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의령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비품 구분기준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물품등 매입,수리,제조할 때에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 다만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는 제외중 다만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는 제외를 삭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불용물품 총증량 물품담 장부상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감정중 장부상취득가격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입니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경리관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하 내용은 개정조례안에는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입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제4항 불용품을 처분하는 떄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증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여 제96조 제2항에 의한 감정업ㅇ르 영위하는 법인(이하

도시과장 김종옥입니다. 의령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는 의령군 건축조례를 93년 5월 29일자로 제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건축법시행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93년 8월 9일과 94년 5월 28일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정부의 경제행정 규제완화조치에 따라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일부를 개정을 해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경제행정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부적기에 예탁하는 조경 예치금을 하향조정을 합니다. 이 하향조정은 현행은 조경공사비의 3배를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1배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중에서 다른것은 완화조치를 하는데 두번째 이건은 완화가 아니고 규제를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에서 단란주점은 군수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정공고 부분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준공업 지역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중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이것은 차고만 허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좁은 도로에 접한 건축물등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에서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현행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에서 수평선 2배이하로 한 것을 3배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행정 규제조치사하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온돌 시공자의 범윙서 온돌기능계 자격보유자만이 한정되었으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지정받은 자도 포함을 해서 시공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 온돌시공자의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주 및 시공감리자에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열사용기자재 설치 및 시공확인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로 정하고 있어 별도 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추가로 자료는 없었습니다만 9번째로 전용공업 지역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추가된 부분을 좀 불려주세요.

9번째 전용고업 지역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도 건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의령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를 참고하시고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제13조는 앞서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대로 현행 조경공사비를 금액의 3배의 해당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비 내역서상 즉 1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하였고 다음 제17조는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해서 할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6번째 신설한 것을 보면 자동차관련 시설도로의 접근,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의 주차장건물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8조 제1호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제2종 근린새황시설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군수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제18조의 제11호는 위협물저장 및 처리시설해서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 가스충전소에 한한다. 이것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 가스충전소,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4조는 밑에 제3호 교육연구시설 이렇게해서 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이것을 그밑에 제4호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당해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도 신설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판매시설 이렇게 해서 도내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신설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해서 건축을 허용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제26조의 제1호, 제4호는 생략하고 제5호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이것을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더 첨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고 다음장에 제9호에 보면 판매시설에 보면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자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것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제28조 제9호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련 시설을 허용할수있는데 증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그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설치할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제29조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제4호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다. 1,000 평방미터 이사이 되면 위락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제35조는 당초에 군조례를 만들 때 타이핑이 잘못 되어서 이것도 경우와 담장 이것을 와자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은 제58조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꾸 다음 페이지 하시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신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있다 그말입니다. 제58조의 다음에 보면 개정안을 보면 제1호,제2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확대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제59조 제1호의 개정안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행정완화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확대해서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제59조와 연결해서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제59조와 연결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이핑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3층 지금 현재 3층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3층이상으로 고쳐야 맞습니다. 다음 그밑에 연립주택에가서 3이상 또는 건축물의 1/4중 큰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이상 또는 건축물높이의 1/4중 큰 것 이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 타이핑할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2항 제3항에 기존의 현행 조례에 보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에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1조도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재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61조의 다음 페이지 제2항 내용을 보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수평거리의 3배이하로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현행은 2배이하로 되어 있는데 3배이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5조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대로 온돌시공 등에 관해서 제3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을 받은자도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많이 완화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제3호는 삭제를 합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말해도 됩니까?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서 본군에 건축위원이 계시죠?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위원회를 실시한 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보면 오자가 약 3,4군데가 당초안을 본 위원회에 조례개정을 할때에 승인을 받았다했는데 몰론 이것이 그당시 오자가 의회에서 승인이되었다면 정말로 이것은 이문제가 사회에 나간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의원의 위상도 책임을 져야하고 집행하는 담당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뒤에 보면 이것은 지금 폐지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전에 모의원이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페이지수가 없는데 자꾸 넘기라고 그러는데 저도 끝장에서 세 번째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연립주택해서 3이상 또는 건축물의 1/4중 큰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는 건축물하고 몰론 건축물의 높이 하는것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제65조 제3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의 지정을 받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령군에 열시공지정을 받은자는 몇 명이며 이것은 어떤절차로 해서 지정을 받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지정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제재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심의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1월 18일날 13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한 결과 오늘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자문제도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담장과 건축과와 같은 와와 과의 조사관계는 저희들이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트린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열사용기자개 시공지정을 받는 것은 도시과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규정도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기떄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을 할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시공지정을 하고 규제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시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지역경제과와 서로 의논이 안되고 건축조례안만 상정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도시과장이 지금 답변이 안된다하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지금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하는것이좋을 것 같은데요. 의령군의 열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공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법과 전의 건축법을 보면 실제로 전에는 많이 규제를 했는데 이번 건축법은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주민편익선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으로명시되어있고 조례안을 그대로 법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별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조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군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운동장앞의 삼영아파트도 허가해주어서 의령발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의령군민이 다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지사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시과장님 재임중이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축조례안에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군수님을 정점으로해서 건축의 전문가와 심의위원회 또 다수의 군내 실과장님들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18명의 위원중에서 15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회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의회가 소집심의를 해서 15명에서 13명이 소집심의를 해서 심의를 한결과 사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전 절차로서 심의를 해서

건축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소집한다하면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해서 회의자료를 배부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을 하고 거기에서 완결을 시켜서 의회에서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1월 18일날 13분이 참석해서 이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얘기 아닙니까?

