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열 의원 발언

1994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4,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4,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1.94,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 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사업 성과의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과징 현황은 목표액 89억8,300만원중 부과액은 88억900만원이고, 징수액은 82억5,200만원으로 94%가 징수됐습니다. 징수액중 도세가 93%, 군세는 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93년도 이월액이 9,800만원, 94년도 체납액은 4억5,900만원으로 도합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요인별 분석 내용은 행불이 72건, 무재산이 61건, 부도 및 도산이 85건, 관외거주 232건, 고의 고질 910건, 기타 1,130건해서 도합 2,490건이 되겠습니다. 징수 추진 실적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을 했고, 자동차 체납액 단속도 3회를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독려반도 4회를 편성 운영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계도도 12회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체납액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는 1억7,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충실한 확충입니다.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방세정 종합평가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징수실적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했고, 취득세부과 예고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 직무교육도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462개소는 법인이 221개소, 개인은 241개소가 되겠습니다. 455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목표액 10억원 중에서 과징액은 8억2,000만원입니다. 토지과표 조정도 38,524필지를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93년도 28.4%에서 94년도에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17억1,100만원 중에서도 수입은 3억9,100만원이고, 군수입은 113억2,0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16억2,600만원으로도 수입이91%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로 1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건설입니다. 소요액 59억9,100만원, 부지조성비가 2억 9,500만원, 건축설계비가 4,000만원, 읍청사 신축비가 27억7,000만원 해서 도합 2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도 지역개발기금이 20억, 지방공제회기금이 3억3,000만원, 읍청사 매각대가 21억700만원, 군비가 15억5,400만원 해서 도합 5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읍청사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도시계획실시 인가는 7월5일자로다 승낙을 득한 바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9월 10일 착공해서 95년 3월 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도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읍청사 매각 입찰은 금년에 4회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95년도 지방세정 추진 목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공정 합리적인 지방세정의 운영으로 신뢰받는 민주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세정공무원의 전문화와 업무처리의 전산화로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5년도 목표액은 94억8,600만원으로 도세가 33%, 군세는 67%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목표액은 89억8,300만원입니다. 94년도 목표액 대비는 도세가 5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군세는 6,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흡연인구 감소와 94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 과다책정으로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조정은 12만5,747필지 중에서 95년도에는 3,524억2,400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94년도 28.4%에서 95년도에는 31%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30∼40%를 차등 인상하고 96년도에는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읍면 소재지 및 개발지 주변 중점 조정해서 지역간 균형유지와 주민의 조세저항을 극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지정리지역 등급조정은 80필지를 하고, 지목변경토지 등급 조정은 700필지를 하고, 현실화율 30%미만 필지 조정은 38.524필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정착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 조사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징수 목표액은 52억7,600만원으로 94년도 징수대비 113.5%가 신장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은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자수입증대와 세입금의 효율적 관리로 고율 이자상품으로 예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청사 신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269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27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27억7,000만원 중에서 읍청사 매각대 21억700만원, 지방공제회비 3억3,000만원, 일반재원 3억3,300만원을 조달한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고자 합니다. 읍청사를 작년도에 4번이나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행정타운을 건설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읍청사를 매각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있다하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응찰자가 영원히 없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행정타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년도로 봐서는 내년에도 확실한 응찰자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개별적으로 정하고 접촉해서 대전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해서 내정가격을 대충 알고서는 지금 물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더러 문의는 대전에서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어둡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95년도 상반기까지 응찰자가 없으면은, 지금 저희들이 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연부 상환해서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시장 조성을 그 일부를 떼어 가지고, 앞으로 팔 계획으로 해서 조달을 할 계획으로 하고, 우선 하반기에 기채를 해서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공유재산매각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 지금 다 하셨습니까?

그 이외도 행정타운에 군유지 들어간 것, 국유지 들어간 것 그것은 매입이 됐고, 다른 것은 일부 조그마한 것은 가격이 안 맞아서 그냥 간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각승인을 받아 놓고1년이 지나도록 매각을 못 했다라는 데에는 응찰자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매번 빚 얻어 쓰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팔지는 못하고 빚만 더 쓴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사명감을 가지고 뭐, 우리가 꼭 부동한 업자는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봉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5억3,700만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 1년 간의 예산에 1%를 접하고 있는 거액인데, 이것이 93년 이전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체납액이 있고 또, 94년도에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이 있는데, 분류를 해 보면은 고의, 고질, 체납액자가 있다 이러는데 이 고의, 고질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뭔가 법적 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법적 조치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 좀 답변 해주세요.

