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 사회진흥과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 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계인 진흥계 서충규계장님. (진흥계장 서충규 ─ 인사) 개발계장, (개발계장 ─ 인사) 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 인사)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평소 사회진흥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를 결산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자랑스런 마을육성 읍면단위 마을명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시 자랑스런마을육성 이래 가지고 대상 인제군 북면 한계 3리가 도심 사중에 있다 그러고 각 읍면별로 한 마을씩 육성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추진실 적을 제가 요구했더니 기왕에 된 인제군 북면 한계 3리외에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들한테 2월 25일날 하고, 26일날 약 이틀간에 보고한 계획하고 지금에 와서 감사장에서 저희들한테 감사자료준 거 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육성을 한다고 해놓고 한군데도 없는지 이걸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자연보호기동 단속반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연보호감시원 12명, 취약지 배치 12개소 했는데 자연보호감시원 12명을 어떻게 발취해서 면을 어떻게 선정했으며 취약지 배치는 어디어디가 취약지인데 어느곳을 취약지로 삼아서 했는지 이것을 소상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마을은 현재 저희가 10개읍면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아마 누락을해서 말씀 하신 뜻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료 제공을 못해드린거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적어가지고 바로 편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초 업무보고시 자랑스런마을 한계 3리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계 3리는 중앙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심사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정도로 밖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정병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자연보호감시원 12명 선발에 대해서는 매년 년초에 저희가 다섯명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저희군에서 차출을 하지 않았고 예를든다면은 12선녀탕부근이면은 북면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북면에서 인원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임명을 하는걸로 이렇게 했고 나머지 여섯분도 그 취약시기에 단풍철이라든가 이런 취약시기에 그것도 해당 읍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임명을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위원님 충분한 대답이 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93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최우수로 표창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왜 최우수가 안됐는지 말입니다 아마 작년에 최우수표창을 받은것은 제병훈련장 반대를 하는데 현수막을 뗀 공으로다 받은걸로 아는데 제병훈련장을 끌어들이냐구 일익을 담당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는 뒤로 말씀드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소득금고에 말입니다, 잔액이 6,900만원이 남아있는걸로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대출한게 없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은 어떻게돼서 돈을 남겨도 대출을 안해줬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반면 대출할때 각읍면에 리별 개인한테 나간 자료를 제출하랬는데 제출 안해 줬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왔으면 보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시에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있는데 담보를 제공하라는 법적근거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3페이지가 됩니다. 신남 1리 마을회관 40평 5,300만원 원통6리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7,400만원 같은 40평인데 어떻게 돼서 2,0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론 2리 쌍솔배기농로 500m 넓이 4m를 4월 18일날 착공해서 6월1일날 준공된걸로 나와있는데 시공자는 설악건설 라..빈. 어론 2리 쌍솔배기는 그밑에까지 통일부대에서 땅을 매입하는 지역인데 여기다가 2,051만8,000이란 돈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시공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잘살기운동추진계획 현황과 추진 실적을 내라그랬는데 추진한 실적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잘살기마을 추진정비도 뭐뭐 그냥 숫자만 나왔지 뭐뭐 했다는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두개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잘살기운동추진계획당 현황과 추진실적을 내달라 그랬는데 현황만 왔지 추진실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우위원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너무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두세가지 질문만 하시고 또 다음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기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작년도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도내에서 최우수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병훈련장 프랑카드를 뜯은 공으로...... ...... ....... ........ ...... 가급적이면 주민편에서좀 어지간한것도 지원을 해주시면 뜯지말고 좀 눈감아 줬으면 하는것도 솔찍한 말씀인데 또 현지에서 저희가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또 그게 부득이 여러사람이 보고있고 법에 저촉되기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게 없는겁니다.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잘받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잔액은 왜 대출을 안해줬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새마을소득금고가 있다는 것은 전주민들이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가다가 다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전에도 한두가지 대출을 해줄려고 했더니 지금 이제 대출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담보라든지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도 있고 또 아마 농촌주민들이 돈이 금고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얼마의 돈이 있다 하는 사항을 적어도 위원님들께 몇번씩이라도 말씀을 드려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새마을소득금고는 6,900이 남아 있고 새마을소득지원은 5,900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지원을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담보로 하는 법적근거가 어디있는지 그걸 대달라니까요.

담보를 해야되는 것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조례상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어디있어요?

찾아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리별로 순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상동 1리가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상동2리다 그다음엔 남북 2리 뭐 고사리다 이렇게 순서를 순번을 정해놓고 순번으로 나가는데 아무 읍면이고 간에 그 돈을 제대로 쓰든 못쓰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데다 대출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러기 때문에 각 리에 나간거하고 개인한 테나간거 담보제출하는걸 전부 서류를 드려야하는데 드리질 않았어요 왜 안드릴 이유는 뭡니까 이거 위원이 알면 곤란할까봐 안 드린거야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해를 잘못한거 같은데 저희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알고보니까 면에서도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이유 저런이유를 붙여 가지고 서류를 안해주는데 그거 면에서는 왜 안해줍니까 하니까 이걸 막 해올렸다가는 사회진흥과에 혼이 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 '94년도에는 대출이 하나도없고 새마을소득지원에 대해서는 인제읍에 3천이 나갔고 기린면에 1천이 나간게 있어요 그리고 나간게 아직 없는데 이런것도 면에다 배정을 하는데 배정도 안하고 들어오면 여기서 자꾸 이유를 붙이고 왜 이왕 이런걸 갖고 그렇게 일을 만드냐 이거죠, 주민이 정말 필요해서 소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200만원 쓰는데 담보를 제공하라면 200만원 쓰는데 어떻게 담보가 제공됩니까, 500만원 200만원 쓰는데 앞으로도 2백 5백을 담보를 받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시한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리고 그다음에 대출을 전적으로 주민 전체에다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은 한정이 돼있는데 전체 주민한테 일시에 광고를 하다시피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군에다가 올리면은 혼이 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각 리에 나간 것을 명단을 주던가 서류로 주던가 여기서 말씀해 주던가 둘중에 하나 해주세요.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어론 2리 쌍솔배기에 ....

신남하고 원통6리 회관의 금액의 차이....

같은 평수인데....

같은 평수라도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혹은 내부구조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고 저희가 시설을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오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개인이라든가 공무원 한사람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되는건 아니라는....

아니 공무원 의사가 반영돼서 됐다는게 아니고 여건이 이건 무슨 신남이라 그래서 따지는게 아니고 신남은 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다 말입니다, 지하가 들어가야 되고 여건이 나쁜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

그건 신남같은 경우에는 옹벽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론2리 여기는 어떻게돼서 이걸 하게됐습니까?

어론 2리 쌍솔배에 쌍솔배기 농로는 군부대에서 닦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옛날 새마을다리 놨던것을 뜯어내고 새로놓다시피 사회가 발전하고 지역여건이 환경이 변화하면은 그 울퉁불퉁하다던지 제대로 되지않은 농로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걸 자꾸, 과장님 우리가 여기 감사하는건 말입니다 무슨 회계감사가 아닙니다 정책입니다 정책 잘못된걸 고쳐나가라는 얘기인데 이건 잘못된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 이렇게 고쳐나갈 애기를 해야지 무슨 지역 여기서 이런 애기를 하세요 이거 얘기가 안되는 얘길 합니까.

그 쌍솔배기 농로는 군부대가 닦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부대가 이 땅을 다 산다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산다구요?

훈련장 부지란 말입니다. 여기다 돈을 2천을 집어넣은 이유가 뭔냔 말이야요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잖아요 할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뭐 잘못됐다.....

군부대가 들어오는 자리에다가 도로를 닦는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건데 그때 당시까지는 그런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한걸로....

이게 금년에 했는데, 작년 '93년 봄부터 결정이된 사항인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게 있으면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알고 했으니까 이건 변상꺼리죠?

그걸 알고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거기 군부대가 들어오는걸 '93년 2월달부터 알았는데 거기다 2천을 들여서 그걸 세웠다는건 변상 꺼리지 이걸 알았으니까. 변상꺼리라고 생각 돼요 안돼요, 이건 우리가 여기 감사하는건 변상을 시키는게 아니니까 잘못된건 시인해 가지고 고치자는 얘기인데 그걸 자꾸 ....

글쎄 그래서 그걸 알고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고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장반대 아까 프랑카드 얘기, 아까 나왔었죠 현수막 얘기도 그런데 얘기가 안되잖아요 알았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그래서 시간 끌지말고....

아니 위원님 그러한 사항을 알고서 어떠한 직원이 그걸 그대로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두번 회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실수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농촌잘살기 추진기획단 이 문제도 죄송합니다. 실적을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이건 뭐 실적을 주는데 뭐 뭐 하지말고 어디서 무슨 ......이 자세히 나와야만 "아, 이렇게 훌륭히 했구나" 이 감사장이 말입니다 자꾸 감사 받는 분들도 잘못하는데 이런걸 어떻게 했다는걸 자료를 잘 주고 우리가 그걸 알아서 잘했다고 치사를 하고 그래야 혹시 주민이 방청이오면 역시 우리 공무원이 참 잘하는구나 그래야 여러분도 한단계 올라가는 거에요., 불신도 안받고 그래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속일려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여러개 뽑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해서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2월 25일날 보고할때 자랑스런마을육성 한계 3리, 그다음에 읍면단위로 1마을씩 확산 그래서 제가 자랑스런마을 읍면단위 마을명을 요구를 했는데 자랑스런마을육성현황 해갖고 인제군 북면 한계3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건 누가봐도 제가 요구한 자료의 뜻이 읍면단위 마을명을 적어라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읍면단위 마을로 한마을씩 확산을 한다고 해놓고 한계3리만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읍면단위 없는걸로 돼있어 왜 읍면단위를 한다고 하고 왜 이렇게 못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읍면단위에 있는데 여기다가 안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읍면단위 마을명을 적어달라 그랬는데 한계 3리만 딱 적어주고 이거 자료가 불성실 한거죠?

예.

