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 11. 2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농촌에 가면 사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등기부상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을 때는 원인 행위가 특조이후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조로 전부 넘긴다고 했을 때 전부 넘길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기보다 군 지적대장상이 우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요.

우위가 아니라 인정을 법적으로 군수가 한 것은 지목과 지적, 면적으로 지목은 군수가 한 것이 우위이고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엄해지고 세율이 오르면서 전부 자식들에게 이전을 해줘버렸는데 그 사람이 주장을 할 경우 그런 책임은 어디로 갈 것인지요.

제가 새마을계 있을 때 보았는데 85년도에 특조법으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특조법으로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보니 특조법이 작년도에 시작되었으니까 93년도에 추진하여 94년도 예산에 세워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추진을 못하고 금년 1월에 예산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지금의 사항 중 다른 것은 그 때는 보증서를 안 붙이고 여기에서 서류만 냈었는데 지금의 제도는 보증서를 가지고 부락에 가서 보증인 3명이 도장을 찍어서 주어야 많이 특조로 넘겨옵니다.

지난 우리 의회 회기 때 대두된 2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는 원불교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현재 각 읍면 소재지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 회관을 이용 관리비 정도만 들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마을 지원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 기금으로 기천만원 가지고 있고 또 저도 지회장을 해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주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호주머니를 매년 털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나가 마을에 가면 새마을 지도자를 찾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무보수로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새마을 사업으로 나오는 공사조차도 군에서 입찰하여 직영으로 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점 등이 오히려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지도 능력을 악화시키고 있지 않는지를 평가하여 좀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 만큼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연구한 점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었습니다. 원불교 공부방 운영 관계에 대해 어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하여 시책이나 제도적인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기에 연말에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원금으로 저도 새마을 계장도 했으며 새마을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 평가는 안했습니다만 연말에는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을 해보겠으며 지원금은 중앙에서 군단위에 얼마 나옵니다만 내년에는 신문을 보니 5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집행 중으로 그대로 편성하라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를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여 새마을 지도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보도록 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가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면 문제이지요.

그러시면 지금 즉시 공문을 발송하여 우리회기 이전에 빨리 파악하여 면에 현지 확인을 엄격히 하여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것을 12월 1일 오전까지 조사하여 제출하시면 우리가 각 읍면을 12월 1일에 순회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합시다.

공동 창고 현황을 파악하여 12월 1일 오전 9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사회진흥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설계 변경이나 추가 설계문제가 나왔는데 설계변경이나 추가 설계가 자주 발생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 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하는 것을 보면 현지에 설계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설계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완벽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 자리에 밝은 지역 주민들과 대표자들이 설명회를 실시하여 협의하여 설계에 참고로 할 수 잇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저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할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 29 지적과장 한 상 배

지적과장께서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사무 감사 대상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및 서류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장 이하 전 직원이 이번 특조법 시행으로 주야로 노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군 의회에서는 오늘 감사하는 입장에서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 계장께서 한건한건 접수된 서류를 밤을 세워가면서 검토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드리고 오늘 위원장께도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과 사항이 원만히 100%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특조법에 대해 원만한 운영을 했을 때는 정말로 의회명의로 과장님이나 노고가 많으신 분에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로를 드려야 할 것으로 우리 의장님께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것이 제일 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 야산을 개간 한다거나 어떤 군도를 확장한다고 할 때 측량하다 등기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이 필요로 하여 토지를 분할했을 때는 단 몇 평이라도 군에서 해결 해주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 본인이 상의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토지 주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말고 군비를 사용해서라고 미등기된 것은 등기를 해주었으면 하며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에 계상하여서라도 이번기회에 한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고창군이 전국에서 일등 했다는 찬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처음 입력할 때 무슨 근거로 입력했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장을 만든 것이 옵니다. 즉 토지원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무과에서 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지적 과에서는 입력시킨다는 그 말씀 아닌지요.

대장을 만들지요.

사업주무 부서에서 보내지 않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나에게 그런 예가 있었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단지가 문제로 그 단지를 빼지 못하여 엉망이 되어서 이것을 민원인 한사람으로서 접수를 했을 때 어찌할 것이냐 반기진이가 군 의회 의원으로서 민원실에 제출했을 때 바로 처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어제나 들어갔을 것입니다. 건설 과에서는 도로는 도로라고 하여 이전해 버리고 나면 민원인들의 토지도 이전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는 땅을 이전해 가벼렸어요. 정부에 근거서류를 찾아내라고 해도 못 찾고 그것이 보관 시효가 영구 보관일 텐데 못 찾았어요.

