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총무국장 오흥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오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백남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현황과 금년도 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주요 사업 계획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구는 10월말 현재 20개 행정동에 736개통, 3,552개반으로 주민등록상 116,300세대에 384,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은 토지가 2,725필지에 3,122,000㎡이고 건물이 72동에 43,400㎡입니다. 민방위대 56,000명과 21,000명의 예비군 그리고 3,909개소의 대피시설과 1,823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을 전시 동원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은 총무, 재무, 세무, 시민, 민방위과 등 5개과에 16개계로 금년도 행정목표를 동 행정기능의 강화와 친근한 관청상 정립, 건전한 시민생활운동의 전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산관리 그리고 자치 재정능력 확충과 친절 봉사하는 민원행정수행, 민방위조직 운영의 내실화에 두고 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한 금년도 구정의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성원과 여망속에 준공된 신청사의 시설을 무료예식장,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그리고 각종 행사장으로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동사무소의 전산망을 보강 전국 온라인화하여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하고 성숙한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깨끗한 인천 만들기와 4대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동 청사의 신축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거나 임대 사용중인 구월1, 4동과 만수4, 6동 등 4개 동 청사의 신축을 추진하여 구월1, 4동과 만수6동은 금년 안으로 만수4동은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총 770건에 대하여 보전등기 등 권리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93년도 회계결산 사항은 결산검사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은 금년도 징수목표액 796억원에 대하여 10월말까지 728억원을 부과하여 66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구세는 145억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액 226억원 이었으나 시에 귀속되던 도로사용료가 구에 이관됨으로써 312억원을 부과하여 296억원을 징수, 당초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계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우선 주요 민원부서를 종합민원실에 배치하는 한편,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직과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음성자동민원안내 행정정보공개등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은 일반증명 민원이 1일 평균 284건 기한부민원이 1일평균 93건, 그리고 기타 생활민원이 1일평균 5건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태세확립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월2동 석천국민학교에 비상급수 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시민의 민방위의식 고취를 위하여 민방위장비 전시회,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실시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가운데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현재 20개동 68개 투표구를 추후 조정기준이 시달되면 재조정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원활한 선거사무 수행과 공명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동 분동은 인구가 과다한 구월2동에 대하여 95년 1월 1일 예정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점증하는 국제교류에 대비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공직관을 확립하고 직무연찬을 통하여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논현동과 만수4동 구청사 건물과 잡종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정운영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자치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 목표액을 금년보다 4.1%증가한 829억원으로 책정하고 사치, 투기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체납 정리대책을 세워 세원의 은닉과 탈루를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더욱 개선 보완 발전시키고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하며 문서의 손실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전 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보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복합민원등 연간 2만 여건에 이르는 민원을 전산화하여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비상급수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각 동에 보관중인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총무국 산하 전 공직자도 구민의 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윤영입니다. 43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주요업무추진실적, 96주요업무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4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청사 개방 운영사항으로 개방시설로는 대회의실을 이용한 무료예식장을 예식실, 신부대기실, 폐백실과 300석 규모의 구내식당을 피로연회장으로, 본관 7층 146평의 체력단련실에는 체력단련기구, 샤워시설, 옷장 등 40여종을 개방을 하고 또한 390여평의 코드 두면의 테니스장 및 주차장 등을 전면 개방해서 그 간에 구민 이용실적으로는 대회의실을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등 21건에 8,625명이 토요일과 공휴일에 무료예식장 운영 77건의 실적을 거양하고 95년 4월까지 78건이 이미 예약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은 하객피로연회장으로 29회에 14,500명이 중회의실도 주부교양대학 등 56건에 1,740명이 이용하였으며 체력단련실도 1일 25명 정도의 관내 주민과 청내 동호인 회원 30여명이 활용하여 친근한 관청상 제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수혜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민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력증진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효과 거양에 기여한 바 크고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강하면서 시설개방 확대와 홍보 강화로 주민 이용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온라인 대비 주민 전산망구축을 위한 동사무소 주민전산망 환경정비 사항으로써 전 동사무소에 주민전산 단말기를 민원실 전면에 이동 배치하고 관련장비를 보강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환경을 개선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동청사 신축 예정동인 구월 1, 4 만수4, 6 논현동을 제외한 15개 동에 대하여 전산망 환경 배치를 완료하였고 관내 전 동사무소에 무정전전압공급장치를 공급을 해서 정전시에 종래 5분 내외에서 정전후 1시간 가량 사용이 가능토록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4대 선거사무와 주민등록 대사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고속프린터기를 전동에 보급해서 기존 보다 3배의 신속 처리효과를 제고 시켰으며 주민 전산장비 보강은 내구년한 5년이 경과된 노후장비교체 및 보강 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남촌동 