이걸 알아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거 아닙니까요. 두번째 명예감독관과 시공업자 안내전단 배부자료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자료 요구했던 것은 안내전단 배부자료를 어떤식으로 보냈는지 그걸 제가 받아봐야 이해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차원에서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하나도 안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입니다. 자연보호감시원 활동상황해서 여기 예산이 근 3,0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자연보호감시원 인적사항 해갖고 인제읍 합강 1리 누구 58세, 그다음에 64세, 그다음에 32세, 70세, 58세, 60세, 62 세, 65세, 51, 60세 이렇게 1인당 기준액이 하루 2만2,300원씩 28일을 써서 한분당 한달에 62만4,300원씩 다섯달내지 석달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살씩 드신분들이 자연보호감시원이 뭡니까, 말그대로 나가서 자연보호하고 이렇게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70노인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해서 이런분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지 이것도 제가 볼 적에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두분 위원님 질의하신 다섯가지 건에 대해서 우선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선녀탕 공영개발사업 23필지 2,7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쭉 매각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순서에 의해서 10월달에 위원님들께 의안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10월 31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만 현재 공보실쪽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찾아와 가지고 이것을 인근 토지까지도 전부 매입을 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겠다 그 대신에 군에서 투자된 돈에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그쪽으로 넘긴다하면은 가정하면은 그금액에다가 알파를 프라스를 해야될걸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지금까지 권한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약속했던 사항이라 그럴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함께 이행이 되는걸로 약속이 돼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부 의회에 제출해서 매각까지의 순서를 전부 의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통과를 시켰고 그렇게 전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왔기때문에 현재 그사항은 유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이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군으로 봐서는 손해가 없는것이냐 주민들의 요구 사항하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사항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실업팀 검도부 운영문제는 기회있을때 평소에도 위원님께서 몇번씩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검도부가 활동하는 체육관이 노후돼 있어서 이것을 다시 개수하든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된다는것은, 저희는 욕심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봐도 상당히 노후돼있습니다. 이건 한두푼의 돈이 들지않고 부득이 도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 관계 체육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료를 여러가지를 꾸미다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몇분 위원님께 아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10개읍면 마을명은 저희가 전부 지금 말씀하신것을 적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독관과 시공업자한테 배부한 자료 이것도 안내전단이라든가 이런것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또 자연보호감시원이 70세나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물론 말씀하신대로 70세된분이 30살 먹은 사람보다는 객관적으로 일을 못하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70세된 진용환이란분은 저희도 이상하기 때문에 면에다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성실한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사람이 어떻게 일을하는 자세가 돼있느냐가 문제지 그러한 건강만 제대로 돼있다면은 나이는 별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건강하고 근면한 분이라면은 별문제가 안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감시원 활동상황 해갖고 평균나이가 56세입니다, 여기에 32살, 37살 이 두사람을 빼고 나면 평균 연령이 65-6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70세 되신분도 있지만 보통 전체 평균 나이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볼적에, 그 다음에 두번째 자연보호감시원활동을 인제군 전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합강리만 세분, 원통리만 네분 그다음에 이런식으로 고루고루 편성이 안됐다 이겁니다. 합강리에서 네분이 할거 같으면 우리 인제읍은 20개 리인데 세분이 할거 같으면 합강리만 자연보호를 해야되는지 그 다음에 원통도 원통 5리, 4리, 또 원통 4리 원통 8리해서 원통리도 용대리라든가 한계리라든가 등등 저희가 자연보호할데가 많은데 이게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는 상당히 자연보호 활동이... 이분들이 여기 군청에 출근했다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게 제가 볼적에는 제대로 짜여있지않다 이렇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속조형물 설치현황 했더니 12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희들 올봄에 2월 25일날 보고할 적에 토속조형물 설치해서 관위주 사업추진 지향을 하고 범국민 참여체제로 해서 하시겠다고해서 그럼 올해 한것이 뭐냐 이래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드렸더니 몇년 전에한남면, 인제 JC가 시설한것, 그다음에 서화면 점곡에 1조 이래서 85년도에 하고 '93년도에 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토속조형물 설치를 관위주에서 범국민 참여 추진으로 한다, 이렇게되면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하다가 이러면 안돼고 범국민참여체제로 간다, 이런뜻으로 저는 알았는데 관위주에서 한건 하나도 없는데 관위주 사업 추진지향 이렇게 하고 '94년도에 하시겠다고 하고 한건도 한것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검도부에 대해서 질문이 동료위원으로 부터 있었는줄 아는데 어떤 질문인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검도부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검도부를 우리군에서 1년에 1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태권도라든가 이런것은 인건비를 안주고 저희들이 그냥 인제군에서 육성을 한다고해도 잘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검도부 해체 용의가 있느냐 의향은?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자료 요구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속조형물은 저희생각으로는 그지역의 고유한 풍속이라든가 지역적인 특별한 문화를 나타내는 거기때문에 의욕적으로는 많이 만들고 싶고 비단 장승이나 뭐 이런것뿐만이 아니라 ....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존치가 돼있다면은 상당히 좋은걸로 그렇게 생각을해서 의욕적으로 좀 의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통로타리클럽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경에 이분들하고 해서 옥녀탕 가기전에 좌측 대형화단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겠다 이래가지고 협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소까지도 그렇게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조성 문제때문에 그런지 그 후에는 아직 연락이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금년도에 못했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하나하나 협의를해서 좀 늦더라도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도부 인건비는 상당히 열악한 군예산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해체를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지금 도의 방침은 뭐 도 방침이라고 해서 궂이 그런건 아닙니다만은 특별하게 저희가 육성해야 될만한 그러한 종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있는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91년도부터 계속해서 검도부가 창단이 돼가지고 기술은 나름대로 연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진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기존에 육성이 쭉 돼있었고 그다음에 후배들도 많이 양성이 나름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농민청소년여성 설립 추진현황 이렇게 제가 자료를 냈더니, 기왕에 된 면별 복지회관을 자료를 주셨는데 그다음 농민청소년 여성전용복지회관건립 계획 없음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 10월22일 군정질문에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답변자료를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단위에서 연차적으로 시군단 위의 장애자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군이 내년도에 계획에 반영된다면 이와같은 종합복지회관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기획조정을 통하여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이렇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 답변, 종합복지회관 설립 추진현황이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가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여서 자료를 냈는데 아예 없다 이렇게 된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위원님 질의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분만 더.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업무보고에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평낚시터,관대낚시터,상수내리낚시터,군 축교낚시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위탁계약관리 남면 새마을양식계,관대리 운영실적 소양호 담수량 부족으로 신수내리낚시터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낚시터운영 관계를 개발을해서 10년전이나 오늘이나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할것이 아니라 좀 발전적인 이러한 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은 없는가 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기다 더 부가를 시켜서 배 같은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위에서 관광객들이 낚시로 즐길 수 있는 또 거기서 쾌적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업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즐길 수 있게끔해서 그로 하여금 거기서 세외수익도 얻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청소년 여성전용복지회관 건립은 상당히 예산하고, 물론 모두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은 예산하고 수반이 돼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시 연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관리방법에 예를든다면 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관광객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어민들이 수입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어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123대의 배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배들이 약123대가 있어가지고 낚시꾼들이 오면은 배 가운데에서 현재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이제 발전적으로 개선을 한다면은 현재 2,0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를 조금더 인상을 한다던지 혹은 그외에도 저희가 좀 고려해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뭐 보충질의 하실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먼저 질의했던 사항 소득 금고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한테 모든일을 가급적이면 해주는 쪽으로 가는게 좋습니까 안되는 쪽으로 가는게 좋습니까?

아니뭐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되는쪽으로 가는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되는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습니다. "제1항 대부신청시에는 당해 리개발위원회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가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의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건 물적담보를 제공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점을 갖다 할 수 있다를 적용해 가지고 요새 사람들 돈 200만원, 500만원을 담보를 제공하라는게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주민들 도와준다는 돈 6,900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을 안해준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됐으면 잘됐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 해주십시요.

우선 말씀 하십시요.

이기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제7조에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인적담보는 기본적인 것이고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작은금액은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큰금액을 담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설정이 안됐을때는 앞으로 이 소득금고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담보하는걸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500이상 정도는 몰라도 500이하는 그건 좀 행정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안될 수 없게 주민들이 피해가 있게 일을 하지말고 득이가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더.... 그리고 각종사업 당초계획 대상지 변경 내역과 변경사유 여기에 신풍리 송두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편입부지 미동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그렇죠?

신풍리 송두래?

200m 2,400만원 계산해 가지고 이건 편입부지 미동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거기 주민들한테 찾아가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이냐 안된다고 당시에도 포기해 달라 그랬지, 펄펄 뛰어요 그사람들이 우리가 우리길 내는데 왜 우리가 미동의를 하느냐 다른 원통, 천도리, 귀둔 여기는 어떤 지역인지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러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요 확실하니까 미동의 한게, 증인을 여기 당장 세울수도 있어요 김부리사람 여기 왔어요. 그리고 기린면 서리 32번지 테니스장 이것은 서리거 같은건 말입니다, 거긴 순 농촌 지역인데 테니스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현리에서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가. 이것은 순 논 옆에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남들 논에서 논길 매고 논뜨럭에서 일하는데 와서 이거 뭐 누구 농민들 위화감 주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만은 현리쪽 어디로 바꿔서 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11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정자리 본부락 제병훈련장 미확정으로 유보, 금년에 할라그랬다 '94년도에 하려다 유보 정자리는 제병훈련장에서 제외됐다고 '93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론 2리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돼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자리 제병훈련장 유보, 어론 2리는 제병 훈련장 된데인데 거기는 2,050만원이란 돈을 헛돈을 썼고 여기는 뺐으니까 여기 쓴사람도 이건 변상거리가 된다고 인정이 분명히 된다 아까 그 얘긴 나오고 이건 정자리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묻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됩니다. 맨 하단 원대리 와현 귀둔 2리 황골.

몇 페이지 입니까?

29페이지 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사업량은 원대리 와현은 70m에 3m폭에 1,364만1,000원이 들어갔고, 귀둔 2리 황골은 197m 같은 3m폭입니다.

그 페이지수를 다시좀 알려 주세요.

29페이지요. 같은 3m짜리에 원대리는 70m짜리에 원대리는 70m, 귀둔 2리는197m입니다. 같은 3m짜리에 그런데 사업비는 다 같은 1,300만원 입니다. 원대리건 1,364만1,000원, 귀둔리건 1,391만 1,000원 이게 어떤 농로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지는지 차이가 너무 지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우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풍리 송두래에 편입부지 미동의는 측량 당시에 저희가 면직원을 대동하고 가서 측량을 하고 현지에서 미동의가 되기 때문에 안된것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농로를 닦아 주는데 신풍리는 이쁘고, 정자리는 밉기때문에 그렇게 할리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정자리와 관련된게 아니지 정자리 부지는 붙이지 말고....

신풍리는 주민이 편입부지를 미동의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가 계획을 못했었고,

위증을하면 안된다고 선서까지 하셨죠?

예.

답변을 좀 들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린면서리 테니스장문제는 저희가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번 네번씩 장소를 옮기고 그렇다고 이와같은 면적을 누가 사업한 계획에도 있는데 이와같은 면적을 누가 부지를 희생하는 희사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부득이 주민들 요구대로 군유지라든가 이런데 그런데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안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당초에 반대를 했고 또 동호인들도 그걸 학교안에다 하면은 학교시설이 되고, 테니스를 할때마다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쪽에 다해서 지금은 뭐 전부 동호인들이 좋다면은 봉고차 한대 타고가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의식수준도 옆에서 전부 한참 일을 하시는데 테니스나 뻥뻥 칠정도로 그렇게 의식수준이 바닥에 머물러 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부득이 얼마전에 이 착공도 얼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서리에다가 부득이한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병훈련장 정자리 문제는 정자리가 제병훈련장에 들어가 있었다 하시는 문제는 아니 제외돼 있었다 하시는 문제는 '93년도에 '94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93년 9월달까지는 미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집어넣지 못했고 지금 제외가 됐기때문에 그사항은 이제 확실하게 제외가 돼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집어 넣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연장....

아니 29페이지 70m하고 197m짜리.

70m와 197m사이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1m당 얼마라는 우리가 산출할때는 그렇게 산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보면은 옹벽이 있다든지 교량이 있다든지 이런 구조물이 있을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에 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현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거 앞으로 우리가 현지 다니면서 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좀 묻겠습니다. 기린 서리 32번지 문제는 말입니다.

서리요?

테니스장 말입니다. 내가 알기는 교육위원님 말씀이 그위에 훌륭한 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없습니다.

훌륭한 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준다고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건 다시한번 이왕 돈들여서 하는거 쓰도록 하시기를 부탁, 다시 알아보십시요. 이거 자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님께서도 나중에 의견을 찬성쪽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풍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던데 그것을 사실은 한 리에 너무 편중이 되니까 넘기겠다 이렇게 여기 써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기 이장님 모시고 와요?

위증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서까지 했는데 그럼요.

그리고 '95년도에 반영이 되고 안되고 간에 정자리는 '93년도 7월달에 바로 군청 소회의실에서 통일 부대에서 와가지고 제외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9월달까지 얘기가 안되고 그것은 우리가 일을하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아니라구 발빼면 시간이 걸리면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거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이 들어 갔더라도 주민 수해도가 크고 그러면 집어 넣는건데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하셨나 안하셨나 그걸 보십시요 우리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 28일 기획실 감사에서 이게 뭐냐 돈을 들여서 만들은게 그런데 여기다 어론 2리 쌍솔배기, 무슨 김부 1리 양주동, 김부 2리 백제동, 김부 2리 일반 여기다 계곡을 넣으면 어떡하냐니까 기획실장 답변이 그것은 해당과에서 그렇게 올라왔기때문에 우리도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건 이건 진흥과 건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거야요 94년도에 다시 수정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냔 말입니다. 이거다 돈들어야 인쇄되는거야요. 이것도 쓰고 하자면 품들어가야 되는 거야요 공무원들 월급줘서 품들가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는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구요 이런거 잘못돼서 앞으로 안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은 우리도 좋고 과장님도 좋은데 자꾸 뺄라 그러지 말아요 좀.

