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인사소개를 좀 시켜 주시죠.

조금 보고 드리구요 감사 뭐 하느라고 해서 지금...

네, 청소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허한윤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남동구 위생공사외 5개업체가 되겠으며 총 인력은 297명 장비는 88대가 되겠습니다. 영업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등 청소업계는 남해토건외 3개 업체가 되겠으며 차량보유 현황은 총 11대로써 인원은 41명 1일 최대 처리능력은 총 185t이 되겠습니다. 도로청소 및 쓰레기 처리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도로환경 정리원은 162명이 되겠으며 동에 20명의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24대 청소수차 179대 휴지통 롤온박스 13대가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약사사외 3개소이며 관리인부는 3명이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오수정화시설이 619개소 분뇨정화조가 13,125개소로 총 13,77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축산 폐수 배출업소는 허가대상업소가 2개소, 신고대상업소가 14개소, 신고 대상 미만 업소 100개소로써 총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9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총 94,400여톤을 처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2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6,244개의 조대쓰레기를 처리하였고 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 20명을 배치해서 쓰레기적정배출지도 및 무단투기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노력 하였습니다. 둘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24대 확보하고 재활용센터 및 보관창고 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도림동에 1,500여평의 재활용 선별창고를 확보하였습니다. 5개업체의 재생시설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를 352톤을 생산해서 생산했고 또한 만수4동 만수주공아파트 6,866세대에 대해서 쓰레기수거종량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쓰레기 수거방법의 개선입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해서 수거용수차를 25대 보급하고 쓰레게 집적소 50개소를 설치,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차량 여섯 대, 인력 20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공중편의 시설 확충관리입니다. 가로변 휴지통 259개를 월 1회이상 도색하였고 또한 50개를 신설하였으며 공중변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월체육공원 약사공원 2개소를 보수하였고 소래포구내 민간 화장실 1개소를 개축 완료 했습니다. 다섯째로 환경오염의 방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총 수거대상 58,800㎘중 10월말 현재 정화조 오니 40,818㎘와 분뇨 5,009㎘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안내문 8000매를 발송 완료 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으로써는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허가업소 2개소 신고대상 14개소 신고대상 미만업소 100개소등 총 116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업소중에서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7개소를 고발하였고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2개소에 대하여 명령하였으며 건축 연면적 1,600㎡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169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내부 청소 미실시등을 위반한 31개시설 41건에 대하여 고발 및 개선 명령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30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1,120만8천원을 별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94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쓰레기 수수료종량제에 대비해서 각계각층에 대한 집중 홍보사항으로써 구.동 전공무원, 청소업체 종사원, 아파트관리소 직원, 유흥업소 대표, 봉투판매소 지정인, 시민자율 감시원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사회단체 유관기관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청장 공한문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구.동에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동 아파트관리소 앰프방송과 유선 TV 방송망을 통한 주민홍보 홍보전단 12만매를 이미 11월중 반상회시 각 가정에 배부 완료 한바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는 9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을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진공 청소차 두 대를 가동해서 남동공단 및 대로변을 중점 청소하고 있으며, 단독주택등의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 운영해서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물량장내에 공중화장실 개축공사는 일부 상인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3개월 연기 끝에 수차례의 대화와 설득으로 12월 5일부터 공사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 되겠습니다. 종량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수료를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로써 관급 규격 봉투에 다시 쓰레기를 담아 배출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하고 공급장소 청소용의 공공봉투는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대적 대민홍보를 전개해서 반상회보 및 홍보책자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부녀회, 노인회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자율 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불법배출을 방지키 위해서 시에서 유급감시원 청소일일 사역요원과 구역별 불법투기 단속공무원을 배치해서 불법 배출 적발시 현장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천살리기로써 장수천 상류에 소재하고 있는 축산농가로 인해서 장수천의 오염이 점점 심화되어감에 따라서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수천상류에 축산농가 중에서 아직까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영세농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의 협조로 설치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정화조가 기 설치되어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정화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수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정화조를 가동치않거나 폐수를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이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원재활용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의 생활화를 위해서 분리 배출 실천 행동요령 홍보물을 분기1회 배포하고, 재활용 시설 현지 견학을 구민에게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의 지도단속을 강력히 수행해서 목욕, 거기 저 유인물에 목욕장으로 돼 있는데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욕탕 및 숙박업,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상 업소를 점검해서 개선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 운영해서 재활용선별시설확충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합니다. 재생공장의 적극유치로 남동공단내 재생공장 입지를 추진하고 재생시설 설치 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문전수거 동환경미화원 배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3월 1일부터 타종식 수거방식에서 문전식 노상수거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문전수거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가는 제도로써 노약자 맞벌이 부부등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은 별도로 수차와 집적소를 설치하였고 문전수거 전환에 따른 차량 및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에서 동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므로써 동단위 공한지 뒷골목의 쓰레기 투기 방지와 방치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였으며, 지역순찰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을 계도 단속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구에서 자체 개발한 기기로 재활용하여 쓰레기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추진하였으며 발효속성 과정을 거쳐서 퇴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청소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쓰레기감량의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에서 자원재생공장의 그 적극 유치라는 내용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마이크 키셨습니까?