우리가 기업체 같은 액수는 거의 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공매가 되면은 저희들이 공매 때 환불을 받습니다. 자동차도 조금 빼놓고서 거의 다 압류가 돼 가지고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가혹하게 전화기라든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안될 때에는 최후수단으로 그렇게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이 5억5,700만원 입니다마는 그간에 징수가 돼서 현황 만들 때하고 징수가 돼서 지금 현재 3억3,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거의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정당하게 이것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는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과감히 추진을 해 가지고 전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고의적 혹은 고질적으로 계속해 더 내려오는 이월 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뭔가 방법이 없습니까?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내고서는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세무조사 말이죠. 목표액이 10억인데 현재 8억2,000만원,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8억2,000만원.

아니, 10월말 현재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한 10억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조금 목표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게 목표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녀요, 도에서

아니, 목표가 없어요.

도에서 주는 목표는 없습니까?

저희 자체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라도 목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세만 목표가 내려옵니다. 이건 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나머지를 징수하기 위한 세무조사 추징이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세무조사를 못하고 못한 것은 내년으로 미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요, 올해는 10억 목표하시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류봉열 의원님께서 여성회관 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에 보면은 "남향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비뚤어 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관념에서 우리가 탈피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북향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남향집을 선호했던 것은 어려웠던 시절에 난방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지 지금에 와 가지고는 난방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가구가 틀어지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는 북향집을 선호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남향을 바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그 상황을 보고 건물을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요. 정말로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보은 여성회관 준공되고 제가 보은을 다녀왔습니다. 제천 여성회관도 제가 봤습니다. 보은 여성회관하고 옥천 여성회관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어디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까? 이런 건축 같은 것은 늦게 시작한데가 오히려 더 잘 짓는 것이거든요. 보은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참으로 졸작이에요. 예술미라고 하는 것은, 건축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여성회관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이제는 행정타운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성회관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하시기는 곤란해요. 기술자들이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하지요. 설계 검토 과정에 민간인까지라도 참여를 시켜서 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옥천에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타운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성도 살려야 되고 편리성도 살려야 되고 공간미도 살려야 되요. 조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행정타운에 들어서면은 참 멋진 건물이 옥천에 들어섰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 설계 납품을 하면은 설계 검토 과정에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그런 정도는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문을 받아서 행정타운을 건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읍청사 부지가 그렇게 군에서는 팔려고 노력을 했어도 매입하고자 하는 매입 희망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못 팔고 있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그것을 팔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채를 해서라도 내년에는 행정타운 건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 부지가 그렇게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군의 경영소득사업 쪽으로다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지금 아파트가 옥천에는 너무 많이 건립이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은 어렵겠지만 다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군에서 어떤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또, 그 일부공간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부대시설로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입니다. 기이 류봉열 의원님이나 이인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도시과나 저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면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이따가 도시과나 가정복지과 할 때 또 얘기 나오기도 뭐한데 그 색깔 자체도 여성다운 색깔이나 디자인, 설계 관계도 그래요. 지금 완전히 평이 교도소 지어 놓은 것 같으다, 그리고 인터체인지에서 보면은 창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그마하게 건물 덩어리에 비해서 창문은 조그마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향집을 생각해서 지었다고 하면은 전체 행정타운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어차피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회관이 들어섰으면 어떤 나무를 기려서 울타리로 담장을 쳐서라도 가려야 되니 상황이에요. 첫째, 타일 색깔도 나쁘고 창문 낸 설계자체도 지금 나쁘고, 위치도 나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녜요. 군민 모두가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당소관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다음에 행정타운 위치는 정말 그렇게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류 의원님 지적 좋은 것을 해 주셨는데, 읍사무소 같은 감이 든단 말예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전에 이인석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해서 수익사업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저희들 군세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약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은 금년도 대비 20%를 줄여서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세수에 담배소비세가 목표를 높게 잡고 적게 잡고 이래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목표액보다 줄었다는 것을 여기에 원인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흡연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흡연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양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아마 많이 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군에서 기왕에 우리 군수입이 되는 담배소비세를 