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기획실에서는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 및 심사분석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한 금년도 총 심사분석 대상 185개 사업 중 완료사업이 54건으로 29%, 정상추진이 101건으로 55%, 기타 부진사업이 30건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추진상황 종합보고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업무의 추진에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개최 현장 확인도 겸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은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점검을 해주신 결과 저희 군정수행에 큰 보탬이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군, 의원님 9명에 대해서 매1회씩 군정동향 소개자료를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개혁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직장, 특별교육과 대주민 계도, 홍보 대주민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추진태세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기능 역할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고, 단체장과의 수시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위반사례 총 249건을 접수하여 이 중에 22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2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고요원 등에게 전화카드 2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쇄신 추진 과제입니다. 행정쇄신 과제는 저희 군에서 총 118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92건을 건의하고, 자체 실천과제로서 26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중앙 건의 과제 중 저희 군에서 제안한 것이 12건이 채택되었고, 저희 군에서 자체 쇄신과제로 선정한 29건은 개선 완료 하였거나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총 20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상담한 것이 190건 공무원이 1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설상담소에서 상담한 것이 67건입니다. 그 내용별로 검토를 해 보면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 32건, 소유권이전이 34건, 임대차에 관한 것이 16건, 채권채무 35건, 기타 84건으로서 주민들이 생활법률 민원상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 응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법령집 및 자치법규 정비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법령집은 전부 22부입니다. 추록을 철저히 가제정리 함으로서 행정사무집행에 오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자치법규는 93년 말 현재 205건에서 금년도에 5건이 개정이 증가해 가지고 현재 20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치법규 정비내역은 재정이 5건, 개정이 38건 이였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매월 인구이동사항을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인구는 93년 대비 338명이 감소한 항상 옮기는 사항입니다만 출생, 사망요인을 보게 되면 증가요인에서 출생이 628명, 사망이 359명으로서 약 80%의 출생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계년보 200부을 발간해서 행정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형변경에 따라서 관내도 300매를 제작을 해서 행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해서 심사분석 정밀시행 및 평가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하반기 결산보고회 개최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확인평가 방법도 군정사업 평면확인에서 주요사업장을 선정해서 심층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진도 위주평가를 양적 평가와 질적 분석을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개혁은 내년 도에 제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도에도 중점실천과제로 선정해서 집중추진 함으로서 성과를 가시화하고 미간단체 중심의 추진 체계를 확립해서 참여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기관단체별로 자율실천과제로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와의 정기적인 추진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서 추진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평가로 가시적 성과 번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철원 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입니다. 수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해말에 의회에서 공사설립에 따른 조례제정을 승인해 주신 바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1,500백만원을 차입해온 바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참여의 농·축협과의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그 다음 추진상태가 상당히 지지부진 했던 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금년 하반기에 농·축협과 1,300백만원의 출자를 하는 조건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농·축협쪽에서 공사설립을 설치하는데 이의를 제가해 가지고 이 방법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도록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협의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설립 관계와 주식회사로서에 법인설립 승인절차를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제반절차를 걸쳐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일본 나요로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현재 양국과의 1차씩 교환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류를 좀 더 활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부분과 민가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교류를 추진하고 제반절차를 걸쳐 가지고 자매결연식을 내년 상반기 중에 체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외국과의 교류를 다변화 해 나가는 방향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추자심사 실시 제도를 내년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에는 상담 방문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당인에게는 처리방향제시는 물론 가벼운 소장 등 작성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방향으로 좀 더 친밀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에 관한 것은 저희 지역 내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에 고정적으로 게재를 해 나가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소송업무 수행사항입니다. 소송현황은 총 85건, 이 중에서 저희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승소, 패소 등 확정된 것이 8건, 8건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취하기 3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8건으로 1심 계류되어 있는 것이 12건, 2심에 5건, 3심이 1건입니다. 