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 명료 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항에서 예비군관 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로다가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0만원은 급량비로 독수리훈련 이런 동원때 하도록 되있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중대장 특수 활동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입니다. 수습행정을 위한 보수, 이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3,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일용인부임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1,500만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이것 은 자동 깎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78만3,000원을 가지고서 쓰는데 여기에는 약 5%, 6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구독 인상시켜주는 것이 지방행정지, 도시문제,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정보 이런것을 전부 구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관계는 이것은 이제 그 무인전자시스템을 각동에 전부해서 저희 구청에도 무인전자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만원해서 600만원하고, 공과금과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청원경찰관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보안점검이나 특근할때 하도록 150만원이 섰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정액으로써 그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청원경찰 408만원 해가지고서 청원경찰직무교육, 복무지도점검, 행정자료수집등으로 이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기준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160만원도 아르바이트대학생과의 간담회을 운영하겠고, '복리후생비'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직원등산및 체육대회, 직원참봉사수련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5,058만원이 증액이 된것이 작년에 인사관리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것이 항목이 바뀌면서 후생복리비로다 책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증이 됐습니다만 증된 내용은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927만6,000원, 이것은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이 뭐냐 이 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 경찰서에 거리질서 아르바이트대학생, 방범 아르바이트대학생 등이 있어서 이것이 2,543만원이 인상된 것은 작년에 10,000원씩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5,300원을 줘라하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2,543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240만원, 이것은 청사환경심사로 해서 분기별로 30만원씩 구청과 동을 지급하는 것이 되고 다음에 이것은 직장동호인회지원, 이 공무원에 대한 그 후생복리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청원경찰들 한테 경찰서라든지 이런데 의뢰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냉장고,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 7, 8년전에 산 것이 다 못쓰도록 돼서 하나 사고, 정문에도 조그만한 것을 사서 줘야되지 않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 난방기를 정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굉장히 곤란을 겪어서 하나 사주는 것으로 하고 전자복사기는 부속실에도 굉장히 여러가지로 할게 많아서 사려고 그럽니다. 정사진카메라는 저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겠고 이불장은 숙직실에, 후생관에 가스부침기라든지 취사용 가스렌지, 선풍기를 구입해서 보다 나은 직원후생복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전사무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초 행사라든지 또는 뭐냐 구정단합 대회라든지 이런때 코사지를 사다놓는다든지 이런 그 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5만2,000원은 청장님을 모시는 의전관계라든지 해서 직원들 여비로다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증액된 것으로 되있습니다만 딴 과목에 있던것을 이것을 이리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청장님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기념품을 하나 사서 청장님이 이렇게 주는 것으로써 주민과 관청과의 친근감을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총무과에서 청장님을 항상 모시는 입장에서 서로의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이동전화기를 다른데 가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동전화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전체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억8,7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있어서는 그 위에 있는것과 같이 2억700만원이 되서 실질적으로 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765만3,000원을 가지고서 그 FAX용지구입이라든지 행정전화번호부인쇄를 통신보안교재 및 평가등 전산공무원전문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거에 쓰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재세관계는 이것은 그 무선호출기사용이라든지 일반전화료, 차량무선전화료, 전화회선사용료, 행사용단기전용회선사용료등을 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통신관리를 계속 동과 구청과의 연결이라든지 저녁에 급작스레 전화가 고장난다든지해서 나올때 그 급량비를 줘야 돼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본예산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실 과에 키폰등 장비가 증가해서, 이 키폰장치는 의원님들 사무실에 있는 것이 키폰전화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장비유지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키폰유지비라든지 행정방송장치, 행정전산통신장비유지보수, 또 여기서 모뎀, 이것은 일절 AVR UPS, 이것은 UPS는 알아보니까 무정전공급장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AVR는 일정의 전압을 유지해서 항상 통신이 장애가 없도록 말이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유지보수비라든지 '공중선철탑유지보수비' 이것은 뭔가 알아봤더니 옥탑이나 철탑이 있는데 그런것도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그럽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직공무원전문기관위탁교육여비를 세웠고, 컴퓨터S/W전시회참관교육, 금년도에 서울을 한 세번인가 두사람이 가서 날로 발전해가는 전산장비를 견학해서 우리 구정에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통신선진지견학,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프로그램개발용역인데 이것이 아니고 구 전산화사업연구 및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전산화사업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방향제시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반영되서 전문학계에 연구 또는 조사를 위탁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을 앞으로는 직원 1인당 컴퓨터 한대로 보급한다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관리를 해야 되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세운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78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실 과 8개과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전화기가 키폰전화기가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8개과를 다시 키폰전화기로다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통신시설이 전부 노후돼서 다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줘야 되고 이것도 보존문서 광파일시스템구축인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뭐냐 조례를 제정하셔서 행정공개에 대해서 하고 주민들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의 보존성 향상과 문서의 신속한 검색및 출력을 위한 보존문서광파일시스템구축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영구 준영구 문서 2,510건이 되겠고, 년간 229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보존문서의 광파일시스템구축후 영구및 준영구문서를 우선 입력해서 이것을 행정공개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광파일시스템을 입력하게 되면은 즉시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원경찰관계입니다.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보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인사업무관련유인이라든지 지방행정소양고사문제인쇄, 인사관리전산용지 이것도 이제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프린터토너, 구기구표제작이라든지 정년퇴임및명예퇴임 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은 공무원증접착비닐, 연금업무 일반업무대부서식,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작년도보다 기본예산보다는 추가경정까지 2,300만원이 증감인데 3,6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요인은 앞으로 이밑에 공무원외국어연수교육,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어는 초급반, 중급반, 일어는 일반반으로해서 위탁수수료가 3,564만원, 회화교재 만드는데 18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때문에 3,663만원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및 재세는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특채 400만원인데 특채시험출제라든지 감시수당이라든지 면접수당, 공무원직장교육외래강사수당, 이것도 여기서 별도로 이것은 외래강사수당을 주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두명을 인사위원으로다 대학교 교수하고 이 저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를 인사기록정리및 이것은 밤에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할적에 버스를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공무원교육훈련비, 지방교육이라든지 인사운영통계작업, 공무원연금및대사 관계로 해서 전체가 공무원중앙교육이라든지 지방교육에 따른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우공무원생계비지원이 5만원씩 해서 4%, 112만원이 되고 공무원생일축하격려금 2만원씩 이것은 공통으로 세우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 이것은 장기간 근속하고 표창을 탄 모범공무원들을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2박3일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대학원위탁교육 이것은 대학원에 다니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생일축하격려금도 저희 공무원과같이 2만원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모범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도 부부간이 가도록 되있어서 한 목을 보상금 과목에 넣어서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임용전공무원교육여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험에 합격되면은 일단 4주간 교육을 갔다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행정보조요원일반교육여비' 이것은 일용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등 입니다. 공무원표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저희 대덕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숨은 공무원들을 한번 발굴해서 표창을 해보자 그래서 순금 10돈으로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이것을 55만원으로 해서 660만원을 한번 계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작년 수준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국고대여장학금미납분이라든지 이것은 기존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공무원증 접착기 이것을 하나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은 작년에 건강한국토사업에 있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을 다른데로 넘겨서 저희가 6억6,100만원이 감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이것은 새로 생긴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제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조로 편성되도록 됐기때문에 무전기검사수수료라든지 후레쉬 이런것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51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새마을 1억468만5,000원중에서 3,52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새마을국민교육 이것은 지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교육, 새마을지도자실천결의대회 그 비용이라든지 우수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보상 그런데 이중에서 3,523만원이 증액된것은 그 예산과목이 변경되서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대학 밑에보시면 주민대학운영해서 연4회에 한남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 연4회 200만원씩해서 교재대까지 약 1,000만원 이것을 해서 지금이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서 유수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랄까 또는 지역안정에도 도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민자원경찰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상으로 해서 5,000원내지 10,000원씩 주라고 했는데 48주를 2회를 하는 것을 해서 1,536만원, 시민경찰복장 7만원해서 32명, 저희 대덕구청이 32명이 각동에서 자원경찰들이 들어와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3,500만원 이렇게 되가지고 실질적인 보상금에서는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세웠고 이 항목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이것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94년도와 같이 정액 금년도에는 보조해줘라 해서 3,560만원, 뭐냐, 동에도 120만원씩 새마을부녀회도 120만원 이렇게 해주도록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책좀 더 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약 인건비에서 인건비자원인상분에 따른 약 40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수용비에서 책을 더 사보도록 하기위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 이것이 작년도에는 행정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전 국민운동으로 통합됨으로써 3,240만원, 그리고 그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약 1,000만원, 그래서 4,300만원 이것이 항목이 별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증액된 것같지만 사실상 증액은 약 1,000만원밖에 안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60만원은 작년도에 안섰는데 금년도에 왜 세웠느냐, 이것은 새마을금고라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년2회 사무감사를 나가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이것은 새마을업무등 709만원을 가지고서 새마을업무기록보존이라든지 인화, 새마을기및국토대청결기구입이라든지 건강한국토사업홍보전단제작, 자전거타고걷기대회를 금년도에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대회프랑카드 깃발, 자연보호활동에 오물수거비닐 이라든지 이것을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안내경고판은 30만원씩 해서 깨끗하게 해서 5개소에 자연보호이념을 고취시킬까 합니다. 이것은 계족산 용화사, 비래사, 중림정사, 대청댐주변, 현도교, 옛날 금강수영장 거기다 세워서 자연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피복비 21만6,000원은 3명, 인부 3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비 이것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대청소라든지 진흥계에 야간 급식비 이것이 100만원, 300만원해서 저희가 해장국을 청소하러 나오는 분들에게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이 120만원은 약 한 신탄진 목상동지내에 한국타이어옆에다가 꽃묘장을 약 3,000평을 해놔서 꽃을 저희 자체에서 길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이 저 경운기 이것을 해서 갈고 다듬는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83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는 엑스포를 치렀고,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소년체전이 대전에서 치르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3,500만원을 깎고서 3,900만원 갖고서 인부임이라든지 비료대라든지 또는 자재대, 종자대, 주요노선식재꽃묘구입이라든지 잎묘란, 일용인부사역간식비들 하고 주요노변화분진열 5개노선에 2,165박스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꽃도시조성노변꽃길 9개노선에 44㎞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노변진열 흄관도색 현재 각 요소에 해놨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자해서 약3,500만원을 과감하게 짤랐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년체전에 대비라든지해서 다른 도시견학도 하고 해서 약264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및자연보호유공자표창을 한번 분기별로 해보자는 생각이고 자전거타고걷기경품대회 이것은 하도록 되있어서 저희 대덕구 주민들한테 드린건데 15만원씩 해서 10대 150만원을 했고,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을 하도록 되었어 이것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저희가 50명이 각동에 한 5쌍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랄까 인정감을 주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단체나 이 사람들과 같이 약 50명을 한번 선진지견학을 한번 위로해줄까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이것은 어린이봉사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봉사대운영은 신탄진용정국교, 대화국교, 오정동 동도국교, 여기에서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또 그 '자연보호노인봉사대운영' 이것은 오정동 제일노인정 한남대학교 들어가는데 대덕구 위에 본부가 되다시피하는데 거기를 줘서 자연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래서 오정동 노인회같은데는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자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 군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물가가 여러가지 인상되기 때문에 반회보발간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여러가지 행정지도편람 이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계상해서 금년도 3,700만원해서 그 수준까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실지 588만원이 증된것 같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그 수준만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 행정구역조정반송용우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탄진동같은데 저희가 일부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뭐냐 해주신대로 행정구역 일부가 내무부로 개편이됩니다. 예를 들면 회덕1동내에 와동이라든지 연축동에 탑림동, 강건너에 전민동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가지고서 보내드려서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계에서는 밤에나 일요일날 계속해서 여기나와서 근무하고 행정동향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한 200만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사시 주민동원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태평양화학이라든지 한국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무슨 어떤 급한일이 있을때 빌려서 합니다만 급박할때는 차량을 임차해서 동원되는 주민을 수송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연료비는 저녁때 밤에 늦게 근무를 해야 돼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세웠습니다, 33만원.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는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동향관리시책추진중앙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304만원을 세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중에서 시나 이런데서 기본 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수활동비로서 이것은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우도록 이렇게 지침이 설명이 되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약 800만원을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대화행정동순시해서 또는 국정홍보및단체장과의 구정발표토론이라든지 스승의날 선생님들 교양시간에 초청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위원과의 간담회,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기 동장자녀장학금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웬만한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내려가는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나중에 질문시간에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대목만 읽어요.