더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실 "담배를 많이 태웁시다"하는 것은 좀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못하는 것이지만은 내고향 담배를 태운다든가 또, 우리 옥천분들이 대전을 가거나 청주를 가시거나 해서 인근 보은이나 영동을 가셔서 한 갑을 딱 사시면 절반 가까운 돈이 그 지역에 군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기왕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우리 옥천 담배를 태우시도록 우리 군비를 제 생각에는 뭐 이건 생각입니다만, 기백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것은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조금 그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내고향 담배를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인근에서는 출향인들 까지도 홍보가 돼 가지고 출향인들이 고향담배를 사주므로 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현상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들 지역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아니고, 세무 조사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금년도 계획이 10억 있었는데 현재까지 8억2,000만원이다. 내년도에는 5억으로 아주 대폭 50%를 줄여서 징수 목표를 잡았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무조사는 하면 할수록 세금은 걷히기 마련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원이 내려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세무조사를 나갈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무직원들이 나가서 돌아다닐수록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5억으로 줄여 잡았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세무조사를 금년보다는 덜 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납세풍토가 개선돼 가지고 법인이나 개인들이 전부 자진해서, 사실 자진해서 세금을 내시면 세무조사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라는 분들도 있지만은 몰라서 뭐, 부속사를 지었다든가, 뭐를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회사에서 취득을 했다든가 하는 사실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내는 분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 올라온 분들을 보면은 몰라서 안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세무조사 만큼은 직원을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세무조사 하는데 직원 1명이 더 있으면은 그 직원의 급료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군수입도 되는 것이고 또 조세 형평에도 맞는 것이고 하니까, 세무조사 부분을 내년도에 5억으로 세우셨습니다마는 대폭 강화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단체, 직장단체, 노인회 해 가지고서 노인회에서 지난 7월말에 팜플렛을 박아 가지고 우리가 읍면까지 송달 해주고, 읍면에서 각 부락까지 송달 해 주도록 이렇게 했고, 또 기간단체장한테도 전부 새마을지회에서 직장단체에서 연명으로다가 애향회하고 연명으로다가 전부 서신을 내보냈고 또 근자에 새마을 단체에서 팜플렛을 갖다가 인쇄를 해 가지고 12월 4일경인가 아마 가두 캠페인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단체에도 전부 서신이 다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세무조사는 올해 작게 잡은 것은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감소가 우려되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만 달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억을 보고서 계속 조사를 해 나가고 또, 수입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경에다가 다시 목표액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8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및 건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군의 총 목표량이 10,140필지인데, 10월말 현재 실적이 12,240필지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대상토지의 누락 방지를 위하여 리 동 단위로 미등기조서를 송부하여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에 시간 경비 절감에 노력하고 주민에 시간 및 경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서 배분은 기이 완료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공부 부본 작성 및 읍면 배부입니다. 사업비 2,000여만을 들여 가지고 토지 임야대장 부본, 지정약도, 임야약도, 군서, 군북도 12월중으로는 배부 완료계획입니다. 성과로는 각종 읍면 기초행정에 자료로 활용하고 또, 원거리에서 군청을 찾아오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94년도 개별지가 조사 공시입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고를 11만8,16필지를 하였으며 재조사 청구 접수 처리를 81필지 했고, 90년도와 94년도 사이에 개별공시지가 경정 처리를 248필지를 완료 처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들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마무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기 발급된 확인서 중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전량 조사하여 등기 신청토록 6월30일까지 독려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등기신청 안내 및 등기를 촉구하고 해당 리, 동별로 보증인에게 안내문 및 위로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 이동지의 철저한 현지 전수조사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토지 이동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실사제도를 확립하고 관계 법령의 규제 사항을 상세히 검토 처리함으로써 정확한 토지 이용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토지이동 전필지 조사를 현지 조사 실시하고 토지 이동에 대한 분할, 등록 전환에 대한 측량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보관 및 관리입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공부는 국민재산권 보호에 직결되므로 철저히 보관 관리하고 도면의 마모에 따라 발생하는 도면 재작성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적공부의 안전 및 훼손, 마모 방지를 위한 보호대를 구입 보관하고 지적공부의 영구 보존 및 신축방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서, 군북면 95년도 제작분, 타면은 이것이 다 보호대가 돼 있는데, 군서, 군북만이 이것이 안됐습니다. 그래 이것을 구입하고 또 95년도 추가예산에 항온항습기 1대를 구입 해 가지고 신축에 따른 도면 신축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토지 표시변경 촉탁 및 권리증 송부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 편의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실질적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적법 개정에 따른 기관에서 등기 촉탁하고 토지이동 정리 후 1개월 내에 등기촉탁 완료 후 그 권리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 업무량은 약 6,000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개 1건이 뭐 2, 3건 됩니다만 최소한도 1건으로 봐 가지고 약 1억8,000만원의 주민에 혜택을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매년 군수가 조사 결정 공고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관계 기관의 공시지가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를 약 12만 필지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시지가 조사, 지가산정, 지가심의를 거쳐 95년도 6월30일까지 지가 결정공고를 하고 7월1일까지 재조사 청구 및 처리를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의시 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각 읍 면별로 조사해 보면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농로를 전부 확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등기가 안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심이 각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찾을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길을 넓히는 것도 가운데 가로막고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이것이 92년도부터 질의한 사항인데 이제까지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이 94년도12월 30일로 현장이 됐습니까?

