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구정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구정질문은 어제에 이어서 문동식 의원, 김용 의원, 양재영 의원, 오시탁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질문 하신후 질문하신 의원 순으로 구청장의 답변에 이어서 실무적인 관계는 소관 실. 국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함께 하신 윤진호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담당관 여러분! 어느덧 파란많던 1994년의 한해가 불과 1개월여 남아 있는 이 시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 속에서 국제무역기구 즉 W.T.O, U.R, G.R등 잠시도 숨쉴틈없이 밀려드는 국제적 압력의 노도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수대교의 붕괴를 비롯한 국가, 사회적 대형사고, 사건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제는 세도가 도세를 마구잡이로 하는 불법, 무법 아니, 먼저 본자가 임자라는 속담이 현실화된 참으로 한심스럽고도 어지러운 이 한해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열두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제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크게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세도말이 나왔지마는 이 세도는 부끄럽게도 몇년전에 우리 동구 세무과가 그 선도주자가 된적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동구청에 몸담고 계시는 윤청장을 비롯한 관계 담당관 여러분! 불초 이사람이 어느 때인가 말한바 있습니다. 망국지민 불어정이라고 나라잃은 백성이 어찌 정치를 논할 수 있으리요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우리사회의 제반 대형사고 사건으로 얼룩진 한 단면과 함께 우리 동구 관내에 서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하고, 주의를 경주해야 할 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윤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언명하신바 동구 발전과 동구 주민의 복리와 생활편의를 위해서 꼭 지적해야 할 사안중 몇가지에 대해서 윤청장의 소신과 계획과 방안과 견해, 또 대책과 구상등을 분명히 듣고자 지난 33회 임시회의에 이어 다시금 이자리에 섰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난번과 같은 일과성의 답변이 아니시기를 기대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의 인사행정과 공직자의 의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공직자에 대한 모든 인사는 인사규정이라는 틀에 매여서 어떠한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도 다 배제된 가운데 근무연한제, 호봉제, 다시말해 전보나 승진에 있어서 최저 연수제를 적용해옴으로써 인사의 정체 내지는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실력있고, 역량있는 사람이라도 일정기간의 근무연수가 차지 않으면 올라갈수도 내려갈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국제 경쟁력에 이기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창의와 선진행정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제도나 관행을 가지고는 안되겠으니 이제부터는 실력위주,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하셨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에따른 방침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부응하여 우리구청과 청장께서는 앞으로의 인사에서 어떠한 방안을 펴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삼아 예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회에 3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세분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보기에도 우수한 전문인력 입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99% 그 기능을 전혀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용이 구름을 만나지 못했고, 여의주를 못 물었다고나 할까, 승천을 못하고 있는것 같은 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지 못한 인사원칙의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것은 우수한 두뇌의 사장이요, 인력의 낭비가 바로 이런 case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청장께서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금 우리 동구에서 일선행정의 중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동장들을 몇 달씩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행정경륜이 풍부하신 노련한 과장님들을 과감히 일선에 배치하는 지혜를 짜실수는 없는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일석이조의 득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한 기형화 현상의 인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하시기를 바라고 젊고 패기찬 참신한 인사를 펴보시라는것을 청장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고 겪었던 일들을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시엄씨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쓴약이 병에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대개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마는 이 사항만 가지고도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93년 10월 8일 삼태경로당 준공식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경로당에 참석을 했는데 동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k동장께서는 참으로 역량도 있고, 그동안에 많은 일도하시고 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넓고 또 인구도 우리 동구에서 가장 많은 동에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게 된것을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이 동장하는 말이 " 예. 이게 영광이요? 이것이 인사요?" 하고 그 불평이 하늘을 찌르더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관절 이 지원동에 와서 누구한테 갈비 한짝을 얻어 먹을수가 있어? 커피한잔을 얻어 먹을수가 있어?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 먹을수가 있어? 이런 인사행정이 어디있고 이런 동에 대한 인사행정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나와 우리 이계상 부의장님하고 같이 그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일선 행정을 맡고있는 동장이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어떻게 일선행정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하도 기가막혀서 그 동장을 우리 의회로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 동장이 와서하는 말이 자기동에서 보다도 의장실에서 더 악을 쓰면서 동구의 인사행정이 올바로 된 인사행정이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해서 제가 부의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당시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놈의 갈비말이 또 나왔네?" 그러더라고 이미 다 국. 