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4년을 마감하면서 본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 군정여건과 방향, 94년도 재정규모 , 94년 역정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군정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로써 중단없는 계호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또한 UR의 협상타결에 따른 국제화ㆍ개방화의 원년으로써 우리는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정체상태인 농촌현실을 오히려 타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군민 의식개혁의 지속추진, 현장위주 책임봉사행정 실천,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경주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총예산은 641억6천8백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하여 26.5%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602억원중 64% 특별회계는 5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71%를 투자비에 계상함으로써 지역개발과 농가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과 생활개혁입니다. 군민 의식개혁과 애향화합을 위하여 “나부터 변하자” 책자 1,000부와 스티카 4,800매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군민의 의식개혁운동에 활력화가 되었으며,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의식고취를 위하여 노력해 온 한편, 재경향우회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임실향토지를 발간하여 내고장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혁추진을 위하여는 추진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여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교육ㆍ홍보등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조성에 노력해 온 한편 기초질서위반ㆍ불법주정차 단속등 총 4,670건을 단속하여 이중 3,855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대형사고 예방등 사회기강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참봉사행정실천입니다. 먼저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정신교육과 특별감찰활동을 통하여 부단한 자기혁신과 책임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극기훈련과 취미크럽등을 육성지원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구현을 위하여 초청 및 순회 군정설명을 통하여 시책 및 사업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언론사 및 TV를 통한 군정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참기회를 갖도록 하고 각계각층의 간담회로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위하여 노력을 다했습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실천을 위하여 민원 1회방문처리와 생활민원기동처리등 현장보상행정을 적극 실천해 왔으며 민원대행처리와 크고작은 민원숙원 사업 133거늘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대응과 농촌구조개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UR협상 타결로 인한 개방화의 원년으로써 농촌의 당면한 위기타개가 군정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2%인 352억원을 농촌구조개선 부분에 집중투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촌활력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농어민 자생의지의 결집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계자와 전업농민 농산인력 육성과 농촌발전 10개년계획을 재조정하면서 농어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득금고자금 1억2천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는 경지정리사업 255헥타를 완료하였고 밭기반정리사업 26헥타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총 1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영농의 기계화를 위해서 14억9천4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생산에서 튜통까지 일괄도니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초면 주천리 첨단화훼단지 2.8헥타를 추진중에 있으며, 37개 읍면지역에 양념류 (고추)비가림 시설단지 52헥타에 22억6천8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첨단농업의 본군은 32%로써 도평균 19%보다는 월등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쌀에 대한 수입개방을 앞두고 쌀의 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약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수중직파 재배와 어린묘 이양재배를 대폭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지원을 위하여는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20평규모 5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들이 전주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운영과 도농간 자매결연등을 추진하여 농산물직거래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고추가공공장이 준공되어 32톤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김치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대덕연구단지로 공급하는등 농가소득에 기역하고 있습니다. 소득원 다양화사업으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사선대에 3억5천6백만원을 들여 90% 공정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구조개선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과 축산시설 현대화에 노력하였고, 산지의 자원화소득을높일수 있도록 경제수 조림과 임도개설도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농촌복지 기반조성 확충을 위하여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도로 2.6킬로미터를 확포장중에 있으며, 오지개발사업으로 3개노선 3.2킬로미터에 12억1천7백만원을 투자 약 80%으로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읍면당 1억원씩 지원 완료하였으며, 주택 및 화장실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둥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정착입니다.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자치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역량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시키는 한편 자주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내고장 담배사주기운동, 법인세 세무조사등 다각적인 세수증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사업비에 재투자하는등 건전재정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민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469가구에 7,356명으로 전체군민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 525가구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자립이 가능한 1,944가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생산자금융자등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보육시설 4개소 237명에 대해서도 1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군민의 12%를 이루고 있는 노인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노인활동비를 지원하고 경노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위안잔치등 경노효친사상 앙양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관촌면에 4,200평의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방지대책으로 공해배출업소를 특별 관리하고 오수축산폐수처리장은 43억6천만원을 투자 52%공정이며, 본 공사는 95년 3월에는 완공목표로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화성리 도로포장 1.1킬로미터와 옥정호 자연정화사업 20건, 사선대 주변 체육시설을 계획대로 추진중으로 있으며 군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원 6개과에 35,000명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재공하고 한방과와 물리치료실을 