심의결과 통과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말입니까? 분명히 회의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재곤의원이 질문을 했을때는 제65조 에너지이용 관리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지정을 안받은 자가 시공을 했을때는 어떻게 제재가 됩니까? 과장님 현재 거기에서 법령을 보지 않고도 알수 있습니까? 열관리 제41조 제1항이 어떤 조문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65조 아닙니까?

제41조입니다. 그안에 보면 제3항에 에너지이용 관리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 지정을 받은자가 시공을 해야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시공을 했을떄는 어떻게 제재가 되며 그에 따라서 열관리 제41조 제1항의 참고사항을 알고 계시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41조 제1항은 특정 열사용기자재 사용지정을 받는 철자만 알고 있고 제재규정을 잘알지 못합니다.

제가 볼때는 이 조례가 순전히 준칙에 의해 바로 복사해서 의회에 내놓은 것이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자도 이해를 못하고 내놓은 것인지 같습니다. 아까 별표 마지막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있는데 남기청 의원님이 질의하기를 3이상 또는 건출물의 1/4중 큰것해서 개정안에는 3이상 건축물높이의 1/4중 큰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수평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그옆에 있는 도로의 넓이를 말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답변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전체가 중심으로 해놓으니까 실무과장님도 잘모르는 사항을 의회에 그냥그대로 상정을 해가지고는 심의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3이 무엇인지 높이인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3등요, 연립주택이 3층이상일 경우에 3동이 이렇게 연결해 있을때를 3이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애매하게 통과시켜 놓으면 자꾸 과장님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위에 단위를 미터로 해놓았는데 집을 띄우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3미터 이상이라는 말 아닙니까? 위에 단위를 미터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띄워야할 거리가 3미터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3동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띄워야할... 위에 보면 현행조례가 띄워야할 거리 해놓고 미터단위를 해놓은 것은 3미터를 애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3미터라고 하면 10자입니다.

있습니다. 의령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늘 보류를 해서 다음회기에 심의를 할 때는 혹판에다 도표를 그려가면서 의원님들 모두가 잘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례심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들어오면 재청,삼청,반대를 물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부실장 윤종수입니다.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에대해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전통문화 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을 통해지방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적립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문화예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등의 지원금, 문화예술, 체육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주민 및 기타 단체등이 기탁한 성금으로 조성토록 하며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주민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정해서 납입관리하고, 적립기금은 최고이율의 예금으로 금융기관등에 예치 관리토록 하며 기금의 운영은 문화예술, 체육등의 활동,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문화예술, 체육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기타 문화예술,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등에 지원 운영토록 하고 기금의 운영에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 5인과 위촉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안에대해 조문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제2장 기금운영위원회설치에 대해서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에 보면당연직 위원이 5분이 아닙니까?

예.

군의회의장은 당연히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되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또 문화원장도 당연히 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장, 교육장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겠고 체육회상임부회장은 체육회회장이 당연히되어야 되고 체육회상임부회장은 취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실제적으로 기금관리 하는데교육장하고 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체육회운영하고 있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제8조에 보면 기금출납 명령과은 문화공보실장이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문화관광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14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에서는 간사는 역시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건전생활게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밑에서 다른 과에 계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급한 것이 아니면 한번더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건축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오자가 있었고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도 지방자치제에 따라 군의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도의회의원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데 이런것도 자문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조례제정을 해놓고나면 분명히 말썽이 납니다. 의회에 무조건 상정을 하여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의회가 진탄을 받습니다. 문화계나 체육회나 심사숙고해서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해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공보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안도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먼저 답면을 드리면 아 되겠습니까?

예.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상임부회장이 당연직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체육회는 군수가 체육회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니까 부위원장중에서 상임부회장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에서 상임부회장을 했고.

군수가 현재 집행부가 중앙집권제가 되니까 당연히 군수가 체육회회장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 군수가 당연직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민선군수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은 중앙에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회회장은 군수가 맡는다는 것이 관례이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 민선군수가 체육회회장이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되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행법하에서 하다보니까 다음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해서 위원장이 달라진다면 체육회회장이 달라진다면 그문제는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조례를 성안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찰서장과 교육장 관계는 사실상 체육활동이나문화활동을 하다보면 치안질서 문제도 있고 학생들 참여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찰서장과 교육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성안을 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신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문화공보실장과 문화관광계장이되어 있고 간사와 서기는 문화공보실장과건전생활계장이되어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예술 체육관계를 하다보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 기금출납 명령관을 했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계장과 문화공보실장이 하지만 체육관계는 저희 직제상사회진흥과에서 체육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의논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기는 건전생활계장으로 성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와 수정을 할진대 안에 보면 기금운영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 했는데 위원장이 당연히 군수가 되어있다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여야지 군수도 넣고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하면 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를 위원장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문제는 저희들 기금운영은 위원장이 되니까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고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