김 위원님! 반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 감사 시 다시 논의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29 환경보호과장 봉 필 운

환경보호 과장께서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서류검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오티케익은 개인하고 장기계약을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극비리 분석을 해보니까 산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하여 안 가져갑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사가 없어도 마리 수에는 해당이 됩니다.

작업일지와 운영실태를 알려 면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통보된 내용과 금액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무장은 그 전부터 하던데요.

그 쪽에서 하는 것도 재활용으로 수거 되겠어요.

쉽게 말해 정읍에서 할 때는 잘되었어요. 농약병 같은 것이나 폐 비닐류 등이 수가가 잘 되었는데 이것이 군에서 재활용수거차 2대를 확보하면서부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재생공사에서 했어요.

지난 말부터 안 되고 있어요.

그 것도 상당히 어려움 있어요. 재활용 수거 관계는 저희들이 수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대산 김기채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내용도 있고 이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도 각 면마다 상당히 거론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시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축산을 하고 있지만 이 통계 숫자가 행정통계와 통계출장소의 통계가 틀립니다. 이것을 빨리 단속하는 입장에서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키우는 사람들에 의하면 통계출장소는 마리를 세고 있으므로 제대로 해 가는데 군에다 보고할 때에는 혜택도 없으니 숫자를 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수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두수 가지고도 해당이 되니까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해업소를 단속했다고 실적을 만들어 놓았지요.

예.

94년 2월 15일 ～ 3월 20일 까지 30일간이 처분기간 입니다. 이 처분기간은 무엇인지요.

개선명령 하여 이행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다음에 30일간 했으며 이것은 그 동안에 80만원이 과태료를 내라는 이야기 입니까?

개수명령분과 부과금 과태료....

지금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적발했는데 이후 과징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과한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단속을 한번만 했는지 그 이후에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의 내력을 보면 단 한번도 동일 업소에 두 번 이상 단속한 근거는 없는데요.

화신 양만장도 같은 업소인데 명의변경이 되었는데 번지는 갔습니다.

김해동씨가 운영하는 양만장이 황선학씨에게 매매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곳은 3월에도 적발되었고 10월 달 에도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없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나는 이것을 실적위주로 단속을 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속을 했으면 그 이후에 개선이 있어야 될 텐데 개선이 없어요. 분명히 개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두 번 과징을 한다든지 2회 3회에 걸쳐 계속 단속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선한 근거가 하나도 없으며 이 업소는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잇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적으로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한번 정도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과태료를 징수 했으면 과증이 있어야 됩니다. 과증된 것이 한번도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그 이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차장이나 양만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고창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개선명령만 있었어요.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떻게 되어서 세차장도 많고 양만장도 많은데 나머지 세차장이나 양만장은 정말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시설이 제대로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는 것인지 단속된 양만장의 업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설과 차이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의 단속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단속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차장의 경우 엔진오일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에 T.V에도 나왔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과연 얼마만큼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무단방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차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잇는데 이 엔진오일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대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만 단속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기 단속은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정도 단속하여 과태료를 50만원 정도만 부과하면 위반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실적위주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전혀 안했다고 할 수 없으니 한번정도는 해주라고 하여 실적위주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단속을 했으면 이후에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선이 없는 단속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정말 유기적인 단속을 하시어 개선이 있는 단속을 해주어야 단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개선이 목적입니다.

개선이 된 곳도 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로 부과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선 명령된 곳은 개선이 다 끝났습니다.

개선 명령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예.

세차장에 대해서도 다 끝났습니까?

예.

오일의 경우 교환했을 경우 이 오일을 어디에 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일은 화재의 위험이 되니까 회수해 갑니다.

안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 량에 따라서 자기내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고창병원도 그런 말로 변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씩 잡아내기 시작한다면 한없이 나옵니다.