등 5개 동의 주전산기를 AT286에서 386DX로 교체 20개동 전체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89년에 설치된 노후단말기 AT286를 386DX로 68대 전동 교체를 완료를 했고 추가로 구월3동 등 11개 동의 민원 발급용 프린터기의 보강과 아울러 일선 행정기관 사무자동화 장비의 확대 보급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업무용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기를 전액 시비로 전 동사무소에 보급을 하였고 행정관리 시범동인 구월3, 만수 2, 3, 5 간석4동에 전동 복사기를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에 따른 오류 주민등록번호 부여자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추진해서 총 대상 2,573명중 2,541명을 정리 완료하고 본인 호적정정후에 정리가 가능한 32명의 미정리자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토록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4대질서 운동의 정착추진을 위해서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 등 사회병폐를 일소하고 구민생활의 기본질서 확립과 주민자율 실천분위기 확산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기초 질서부분은 주민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한 자율실천분위기 확산과 계도 홍보물 제작 등을 활용 참여유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가로질서 부분은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락질서 부분도 단속반을 운영 위반업소 883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풍속질서 부분은불법운반과 비디오물 단속과 이미용업소 전자유기장, 풍속저해업소 등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자원재활용품 수집 운동 전개사항으로써 신문지와 우유책등 종이류와 비닐, 고철등 기타류로 구분해서 지역에서는 관내 20개동과 노인회등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 대대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해서 4,821t을 수집 2억6천만원의 매각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지난 11월 65일 시단위로 실시된 신문지 미 종이팩 수집경진대회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월2동 관내에 상설재활용센타 및 알뜰매장을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서 재활용품 수집매각, 중고의류수선판매, 무공해 비누제작, 우리 농산물 판매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자원재활용 운동에 기여한바 큽니다. 따라서 향후 상설 재활용센타를 구심점으로 자원재활용운동을 구민 실생활 운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활력화해서 민간 주도용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첫주 토요일을 9월 이후에는 1, 3주 토요일을 전국토대청결의 날로 운영해서 관내 산과 하천공원과 소래포구등 917개지역에 대하여 실시해서 연인원 326,000명과 차량 경운기 등 장비를 동원해서 4t트럭 199대분 889톤을 처리하였으며 가로환경 정비사업도 금년 3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과 공무원등 연24,200명이 참여 상가 및 방치물정비 공한지 건축잔재 정비등 14,600건을 정비하고 불법투기 쓰레기 1,407t을 수거해서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사항으로써 95년 6월 27일 기초광역단체장과 기초 광역의원등 4종의 동시선거 실시에 대비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95년 1, 2월중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선거인명부 전산 출력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현행 20개동 68개 투표구를 추후 기준 시달시에 투표구를 재조정하고 95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 구자체 소요경비 1억9,600만원과 선관위 자치단체 자본인전 경비로 7억6,000만원 등 총 9억5,700만원의 소요예산 95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 조치하였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선거부정 방지와 완벽한 선거사무를 수행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행정동 구월2동 분동사항으로써 구월2동을 95년 1월 1일자로 구월5동으로 분동시킨다는 대전제 아래 분동되는 구월5동을 청사신축시까지 임시청사를 임차 활용하기 위해서 구월동 342-256에 위치한 구월프라자 3층에 200평가량 임차료 2억5,000만원의 소요가 예상되며 또한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등 총 5억500만원으로 95 당초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항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공무원의 회화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으로 주민에 대한 질적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직무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95년 1월부터 2단계로 94 교육과정과 연계 영어와 중국어를 외래강사를 초빙 회화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해서 근무 의욕 고취와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및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직무교육은 업무관련 직원을 그룹별로 전문화를 위한 업무 연찬기회를 부여하고 업무추진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발굴 개선하고 특히 투철한 국가 및 공직관과 사명감을 확립하고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친절 배가운동 실천과 주민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매월 1회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객관적 합리적 인사운영 사항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특별승진 기회를 연2회에서 단기 1회로 확대하고 우수공무언에게 인사우대를 확행 소, 동 공무ㅜ언과 우수 여성공무원의 구본청 발탁과 상벌 관리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인산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원고충 상담처리제를 운영, 고충상담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최대한 반영 적재 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주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향상과 물질적 성취도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반면 정신적 빈곤으로 각종 사회병리 현상이 도출됨에 따라 순수 정신교육을 통해서 주민 도덕적 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5년 상반기중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주민에게 사회 저명인사나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주민의식 함양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주민 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95 당초 예산에 348만원을 확보해서 일반주민이 다수 참여토록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은 자생조직 단채ㅔ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깐 남동구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 구 협의회 동 협의회 뭐 새마을지도자 구 협의회, 동협의회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데 그 대략 동 인원을 보니까 뭐 4백 한 50명, 5백 한 90명, 600명 선으로 돼있는데 그 동협의회 명단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동협의회 명단은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간부만 20명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원수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통장과 구분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분돼서 있는지,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구요?