예,알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도보다 줄어서 7,744만원만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479만3,000원 늘었는데 이것은 전산장비가 온라인 전산화가 돼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밑에 보시는 바와같이 10개동에 전부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용지를 전부 사서 동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전산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됨과 아울러서 수용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41만원인데 공중통신망회선사용료, 공중통신망가입비 이것은 작년도 없던것인데 이것을 왜냐하면 전국온라인망주민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회선사용료라든지 통신망 가입비가 별도로 드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동행정평가우수동 이것도 금년도와같이 220만원을 주민 동 요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내무부나 이런데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34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시설비로써는 주민등록전산화 구내공사비라든지 이것은 10개동, 이것도 동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해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8,997만5,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용단말기, 즉 컴퓨터가 구청에 3대, 동사무소에 33대가 89년도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지금 현재 고장나서 고쳐쓰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사야 되겠어서 1억1,187만5,000원 이것은 필수적인 여건이 되겠습니다. X-25카드가 뭐냐 했더니 연결비밀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 구 동간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고 9,600BPS모뎀은 컴퓨터간온라인고속연결장치, 이것도 전산망을 구축함과 아울러서 이렇게 되는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이것은 4억6,785만5,000원,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시로부터 선거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을 이렇게 세워라 해서 저희가 구하고 동에 전부 배부해주는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말씀드리는것은 210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그래서 3억9,387만3,000원은 저희가 이것을 빼가지고서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저희 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준비경비, 실시경비, 초청경비, 소송경비, 보전비용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선거위원회로 전액 지급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동부서하고 북부서에 지원해주던것인데 6,995만9,000원이 추경까지 합해서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약 670만원 정도를 깍은 수준에서 6,327만9,000원을 동부서, 북부서를 주도록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적게 세웠다는 입장을 우선 보고드리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반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강사수당운영수당인데 이것이 사랑의 배움터, 이것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되었고 생활체조교육은 와동국민학교하고 신탄진 중앙중학교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주부레크레인션 이것은 95년도 10월중에 한번 했습니다. 10월중에 실시하는데 주부를 대상으로 한 150명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교실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겠고 한마음가곡부르기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맥락에서 추진된다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저 동사무소,...

생략하죠.

알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찾으셨습니까?

예.

공무원외국어연수위탁교육, 영어 두개, 일본어 하나해서 위탁수수료가 33,000×1.5×시간×4일×5주×12개월×3개반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요?

예.

3만3,000원씩 되겠습니다, 한시간에. 그래서 이것이 한시간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시간반하고 이것을 일주일에 네번합니다. 네번하고 이것을 5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네번하는데 5주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네번하는데 이 대상인원이 몇명씩 교육을 시켜요, 한사람씩 시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영어는 중급반, 초급반하고 일어는 그냥 보통 회화반 이렇게 해서,... ( 일시중지 )

다시 설명드리는게 아니라 3만3,000원씩 한시간반씩을 일주일에 4일을 시키면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빼고 다 시키는겁니까? 토요일도 당연히 안시킬거 아녜요, 일요일도 당연히 안시킬거고. 그러면 이 교육대상을 한명놓고 시키는거요, 50명 놓고 시키는거요?

그것은 현재도 먼저 했는데요, 일어반은 15명, 영어반은 기초반 13명, 그리고 뭐냐 중급반 13명,

그런데 5주는 뭡니까? 한달에 5줍니까, 12개월 곱했으면 5주는 분명히 4주로 나와야지 4×7=28, 5×7=35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거 아니예요, 5주라고 되있으면. 그렇죠? 인정합니까? 아니, 이것은 내가 저기 청문회를 하는게 아닙니다. 인정해요?

과다하게 인정됐다 보다도,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과다하게 인정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한번, (직원석 자리를 보며 "인사계장 찾아 봐!"라고 함 )

아니12개월로 곱해서 월 5주라고 하면 계산이 잘못된거 아니요, 20%가? 잘못된거지 20%가, 초과오버된 것은.

그것은 제가 검토해가지고서,...

검토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예산을 짜야되니까. 그리고,

기재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되면 예산이 잘못된거지. 분명히 얘기하라니까 확인하고. 그다음에 15명, 13명, 13명 영어 기초반13명, 중급반 13명, 일어 15명 이면은 일본어 담당하는 강사 한사람, 영어기초를 담당하는 강사 한사람, 중국을 담당하는 사람 한사람인데 월 100만원씩의 수당을 타가, 이사람들이. 13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투자대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동까지도,...

나는 이 사업을 분명히 계산도 틀리고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계산도 틀려. 5주라는건 인정 안가. 33,000원씩 하루에 1.5시간을 한다, 한시간반을 한다, 그러면 4만5,000원 5만원 가까이가 되는데 그것을 매주 토요일, 금요일만 빼고는 시키고 13명을 위해서. 그러면서 5주로 계산한건 예산이 오버된것이고 20%가. 12개월 동안하겠다 이렇게 해설 한사람의 강사가 연봉이 1,100만원이 넘습니다, 연봉이. 한시간반에 강사를 하고 연봉 1,1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을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건데 거기서,...

저,...

잠깐들으세요. 거기서 13명을 위해가지고 1,100만원씩의 예산을 투자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1,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시간에 한시간에 33,000원씩만 지급하기 때문에 1,100만원씩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예산상에는 33,000원씩 하루 한시간반을 시키고 일주일에 4일을 시키면서 5주를 곱해서 12개월간에 3개반을 합해서 3,564만원 나왔으니까 1,1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겠다는 예산안이 아닙니까? 계획은 1,100만원 수당을 주면서 하겠다는 안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안해가지고 예산은 물론 반납할수도 있어요. 그것은 알아요, 누구나. 그런데 내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13명을 위해서 연봉 1,100만원 가까이 예산을 하루에 한시간반 교육을 하는 사람에게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하세요.