네, 남동공단 내에 지금 재생공장을 입주추진을 해서 재생시설 설치업체에 대한 육성 자금도 지원을 이렇게 한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좀 그 구체적인 좀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재생공장을 지금 하는데 있어서는 그 입지조건이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공단에서 어떻게 지금 그 전용 공단지역 같은데는 뭐 그 기계제조나 부슨 목재 이래돼가지고 무슨 무슨 그 폐기물 재활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체 그 유치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청소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그 깊숙한 업무에 대해서 아직 연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 답변 해주시죠, 신현필 위원입니다. 방금 그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 무상 제공할 것만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전에는 그 단속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2천원 목욕료에 면도기하고 칫솔을 제공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1회용 면도기나 칫솔이 없어졌다가 유상으로 했을적에는 가능하다는 그 지금 유권 해석을 내리셔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오히려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만 오히려 목욕료가 100원이 오른꼴이 됐습니다 지금. 목욕료를 그 목욕탕에 가면은 입장료를 그전에 2천원을 주면서 면도기 하고 칫솔을 줬는데 지금은 1,900원을 주면서 100원을 내줍니다. 내줘놓고 예전과 같이 면도기하고 칫솔이 있으니까 집에서 안갖고 가고 그걸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2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목욕료를 100원을 정부에서 못된 제도를 만들어놓고 100원 인상시킨 꼴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 주민들이 많은 불편 이런 그 맹점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만 인상시키고, 아무 효율이 없는 제도는 만들 필요가 없죠. 탁상행정이죠. 이런 거는 상급기관에 동시 강력 시정요구를 하던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하던지 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인 제가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저 아까 신위원님하고 이성모 위원님도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면봉 또 때타올 이런거를 은근히 주면서 값을 올리는 식의 유도를 한겁니다. 그래서 1회용품을 주로 저희들이 일체 목욕탕에서 판매하지 말아라 이거는 어디 차원이냐면 물가 지도단속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 차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이제 대답을 답변을 올리냐면은 물가도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용 면봉, 때타올, 치약, 칫솔 뭐 이런거를 등등해서 200운 면도기 이렇게 주든거를 그게 물가지도 차원에서 전체 주어 갖고 일일이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대로다가 물가상승요인이 된겁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92년도에 청정연료비가 청소대행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돼갖고 제가 그 시에 물가 그 담당과장님이 있었을때부터 그게 돼갖고 일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계속적인 인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자주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지도차원에서 하는거고 청소과 차원에서는 지금 그 1회용품을 줘서 청소를 자꾸 비중을 자꾸 높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단속하는 차원하고 청소과 하는 차원하고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참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1회용품은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업자들은 참 교묘하게 요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자꾸만해서 너희들이 하지말고 목욕탕에 이발소가 있듯이 따로 판매를 하고 하여튼 그 우리 요금표에서는 목욕외에는 팔지말아라 너희들이 그냥 지금 저하는거 아닌 다음에는 전체 그냥 주든 것도 목욕탕 올리는 거에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1회용품은 쓰지 말아라 근데 이제 주로 인제 그 우리 일반대중들이 가서 목욕을 할 때는 자기가 뭐 치약이다 칫솔이다 가져가지마는 주로 이제 밤을 새우고 뭐 운동하는 선수들은 또 그 조금 주는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여자들 그 목욕탕에는 여자들은 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또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당초 어떻게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그걸 규제화 시켜달라고 자꾸만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조금 시정이 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고건 좀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저희 실무진에서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아주 난색이 많은 일이 있다는거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정화조 그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지금 그 분뇨정화조가 13,152개로 지금 기재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그 수세식과 재래식이 이렇게 같이 합쳐진 숫잡니까? 이게?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숫자는 순수한 수세식 화장실에 설치된 정화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세식, 그럼 재래식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약 5,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은 116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축산업소가 116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양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000개 재래식이 5,000개라고 그랬어요?

네.

이 사실 재래식을 말입니다 수세식으로 저렇게 권장을 해서 이 좀 환경오염에 이바지 할 그런 용의는 좀 없는지.

지금 현재 저희 청소과에서 관내에 있는 재래식 변소를 전부 수세화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동장에게 그 통보를 해가지고 매 추진 실적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재래식변소는 수년내에 수세식으로 전부 수세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네, 그 수세식을 하는데는 우리 그 행정에서 아마 지원이 좀 따르다고 생각 따라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지원같은거는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까?

자체에서 계획 세워 놓은 재정적 지원계획은 현재 수립된 건 없습니다.

글쎄 이 재래식이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우리 철거민 동네다, 이런 그 저소득층에서 지금 그, 이 재래식 화장실을 주로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데는 그야 우리가 구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최하 이 정화조 하나 정도는 그 지원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그 인력동원비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 5,000개라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수세식으로 권장을 해서 뭔가 우리가 그 집행부에서도 뒷바라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곁들여서 지금 그 축산 그 폐수 시설 업체에는 구에서 지금 지원을 뭐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1개 업체당 약 42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창구가 일원화 돼있는데 그중 이제 210만원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210만원에 대해서는 장기처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4백 얼마요?

420만원입니다. 간이 정화조 설치자금이.

이 간이 정화 장비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비용.

네.

이런 그 영세 뭐, 이 축산업소가 지금 뭐 미신고가 100개로 돼 있는데 사실 뭐 돼지 몇십마리 소 몇마리 이렇게 먹인다면은 이거 사실 뭐 사실하고 뭐 할 그런 여유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데는 최대한으로 이 정화조 정도라도 아 우리 그 구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게 단절이 되지 이 영세에 이 축산 업소에서 그 암만 하라 그래봐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시설 엄두를 못내요. 뭐 그런데는 어디 좀 뭐 지원사업 같은데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화조 설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시비보조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전액 시비 보조를 지금...

그렇습니다. 420만원이 시비입니다.

무상입니까?

네, 210만원이 무상이고 210만원은 융자입니다.

이런걸 빨리 그 권장을 해서 에 제가 그 구월1동에 살고 있는데 사실 그 구월1동을 한번 아침에 등산삼아 한번 나가보는데 말입니다 이 도랑물 같이 이 그 젖소 먹이는데서 그 높은데서부터 그 아래로 그냥 줄줄줄줄 계속 아래로 내려 오더라구요 똥물이. 이런 것도 영세상인인지 저, 축산업자인지 큰 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을 빨리 그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해서 전부 다 정화시설 할 수 있게끔 최대한도 좀 홍보를 좀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저희들이 그 저희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수천 깨끗한 물되살리기 운동을 하여서 요번에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수천의 저 장수동부터 이렇게 엮어져 오는데 돼지 한 마리를 먹였던지 두 마리를 먹였던지 전수하는데 지금 그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돼지 한 마리 개 몇마리가 있는게 정화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돼지 뭐 20마린가 이상이 돼야 신고대상인가 저희들이 얘기하는건 그건데 그래서 인제 전수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수천 이쪽에만 16군데 23군데인가 있는데 제가 확실히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7개소에서는 다 돼있고 나머지 16갠가가 몇 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띄우고 내녀에 어차피 할려니까 지금부터 전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염된데 그런데 하나 애로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영홍이면 김영홍이가 내땅을 갖고 내가 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돼지만 먹이기 위해서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세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어차피 줄 그 또 융자 주는건 자기가 물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고 여기는 저 뭐 개발지구다 뭐다 그래서 자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것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답변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네.

에, 뭐 우리...

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위원님들 저 위원님들 그 질의하는 내용이 잘 목소리가 적어서 녹음이 안되니까요 그 좀 마이크를 바짝 좀 들이대고 해주시면 녹음이 잘되겠습니다.

네, 그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대로 권장을 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마, 답변을 들었습니다. 흐뭇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버리는 이 분뇨 요즘 그 우리 남동구에 지금 5,000여개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에,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얼마정도 이걸 저 홍보나 무슨 지원사업 같은걸 좀 지원을 해서 얼마정도 이거 저,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대치를 해서 줄이겠다는 뭐 그런 계획은...

