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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병수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199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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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4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제나 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발전에 온갖 정성을 다 하시느라고 바쁘신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사다난한 한해동안 구청 업무수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네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높은 덕망과 지식으로 의정활동을 위하여 주민의 편익에 많은 활동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다른 때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차기의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불합리한 제도 및 시책등을 과감히 적출하여 위원님의 지혜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구정업무의 발전성 및적정성,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회의 참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으로 얻어진 정보를 최선을 다해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민의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맡은 책무를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의 마음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7일간의 기간동안 감사를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쌓아온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소관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 및 실지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청 건제순에 의거 3실, 총무국, 재무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올립니다. 올해 구정업무중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해동안 추진되었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이 서울 정도600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서 빛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 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는 크게 대별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공보기능과 문화예술업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음반·비디오와 종교단체 지도감독등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활성 되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서 취급하는 관광업무하고 국제교류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역신문사로 두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서울교차로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가 하나있고 내년 3월에개국예정인 지역 종합유선방송 CATV가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험방송을 해서 3윌달에 정식 개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지정문화재해서 7개소가 있고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현황은 개신교, 천주교, 사찰, 기타 종교해서 302개소가 있고 공연장이 한군데 기타 인쇄소, 출판사, 음반·비디오 대여업소해서 저희가 관할하는 업소가 56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올해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연초부터 지난 11월20일까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업무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입니다. 홍보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추진내용이 양호해졌습니다. 구청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홍보와 구에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뵙고 홍보하는 직접홍보방법등이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방법은 금년에 1,448건이 우리 구정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를 다시 분류한다면 중앙일간지에 610건, T.V, 라디오에 40건, 지역신문에 736건등 1,448건이 보도가 됐는데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610건은 서울시 22개구청중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선방송과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정례 수시기자설명회, 국정홍보나 시정홍보, 구정홍보를 통한 간행물을 통한 홍보방법,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금년에 구정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에 대비해서 국어, 영문으로 2만부를 제작해서 구·동민원실과 각급기관, 기타 해외에까지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100개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배포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국제화를 대비해서 영어나래이션으로 30개를 별도로 제작해서 해외에까지 배포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규전입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을 이해하고 빨리 같이 주민과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민들이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지를 만들어서 지난 1월달에 1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거 같이 신규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배포를 했는데 생활정보지 내용이 상당히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따라서 인기가 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1만부 제작한 것이 얼마가지 않아서 다 소진됐기 때문에 2차로 지난 10월달에 5,000부를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지에 강서구소식지를 매달 만들었고 기타 각종 홍보물을 배포해서 구정을 이해시키고 또 참여하고 화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행정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서울 정도 600년과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국악의 해로 우리 강서구로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 예술 분야의 각종사업이 활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서울 60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선사시대이후부터 면면히 내려오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유적등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시는 수준높은 주민의식과 여기에 문화행정에 아낌없는 후원과 참여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는 강서지역의 문화 예술의 르네상스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문화행정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에 포함해서 강서 뿌리찾기 9개 사업, 강서모습 다듬기 4개사업, 그 다음에 주민화합과 문화 예술진흥 21개 사업등 총 3개분야 34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강서의 뿌리찾기 사업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발굴 복원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 소중히 내려오는 우리 지역의 전통예절과 충효사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알리어서 윤리의식을 정립시키는건 물론 가치관의 혼돈으로 최근 야기되는 사회비행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밝은 충효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민역설화집 발간은 뒤에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사코너 운영인데 우리 고장의 역사와 지명유래등 향토사를 소개하는 이런 고정란을 강서양천신문과 반회보에 확보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구정때 서울 600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양천향교 석전제를 춘·추기 2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로 역사의 거리에 위치한 우리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해서 관내 지역주민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문화탐방교실을 운영했고 구정을 기해서 우리 명절을 기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중심으로 한 윤리관의 정립과 경애와 화목을 덕목으로하는 가훈써주기를 지난 2월 21일날 실시했는데 이거 역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심지어는 강동이나 성동, 시내에 계신 분까지 찾아와서 써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백일장이 강서문화원 주관으로 지난 6월25일날 양천향교에서 실시됐고 충효교실은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예절과 충효정신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산의 도당제를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강서모습 다듬기사업은 우리 관내에 많은 유적지가 있는 가양·방화지역과 구 중심부에 위치한 우장산공원의 각종 문화시설을 정비 또는 설치해서 구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한시간대에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므로서 이를 통해서 건전만 마음, 지역을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주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문화의광장 조성은 작년 6월에 처음 시작해서 금년 8월에 마쳤습니다마는 5개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상징조형물과 야외무대, 관람석, 전시판매, 장식조명, 그 다음에 관람벤취, 또 휴식벤취, 안내판과안내기둥등을 설치했습니다. 