,020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판 신설 및 정비는 47개소에 9,404만8,000원이 들었으며 도색 및 세척은 252개소 하였습니다. 방치차량 처리는 29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19종에 19만1,760건이며 과태료는 6,140건에 8억2,0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8,084건에 32억4,252만원을 부과하여 13억2,612만으로 41%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건축과의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대상은 94년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처리된 건축물중 주택, 다세대주택 및 4층이하 2,000㎡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서 50%를 표본조사하였습니다. 점검시기 및 방법은 분기별 2개로 편성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690건중 적발 82건으로 이중 6건에 대한 과태료859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2,550건을 조사하여 건축주 고발 22건, 이행강제금부과 43건에 2억6,700만원입니다.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는 대형건물 8건은 이상이 없으며 중형건물 82건을 점검한 결과 적발 13건, 시정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장기 미준공건물 점검 및 조치는 72건중 위반건수 62건으로 고발5건, 이행강제금부과 28건, 사용검사 9건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및 조치는 4건으로 건물 1, 축대 2, 담장 1건등 모두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은 15개 곳으로 지하층 굴토 9건, 골조공사 6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공사감독은 구청사보수등 17건이며 공사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과 민원처리는 토지대장등본외 7종류로 15만4,9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적업무 처리는 토지 표시변리 등기촉탁등 7만7,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일동은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건설업무에 더욱더 충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나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그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인사) 이동호토목과장.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유학조하수과장.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유원준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러면 건설국소관 9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조직 및 업무분장, 인원 및 장비현황, 주요시설물현황, 94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4과 11개 계로서 건설관리과에는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가, 토목과에는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가, 하수과에는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 공원녹지과에는 공원계, 녹지계이며 수행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는 국 업무총괄, 보상업무, 도로·하천등 공공용지관리, 가로정비이고 토목과에서는 도로등 토목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제설대책, 도로 및 보도시설물과 보안등 유지관리,하수과에서는 하수도시설 설계 및 시공, 배수펌프장, 수문유지관리, 수방대책,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를,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로수와 수림대 및 조성관리, 공원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과 녹지대 조성 및 관리, 사방사업, 산불방지, 산림해충의 방제, 지정보호수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인원 및 장비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원은 4개과에 정원 120명에 현원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초과 인원은 기능직으로 이는 가양택지개발지구에 지하차도가 생기게 됨에 따라서 관리요원이 추가배치되는 것입니다. 장비로는 차량 14대, 양수기 173대등 203대 등을 동원하여 유지관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주요 시설물 현황으로는 첫째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현재 개설된 도로로서 연장 31만 8,900m에 면적 348만4,266㎡이며 도로율은 20.5%로서 서울시 전체에 비해 약1%가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1% 상회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낙·폭원별로 백분율을 환산하여 보면은 4~10m의 도로가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로가 27%, 광로가 22%등 소로, 대로, 광로가 저희구 관내 도로의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로라는 것은 폭이 40~50m, 대로는 25~35m, 중로는 12~20m, 소도는 10m이하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6개소, 보도 6개소, 교량 및 터널이 각 1개소등 총 18개소이며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은 상수도 4,298개, 하수도 6,984개, 통신 1,767개, 한전 245개, 도시가스 2,438개소 등 총 1 만 5,940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은 가로등이 3,485개, 보안등이 7,775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은 펌프장 6개소, 수문 18개소, 하수관 32만3,719m, 암거 6만3,904m, 개거 2,602m, U형 측구 2,586m, 빗물받이 1만7,385개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19.43㎢이며 이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발제한 구역내에는 허가건물 656개동과 무허가건물 144개동등 800개동이 있으며 가로수, 녹지대는 가로수가 12개 노선에 62㎞에 7,340주가, 녹지대는 47개소에 41만6,460㎡가 있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이 11개소에 221만3,603㎡, 어린이공원이 87개소에 12만3,213㎡등 98개소에 233만6,816㎡이며 지정보호수는 은행나무 4개, 향나무 3개등 9개입니다. 