11월 1일부터 개설하는등 의료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료원 현대화를 위해서 중앙과 협의를 하여 94년도에 14억원의 자금규모로 운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38개소를 보수하여 군민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증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육성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육성자금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내고장상품 사주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기존 농공단지의 정상가동과 우수업체 유치를 위해서 군수께서 대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본군의 수출가공품목인 화훼고추 빙어등을 전략상품으로 집중개발하는 한편 지방물가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생필품민생관련 개인서비스요금등 가격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오수상수도 개량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지하수 5공을 개발착공중에 있고, 하수도 시설 2개소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소도읍정비 3개소를 45%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망 확충사업에 88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도확포장 2개노선은 80%공정이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14개노선 19.4킬로미터와 임삼선, 회상선, 둔덕선, 월성선, 계령선, 내오선등이 80%공정이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옥남선, 명발선, 양인선, 덕천선이 60%공정으로 년내에 완공토록하고 교량가설사업인 둔덕교, 백련교도 착오을 하였습니다. 숙원사업인 군민회관 신축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유관기관 시행사업인 옥정호 순환도로와 임실천 개수공사, 월성 경지정리사업도 90% 공정으로써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문화관광과 생활체육진흥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을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소충사 성역화사업과 문예진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문화재 보수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득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은 사선대, 성수산, 옥정호등 부존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광자원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관광지주변등 소단위관광소득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보급확대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인 군민회관 건립입니다. 부지 3,948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1,756평을 신축하는데 총 4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2년도에 부지 3,112평을 확보하였고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4억원을 포함하여 교부세와 국비ㆍ군비등 14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기반시설등은 12월중에 착공할 것이며 부족예산 34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옵는 변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군정주요사업이 큰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음ㅁ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성원속에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오며, 95년도에도 우리 군정이 발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700여 공무원은 5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사회기강 확립으로 헌신함으로써 화합과 새임실을 건설하는데 총력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7회 정기회의에서 93년도 본군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이 세입결산액은 457억4천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6억 9천5백만원으로써 90억4천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된 명시이월 9억7천3백마원, 사고이월 43억2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천7백만워늘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7천4백마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12억원은 94년도 본예산에 활용하였고 24억7천4백마원중 제1회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억8백만원보다 10.7% 증가한 457억4천1백만원으로써 그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첫째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서 징수를 보임으로써 예산액 23억8천1백만원보다 7.5% 증가한 25억5천7백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실적 23억5천2백만원보다 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45억3천마원보다 95%증가한 88억 4천9백마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60억1천7백마원보다 26억7천9백마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예산액 343억9천6백만원보다 0.18% 감소된 343억3천5백만원이 교부 및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는 예산잔액 448억5천3백만원이 81.8%인 366억9천5백마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집행내력을 기능ㄹ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회비로 예산현액 3억5천3백만원의 91.8% 3억2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8억9천9백만원의 78.3%인 30억 5천5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11%가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05억9천3백만원의 65.5%인 69억3천9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54억4천4백만원보다 5.5%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38억6천1백만원의 91.1%인 126억2천9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녀도 실적 62억9천1백만원보다 18.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78억1천1백만원의 83%인 64억8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예산현액의 10억5천2백만원의 75%인 7억9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실적 3억4천8백만원보다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 예산현액은 1억6천6백마원의 92.1%인 1억5천3백마원이 지출되었고 이밖에 지방채상환 1억1천9백마원이 읍면사업비등으로 61억9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정용은 사선대 군민관광지 2건으로 1억4백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계속비 집행도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 6억5천1백만원의 26%인 1억7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력은 수해로 인한 공동시설로 복구사업비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 월 사업비로 명시이월 11건 9억7천3백만원이고, 사고이월 52건에 43억2백만원으로써 총 63건의 52억7천5백마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건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6억6천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8억1천3백만원으로써 38억5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4년도 이월액 27억1천1백만원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4천2백만원으로써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중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농어촌소득금고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회계별로 이입하였으며, 94년도부터 없어지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사업, 영세민자활복지사업, 군유림관리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저소득장학금사업,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잉여금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제초기구입에 따른 전용이 있었으며 ,계속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상수도 사업, 주소기업체등 정주권개발사업 3건에 4억2천1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상수도 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등 16건에 22억8천9백만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 8천만원과 93년도 수납액 2천7백만원, 94년도 4백만원으로써 1억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발생치 않았으며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2억2천2백마원이 증가된 61억1천3백만원입니다. 