역사의 거리는 양천길 다시 말씀드려서 개화산에서 탑산에 이르는 약 4km로서 저희 관내 문화재와 명소 8군데가 밀집돼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의 거리는 공항에서 대기하는 승객들이 1시간대에 관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년부터 정비해 나가서 현재 유도안내판이나 보조안내판, 표석설치는 완료를 했고 종합안내판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기타 양천향교 진입로와 양천향교의 홍살문 이런것을 정비를 했고 허가바위등을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문화재별로 애호단을 구성을 하고 주변 국민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 1회씩 주민 스스로 문화재를 살피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내 문화공간조성인데 이건 주민들이 문화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여러 직장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한데 공연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에바스 한군데를 했는데 금년에는 강서농협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농협은 농악강습이나 노래교실, 주부대학등 아주 그 내용이 알차고 주민들한데 상당히호응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송병수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민화합과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서울 정도 600년과 한국방문의 해로 어느 해보다도 많은 행사가 저희 구에서 추진되었고 특히 우리고장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명소인 구암공원과 소악루가 준공되어 이를 기념하는 행사와 또 서울시 자매도시인 파리 아방드공연단등 다채로운 사업이 펼쳐져서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던 한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2회 강서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강서문화축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또는 격려 또 참여로 성대히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축제 한마당은 지난 4월16일날 구암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고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선생의 작품무대였던 소악루가 또한 금년에 복원돼서 이를 기념하고자 6월25일날 궁산 소악루에서 한마당축제와 그 다음에 도당제 그 다음에 서예백일장들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의 광장 토요마당 입니다. 저희가 문화의 광장을 지난 8월말에 준공을 하고 매주 토요일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화가의 거리는 우리 관내의 화가들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날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다른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 10월8일날 한번하고 나머지 3번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센타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좀 소요가 있어서 아무래도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내년도로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화의 광장 다시 말씀드리면 토요마당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내년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낭송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서울 정도600년을 맞아서 서울 자매도시인파리 아방드 오땅쥬 민속공연단 시제공연도 가진 바 있습니다. 또만 우리 관내의 동호인단체인 강서여성합창단과 가곡부르기회, 사랑의 부부합창단, 늘푸른합창단의 음악 정기연주회가 있었고 지난 10월13일에 는 제23회 서울시 건전가요합창 경연대회에서 우리 강서여성합창단이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의 문화예술책자 발간사업은 구청 주관으로 지난 3월31일 강서문예지 창간호가 발간됐고 강서문인협회의 동호지인 강서문거지 창간호가 5월달에 발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술,조각등 강서미술대전,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도록이 8월31일날 발간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서문화원 창립총회가 지난 4월8일 있었습니다. 발기인과 회원등 한 120명이 참가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 기금이 다 확보되지 못해서 정식등록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업무입니다. 저희가 92년도에 강서화보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만들어진 화보가 지금 잔량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그 화보가 사진이나 인쇄수준이 아주 낮아가지고 외부에 내놓을 형편이 못됩니다. 현재 지방화되고 나서 각 구청별로 엄청나게 수준 높은 그런 화보가 나와 있는데 도 저희꺼는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쓸 수 도 없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소진돼가지고 금년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강서구화보를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어와 영문, 2개국어로 지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각과 편집, 디자인 용역이 완료되었고 사진촬영·계약도끝나고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인쇄를 해서 여러의원님들의 임기전에 배포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보에 수록된 내용은 구의 약사나 각종시설, 교통, 주택, 청소, 환경, 생활분야 또는 산업유통이나 여가스포츠레저등 가급적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인 우리 강서구 사진을 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이렇게 구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민담집을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쇄를 하고 있는데, 당초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향토사학자나 저희 서울시에 계신 역사학자한데 이걸 의뢰하였더니 2,000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돈이 없기 때문에 집필을 의뢰하지 못하고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연초부터 틈틈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분들한데 고증을 구하고 또 일일이 찾아뵙고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합된 자료는 현장을 답사해서 가급적 사실에 가깝도록하고 각종 사료에 나와있는 것을 대조하는 등 한 1년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본 결과 저희가 한 200여편의 그런 역사와 고증, 그 다음에 민담설화등을 채집을 했는데 우선 그것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부에는 각 동별의 유래와 민담설화등이 수록되었고, 제2부에는 "역사를 찾아서"라고 이렇게 제목은 붙였습니다마는 고조선때부터 6·25까지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을 수록하고, 3부에는 우리 고장의 절경과 유적을 겸재 정선선생의 작품에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해서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에 관련된 한시등도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직 다 모으지 못한 그러한 민담과 설화는 내년에도 계속 모아가지고 2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역사의 거리 종합안내판, 저희가 역사의거리를 금년에 추진하면서 현재종합안내판이 가양1동 동사무소앞 도로부지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교부예산으로 규격은 폭이 7.3m, 높이가 4.4m로 거기는 조감도하고 국어, 영어 안내, 일어 안내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행사가 하나 남아있는데 오늘 저녁 6시부터 우리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강서문화예술인 주관으로 "이음사랑 나누기" 자선공연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관내의 예술인뿐만 아니고 우리 관외에 있는 예술인도 무료로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지방화시대에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구상을 했다해도 주민들께서 관심과 참여가 없다든지 그리고 의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없이는 도저히 결실을 맺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오늘과 같이 문화예술행정이 장족의 발전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의 참 크나큰 덕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강서구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정유성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근감사실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근