예,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있어 간사이신 정병석 위원님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주민숙원사업은 거의다 소규모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오늘 많은 사업을 관장하다 보니까 자료도 좀 불성실하게 내가지고 좀 곤욕을 치루신거 같은데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오지마을사업이라든가, 1읍면1투자사업등 모든 사업들이 농업의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정주의식 함양을 고취 시키는데 조금이 나마 목적이 부여됐다고 생각됩니다. 정주의욕은 좋고 정주하는건 좋겠지만 정주를 하면 무엇합니까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아무리 소득원을 올리기 위해서 느타리 버섯재배단지라든가, 천마재배단지라든가, 잣나무재배단지라든가 많은 농산물 재배단지가 있지만은 농민들은 사실은 피부로 실질적으로 와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시대의 흐름이 관광레져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같은 인제군 같은경우는 44번 국도를 끼고 있는 주변군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소액의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도 지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개발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4년도 추경에 눈썰매장에 대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인제군도 해당지역으로 신청을 했어야 당연한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신청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제군은 여러가지로 입지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소득은 반대로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노심 초사하시는데 대해서 깊이 존경을 드리면서 특히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환경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본이 형성돼야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게 예를든다면은 저희가 눈썰매장을 작년 그러께에 3,4개소를 관내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여건도 좋고 이렇습니다만은, 주민들 자본형성이 안돼있기때문에 도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만 해주십시요.

예,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좀 인상을 한다니까 이걸 한번 현지여건하고 맞게 다시 연구를해서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민들 여건도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상걸리라는데가 있습니다. 홍천서 춘천을 가다보면은, 여러가지 입지 조건이 우리 인제군만 아주 못해요 거기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우리 인제군 같은경우는 44번국도를 껴가지고 설악산 이란곳이 있고 또 속초라는 곳이 있고 또 알프스 스키장이란 곳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전천후 관광도로입니다. 인제군 44번국도가 그런데 여러가지 조건에 우리보다도 하못한 상걸리라는데에서도 눈썰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2개월만에 1,500만원이란 높은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도 하셨다시피 내년도 또 이런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보조가 5,000만원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세하게 검토를 안해보고 나와서 정말 좀 결례가 될런지는 몰라도 농가의 보조 그러니까 눈썰매장의 보조금 5,000만원말고도 우리군에서 재정지원 부담을 조금 해줄수 있는 길이 있을거야요 농촌의 자부담을 많이 축소시키고 다른 사업을 전용시켜 가지고, 눈썰매장을 어느 한곳에 지정해 갖고 하겠다하면은 도에서 눈썰매장 내려오는 보조금 5,000만원하고 또 다른 보조 사업비를 갖다가 1읍면 1특화사업에서 재배단지라든가 같은 농민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전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와 닿을수 있게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눈썰매장을 설치하는데 삼거리 눈썰매장 같은데 대개 보면 간이 눈썰매장은 시설이 아주 평범하거든요 어떤식으로 돼있느냐 하면은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그냥 그 눈썰매타고 쭉 내려오는게 끝이야요 그런 아주 평범하고 구시대적인 눈썰매장에서도 조그마한 농가에서 1,500이란 2개월의 농가소득을 올렸는데 우리인 제군으로 봐가지고는 눈썰매장도 좀 현대화시설 해가지고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라는건 아니고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쭉타고 내려오는걸로 하지말고 봅슬레이식으로 경사를 한 4~60 정도 땅으로 지면을 얕게 해가지고 구불구불하게 내려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경사가 강했다가 완만했다 그런 굴곡을 준다던가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눈썰매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고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눈썰매 주변에는 토속음식점이라든가 민박, 숙박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걸리는 투자된것이 적고 이렇다니까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와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시범으로 한두군데 해보더라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오전에 이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이향구

재무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영준 세정계장 (세정계장 함영준 ─ 인사) 유제영 경리계장, (경리계장 유제영 ─ 인사) 박희운 관재계장 (관재계장 박희운 ─ 인사) 이해송 조사평가계장 (조사평가계장 이해송 ─ 인사) 김성범 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김성범 ─ 인사) 김창호 지적계장 (지적계장 김창호 ─ 인사) '9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관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관사확보, 면장님 관사를 인제읍면장님 관사를 금년에 구입을 할려고 하다가 아파트가 잘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기린면으로 간걸로 압니다. 맨 처음에 기린면으로 관사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기린면보다 인제읍으로 먼저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인제읍으로다 책정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했는데 다시또 우신아파트가 말썽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아파트를 들어갈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기린면에다가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기린면에 관사를 사주시기로 이렇게해서 기린면에 다가 관사를 사라고 이렇게 재무과장님께서 요청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먼저 신남 남면에 관사가 지어졌는데 의회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 금액을 알고 싶구요, 기린 면에서 돈을 안산다구, 사기 싫어서 안 산것이 아니라 누가 면장님 관사 사준다 그러는지 싫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사를 사주신다 그러는데 아파트가 너무 면적이 협소하고 구조가 너무 불필요하게 생기고 또 교통관계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군단 사령부 바로 앞이고 정문 앞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조건이 맞지 않는데 다가 마침 기린면사무소 앞에 아파트가 하나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것을 사달라 그러니까 거기는 면적이 좀 크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큰것은 못사주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합당치 않은 건물을 우리가 사가지고 있을 바에야 이다음에라도 다시 좋은 건물을 짓던지 또 좋은 건물이 나왔을때 그때 구입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부득이 해서 기린면에서 돈을 도로 아마 반려한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장님 관사라 그래가지고 꼭 뭐 커서는 안된다하는 것은 그건 옛날 구태의연한 생각이지, 면장님일수록 좋은 건물에 좀 넓은 평수에 이렇게해서 해주면은 더 없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것이 다 발달하는 이런 과정에서 매일 옛날의 보릿고개 감자나 보리 죽 쒀먹던 그때만 예상할 것이아니라 이제는 면장님 관사도 좀더 군수님 관사 못지않게 번지르르하게 좀 해가지고 면장님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지낼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들어가고 또 거기에 마침 위치가 면사무소건물하고 또 면관사하고 바로 가까운 인접한 거리에 있으니까 출퇴근 하시기도 좋고 또 아이들 학교 등교하는데도 교통 여러가지 관계도 편리하고 모든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번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에게도 간청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결과 뭐 그냥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인제읍 면장님 관사를 사주시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면장님 집을 좋은걸로다 마련을 해주실수 있는 이런 아량과 이러한 덕을 베푸셔야지 면장님 관사라 그러지만 면장은 좁은집에 어려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은 이건 좋지않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린면 면장님 관사에 대해서 이걸 관찰시켜 주실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위원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좀 질문들을 간단 요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재무과장님 요새 수고 많습니다. 위로부터 감사 받느라구 그러는데 우리한테 감사받느냐구 고생많으신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슨 회계감사가 아니고 숫자를 나열해도 정책감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아니다 딱딱 짤라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유재산중 대지임대 부분에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낸 자료중 2페이지 신남, 신남이 아니라 상동리 박해순 번지수가 260-7, 260-8, 261-9, 261-10 이렇게 나옵니다. 23㎡, 48, 20, 99㎡인데 여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를 붙이라 그랬더니 붙여 줬는데 도시계획선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비교는 안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지가가 같은 대지지가라도 더 공시지가가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같이 하는건 이건좀 대지를 임대하는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한 예로다 3페이지에 325-3, 322 심영구, 조남수 이사람들은 어딘고하니 여기는 잘....면사무소앞 바로거기 도로예정지로 돼있고 앞뒤로 도로를 닦고 있는데 집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집을 매입을 못해서 길을 넓히지 못하는 곳인데 이사람들 역시 평당 6,000원, 6,004원, 6,120원, 뭐 2,600이렇 게 되고 농협앞 이런데는 사실 지가가 높은데도 평당 한 4,000원꼴에 한건데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준 현황을 보니가 11번에 아시아나 박삼구, 여기는 상동리 소재 박삼구가 임대를 했는지 16번에 이동선 덕적리사는 사람이 상동리 소재를 어떻게 임대를 했는지 또 상동리에 최 헌이 북면 원통리엘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찾아보기 쉽게 북면에 몇번....

북면에 6번입니다.

예, 그렇게좀 얘기를 해주세요.

명승라이프는 뭐하는 곳인지 한계리에다 임대를 줬는지 16번됩니다. 기린면 5번, 합강리에 사시는분 신효철이 기린가서 대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복씨가 진동리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리에 사시는분, 상남면에 사시는 김숙녀씨가 진동리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몇번 입니까?

기린 15번 됩니다.

기린 15번이요.

천도리에 함... 명승주택, 명승주택은 뭐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고 서화 28번이 되겠습니다. 미산리에 사시는 분이 상남면 18번 하남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대지임대 같은건 말입니다 다른거 하고 달라가지고 얼마를 살면 땅을 그사람한테 우리가 매도를 해야되고 하는건데 그 소재지에 사는사람이 땅을 임대를 해야지 외지에 사는사람이 땅을 임대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산세를 갖다가, 세금을 자꾸 감사받느냐고 고생하시는데 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뭐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잘못 됐다는거 보다도,

몇 페이지 입니까?

자료요구 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가 '92, '93, '94년 여기 나온 여기서 받아들인 금액하고 면사무소 6개읍면에서 들어온 금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계수가 전부 맞질 않습니다.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계수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 더욱이 재산세 같은건 많은 양이 약 천대가 넘게 계수가 맞질 않고 이러니 이거 왜 계수가 맞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요.

먼저 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네가 금년에 남면하고 인제읍하고 관 사를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인제읍하고 남면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남면에는 22평짜리를 3,850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인제읍에 우신아파트가 20평전후해 가지고 이것도 3,800이나 900정도면 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렇게했는데 우신아파트가 준공이 안돼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지만 의원님들 한테 이거 인제읍 우신 아파트가 준공이 지연되니까 기린이 어떻겠느냐해서 기린에 승인을 맡았는데 남면의 20평아파트를 3,850만원에 샀고 저희네도 이것도 인제읍도 그 금액 해가지고 한 3,9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기린에 20평짜리를 얘기를 하니까 남면의 22평짜리가 3,850인데 기린의 20평짜리가 3,940을 달라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면의 3,850에서 이 정도이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랬는데 기린에서 그걸 안사겠다 그건 적어서 안돼겠다 해가지고 꼭 면사무소 앞에 있는 32평을 구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작년에 서화면장 관사도 졌지만 21평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부 읍면관사를 이렇게 한 20평전후로 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꼭 기린에서 꼭 32평짜리 하면 한 6,500만원 들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의 형평을 맞추려고해서 이렇게 한거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각 읍면에 면장님들을 보시면은 대개 거진 자기자 제분들을 학교 유학이나 거진 다 시켜놓고 혼자 아니면은 두분이 계십니다 이 정도에는 한 20평짜리면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기린면에는 20평아파트로 하라그랬고 또 예산도 없고 그랬는데 이건 앞으로라도 저희네 군수님 관사가 한 32,3평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군수님 관사하고 읍면장 관사하고도 너무 형평에도 안맞고 또 그리고 서화면 주택이 한 18평, 19평 정도되는데 읍면장이 32평짜리 이렇게 큰 아파트를 이런 관사를 쓴다는 것은 누가봐도 바람직 한거 같지 않아 가지고 32평은 안된다고 저희네가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린면에서 우린 그럼 관사를 안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이건 기린면 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타 읍면장 관사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구입을 하는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기린면 정병석위원님께서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좀 상당히 애착이 가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딴 읍면장들 하고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 한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관계 때문에 그러나해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평수보다 훨씬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 평수보다도 돈이 많아서 그러나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5,600에달라그러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600을 본위원이 책임을 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군에서 해서 사다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5,600에 집 장사가 팔아 먹는데 군에서 5,000만원에 샀다고 하면은 그게 형평성에 안맞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게 600만원을 덜 주는게 아니라 본위원이 본 위원이 600만원을 책임을 지고 5,000만원만 군에서 책임져 다와 한거지 이것을 뭐 5,600만원을 안주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저렇게 해서 안사주실려고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가는데 면장님 관사도 앞으로 집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먼저 지으면은 낡아서 여러가지 구조고 뭐고 안 좋지만은 집은 늦게 지으면 늦게 지을수록 여러가지 설계 자체에서 부터 모든게 달라지는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면장님 관사도 뒤로, 뒤로 먼저 진 면사무소야 모르겠지만은 나중 지은데는 좀더 먼저 지은것 보다 낫게 건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지 본위원이 600만원을 책임을 지겠다는데도 군에서 이걸 구입을 안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움을 본위원도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좀 챙기셔가지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병석위원님 지금 말씀해 올린데 대해서 지금 다시 답변을 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네가 공유 건물을 구입할적에는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입하거나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주민들한테 딴데 분양가는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600만원에 했는데 저희네가 5,000만원에 했다고 하면은 너네 관에다는 이렇게 팔고 서민한테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고 하면은 저희네 한테도 그게 바람직한게 아니고 그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사람한테도 바람직한거 같지 않습니다. 전부 형평에 맞질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읍, 남면에도 금년에 22평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남면에 22평을 했는데 더 큰걸 하신다는건 형평에다 안맞고 그래서 그런거니까 이건좀 정위원님이 잘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전에 인천북구청이나 부천관계로 저희네 감사때문에 고생하는걸 의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저희네가 지금 특감을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별 임대내역 해가지고 2페이지 보면은 박해순씨가 12번서 부터 15번까지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전체 면적에 보면은, 12번이 30평방에서 23㎡을 했고 86㎡에서 48㎡을 했고 46㎡에서 20㎡을 했고 149㎡에서 99㎡을 했습니다. 이건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게 다 들어가는걸 다 제하고 나머지만 임대를 해준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료 관계는 도로나 이것은 하나도 임대를 저희네가 주지도 않고, 또 그사람 임대를 준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로면적이 전체 빠진걸로 그렇게 아시면은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4번하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의표시 해가지고 4번에 2,553㎡ 5번에 322㎡해서 도로 나가는건 전부 제하고 나머지 면적만 임대를 해준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제건 모르겠습니다만 남면 문제는 내가 훤히 아는 문제니까 얘기를 하는데 조남수씨 하고 심영구씨는 이 집을 팔래야 살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집이 다 무너져도 고치지도 못한다고 도로 지역이래서 그런데 임대료를 이거어디로 지정은 안하는데 거긴 누가봐도 땅값도 농협부근 보다는 땅값이 쌉니다, 그런데 요즘 평당 6,040원, 6,120원 이렇게 나왔고, 이 밑에는 한 4,000원대가 나왔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냔 얘기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시면서 최태운 위원님이 군유지 임대 및 지목별 임대산정 방법을 저희네한테 요구를 해서 최태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설명을 하면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이건 별도로다 이기우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해올리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럼 조남수하고 심영구 이두 사람 4번, 5번 말입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도로 예정지는 뺀거야요 여기 뺀겁니다.