군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5.3%인 3억3천만원의 잔액은 57억8천3백만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채무에 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 군채무총액은 69억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15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농어촌소득금고사업, 농공지구사업등 특별회계에서 17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1억6천5백만원이 감된 것이있습니다. 그리고 군채무는 군의 직접 채무관이 농공지구조성사업, 주택사업등 실수요자부담채무 39억5백만원과 지방비 부담금 29억9천5백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에 비해 4억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잔액 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 재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현재 군의 재산은 총 38억2천9백만원으로 행정예산은 29억2백만원, 보존재산은 3백만원, 잡종예산은 9억2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17,034헥타 건물이 30,890평방미터 선박 4척이 되겠으며, 연중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으로 9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등으로 3백마&;#45604;이 감소되어 92년도에 비해 34%가 많은 9억5천3백만원의 순증가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액은 92년도말에 비해 8%가 증가한 13억8천8백만원이며, 연중 증감내력은 신규취득으로 1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품처분으로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15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건사처리허가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1월 15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이며, 회부일자는 94년 12월 23일입니다. 상정 일자는 제37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휴회기간중인 94년 11월 28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임실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술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4년 1월 28일 한정수외 68인의 진정에 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4년 2월 8일에서 2월 19일까지 임실과 삼계지역 주민총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임실이 응답자 218세대중 찬성이 184세대로 84%의 찬성율을 보였으며, 삼계가 응답자 163세대중 찬성 130세대로 80%찬성율을 보였습니다. 주민총회에서는 임실이 참석 1,119세대중 찬성 1,111세대로 99%의 찬성율을 보였고, 삼계는 825세대중 찬성 636세대로 77%의 찬성율을 보였습니다. 승인요청은 94년 6월 27일 전락북도지상에게 하였으며 승인은 94년 10월 27일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삼계면 신정과 망전리를 임실읍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읍면간 경계조정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94년 10월 27일 전라북도지방 13120-1514호로 구간 및 읍면동간 경계조정승인의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겟습니다. 삼계면 신정리와 망전리가 임실읍으로 편입되면 임실군이 255개에서 2개리가 더 증가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삼계면 신정리와 망전리가 임실읍으로 편입되어도 군내의 리경계조정이므로 행정리 증감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공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는 임실군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설치하여 기금의 재원은 임실군 예산의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 관리는 군수와 협약에 의한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기금의 융자는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운행자금으로 융자하고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쓰이며, 융자계획의 공고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간,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 공고하며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군수나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가융자는 년도중수시 회수 되는대로 자금의 범위내에서 추가융자하고ㅡ 융자금의 상환은 일시상환이나 상환전 자금회수등의 방법으로 상환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중소기업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제7조융자대상업체의 중소기업의 정의와 융자대상 기준은 어디까지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16명이상 공장신축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을 중소기업으로 보면 기업운영상 종업원수 16명미만인 기업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장시설을 한후 공장등록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4년 11월 19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4년 11월 2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37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인 94년 11월 28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산업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임실군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시전시판매하여 농민이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판매장 운영방법은 군직영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설용도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시설설치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판매장장 및 지도감독관은 직영시는 산업과 직원중 군수가 지정하며 위탁운영시에는 산업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판매장 운영방법, 사용료 판매품목 선정,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등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정합니다. 관련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판매장의 판촉홍보계획과 제 5조 제3항의 내방객이 무료로 사용하는 편익시설은 무엇이며 확대설치계획은 없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판매장 판촉홍보는 전주향유회를 통한 방안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연구로 홍보할 계획이며 내방객무료사용 편익시설은 의자와 벤취등을 시설하여 쉴수 있도록 하는 시설뿐이며 확대설치방안은 제2조에 판매장설치에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위탁운영시 수입농산물을 판매할 때 판매규제 방안은 있는지의 의에 답변은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임실군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시 전시판매토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제2장 운영위원호의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2항의 농민후계자 군연합회장, 농특산품생산단지 군연합회장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가결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