과장들이 알고있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 행정에서 가장 중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 일선행정인데 그러면서 다음에 징계회부하겠다던지 하는 여러가지로 총무과장이나 국장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굳이 이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이정도로 해두고 다음에 또 동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94년 9월17일자 도하 각 신문 지방지에 났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느 K동에 정모동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 이유를 그 관할 선거구출신 의원한테 모든걸 몰아 부쳤습니다. 그만 둘려면 좋게 그만두지 왜 의원한테 몰아부치느냐 이 말입니다. 좀 조사를 하든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의원에게도 폐를 안끼치고, 물론 의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의원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지요. 그러나 자기가 그만둘라면 자기가 그만둬야지 왜 의원한테 모든것을 몰아부치고 그만 두느냐 이말입니다. 그런것도 잘못된 의식구조에서 나왔던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91년 6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사항 이 올시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충장로 제일극장 막 돌아가 다 보면 4층 빌딩이 있습니다. 제일극장 샘다실 가는데요, 하루는 본 의원이 부의장일때 올시다. 그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 조카되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고향 선배님 하면서 저는 그때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찾아와서 하는말이 이러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증축을 했는데 모든 결재가 계장까지는 나와 있는데 과장이 안해줘서 이 건물을 개업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내가 한다, 안한다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의회에 있으니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건축과장을 불렀습니다. 아, 부른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만나자고 하니까 자기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원래는 불법이라든가 부당한 일은 하지말라고 행정관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그러고 내 자신에게도 항상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당한 것을 해주라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속담에 사침에도 용서가 있다고, 그래도 담당계장까지 결재가 났으면 과장이 당연히 무슨 하자가 없다고 하면 좀 봐줄수도 있는일 아니겠느냐 그랬더니만 그 과장하는 말이 이것은 죽어도 못봐준다 이것입니다. 불법건물을 어떻게 봐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검찰에 고발해서 과태료나 벌과금까지 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 말을 했지요. 나도 부정이라든가 불법을 말리는 사람이 당신한테 부당하게 불법으로 해주라고 말할 수 없다. 절대 해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 해주면 안된다고.... 그래야 하겠지요? 도시국장 어떻습니까? 그래야겠지요? 불법으로 해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K과장한테 절대 해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불법.부정한 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까지 해주라고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리고나서 내가 그 건축주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렇게 해서 이것은 절대로 안되는 건축이다. 그러니까 다른방법을 써서 하든지 당신이 직접 과장한테 가서 어떠한 사정을 이야기하든지 하지, 내 입장으로서는 법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주라고 할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과장을 또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김 과장 그것 좀 잘해주지 그러냐 그랬더니 안되는것을 억지로 하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 건물은 못쓰고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있었는데 그 건물이 개업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과장보고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김과장 당신이 죽어도 안되겠다 한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되었느냐 그랬더니 부의장님이 해주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회의의 진행과정이 본의원이 생각할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한번 안된일을 나중에 다시하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장을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 과장이 그 업자로 하여금 다시 나한테 말을 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가 와서 하는말이 부의장님 제발 좀 말 한 마디만 해주시요.

문동식 의원은 질문서에 의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말입니다. 다음에 또 얼마전에 시 차원에서, 우리 박종열 사회. 산업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Y국장하고, 계장하고 모든 시 예산이 다 심의가 되어서 내년 95년도 예산을 끝 내버린 사항에서 무슨 사업을 가지고 같은 동구출신 시 의원들을 찾으러 국장하고 계장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 시의원께서 구청장을 겸해서 싸잡아서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끝나버린 뒤에 나발을 불고 다니냐 이것입니다. 진작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더 일찍 내놓고 할일이지 어째서 시 예산 다 끝내버리니까 그때서야 와서 이것 좀 해주쇼 하는 그런 웃기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단 그 로비를 하고 다녔던 Y국장의 우세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우세요, 우리 동구 의회의 우세요, 전체 우리동구 20만 주민의 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동구에서 일어난 빙 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상황들이기는 합니다만 그 유형이야 어떻든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것이 바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조금 양해 좀 해주십시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경로당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아울러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의와 유사한 면도 있겠으나 다른 차원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동구의 각 동에는 여러곳에 기존 경로당 또는 신설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경로당들이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노인을 위한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많은 경로당들이 생겨났고, 또 구청에서 많은 예산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들이 