아니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집도 수리를 못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 똑같을거야 아마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집수리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사람들은 도로가 안들어간 그 에 남는 땅이라 하지만은 이만한 면적에서 집이 이만한 면적에 들어갔는데 도로 예정지 나머지 이만큼은 임대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임대 안해주고 여기다 도로 예정지에 집이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팔지도 못하고 또 집을 수리도 못하고 이런 입장인데 이사람들이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요. 그걸 감안해 줘야지.

아니죠 임대료 라는건 저희네가 감해주고 더받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거기에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적용하는 시가가 있어서 하는 거야요 그리고 이기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조남수나, 심영구씨나, 정영희씨 앞으로 재산권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 도로 나가는거 말고는 저희네가 의원님들이 좀 하신다면은 이사람들한테 군유재산을 파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신다면은 이사람들이 재산권을....

아니 군유재산은 팔 수가 없죠.

아니죠 도로 나가는거 그리고 이사람들이 군유지에 다가 땅을 짚고 집이 있는거니까 못짓죠 누가 사지도않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길이는 길고 옆에다가는 집을 짓지도 못하는데 땅을 살래야 나머지는 팔수가 없죠 팔 필요성이 없는거지.

아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그전 부터 집이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기다란 땅이고 삼각형 난 땅이고 그걸 점유하고 여태까지 살아온걸 어떡합니까?

아니 이만큼 땅이 이렇게 생긴데다 집을 지었는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에 맞춰서 집을 안지었고 그전에 도시계획 되기 전에 집을 지은거기 때문에 저희네는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기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땅 가지고래도 이걸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와 가지고 너네 좀 이사람들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끔 이땅을 좀 파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거는 저희네가 신중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저희네가 군유지로다가 쓸모가 좀 적고 개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금년말도 그렇고 내년에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주민들 한테 매각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땅을 살 수가 없는 땅이야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만 이라구 도로를 접했으니까 아니면 도로 면적은 다빼고 임대한거니까 이걸 깍아 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좀 이기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통 6리 4번, 6번 최헌입니다. 최헌이가 인제 살면서 어떻게 이걸 임대를 했느냐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4페이지요. 6번이죠?

예.

이거는 최헌씨가 인제 사시면서 이 원통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지 접한것을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로 쓰고 있는데 이땅보다 더 샀어요 집을 하나 사다보니까 그전부터 군유지를 임대하고 있는거 까지 임대 넘어간 겁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집을 샀기 때문에 임대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계리 5번에 16번 한계리 명성 라이프는 이건 장수대산장 옆에 장수대 명성 라이프 산장입니다, 이건 작년에 신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장수대 관리를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이 없겠냐 그래가지고서 이걸 명성라이프에다가 우리가 연간 372만1,000원씩 받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현리의 5번.

이건 현리에 있는데, 합강 2리 1반 사람이 임대한것은 이건 확인을 못했는데 이건 인제사람이 어떻게 현리나 이런걸 임대하고 있는지 이건 저희네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다 위원님 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걸 일리리 지금 다 저희네가 미리 다 챙겨야 되겠는데 이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임대한건 말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는...

왜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동차세나 뭐 종합토지세나 계수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92년도 '94년도 연말게 안맞는 겁니까? '94년 12월까지가 안맞는 겁니까?

아니죠, 읍면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똑같이 '92년도 자동차세 '93년도 징수액 말입니다, 여기다 받아가지고 6개읍면 합산금액하고 자동차세만 말입니다. '92년 우리가 징수한 금액하고 맞아야 될텐데 이게 전부 계수가 맞질 않아요. 이게 전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전부 맞질 않습니다. 맞질않으니 무슨일이 잘못됐다는거 보다도 이 계수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 이게 왜 안맞느냐 이런 얘기야요.

예, '92년도 '94년도는 저희네가 ....

전체가 4건이 다 안맞습니다. 12건이 전부 계수가 맞질 않아요.

이건 '92년도, '93년도는 저희네가 결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읍면 작년에 결산한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네가 잘못했는지 이걸 한번 해가지고 한번....

그럼 여기가 잘못됐던가, 둘중에 누가 하나 잘못됐겠죠. 계수가 안맞는다는 자체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뭐 저도 합산을 나도 암산으로 했기때문에 확실히 맞지는 않겠지만은 재산세 같은건 말입니다. 약 '92년도에는 2,400, '93년도에 2,600, '94년도 2,200 이렇게 이쪽에서 맞질 않으니 어서 이렇게 틀릴리는 없는데 어서했는지 이건 누가 냈던지 자료를 엉터리로 냈단 말이래요 성의껏 자료를 내줘야지 엉터리로 내는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자리에서는 확인 못해요?

예, 이거 앞으로 확인 일 해가지고 이위원님 한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재무과에서 보내준 28페이지 말입니다. '92년 자동차세 나오죠?

예.

3억9,700이죠?

'92년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2,540건 이죠 자동차세는 자꾸 내립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92년도는 한건당 15만6,000원이 됐고,'93년도에는 건당 15만8,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94년도에는 11만5,000원이 됐습니다.

'94년도에는 자동차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11만5,000원 됐어요.

아니죠 '94년도에는 어떻게 올라갔는가 하면은 디젤차가 그전에는 코란도나 이게 그냥 얼마씩했는데 지금은 CC로다 하기 때문에 세금이 다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94년도에는 5,118건이죠 거기다가 5억9,900이죠?

예.

그러면은 약 한 11만5,000원 꼴이 된단 말입니다, 한건당. 그러면은 이게 먼저보다는 건수 해당 금액이 내리느냔 말이야요. 맞죠?

이게 건수 가지고 금액이 많다적다고 하는데 이건 차종....

자동차 한대당 받는금액이 줄어 들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죠 차종에 따라서 씨씨 1,500CC, 2,000CC 뭐 이렇게해서 차종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대수가 많고 적고 간에 고급차가 많으면은 대수가 적어도 세금이 많이 나가는거고 티코 같은게 여러대 있어도 그건 세금이 적으니까 그리고 세금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가지고 세금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네가 뭐라고 답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보면말 입니다 읍면서 올라온 금액보다도 '93,4는 또 프라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합산보다 여기 금액이 더 많이 나오고 다른건 적게 나오고 이러니 지금은 답변을 못하니 이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니까 답변을 못하시겠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기우 위원님께서 물으신 세금관계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네가 틀렸는지 읍면에서 틀렸는지 한번해서 별도로 이기우 위원님 한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있어 간사이신 정병석 위원님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와 부천시 세도로 인하여 그 여파가 인제군까지 번져 지방세 감사를 받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방세 비과세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동산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자가 그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보상금의 범위내에서 취득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현재 시행중이지만 국민에게 홍보되어 있지 않는 탓으로 일부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환불해 준일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행정 실내도를 제구시키는 방향에서 부동산 보상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절차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실태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우선 주문을 드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토지수용등에 대한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징수현황을 요구했는데, 비과세 징수대상이 '92년부터 ,94년까지 여섯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득권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료를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대신 공영개발계에 의뢰해가지고 우리 인제군 관내에 남북지구라든가, 합강지구라든가 손실보상지급 내역서를 좀 제가 뽑아 온게 있습니다. 뽑은 내역을 보면은 '92년부터 '94년까지 토지가 188건 지장물이 '92년부터 '94년까지 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합 280건에 달하는 손실보상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건수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줬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사람들이 '92년부터 '94년도까지 손실보상을 받아가지고 취득은 여섯명만 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수십명이 취득을 했을걸로 보는데, 또 비과세 징수현황에는 여섯명밖에 지금 나와있지 않는다는걸로 보았을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였던지, 주민들이 알지 못하였던지 그런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도 손실보상을 받아 가지고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가 다시 이게 비과세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환불해준 사례도 있는걸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물론 세외수입도 좋지만은 엄연히 지방세법에 손실보상액을 받아가지고 대체 취득을 갖다가 했을 때에는 비과세, 과세 면제가 명시되어있는데, 과세를 한다는거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권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걸로 법을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걸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를 매길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비과세 대상을 찾아가지고 비과세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도로등 공공용편입 사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관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도로로 점용된 사유지에 대하여 종합 토지세가 부과되어 민원이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로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안된 상태라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공용으로 점유된 사유주를 일제 조사관 리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것은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참 경악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금치못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흥분되는 사건이 있어 이자리에서 이문제 만큼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 일답식으로 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요 한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고 일문 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읍면에 청사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본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6개읍면 토지대장을 한번 쭉 훑어 보다보니까, 인제읍같은 경우는 면적이 3,348㎡ 또 신남리 같은 경우는 2,808㎡,원통같은 경우는 4,363㎡, 현리는 602㎡, 천도리는 255㎡, 상남은 235㎡ 이렇게 쭈욱 나와 있는데,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다 소유권이 읍면 청사 소유권이 인제군으로 되어 있는데, 상남은 아직까지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읍면 청사 공공기관이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어떻게 인제군으로 소유권이 되어있지 않고 소유자 등록이 국으로 되어 있는지 요 문제부터 우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남청사가 3 필지가 들어갔습니다. 1000-2번지하고, 101번지하고 그다음 개인꺼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 미복구 국으로 이거는 소유자 지정을 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지금 미복구 소유자가 지정이 안된 국유림 그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필지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래서 저 본위원도 3필지 토지대장 등본을 다 떼갖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84년도에 상남면이 기린면 상남리에서 상남면으로 승격하지 않았습니까 '84년도에 상남면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면 승격을 갖다가 굉장히 자축하고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으로 승격되다 보니까 면청사를 지어야 되기때문에 면청사 부지를 물색하던중 마땅한 면청사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미복구 일부하고, 또 상남리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땅을 갖다가 1,437㎡, 435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상남면 청사 부지로서 인제군에 다가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기부를 받았으면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개인 재산이였다면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놔뒀을리도 없고 사자마자 금방 소유권 이전을 했겠지요 그런데 개인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 편의주의 그런사상 때문에 그런지 나태해서 그런지 좌우지간에 내게 아니라는 개념하에서 명의이전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의이전 문제가 나오니까, '87년도에, '88년도에 잠깐만요. '88년도에 명의이전을 할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좌우지간에 상남면 청사가 개인명의로 아직까지 돼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땅을 십시일반 각출해 가지고 사준 주민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너 땅을 팔지 않았느냐 하니까 "팔았다" 그래 갖고 토지매매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면은 그당시에도 소유권 이전을 인제군으로 했어야 당연한데 그당시에도 하지 않고 있다가 '89년도에 전 소유자 그러니까 전 소유자라고도 볼 수도 없죠 소유권 이전을 안했으니까 등기상 소유권자가 이걸 갖다가 근저당 설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0만원에 홍천군 홍천읍에 홍천 축산협동조합이라는 곳에다가 7,500만원에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예.