박무근감사실장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이 저희 소관사항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3개계로 되어있고 중점업무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순찰, 각종 진정민원 접수·처리등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감사는 종합감사외 7개분야 279회를 실시를 했고, 감사결과 조치로는 신분상, 재정상, 시정조치등을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143명을 훈계 또는 주의 처분등을 했으며, 재정상으로는 115우에 1,430만3,000원을 추징 또는 환수한 바 있고, 시정으로는 16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분위기 조성으로는 4개분야 12개과제에 대해서 기관장 주재 특별정신교육등 280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은 공장재산세등 제세부과 분야로 추징을 36건에 2,648만원, 감액은 11건에 210만여원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 민원접수 처리는 1,085건을 접수를해서 1,089건을 처리하고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건은 구민체육센타건립 반대와 염창동 옥상광고물설치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는 4개분야 76건이 접수가 되어서 해결을 34건을 했고, 이해설득을 42건, 불가 민원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순찰 정비는 가로환경 정비등 총 5만1,928건을 적출해서 100%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송병수위원장

박무근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수시민봉사실장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민원처리실적,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민원행정전산화 추진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봉사실 직원은 현재 30명입니다. 민원편의시설과 장비는 생략하고 민원창구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부가 1,625권, 보존문서가 3만6,000권이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구민원, 일반문서처리, 주요부 등재관리 이 3가지가 1년동안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는 전업무가 되됐습니다. 먼저 창구민원은 12딴6,86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증명발급이 8만5,423건으로서 67%정도로 가장 말습니다. 증명민원중에는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하는 방문민원이 약 5만8,000건으로서 약 68%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전화민원이 2만3,000건으로서 약 27%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공부 등재관리로는 각종호적신고가 약 1만6,000건 그 다음에 건축물신고가 2만6,000작이 되쳤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이상 앞에서 말한 각종 민원처리를 좀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전산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93년도까지만해도 민원1회 방문처리가 이게 제도적 장치가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민원1회 방문제"가 정착이 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창구 운영입니다. 94년 7월1일부터 시민봉사실의 3번 창구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서비스창구를 4월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 도입입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22개구청에서 우리 강서구청이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면허증이 수첩식으로 약 8페이지 정도 이렇게 두꺼운걸 소지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자동차운전면허증 크기로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ARS시스템 즉, 24시간 자동민원접수시스템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94년6월1일부터 설치했는데 대상민원은 건축물 대장등 7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구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증명민원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해서 24시간 행정기능유지로 전화민원적체와 통화량 집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증명민원의 접수전산화입니다. 민원전표를 없애고 시민이 직접 운영창구에 와서 신청하면은 바로 전표가 건축물이나 호적창고에 바로 나와서 아주 편리한 제도로서, 22개 구청중에서 올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P.C통신이용 민원발급 서비스 입니다. 이것은 하이텔회사에 가입한 민원인은 안방에 앞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각종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각종 우리 구청에 대한 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운영실적은 약 84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서재수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총무국장께서 얼마전에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빨리 병원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반신에 마비가 오는 그런 상태에까지 와 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이영대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주요업무보고전 양해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드렸습니다. 박성훈총무국장께서 현재 공무중으로 병환으로 국립의료원에 입원 가료중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사정상 총무과장이 총무국장을 대리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송병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업무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이 대리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는 데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의 조직은 5국 1소 3실 2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은 22동 701통 5,165반으로 돼있습니다. 그중 총무국은 5과16계로 조직돼 있으며 저희 구청의 총 인력현황은 정원 1,394명중 현재는 1,457명입니다. 총무국은 정원 234명에 현원 285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사 및 장비 현황입니다. 구청사 현황은 대지 1,692평에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관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되어있고 별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돼 있습니다. 본관은 77년 7월31일 준공되었으며 별관은 91년 12월27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설사항은 현재 본관 및 별관을 합해서 27개실·과와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서구 협의회, 그리고 강서갑·을 선거관리위원회, 상업은행 출장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현황은 구의회사무실이 있는 곳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로 유인물로‥