설립당시의 목적과 목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검토해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강운태 시장도 이제까지의 경로당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경로당을 운영하시겠다고 견해를 표명하신바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도 과거의 경로당 이어서는 안된다 하는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조시대나 왜정의 압박하에서도 우리 경로당은 단지 놀이판으로서 경로당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잡는 사정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 바로 이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많은 경로당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로되 담배피우고 술먹고 그저 노는 식의 놀음판 경로당이 되어 있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시간에는 이러한 시간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운영면에서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좀더 진취적인 운영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하라는 것을 윤청장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써 몇개의 경로당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노인복지회관등을 건립하여 좀더 다각적이요, 다방면적인 노인복지시책을 강구함이 어떠냐 하는것이고, 바로 이런것이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고, 시책개발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기존 경로당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운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각 당별이든 몇개당을 합해서 하든 독서시간이라든가 문학강좌라든가 음악감상과 해설이라든가 건강강좌라든가 영화나 비디오 관람이나 해설 또는 요즘 한창 붐을 이 루고 있는 봉사활동 등 예를들어 어느지역의 청소를 전담시킨다거나 거리질서의 계도를 시킨다거나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시킨다든가 등 여러가지의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활동토록 한다면 얼마나 좋은일이 아니겠느냐 하는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해서 잘된 경로당은 포상도 하고, 지원도 해서 육성시켜 나가고 그렇지 못한 곳은 과감히 폐쇄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윤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건물의 준공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불법건물이 준공 검사 안 된다고 했으면 죽는날까지 안되어야지요. 그런데 안된다는 건물이 얼마있으면 되는쪽으로 둔갑이 된 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 4층 이하의 건물은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준공검사는 설계자가 하고 그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구청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른말해 철저한 건폐율에 의한 공지확보가 안되고 있을 뿐더러 준공검사 당시는 건폐율이 확보되었다가도 얼마지나면 남았던 공지가 건물로 다시 둔갑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 비재다 이것이고, 더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길로 났던 곳이 다시 얼마있으면 그 길에가 다시 담이 쳐져 가지고 건물로 둔갑을 하는 경우를 제가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건축물은 스라브 철근이 건물밖으로 무작정 나와 있고, 또 건축 잔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준공검사는 말끔히 되어있는 등 준공검사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것인지 헤아릴 길이 없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그 기준과 사후 관리등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현장확인 행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껏 누누히 제창 되어 온바 탁상행정의 폐해를 막고 실제 현장을 보고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입으로는 현장확인 행정을 부르짖으면서도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담당관을 본 의원은 몇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느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여기에 그 공사가 작던 크던 업자에게 그 공사를 맡겼으면 최소한 국장 또는 과장 또 그밑에 계장 또 그 밑에 담당등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 현장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얼마나 되어 갔을 때 중간에 한번 다시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일을 마무리 지었을때 한 번씩은 꼭가서 감독도하고, 준공검사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간혹 공사업자에게 무안을 당한일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동네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노상 빗물 유입구를 경사진 높은곳에 설치하기에 거기에 유입구를 설치하면 물이 어디로 빠지느냐 했더니, 당신이 누군데 남의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것이요? 우리는 설계대로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좋은 본보기다 이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청장과 각 실. 국장외 담당관 여러분! 지금 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요. 건설공사의 잔재물, 또 수리공사의 잔재물, 대형 쓰레기, 아무렇게나 붙여 있는 무질서한 간판, 불법주차, 길거리에 널려있는 광고물, 당배꽁초, 기타 오물 등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할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일히 열거는 다 안했지마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온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맨날 탁상행정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충금지하 상가 계단에 빗막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한번 왔다하면은 한나절이면 한나절, 한시간이면 한시간 오는데 위에 비받이에서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은 열흘이고, 한달이고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였다가 계속 빗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민식 건설과장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안가봤어요?