그러면 사실 상남 주민들이 상남시의 승격을 축하하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실정에도 십시일반 돈을 각출하여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상남면사무소를 지으라고 땅을사가지고 군에다 희사했는데 군에서 명의 이전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명의이전을 안한 이유와 또 명의이전을 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7,500만원이란 돈을 근저당 설정을 하였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근저당 설정을 잡혀먹은 사람이 풀을 겁니까 그렇지않으면은 군에서 풀고 군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겁니까, 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상남면 청사는 3필지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저희네 군유지가 1,441평이 들어가고 미복구 국으로 돼있는게 235평 지금 말씀하신 개인 앞으로 돼있는게 1,437평방해서 3,113평이 상남면 청사부지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승격이 되면서 청사지을 부지가 인제군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준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땅을 주민들이 팔적에 '89년도에 땅을 5월달에 그 주민들이 팔적에 농협에 담보가 돼있었습니다. 담보가 2,500만원에 돼있었습니다. 그전후 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88년 한 5월 그때쯤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89년 7월 25일날 주민들이 근저당권 해제 요구를 해서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9년 7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농협돈을 2,500만원 갚았어요 그때.

소유권자가 갚고,

갚고, 그해 7월달 25일날 농협돈을 갚으면서 그다음에 11월에 홍천축협에다가 7,500에 담보를 했습니다.

'89년도에요?

예, 그해입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날 농협 꿔온 돈을 갚고 7, 8, 9, 10, 11 한 넉달 동안에 그사이에 명의를 넘기지 못하는 사이에 홍천 축협에다가 담보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야요 '87년도에 그러니까 '88년도에 농협에 근 저당된걸 풀기 이전인가 토지매매계약서를 갖다가 쓴 사실이 있죠?

예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 쓰게된 동기는 군에다가 희사한 땅을 갖다가 그 사람이 농협에 다 잡혀먹은 사실을 알고 쓴겁니까?

이사람들이 이걸 찾을적에 저희네는 그걸 몰랐지요, 몰랐습니다. 농협에다 잡혀먹었다는걸 모르고....

아니 농협에다 잡혀먹었다는거 몰랐는데요 상남면 주민들이 그 땅을 희사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사했을때, 희사한건 '84년도에 희사 목적을 두고 땅을 갖다가 아무아무개한테 땅을 산거란 말이야요 그당시는 군에서도 이게 상남리에서 상남면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청사부지가 부족 하다 보니까 상남주민들이 땅을 이만큼 415평정도를 사가지고 우리 군에다 희사했다는건 알거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서 청사를 지은거 아니야요.

청사가 아니고 그건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그렇게 된거야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사서 줄적에는 농협에 담보된걸 몰랐습니다.

주민들은 몰랐는데.

저희네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해가 저희네가 그걸 소유권을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농협에 담보가 돼있었어요.

그게 몇년도 입니까?

그게 '88년도 그때야요, 그때 벌써 담보가 돼있었습니다. 담보가 돼있던 것을 주민들한테 팔은 거야요.

담보가 돼있는걸 주민들한테 팔았는데.....

팔았는데 그다음 그래 가지고서 이 담보를 "빨리 너 이걸 해제해 가지고 면에다 넘겨라"

그래갖고 토지매매 계약서를 썼을거 아니야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보된걸 모르고 사고, 군에서도 몰랐다 합시다, 그러면 담보된걸 이제 풀었단 말이야요 그러니까 토지매매 계약서를 쓴게 담보해제 전이냐, 담보해제 후냐?

그건 담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담보가 돼있는 상태에서요?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담보가 돼있는 상태에서 토지매매 계약서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저희네 하고 이루어진게 아니고 주민하고....

주민하고 그사람하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군에서도 그땅을 희사받는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 땅이 주민들한테 팔아먹을때도 주민들도 담보됐다는걸 농협에다 담보됐다는걸 모르고 샀다가 군에서도 모르고 희사 받았다가 담보를 풀었습니다. 담보 풀은게 농협담보 풀은게 몇월 몇일입니까?

'89년 12월 정도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한게 그럼, 다시 제2차 근저당권 설정하죠. 풀은거 말이야요 풀은거 농협에서 풀은거.

농협에서요 풀은 날을 '89년 7월 25일날 저희네가 소유권을 이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근저당이 돼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근저당권을 토지주 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89년도 11월달에 농협 담보를 풀면서 바로 홍천축협에다 갖다가 담보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89년도 11월달에 농협담보를 해제를 함과 동시에 홍천축협에서 돈을 또 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한달동안에 동시에 이루어진겁니다. 농협담보 해제하면서 갖다가 바로 홍천축협에 가서 담보설정해서 돈 뺀겁니다.

그러면 '84년도에 면 승격과 동시에 주민들이 희사한걸 그때 땅을 사가지고 희사한건 알고 있었죠? 관계공무원들이 다 '84년도에?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의이전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근저당이 다 돼있었어요 그때부터 희사를 하면서 돼있었어요.

그거 나중에 알았다면서요.

아닙니다. 희사를 하면서 근저당이 돼있었어요 농협에 계속.

그럼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거 알았습니까?

근저당이 돼있는걸 몰랐죠 저희네는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몰랐다는거는 희사하면서 근저당이 돼있었는데 그당시에 근저당 돼있는걸 몰랐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희사한 물건을 갖다가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니죠, 주민들이 근저당 돼있는걸 사서 줬으니까.

예?

주민들이 근저당 돼있는걸 사서 줬다구요.

주민들은 근저당설정 돼있는걸 모르고 샀다 합시다.

아니죠, 알고 아 됐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까 모르고 샀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고 샀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모르고 사가지고 근저당 설정된건 주민들이 알았다 합시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사가지고 그당시에 2,500에 근저당 됐다 그랬죠 농협에?

예.

그러면 2,000 근저당이 돼있던 안돼있던 주민들이 희사한 땅은 소유권 이전을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와야 당연한거 아니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등기부 등본을 떼봤으면은....

그때 근저당이 벌써 설정이 돼있었습니다. 근저당이 2,500만원에 농협에 돼있었기 때문에 그걸 소유권이전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 소유권이전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늦게 알았지 그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마음을 먹었더라면은 2,500에 근저당이 된 사실을 알아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을 했을거 아닙니까. 84년도에.

아니죠 '84년도 2월달에 그 면민들이 그땅을 사가지고 희사를 했는데 그때 벌써 근저당이 설정이 돼있는걸 면민들이 사가지고 준거야요 그래서 그때 그걸 등기를 할려다 보니까 근저당이 설정이 농협앞으로 돼있으니까 이전을 못한겁니다. 그래가지고 '84년도부터 그게 '89년도까지 계속 끌어온거야요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을 '89년 '84년도 2월달에 주민들이 사서 주면서 근저당권이 돼있었요, '89년도 11월달에 농협담보를 해약을 함과 동시에 홍천축협에다 갖다가 담보를 제공한겁니다 7,500에, 그러니까 저희네는 '84년도 2월부터 '89년도 11월 이 사이에는 농협 앞으로 담보가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네가 이거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주민들은 이사람한테 땅을 샀지만 담보권이 돼있는걸 사가지고 주민들은 우리한테 줬지만 땅임자는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좌우지간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구요 사실 그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내가 더이상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차후대책 문제이니까, 7,500만원이란 돈이 있어야 근저당을 해제 시키고 우리 인제군 명의로 될거 아닙니까?

예.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야요?

그래서 지금 이 근저당 한사람의 땅을 저희네가 전부 조사를했어요 했는데 이사람의 땅이 38필지에 113,995㎡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로, 하천임야 내놓고는 29필지가 전부 담보가 돼있습니다, 현재 담보가 그러니까 나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걸 도로나 하천 이거내놓고는 전부 담보가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네가 이걸,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타 재산이라도 저희네가 압류를 해가지고 그만한 상당의 가격을 압류를 해서 놓을라 그랬는데 현재 그럴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답변하기가 뭐합니다만 좀 본인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한테 나올 구멍이 없다면서요 전부다 있는것도 38필지에 11만 얼마가 있던 뭐 백만 얼마가 있던 다담보 잡혀먹고 없다는데 이게 뭐 이게 이런게 다 이거 최선책이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사람이 돈을 준비해 가지고 푸는게 최선책이고 차선책은 안되면 법으로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거 엄연히 이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개인적인 이 사람한테 결례되는 얘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이건 의도적 으로 사기를 친건데 사기로 고소를 하던지 그 사람한테 돈을 어디서 빌려 갖고 와가지고 풀라그러던지 뭐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 사람이 7,500만원 갚을때 까지 주민들이 희사한 땅을 갖다가 소유권 이전도 군에서 못하고 있는다는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고발이나 아니면은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고문변호사든지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걸 사기나 아니면 형사고 발을 해서라도 재산을 찾을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고발했을적에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그 양반이 벌만 받고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네는 아무 득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네가 사단이나 이런 법무관이나 저희네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해서 그 방법을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끝으로 한가지만 종합적으로 얘기를 갖다가 서로 한걸로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7,500만원이면 엄청난 많은돈이야요 그리고 그사람이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땅을 다 저당 잡혀 먹은게 그게 다 '87년도나 '88년도' 86년도에 저당잡혀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느냐 하면은 과거에 '84년도에 주민들이 땅을 갖다가 희사 할때 농협에 저당 잡혔다는걸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관에서는 그후에 알았을겁니다. 또 알아가지고 2,500만원이란 돈이 저당잡혀있다 보니까 소유권이전을 못했는데 사실 관에서 내 일같이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처럼 그사람 사유재산도 좀 조사를 했을 거고 법적 문제도 한번 대응해 봤을거고, 여러가지 모색을 갖다가 연구검토 했으면은 2,500만원이란 돈에 저당 잡혀 있을때 뭐 그사람 재산압류를 한다던가 뭐 고문변호사한테 그당시에 가서 물어봤더라면 2,500이란 돈은 해결되지 않았느냐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틀림없이 해결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84년도에서 부터 '89년도까지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뭐 소위말해 쉽게 말해서 2,500이란 돈이 농협에 저당잡혀 있기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못했다 또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노력은 했으나 '89년도에 농협부채를 갖다가 해지하면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시 홍천 축산협동조합에다가 7,500만원에 저당했기 때문에 집행부서로서는 어떻게할 도리가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2,500에 근저당 설정을 했을 당시에 이렇게들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더라면은 그 당시에 벌써 해제시켜 가지고 그 소유권이 '89년도 이전에 인제군으로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솔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네가 땅을 희사를 받아가지고 '89년도 11월달부터 여 태까지 그걸 계속 참견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건데 상당히 저희네가 공무원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계속 좀 노력을 해서 땅을 찾는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체취득에 따른 과세 비과세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환불해 줄 수 있는 것은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이 11억200만원, 부과액이 얼마, 징수액이 11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 우리 징수액을 200만원 덜 받았는데 114%라고 돼있습니다. 맞죠?