송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몇페이지요?

송병수위원장

6페이지.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6페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절봉사행정 구현 및근무환분개선 사항입니다. 친절봉사행정의 정착을 하기 위하여 구청직원은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그 세부 실천사항으로 주민의 바램에 바탕을 둔 봉사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대화행정을 하고 동청사의 공간에 주민의 장을 제공하며 여론을 수렴하여 청취하는 등 구민편익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민원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시범적으로 일과시간전과 후에 한시간 연장해서 증명을 발급하는 동이 있으며 또한 민원안내 및 자동시스템을 구청에 1개소,방화2동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직원의 행태변화유도로 봉사자세를 쇄신하기 위하여 역할연기 및 사례발표회를 한 바 있으며 친절봉사 및 해외비교시제 및 위탁교육을 12회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서비스기관의 교육팀을 초청하여 2회에 약 1,500명에 대한 초청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앉아계시는 좌측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본관에 대한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관6층 옥상을 증축하는 데 사업비는 3억9,4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별관 전기용량을 증설하여 전기용량 부족에 따른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선로를 구성하여 각 층별 분전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약 1,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5일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비상발전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기존 75kw발전기를 210kw로 교체하여 비상시 대체능력을 강화했으며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이 들어서 조달청 발주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리창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소음방지및 냉방, 난방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투명 복층유리로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행정편의와 시설개조를 위하여 동행정력을 강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8동의 청사를 신축하여 지난 11윌22일날 준공식을 가졌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9억8,1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화곡4동청사 증축하여 4층에 회의실을 준공하고 규모는 약 30평규모로 4,200만원으로 94년6월24일 준공하였습니다. 방화민원 분소를 운영하여 분소개소식은 94년 6월22일날 개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촌동청사부지 확보사항입니다. 위치는 등촌동 99-1에 약 318평의 면적에 사업비는 8억6,000만원으로 현재 협약체결되어 마지막 계약금 납부는 12월달에 잔금납부로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의 국제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은 2개 도시로 호주 펜리스시티와 일본 오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3년6월2일부터 시작해서 94년10월22일 내무부승인이 요청되어 11월11일날은 펜리스시티에서 당구청을 진문하고 저희들은 12월6일부터 12월11일날 강서구청장이 펜리스시티에 방문하여 마지막 조인하므로 서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년도부터 계속 문화교류,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결연등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오따구는 저희들 강서구 실무협의단과 그리고 강서구의회에서 다녀오신 바가 있으며 내년의 정식조인을 위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국제화 강서구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강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247호로 94년4월15일 공포되어 협의회구성은 94년1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그 구성내용은 구간부, 그리고 구의원님, 민간단체, 상공, 학계,예·체육인등도 포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대응능력배양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영어와 일어에 대하여 8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뇌교시제은 지난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21명의 직원들이 일반행정,시민보건, 도시환전분야의 우수직원을 차출하여 로마, 파리, 런던을 시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지원사항입니다.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지원을 하기 위하여 총 175개 단위사업중 예산사업 116개 사업, 비예산 56개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국제화 시행계획수립은 총 9개 분야 42개사업 70개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심사분석 및 평가보고회는 10번에 걸쳐 한 바가 있으며 월별 7번, 분기별 3번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는 현재로 총 184개사업중 58개 사업을 완료하고 12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는 현재 국제화업무 심사분석은 1회9개 사업으로 정상추진 8개 사업, 시기미도 내사업 1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구에서 지역발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서구발전협의회는 3개 분과협의회 20명으로 구성되고 그 주요기능으로서는 구정의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방안설정을 하여 협의·조정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전체회의는 지난 10월13일날 개최하였으며 분과별회의는 11월10일부터 11월23일에 걸쳐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모임입니다. 3개 연구반34명에 대한 구성원으로 그 기능은 바람직한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연구보고서 및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12편에 대한 책자는 12월초에 발간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료 및 통계관리사항 입니다. 구민의 지적수준향상과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운영의 연인원은 약 2,975명, 책은 4,578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은 458권을 하였으며 특히 이중 도서 기증에 구청장은 약 50권, 그리고 환경관리계장 275권등 각 간부들이 기증한 도서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조사를 위하여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감조사외 3종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총조사는 94년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는 유인물과 같으며 계속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38회에 146건의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편성 사항 입니다. 