고것도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쪽 장수천부터 한번에 다 저희들이 못하니까 장수천에 이렇게 되는 대로 수세식으로 해갖고 지금 그 일반 가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이렇게 좀 풀어나갈라고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 그 가축을 먹이는데는 다량 오물 폐기업소라 그래 갖고 그렇게 되는데 이 일반가정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혹시 이제 어떻게 되면은 저희들 그 딴 방법으로 왜 경기은행에다 왜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해 주는거 마냥 이렇게 알선을 해줄라고 그래서 동에 신청들어오면은 고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수천부터 이렇게 좀 하는 방법으로 요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뭐, 저 융자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요런거는 숫자에 이렇게 딱 나와있으니깐 최하 정화조 하나정도는 우리가 구비예산으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는 마, 이런 문제로 좀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 숫자가 얼른저 없어지죠.

네, 좌우간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그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에, 정화조 청소실적 40,818㎘라는데요 52페이지요. 이렇게 그 청소실적이 40,818㎘라면은 남동구 관내의 정화조에 대해선 몇 퍼센트를 지금 치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요?

94년도 계획량에 대비해서 약 81%의 청소 실적을 현재 10월말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10월말로요?

네.

승기 하수처리장이 언제 준공됐죠?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

시험가동이죠?

네.

그럼 저 왜 언젠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아직 준공이 안돼 갖고 정화조 그 처리능력이 먼데까지 가기 때문에 50%도 안된다고 뭐, 그전엔 보고했는데 이게 80%를 처리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보고하고 좀 안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먼저 김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전에.

청소량 50%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까지 청소량이 81%입니다. 당초...

그러면 그 시험가동중이면은 정화조 청소차들이 어디로 갖다가 지금, 그...

현재까지는 인천시내 3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으로 가죠?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전에 답변할때는 하루 두세번을 못간답니다. 거기가 인천시내 각 차량이 막혀 갖고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밖에 못가기 때문에 50%도 안되게 정화조를 치운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80%라면 그전에 답변한게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게 맞습니까?

81%가 맞습니다, 현재.

그럼 그전에는 김과장이 잘못하고 간거네요, 시청으로, 답변을.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하여간 지금게 맞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저 종량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만수4동에서 그 종량제를 실시하셨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걸 종량제를 우리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종량제를 시범 실시를 하는데 규격봉투를 거기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만 전체적으로 했나요, 저 단독주택도 했나요, 이게요?

아파트만 했습니다.

그럼 6,866세대를 했는데 여기서 종량제로 해서 그 규격봉투로 해서 하는데 그 비교는 한번해 봤습니까? 그, 저. 아파트 그 쓰레기 수거하는 업자들이 과거에 하던 거 하고 지금 종량제 한 거 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네, 청소계장입니다. 에, 지금 그 시범, 만수4동에서 시범한 그 지역은 95년도 전면 실시하는 종량제 방식이 조금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에, 우선 시범지역으로 한데는 1인당 기본봉투 60ℓ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60ℓ를 다 썼을 때 추가봉투만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내년에 95년도 전면 실시할때는 기본봉투, 추가봉투 없이 처음부터 봉투를 사서 쓰는 이런 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시하고 시범실시하고 있는 만수4동은 기본봉투 그 60ℓ를 이 지금 그 1인당 60ℓ를 쓰면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방식을 지금 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데요, 1인당 60ℓ라면 이게 며칠분입니까?

요게 1인당 한달 분입니다.

한달 분이죠?

네.

요거 무게로 나누면은 어느정도 되요?

에, ℓ를 하면 무게로 하게 되면은 저, 1/2.5로 지금 나누고 잇습니다. 그래서 1ℓ는 참 1㎏은 2.5ℓ로 이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이 약간 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2.5로 나누게 되면요.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본위원이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요, 기존의 아파트 쓰레기 처리업체가 그 수거비를 받고 가져갔었죠. 옛날에 과거에 현재까지 다요, 그 평형별로 계약을 해갖고 아파트 단위로요.

네.

그랬을 때 그 단가 비교를 해봤나, 그러는걸...

그래서 지금 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그 요금은 기존 그 아파트 평수별로 요금하는걸로 그대로 계약을 하구요. 봉투만, 기본봉투 60ℓ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 봉투는 사기 때문에요, 그걸. 내년에 하는 그 지금 봉투 처음부터 구입하는 가격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산출 비교라는게...

알겠습니다. 산출비교를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내 얘긴 돈은 안 받았더래도 내년도에 종량제 실시하므로써 규격봉투를 주면서 돈을 받지요? 우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네.

받게 되면 60ℓ짜리를 줬을 때 이거를 환산을 해서 한번 대략 따져봤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고게 지금 저 이 역산을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에 종량제 전면실시하면 전체 그 쓰레기 지금 현재 처리비용으로 나누는 가격에 전체의 그 45%를 주민이 부담하구요 나머지는 그 55%는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엔 전체 부담율의 자립도의 45%를 이 봉투 가격으로 책정이 되니다. 고렇게 되면은 내년에 그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230원 정도로 해갖고 판매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청소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대표하고 계약을 하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내년되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그 45%, 자립도 45%로 하기 때문에 55% 정도를 지금 그 요금이 다운되는 걸로 이렇게 되구요, 단독주택 경우에 지금 현재 한 30%의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45%의 자립도 하면 한 15%정도 단독주택은 요금을 좀 더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세입 면에서 우리 남동구청이 주민들한테 많이 적자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그래서 지금 45%라고 지금 현재 처리비용의 45% 하는데요, 요건 규격봉투를 100% 사용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재활용품은 내년에 종량제가 되도 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재활용품 지금 수집량이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봤을 때 이 45%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그 세입을 지금 잡고 있는거는 쓰레기감량이 내년에 종량제 전체로 실시한다 그러면은 이 봉투가격에 인제 돈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봉투의 가격이 지금 처리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 넣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할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측정치는 내년도 쓰레기 그 감량을 30% 보고 있구요, 규격봉투 80%정도 해갖고 규격봉투를 시행초기에는 80% 사용했다고 봤을 때는요 올해 지금 수수료 수입이 12억인데 내년에는 한 18억 정도 될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에, 저 이상우 위원께서 좀 정회를 했으면 그러는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끝내고 하죠. 나 저, 하나만 질의하...

조도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에,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여기보면 단독주택에만 관한 그 수거지정일이 목요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단독이나 아파트나 다 같이 수거를 금요일날이면 금요일날 전부 다 같이 수거는 안 됩니까?