이것은 실시급해서 하루에 한시간반하면 33,000원씩 그것만 주기 때문에 1,100만원이 지출이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500만원 이게 위탁수수료가 3,500만원인데 세사람 강사가 1,100만원이 지출이 안됩니까? 이 예산상에, 계산해봤어요, 이거?

그것은 조금 착오일거 같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강사 3명이 말이냐, 3,500만원 가지고 가면 1인당 1,100만원씩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연간. 이 계산상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거야.

그런데 이 저 월급제로 주는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시한 횟수와 일자에 따라서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하루만 하면은 예산 다 필요없어요? 지금 계획은, 참 못알아들으시네. 3,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거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필요한거지 안할 사업이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의원들이 볼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3,5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세명의 강사가 3,500 가져갈때 연봉으로 따지면 1,100만원이 넘은 돈이 아니냐 이거예요. 계산상에는 그렇게 나와요, 안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명에 영어 기초 중급, 일어를 위해서, 영어 기초를 배우는 13명을 위해서 강사가 하루에 한시간반 강의를 하고 1,100만원씩 돈을 가져가도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요, 13명을 위해서.

내년도는 지금 한번 해보니까 처음은 20명 정도되고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인원이 줄고 그래서 독려도 하고 지금 참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내가지금 세계화를 모르는게 아니고 국제화를 모르는게 아니라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영어조기교육해야만 국가가 산다는 신문에 조선일보에 나와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13명을 위해서 강사수당을 1,100만원씩 써야되느냐, 이 사업을 그래도 해야 되느냐, 또 13명이 그 교육을 받아서 외국어능력이 나는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나는 이 사업을 당장 때려치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3,5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모니터와 헤드폰을 끼면은 영어회화가 나올 수 있고 배우려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시중에 나와있는 테이프를 사서 배우는게 낫지 이거 이 사업 있으나마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해서 대책 세워나가는게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위원님 말씀에 솔직히 동감합니다.

아, 동감하십니까?

문제는 이 확대발전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일모레 감사에 나오면 알겠지만 컴퓨터 30대씩 사고 교육을 시켰는데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어. 13명이 한시간반에 49,500원입니다, 수당이, 33,000×1.5면. 그러면 500원 모자라는 5만원씩의 수당을 주면서 하루 5만원의 수당에 일주일에 네번 교육시키고 5주를 곱해서 12개월하니까 3,500만원 나오는데 나는 이거 이해가 안가.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 13명을 위해서 강사를 한달에 100여만원씩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느냐 그 효율성이 예산에 비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많이 교육받는 인원을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나는이 정도예산이면 우리 구청의 50명이상이, 1개 과에 50명이상이 나는 강의를 들어야만이, 40명~50명이 들어야만이 이 예산이 아깝지않지 13명을 위한다는건 특혜야, 특혜.

그런데 그것이 신위워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투자대 효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3~40명내지,...

그러면 바꾸세요. 저기 모니터시설을 해가지고 TV브라운관을 쭉 사라 이거요. 그래서 테이프를 집어넣으면 자막과 함께 회화가 나오는 것으로 회화위주로 배워야 됩니다. 문법위주로는,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지금 영어정책이 잘못되있는데 문법은 필요가 없어요. 글도 필요가 없습니다. 회화만하면 우선 임기응변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을 바꿔서 하세요. 그건 위원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무원증열접착기' 192페이지. 그 공무원증을 접착테이프로 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90만원을 주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증은 매년 발급합니까?

그것은 신규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직책이 변경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이 몇명됩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그것이, 인사계장! 작년도 우리가 전입된게 몇명이나 되지? 대략 한 1년에 10%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몇명입니까. 10%면?

10%면 약 한 70명정도 됩니다.

70명 × 200원 하면 14,000원 입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써가지고 나중에 노후되요. 이런건 열접착기,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코팅기라고 하는데 뭐 그 학교앞에 가면 200원씩에 얼마든지 합니다. 연간 예산을 세워서 그런거는 12,000원씩주고 코팅해오는게 낫지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증열접착기를 산다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도 안나와요, 이자도. 다음 195페이지 덕암동 새마을시설보수라고 했는데 새마을시설이 뭡니까, 내용이 이게?

새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볼때 새마을회관 해가지고 보수라고 나와야지 어떻게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물이 맞는건지, 그다음 1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운영 했는데 금년도에 이거 실시해봤습니까? 150만원하고 노인봉사대운영해서 50만원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실시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자연보호 오정노인정같은데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자연보호 할때.

위에거 어린이봉사대부터 얘기해보세요. 어린이 봉사대실적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냥 위탁해서 돈만주고서 감독은 안했죠?

거기가 자연보호할때 이런때는 우리가 가봅니다.

가보면 어떻게 쓰는거요, 150만원은, 3개교에서?

거기서 비닐봉지라든지 이런거 자연보호용구 이런것을 사서쓰고 있습니다. 삽이라든지 이런거 사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천영수부의장님이 작년도에도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반상회보발간이 80%를 또 반영했네요. 그 40%로 줄이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상 천의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시고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희가, 옳은 말씀입니다만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보면은 공공요금및 재세가 있는데 공중통신망회선사용료 해가지고 75,000원 × 12개월 × 10개동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206페이지 공중통신망구축비해가지고 또 10개동을 12만6,000원씩 또 넣는데 물론 가입비하고 회선사용료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10개동을 또 통신망을 다시 또 시설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이제 전국주민등록 온라인전산시스템이 되기때문에,

알았어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통신망회선사용료는 월7만원씩 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안냈습니다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75만원씩요?

예.

22,000원인가, 23,000원이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데 통신망을 쓸려고 해요? 저기 무인전자시스템 때문에 쓰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등록전산망 때문에 내무부하고 직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거는 동사무소는 공중회선을 쓰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도난 경보시스템은,

쓰고있습니다.

그건쓰고 있어요, 공중회선요? 유선이요?

그것은 유선이죠.

당연히 유선이니까 여기 사용료가 안들어갔겠지, 금년도.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밑에 컴퓨터486DX가 220만원씩 입니까? 이게 조달청가격이예요, 대충 그렇게 갈거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신겁니까?

이것은 220만원, 보통 160만원, 180만원 됩니다만 컴퓨터에는 거기에 따른 제반 디스켓이나 프로그램이나 전부 싹 깔아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9년도 프로그램하고 지금 94년도에 프로그램하고 틀립니다, 전산망이.

전산망같은데 89년도에는 용량이 XT라,...

용량은 486으로 바꾸니까 용량얘기는 하지마시고 지금 컴퓨터가 486이 160만원이고 나머지가 그러면은 60만원이 프로그램값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89년도하고 94년도하고 바뀌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저 기술적인 문제라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것을 모르고 예산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제가 밑에 이것도 했습니다만 컴퓨터 왜 그러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제닉스프로그램,... (일시 중지)

예, 말씀하세요, 답변이 나왔으면. 깎을걸 대비해가지고 넣어 놓은겁니까?

아니, 지금 통신계장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180만원정도 되면 되는데 조달가격은, 그래서 조금 더 과다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달가격이 180만원이라는 말씀이예요, 220만원이 조달가격이라는 말씀이예요?

180만원입니다.

조달가격이죠?

예.

그런데 220만원, 40만원씩 36대면은 40만원 곱하기, 1,440만원의 예산요구를 더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것은 효율적으로 하고 보다 더 급한사업을 짤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짜서 거의 맞춰서 쓰는게 잘 짜여진거지 아 뭐 1억, 2억 세웠다가 100만원, 200만원 쓰고 사업못하면 말고 이런식으로 계획성없이 예산을 짜면 안돼요.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예.

너무 과다책정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기보면 프린터기라든가 토너라든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한 10일전에 와서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 아마 개인사업장에서 이런식으로 돈을 쓴다면 다 망했을거예요. 1년이 못가서 부도가 납니다. 공무원들도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예산요구를 했으면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할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의심나는것만 질문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예비군소대장활동비라고 1명인데 이것은 어디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구청에 소대장 한사람 있습니다. 소대에 임명해서 소대장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요?

예.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아니, 공무원이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봉급이 이중으로 나가것네?

그런데 이것은 한달에 4만5,000원씩 주는데요, 그리니까 예비군소대장 역활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과정에서 4만5,000원씩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전국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급량비라고 했는데 보안점검및 비상근무자급식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보안점검 하면은 이게 뭐 저녁에 급식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서무계에서도 그렇고 행정계에서도 그렇고 동에 정해서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10시나 11시쯤가서 점검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저녁에요?

저녁에 합니다, 보안점검은.

무슨보안점검을 합니까?

이제 당 숙직을 잘하는지 지침이 되있는지 이런것을 점검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같은데는 전부 구청하고 지금 연결이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아홉시까지는 근무하도록 되있습니다, 거기서.