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왜 그것을 지금까지 안고칩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를들자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꼭 거기만을 지적한것이 아니고, 모든 길거리라든가 여러 곳을 한번 가보라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계획과 이 도로계획 시행으로 인한 짜투리 땅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는 여러곳에 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곳은 왜정때부터 계획선이 그어진 것도 있고, 해방이후 부터 된 곳도 있고, 근간에 와서 그어진 것도 있는데 이것을 없앨것은 없애고 시행할것은 우리동구 자체의 도로계획 심 의 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십분백분 사심없이 검토하고, 그 시행순위도 교통체증등을 감안하여 결정을 해서 시민재산도 보호하고, 동구 발전도 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에 무슨 가닥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도로계획으로 인해 편입된 짜투리 땅이 여기 저기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 평수와 총 면적은 얼마나되며 예산부족으로 이에대한 보상은 못해주고 있는바, 이의 보상을 받을때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라고 한다는데 행정관서가 어찌해서 땅을 제공한 시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니 도대체 이게 어느 하늘아래에 있는 처사냐 이말입니다. 제가 법전을 여러가지 봤지만은 민법이나 물권법이나 민사 소송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송을해서 시민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어느법의 몇조 몇항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고, 이것또한 본의원의 생각은 보상심의 위원회등에서 그 대책을 강구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원스런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이하, 여러 동구 의원여러분! 여기계신 윤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너무 법정시간외 시간이 초과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동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윤진호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정사상 32년만에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라는 큰 목소리를 낸지도 엊그제 같은데, 지금 우리사회는 혼란과 인륜 경시풍조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국민의 정서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더욱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가 국민들의 세금을 착복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전국의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라 생각되며, 이러한 무질서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 자상이 되어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활쓰레기 문제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서라도 영구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근래 보기드문 일들이 발생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탁상공론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시범동 몇곳을 확인한 결과 인근 골목에 폐가구 건축자재, 냉장고 등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심한 악취와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골목에서 폐 건축자재나 가구등을 태우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쓰레기 종량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사례라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특히나 학동에서 증심사 사이, 계림오거리, 구성로등 많은 도로가 누더기 땜칠과 노면 요철이 심하며 혹한기를 맞이하여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많은데, 특히나 계림파출소 옆 경양로는 광주직할시 중심지에 행정사각 지대가 있는 느낌입니다. 노면의 요철부분이 15cm를 넘게 패여, 흙 먼지는 물론 차량통행시 사고가 잦은 곳이나 몇개월씩 방치해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차장이나 카센타에서 폐기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1항에 의하면 특정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업소에 위탁 처리케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영세업소에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폐부동액을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10월20일자 모 중앙지에 보도된 바, 광주에서도 300개 업소를 표준 조사한 기록을 보면 90%가 폐부동액을 무단방류 하는 실정이라 합니다. 관내업소는 허가업소가 73곳, 무허가 포함하면 약100개 업소가 거의 무단방류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폐부동액은 매우 많은 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속부서의 실적을 보면 단한건도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을 볼 때 행정지도 단속이 매우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탁상 행정이 되지않도록 촉구하면서 이상과같은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고, 현실성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시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솔직한 제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91년 4월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처음섰던 그 당시의 기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약간 기대와 어떤 커다란 흥분으로 가득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나는 과연 주민의 대리자로써 4여년동안 무엇을 어떻게 봉사했느냐고 질문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일과 성실하고 착실한 의정활동을 한 다른 동료 의원들과는 무관한 제 고백입니다. 자책과 반성 그리고 주민들께 이해와 용서를 바라면서 오는 95년의 6월 다시 이자리에서 생각해 봅니다.마는 6월이후에는 우리손으로 뽑은 15명의 시. 도지사 260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탄생되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면서 지방화의 열차가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 물결이 온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정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핏줄처럼 여리고 가는 주민의 뿌리들이 중앙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주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안겨 주리라고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치의 출발 자치의 원형은 주민에 의한 경영자치, 생활 자치를 말합니다. 이 지방정치의 단위, 그 자체가 주민을 위한 경제단위, 경영의 단위, 문화의 단위, 환경의 단위 그리고 국제화의 단 위로 분명 자리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적,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제는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포위하며, 또한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수정하고,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 중앙조직을 분명 서서히 밀어낼 것입니다. 