예, 끝나게 됐습니다. 연장은 아직 미지수이구요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연장이 된다라면 이것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농로로다 등기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잘살기 운동이라 해서 길을 넓혀 놨을 적에 그때도 본인들이 희사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빨리빨리 농로로다 등기가 이전됐다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각 읍 면에 공히 다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 재산권 권리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옥천군이, 주민등록 등재실적이 전 도에서 죄송한 얘기지 하만은 하위권입니다. 남부 3군이 하위권의 1,2,3위를 점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냐 옥천군만이 우리 충북도에 산악지대도 아니고 단양 같은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 크게 공공용지에 주민등록 편입 돼 가지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것 도로로 들어갔으니 무관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이 1만여필이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한 것이 농로입니다. 농로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도로로 들어가 있으니 조금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군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 또 세 번째로는 종중, 이 종중재산이 많아서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민등록 기재가 아주 안됩니다. 이런 사항을 일소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사실상 지방도다, 군도다, 국도다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소유자 이전을 해야 되고, 또 농로다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과거에 이전 정리했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과 관리계에서 조사를 1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필지가 군도, 지방도 나왔습니다. 또 농로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예산을 막상 세워 가지고 올해 추경에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그 보증인들이 리동에 선정돼 있는 보증인들이 조장을 한 찍습니다. 그것 누구건데, 뭐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못 찍겠다. 관리계에서 각 면에 이렇게 추진을 해 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200 몇 필지뿐이 이 보증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는 해당 리동에 보증인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해당 면에서 협조하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물론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은 사실 특별조치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단, 길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길로만 만들어 놓고 그 명의는 그 사람 앞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상 본인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8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길로 되어 있어요. 사용 농로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서 토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을 조사할 적에 본인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장을 안 찍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럼, 길이라도 재 가지고 흡수를 못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라도 할 일이지 지금 그 문제를 방치해 놓은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우리 농로를 만들어서 다 다듬어 놨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안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 농로로 편입된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전부다 지목변경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처리 하겠습니다.

안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서 기 그 사람들이 도장을 안 찍어 준다라고 할 적에는 길로만 해서 재 가지고 길로만 만들어 놔서 그것을 흡수 못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등기부상에 등기부가 넘어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분할되는 것이 먼저 입니까?

우리 지적공부에 분할되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에 등기부에 분할된 뒤에 넘어가는 것이 후지요.

그렇지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보면은 부동산을 분할해서 매각을 했는데 부동산을 매각 할 당시에 측량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는 검사를 하구요. 그 측량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다가

아! 그렇습니까. 보면은 지금 분할이 돼 가지고 등기는 났는데 실제로 지적등본을 떼어보면은 분할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아, 그것이 등기부 우리 군청에는 지적공부상 분할이 돼 있는데 법원 등기부상 분할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올해 이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등기 이것이 법, 올 국회만 통과만 된다면 지적법이, 그 분할등기를 여태까지는 개인이 돈을 3만원정도 물고 분할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서부터는 그것이 우리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분할등기를 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개별통지 하겠금 그렇게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아! 지금 입법 과정에 있습니까?

예,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마 현정부 들어와서 획기적인 우리 주민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한가지 사항입니다.