아홉시까지 저녁먹고 한바퀴 도는데 뭐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거?

여기서 저녁에도 있어야 되고,...

공무원은 한발짝만 움직이면 전부 돈이 들어갑니까? 이거 뭐 12시까지 한다면 시장에서 하다못해 칼국수라도 잡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한번 나가면 보통 11시, 이렇게 12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좀아끼세요, 이런건. 아끼셔, 그냥 쭉 해놓지말고. 그리고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기준인데 이거 뭐 기획실인가 문화공보실 거기도 뭐 업무추진이라고 해갖고 쭉 있던데 이거 어떻게 작년하고 조금 깎아진 겁니까?

이거특수활동비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아주 기준이.

기준예요?

예.

어떻게 다른데는 많이 깎아진다고 얘기를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이 뒤에 시책추진활동비라고 또 있네.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예산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세워진겁니다.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장기요양공무원요양비지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직원등산및체육대회, 이거 하셨습니까, 우리?

예,이거 두번 다 했습니다.

직원참봉사수련대회도 하시구요?

예,했습니다.

그실적 좀 한번 이게 예산이 어떻게 많이 들어갔네요. 실적 좀 한번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187페이지 보존문서광파일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인데 이게 아까 대략 설명은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지금 뭐 그 문서가 어떻게 잘못되있습니까? 이것도 작년도에도 저기 어디야, 시민과에 서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가 전부 뭐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산것으로 아는데 이건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시민과에서 작년도에 한것은 서고, 그 문서를 보관하는 시설을 좀 깨끗하게 튼튼하게 이동식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광파일시스템 이라는 것은 그 보존문서를요,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놈의 컴퓨터는 놔가지고 돈만 이거 뭐 전부 그냥 컴퓨터니 프린터기 뭐 그냥 거기에 전부 돈이 들어가네, 사람쓰는것보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번 누르면 탁탁 튀어나오게 말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가,...

글쎄, 저희는 컴퓨터니 전산 이런게 나와가지고 한결 예산도 조금들고 모든게 신속하게 처리되는줄 알았더니 전부 예산을 보면은 컴퓨터 뭐 전산 어떻게 그런거 듣지도 못하던 이름이 전부 여기 적혀가지고 예산이 1억씩 지출되고 이렇게 있으니 뭐 어떤 저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심이 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전체행정관서는 이런 보존문서, 이런 광파일시스템에 입력해서 보관해라 또는 앞으로 컴퓨터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고하니 세무과니 이런것도 전부 하기위해서 공중전산망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하기때문에 저도 사실상 지금 어디까지 사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세무비리가 그간 많이 나오니까 전부 여기다가 입력시키라는거 아니요, 입력하는거 아닙니까?

우선보존문서를하고 앞으로 세무관계도 전산입력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청취불능)

5년짜리 넘은거는 폐기처분하는거 아니요?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청취불능)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위원님, 금년도에는 우리 총무과에 이혁제 주사가 내무부지방공무원연수원에 가서 영어교육을 4주 두달동안 8주간 받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1주일간은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중국어를 해서 배우게 되면 중국어를 1개월~2개월 특수하게 받으면은 그 사람을 중국에 가서 1주일간 현지연수를 시켜요.

여기서 뭐 배우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배워?

글쎄, 정부 중앙교육방침에 의해서 이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집중교육이 되겠고 저희가 여기서 한다는것은 그런 기회가 전부 주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외 영어나 일어를 배워서 교양을 높여보자, 자질향상을 시켜보자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세운것은 정부차원에서 차출해서 교육시키고 외국도 여행시키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글쎄, 교육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서 본위원이 이것은 외국에 가서 며칠동안 15명이 가서 배우고 오는 건가 이쪽에 이왕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강사료까지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하는데 뭐하러 예산낭비를 하나, 배우는건 마찬가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가서 배우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요, 기획실에서 하는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본교육을 세워서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개월~3개월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은 1주일간 일어를 배웠으면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중국어를 배웠으면 중국에 가서 하도록 되서 74시책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고 저희는 저희직원들에 대한 자체교양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도 한 30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런데 총무과장님 저기 중앙에서 들고 시켜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중앙에서 시켜서 하시면 예산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그 교수님을 초빙해서 다 배우는데 뭐하러 예산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의문나는걸 질문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할거 없죠, 뭐. 그대로하면 손쉽죠. 예, 알았습니다. 예, 194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인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리동같은데는 한번도 안오신다고 하는데,

그이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어가는 날짜하고 코스하고.

그런데 어떻게 차도 구경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구청에서만 왔다갔다 하는지 중리동분들은 하나 새마을이동도서관차도 구경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95페이지, 제가 원래 머리가 나빠서요 의심나는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국내여비 새마을금고시책 이거 뭐요? 새마을금고시책금검사여비 1명 30일 60만원, 그거 뭐 어떻게 검사하고 감사를 나가는데 돈을 여기서 갖고 나가야 됩니까?

거기출장을 갈적에 출장가는데 여비를 줘야지 그 사람들더러 금고에서 말씀이죠 여비를 달라고 못합니다. 그리고 연2회 새마을금고만 여기서 관여하게 되있습니다.

새마을금고시책하고 이게 뭡니까? 시책금을 검사여비다 그거죠? 새마을금고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됐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거는 아닙니다만은 하면은 그냥 점심값는 주는 것으로 아는데 뭐하러 예산을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꼭 월급타가고 이렇게 돈받아 갖고서 또 가서 얻어먹고.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청취불능)

회관을 지었는데요, 다 부숴졌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회관?

예.

그러니까 새마을회관하면 얼른 알아듣기좋은데 금고밑에 있길래 금고밑에 뭐를 고쳐주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이건 뭐여? 201페이지 대민활동비 총무국 6급이하 101명 이건 정액이죠?

예.

지역주민여론수렴, 또 유관기관협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동행정력보강, 지역동향관리 뭐 가만히 앉아있어도 거기서 동장들 다하는데 하옇든 이거 정액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찰서가 두군데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적습니다. 동구같은데는 한 1억이상 주고 있어요.

우리도 두개인데 한군데 1억씩 주지그래요? 적은대. 아 이거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올라간 거 같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저 첫째장을 보시면요. 작년도에는 6,975만 9,000원인데 금년도가, 그런데 6,327만9,000원이니까 약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212페이지 자율방범대초서이전 회덕1동, 중리동, 신탄진동 해가지고 200만원씩 3개소 600만원인데 이거 자율방범대초서를 이전하는데 새로 주는 겁니까? 조립해서 하는거 새로 갔다 놓는 겁니까?

그것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말이죠, 다시 못쓴다고 그러더라구요. 오정동도 여기 효성공원에 있던것을 다시 옮기는데 못쓴다고 해서 다시 금년도에도 200만원 준바가 있습니다. 동에서 거기를 하나 해야 돼겠다 해서 3개를 계상해본 겁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한다고 해야지 우리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 이전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나?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신것 같은데.

아니, 한개소에 200만원씩 듭니다.

만들려면 들어갈테지.

중리동은 자율방범초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전한다니까 있는거갖고 옮기는데 많이드네?

잘못됐습니다. 회덕1동하고 신탄진동.

새로신설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이전한다고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되서 의심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너무 오래동안 고생하시는것 같은데 질문에서 빠진것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상금을 보면은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그밑에 방범 아르바이트대학생, 거리질서 아르바이트대학생, 이게 있는데 이 뭐 구분을 한번 해줘보세요. 거리질서하는데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사서 하는거고 아니면 방범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사서 따로하는건지 각각 종류가 틀리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아르바이트대학생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것은 저희 구청에서 각과에해서 견문을 넓히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 아르바이트대학생하고 거리질서 아르바이트대학생 관계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방범 아르바이트대학생을 경찰서 요청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

예.

그러면 거리질서는 또 뭡니까?

거리질서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질서도 경찰서예요?

예.

그러면 같이 묶어버리지 거리질서 따로하고 방범 따로하고.

그런데 거기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어요. 그리고 해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시로부터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5,300원에 42명 30일을 기준해서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42명이 30일을 두번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방학때하고 겨울방학때하고 두번입니다, 30일씩.

간단하게 60일 한다고 해놓으면 편할텐데 그렇지 않아요? 30명이 60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좀 한번 우리 그 산하에 공무원이 총 몇명입니까?

이저표창 관계는 돌아가며 한다기보다도 그때그때 유공공무원이 나오고 전국체전에 한번 체육했다든지 소년체전을 했다든지 또는 일상시에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는데 그것도 전체 계획이 내려옵니다. 몇명이 되겠다 하는 그래서 그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표창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한 10%정도 표창을 타는 것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그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있는데 26명이 연4회 주게 되있네요.

예.

그러면 1년에 장학생이 한번 선발되면은 1년치를 다주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우리 저 대덕구새마을지도자가 총 몇명입니까?

그저 통수대로.

그러니까 통, 몇개 통이예요?