예, 하여튼 말씀 하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과액하고 관계가 있나 봤더니 그밑에 군세는 34억6,100만원, 그다음에 36억2,000만원이래서 이건 112% 이것저것 따져봐도 어느 한가지는 분명히 숫자가 틀리는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회보를 활용한 정기적인 지방 세정안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지방,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이렇게 돼있는데 강원도민일보 7회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대책반을 만들어서 집에까지 쫓아가면서도 해도 안되는 체납액을 이렇게 신문에 공고 난다고 해서 체납액이 세금이 걷힐거냐 이런 걸 제가 물어봅니다. 다음 제가 요구한 4페이지 입니다. "군발주 5천만원 이상의 입찰내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한사람이 두가지 이상을 입찰을 한예가 한두번 뿐이 없고 다 각각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94년 기술용역 입찰예정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제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94년 2월 8일날 신월,관대간 농촌도로 확포장 설계용역 삼경기술용역단 바로 그날짜에 다시 서화리교량 가설공사 실시 설계용역 삼경기술용역단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92년부터 '94년까지 용역계약현황해서 삼경에서 한거만 제가 뽑아 봤습니다. '92년 2건, '93년 4건, '94년 2건, 8건에 4억9,500만원이라는 돈에 삼경기술용역단에서 계약방법은 일반으로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됐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작위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을 받고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서 물으신 114%, 112%는 목표대 부과액인거 같습니다. 목표대 부과액이 맞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부과징수현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액대 징수액으로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목표액에 부과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과징수를 비율을 내야되는데 목표대 부과를 저희네가 비율을 냈습니다.

잘못 낸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중앙일간지를 통한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는 이건 저희네가 무슨 돈을주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저희네가 주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네가 지방세 체납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언제부터 언제한다 이렇게 주면은 여기 기자님들이 와계시지만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네가 군정PR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예,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거고 군정PR 도민,강원일보 하면서 거기다 낸 그 내용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다음에, '92년도 부터 '94년도 용역현황에 삼경이 '92년도 2건, '93년도 4건, '94년도 4건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건 저희네가 7월이전까지인 저희네 경리관이 부군수입니다. 예가를 다섯개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온 업자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로 사업비 85%에 대해서 바로 윗금액을 사기 때문에 이건 저희네가 어떻게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걸 도저히 얘기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다시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5월부터는 예가를 또 두개를 뽑아가지고 산출내 가지고 중앙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예가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게시공고도 있고, 관보에도 내고 신문에도 공고를내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거는 혹시 게시공고 정도내갖고, 게시공고는 사실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여기 여덟건 입찰이 될적에 입찰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 공고내용을 물으신거죠?

예, 공고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공고를 1,000만원이하는 저희네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할적에는 용역협회에다 저희네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강원도 전체가 싹 옵니다. 그다음에 용역 1억이상은 관보아니면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네가 1,000만원이상 짜리를 이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누구를 이렇게 줬을적에 한사람은 그걸 입찰을 따가지고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이사람들은 여럿한테는 저희게 배겨나질 못합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삼경이 우리한테 많은 입찰을 응해서 사실 잘못한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작년에 인제군 건설종합계획을 9월 24일날 해갖고 3월달 까지 우리한테 납품을 해주기도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품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회사가 어떻게 입찰에 응할때는 어떻게 유독 이렇게 많이 응하기때문에 이런건 왜 이런지 그래서 뒤로 제가 말씀드린 여덟건에 대해서는 그당시 공고한 자료를 저를 주셔야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91년에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저희들이 입찰을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도 희한하게 98%, 99%, 97% 이렇게 돼갖고 이것이 어떻게 된일이냐 이래가지고 작년 부터는 많이 개선이돼서 지금 85%로 계속 입찰이 응해져서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85%됐고 15%가 입찰잔액으로 남아서 입찰잔액의 집행내역을 밝혀라 이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제읍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 공사해서 입찰잔액이 2,947만1,000원이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물량증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2,947만1,000원을 거기다 다시 하고 그렇게해서 그게 신남, 기린,그 다음에 또 저기 기린면 서2리, 그다음에 283군도, 그다음에 286군도, 그다음에 288군도, 그다음에 '94취락개선 이런식으로 해서 100%가 지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입찰 100%에 응한거지 어디85%에 응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저희네는 시설공사입찰 잔액 집행내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다 이걸 뽑아 드린건데 지금 최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그내용은 저보다는 이자료를 가지고 사업 주관과에다 물으시는게 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저는 왜그러냐 하면은 입찰집행 내역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걸 저희가 알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해가지고 사업주관과에서 이렇게 추가 뭐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저희네는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는 뽑아 ....

예, 이걸 가지고 최위원님이 명쾌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사업 주관과 한테 묻는게 정확한, 명쾌한 답을 얻으실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감사는 제위원의 입장에서 볼적에 상당히 안좋다 이런생각을 갖거든요 재무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똑같은 1,000원도 한장 안틀리게 똑같이 이렇게 된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요.

이거 물량이 늘었기때문에 사업비가 투자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구가 딱 맞게 희한하게....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94공사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추진현황 이것도 그 부서에 물어야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디 있죠?

11페이지 입니다.

11페이지 말씀 하겠습니다.

161만2,140원을 지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들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체부담금은 어떻게 계산을 했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1000분지 1씩 제했더라구요 그랬는데 그래서 맨위에 덕산 차평리 박주화 17일간에 43만9천 얼만 이렇게 받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지체를 하면 1000분지 1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어느기간이 지나면 누진율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누진율 없어요?

보면은 공사는 1일에 1000분의 1 물품일적에는 100분의 1.5 그 다음에 물품제조 및 구입은 1000분의 1.5 물품보관은 1000분의 5 이렇게 아주 딱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누진이라는게 이런게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납품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들은 한시간 하면은 지체상금이 예를들어서 50만원 두시간 하면은 이게 뭐 100만원이 되야 되는데 뭐150만원 우리는 그런식으로 해봐서 지체부담금이 1000분지 1로 되어있는데 누진율을 적용을 안한거 같아서 제가 날짜를 뽑았는데 그건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건 법을 나중에 가서래도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세금 받아들여서 대책반 이라든가 뭐 징수독려반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갖고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 고액체납자 50명의 총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은 1억7,000만원이고 25일까지는 1억4,800만원 입니다. 이분들한테 받는 방법을 과장님이 속히 받는 방법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인천 북구청하고 부천관계 때문에 저희네 지방세 비리방지 해가지고 10대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가서도 세금을 현금이라 는건 못받습니다. 좀 세금좀 언제까지 내십시요 이렇게 말만하고 들어왔지 " 당신 재무과장 이거 세금 가져가" 못받습니다. 받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지방세 비리방지 10대 시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현금은 아주 그래서 저희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허사업이면 관허사업을 해당과에다 요구를 하는거 하나, 그 다음에는 현재 재산이 있으면은 재산압류를 해놓는거 이 방법뿐이 채권을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뿐이는 좀 내주십시요 내주십시요 이렇게 홍보를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지 가서 달라고 아니면 돈을 줘도 받으면 안됩니다. 그건 저희네 조금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11월 말까지 저희네 홍보기간이고 12월 1일부터 강제징수 체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형편이고 자동차 같은것은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를 떼면되는데 그것도 좀 뭐한 사람들은 번호판을 떼어다가 영치해 놓으면은 자동 차등록 번호 찍는데 가서 나 번호판 잊어 먹었다 이것좀 하나 새겨줘라 해서 또 달고 다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조금 애로가 있다는걸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네는 이거 홍보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받는방법은 관허사업이면 관허사업 취소하는거 하고, 재산압류하는 이방밥뿐이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계속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보니까 어차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또 세금이 뭐냐하면 취득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와 이렇게 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데 우리 가난해서 억지로 못내는 세금을 가지고 제가 왜 못받아 들이냐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내야 될 사람들이 안냈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입니다. 농로되찾기사업 추진현황 이걸 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영농에 필요한 경운기 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일제조사한 바 전필지 모두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에, 이 농로라는건 옛날에 말입니다 도로로 돼 있던걸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죠? 여섯자 짜리 말입니다. 그거 아니야요? 옛날에 시골서 여섯자짜리 돌을 뜨고 그런 말씀한게 아니란 얘기야요. 농로되찾기가 말입니다. 내가 낸 자료에 17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서 농로를 말씀드리는거는 개인으로부터 사유재산을 희사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인제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것을 농로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런데 옛날에 되찾기라는건 현재 농로 돼있는데....

개인이 농로로 내놓고서 희사를 도로로다 내놨는데 그걸 농로로 다 이용 안했을때 그걸 찾는거죠.

아, 그걸 찾는 얘기고, 과거에 지금현재 지목에 도로로 돼있는게 있습니다. 옛낫에 걸어다니던 길 여섯자짜리 도로 그걸 말하는게 아니구요?

예, 예.

그걸 말하는게 아니다, 예알았습니다. 그거라면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묻습니다. 시설공사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상남 1리 오수처리장 설계변경은 언제했습니까?

예?

오수처리장 설계변경이요, 이것도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상남이요?

예.

이건 20페이지 제일끝에 있는거 말이죠?

예, 예.

이건 저희네도 답변을 해 올릴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자료를 저희네가 안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러면 건설과에다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나와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징수 출장 여비 지급액과 징수금액 내역에 물론 관외출장 나가면 힘들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인제하면 인제와보니 신남이 도로 들어왔다 찾아가고 이렇게 힘든걸 알고 있는데 350경비를 써가지고 580받아들였구만요 580.

아니죠, 3,141만원을 받아들인겁니다.

예?

그 위에 보면은 체납액이 1억3,700에서....

3,100이요?

예.

그리고 다음 '93, '94군유 지재산매각매수계획 결과를 말씀드려 달라 그랬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각매수는 의회동의를 받죠?

예.

받아놓고 이게 실현도 없는걸 의회의 동의를 받는건 뭡니까?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이거 할려면 직원들 며칠 일해야 되는거 아니야요. 그러니 완전히 해놓고 동의를 받아야지 이게....

그런데 이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네한테는 동의를 할때는 사회진흥과처럼 이렇게해서 이걸 팔게 해달라 그랬다가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있고 또하나는 보상금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안사는 것도 매입가격이 안사는 그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협의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매수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첫째 의회에서 동의 받는거 보다도 말입니다, 어느정도 협의를 해놓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되면 인력 소모가 얼마냔 말이야요 인력소모가.

예, 맞습니다.

고급인력을 갖다가 자꾸 거기다 그냥 써먹으니 아마 여기 동의 받아 놓고도 서로 안한 매각매수를 매각매입을 못한 숫자가 한사람이 계속 1년을 매달려서 일할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렇게 밑에 직원들은 일을 시키는대로 하는데 이건 위에 있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해가지고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세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세금 문제는 면에서 들어온거 하고 맞질 않으니까 이건 자료를 면감사 전에 다시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문제는 지금 감사를 안받으면 사흘이 걸려도 이건 내가 할려그래었는데 감사를 받고 있으니 하질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네만 받는게 아니고 '92년도 부터 금년도 11월 28일까지 전 세목을 싹 받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뭐 재산세 하여튼 싹 전 세목을 부과징수상황을 전체 받기때문에 이건 지금 이기우 위원님께서 지금 양해를 해주시다면 조금 빨리 못해드린다는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밤을 샙니다. 그건 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해서 아직까지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게 없어요?

예.

내가 알기는 있는거로 아는데?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어제부터 감사 시작했는데요 뭐.

지적받은 사항이 나왔는데 뭘 없어요 이게 중앙감사, 도감사에 지적 받아가지고 회수된게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는데...

그런데 저희 지금 내무부 종합감사는 일요일날 저녁에 일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저희네가 자료를 못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이렇게 지적 받아서 나오고 뭐 더 했다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있는데.

이번 감사에는 그게 아직까지 안나왔죠 그러니까 없다 그러죠.

전에 것을 묻는거지.