저희가 통 건수 중에서 ( )내에서 한 부분만 말씀 드린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련된 부분이 저희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을 저희 고문변호사를 철저히 활용을 해서 사전협의와 적법성 여부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송결과에 대한 규명을 철저히 해서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이 소홀히 했다거나 법규의 적용 오류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문책을 하고, 승소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의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포상 등 사기진작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법령집 관리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령집은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만 자치법규는 내년 하반기 완전 지방자치를 대비해 가지고 상이 관련 법령과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각동 자치법규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철원년감 발간입니다. 철원년감은 93년도까지 매년 발간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격년제로 발간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는 철원년감을 발간을 해서 그 안에다가 우리 철원군의 현황, 의회의 활동실적, 행정실적, 지역내의 대소사 등을 수록을 해서 앞으로 군정수해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나라의 통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우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가 내년에 실시가 되고, 농업 총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고용구조 특별조사 등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4건이 실시가 됩니다.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통계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도 내실 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사가 완공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청사 내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하여 모든 자료를 집중 보관해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료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결산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각종 홍보매체의 활용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의 현장소개 등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규제 완화시책 추진의 홍보로 참봉사 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보도입니다. 예산관련 20건, 비예산관련 1,450건 등 해서 금년도에 1,470건의 홍보활동을 실시 했습니다. 상설순회 홍보활동입니다. 국민홍보요원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개발과 주민의식, 기초질서 지키기 등 주요시책, 최근 북한동향 등 안보관련에 대해서 9회에 1,620명을 대상으로 순회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사업입니다.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역 정비사업 국비 45,000천원, 도비 22,500천원, 군비 22,500천원 등 90,000천원을 들여서 사주문 외 3건은 8월14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의 역사와 유적 용역조사입니다. 강원대학교로 하여금 군의 역사, 문화유적 등 학술기초조사를 30,000천원을 들여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태봉제행사 개최입니다. 철원문화원 주관으로 민속, 체육행사 등 20종목에 걸쳐서 공설운동장에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실시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입니다. 와수5리 주민 60여명을 대동해서 태백공설운동장에서 철원화전농요를 가지고 경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군에서는 노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홍보방법의 다양화 및 특성화로 관광객 유치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기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리기능 강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13,775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2월 중 10,000부를 홍보책자를 발간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보망 PC 통신 개설로 전국일원 관광자료로 제공하고, 16개소에 간판을 제작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직탕 등 11개소에 대해소 금년도 6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1,405명이 다녀갔고, 여기에 수수료는 44,123천원을 징수를 해서 군에다가 3,203천원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설 확층을 위해서 25,900천원을 투자해서 교량 1개소, 화장실 2동 급수시설 1개소, 전기시설 1식, 휴지통 60개 등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수용을 하고,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시키고, 또한 기반 편의시설 설치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2갱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국비 790,000천원을 들여서 진입로 포장 2,03km을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6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 5일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군민 망향비 휴게소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25,500천원을 투자해서 광장포장, 담장설치, 경제석 설치 등을 7월 14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매월대, 직탕 2개 지구에 54,500천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계획서를 12월 14일까지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고석정내 8,672㎢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네츄럴 파크 호텔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신속.정확한 군정홍보를 위해가지고 지역신문에 고정 PR란을 두어 가지고 매일 아침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소개용 멀티비젼 제작입니다. 주요관광지 문화유적 등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특집홍보입니다. 내년도에 5개 신문사에 24회 52,640천원을 투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CATV 및 TV방송을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춘천 KBS 및 MBC에는 각종행사 등 자료를 제공한 하고, 강원 CATV에는 VTR 카메라 및 편집기구를 구입해서 자료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 및 도서 배포 현황입니다. 내년도에도 6개 신문사에 69,504천원을 투자해서 월 1,918부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위원을 활용한 홍보활동입니다. 각종 주요시책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군 홍보위원 6명을 투자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홍보활동이 우수한 홍보위원은 내년도에 1명을 연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회강연회 실시입니다. 국민홍보위원을 초빙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읍면별로 순회 집회 강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요동백 김응하장군 묘역정비입니다. 국비 50,000천원,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등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확보 1,000평을 내년 상반기중안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묘정비 보호각 설립입니다. 