374개 통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기는 1년을 계속해서 준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정해서 준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줬어요? 한번 선정이 되면 1년치를 다준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194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게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 이게 다 정액인데 사실 보면은 바르게살기가 각동에 170만원씩 나오게 되있고 새마을은 또 120만원인데 사실 물론 바르게가 잘되고 있는데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동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가 68명입니다, 부녀회가 68명, 그런데 우리는 120만원밖에 안되고 바르게살기 아마 우리 법동에 15명~2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돈을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바르게살기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보면 전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동은 한 10개통도 안되는데 한 70여개통이 되는데 똑같이 나눠준다는게 그전에도 주장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정책적으로 잘못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 잘못하면 바르게살기 또 귀에 들어가면 또 욕먹을 소리지만 이건 작년에 얼마줬죠, 바르게살기?

먼저 천의원님,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자신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부녀회가 역활이 더많지 바르게살기가 역활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기왕에 예산선 걸 안줄수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바르게살기도 120만원, 새마을 120만원씩 선 것 그렇게 해서 먼저 떠나간 이석종씨 하고 협의해서 12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50만원씩은 집행안했습니다.

금년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거 또 깍자 소리하기는 무섭고.

깎으셔도 좋은데 이것을 기왕에 슨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도 있으면 집행 안하려고 합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그것하고 같이 120만원 줘야지 천부의장님 말씀대로 형평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기획실장님하고 그거 50만원, 500만원 깎자, 그랬는데 이것을 뭐 저 정부기준지침에 대해서 170만원, 또 저기는 120만원 세운것을 어떻게 깎느냐 그래서 세워놨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글쎄, 사실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거론한게 2년, 3년째 되는데 거론하기가 사실 불편한 그러한 문제점인데요, 그 우리 예산이 이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스드라도 그 집행관계는 알아서 해주십시요.

집행은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리고 199페이지 반회보를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는데요, 기 정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이 참 위에서 시키니까 80% 배부를 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반회보가 제작이 어떻게 됩니까? 대전시 일원 똑같이 제작이 됩니까?

그건 틀립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틀립니까?

예.

그러면 반상회 회보에 조금 더 내실있는 제가 볼때는 뭐 다 지나간거, 과거 TV나 신문에서 다 나왔던거, 별로 봐서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기사가 주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편집을 달리 해주던지 또 한가지는 이게 사실 전달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게어떻게 되느냐하면 통장회의때 반상회보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통장이 참석을 못한 그 통은 그날 저녁이 회보가 안들어가요. 그러면 그 이튿날 돌리기도 나쁘다고, 이건. 아, 어제 저녁에 반상회에 했는데 오늘 저녁에 반회보를 돌려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통장들이 거 귀찮게 여기는게 반상회입니다. 별효과도 없고, 물론 잘되있는데는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내가 볼때는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다, 이래서 뭔가 편집도 좀 색다르게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으로 편집 좀 해주시고 전달방법도 반상회 회보가 사실상 그 25일날 임박해서 당도를 하던가 아니면 하루전에 지금 도착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전에 됩니다.

하루전이죠, 그러니까. 하루전에 나눠줄수는 없고 25일날 통장회의때 다 묶어서 주는데 안나온 통은 그때 갖다줄수도 없고 또 그날 바쁜 사람은 못돌리고 그러다보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212페이지입니다. 관내에 검문소가 몇개 있습니까? 검문소가 6개소가 되는데 어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수덕 행정계장 좌석에서: 청취불능)

6개맞죠. TG 하나있고, 대청댐있고 현도교있고 저 덕암TG있고 과선교 넘어가서 있고.

그사실 우리가 뭐 도색이니 뭐니 사실 우리가 원칙은 경찰서에 예산이 안나와요, 그쪽에서?

거기는 주로 그 사람들 프레임하는데 도급경비라고 합니다. 무슨 저희처럼 예산편성해서 여비 얼마쓰고 추경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너희 봉급얼마다 여비가 얼마다 딱 줘버리면 그것 가지고 써버리든지 그것만 하지 다른거 운영이 없다는거요, 쓸수 있는것이.

이경찰서 예산을 다른 구에도 이렇게 세워줍니까, 기획실장님?

동구청에서는 1억정도 저희보다 더 굉장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크잖아요.

유성구청도 그렇고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과에는 다 들어있지 않고 사실상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기획실에 일부하고 총무과에 서있습니다. 타 과에는 안서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책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월 220만원을 12월까지 줘라, 부구청장은 110만원 12월을 줘라, 총무국장 지방서기관 부청장급은 10만원해서 12월줘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주도록 아직 그냥 전국 어디에 뭐냐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된 겁니다.

특수활동비나 이런것은 기준에 대한 보수적인 성격도 겸비해서 얼마씩 주라는것은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장이 예산편성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구청이 똑같이 계상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라고 했다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보안점검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것은 경찰에 부담해서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고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무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총인원대 예산을 세우는데 여비를 얼마나 세워라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필요한 쪼개논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이나 보안점검 나갑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전에 이었습니다. 보안업무협의수정에 가서 보안교육을 받고 그럽니다, 이것은.

아! 그것은 교육여비는 정식 교육발령에 의해서 아주 그냥 교육에 대한 파견명령내려온 교육여비고 이것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 청원경찰관계가 아니고 이 저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청원경찰 여비는 따로있고,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이런 교육도 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그러니까 한달이나 두달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용으로 하고 1주일씩 5일씩 이렇게하게 되면은 이 여비를 달아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요, 증액된 것도 없고 이것은 청장님이 운영하는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그 쓰는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쓰다보니까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여비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때는 꼭 필요하게 되면은 청장님이 어디 회의를 간다든지 외지를 간다든지 할 적에는 수행해야 된다고 할적에는 여기서 여비를 달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가는 때하고 또 실지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수행하라해서 내려올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공무원이 수행하는데,

어디 서울에서 회의같은데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는 비용이나 여비, 먹는 것을 전부 지급합니다.

아니죠, 청장님을 주는건 아닙니다.

글쎄, 이것을 가지고 다 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주는 겁니다. 여비가 이 출장비 입니다.

아니, 이것은 예산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각과별로, 각계별로 전부 여비가 계상되있어요. 필요한대로 출장비라 그래서 의전관계가 무엇이 있을때는 이 출장비에서 빼서 이 여비를 줘가지고서 출장비를 줘서 달아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 이 청장님과 통신을 하려면 말이죠, 그 전화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요새 굉장히 복잡할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동전화기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해서 하나 계상해본 겁니다.

여러가지 동향관계라든지 또는 무엇을 하다가보면 이것이 필요할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옥상에 있는 철탑입니다.

예.

아까설명말씀드린대로 통신이 현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통신시설, 이것을 좀 이런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조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2010년까지는 TV로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말씀이죠, 그런 시대가 얼마있지 않으면 앞으로 10년내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따른 우리가 전부 전산화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효과적인 사무실구조이라든지 효율적인 사업방향제시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문학계에 연구 또는 조사를 위탁하기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들여서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앞으로 전산화에 대비하느냐, 이래서 비단 통신망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저 감시수당은 지출안했습니다. 우선 하게 될때 하는데 실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됐기 때문에 세웠는데 감시를 하지 않았으면 하고 감시수당을 지출안합니다.

예,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진짜 대덕구청에서 동이나 사업소, 본청을 총망라해서 누가 보더라도 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다 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동이나 과에 심사를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상신하도록 이렇게 총무과에서 각 공문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들어온것을 가지고서 감사실에 기획감사실에 그 사람들의 공적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실지 현장에 가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해서 타당성을 회보해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총무과로 제출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을 가지고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처음 12월달에 표창해서 표창상으로 받아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실지 확인해서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예, 금년에 한사람 표창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먼저 예산설명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끄트머리 주민대학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하고 전에도 안하던것을 주민에 대한 자질향상이라든지 또는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4회에 대해서 해라해서 이것이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시민자원경찰실비보상, 또 시민자원경찰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약 2,0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이 더 섰는데 여기서 일부 딴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여비를 보상금이 된것이고 약 3,000만원은 그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주민대학운영이 한 1,000만원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경찰보상을 해주도록 되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적게 세운것같은데 이것도 2,000만원해서 3,000만원정도하고 여기서 했기때문에 늘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비는요, 그것은 총괄해서 관리비라고 했는데 거기 이동도서관에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유류대나 이런것을 전부 주려고 하니까 312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봤고 또 재세공과금, 그것도 세금을 내년에 전부 이제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과금이 247만원, 또 공공요금이 이것도 이제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만원. 또 복리후생비,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급량비나 이런것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이것이 663만원. 물건 필요한것을 사는 것이 216만9,000원, 독서경진대회경비가 17만1,000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예산목을 쭉 필요한대로 합친것이 1,6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요, 도서구입으로 되겠는데요 약 거기서 계획에 4,000원을 잡아서 4,100권해서 1,640만원, 정기간행물구입 5,000원 × 12월분 × 3종 그래서 18만원, 교통여비 8만9,000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1,669만9,0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어서 하시죠?

120만원입니다.

저희갈 별도로 관리할 데도 없고, 그래서 덕암동이나 이런데에서 뭐냐 그 목상동이라든지 경운기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타이어옆에 저희 꽃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갈고 손질하는 그런데 몇번씩 사용합니다, 지금.