전에거는 조금 누락된게 있어서 추가 징수하라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위원들 질의받느냐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과 이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사회과장 신경선

사회과장께서는 소속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이시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관리하는 이종해 사회계장님, (사회계장 이종해 - 인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홍현석 의료보장계장님, (의료보장계장 홍현석 - 인사) 공중식품 위생업소를 관리 지도하는 신광용 위생계장님 (위생계장 신광용 - 인사) 사회과장 신경선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 위문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보고를 드리게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부족되는 점은 친절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보건증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보건증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만 업소를 단속하는데는 저희가 관여되고 있습니다.

보건증 조사는 사회과에서 하지요?

단속은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인제군의 보건증관리 업소가 몇개 업소나 되는데요?

대충 쳐서 800개의 업소됩니다.

800개 업소가 넘겠지요?

800개 업소에서 조금 넘을 거야요.

한 1,002개 업소 되는걸로 아는데.

1,000개 업소는 좀 안 되구요.

그런데 보건증을 1년에 두번 갱신하죠?

예, 두번 합니다.

그런데 보건증 갱신 숫자 보건소에서 나온 숫자를 보니까 1,500개는 되던데 그런데 그러면은 보건증 갱신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조사를 잘못 한거 아니여요?

저희가 업소를 단속하면서 주로 술집하고 다방 이런데를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들이 아니 개인이라기보다 한사람이 영업을 하는 그런 작은업소에 대한 단속이 좀 소홀했던거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증 갱신이 1,400개로 1,4백 얼마로 나왔던데 말입니다, 찾는중인데 그러면 보건증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계속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다방하고 술집은요 거의 한달에 한번씩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 말입다 물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회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고가 1억400 남아있다고 여기 나왔데요 물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돈을 주면은 회수에 참 큰 애로가 있는건 아는데 그래도 이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 있던 돈이면 여기서 묵히는거 보다는 좀 저소득 층에다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2페이지요.

저희도그걸 자금이 남아 있는거를 대출을 할려고 무척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8월 17일날 읍면에 생활 안정융자금을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또한가지는 읍면별로다가 이게 균분 지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는 많이가고 또 어느면에는 혜택을 못받고 그래서 읍면별로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추가로 해당 읍면에서 얼마만큼 융자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만 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균등한다 그랬는데 인제읍 북면이 7,600 금년에, 서화가 2,400, 기린이 4,500, 인제가 3,200, 남면이 700, 상남이 5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게나간 면은 더 많이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복지계장님께서 잘 하시질 않는구만요. 그리고 휴경지를 이용한 그건 아까 말하길 500만원상당을 했다는데 뭐 1,700을 들여서 500만원을 수입을 봤으면 상당히라고 할 수는 없는 양인데 앞으로 이건 다시 연구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태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500만원 상당이라는건 500만원 조금 넘는다 이런뜻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모두 자가용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몇십프로 한 80%는 가지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가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복지계라든가 사회계 공무원들이 차로다가 거택구호 양곡을 좀 배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양곡을 가지러 오는데 양곡자체가 성한 사람으로 볼거 같으면 하루 노임도 아니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 노임도 안되는걸 가지고 아침 일찍와서 저녁때까지 가져가는걸 보면 제가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인제군에서는 자가용을 가지고 배달해 주십사 또 딴데서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 검사를 '94년 8월 29일하고 9월 2일 5일간 대상업소 관내지하수 사용업소 45개소 이렇게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6개읍면 상수도특별 감사를 나갔을때 보니까 상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개소 이외에 지하수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우리 사회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더 할까요?

예, 하세요.

지하수 문제를 동료위원이 했기때문에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건 우리 보건증을 갱신한게 1,585건을 갱신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니 우리 인제군의 다방에 아가씨 숫자만해도 많고 그러니 이걸 특히 단속해 주시고 지하수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수질검사를 하면 한 14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시내에 있는 지하수는 철저히 찾아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사회 과에서 이걸 안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를 안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계곡물을 쓰면서도 매년 이걸 하라 그러면 계곡에 쓰는 물은 사실 상수도 물보다 더난데 사실 할건 안하고 안할걸 하니까 이런걸 어떻게 다르게 조치를 해주는 방법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곡 직접배달하고 지하수업소 수질검사관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회담당자들 한테 가능하면은 직접 배달을 해주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읍면장 회의에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남하고 서화면이 100% 배달을 해주는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구요 다른면에는 노약자가 장애인 이런분들만 배달을 하는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챙겨가지고 직접 배달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하수 사용업소 관계는 45개소라는게 상수도관계에 보시면서 나온 업소 입니까?

제가 사회과라 그래가지고 지하수 사용수 수질검사 8월 29일 월요일 기간 8월 29일 부터....

일일결산에 나온거죠?

예, 일일결산입니다.

저도 이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상수도가 돼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고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는 또 법으로 아주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14만3,000원이나 됩니다.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되고 있는데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지역은 일단 지하수로 들어오는 물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업소를 보호하는 측에서 수질검사를 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질검사를 하도록 한다고 하면은 업소한테 부담이 되는거고 또 대신 수질검사를 안하고 했을때 지하수가 좋지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했다고 하면은 커다란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요 이 문제 관계는 저희가 100% 지하수를 쓰는 업소를 발견하면은 건설과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나오면은 그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쓰는 업소는 일단은 수질 검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관계는 저희가 한 천한 600명 정도가 보건증을 냈더구만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단속을해서 보면은 다방이나 술집은 거의 보건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보면은 영업정지에 해당 되는 업소가 2개소가 있었고 또 시정지시로 시정지시를 받은 업소도 한 20개소있었습니다. 그 시정지시를 받은 업소가 다시한번 걸리면은 그건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벌이 큰대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보건증을 좀 미흡하게 내고 있는 사람은 혼자 음식점을 한다던가 이런업소 대부분이 이런 업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업소는 저희가 직접 지도를 못하고 위생협회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위생협회에서 일년에 두번씩 점검을 하고 또 뭐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위생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곡에 대한 지하수 사용업소 계곡물을 쓰는데는 수질검사를 안하는 방법 또는 뭐 좀 간단히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쇄신 관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는데 건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국장님 나왔을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뭐냐하면은 인제군만을 생각해 가지고 법을 만든게 아니다보니까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해는 가지만 곤란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건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좀 어려울거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관계를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대상업소 한 900여개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업소가 금년도 민원처리에 보면은 한 400개정도 400건이 되거든요 400건 이라는게 뭐냐하면은 신규허가를 받은업소 또는 폐업을한 업소 이래가지고 한 유동이 한 2,30% 이렇게 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됐다던가 이런식으로 하고 또 타지역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오는 수도 있고 말입니다. 물론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는데 하여튼 이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 지급에 의해 생계안정의 편의제공 금품 적기지급 매월초순 정기지급 양곡현지 전달 확행 노약자, 원거리 거주자등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과장님 각면을 통해 나가시죠 ?

예.

그래서 실제 노약자 주민들에게 실제 전달을 해주는지 안주는지 여기에는 지금 실제 노약자 원거리에 계신분들의 거주자에게는 다 그걸 전달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과장님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요.

앞으로 생계지원 관계는 저희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노약자라든가, 원거리 거주자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읍면에 행정차량이 있으니까, 읍면에 행정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순회해서 배달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앞으로 확인을 하는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환경보호과장 최병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충원해 주시고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하기전에 위생환경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 ─ 인사) 환경관리계장 마상화, (환경관리계장 마상화 ─ 인사) 환경지도계장 박수경, 폐기물관리계장 정연근 (폐기물관리계장 정연근 ─ 인사) 그러면은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장 그러니까 용대 오수처리장하고 서화 오수처리장의 전기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기료가 '93년 6월에는 7만4,000원, 11월에는 40만8,000원, 이정도 차이가 나면 차이가 많이나는거겠지요. 하나 자료 가져온게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93년도를 보면 '1월부터 14만1,000원, 7만9,000원, 8만7,000원, 10만1,000원, 7만 4,000원, 9만4,000원, 17만1,000원, 14만원, 13만6,000원, 40만8,000원, 12만1,000원 이렇게 전기료가 차이가 난다는건 오수 처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약품대는 매월 월로 씁니까 약품대는? 약품대는 어떻게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건 재활용품 수집대에서 하나 묻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고부회에서 재활품을 수집을해서 뭐 한다라기에 물어보는건데, 고부회에서 재활용품 수집한 예가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건 알 필요성이 있어서 알려 주시고 상남면 오수처리장 설계 변경된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처음에 그게 1억5천2백4십5만원에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이유. 이상입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말씀하세요.

가만 있어요. 내가 물은건 전기료를 많이 냈다고 물은게 아니고 어떤데는 7만원대, 어떤대는 17만원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3년도 7월달에 9만3,000원 8월달에 17만1,000원 '94년도에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나갔고, 서화건이 6월에 11만6,000원 7월서 26만8,000원 이렇게 나갔다는건 전기료가 적게 들어갔다는건 오수처리를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 이 오수처리를 하느라구 전기가 들어갈거란 말입니다, 오수처리를 안하면 전기가 안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하는데 말로만 해놓고 제대로 오수처리를 못하지 않았냐 이걸 묻는 거야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지? 지적 받아도 뭐처음 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오수처리가 제대로 됐다면은 전기료가 비싸게 안나가갈거란 말이야 한달에 그저 몇푼 차이나야지 이건 배이상 차이가 되니까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됐을 것이다 그래서 묻는겁니다. 전기료 많이 나가고 이걸 따지는게 아니야요.

글쎄 그래서 지금 '94년도는 이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월별로 평균화 돼있고 '93년도에 6,7월과 3,4월이 다른 달보다 적게 집행이 됐는데 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입수량에 따라 그런다던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집행이 된게 11월달이기 때문에 11월달에는 예외로 봐주시고 그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한전에서 요구되는대로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볼 때도 좀 그런 이상한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처리장 약품비 집행관계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거 과다하다는 말씀....

아니 약품비 얼마나 나간지 모르니까 어느데는 얼마고 어느데는 얼마라고, 그 약품이 자료가 있으면 그걸 주세요 서류로 주면은 뒤로라도 약품비가 많이 나간 달하고 적게나간 달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면은 전기료 적게 나간달 약품비 그 달에 조금 났으면 이건 제대로 안한거고 이게 그랬으면 제대로 한거고 그런거니까 대비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럼 지금제가 우선 자료를 가지고 있는대로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는....

'93년도는 말씀해 주세요.

'93년도만요?

예.

'93년도에는 용대리만 운영을 했는데 '92년도에 넘어온 잔량....

아니 '93년도 6월달에 얼마 썼어요?

그건 양으로 나오지 금액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양으로 나오니까. 금액으로는 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하니까, 그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저희들이 평균 1kg씩 사용을 하는데 유입량이 많을때는 1.한5kg로 이렇게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양으로 해도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92년도에 사용잔량 343kg하고 '93년도에 구입량이 1,000kg이 돼서 1,343kg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전체 사용량이 274kg밖에안 됐습니다.

월별로 사용량은 없나요?

월별로는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그럼 그건 관두세요.

그리고 다음은 재활용품....

고부회에서도 한게 있느냐?

고부회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읍면에서 받았는데 부녀회로다 나왔는데 거기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재활용품 관계는?

됐어요. 그건.