18,000천원을 들여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호각 설치를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관리보호입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8개소에 월1회 이상 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례순찰을 확행 시키고, 또한 분기1회 이상 경내 및 주변 정화활동도 아울러 전개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태봉문화제입니다. 태봉제행사 일자를 고정화 시키는 것을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에 미비한 사항을 명년도에는 전부 보완을 해서 알찬 군민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태봉제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민,관 공동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속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저희들은 토성리와 와수리 2개 마을을 농악, 농요, 민속놀이 등 철저한 고증 및 발굴로 도경연대회에 대비한 연습을 내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문화예술활동 추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고향노래보급회로 하여금 군민건전가요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또한 각급 학교와 협조해서 철원군의 노래 확대보급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원문화원의 활동비를 사업비 30,000천원, 운영비 14,300천원 등 45,3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하반기에 사진, 서예, 미술전시회도 각 1회씩 전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도서관 운영 육성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도서확보와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청소년의 향학열 제고 및 면학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는 방향과 서예, 수예 등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장소 제공 및 독서붐 조성으로 정주의식 제고와 고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이 선호하는 도서 3,000여권을 이동 도서관용으로 구입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지역별 장날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차량 26,000천원, 도서구입비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26,000천원은 주문생산차량이기 때문에 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개방 및 주민독서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 도서관에는 열람식, 서고, 시청각실, 관리실 등 222평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서예, 수예 등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장소로 제공을 하고 친근감을 느끼며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 로비 등에 신문, 잡지를 포함한 각종 서가를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 단체 등에 신간도서, VTR 테이프 등 목록을 배포해서 도서관 이용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연2회 이상 주민독후감을 모집해서 시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비지정관광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광홍보 방법의 다양화 및 특성화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기능 강화로 피서객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0천원을 들여서 관광 홍보용 팜프렛 20,000부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PC통신 천리안 및 하이텔을 이용해서 관광의 영상자료를 추가입력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직탕 등 11개소에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모자, 완장, 명찰 등 종사요원 동일 표시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단체의 사전관리 교육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수시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안내 활동의 지속적 실시로 건전행락질서을 유도하고 청소수수료 영수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물수거용 비닐봉투 및 마대를 사전에 배부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되 가져오기 운동추진 등 준관광지 기능제고로 관광철원 이미지 쇄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입니다. 미래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객에 대한 안보교육의 현장으로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관광지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2,504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등 33건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600백만원을 투자해서 1.5km에 달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50백만원을 투자해서 상해지구에 개발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WTC시대에 따른 농업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관광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촉진입니다. 고석정 및 관광개발계획 용역 지역에 고석정 내에는 종합 유 원시설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275백만원을 투자해서 13종의 유원지 시설을 유치하고 또한 관광개발 정보지 및 천리안, 하이텔을 이용한 관광개발 투자 상담지원도 계속해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 결산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첫번째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입니다. 지초질서지키기 추진은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질서지키기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질서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 확충과 홍보,계도 그리고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캠페인 등 홍보, 계도, 질서 편의시설 정비확충, 위반사범 단속강화 등 질서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의 점차 고양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무질서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 계도와 더불어서 단속을 병행해서 95년도에도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의 추진에 있어서는 군수, 읍면장 등 기관장의 현장확인 행정 확대, 간부공무원의 1일 현장체험, 현장비교 및 취약요소 발굴 등을 통해서 확인, 예방중점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대형사건, 사고발생에 사전예방을 위한 계획적인 현장확인행정에 중점 추진함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가려진 주민의 소리를 청취해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주님 애로사항, 불편사항의 능동적인 해결로 행정에 신뢰도를 제고하는 오지, 벽지, 저변계층의 편익증진과 소외감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등 총 16,400여건을 찾아서 해결해 주어 주민의 불편,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에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이 시책은 지역별, 시기별로 관련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인 추진과 유관기관과 민간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시찰제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직접,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역의 현안문제를 현장위주의 군정설명을 통해서 함께 