약수터는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등에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상업무는 총 대상이 시사업 9개, 구사업 13개등 22개 사업이며 22개 사업중 완료가 9개사업, 진행중인 사업이 13건이 며 진행중인 사업은 현재 물건조사중이 1건, 감정평가중 1건, 협의중 6건, 재결중 2건, 기타 3건등입니다. 참고로 보상실적은 면적기존 총 1,675필지 142만㎡중 1,493필지 129만㎡가 완료되어 현재 91%가 진척되었습니다. 개별 사업별 추진현황은 8페이지 표와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과징현황으로 목표는 18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제 부과결과 당초 목표와 달라 21억3,000만원으로 조정하여 현재 11억5,400만원을 징수 조정대비 55.5%를 달성하여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이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부과금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었으므로 연내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정비는 그간 일상순찰, 야간특별순찰, 새벽순찰등을 통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등 약 6만6,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가변성과 이동성이 용이한 특성상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특성이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건설사업은 토목과 관련된 42건 117억원과 치수, 하수사업 26건 약 29억원, 공원녹지사업 9건에 9억원등 총 77건에 156억원을 시행한 바 70개 사업 126억 상당액은 기완료했거나 연말까지 완료계획이며 이월사업 7건 29억원 상당은 대부분을 추경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사업 7건의 내역은 11페이지 내역과 같으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어린이공원 그림그리기 및 시설물 색칠하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어린이날을 맞아 이용도가 많은 어린이공원 15개소를 선정 우리구에서 페인트와 붓을 제공하고 어린이공원내의 담장과 의자등에 어린이 및 학부모 1,200여명이 참석하여 색칠하기를 시행하였던 바 콩쥐팥쥐등 동화속의 주인공, 까치와 새등 각양각색의 그림을 그려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그리기를 시행하였던 바 어린이 및 학부모가 미처 착안치 못한 민화나 꽃, 새등을 담장과 의자에 그려놓아 생동감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변모시키고, 특히 어린이 및 학부모가 함께 그림을 그림으로써 화목한 가정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등 효과가 있어 향후 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시 관내 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공원 색칠하기에 대하여 KBS, SBS방송과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해 강우량은 11월20일 현재 1,017mm가 내려 작년대비 87% 수준의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1월 최대 강우량은 7월5일 내린 109mm이며 시간당 강우량 또한 7월5일 08시에서부터 9시까지 내린 69mm가 되겠습니다. 수방 사전대비를 위하여 공항빗물펌프장을 공사비 5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하수도에 준적된 토사 2만1,800㎡를 준설하여 수방에 대비하였습니다. 준설내용은 저희들 하수관거가 총 32만3,719m중 2만3,160m를 준설하였으며 하수암거 총 6만3.904m중 4,420m를 준설하였습니다. 빗물받이는 저희 관내 총 1만7,385개소가 있습니다만 3만6,064개소를 준설하여 빗물받이 1개소를 평균 2번을 준설한 셈이 되겠습니다. 수방활동 내용을 보면은 108일동안 연 2,983명이 근무하였으며 펌프는 총 27대 74시간을 가동 120만㎥의 물을 퍼냈습니다. 수문은 한강수위 상승시 외수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8개소에 31개 수문을 311회 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설대책은 동절기 적설 및 검사사항을 초등제거하므로써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공항로외 12개 노선과 지하차도 6개소, 입체교차로 5개소, 교량 6개소, 보도 6개소등 26개소를 중점적으로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설기간은 당해년도 11월5일서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3개월이며 제설에 따른 장비는 염화칼슘살포기등 87대이며 소요재료는 염화칼슘 6,970대, 모래함 40개소를 설치하여 제설에 임하였습니다. 구청 제설작업반은 교통량 과밀간선도로나 취약지점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며 이면도로 및 보도·육교는 동장책임하에 제설작업을 시행합니다. 근무방법은 평상시는 이 제설기간에는 24시간 직원이 3명이 근무하면서 상황을 유지하고 강설량이 3㎝이면 약 98명이 근무하며 강설량이 3㎝에서 5㎝이면은 179명이, 강설량 5㎝이상이면 전직원이 근무하여 제설작업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달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도로시설물 18개소, 하수시설물 16개소, 절개지 1개소등 35개소에 대하여 10개반 30명을 투입하여 구조물에 균열이나 부식이나 기초세굴, 파손, 배수불량등과 절개지면 붕괴 및 토사유출 여부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총 133개소가 적출되었으나 동 적출사항은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준의 시설물은 없었으며 주로 미세한 균열, 철근노출등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금번 지적된 사항은 12월20일까지 모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시설물별 지적사항은 별첨 유인물과 같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배전의 지도와 편달바라며 간단하나마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