저희 구청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상비는 5내지 10%, 투자비는 3내지5% 수준으로 절감기준을 세워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약 1,200억중 현재 절감실적은 2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의 그 재원은 결산잉여금과 잡수입 및 집행잔액으로 충당하여 91억6,5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은 일반행정 27억, 사회복지 약 12억, 지역개발 5억, 기타 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제화와 세계화,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및 행정수요대비 및 주민복지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1,213억중 현재 집행한 예산은 총 738억4,900만원으로 총예산의 60.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무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그 현황으로 서는 총 56건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한 바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는 24건, 규칙은 27건, 훈령은 5건이 되겠습니다. 중요문서를 심사하여 총 296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임전결규정도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쟁송업무수행 지원사항 입니다. 소송현황은 총 64건으로 승소 19건, 패소 11건, 진행 34건이 되겠으며 승소률은 현재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법원의 처분성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공공목적보다는 사권을 중시하는 판결경향으로 예년에 비하여 승소률이 저하되고요 현재의 승소률은 약 63% 수준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88건으로 청구기각율은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문서를 심사하고 행정쟁송실무교육을 2회에 걸쳐 100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무료법률등 상담을 총 9회 463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확충 및 교육사항입니다. 94년도 전산장비확충은 총 299대로서 구청104대, 동 195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은 총 35회 246명을 실시하였으며 구 자체에 서 25회 203명, 위탁 1회 12명, 외부는 9회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목으로서는 하나워드 큐워드등 7개과목이 되겠으며 또한 전산활용능력에 대한 경진대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울 600년사업 및 생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서울 600년사업의 구성은 4개주제를 대상으로 총 41개 단위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실적은 총 41건으로 완료는 33건, 진행은 6건, 향후 추진은 역사·전통·민담설화집 발간과 외국도시 자매결연등 두건의 향후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실적은 육교현판등 21종 약 4만4,600점에 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생활개혁에 대한 10대과제 44개 단위사업이 되겠으며 구와 동 시범사업은 23개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94년11월26일 현재 추진상황점검평가와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홍보활동은 일간지 179회, 지역신문 598회, 유선방송 2,385회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쇄신 추진사업으로 과제발굴을 하기 위하여 481건을 심의한 결과 164건을 채택하였으며 주민의견발표회를 2회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책자발간은 2종 650부를 발간하였으며 그중 탈도정관념에 대한 책자에 대해서는 구청뿐만 아니라 시, 그리고 외부에서도 아주 여론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폐이지 선진시민의식만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식개혁을 하기 위하여 시민교양교육을 9회에 걸쳐 2,700명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의식개혁실천 캠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약일 아침에 하이웨이주유소외 18개소에 각 직능단체, 기업체, 주민,공무원등 총 230회 2만5,258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만들기운동으로 서울동네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에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하반기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중점정비사항은 건물미화를 단장하고 가림막, 담장도색, 간판, 광고물등 중점 정비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은 약 5만6,000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으로 주말 자연보호는 40회 연인원 7만6,000명, 오물수거양은 약 45t에 달했으며 일제 자연보호는 4회연인원 약 5만2,000명으로 오물수거양은 15t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으로 결명자단지를 개화로와 양천길 1km의 길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항입니다. 겨울에 새들에 대한 겨울철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겨울철새 먹이주기를 금년 1월29일날 한강고수부지 선착장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직능단체, 공무원등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이 약 400kg을 살포하여 겨울철새를 보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실수를 헌수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94년4월16일 양화교입구와 아로마호텔, 구청앞 로타리에 5종 1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우리밀심기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22일날 우리밀 씨앗을 파종해서 올해 6윌24일날 약 320kg 8가마분을 수확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1윌10일 한강고수부지 약 3,000평에 240kg에 대한 밀의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보화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연보화합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저소득가구로서 서울시에 5년 해당동 2년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가구당 500만원이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며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한 실적은 37가구 1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기간이 도래하여 새마을소득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141가구 약 1억5,3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새마을운동에 헌신봉사하고 생활이 곤란한 참여지도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72명에 대하여 소요예산 약 3,986만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지원은 그 대상이 구지회, 구 및 동협의회,이동도서관, 시범동새마을 문고를 대상으로 분기별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지원예산에 대한 실적은 1억4,200만원입니다.