걱정하며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설정하고 횡성군 시설채소 재배단지, 화천군, 고양시에 대한 화훼재배단지 UR대응 농산물생산 현장과 축산폐수처리 모범농가, 갈말농공단지, 한일염연, 김화, 갈말, 동송 상수도 취·배수지,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을 422명의 견학을 통해서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견학대상 시설과 다수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군정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내부 결속 및 사기양양에 있어서는 생일인 직원과의 대화, 현업부서, 소외계층 직원과의 대화, 수련원 입교, 취미동호회 활동,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 포상확대 등을 통해서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화의장" 개방으로 하의상달 실현과 소속감 및 인정감을 부여하는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조직내부의 화합과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보다 투철한 봉사자세를 확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 표명으로 내부결속 강화와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전 공직자가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양양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서 종합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부분감사 5히, 수시감사 28회, 특별감사 5회 등 총 3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정상 14,636천원을 추징내지 회수조치와 신분상 78명에 대해서 징계, 경고, 훈계,주의조치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의 재정수익 확보취약부분에 보완을 위해서 경영 재정시책 감사에 중점을 두고, 비위자에서는 중형의 벌을, 그리고 선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친절봉사 민원행정의 추진에 있어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 1,932건, 일일친절다짐교육, 특별정신교육, 친절봉사사례발표회 개최 등의 친절배가 운동 추진과 전공무원에 대한 민원봉사 요원화를 통한 민원상담의 집 운영, 휴일민원업무처리 등을 통해서 대민 친절봉사행정에 행정구현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군부관련 민원의 처리에 효율성재고를 위해서 군·관 협의회개최 4회, 군부관련 민원상담창구 운영, 군 협의 문서에 직송체제를 구축하고, 군부협의 동의를 향상시키는데 보다 큰 정성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관협의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동의율 제고에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에 있어서는 기관장 3심제 운영 등 6가지 장치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 보강하였으며 민원처리 과정의 추적관리와 독찰로 신속 공정한 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추진입니다. 95년 6월 27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의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선거로서 공명정대하고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명선거 기반구축을 위해서 군 자체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새선거법 정신과 지식을 축척시키고 공명선거 실천의지에 대한 대국민 계도와 홍보 강화는 물론 불법선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와 선거 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 지원체제도 확립해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공리에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합 안정대책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화합행정을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뢰행정을 목표로 해서 대화의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은 특히 각종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군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특성상 군부와의 유대강화에도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은 특히 각종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군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지력 특성상 군부와의 유대강화에도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화합에 관권임을 깊이 인식하고 외향화합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으며, 철원의 노래 부르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철원의 노래를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할 일을 �O아가 해결해주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공사현장에 대란 정기 확인 점검, 생활현장 방문의 확대, 고정대화의장 운영 등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 이동 종합서비스방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 운영에도 보다 내실을 기함을 물론 특히 각종 행사에 대하여는 과감한 조정 감축을 통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현장에 투입함으로서 실질적인 현장확인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사전예방대책 강화입니다. 민주화, 개방화 및 규제완화 등의 분위기에 편성해서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지역안정 차원에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적극 대처함으로써 반발의 조직화와 집단화이전에 조기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사건에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민원 성격에 따라서 해결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주민생계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꾸준한 설득과 최대한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집단이기주의형 민원에 대하여는 공익 우선 원칙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모든 집단 예상민원에 대해서는 평시에 철저한 관리는 물론 모든 군민이 사회공동체 인식하에 군정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풍토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질서 운동의 추진에 있어서는 대주민 계도, 홍보와 강력한 현장단속을 병행 추진해서 모든 불법 변태 행위의 완전 추방으로 의식의 선진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과 대주민 계도와 교육홍보, 기존시책에 대한 알뜰한 시행을 통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질서위반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의식고취를 위해서 카메라 고발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내무공무원상 정립니다. 