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큰 공동주택은요 재활용품을 그 전체 나오는 재활용품중에서도 폐지하고, 공병중에서 거의 한 75%에서 80%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에, 많이 그 나오는 데서는 아파트부녀회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노인회에서 그 모아갖고 별도로 그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분리수집 그 보관용기를 그 배부를 하는데도 힘들구요 또 이 배부를 했다 그래도 문닫고 들어가면은 사물화되기 때문에 그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하는 것도 어렵구요. 그래서 내년에 그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게 되면 그 재활용품을 규격봉투에 안넣는 것만 해도 그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그 간접 이익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데 그 폐지나 아니면 공병같은거는 지금 이 수퍼마켓 갖다 주면은 조금 그 환불 받을 수 있으니까 고런건 자체에서 매각할 수 있는 건 하구요. 청소차로 수거한다는 것은 별로 그 재활용 가치가 없고 별도로 수집할 때 어려움이 있는거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이 청소차량에 의해서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다 보면 그런 봉투에 안넣기 위해서 재활요품으로 가능품으로 해서 나오는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은 공동주택은 고런 부분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매주 수요일날은 그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그 전체를 그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별도의 선별장소를 해서 선별해서 이 처리할 이런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가 실시하면 부수적으로 나오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그 처리를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 제 질문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전에도 우리 그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부담이 자꾸 가중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 이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쓰레기는 그 잡쓰레기하고 주방쓰레기밖에 사실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 수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파트고 일반 가구고간에 청소차로 해가지고 금요일이면 금요일날 계속 이거만 우리가 수거를 하러 다녀야 되요. 또한 이 수거에 우리 그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많이 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제 좁은 소견에도 종이 같은거는 왜 그냥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외 병유리다 병유리 또 뭐 깡통같은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뭐 규격봉투 같이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다못해 표시라도 분명하게 해서 그러면은 이런 인력문제 이런게 굉장히 지금 적어집니다. 이래서 어느정도 크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쁜 봉지에다가 일주일씩 이주일씩 한달씩 모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거를 해다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 돈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 규격봉투도 이런데서 좀 재활용 규격봉투 좀 만들어가지고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주더라도 재활용품이니깐 거기서 이익이 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봉투값 정도는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홍보를 최대한으로 금년에는 우리 남동구에 재활용품을 걷는다는 걸 확실히 좀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한 그 수거에 대한 재활용품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많이 만들어서 모아놓고 만들어져야만 쓰레기가 없어진다는 이런 반대급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을 재활용품을 아주 그 모양 좋은 이런 용기에다가 또 고루고루 병이면 병, 유리면 유리, 깡통이면 깡통 그렇게 표기를 좀 해가지고 규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각 가정에다가 좀 배포를 해서 할 이런 계획은 좀 안가지고 있는지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 주민 그 협조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인제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이 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그 12월부터 지금 현재 그 타종 하던걸 우린 문전수거 해갖고요, 그 모든 그 앰프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12월부터 매주 수요일날 본격적으로 그 앰프 방송을 통해서 구민 계도하고 예비로 그 한번 수거 하는거를 12월 한달을 그렇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청소차량으로 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도요 주민들 그 수집하는 용기 문제가 상당히 좀 시급하게 대두되는데요 그래서 구에서 별도의 마대를 지금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에 담을때도 그 마대로 그 종류별로 담고 주민들이 그 또 마대 종류별로 좀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일시적으로 그 재활용품이 그 이 수요일날 하루에 한60대 꼴로 쏟아지게 되면은 거기 따른 그 선별하는 부지나 아니면은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우리구는 도림동에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1500평을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민간인으로 쓰게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런 업소 이런걸 허가를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품을 서로 그냥 내가 거둬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그 업자들을 좀 줘가지고 어느정도 생계되게 좀 해주고 이래서 이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거둬들여야만이 이 쓰레기가 줄어집니다.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남동구 위생공사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생사면 이게 뭐 민간합작하는 뭐 저기 공사입니까? 이게?

민간합작은 아니구요 그 허가난 청소업첸데요 구에서 지금 청소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그 일반 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위생공사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위생공사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각 구별로 위생공사가 돼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씩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 공사라 그러니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거도 아니고,

네, 민간 허가업체입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 다름아니구요 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뭐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집단 급식소만 음식물 수거합니까? 그리고...

네, 지금 집단급식소하고 대중음식점 해갖고 이제 시범으로 그래서...