네.

네, 그건 구분돼서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돼 있습니까?

네.

그럼 이중으로 돼있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이중으로 돼있는건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한 50%가 이중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그럼 이중으로 돼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구분돼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뭐 완전히 구분하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또 같이 해도 안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서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하고,

그럼 같이 해도 되는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복입니다. 주택가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거기 주차를 댈라고 그러면 거기서 주차금지판을 붙여놨다든가 뭘 갖다 내다 놨어요. 그런거 단속은 어디서 하는거에요?

그거는 사실 노상적치물 관계로 지금 자기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도라무깡 같은 거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차만 댈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노상적치물 단속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해야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노상적치물은 단속요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목마다 가보면은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있는데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어디다 차를 댈 데가 없더라구요, 그걸 해놓고 자기 주차장 모양 사용하고 있는데 요런 것 좀 단속 좀 해줬으면 바라고 있어요, 시정하실 겁니까, 안하실겁니까?

시정토록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청사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월1동 청사는 대지 992㎡의 지상에 연면적 985㎡의 현대식 건물을 94년도 7월 19일 착공 현재 91%의 공정으로 12월 5일 준공 예정입니다. 구월4동 동사무소는 대지 667㎡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신축건물로 연면적 921㎡로 현재 85%의 공정으로 12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만수4동은 대지 1,206㎡에 지상에 1,238㎡의 현대식 건물을 94년 10월 26일 착공 95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만수6동 청사는 대지 인쇄 요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대지가 996.06㎡가 아니라 887.5㎡ 죄송합니다. 지상에 지하 1층과 지상3층의 건물로 연면적 996.6㎡를 7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91%의 공정으로 12월 2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권리보전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공부정리 불확실한 필지 총 866건 중 770건을 보전 등기조치 하고 현재 96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도 매각목표를 20필지에 1,472㎡를 10억3,900만원을 매각목표로 설정하고 그간 추진사항을 21필지에 1,025㎡를 매각 8억6,200만원을 대금으로 납부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 213건에 1억500만원을 부과한 이중 173건에 9,200만원을 징수 85%의 징수율을보였습니다. 미납자는 대다수가 영세민으로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청사 매각대금으로 논현동과 만수4동 동사무소를 6억3,500만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계획은 10필지에 1,887㎡를 6억9,900만원에 매각할 게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계획은 142필지에 62,800㎡를 대부 7,4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계획은 23필지에 대하여 무단점유한 4,760㎡를 변상금으로 추징 징수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하여 95년도 4월 1일부터 5월 30일간 60일간에 걸쳐서 1,128건에 617,000㎡를 실사 조사하여 현 점유신태와 지상 시설물을 조사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변상금등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관하여,

95년도 요 계획입니다.

제가 할 계획이라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토지분 포함이 되겠습니다. 95년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 60일간 762건에 대하여 1,216,000㎡일제 정리 전수 조사를 하여 청사, 도로, 공원등 공부와 등기부 등본을 일치 여부를 대조 확인하고 시효취득 대상 물권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내 지구내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행정재산 발생건에 대하여 소유권 미정리분에 대하여 변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95년도 4월 30일 결산서를 작성하고 95년도 6월부터 9월 30일까지 결산검사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며 승인 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네, 이범언 위원입니다. 국공유지재산매각 10필지가 6억9,944만7천원인데요 요거는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인데 산출 기준이 나온거 아니죠, 기준이 어디서 나온거에요, 입찰이나 그런게 안된 게 아니에요.

국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국유재산 2필지하고 시유재산 5필지 구유재산 3필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계획이 있으니까 이 숫자가 나온거 아니에요?

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유인물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2필지에 대해서 856㎡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5필지에 300㎡로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3필지에 731㎡에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매각은 안된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은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공시지가를 기준했습니다.

매각할때는 입찰매각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로 입찰매각도 있고 본인 신청매각도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확실한 숫자는 아니죠, 요걸로 예정이다.