없습니다.

예.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다.

예.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새마을부녀회를 총망라해서 새마을이라고 했고, 자연보호도 각동에 위원들이 위촉되있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하는 분이 한 50명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문하실게 많으면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자체적으로 안보교육이라든지 뭔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수준으로 세우려다 줄인건데요, 민주평통 이제 평통은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통일연수 각급 민주통일관계는 김한웅의장님이 이제 회장님으로 계시고 민주평통 이것은 오희중의원님, 그것은 국가통일전책기구로 이것을 기관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95회계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7,685만1,000원이 일용인부임으로써 사무보조원 3명과 정식인부 6명등 9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그너머까지 되있어요, 218페이지 상단까지.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158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결산자료조사서식과 결산서인쇄, 결산부속서류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지침인쇄 그리고 우리가 회계장부, 봉급명세서, 회계서식 그리고 FAX용지구입, 전자복사기수리, 프린터 토너구입 등에 일반수용비해서 1,15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219페이지 공공요금및 재세, 공과금 즉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험을 들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이 127명인데 여기에 대한 보험료 25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는 매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회수당을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사청소관리요원의 피복비 21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급량빈데 회계장부정리특근자급식비로서 급량비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관서당경빈데요 2,654만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관서당공통경비로 책정한 겁니다. 그 220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수선비 즉 물품같은 것이 파손되고 보수해야 될때 수선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여비로서 412만8,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제정연감을 작성하는데 내무부 같은데서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물품구입시장조사, 조달업무추진등해서 여비 4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산취득비인데요, 1억1,519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구의 증설과 노후물품대체및 OA시스템설치 그리고 회의용접의자 등 그런데 쓰기 위해서 예비로 세워놓은거고 그 다음 OA시스템 설치에 1억원을 설치해놨는데 그속에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3,4개 과에 대한 OA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차량관리비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우리 보유차량 29대에 대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료에 1,4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상단까지 자동차보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라고 매년 시주관으로 실시하는 운전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체육대회에 운동복, 운동화, 모자 이런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71만5,000원, 그리고 거기에 급량비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는 차량유지비에 5,9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차량유지비는 기준에서 한대당 승용차 214만4,000원, 연간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겁니다. 그다음 여비, 국내여빈데 운전원 행사 차출동원 여비로써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각 행사에 동원되는데 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차가 세대가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되가지고서 대체하는 세대와 각동의 차량을 구입해 주지 못한 네대, 법동 중리동 석봉동 목상동에 네대를 사주려는 겁니다. 그다음 2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여기는 공유재산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여기는 본청, 동사무소 다 들어갑니다. 국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및 일본명의 재산실명공고료, 국유재산카드서식 등에 1,674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공유재산관리재산공과금에 24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관사용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 임차료 오정동경영사업지구에 시청에 납부하는 돈이 25/1,000대1,88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여빈데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차출색출 여비와 국공유재산소송수행여비 여기에 24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방제정공제회출연금인데 여기는 그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청사정비회비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이것이 863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경계표석설치에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경계표시를 하도록 지시가 되있어서 이렇게 된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즉 여기 청사유지관리제경빈데 여기엔 정화조청소, 고압가스안전검사료, 가스안전교육, 검사기기, 보일러 관계, 자가용 전기공작물 대행료 이런등등에 1,333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에 공공요금인데 여기에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그다음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TV, 한국소방안전협회비 해가지고서 5,833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227페이지 하단은 연료비, 청사난방, 숙직실 이런등등 연료비로서 2,860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228페이지 쭉 상단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하단에 청사유지관리비 법정 기준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기준에 의해서 3,769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청사비상발전기유지비 그리고 각 유지비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청사내에 정원수전지인부임 해가지고 111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여비에 청사환경비교및 청사관리자료수집 국내여비 57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는 실시설계빈데 여기에 법동사무소의 신축설계비 그다음 청사신축설계비, 덕암동사무소 신 개축 설계비에 5,525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법동사무소의 분동에 따른 신축공사, 본청청사 천정의 택스교체, 그다음에 소각로를 하나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민방위대피호방수보수공사, 강당옥상방수보수공사, 부속사 샤워장, 화장실 대수선공사, 덕암동사무소 신축공사등에 11억4,698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인데요, 이게 5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금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 아니잖아요?

3명인데 기준이 5명으로 되었어서 기준이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우리가 3명으로 정할 수 있고 5명도 정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 221페이지좀 그 OA시스템 설치는 뭡니까, 이게?

현재 문화공보실이랑 기획감사실에 칸막이로 해가지고 설치되있는게 있어요, 사무실이요. 안보셨나요?

못봤는데?

그 요즘 OA시스템이라고 업무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가지고서 책상에 컴퓨터를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칸막이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 개인 칸막이로?

전부 막혀 있어요.

그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컴퓨터까지 전부 놔지게 되는 거니까요, 개개인이.

컴퓨터까지 글쎄 내가 신문에 한번 나왔던가요? 기획실에 있습니까?

예, 문화공보실에 이 밑에도 전부 설치되있습니다.

신문에 한번 본것같은데.

각 기업체나 이런데는 새로운 제도라고 도입되가지고 전부 그런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 해봤더니 괜찮게 느껴져가지고서 일도 작업이 편리하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 222페이지 그 운전기사분들 따로 체육대회하는거 있습니까?

매년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지금 5회, 내년에 5회째하게 됩니다.

그전에 예산이 있었나요?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없어요. 없어가지고 풀예산에서 지원해줬었는데 내년도 예산지침이 풀예산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개구청이 다 하는데 우리만지원안해줄 수 없고 그래서 과목으로 해 가지고 여비도 넣고 급량비로 조금 계상한겁니다")

반트럭이라고 해가지고.

반트럭 1t 타이탄인가 뭐 그런거요.

2.5t요?

그다음 그 저 법동 분동 신축공사비가 지금 평당 얼마 잡은거죠? 이렇게 되면 몇 평입니까? 1,650㎢면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청취불능 )

저희가 다목적으로 해보려고 말이죠.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법동 청사가 말이죠, 3층에 청소년수련실인가 그게 들어왔죠?

예, 그게 들어왔죠.

그 청소년수련실에 전기료 같은것을 거기서 별도 부담하는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부담한다고 그래요. 청소년 수련실 단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하고 관계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실? (윤병문 관재계장 좌석에서:"청소년수련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재량에 따라서 관리위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별 얘기는 없고 해서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700만원인데 이것이 뭐 이 뒤에도 그 전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뭐 대략 목이 무엇 무엇이 많이 들어가나, 밑에 써있는거 이겁니까?

예, 시설장비는 청사건물유지비, 건물이 1년되면 얼마 기준이 있어요. 15년 이상 되면은 ㎢당 예를 들어 2,240원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하는거고. 그다음 발전기유지요일, 냉동기라는 것이 있어요, 에어콘 쓰는거 저밑에. 냉난방기에 휀코일대체, 칸막이, 앞으로 무슨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할때 칸막이같은거 사무실수선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넣어가지고서 3,7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22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청사환경비교및 청사관리자료수집 그런데 청사환경비교를 갖다가 우리청하고 딴청하고 비교를 하시는 겁니까?

예, 먼저도 제주도 여기 의장님하고 같이 오신것도 있는데 의회청사니 이런것 때문에 갔는데 다른 타 시 도의 건물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나해서 여비를 57만6,000원입니다.

많이 좀 세우지, 제주도에 갈려면 한사람 몫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여기 230페이지 민방위대피호 방수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민방위 이런것은 민방위과에다 세워서 이렇게 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청사관리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여기다 세우셨다? 그래 언듯 생각하면 민방위대피호 같은 것은 민방위과에서 세워서 더 알맞게끔 거기 알맞게끔 전부 보수공사도 하고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어째 회계과에 세워놨나?

동일 청사내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1호 관사 구청장님의 관사에 재세공과금입니다.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정동에 경영사업수익하는 지역인데요, 이것은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25 1,000를 시에다 내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입이 95년도까지 실제 2,500만원을 거기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들어간것은 1,800만원을 시에다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뭐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옇든 열심히 더욱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지방공제회라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설치됐는데 여기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조성관리와 재해복구지원 그리고 보상등의 업무를 관리하는건데 우리가 하나의 화재보험같은 것을 이쪽에 들은 상태입니다, 지금. 청사전기회비 그리고 건물재해복구 이런것이 우리가 재해를 받을때 거기서 보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사, 우리가 청사를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건립할때도 거기서 1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주기는 주지만요. 그런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재해, 하나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게. 보험을 들어논 상태입니다.

이것은 처음 되는건데 국공유재산의 점용이나 사용하는 상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무단점유로 인한 시효취득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계표시를 말뚝을 박아논 겁니다, 경계표식처럼. 60㎝ 말봉인데 거기는 국유지라는 표시라고 되있어 가지고 그 말뚝을 박도록 재무부에서부터 지시가 되가지고서 그런 말뚝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계표시를 박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무부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해가지고서 국 공유지가 무단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유지니까 마음대로 쓰지말아라 하는 경계표시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보면 알겠지만 뭐 재무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것을 하는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150개를 지금 견본을 해왔는데 150개를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상부의 지시기때문에.