지역개발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공직자임을 재인식토록 하고 자긍심, 사명감, 책임의식 등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구축의 해로 삼아 군수산하 전공무원이 자치행정 수행의 선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노력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직원 파견근무 교섭추진, 쇠둘레 한마당 토론의 활성화, 직원자체 직무교육 실시, 자기성찰의 시간을 운영하겠으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의 일체감 조성운동, 직원 건강관리 대책, 공무원 선진기 견학, 해외연수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공직자 포상휴가제도 실시를 위해 사기가 진작된 가운데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바람직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는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 부조리의 개연성 있는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감사, 현장확인 감사의 철저를 기해서 모든 비리가 자체에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로 구분 연중 실시하고, 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감사와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개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대민10대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관리 등에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비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이동 종합서비스제 운영은 금년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월 1회씩 오지, 산간마을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군부대, 민간단체 등에 지원을 받아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책 무료제공은 각종 민원에 편의시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민원실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경비를 자체 조달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도 기여함은 물론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보람을 성취하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편의시책은 6개 분야를 대산으로 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자체조달계획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증지 및 사무용품 간이매점 운영을 통해서 민원편의 시책 추진이용과 직원 복지증진과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허가민원에 대한 첨부서류작성 무료대행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인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득이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경감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첨부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참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3개 분야로서 건축신고, 도로점용, 농지전용이 되겠으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무료작성 대행을 안내를 해서 금전적인 부담경감과 물론 번거로움과 비용 등을 의식한 무허가 행위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설치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새청사 제1민원실로서 3개 분야에 500개 항목의 정보를 입력을 해서 군정안내, 민원안내, 생활정보 등에 각종 정보를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제공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을 통한 증명무료발급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증명은 군청에 3종, 읍면에 5종을 대상으로 하고 수집기준은 공병은 3개 이상, 기타 폐비닐이나 고지류 등은 1kg이상으로 해서 근검절약 정신과 자원 재활용 정신을 확산함과 아울러 범국민적 환경보존운동에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추진 운영입니다. 전산실 설치에 따른 주전산기를 내년 1월 중에 설립을 해서 시험운영을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프로그램과 자료의 군 이관은 내년 5월말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5개의 업무을 완전 이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정비는 컴퓨터 20대와 프린터기 23대 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등록 관리용 전산장비도 컴퓨터 16대를 2월 중에 교체 보급을 해서 주민등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운영입니다. 행정전산처리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전 공무원의 전산기기 처리능력을 배양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무능력자로 전공무원을 육성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교육장은 신청사 3층으로 해서 컴퓨터 11대와 프린터 5대 등을 구입을 해서 230명을 계획으로 전공무원을 전산요원화하여 사무자동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DATA전용 통신장치를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및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행정이 능률성과 생산성을 행상하고,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10,660천원을 투자해서 교환장치, 모뎀, 다이얼 모뎀, 데이터 분기장치를 신설하여 원격지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회선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음성과 비음성 통신회선을 하나의 고속 디지탈 통신회선으로 교체 운영하므로서 통신회선의 효율적 활용과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하고, 2000년대 정보화 사회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일반통신,전산통신, 경보통신 등으로 구분 운영되는 14회선을 1회선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으며, 통 예산은 5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는 년간 14,208천원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종합정보통신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주요업무 실적과 95 주요업무취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장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0,789백만원 목표에 11,263백만원을 징수해서 1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세가 1,895백만원에서 2,235백만원을 징수해서 18%, 군세는 6,447백만원에서 5,391백만원을 징수해서 84%, 세외수입은 2,447백만원에서 3,637백만원을 징수해서 148%입니다. 이 현황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거의 징수가 될 계획입니다. 세원발굴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19건을 실시해서 250백만원을 발굴 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함으로서 징수에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수납은행은 관내에 있는 각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납세자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는 30%가 증가했습니다만 국민건강과 외국산 담배 수입으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347백만원에서 87백만원을 징수해서 25%입니다. 내역별로는 도세가 25%, 군세가 24%, 세외수입은 42%입니다. 이것도 역시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년도말 세수입까지는 거의 징수할 계획입니다. 과년도 수납액입니다. 473백만원에서 211백만원을 징수해서 45%인데 내역별로는 도세가 75%, 군세가 50%,세외수입이 6%입니다. 이것은 11월 16일 현재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징수활동은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했고, 또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배당금 징수를 해서 206백만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로 공매처분과 배당금은 165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민북지역 임대료와 도난 자동차의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만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저희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공정은 80%입니다. 