그래서 대중음식, 일반 대중음식점에는 그 수거요령이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만 하고 이거 점차적으로 지금 그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 그래서 지금 그 농촌 지역 같은데 아주 그 큰 음식점도 지금 못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그 소래포구 그쪽 보면은 사람이 많은데 음식물이 많은데 그 PR이 안돼 있어 가지고 뭐 수거방법도 모르고 뭐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고거 저 95년도부터 이 종량제가 병행해서요 대중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집단 급식할 학교가 있습니다. 요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전체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에, 약 15분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지금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곽덕희 계장이 보고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 저희 그, 환경녹지국 수질보존계장이 저희 그 환경보호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사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황관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본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94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인.허가 처리 실적으로 보면은 공중위생업소 6개업종에 375건을 처리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10개업종에 대하여 1,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 평균 인.허가 처리 건수는 1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 5,947명을 대상으로 33회에 걸쳐 4,843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하여는 18회에 1,143명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5회에 3,700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 대상업소 9,324개업소에 대하여 위반업소 1,076개 업소를 적발하여 적발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113개업소 퇴폐.변태영업 행위가 31개업소, 무허가 업소 179개업소, 기타위반업소 749개업소를 적발하여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면 허가취소 207개업소, 영업정지 246개업소, 고발 179개업소 기타 시정 및 경고조치를 44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학교환경 정화의 날 운영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유해업소단속 추진실적은 대상업소 88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9개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시간외 영업이 10개업소, 무허가 영업이 2개업소, 퇴폐.변태영업이 7개업소. 기타 위반업소 50개업소를 적발하여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24개업소, 허가취소 4개업소, 시정 및 경고처분 39개업소, 고발조치 2개업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정화구역내 입간판 설치에 대하여 10개업소에 대하여 재정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개업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을 위한 식품수거 검사의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의 목표 200건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2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내용을 보면 유상수거가 161건 무상수거가 9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량 200건에 대하여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 18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현황 그 107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원인발생 별로 분류해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1개업소, 건축법 위반업소 82개업소, 학교보건법 기타 법규 위반업소 4개업소 총 107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 하고 있습니다. 107개 업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고발조치 및 간판 철거, 게시물 부착, 단전.단수, 세무조사 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무허가 업소 대다수가 영세성 생계유지형으로 관계법에 의한 고발 및 시설물철거 강제조치후에도 생존권을 걸고 계속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허가 가능한 업소는 적극 행정지원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기타 허가 불가능 업소는 불법사항임을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자진 폐업 또는 전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허가 업소를 카드관리하여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용수관리 대상 옹달샘 10개소, 간이급수시설 2개소 총 12개 관내 대상시설이 있는데 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11회에 걸쳐 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88건 아, 죄송합니다 적합이 88건, 부적합이 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가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의 인.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 문화회관 개관등 도심지역개발 가속화에 동반하여 구세 상승에 따라 접객업소의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처리 건수는 작년 94년도 처리 기준으로 견주어 볼 때 약 2,900건이 예상됩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는 500건 식품접객업소는 2,400건으로 추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하며 대상업소는 4,082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전자유기장, 숙박업소, 이용업소,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일제단속을 월 2회 이상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자체일제 단속을 월 2회 이상 취약지를 중점 선정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생과에 설치돼 있는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 10명을 매일 가동 단속에 임하겠으며 구간 교체단속을 월1회 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취약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야 및 퇴폐영업, 학교 및 학교주변 청소년 관련 업소의 각종 유해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유흥 및 단란주점의 퇴폐 변태 영업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학교환경 정화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설정 각 학교별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환경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 2개반 12명으로 구성 1개반에 공무원 4명, 경찰 11명, 교사 1명으로 편성 운영해 나가겠으며, 중점단속 착안 사항으로는 전자유기장에서 사행성 불건전 프로그램 설치 영업행위,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을 묵인하는 행위, 이용업소에서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을 중점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에 산재돼 있는 이런 폐쇄대상업소에 대하여 95년 12월말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완전히 이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실시 하겠으며, 당초 대상업종 11개 업소에 대하여 기히 3개업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9개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유해식품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제품수거검사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등은 유상수거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 수거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식품 접객 업소중 생회 취급업소 및 냉면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육수검사 및 행주 도마등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제품 및 가검물 채취검사를 해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중점지도 점검내용을 보면 취약지에 유통식품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시설 및 생산공정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통식품의 표시기준위반 과대광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부녀자등 사회단체의 감시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이어 행정처분 및 무허가 제품 및 판매행위자에 대하여도 시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음용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12개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28개 항목 전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과와 합동으로 연 2회이상 합동 채수검사를 해 나가겠으며, 검사결과는 수질검사안내판에 게시하여 대 국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 옛날에 인천예식장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두리예식장인데 그 근방에 아침 새벽 한 4시, 5시에 나가보면은 차에다가 네바퀴 달린 차에다가 간이음식점을 가지고 다니면서 뭘 파는 거에요. 그래 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 별거 다있습니다요. 그런데 난 걱정되는게 그겁니다. 그것을 밤에 이제 영업장에 돌아 다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남녀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출출하니까 이용하겠는데 술도 먹겠죠. 저것이 수도시설도 안돼있는 거고 전기도 안되는게 전기는 차에서 뜯어다 저거 했는지 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보건상에 괜찮은 거냐? 그 음식이 과연 깨끗하며 잘된거냐, 물론 운영하는 사람 자체는 깨끗하게 하느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네가 본적에는 저게 괜찮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그러한 영업을 해도 괜찮은건지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아예 단속을 해서 다 하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있으니깐 또 지나가다 출출하니까 먹고 그러는거란 말씀이에요. 일반음식점은 다 10시면 10시, 11시만 되면 닫으니깐 안 먹을 수 없으니 먹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또 나와서 장사하죠. 그래서 요걸 좀 연구를 하셔서 무슨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보셨을거에요, 못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셨소?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해야될거 같애요. 해서 뿌리 뽑든가 한다면 아예 정식으로 허가해 주든가 말야 내 걱정이 돼서 건강, 건강문제에 대해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61쪽에 보면 범인성 그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에, 위반업소 수가 1,072개 업소가 돼서 조치내역에서 보면은 허가 취소 207건, 영업정지 246건, 고발 179건 등에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조치내역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취소 내지는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도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는 행위가 보이는데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를 부과한 그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저 재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62쪽에 보면은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을 위한 식품 수거검사 문제에 대해서 검사결과 부적합이 18건으로 해서 행정조치내역을 하셨다는데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 제출을 해주시고 페이지 66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94년도 업무추진 게획에 보면은 단란주점이 우리 급격스럽게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직할시에 많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는 것이 단란주점 내지는 노래방인데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죠?

네,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방범과 수사소관입니다.

그럼 단란주점은 그럼 술은...

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은 여기 관할입니까?

네, 저희 소관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단란주점 허가내준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란주점 허가 건수와...

아, 단란주점 허가건수는 도표 60쪽에 79건으로 현재 집계돼 있습니다.

그럼 79건에 대한 그 상세한 내역에 대한 서면자료와 단란주점의 위반, 그 적발을 한 실적이 있으면은 고것도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음식점이라든가 목욕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했을적에는 위생단속이라든가 뭐 이런거는 협회 대행을 업무대행을 시켜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협회의 지도감독권을 우리 구에서 갖고 있죠?

네.

그러면 그 협회의 사람들이 제대로 단속을 하는지 뭘 하는지 지도감독은 해 보신적 있습니까? 협회에 대한 감사나 시행시정 차원에서 그 협회자체를 지도 단속한 실적은 없죠? 점검해 보면은.