저희가 전기료는 월 3월경에 월 3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더위때문에 710만원, 전기료가 말이죠. 그리고 수도료는 40만원~50만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현재 덕암동사무소의 대지면적이 814평입니다. 대지는 넓은데 그리고 건물은 185평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청사는 21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85평이라 부족합니다, 동 운영하기에. 그래서 한 60평정도를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옆에다 하는 겁니다.

아니, 옆으로 부쳐서요.

위원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인천북구청세무비리에 이어 경기도 부천 세금도둑질 사건이 터져서 세무과에 근무한다는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며 직원들 사기가 저하됨이 없지 않음에도 여러의원님께서 걱정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12월 20일까지 감사원감사 계획에 의해 내무부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상황실에서 서울구로구청 직원 다섯명이 한달간에 걸쳐서 저희 세무감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을 감추지 않고 상세히 수감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세정관리는 233페이지에 기록이 되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1,207만원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까지 5억555만원을 비해서 좀 감액된 예산으로써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가 8,0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3,577만1,000원, 대부분 수용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를 보면은 조금전에도 회계과에 공공요금및재세 관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것 같은데 저희들 자체에서 공공요금및재세 관계가 1,531만원이 계상되고 저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할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급량비로 편성되있고, 관서당경비에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3,379만원이 수당을 비롯해서 6개 항목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또 여비에서는 저희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1,421만6,000원이 계상됐고 특수활동비로서는 세무과장이 쓸돈 300만원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월 급여되는 5만원이 1인당 계상돼서 1,44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무비리에 따라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활동비가 8만원으로 계상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반영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이 자꾸 발생됨에 따라서 그 체납자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서 전산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동에 대한 포상제도와 저희 직원과 세무과장의 숨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포상금으로써 1,19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서는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220볼트에 대한 전원에 의해서 전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용량 자체가 변동이 있을 때는 정전됨으로 해서 입력된 디스켓에 의한 자료가 전부 다 부실하게 손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장치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세무비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전산화 라인이 안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10개동에 대해서 전산망시스템을 하는 것까지 해서 1억3,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세외수입관리에서는 일반수용비가 276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844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원인은 인증기가 시민과에서 도입됨으로써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제조할때 년 1,000만원씩 들던것이 필요한 인증기외 사용하는 인지대만 제작하기 때문에 240만원만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844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90만원을 별도로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여비로서 1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예산 4억1,207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가만있어, 지금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어제부터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대전시에서는 중구하고 서구만 받는거 아니요?

예, 그게 감사원 계획에 의해서 감사원 직원이 반장이 되서 나온것은 전국에서 50개 시 군이 지정되고 나머지는 감사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내무부 산하 차출된 공무원이 감사원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받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다를바가 하나도 없이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12월 말까지 되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상 감사를 받기때문에 저를 비롯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여비가 정액인데 그 밑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뭐예요, 이게?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명칭이 이렇게 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있습니다.

아니여기 19명이라고 되있는데?

활동비라고 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 보다도 건축공무원들에 대해서 건축수당을 주듯이 그렇게 그 명목에서 활동하는데 세원발굴하는데 쓰라고 해서 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아니, 보면 아래 위가 비슷한 종목인데 탈루세원발굴조사추진이 300이고,

그것은 과장이 쓰기 위해서,

과장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무공무원 활동비 5만원씩 19명 이란 말이요?

한달에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월액 여비에 포함해서. 월액을 제하고 별도로 준다?

다음 238페이지 하나만 더 물을께요. 포상금 이게 작년 금년도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저희가 지금 숨은세원발굴포상을 위해서 있는 체납액이 현재도 5개 구청중에서 유성구청 다음에 적습니다. 그래서 39억인데 그 숨은세원발굴과 부의장님께서는 잘 아시는테지만 전에 숨은 세원발굴사례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금징수포상금은 동별로 해서 경진회를 연 2회 개최해가지고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우고요, 그동에 주는 시상금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총괄적으로 1,19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체납액 징수는 750만원은 250만원 체납액으로 쓰고 나머지 940만원은 동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되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숨은세원발굴,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공무원 입니까?

예, 저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모르던 세금을 받아들였을때 5 /100를 주는 겁니까, 규정상 주는 겁니까?

예, 방침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혹시 그런것을 발견해서 만약에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은 일반인한테도 그러한 것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말이죠, 92년도 감사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공단에 3,800만원인가 받아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주더라고. 그때 왜 안줬어요?

그때는 전임과장의 의견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취득세가 한 3,000 동양강철하고 해가지고 3천 6,7백만원인가 추징했는데 그런때 줘야지 왜 안줘요?

그것을 제가 전문위원때 그 사례는 알고있습니다. 내년에 그런게 있으면 발견해주시면 참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맨위에 지방세 체납액 전산입력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자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짜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건수는 많고 시간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을 짜지못하고 용역회사를 선발해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체납명부를 넘겨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력을 시켜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형식으로 주게끔 되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그쪽에다가 대행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사람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금을 받는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준것을 전산에 입력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세무공무원 인력이 딸려서 다른데 용역주신다?

아직기술적인 면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산 전문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받고 그러는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것을 상세한 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을 시켜주는 겁니다.

입력을 용역한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맡긴다 이 얘기죠. 그래서 900만원 들어간다?

예,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발생되면 그쪽에다 연락이 되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준 부책을 가지고서 전부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디스켓에 갖다가 딱딱 넘겨주게끔 되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25억300만원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534억500만원으로써 편성되있습니다. 이 편성 자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감율 25.6%, 증감액 10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을 세입면에서 예산을 편성 하기전에 저희가 세입에 대한 전망을 자료를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자료 통보된데에서는 내년도 지방세 부분에서 일부 세법 자체가 개정이 되가지고서 세율 자체가 조정되는 부분이 주민세를 비롯해서 몇가지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가 개정되는 부분 그리고 또 내년도에 저희 취득세 부분에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준공이 내년 3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신축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상향될 수 있는 전망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세수에 대해서는결함이 없으리라고 판단되가지고 최저의 세수전망에서도 최저의 금액을 가지고서 편성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 세수에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것을 가만해가지고서 최대의 세입을 전망했지만 그 전액을 다 세입으로 하지않고 그중에 수준을 맞춰가지고 세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만큼의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참, 위원장님 저희 그렇게 세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세무과장 자신도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이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현재의 비율이 지정이 되고 또 동에 대한 포상금을 너무 많이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입장 보다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들쓰는 입장에서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을 하기전부터 보조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느정도 추경때 반영되게끔 협의가 됐습니다. 참, 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 시민과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총액이 1억5,8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문서수발용 각종 대장 이것이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문서통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만원씩 해가지고 1기분에 1회씩 해가지고 4회해서 16만원, 문서보존용 나프탈린 좀먹지 말라고 문서고에 넣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60만원해서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 사송인이 한사람이 계속해서 시청을 하루에 두번씩 공문을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 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244페이지 저희 시민과에 인부임 네사람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민원서류및 제증명발급에 1명, 호적관리및등 초본 발급하는데 그 보조인원이 한명,

아,그거 넘어갑시다.