현재공정내용은 외벽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고, 내부창호공사와 천정, 바닥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6,503백만원 중에 3,563백만원을 지출을 해서 58%을 지출을 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건축이 3,209백만원, 전기가 208백만원, 통신이 67백만원, 소방이 79백만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철저히 막고, 기간내에 완공할 수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용 잡종재산의 매각처분으로 공유재산 민원해소와 재원확보를 기하고, 무단 불법 점용재산을 색출해서 세수증대로 또는 재원확보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불명재산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소관별로 권리보존 조치를 하도록 조사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은 38필지 20,427㎡인데, 국유지가 30필지 19,042㎡, 공유지가 8필지 1,385㎡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주로 실점유자나 또는 사용자에게 매각을 할 것이며, 매각요건은 진흥지역내에 건물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은 12월 15일까지 전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용재산 조사색출입니다. 년 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사반운영을 편성해서 조사를 했고, 색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위했습니다. 그 실적은 34필지 33,031㎡이고, 가격은 925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권리보존 조치입니다. 총 대상재산이 19,960필지 112,141㎡인데 타부처 소관 대상재산이 10,513필지25,117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지정 완료한 필지수는 4,469필지이고 6,859㎡가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세가 2,828,000천원, 세외수입이 2,179,3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9%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징수비중을 말씀드리면 도세는 취득세가 가장 많아서 38%가 되고, 군세는 담배소비세가 3,794,000천원으로서 56%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21% 1,493,44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적관관리수입이 355,041천원으로 16%입니다. 징수활동 강화추진입니다. 읍면장이나 담당기관 책임하에 부과되는 세금은 100% 완장할 수 있도록 독려를 실시하고, 자진납부 홍보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철저히 할 것이며 과세 예고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사전에 공람과 사전예고제를 함으로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 업무숙지와 교육강화로 전문화를 실시하고 입체적, 지속적인 확인으로 아울러 내무부에서 시달된 세무비리 10대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우리 철원군에서 단 1건의 세무비리도 없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최대의 행정서비스와 봉사행정의 강화로 철저한 수입원 발굴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증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179,435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료가 34,491천원, 사용료가 429,246천원, 수수료 564,459천원, 사업장생산수입이 20,489천원, 징수교부금은 750,236천원, 이자 수입은 141,200천원 , 잡수입이 55,450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50,000천원, 과년도수입은 33,864천원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로 267,840천원을 징수하고 관광지 입장료와 부대시설 수입증대를 실시해서 355,041천원을 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현실화 및 세무조사입니다. 내년도에는 30~40%을 현실화하고 96년도에는 완전히 공시지가로 변화하도록 과표 현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151,500필지에 대해서 전산화 계획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를 8대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을 380,000천원으로 정하고 중과세, 누락세원 등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정밀조사를 실사하고, 사치성 재산조사, 중과세 및 누락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면청사 신축공사 계획입니다. 오랜 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서면청사를 95년과 96년도 1년차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자등리 745번지 현재 면사무소 위치에 대지 2,746평을 이미 구입해서 확보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축 규모는 연면적 395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순 군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서면청사가 신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설명 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11월 20일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분할이 2,507필, 합병이 299필, 지목변경이 734필, 등급수정이 105,702필, 기타 3,044필로 지적정리 총 현황은 112,28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권매매에 따른 소유권 정리현황이 13,401필, 창구 직결 민원 현황으로서 각종 등본이 127,130필, 열람이 142,964필, 부동산 계약서검인 현황이 1,155건,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발급이 10,626필로 총 합계 창구직결민원이 281,875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지적민원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연간 407,56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1,258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이용 실태 일제조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토지이용 실태를 현지답사 방법으로 일제히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일치시킴으로서 주민편의 도모 및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94년 2월 14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전 필지 149,905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160,000필지인데, 표본조사 11,510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49,90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서는 저희 과 직원2명이 전담으로 운영되고, 조사준비에서는 각종 도면을 복사해서 편철해 가지고 휴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노선별로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발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조사 및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61,415필지 중 조사는 84,465필지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내용 중 실제 지적공부와 불일치되는 토지는 2,4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리가능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지적공부 정리한 것은 1,647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잔여분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관계로 95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지적공부와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로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며, 또한 각종 계획수립시 정확한 지적통계를 제공함으로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7개 지구 166필지 108㎡ 사업에 대해서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4년도는 3개 지구 65필지 28,000㎡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 소요예산으로서는 측량비가 4,477천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집행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94년도 3개 지구는 도창지구, 자등지구, 와수지구 합쳐서 28,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현지측량 완료하였고, 그 완료된 성과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2개 지구를 구성했습니다. 