지방으로부터의 발상, 그 발상을 토대로한 변혁이 지방의 혁명이 각국의 경쟁력의 지도를 분명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대이동이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95년도 5월을 전후해서 반쪽 지방자치에서 완전 지방자치로 바뀌는 순간 지방경영시대를 이끌어갈 수레바퀴는 지방에서 출발해서 그 지방에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작은 출발이 남아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서두를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방자치의 능력부족, 재정의 위기, 이것 은 곳 중앙에만 의존해 왔던 관습 그대로를 답습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파산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는 엄연한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5년부터 자치의 유치원에 입학하는 그날이 우리에겐 감격의 문턱만이 아닙니다.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의 발판과 추락의 함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습의 중앙정치의 모조품과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라는 양극의 사다리를 건너기위해서 우리 한번 광주를 돌아보고, 우리의 동구 살림을 다시살펴 보면서 4년 여동안 허락해 오고있는 의회에 대해서도 동구 주민이 커다란 확대경을 대고 투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 주민이 대우받는 고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라는 기업형 행정으로 우리모두의 자세 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한번 기울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힘든 지방경영 시대앞에서 우리 너무 달콤한 기대만 젖지않은지 우리들 자신을 돌이 켜 보십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만이 만병통치의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민과 행정력, 그리고 의회와 경영전략이 맞아 떨어질 때 이에 자리를 바꾸어 놓고, 성장의 고개를 넘어서 지방자치의 성숙한 도약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감히 제가 여기서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ALL Politicses local 이말은 모든 정치는 지방으로 통한다는 말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위대한 미국 great America를 외치면서도 지독스러우리만큼 지방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중앙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일도 내마을, 내고장, 내가족 그리고 나자신에게 이익이 되지않은 일이면 No thank you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 미래는 분명 우리의 자치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는 할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와 투명성에 바탕을 둔 신뢰 행정을 펴겠다고 취임사에서 구정방침을 밝힌 윤진호 구청장에게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은 과연 어떤것이고, 앞으로 구청장으로써 재정자립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실증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술직에 대한 인사원칙과 업무추진에 당면한 애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방향은, 네번째 관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이 관변단체를 현실에 맞도록 활용개도할 방안은 갖고 있지 않는지, 다섯번째 동구의 각종 위원회수와 그 활동실적 그리고 개선방향, 여섯째 광주시민의 어머니 품과같은 무등산을 우리는 만인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등산을 보호하며, 사랑하면서 제 모습을 후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각종 불법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축을 제안할 방안 은 없는지 그리고 흉물철거 고도제한, 무분별한 개발 제한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 볼 생각이 없는가 하고 구청장께 권유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고장을 살리는 진흥계획이라고 할까, 아니면 내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꽃밭 단지조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조각 공원 만들기 등 주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쳐 사업을 한번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동구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있습니다마는 무등산을 안고있는 천혜의 복을 받은 좋은 곳입니다. 무등산 줄기에 어느 좋은 곳을 아니면 무등산으로 통하는 어느 길목을 지정해서 한번 이 사업을 시도를 해 보십시다 막대한 예산낭비와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향에 있는 예술인들과 뜻있는 주민들의 협조도 구할 수 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솜씨좋고, 뛰어난 조각품들을 한데모아서 소공원이 아니면은 넓은 시민의 안식처로 만들어 동구의 예향다운 휴식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남겨 보십시다. 또하나 욕심을 부립니다. 95년 1월부터는 아침일찍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의 음악소리를 아직도 새마을 노래를 틀고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것은 환경문제 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각종 좋은 선도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환경을 보호하고, 아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이런 음악을 새마을 노래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좀 답변하시기에 거북하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문동식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문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인사행정의 혁신과 공직자의 의식개혁 방안이 무엇이냐, 둘째, 경로당의 운영방안 개선과 다각적인 복지시책의 강구, 세째, 건축물의 준공검사 기준과 준공건축물의 사후관리 방안, 네째, 각종 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 철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상 도로계획의 합리적 재조정과 도로편입 토지의 보상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먼저, 인사행정의 혁신, 그리고 공직자의 의식개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상부로부터 계획이 시달되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노력하는 직원을 우선해서 현재 승진시키고, 상급부서로서의 전보조치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구청이나 동직원을 분기별로 발탁을해서 특별 승진임용하고, 이들을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동남아 몇 나라를 비교시찰을 보내서 다시 돌아와서 주위 공무원들에게 전파하고 함께 주민을 위해서 참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나 동 직원중에 현재 7급으로 공채되어 온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 대민부서에 배치해서 주민을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청 지산2동 7급 공무원 서재주라고 합니다만 이 직원은 시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와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중앙고사에서 각각 1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은 지난 11월26일자로 동에서 구청을 경유치 않고 직접 시 법무담당관실로 발탁 전보한 인사도 있었 습니다만 동 근무자 중에서도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자는 우선 발탁을해서 구청으로 전보조치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의회내에 전문위원 3명이 있는데, 다 능력이 있다. 