송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금액의 숫자는 생략하라고.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봉사사업비도 지원하며, 자연보호지도위원회에 대한 자연보호활동과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여가생활지원 및 주민화합도모를 위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개종목 약 1,300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을 저희들 구청에 서 운영하며 장소는 구민회관과 가양종합사회복지관등이 되겠으며, 내용은 요가, 단전호흡, 게임, 포크맨쇼, 건전가요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실도 축구, 농구, 게이트볼등 3종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에 대한 개최사항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저희들 9월2일날 우장산 축구장에서 약 5,000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강서구민 한가족 걷기의 날은 매주 일요일 아침 5회에 걸쳐 4,06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전거타기 대행진에 2회 참여 인원 1,6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호인 조직육성 사업 입니다. 현황은 7개연합회 16개조직 7,860명으로 조직돼 있으며 동호인 클럽에 대한 운동용구 지원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등 용구구입지원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필요용구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동호인 클립 체육행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정비 및 관리는 그 대상이 봉제산외 5개산 각종 체육및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2종 484조에 대해서 체육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자원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약수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단속은 수 영장외 8개업종 3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그리고 행정조치등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방위체제확립 및 주민생활안정 사항입니다. 민방위체제 확립사항으로 민방위 세부집행 계획을 9개분야에 대하여 계획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94년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51개대를 대상으로 민방위대편성및 자원관리사항을 검열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은 약 월1회에 걸쳐 11회 실시하였으며 그 대상은 14개소 특히, 비상급빙시설 13개소, 대피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민방위대에 대한 창설 제19주년 기념행사가 94년 9월22일 저희 지하상황실에서 관계자 5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및 병역자원 관리 사항 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94년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인원은 약 11만7,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훈련소집은 3월11일날 제1전투조 대상 9,685명을 훈련소집한 바가있으며, 다음 22페이지 징병검사 사항입니다. 대상은 2,440명을 대상으로 11월18일부터11월30일까지 서울시 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역 및 방위병 입영은 제2훈련소외 4개부대에 2,045명이 입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을지연습 94훈련은 94년 8월22일부터 8월27일까지 강서구청외 11개기관 합동으로 약 1,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4충무계획작성을 14개분야에 대해서 12월말까지 계획작성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안정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를 내지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구청장급 이하 각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5개분야 979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반총 41개반 112명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확충은 94년 1월부터 5월30일까지 설치를 7,690대를 방범비상벨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영대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무길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김권숙위원

좀 쉬었다 해요.