다음은 상남 오수 처리장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한 금액이 관급자재를 빼고, 1억4,600이고 관급액을 포함하면은 2억3,137만7,000원으로 설계가 됐댔는데 변경된 내역은 기계장치 및 철물에 대해서 단가인상이 그사이에 됐고 그다음에 .......... 이라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횡단하는게 있었는데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의 협의를 구하다보니까 지하로 도로면보다 1m20이하로 낮추라 그랬기때문에 구배관계때문에 횡당수로를 파헤쳐가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배수로공을 해놓은게 아주 영구한 시설로 콘크리트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도로를 손상하지않고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980여만원 됐었는데 거기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940만원 돈으로해서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호완공공사 62m와 도수로공 51m 배수로공 17m가 신규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의 기존 상남에 가면은 도심지 주택가에서 하천쪽으로 뒤로 나오는 도수로 기존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농가가 한농가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는걸로 당초 설계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거 말고도 도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게 학교쪽으로 우회하는 도수로가 있어서 거기에 토지주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분네가 한분만 물을 이쪽으로 쓸 수 있게만 해준다면은 저쪽 기존 도수로를 우리가 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주십사 하고 해서 지주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본인이 자기네 농지가 맨하류쪽에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무슨 농지를 바꿔서 사용한다 던가 했을때 자기가 계속 논으로 이용한다 고 했을때 도수로가 필요하니까 도수로를 확보해 놔라 이런식으로 강령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나중에 그래서 수차례 우리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양해는 구했는데 또 그 도수로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학교부 지내로다가 이게 도수로가 놔있는데 학교에서 그 도로를 부지를 점유해서 학교용지를 확장을 해야되니까 도수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대로 그럼 자기 내주는대로 사용승락을 해줄테니까 그리로 도 수로를 내달라 그래서 우회도로를 신설하다보니까 호완공이라든가 도수로 배수로공이 새로 당초의 계획에 없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 700여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가 10여만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런 도수로 우회공사가 추가되면서 늘어났고 또 아울러서 이 위치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유지이면서도 부지자체가 일부가 하천에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올려 가지고 성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마철에 이게 유수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거기 제방을 돌망태 공사로 이렇게 보완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계획을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설계를 했어야되는데 추진한 과정에서 예상외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 됐기 때문에 보상공사를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예, 답변 잘들었는데 물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느 계장님이 지주한테 ....얻느라구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안해줄건데 그계장 얼굴봐서 할 수 없이 해줬다 이런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해야지 하다가 도중에 설계변경 또하고 또해서 이게 재무과에서 자료 나온걸 보면은 계약금액이 1억5,200인데 1억5,245만원에 또 물량증가로 2,500이 또 더들어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계약을 자꾸 변경시켜도 아주 그게 완전히 끝난건 아니니까 지나간일은 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 하는건 완벽하게 일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위원님께서 분뇨수거에 대해서 과다요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조례에 정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월달 업무보고시에도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나름대로 부당요금 과다징 수를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고 또 영수증 주고 받기를 의무화하라 그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이후 부터는 과다요금 징수라든가 불친절 영수증 주고받기 안준다던가 이러한 고발성 전화를 사실상 한건도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거는 조례에 정한금액대로 이렇게 들어오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일부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는걸로 이렇게 됐고 이러한 문제가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질책이 없었다면은 종전대로 부당요금을 징수를 하고 영수증 주고받기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불친절하고 이렇게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분발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해서 현재 상당히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담당과장으로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4년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했던 요금을 지금까지 계속 적용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건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선 저희나름대로 먼저 7월달에 위원님들도 질책을 해주셨고해서 나름대로 요금을 조정을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한것을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아직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환경정화업체에서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런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서 자료를 또 이렇게 한것이 지금 며칠전에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내용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하고는 또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또 4년동안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됐다면은 뭐 그렇게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질 않겠습니다만은 누적된걸 일시에 우리가 협회나 이런데서요 구하는대로 양을 올려서 조정할 수도 없고 또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응하라 하는것도 좀 무리한거 같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휘계통을 통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에 이런걸 접수를 했기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는 단계를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여러가지로 분석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인상폭을 몇프로로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인상하는 요구폭은 지금 분뇨가 145.2%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료는 9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까지 기조정을한 시군의 예를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가 한 7개소가 있어서 그것을 7개소를 자료를 수집을 해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분뇨가 20.3%가 인상이 됐고 정화조가 22.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가지 안을 놓고 이 선에서 절충안으로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것이 일단은 어느선에서 요금을 인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로 내두고 위생처리비를 현재는 처리비용을 리터당 1원씩 이렇게 받고 있던 것을 2원으로 인상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율조정안을 4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매년 약 한 10%씩 인상된다고 보면은 최소한 50%정도는 인상이 돼야된다고 봤을때 1리터당 1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전의 18리터당 169원으로 계산이 된다면은 18리터당 253원이 되겠구요 정화조는 1리터당 17원으로 한다면은, 종전의 0.75입방을 기준으로 했을때 8,630원이였던것이 12,7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선에서 조정할때 50%선으로 한다면은 리터당 분뇨가 14원, 정화조가 17원 제2안은 기 인상된 지역의 인상율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속초시가 금년 5월 2일날 조정을 했는데 분뇨,정화조 통틀어서 30%인상을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0%를 인상을 하면은, 분뇨는 리터당 12원이 되겠고 정화조는 리터당 15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또한가지 세번째안은 정화협회에서 요구한것은 아까 유인물 제시해 드린것은 다르고 별도로 정화협회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내준것을 평균치로 했던 한 인상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실정과 유사한 인접 시군 홍천과 평창에서 조정된 요율을 보게되면은 분뇨는 144%를 인상을 하고 정화조는 97%를 인상을 해서 이렇게 인상을 할 경우 1리터에 23원이 되겠고, 정화조는 1리터에 정화조도 리터당 23원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는 당초 169원에서 413원으로 인상이 되고 정화조는 8,630원에서 17,000 원선으로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가지안은 금년도는 년도말에 안됐고 또 생각지도않게 전복사고가 두번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때 수지분석이 정확하지 않다고 봐가지고 '93년도에 업체에서 우리 위생처리장에 반입된 양과 업체에서 지출한 금액을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선 정도로는 해줘야만 적자가 안간다고 판단이 됐을때 분뇨는 최소한 49.1%를 인상을 해야되고 정화조는 72.2%선을 인상을 했을때 수지분석이 거의..

위원장!

예, 정병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요구에 기린면 현리 헬리콥터 이착륙 소음공해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린면 현리 공..비행장은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시설로 규제불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비행장 주변 국민학교등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방음창설치사업 추진 해가지고 물량 3개학교 60개 교실 240창문 해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비행장 울타리를 브럭 구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담에다가 소음장치를 R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내려왔는지 안내려 왔는지 가는곳마다 여럿이 모인데 가면은 돈이 많이 도에서도 내려오고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걸 왜 못갖다가 방음장치를 못하느냐 무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이 질의 해주신 기린면 현리 헬리콥터 이착륙 소음 방지와 관련해서 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전도가 됐느냐 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계통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것중에서 소음진동 규제법상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 42조의 2에 보게 되면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이 나와있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된다고 그랬는데 시행령 10조 2에 보게되면은 3항에 4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그 항은 정비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선이 개설이 돼있는 그런 비행장 주변에는 방음벽 시설을 하도록 돼있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교통, 진동규제법 2조의 정의에 보면은 교통기관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그 2조의 정의란에 교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항공기나 선박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저희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겠다고 하는것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금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하고 그러는거는 지금 방음창을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차음이 되는건 소리가 안들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용여로다 데시벨이라 그러는데 저도 이 기술적인면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할지 모르지만 64.6db이 나온다고 합니다. 방음창을 설치 안했을때에는, 그런데 이게 한 65db정도가 되면은 어느정도냐 하면은 소리크기를 표현한다면은 보통음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지장이 정신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차음은 안되고 이 방음창을 설치하므로서 50db로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50db이란것도 조용한 사무실 분위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는 안되고 최소한의 사무실 분위기 정도는 돼야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학교부근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일반생활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환경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단위에서는 이런걸 체크할 능력도 부족하고 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분야에서 만큼은 상급관서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강력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타리 방음설치를 하기위해서 국비나 도비가 군에 내려온 인을 없지요?

군에 내려온건 지금 공사한거가 일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시면 예산문제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내려온 일이 없습니까?

예, 울타리하는건 없고 방음창 설치하는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3,840만원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있어 간사이신 정병석 위원님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이건 뭐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보고 애로사항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가지고 조금 연구해 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잘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좀 말씀드리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분 환경대상 부담금 부과징수 해가지고 애로사항 해갖고 정기분 6개월 경과 기간사용외 소유자 부과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른 소유권변동 차량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납부깊이 의식의 팽배로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과금액은 2,000만원정도가 넘고있고 징수액은 1,580만원정도 돼가지고 79%가 부과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1%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과장님이 애로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전소유자들이 안낸걸로 알고 저 %수를 봐도 되겠지요 21%는 차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다 너나할거 없이 다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를 내가 팔아 먹었단말이야요 그러니까 6개월경과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되는데 차를 A라는 사람이 팔아먹고 B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B라는 사람은 6개월이 안됐으니까 A라는 사람한테 받아야 될거 아니야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리니까 차도 없고 그러니까 안내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 는 산업과에서 등록이전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맡고 있죠?

예.

산업과 자동차 등록이전 업무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시에 이걸 좀 확실하게 체크해 가지고 넘어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 안도 상당히 좋은안인데 이게 지난해 7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소유했던 사람한테 금년 3월달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3월후에 이게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 2~3개월 사이에 변동이 생기니까 거기 협조될때는 이게 알 수가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사는사람 한테도 그런걸 인식을 줘야지요 정착이 될때까지 사고팔고 할때 사는 사람들 한테도 그런걸 주지시켜줘야 되고 파는사람들 한테도 그런걸 주지시켜줘야지 다른방법은 없지않습니까 한번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고마운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생처리장 칭찬이 될런지 어떤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환경처에서 가우언도 5개군인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에 대한 위생처리장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제군을 제외한 4개군이 BOD부용물질 대장균수 등에서 기준치를 크게 상이하는 검사결과가 있어 그동안 인제군의 위생처리장에 관리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만 지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보면 시의 경우 매일 1회이상 군단위에는 주 1회이상 실시하여 그 기록을 관리 보존하고 회복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동안 검사장비의 부족으로 이의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94년도 장비구입내역과 앞으로 추가 장비계획 및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군의 위생처리장은 호기 성방법의 위생처리장이다 보니까 방류수의 색깔이 좋지않고 성분에는 인이나 질소가 섞여있어 '96년부터는 이에대한 제재가 예상되어 액상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호기성식의 관리자들이 아주 축적된 고도의 기술과 그 관리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로 별 어려움 없이 잘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도가 바꿔 액상식으로 바뀔 경우 이에대한 사전 기술습득이 방류수 관리에 큰요인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선진 액상식시설위생처리장에 운영관리 및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없어 액상식 관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안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신 위생환경사업소의 자체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구입내역과 또 현재 호기성소각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것을 액상 부식법으로 전환할 의사, 담당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할 의사 향후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장비 구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BOD인큐베이터, 드라이오 번, 진공펌프, 피에치미터, 교반기, 전자 정밀저울등 6종해서 643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된다그러면은 우리 처리장에서하는 기본적인 검사업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할려면은 아직도 온도계 라든가 COD반응기, MLS측정기, ........측 정기 한 4개종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거 좀 금액이 기존의 구입한것보다 높아가 가지고 약 한 천한 367만원, 그래 한 천한 400만원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년도에 구입을 할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요 기존의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처리방식은 호기성소화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있는데 액상부식법이 지금 새로시도를 하는데서는 액상부식법을 많이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물론 이분야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련직원들이 액상부식법 시설을 하는 장소 몇개소를 다녀보고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어느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액상 부식법이 자연계절을 안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상부식법으로 전환을 할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 예산이 수반이 돼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현재30t규모를 50t으로 확장하는걸로해서 국비지 원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액을 한 15억으로 봐가지고, 확장하는걸로 15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되고 지금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약 한 10억 정도가 내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확정 내시가 된다고 하면은 '95년도에 확장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때 확장할때 액상부식법으로 전환하는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 내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구요 나름대로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말씀 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군 재정형편이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읍단위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된다면은 이거하고 관련을 해서 시설규모를 확장한는데 관련을해서 연계해 가지고 한장소로 어디로 하던지 한장소로 옮긴다 그러면은 앞으로 관리비문제라든가 이런데에서 현재 인원에서 몇명만 더 지원을 하면은 관리가 충분한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위생사업소 별도로 관리한다 그러면은 운영면에서 관리비도 많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10억이상씩 투자되는 기존에 확장하는 이것이 예산상 과연 합당한가 하는게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겠나 되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이 자리에서 제가 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한다는건 여러가지 이런 관계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일단 양여금은 받아야 되니까 내년도에 하는걸로 저희들이 밀고나가고 내년도 사정을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걸 나름대로 검토해 주신다면은 이월시켜서라도 '96년도에 가서 종말처리장이랑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한다던가 하는것은 관련 기획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