이들의 두뇌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주문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구에 현재 인사상 현재 구청과장이 전문요원으로 와야 되겠느냐 또는 전문위원이 과장으로 가야되겠느냐 일반적인 관례는 저희 전문위원들께서 수고하시다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이 아직은 결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난 6월달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우선 1명 발탁이되서 구청과장으로 전보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원중인 동장 보임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결원문제는 지난 33회 임시회 때 답변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지역간 통합과 관련된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 22개 동중에서 6개동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법정 계열로 근무토록 해서 현재 동장직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서 동장직이 일반직 5급으로 보임토록 변경되어서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일반직 5급승진 시험에 합격 한 직원에 한해서만 보직을 부여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구 청과장급에서 동장을 희망하면 보임할 수는 있지만, 희망자가 아직은 없어서 동장자리가 결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역시 동장자리가 구의 과장이 나간다면 또 구청의 과장 자리가 결원이 되는 현상도 오게끔 되겠습니다. 앞으로 95년도 1월20일 일반승진 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동장임용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1개월 정도의 교육이 마친 다음에 3월까지 될수 밖에 없기때문에 3개월까지는 결원동장의 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자의 의식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 공무원은 정말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자기희생을 감내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와 또 우리구민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일하도록 교육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가 의원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지나간 과거의 일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 개인의 지도 잘못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 소양교육과 예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참 봉사자로 의식을 갖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네가지 사항중에 두가지는 제가 근무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k동과의 그런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것이 좋다고 판단되서 말씀을 안드린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때 왜 그제서야 예산 관계되는 로비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12월 정기회가 종료가 되어야만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11월20일 개회가 되기때문에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동구출신 의원들께서 많은 예결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우리 구에 따오도록 협조 요청코자 지난번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렸고, 또 10월말경에 저희 동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예산산정,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니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동구의 살림이 대단히 어려우니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에게도 자료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현장확인 행정에 대해서 우리구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행정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애로와 건의사항과 사건, 사고등 취약요소를 파악을 해서 적출된 현장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주민본위의 실천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부터 서 백번의 지시보다도 한번의 확인이 더 중요함을 인식하고, 산하 전 공직자가 구두대신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중심으로 일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구청장부터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관내 재해 위험 요소에 대 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과장급이상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 관리토록 하고, 매주 간부회의 시에는 현장행정 수행결과에 대한 이상유무,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구와 동 전 직원에게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할 공직자 행동 수칙에 대한 리후렛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확인할 현장과 중요시설을 기재해서 휴대케하고, 수시점검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며, 주요시설물인 노후교량, 화재위험 시설, 위험물 취급시설,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장급 이상 간부가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특히 화재 취약지구는 동부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관별로 확인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 토목공사의 부실 사고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 현지를 순회 점검해서 시설설비 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방지등 환경정비로 인한 주요 생활불편 요인에 대해서는 생활 기동 순찰차량 23대를 매일 순찰토록 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사소한 주민 불편사항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돌아온 12월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이날부터서 12월20일까지 주민생활 특별봉사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위 사은 행정의 차원인데 백화점이나 은행에서 사은잔치와 같은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생활편익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 드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지역은 