네, 고거는 그 자율지도권이 협회로 이관되고 그 협회에 대해서 그 한 행위나 행정 행위에 대해선 저희가 관장하는게 아니고 중앙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일반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데 협회에서 단속을 나와가지고 보면은 수박 겉핥기식 단속이 되고 심지어는 목욕탕이 생긴지 2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한번은 위생검열을 하지도 않은 업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 바닥이 1일 청소를 해서 여러 가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룩하고 바닥이 지저분해서 이끼가 껴서 미끄러울 정도로 된 이런 업소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협회에만 단속권을 위임이 됐다 그래서 방치를 하지말고 우리 위생과에서 협회사장들과 같이 합동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자율지도권을 사단단체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너무 저 행정력이 침투도 안되고 시설개선면이나 그런 부족한 점이 많아서 95년도부터는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업소를 협회의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95년도서부터는 실시할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서 남동구 보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좀 했다 할까요?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박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물가 안정시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 추진체계를 체계확립을 위하여 지역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각각 2회와 7회에 걸쳐서 개회하였으며 물가대책 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3,044개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962여개 업소는 인하 조치하였고, 216개 업소는 인하지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및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관내 5개 시장을 대상으로 주1회 등락 현황을 파악하여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시장의 495 가격펴시 실시업소를 대상으로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3개업소를 시정조치하였고 9개 업소는 타구에 이첩하였으며 또한 2,206대의 계량기를 검사하여 1,958대는 정상적이었고 248대는 불량 계량기로 판명하여 175대는 수리점검하고 73대는 파훼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연료수급 및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27개 아파트단지에 단지 230개동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지대 취약지 4개동 944가구를 대상으로 월동기의 원활한 연탄 공급과 생활안정을 위해 1,342만원의 운송비를 지원하였으며, 유사 휘발유 판매방지 및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94년 10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무연 휘발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24개 주유소 모두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남동구지역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2개 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327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남동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성있는 관광 민예품 공예품을 육성하고자 보조금 10개 업체에 47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공장을 구제코자 연초에 일제 정리하여 386개 업체를 등록을 구제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축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3 농가에 경운기를 5종 23대 어린 공동육묘장 설치에 30㏊ 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공급에 91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녀자 노약자 보훈대상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여 15㏊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병충해 공동방제 방제부 지원에 각각 2,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가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봄, 가을에 걸쳐서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광견병외 3종 5.060두를 접종을 완료하였고 또한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에 3,000두를 접종을 하였습니다.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부서 협동으로 19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정화조의설치 농가중 2개소는 폐수 배출로 청소과로 이관조치 하였고 미 설치농가 6개소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하여 정화조들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영농기반시설을 위해 4호 농가에 난방기외 1종 2대 및 비닐하우스 설치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광농업단지를 위해서는 14호 농가에 4.6㏊의 면적을 지원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마무리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 지역물가안정 시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력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확립을 위하여 지역물가대책위원회를 12월초에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이 안정화를 위해서는 3,044업소에 대해 구.동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지도 단속하여 가격 감시기능을 강화를 하겠으며, 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인하 종용토록 행정유도를 하고 2차적으로는 특별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를 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본 생필품 30개 품목 및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 1회를 조사하여 가격감시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 자율통제기능 강화 및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조치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단체 시민에 대하여서는 연말에 구청장 표창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1,200업소에 대하여 가스누설 여부등 시설기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농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한해 대책, 한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계관정을 9월초에 착공하여 현재 1일 수량이 140m 이상되는 관정을 굴착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고 수위를 근절하고자 서창동 500번지 일대에 수문자동개폐장치를 예산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들여 12월중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확한 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76만원의 사업비를 2,300포를 쥐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산 추곡수매와 관련해서는 94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9,978포를 1차로 수매할 계획이며 2차 수매 또한 12월 중순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시책이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가 관련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물가대책 실무위원을 유관기관과 단체 실무자등으로 보강하고 물가대책 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기 1회 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동향 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유급 물가 모니터 요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명예 물가 모니터 요원과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토록 하여 우수모니터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여 모니터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물가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안정 및 안전사고예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탄 수급을 위하여 연탄수송취약지 4개동 944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 1,300만원의 운송비를 지원을 하겠으며 연탄구입 고충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고지대 연탄수송 배달기피 행위등을 지도하고 취약지 연탄 지정판매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시설기준의 적정여부등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95년 10월, 11월 올해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 가스사용업소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하고 대형사고 발생우려 업소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으로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연료 사용을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지원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중 94년에 4억원을 융자 지원금으로 책정 하였으나 1억8,700만원 밖에 융자금으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미진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융자조건이 가구당 100만원 이내인 관계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0만원씩 내지 4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융자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어 95년도에는 인천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및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융자지원금을 인상하여 주민생활안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업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169개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95년 상반기에 홍보를 걸쳐 하반기에 관련 부서 협동으로 지도단속하여 깨끗한 인천만들기 시책에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총 50억원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하여 95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약 60개업체에 융자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으며 관내 관광공예품 업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보조금으로 5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아, 50만원이 아니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0개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 육성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중단시책을 촉진키 위해서 쌀 생산량 19,500여석 목표달성의 과제로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공급에 각각 475만원과 138만원을 보조지원하여 어린모 기계이양 확대를 위해 319호에 농가에 17,636포의 인공상토를 지원하겠으며 병충해 방지에는 1,830㏊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작물손실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령화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경운기외 5종 71대의 농기계를 농가에 지원하여 농업 기계화 산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 일환으로 관내 한해 중심지역 7개 지역에 2억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여 한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74쪽에 보면은 무등록 공장현황이 업체수가 169개 업체수가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을 그동안에 많은 단속을 했고 또 지도를 해서 양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남동구 관내에 무등록 공장이 169개라는 많은 공장이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 공장이 무등록이 된 데에는 적극적인 무슨 행정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계도를 해서 양성화 방향으로 할 그 계획은 없는지 또 169개 업체에 대한 그 소재지 및 생산품목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서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 77쪽 지역공업 육성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315개 업소에서 278억7천만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에서 37개업소 49억원 등 그 많은 그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이 업체별로 지원액수와 본사, 이 업체의 본사 소재지는 어디인지를 그 기재를 해 주시고 대표자가 거주하는 소재지도 같이 표기를 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89쪽에 보면은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지원계획에 보면은 사업규모가 지금 10억원으로 1,000가구 융자지원으로 해서 93년도에 저희 남동구의회에 조례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100만원씩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은 너무 형식적인 지원은 아니냐는 그 본위원이 당시에도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결국 그 90쪽에 보니까 융자조건중 가구당에 100만원 이내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사비 70%까지 지원 실질적인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문제점은 이 가구당 3, 4백만원 내지 많이드는 적에는 다하고 할적에 700～800만원 돈이 들다보니까 600만원에 지원을 해줘봤자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다시 대책으로 70%까지 융자지원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조례개정한지 불과 2년도 안돼서 또 이 개정을 한다는 거는 처음서부터 그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거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은 불과 2년도 안돼서 이 개정한다는 소리가 안나왔을 것이도 두 번째 가구당 70%까지 지원을 해준다면은 보통 평균 한 3, 4백만원으로 쳤을 적에도 100만원씩 지원하는게 20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10억의 자금 갖고 1,000가구 지원을 한다는 그 산술계획에 1/3로 축소를 될 수 밖에 없는 시혜를 받은 가구가 1/3 축소가 될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적에 많은 가구가 혜택을 못받는 애당초에 그 취지에 어긋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재원의 그 조달할 무슨 복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91쪽에 보면은 95 공예품경진대회 참여업체지원에 보면은 예산액을 500만원으로 해서 대상업체 10개 업체에 업체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50만원을 그 업체당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무슨 보행이 될 수 있는건지 이왕 지원을 해줬다는 소리를 들을려면은 뭔가 새로운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뭔가 실질적인 보행이 됐다는 이런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이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 공예품 관계는 지금 50만원이면은 그 별로 그렇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업체당 우선 수당조로 주는 건데요 앞으로 이거를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더 큰 금액이 갔으면은 지금 생각도 들구요 앞으로 이걸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허가 공장에 대해 가지고는요 요거는 서면으로 이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세건에 대해서는 그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내일까지 다 하겠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내일까지는 어려울걸로 알고 있는데,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74페이지.

74페이지...

이 수산업 현황에 대해서 85페이지 94년도 추곡수매 90페이지에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그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에는 지금 인천에 우리 유일한 수산시장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는 그 어민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톤 미만의 지금 배가 228퍽이 있고 또 10톤부터 50톤 해가지고 273개의 어선이 지금 있는걸로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냐면은 지금 그 농축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원비가 한 7천여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10톤 미만 배를 가지고 있는 영세어민들이 좀 그 살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그 소래포구는 또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 인접에서 지금 그 많은 인구들이 지금 소래포구에 새우젓을 사느니 등등해서 많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쪽에도 보면 그 영세한 그 어물 상인들도 많이 있고 이것도 육성발전을 해서 뭔가 좀 나은 어시장이 좀 서야 되고 이 어려운 분들이 나는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28세대가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금 하나도 돼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분들이 다 부자고 어민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요 사항은 조위원님의 말씀대로 연구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94년도 남동구 추곡수매 실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매계획이 9,978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추곡 총량이 생산량이 얼마가 지금,

우리가 남동구가 생산량이 생산이 19만3,750포 정도 되고 있습니다. 9만3천이요.