2개 지구를 구성해서 각각 1회에 한해서 토지등록 사항정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면적증감에 대한 금전청산 및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토지 증감분에 대한 금전청산이 높은 토지가격으로 상호 가격대립으로 인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결방안으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따른다. 이것을 정리를 안하면 저희가 각종 토지이용상태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리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정리하고 나아가 자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적서고 정리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 보관보존과 지적도면 보호대 설치로 훼손방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 보관함 31식, 지적도 보관함 61식, 도면보호대 6,150조, 카드바인더 1,780권을 구입해서 저희 지적서고를 정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65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서는 신청사 완공 후 즉시 새로 지은 지적서고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설치되는 대로 각종 공부를 분류 정리하여서 관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얻어지는 효과는 지적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지적공부의 체계적 관리 및 훼손방지로 보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개요는 비과세지를 제외한 과세지 전체에 99,843필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 및 토지등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94년1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94년 5월 3일부터 6월 29일 사이 두었으며 이중 안에 이의신청 등 각종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가결정에 반영했습니다. 그 반영된 내용을 94년 6월 30일 결정공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공고 된 내용에 따라 10월 15일 건설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 개별공시지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조사요원 1인당 조사필지수가 2,000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토지특성조사에 착오가 일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을 함으로서 지가산정에 일부착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조사요원을 1인당 조사필지수가를 1,500필지로 하향조정하고, 개별곤지시가 자료를 전산화로 자동산정을 추진하여 완전 해소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각 읍면의 6대씩 확보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배부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착오 발생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적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대상은 3개지구인데 상사지구, 정연지구, 풍암지구입니다. 이것은 93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지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사지구가 211필지에 595천㎡, 정연지구가 405필지에 1,140천㎡, 풍암지구 363필지 949천㎡인데 저희는 이것이 일괄시행 됨에 따라 저희가 지적공부를 과거의 종전 지적공부를 폐지시키고, 환지토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기초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94년 4월1일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9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인 상사 2개지구 169필지에 486천㎡와 금연지구 381필지에 1,405천㎡에 대한 측량을 완료함으로서 그에 대한 종전토지 폐쇄와 진토지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현황입니다. 남북화해에 의한 통일기대 및 토지의 재산가치 증대로 계속적으로 소송이 발생되고 있으니 빈틈 없는 소송업무의 수행으로 정확성을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총 소송건수는 48건입니다. 93년도에는 61건이었습니다. 소송수행은 저희가 실지로 소송수행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1명이고, 보조가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출장은 연 횟수가 220회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행한 소송결과 내역을 보면 국가 승소가 8건, 국가 페소가 10건 도합 18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만 담당 검사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소송지시를 받아서 소송의 중요성을 감안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대응으로 실제적인 소유자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소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94년 업무계획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개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내용 중 잔여 필지 76,940필지에 대한 전량조사 및 정리를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94년과 95년도 2개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홍보를 통해서 적극 노력 시키고 이해관계는 이해 설득시켜서 이를 정리해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며 대주민의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까지 모든 역량을 합해서 마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량은 110,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비과세지인 도로, 하천, 유지는 제외시켰습니다. 조사인원은 앞으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인당 2,000필지 담당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1인당 1,500필지로 하향조정해서 투입을 78명을 하겠습니다. 이 78명은 읍면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11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사반 편성 및 교육은 12월 중 도에서 일괄 실시하는 계획에 따라 저희가 선발해서 도계획에 참여초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후 저희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선정을 95년 1월 6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마치고, 지가심의 및 결정공고를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안에 저희가 받아 드린 이의신청분에 대한 조사 또는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95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해서 주민이 재출한 이의신청 및 각종 의견들을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한 내역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산화로 작업을 마친 다음 95년 10월15일한 전산자료 성과품을 건설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