영세민들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대략 9개동을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7개반의 봉사반을 만들어서 저희 동구의 총무과 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등 관계과들이 각각 한개의 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투입될 자재를 예를 들어서 모래나 또 기와나 또 연탄아궁이나 이러한 것도 내일까지 완전히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모레부터 아침까지 동 직원과 같이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고, 전 직원들이 20일까지 열심히 뛸 계획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둘째와 세째사항은 이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문동식 의원님께서 평소 노인 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두번째 질문 사항인 경로당의 진취적인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노인의 휴식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됨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증설해서 현재 53개소의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여가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 해에도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전 경로당에 유선방송을 설치, 노인들을 위안하여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11개 경로당에 TV를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활용방안으로써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 뿐만 아니 라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 및 한문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과 효의 개념 실천 방향등을 제시하고,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한문경시대회를 개최, 우수 학생에 대한 표창 등 교육의 성과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노인들의 성취욕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경로당에서는 보람되거나 유익하지 못한 일로 소일하는 경로당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95년부터는 보다 진취적이고 활성화 방안으로 경로당 회원들을 활용, 국토대청결 운동 지원반을 운영하여 광주천이나 증심사 주변을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실시, 사회참여의 기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충효예절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경로당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노인과 청소년이 다같이 이용토록 함과 동시에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를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각 동의 경로당을 순회교육을 실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가정 윤리교육과 교양강좌, 국악강습, 노인건강관리 교육, 건전한 비디오 프로그램등으로 건전한 노후를 위한 여가선용 방안을 제시하여 활기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노인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상담소, 건강교실, 도서등의 시설을 설치, 모든 노인들이 다목적으로 보다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입니다. 문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 사용검사시 건폐율에 대한 공지확보가 되지않고, 건축물 잔재물이 쌓여 있는데도 사용검사가 된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물 사용 검사후에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용 검사의 기준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번째로 도시계획 시행과 도로공사 시행시 도로편입 토지의 보상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사용검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된 사용검사의 처리는 문동식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관계공무원이 현지확인 하여서 적법 시공여부등을 검사 및 확인후 사용검사 처리하고,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4층 이하의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하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축사의 현장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저희 구청에서 금년 11월23일 현재까지의 처리된 실적은 총 323건 중 건축사의 대행 업무로 처리된 205건과 공무원의 복명에 의하여서 처리된 11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검사 기준은 건축허가시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대로 건축물이 축소된 내용을 검사한 것이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변경되는 면적이 50㎡ 이하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0.5m 이하의 경미한 사항은 사용 검사 시 신고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건축 행위의 최대한의 규제를 완화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위법행위가 자행하고 있음은 저희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검사하는 경우에는 주변정리를 철저히 시킨 후 사용검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사의 대행업무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일부 건축물은 미흡한 부분도 있으며, 사용검사 후에도 간혹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광주직할시 본청에서 상반기,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사용검사된 건축물의 20%를 점검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각각 20%씩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은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 점검반의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은 종전에는 광주 직할시장이 시행하던 중 지난 93년 12월 13일자 시 규칙 위임규정에 의해서 소로급은 구청장이 도시계획 변경 집행하 므로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 소로는 총 510개 노선에 107km가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되어서,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320개 노선에 65km는 기 개설되었고, 미개설 190노선에 42 km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는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 위원회를 93년 10월에 임명 위촉하였으며, 구성인원은 위원장외 16명입니다. 