9만3천포요?

94년도 예상량이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9,978포면은 그러니깐 그 10%를 우리가 수매를...

그래서요 여기서 9,978포에서

네.

5,862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 작년도 수준에 한 97%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프로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그 농민들은 지금 요구하는 수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수매 희망량이 62,000석이 됩니다.

수매 전량이 62,000석.

네,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이 62,000석입니다.

근데 어떻게 좀 뭐 수매를 더군다나 참 그 UR로 시작해서 농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가능한 좀 이렇게 많이 많이 수매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요 지금 이번에 네, 저희가 올해 그 배당받은 물량이 9,978가마인데요 그래서 농민들도 많이 썼고 그래서 또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겠다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5,800가마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아, 5,800가마를요.

작년도 버금가는 수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도 수산 저기, 그 도림국민학교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3년도에 저희가 그 수매량 16,250가마였습니다. 근데 금년에 아까 저희 경제과장이 말씀드린대로 9,978k마를 첫 번에 배정을 받고 요번에 5,872가마인가 이렇게 또 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작년 물량의 약 450가마가 부족입니다. 그래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전수 여기 그 전수 오십사하고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국회에 비준을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그 9,978가마 배정 받을때는 우리 수매량을 정부에서 약 650만석 가량을 잡아갖고 그때 배정을 한거고 요번에 또 5,800 가마 좀 넘어서 배정 받은거는 정부수매량이 거의 그때 이제 됐을적에 950만석을 저 수확량을 본 겁니다. 그래 뭐 이 국회 또 이 비준을 받게 되면 그전 예로 보면은 의례 4, 5백가마 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 왜 수준에 된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는 그 하등의 저기가 없고 오늘도 도림동 제가 저 10시에 또 갔다왔습니다만 농민들의 그 정부 전체 수매량에 이런걸 따질적에 우리 인천의 배정량은 뭐 적은게 아니다, 그래서 아주 흡족하고 저 혼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청장님도 같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그 농민들의 동향을 봤을적에 정부전체로 봤을제 우리들은 과히 이렇게 작년에 비교해서 적기 않다, 정부가 하는거에 좀 조금 이해가 간다, 이렇게 해 갖고 어저께 농민대회를 저 서울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한사람도 그런데 동요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지역 공업육성 무등록 공장의 일제정리 및 그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관할에.

네.

간석동이 있습니다. 나환자촌 정착촌인데 거기 지금 그 공장이 지금 한 5, 6백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양계장으로 양계장이 공장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사실 이 공장등록을 하는데 우선 공장으로 건물을 안 지었으니깐 상당히 참 문제가 애로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하천에서도 요런 문제는 좀 우리가 어디 한 두집이 아니고 그 많은 세대들이 사실 그게 양계장으로 조성이 돼 있다가 그 어려운 나정착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양계를 해서 생계가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세라도 놔서 이렇게 살겠다고 해가지고 인천시로부터 익 그 공장지역으로 지금 등록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전부 다 양계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깐 공장등록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참 이와 같이 이 중소기업을 우리가 육성한다는 취지에서도 이런데에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조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마는 이 남동구 관할 아래 그 무등록 공장이 6백개 업소가 됩니까? 거기에 그 169업체는 현재 지금 그 무등록으로 돼 있고 규모 이하로 된게 457개 169개 업체는 이제 규모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대부분 공해방지 공해시설 그것 때문에 지금 건축문제하고 공해 문제입니다. 무등록 공장이요, 지금 그 규제를 받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에서도 공문이 나와있고 해서 12월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그 고발을 해야될 입장이고 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169개 업체라고 해서 또 일단 전부 다 고발을 한다면 문제점도 있고 도 저항도 있을 것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해서요 이 문제를 일단 그 결심을 받다가 하나하나 남동공단 들어간 업체, 또 임대를 해가지고 주고 이래가지고 소용돌이치는 이런한 무등록공장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지고 다세대를 짓든지 해서 없어지면 되는데 아직 남동구에는 이런게 상당히 지금 많이 특성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조치로 하는걸로 해서 오늘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걸로 결재를 맡고 가급적 최소화 시킬려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고발만 하는게 능사는 아닐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이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부서하고 그것을 그쪽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 양계장을 어떻게 공장으로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으로 어...

거기, 네

그거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방법도 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건축법하고 이게 환경 관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부평농장도 한꺼번에 전부다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상화 시켜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설득을 좀 시켜가면서 뭐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좋은 대안을 좀 세워주세요.

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네.

에,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업무추진사항으로 봤을적에,

네.

전부가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현재 업무 그 집행과정 너무나 그 지엽적이고 그러한 참 그 세부적인데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은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착안하는 것이 너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고적인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지역경제과에서의 중요업무추진사업이 첫째는 물가안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가안정시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가안정의 시책에 있어서 가장 그 물가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봤을적에 우리 항간에서 흔히 경제를 그야말로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 보더래도 물류비용이 무려 13%나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은 바가 있어요.

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UR에 우선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고속도로상에다가 일반 승객이 타고 다니는 고속버스만의 차선제가 아니라, 첫째는 UR을 승부하기 위해서 해도 화물운송 차선제를 실시하자 이거에요. 첫째 그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고 둘째로는 이 현재 이 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뭐 기타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참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재의 남동구 그 농촌경제 사정으로 본다 할적에도 너무 자유의, 자유경제시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대든지 외국, 그 경제가 참 잘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을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경제가 우선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미작생산에 있어서 아주 참 정연하게끔 농지정리가 잘돼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에, 대부분이 그러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에다가 어떠하든지 역점을 두고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현재 이 주유소 허가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남동구에 무려 지금 현재 허가난 것이 24군데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적에 허가요건에 해당돼 가지고서 허가가 실시된다고 했을적에는 좀 어디까지나 규격이 있고 엄격한 어떠한 뭐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구서 그 허가가 나는걸로 아는데 언제는 뭐 지네들이 아무데나 그냥 그 아랫집 뒷집 할 것도 없이 골목길 직전이든지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주유소가 많이 이렇게 좀 설치가 되고 있는걸 봤을적에 그럼 이것이 정부에서 봤을적에 이것이 우리가 봤을적에 허가로 봐아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 임의신고제로 봐야 할 것이냐 말이지 이걸로 봤을적에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조금 좋다고 하면은 그냥 우 몰켜가고 이러한 것을 봤을적에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틀림없이 미구에 가서 유류정책에 있어서 더구나 허가 문제에 있어 가지구서는 틀림없이 피해볼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미리 그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긴 안목을 가리구서 조금 좀 이렇게 조정하셔서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적에 더구나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제자신이 그걸 많이 평시에 느끼고 있는 소감의 일단으로써 말씀드리며 참고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주유소 관계는 저도 그 여기로 오자마자 집단민원 관계를 왜 집단민원을 할 사항이 나쁜거냐 주유소 막내주는게 나쁜거냐 그걸 상당히 봤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이 고시가 좀 잘못된게 아니냐 그 집단민원이 되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 다세대 연립주택이 접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법에서 이 고시에서 배제시켜 놨어요. 아파트는 한 50m 띠게 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띠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지 않았나 해서 요 사항은 이제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게 또 여기서 앞으로 주유소 허가가 나가더라도 그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그게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관정 있죠. 기계관정할라 그러는데,