송병수위원장

재무국 하나 남았는데‥‥
하나

하나최환위원

끝내고 해요.

송병수위원장

예. 다음은 이경희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숫자 같은 건 말씀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사항은 숫자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생략해 주시죠.
경희

이경희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송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업무에 관해서 평소에 지도 편달해준데 대해서 재무국 전직원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아래 저희들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세무분야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된 현실을 공감을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시하는 전국 시, 군, 구의 세무분야 지방세 감사가 94년11월28일 어제부터 12월20일까지 예정으로 착수가 됐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도 어제부터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자체감사를 어제부터 수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은 재무국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직제는 4과 12계로서 현재의 근무인원은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국공유재산현황은 토지가 모두 5,597필지, 건물은 69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5,596필지 중에서는 행정재산이 4,824필지고, 잡종재산이 771필지, 보존재산이 1필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관리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국에서는 잡종재산 771필지와 보존재산 1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69동인데 행정재산이 68동이 있고, 잡종재산 1동이 있습니다. 관리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92년부터 금년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1,258필지인데, 현재에 1,233필지를 완료를 해서 진도는 98%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분 25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지적 합병정리는 94년 7월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2,057필지인데 이것을 417필지로 합병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 13필지입니다마는 현재 미정리 2,04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개월동안 기간을 단축을해서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 각 해당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및 귀속재산 소유권 보전조치는 지난 93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총 대상 71필지인데 71필지를 모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는 관리대상이 4,644필지인데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것이 52필지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23필지에 2억1,847만9,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부과된 29필지는 저희가 현재 측량과 현황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모두 부과징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한 15필지에 대해서 아직 체납이 있는데 이 5,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하고 강제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가 총 1,213억6,000만원인데 현재 집행률은 46.4%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5%가 집행이 됐는데 특별회계는 5.4%밖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부진원인은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이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부지 지금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은 모두 7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목표가 18억6,3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의 진도는 68.8%로서 결산전망은 102.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중에 실시한 94년도 정기 재물조사는 조사결과 품목수가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414개 품목에 1만6,302개로 조사가 됐고, 환가액으로는 65억5,400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초과품과 부족분은 조사결과 장부누락 또는 미정리등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모두 시정조치를 했고, 불용품은 매각폐기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은 의회에서 지난 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결산검사를 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와 2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의 과세여건은 토지가 5만2,815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0월말 현재 7만2,273동이 있고, 법인은 833개 법인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9.4% 법인이 감소가 됐습니다. 항공기대수는 현재 160대로서 전년대비해서 9대 5.9%가 증가가 됐고, 자동차는 7만8,467대로서 전년대비해서 1만3,689대21.8%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목표가 1,213억6,100만원인데 현재의 징수율은 82.3%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200억원이 더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산률은 98.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05.3%를 전망을 하고 있고 이중에서 구수입, 구세와 세외정입은 108.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6.3%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목표 및 징수 진도입니다. 구수입 징수 진도는 10월말 현재 목표 479억3,600만원에 비해서 저희 진도률은 99%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46억7,300만원을 징수를 예상을해서 결산률은 108.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110.6%로 전망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107.1%를 결산율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 징수 진도는 목표가 964억6,700만원인데 현재 진도률은 80.2%입니다. 결산은 100.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를 100%로 예상을 하고 있고, 등록세 100.9%, 주민세가 96.5%,자동차세는 105.3%로 결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에 개별토지가격 조사결정은 모두 5만966필지를 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재조사처리는 196필지가 접수가 돼서 이 중에서 심의한 결과 조정이 44건, 기각을 152건을 기각처리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50건l 접수가 됐는데이건 오늘 현재입니다. 본청에 사건을 전달했고, 지금 최근에 접수한 42건은 검토해서 본청에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은 모두 174건을 처리했는 데 신고가 146작이고, 허가는 모두 28건을 처리 했습니다. 토지관련 부담금 과징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올해에 모두 90건에 40억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징수율은 35.4%로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에 따라저 납부독촉중에 있으며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은 498건에 7억1,1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70.8%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수는 54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602회 업소를 점검을 해서 142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행정처분 내용은 허가취소, 또 영업업무정지, 과태료, 경고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경희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닌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별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기록중지

16시24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