병원의 X-RAY 현상액은 보건소 예방의약계에서 취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과에서는 사진이나 현상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창병원의 수질오염의 대상은 세탁물 오염인데 여기에서 대장균이 나왔을 때는 과태료 없이 개수명령만 법적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곳에 특혜를 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속할 때마다 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말입니까?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곳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물을 떠다 도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였을 경우 대장균 같은 경우는 아까 김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었지만 위생처리장의 물에 대장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물에 어떤 지장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우리가 먹는 물에 크로칼키 소독약을 넣으면 대장균은 거의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는 0.2PPM 이지만 여름이라든지 장마철에는 0.4PPM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로칼키의 조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대장균이 나오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크로칼키로 소독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속한 실적이 있지요. 여기에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이후 고창군의 공해 배출 업소가 단 한곳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개선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책임 있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전부 개선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고창군 관내에는 공해 배출업소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야 맞지요.

단 한건이라도 있겠지요.

다 되었으니까 없지요.

기준에 벗어나는 업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석을 잘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하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행정 감사이니까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 감사하여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개선이 분명히 다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도 있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있으므로 만일 현장 감사를 한다고 볼 때 현장 감사하는 것도 감안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감사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건인가를 한 것으로 처벌을 하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도 하고 정말로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회피하고 변명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공해업소 중 허가 대상 농가가 5농가로 되어 있는데 고창군의 축산업에 대해선 이 다섯 농가입니까?

허가 대상 농가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나부터도 양심에 가책을 느껴 소를 안 키우고 있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 키웁니다. 그러므로 마리수를 잘 조사해야 됩니다.