네.

이게 이 금년도에 2,300만원짜리 한군데하고 내년에 7개소 2억4,500만원이나 들여서 7개소를 관정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네.

아마 모르긴 하지만 가까운 90년서부터 우리가 쭉 더듬어 보면은 연도별로 하나둘씩은 다 했을거라고 생각한단 말야, 그럼 그거 해놨는데 관리에 유의를 안했기 때문에 다시 또 판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요구하는대로 참 여기 보니까 잘돼 있어요. 뭐 철저하게 정말 백년대계 생각을 해서 해 놨더라구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덮어놓고 아무데나 가서 파서 물 나오면 해 줬던 거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요 문제는요 90년서부터 우리가 각 지역에 몇 개나 그 관정을 팠는지 고것이 현재도 사용가능한 건지 요거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이제 그것이 나오면은 95년도에가서 다시.

이 물, 얘기 또 나오죠.

이 물 얘기가 나오겠는데,

네.

그거 하는데도 문제가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있으면 그거 활용하면 되지 말야 이거 자그마치 3,500만원입니다. 네, 이런 예상을 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 예산 낭비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는 것만 파주는 것만 문제가 아리나 앞으로 파놓고 이 유지 관리하는걸 말이에요 어떤 규제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덮어놓고 파줘놓고 나서는 그해 한해만 보면 하면은 농사 잘 지었으면 고만이다, 덮어놔 버린다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해에 가서 비가 많이 와서 쓰지 않았거든 이거 못써요, 이게.

강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거를 저도 지금 오자마자 그 산업계장하고 얘길 했는데요 저는 관정을 파는 거를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농업용수로만 쓰질 말고 다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물도 약수물도 지하수도 떠가고 또 봄이면 여름이면 논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준 약수터로 수산파출소 그 있는 그 물 그냥 천지 물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이 그러는데 대해서 관심이 않은거 같애가지고 반드시 논에다 파질 말고 좀 산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거를 근데 그것이 다 될 수는 없다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논에다 팔게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준 약수터로 그렇게 아주 강위원님한테 내가 약속을 내가 합니다.

그런데 요건 좀 관리 유지 관리하는걸 말이죠.

그거 아주 약속을 해...

규정을 해야 해요.

네, 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좀 물이 이게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아직 여기 지역을 전체를 모릅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가 제가 뭐 부임한 이후에 그 또 논에 두달여 동안 한번 가갔고 하나 미담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20일날 아니, 22일날인가 추곡수매때 바로 여기서 했습니다, 고속도로밑 그 저 위에 있고 그날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했는데 그 물을 푸러 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가서 물을 푸는데 어느 할머니가 물을 펐어요. 그런데 그 물을 퍼갖고 왔는데 그날 거기 왔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배를 그집이 배를 많이 기르는 저, 배나무가 좀 있다 그러더라구요. 청장님 고맙다고 배도 한상자 보내주겠다는데 한상자도 아니고 한 개도 여직 먹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근데 그 할머니가 거길 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 우리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가 그 검사원한테 이 할머니 금년에 물 푸느라고 애도 쓰고 옆에도 물푸고 그 호스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왈 아유 저 할머니는 그럼 그렇게 된 집이면 우리가 보지도 않고 1등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웃지 못할 그 에피소드도 있는데 요번에 27개소...

저, 국장님.

네.

이 자리는 좌담회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미담사레나 이런 거는 조금 생략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거 마냥 해갖고 저희가 요번에 왜 저 깨끗한 인천만들기에서 장수촌 그거 하는거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요번에 그전에 있던데 외에 그 여러 몇군데를 그 물 나올 때 금년에 고거를 해갖고 동장들 또 주민들한테 받은 데입니다. 이번에 그걸 그래갖고 했는데 제가 강위원님한테 저 말씀 드리면... 그전에 판거 고거는 그거하고 요번에 이렇게 된 그 원인을 서면으로다 이렇게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느냐고 요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깐 고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저 하시면서...

네.

뭐 서면으로 저 이 보고해주는 거 보다도 어떻게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떡할 것이냐?

네, 네.

규정을 만들든가 말야 농민들이 야 이거 내가 낸 세금가지고 만드는거다 하는 이런 느낌이 가야지. 나라에서 해준거니까 뭐 1년 쓰다 안되면 또 저희들이 고쳐주겠지 이러다 보면 한해 두해 지나다 보면 그 못써요.

네.

그걸 뭘합니까? 아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선 그렇게 할거야 해주지 말지 차라리.

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규정을 해놔야 해요. 꼭 그렇게 좀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고렇게 됐다는 걸 아시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저 한계가 있으니깐 고거래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너무 지루한 문제 가지고 끌어서. 다름이 아니라 한 열흘전에 이 고잔동 쪽에 제가 좀 가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이거 소관되는 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에 소관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묻는 말씀인데 한 열흘전에 고잔동 주민들의 얘기가 이 저, 식수로 쓰고 있는 그 수도들이 없으니까 식수로들 그 조그만 모터들 이렇게 뭐 저기 110W로 키는 모터 있잖아요. 한일 모터 같은거 그런걸로 퍼가지고 식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로 뭐 구청에서 신고를 하랬다구 이게 신고 안하면 무슨 뭐 벌금이 내려온댄다구 이런 얘길 하면서 얘길해요. 그래 하두 난 얘기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저 의원 입장에서 또 전연 이 구행정에서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하는데 고거 어디 소관입니까? 그 얘기는.

그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건설과 하수계가 아니겠는가...

아 네 그렇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각과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서면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서면 답변이 온 것을 저문 위원께서는 그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가게끔 이렇게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55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청소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박창석 청소행정계장 윤원식 오수관리계장 이한원 공중위생계장 곽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