네, 하나의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정법 및 조례에 의해서 점유소유자에 대한 그런 토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과 4/4분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어서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업무추진의 기본 방향으로써는 이해와 신뢰받는 민주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친절하고 정확한 세정 안내와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비롯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세정예고 정착의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 기본방침 사항으로 친절하며 세무에 능통한 세무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정확한 세무상담 실시로 납세자의 애로, 궁금증을 납세자 입장에서 친절하게 처리하였으며 민원인의 진정서 및 민원사항을 신속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입각한 구제 제도의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수 확보 노력에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지방새ㅔ 과징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현재 사항으로 시세가 총 부과가 582억9,400만원의 징수가 532억7,600만원 시세는 총 7개에 세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세 4개 세목에 대해서 부과 가 145억5,800백만원에 징수액 134억7,100만원 총 728억5,200만원 부과액에 징수가 667억4,700만원으로써 91.6%를 저희들이 징수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과징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세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부과가 21억8,500만원의 징수가 179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구세로는 29억5ㅡ000만원의 징수가 278억1,200만원이 돼서 총 312억3,5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가 296억1,1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율로는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는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체납액이 41억5,300만원 정리실적으로 16억1,800만원에 미수가 2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로는 3억6,200만원의 체납액 정리실적이 1억9,000만원 미수액이 1억7,200만원으로써 총정리실적은 18억800만원이 미수액이 27억700만원 징수율을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세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좀 저조한 실적인데 이는 세무비리에 이유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현금징수를 못한 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탈루와 은닉의 철저한 사전 예방과 누수없는 포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의 도모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개요사항으로써 먼저 조사대상은 4,233개업소에 법인체가 254개, 개인이 3,979개 업소가 되겠으며 조사 목표액으로는 중과세가 15억5,300만원 일반과세가 29억6,300만원으로 총 45억1,600만원을 저희들이 목표로 봤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말 현재 1,091건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실적은 일반과세 중과세 비과세 전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바에 의하면은 실적이 좀 39%가 되는 미흡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부족도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인사교류가 대폭적으로 좀 됐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시세가 658억4,800만원, 구세가 170억4,800만원해서 총 828억9,600만원이며 증감은 약 10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세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저희들이 상향으로 판단 예측한 사항입니다. 이는 여건상이라든가 과세물권이 금년도 상황판단으로 볼 적에 저희들이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섰습니다.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는 금년도 세밀한 분석은 저희가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동산 매개가 침체된다거나 경기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봐서 요 두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으로써 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체납액 세목별 유형별 실태분석을 정리하는데 방안을 강구하였고 고질적인 것과 고액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이행 징수 간능분에 대해서 지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은 내년도 3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보았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과년도가 16억 현년도가 33억9,700만원 총 4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시 과년도가 13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구 과년도분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납액 유형별 정리에 대한 방안 강구로썬느 고질 고액 체납자, 납부능력부족 소액 체납자,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기준 계획 사항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은닉 탈루의 취약성이 많은 사치성 투기성 재산에 대한 집중세무조사 실시로 공평 과세하는데 실효를 거두고자 하겠습니다. 조사목표로는 총 2,500개 업소가 되겠고 추진 목표액은 27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중점 추진사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철저한 등기 대사 누락세원 방지 무등록 공장에 대한 현황 조사로 중과세 대상을 누락하는데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세무기구 보강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써 세무비리의 개연성 내재와 부과와 징수업무 체계를 제도적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호 통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구 조정안으로써는 시에서 내무부와 협의 95년 상반기중에 조치할 예정으로 기구는 1과 2계를 신설해서 1과 4계 저희과는 현재 4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는 징수과로 분리를 하는데 계는 3계개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원은 약 현원보다 20명 증원이 손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내년도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추진하는데 세정업무의 전산화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세누락을 방지하며 과세된 세금의 철저한 수납과 체납된 세액에 대한 완전 징수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정의 능률화와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산화 추진계획 기간은 금년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되겠고요 전산화가 설치완료되면은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인 1월 3일부터 저희들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 전산화 관련 기기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급박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저희들이 투입해서 1억8,47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치를 해서 장비로는 PC가 26대 OCR이라는 것은 PC 26대를 활용하고 기능하는데 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출장소에 한 대씩 놓아갖고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산 프로그램이 2종이 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구와 출장소 각동에 PC 연결해서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화 추진 처리 대상은 어떤것이냐 하면은 모든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 과표조정, 기타 세정 업무관련 전반에 대한 전산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각종 민원을 신속처리하는데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부과착오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며 세정업무관련 통계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고 세정업무 폭주로 인한 직원의 고충도 해결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세 신속, 정확한 처리가 되겠으며 지방세원의 탈루세원 원천방지와 비리발생 소지를 제거하는데도 일익을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미력한 보고 사항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