축산폐수 대상농가의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축산법으로 보면 마리수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29 가정복지과장 이 창 남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소관은 지난번 우리 전번에 행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적된 사항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에 주었으므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보육시설 자 선정 모집으로 보육사업의 확대와 사업 희망대상자의 다수 참여를 위하여 관련단체 홍보 및 읍면 시달 등 다각적 홍보를 하여 희망을 모집하여야 하나 군에서 임의 선정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92년 93년 보육시설 신축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충분한 홍보로 보육시설 희망자가 다수 신청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하나 92～93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보육사업 신청 홍보 부족으로 고수 어린이집 및 은혜어린이집 1개소씩 선정이 있어 당초 신청자를 선정 사업 시행하였으나 금후 보육시설 신축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읍면 널리 알려 설치 희망자가 빠짐없이 신청토록하고 국비 지원 시 신청자 중 자격요건, 장소 등을 고려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육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원생 모집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94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반편성에 있어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일비율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반편성 사항은 영아반과 유아3반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95년 보육원생 모집 시에는 보육 대상아동가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고창신문, 고창군보 거재, 유선방송자막, 원아모집 홍보물 배포)로 반편성 지침에 따라 영아 반을 모집 편성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모집정원이 영아 24명 유아 74명 등 98명이 정원으로 반편성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초 모집현황에 의하면 94년도 원생으로 모집된 인원이 121명이고 현재 인원은 103명으로 정원초과 인원이 년 초에는 23명이며 현재는 5명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반 별 초과인원은 영아반 6명, 유아반 5명에서 13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영아2세로 7명, 유아는 3세로 20명이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당초 보육아동 모집 시 개원 후 1개월은 보육아동이 적응을 못하여 중도 퇴소 자(모집 시 121명이고 3월말은 109명)가 많을 것을 감아하여 추가 모집하였으나 95년도 모집 시에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중도 퇴소로 인한 정원 미달 시는 정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 모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아반 1반 유아반 3반이나 반별로 보육인원이 초과되었는바 94. 12. 1부터 유아 반을 1반추가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95년부터는 반편성시 보유사업 지침에 의한 적정 아동 수로 반을 편성 반수에 맞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육아동 26명에 대해 94. 11. 17～ 11. 23까지 소득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80만 원 이상 소득자는 2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박병훈씨 자녀 박민규로 소득금액이 120만원으로 나왔으며 보호자 오세창의 자녀 오동석은 13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2명에 대한 94. 3 ～ 9일까지의 보육료 간식비 526,250원으로 7개월간 2명이므로 452,260원이며 간식비는 5,000천원으로 7개월간 2명이므로 70,000원으로 합하여 526,250원을 반납했습니다. 당초 보육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5명 이었으나 2명을 사퇴 시켰습니다. 서경님은 간염으로 94. 7. 23일 퇴직하였으며, 고창경씨는 개인사정으로 94. 9. 17일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명을 채용하였는데 이은아(자격소유)씨로 94. 10. 10일 채용 되었습니다. 원광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채용 시 자체적으로 원불교신자나 무종교인을 채용하였으나 금후 종교에 관계없이 채용토록 하여 타종교를 믿는 원생이나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보육실로 3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추후 보육시설 인가 시 가능하면 1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토록하고 2～3층사용 시는 비상 대피시설 설치는 물론 창문과 계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아동을 보육토록 하고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어린이집 ‘94지침에 의하면 복합건물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본 건물 내에는 지하1층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공부방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전라북도 내 12개서 운영중이며 원불교시설에 6개소 기타 YMCA회관, 사회복지회관 동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93.1월 교회단체 및 기타 단체에 위탁운영을 협의하였으나 장소 부적합으로 무산되고 93.2 월 원광어린이집 지하1층을 공부방으로 사용하기로 위탁 운영을 협의하여 93. 7. 1개설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0평으로 열람석 54석이며 1일 평균 약 30명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시험시기 등에는 좌석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일 17:00～02:00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원예산으로는 자원봉사자 보상금, 전기료, 공공요금 도서 및 물품구입 등 10,300천원으로 양여금 7,300천원과 군비 3,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공부방 사용시간이 매일 17:00이후로 아동보육에는 지장이 없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장소가 선정되어야 하고 장소 임차료 지급, 시설운영 관리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등 현 예산으로는 공부방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적인 아동 보육을 위해 적정 장소 선정토록 하여 공부방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적인 아동보육을 위해 적정 장소 선정토록 하여 공부방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도로 지적사항으로는 보육사업 지침에 년 2회 이상 관계공무원이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93. 7월 이후 1회로 93. 12. 29일, 94년 2회로 94. 4. 7일과 94. 5. 20일 점검계획이 통보 점검하였으나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공문으로 통보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보육시설지도 감독 후에는 시정개선사항을 공문으로 시달 개선토록 해야 하나 93년 1회 94년 2회 보육시설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 후 점검 당시현지에서 지적사항을 조치토록하고 공문으로는 아니 하였습니다. 그 이후 94. 11. 10 보육시설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현재까지의 미지 사항을 지적 시정개선토록 통보하였으나 추후 철저한 지도 점검 및 시정개선으로 보육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으로 지적사항으로는 놀이터 면적부족으로 영 유아 1인당 2.5㎡이상으로 총 소요 면적 245㎡이나 확보면적은 180㎡이며, 보전면적 65㎡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부족한 실외 놀이터 면적을 원불교 교당 1층 내에 구 새마을 유아원으로 활용하던 장소 (85㎡)를 실내 놀이터 전용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의 수납으로 보육료를 수납함에 있어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토록 되어 있으나 원불교 자체로 수납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협중앙회 고창군 지부와 보육료 수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94년 12월분 보육료부터 농협중앙회 고창군 지부를 통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유아어린이의 부모가 반납을 해야 하는데 원장님께서 변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읍사무소에서 조사를 잘못했다고 설명도 되었고 하니 읍사무소, 군 행정, 부모, 원장님 등이 상의하여 학부모로부터 내야할 돈을 안내고 다녔으니 그것을 징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유아원장께서 반납하였다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 사항으로 넘겨주고 복지과 사항은 이것으로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가스를 싣고 다니는 차는 겨울철에 위하감이 들던데요.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농어촌 버스 신규노선 시간 연장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아 읍면에 지시하여 어제현재 접수된 것이 고수 용두, 아산 주진, 고창 원평, 공음 창평, 사거, 해리 칠성, 흥덕 서부, 수침, 성내는 교동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회사에 연락해 놓았습니다. 모래는 교통행정게장과 회사측고 현지 답사하겠지만 전부는 안 되겠습니다. 도로운송법 25조를 보면 제가행정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잇는데 전부 이런 것이 나온다고 행정명령을 해 버리고 그 쪽과의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협의하여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많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성송 암치는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암치는 장성 땅인데 장성 생촌 이라고 생활권이 성송 입니다. 우리는 광주나 장성으로 빼앗기는 줄만 알고 있는데 방아도 성송에 와서 찧어가고 공판 매상 같은 것도 전부 성소 으로 와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하게 되었군요. 버스 노선을 해주었으면 했는데요.

하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