그렇게 입법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간혹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중열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관 성과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1,083명에게 6억 2,900만원의 생계비와 저소득자녀 300명에게 학비지원, 저소득 주민의 가옥수리 25동, 불우이웃돕기 등 총 8개 사업에 9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의료보호를 위하여 생활보호자 6,505명에게 9억2,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41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도 지원해 주어서 다함께 더불어 사는 명랑사회를 건설하는데도 기여했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를 위해서 영생원을 비롯한 3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41명에게 9억5,900만원의 보호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부활원의 담장시설과 영생원의 건물 증축공사비로 1억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7,300만원을 지원하여서 정신지체자와 정신질환자를 일정 시설에 보호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72개소와 식품위생업소 26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식품도 12회에 52건을 수거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형사고발 9건,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1건, 시정조치 20건, 과징금 부과 1,200만원 등 총 54개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385건의 민원도 지체하지 않고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해 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하여는 먼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불우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576가구에게 주·부식비와 연료비 등 8억5,7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자녀 320가구에게 학비지원과 영세민 41가구에게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생업자금도 융자 지원해 주고 저소득 주민 31가구에 대한 가옥수리비도 지원해서 어려움을 함께 하는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는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둘째로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외된 장애인 돕기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운동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는데 두고 관내 장애인 746명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57명에게 의료비지원과 중증자아애인 43명에게 생계비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자 10명에게 보장구도 지원하고 매년 4월 20일에 개최되는 장애자의 날 행사도 지원토록 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명랑 사회 조성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 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 그리고 지체장애자 시설인 청산원에 총 641명의 환자가 있으며, 40명의 시설 종사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에게 운영비와 보호비등 1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요양 보호토록 하겠으며 부활원에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150평 규모로 사업비 2억7,700만원을 들여서 수용실 건물을 새로 개축코자 하며, 청산원에는 생활용수 시설인 양반 관정과 유류탱크 저장실도 설치하여 정신지체자의 요양보호 및 치료를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국가 유공단체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4개 보훈단체에 1,60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현충일 추념행사를 비롯하여 국가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 격려도 실시하는 한편, 2개소의 충혼탑도 정비하여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인정감을 고취토록 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관내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1,552가구 4,732에게 8억4,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건강보호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끝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소에서는 친절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여 다시 찾는 업소로 정착 되도록 지도하고 심야변태 영업단속과 부정불량 식품근절로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 172개소와 식품위생업소 26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퇴폐, 변태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156개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45품목에 대한 부정불량 식품 여부를 단단없이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관내에 모든 업소가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가꾸기와 군민건강 위해 식품을 근절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용수 문제는 다른 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까?

예, 간이급수시설 업무는,

도시과로 넘어 갔나요?

도시과 수도계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장애인 발생요인을 보면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것이 통계에 의하면은 82.4%이고, 선천적인 장애는 불과 17.6%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장애복지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715명으로 늘었어요. 늘 수밖에 물론 없겠지요.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가 그만큼 깎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액되어 나가야할 판에 돈은 똑같고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을 보면은 금년도에 260만원 지원했네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서를 내 놓으셨는데 등록된 장애인수가 오히려 금년도 행사 때보다도 내년도 행사 때 더 많은데 금액이 깎이었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해 주셔야 할 판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에 보면은 영생원 같은 경우 종사자가 14명이고, 부활원은 9명이고, 청산원은 17명이에요. 그 수용돼 있는 사람을 보면은 영생원이 289명인데 거기에 종사자가 17명, 여기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부활원은 종사자가 9명인데 15명은 되야 밸런스가 맞고, 영생원 같은 경우 아! 289명으로 제일 많네요. 종사자는 14명인데 청산원에 비교를 한다면 종사자가 적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종사자 한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사자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사자의 인원이 어느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활원이나 영생원 같은데는 종사 숫자를 줄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단체 및 유족의 안정적 관리 면에 보면은 2개 면에 충혼탑을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것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 단위만 충혼탑을 정비할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옥천읍에 있는 충혼탑도 정비가 되어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옥천에 있는 충혼탑을 보면은요 그 충혼탑 밑에 광장이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풀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현대건설에서 잘 정비를 해 줬는데 계단 옆에를 보면은 거기 역시도 관리가 잘못되어 있고 계단을 올라가 보면은 그 위에 언제 헌화를 한 것인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