예,그 단가는 정부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39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호적초본이라든지 각종 대장 이것을 발급하는데 쓰이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실에 계속 비치하는 화분이라든지 민원실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거 이것이 전부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저희 구에 7명이 편성이 되있는데 그사람들 민간인이 한 두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60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도 세분이 심의위원으로 책정되있습니다. 그 분들 여섯명 해가지고 6회 정도해가지고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근무 공무원 피복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1,620원씩 해가지고 50명을 계상을 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및 민원업무특근자 급식비로 해가지고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46페이지 관서당경비로 해가지고 2,783만6,000원, 이것은 다 기준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업무협의차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다녀야될 일이 있습니다, 64만원. 외국인등록업무 이것은 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해서 업무협의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공무원 비교시찰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실이 잘된데라든지 잘 운영되는데 여기에 3만2,000원씩 해서 40명이 1박2일해가지고 갔다올려고 해서 250만원을 편성을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여자들이 무료로 봉사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급식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민원상담관실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한명을 50만원씩 월해서 12개월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각 동사무소라든지 사업소를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동에는 50만원을 주고, 우수동에는 30만원을 줘서 80만원을 계상했고, 친절사례발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공무원생활하면서 주민들한테 친절 베푼 사례를 이렇게 연극식으로 발표할때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는 10만원, 참가상은 3만원해서 이것을 85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2,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카메라, 전자복사기 이것은 5년이상 된것을 대치하는게 한대 350만원, 창구직원들이 앉는 의자가 노후가 되서 20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 20개해서 120만원, 민원인들이 기다리는데 대기의자 13개 39만원, 다음은 선풍기 세대를 설치하려고 해서 45만원, 다음은 에어콘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소리가 나가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가지고 하나 교체를 하고 하나는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기 위해서 700만원씩 해서 두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앉는 중간에 회의용 원탁테이블을 사서 놓으려고 합니다, 그게 60만원. 다음은 휀코일유니트카바라고 해가지고 저희 민원실내에 히타가 들어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타를 놓은지가 오래 되가지고서 거기에 함석으로 되있는데 그것을 일신하게 깨끗하게 나무로 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덟개를 하려고 하니까 1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도 관보를 이렇게 보게하기 위해서 관보비치대 20만원 들여서 하나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그 민원실에 TV가 있고 VTR이 있는데 그것도 일신하게 주민들이 보기좋게 하기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적부를 보관하기 위해서 바인더가 있습니다, 바인더. 거기에 끼워넣는 비닐속지가 있습니다, 그거 12만원. 호적체납증명발급부본송부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호적부를 편재를 하면은 이것을 한부씩을 법원으로 송부하는게 있습니다. 그 용지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했고 거기에 드는 복사용지, 토너, 전산용지, 프린터리본 거기에 호적부 목록을 작성한 목록용지와 호적부를 보관하기 위해서 좀먹지 말라고 해서 나프탈린해서 24만원, 호적신고용제서식, 출생신고서라든지 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 이것을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0원씩 해서 15권 20종 해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호적부 편재용지 갑 을지가 있습니다, 그게 75만원. 호적편제용 전자타자기테이프 25만원, 거기에 드는 전자복사기 수선대 한대에 40만원, 인증기롤러 구입이 36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호적분야의 여비로써 호적업무협의및 견학에 있어서 3만2,000원씩 4명이 3일 6회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호적부를 견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식으로 된 케비넷 일곱개를 사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 운영비에 있어서 병무행정 제서식인쇄에 5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병구관계 각종 징병검사통지서라든지 령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등기로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위표 한 것이 65만3,000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있어서 5,000원씩 따져가지고 20명 8일 이것은 징병검사를 할때 저희직원들이 가서 병무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만원. 통계작업종사자급식비라고 해가지고 징병검사가 끝나면 통계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만원 이렇게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병무행정추진종사자여비라고 해가지고 3명을 해서 3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3만6,000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1,4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보상금에 있어서 484만6,000원, 이것은 전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역병입영에 있어서는 248만4,000원 이것도 국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영하는데 식대해가지고 44만원, 교통비로 해가지고 1,300원씩 해서 220명 계상을 해서 28만8,000원, 병력동원훈령소집에 있어서 육군이 1,310명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527만4,000원, 해군이 50명 동원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50만원, 공군이 70명 동원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같이 시민관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에 전문민원상담관실비보상이 있는데 누가 전문적으로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까?

예, 예. 이제 민원에 조예가 깊은 이런 사람, 한사람을 해가지서 각종 신고서식이 많습니다. 쓰는데 출생신고라든지 이런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것은 잘알지 못해요, 쓰는법을. 그래서 거기 앉아서 상주해가지고 거기서 써주는 사람을 상근시키려는 것입니다.

전에도 있었습니까?

아직 저희가 올해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경우도 자원봉사가 거기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여자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같은건 쓰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서 이런것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자 따로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여자들로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그밑에 보면은 민원업무 친절봉사대상 이렇게 있는데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각 동에 동을 기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 10개 동에서 한개동을 최우수로 정하고 또 두번째를 동을 우수로 정하는데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친절봉사를 하고 있는지 않하고 있는지 어떻게 날마다 보지않으면 어떻게 평가를 해요?

명칭이 이렇게 친절봉사라고 했는데요, 나가서 보는게 주로 뭐냐하면은 민원실환경이라든지 민원실직원들이 근무하는 태도, 전화받는 태도를 친절히 받느냐 이런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전 질문없습니다.

민원 1회 방문상담실요?

저희들이 지금 저기 현관입구에 들어가다보면은 민원안내자라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상담을 하려고 하면 주로 시민과에서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떠들어서 소리도 안들리고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

예.

거기다도 놓고 탁자같은 것은 민원대기하는데 거기다 놓고.

그래서 50만원 짜리로 아주 견고한 금고식으로 되가지고 화재가 나도 견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타지않는 답니다.

한가지만 묻죠.

제가 저기 아까 우리 천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상금관계 있잖아요, 그거 지금 대략 고등학교는 얼추 다 나왔는데 이거 없는것을 신설해가지고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간에도 잘들 해오시고.

전문민원상담관 말이죠?

예,예. 이런건 하나라도 줄여서 예산을 좀 실시해야 되는데 저기 어려우면은 하루에 몇분씩 오시나 몰라도 그분들 대략 쓸줄 알고 하는데 정히 모르는건 어떻게 계장님들이 아르켜주고 앞에 직원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 대서해주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직접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어벙뻥하게 해서 예산만 이렇게 소모되게끔 되서 이것은 뭐 그렇게 안하면 시민과에 큰 지장이 있는가요?

안하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호적부를 저기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니 혼인신고서를 갖다 놉니다. 한권을 갖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쓸줄 몰라가지고 말이요, 그 손실되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들도 450만원을 호적제신고인쇄용으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거 저기 없어지는 용지가 참 수월치 않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앞에 대소서 없습니까?

행정대소서는 없데요.

과장님 의도가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볼적에 이것이 공무원도 아니고 참 이게 말은 전문민원상담실 해서 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하고 볼때 600만원어치는 더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용지 손실되는거 하고 주민들이 와가지고서 편리를 도모한다는 면에서 볼때 이거 600만원이 많다고는 못봅니다,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민방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95년도 민방위과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비상급수시설확충 1개소가 4,000만원, 민방위교육대상자자원증가로 93년 12월 30일 현재 9,880명이던 자원이 94년 10월 31일 현재 59.4%가 늘어난 1만5,751명이 5,871명이 증가됨으로써 거기에 강사수당 415만원,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교재 455만원해서 86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은 세번째는 지역및직장민방위대원의 사명감 고취와 소속감 재고를 위하여 판문점등 선진지견학을 94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실시해서 그 270만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아 안돼서 견류현상이 심합니다. 거기가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받으면서 하반기때 불편을 많이 느끼면서 저희들한테 호소한적이 있습니다. 좀 공기순환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 에어콘 장치로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 다 하셨습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다 어떻게 설치합니까?

지금현재 정확하게 어디다 라고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하게된다면 신탄진동이 될것같습니다. 신탄진지역에 여기 시비를 확보해주어, 오의원님이 여기에 시비 1,900만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시비가 1,900만원에,

구비가 3,100만원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한군데 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시비1,900만원이 나왔으면 거기도 1,900만원을 해야지 왜 더되?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심도 200m이상, 1일 200t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 기준이 안되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써 자격이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이것을 보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파놓고 사실은 식수로 약수로 이용하는데 과연 내가 볼때는 예산이 사실 아깝습니다.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면, 나 이번에 법동에 5,000만원 가지고 세개 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명칭이 붙으면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로 위생과에서 하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로 팔게 아니라 지하수 개발로 파면은 예산도 반도 안들여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팔 필요가 있는가 나는 사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니까 한 백5,60m 기준 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천 4,5백만원, 음수대까지 해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들었단 말이요, 이거 갖으면 두개정도는 팔 수 있다고. 그러면 실지로 민방위 급수시설로 할게 아니라 지하수 개발로 해준다면은 효과적이지 않느냐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면은 7.5마력짜리 비상 모터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 지하수개발로 하면은 전기모터를 쓰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정전되거나 그랬을때 모터가 비상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비상급수를 일단 지하수개발보다는 선호하는것 같아서 무한정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기본 원칙을 하나 정해놓은게 있습니다.「년 1개소, 지금 현재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다.」그런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말이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명칭이 그렇지 실사용은 약수로 사용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방위과장 얘기대로 그 모터가 나왔을때 대치할 수 있는 그럼 돈이 배가 넘는데 두개도 더 파는데 그거야 당연히 하는거지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 민방위 급수시설로 과연 지하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시비가지고 하나파고 나머지 가지고 또 하나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덕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개 되있습니까?

10개소 되있습니다.

10개소요?

예.

그거 언제 씁니까?

지금 두개소는 순수한 비상급수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디 어디예요?

1개소는 지금 지하대피소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교육장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개소, 그다음에는 화정국교옆에 있는 2개소는 순수한 비상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8개소는 지금 현재 개발해놓고 보면 실제 그 목적이 목적이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목적이외에 생수를 먹게 해달라는 민원때문에 사실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얘기는 어차피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하수고 약수인데 이런 차원에서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이라든지 그 깊이라든지 그 수질, 수질이야 먹으니까 똑같으고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란 물량 때문에 지금 액수가 상당히 소요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10개소중 여덟개소가 약수, 식수로 이용한다면은 이러한 민방위급수시설로 앞으로 시설하지말고 약수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없어요.

아닙니다.

예, 없는 동이 있습니다. 4개동이 없습니다.

회덕2동, 신탄진동, 목상동, 덕암동 그렇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신탄진동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이 시비를 확보해준 오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번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한다,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을 오위원님하고 저기 절충해서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해봐도 그렇고 해서 그만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