이중 공무원은 청장외 3명, 본의회 의원님 3명, 전문직 대학교수가 5명, 전문기관 전문가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소로부분의 변경과 수립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 심의 중에 있으므로해서 금년에는 한건도 심의한 사항은 없고 내년부터 신설 변경요인이 있으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자투리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자투리땅은 건축허가 불가능한 45㎡ 이하의 토지는 도로개설 공사시에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전 필지를 보상하여 주고 있으나, 소유자들이 일부 반대한 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미개설 도로에 편입되어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사용료 청구입니다. 소송중에 있는 토지는 총 45필지에 10,280헤베로써 대부분 도시계획 예정 공토의 토지가 있고, 인근에 있는 소유자 토지의 출입을 위해서 스스로 개설한 사도이거나,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된 도로로써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만이 사용료가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를 매입 하는데는 총72억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의 매입은 어려우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심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송없이 매입할 수 있는 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문동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동식의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보차도 터파기 공사와 관련해서 노후 급수관 교체방안, 두번째 천변우로 확장공사의 부실시공 문제, 세번째 소태동 쓰레기 매립장 위치문제, 네번째 동계천 복개하천 준설작업 현황 과 관내교량 점검결과와 안전대책, 마지막으로 자연보호활 동 지역의 확대문제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사항중에 먼저, 쓰레기 매립장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광주시의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상가와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적합한 장소가 없는 어려운 지역으로 90년 이전에는 북구 관내와 광산구지역이 임시매립장에 쓰레기를 처리해 오던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 차량진입이 사실상 차단이 되어서 쓰레기 처리가 3일간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그때 우리동구의 20만 동구 주민들은 대단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가 다행이 현재 매립장으로 있는 쓰레기장에 91년도 8월17일부터서 현 소태동의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매립장은 91년도 8월부터서 현재까지 39,400㎡를 조성을 했고, 앞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위험이 없고, 안전 매립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하루의 쓰레기 배출량은 약 228톤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7톤은 재활용이 되고, 201톤은 매립을 하고 있고, 이중에 170톤이 북구 운정동 위생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사정을 본다고 한다면 불가피 쓰레기가 지원동으로 갈수밖에 없기때문에 지원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발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느껴왔던 중에 이일 성로 원 대표, 조규호 신부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겨우 이제 마련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아무일 없이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지원동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동구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마치 이 자리에 지역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되시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에 사업비 약 1억원을 들여서 이중의 3천만원 정도는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중. 소형 소각로, 시간당 250Kg를 소화 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있고, 현재 공정은 약7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인근 화약고의 위험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화약고는 동구 용산동 242-3번지상에 소재했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개설공사 부지편입 때문에 작년도 9월22일날 매립장 인근 167번지상의 현 화약고 소유자 토지에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유자가 고희주라고 합니다. 당 시설은 제반절차에 의해서 현재 신축한 건물이고, 현재 부지가 쓰레기로 매립된 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쓰레기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원지반을 양질의 흙으로 성토해서 신축된 건물이고, 또 탄약고 허가 관계는 화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택해서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화약고 폭발물은 탄약과 뇌관을 분리해서 현재 보관 하고 있기때문에 폭발 위험성은 거의없고, 다만 도난방지를 위해서 관리인 네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위험은 거의 없는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천 복개하천 준설 관련사항과 관내교량 점검결과 그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하천복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계천이 8개천 의 4,463m가 복개되어 있고, 주로 주민통행과 차량소통 시설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복개 하천에대한 점검과 관리실태를 말씀드린다면 다른 복개하천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동개천 즉, 대인 상가 주변의 복개지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총 연장 2,120m중에 대인시장 주변에서 동개천 복개상가간 715m구간이 생활쓰레기와 토사체증으로 대체적으로 유수소통이 지장을 받고있고, 또 메탄가스 발생량이 우려되어서 먼저 이곳에 대한 점검을 현재 실시해서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이 복개하천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시에 소요 준설비도 포함해서 시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2억 1,000만원이 편성, 계상되어서 현재 시의회에 계류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관내 교량의 내구연한과 과적 차량등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에서 유지 관리중인 교량은 총 19군데가 되겠습니다. 교량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4분기 정기 점검결과 학림교외 11개 교량이 교각 균열과 세굴 난간, 그리고 조인트 파손, 보와 스라브 백태 현상등이 있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 학림교가 상당히 좋지않은 상태로 됐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에다 특별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교량의 내구연한은 보편적으로 40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40년이상의 교량을 노후교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내구연수가 된 교량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관내 19개 교량이 과적차량 즉 설계의 하중 이 18톤인데, 통과하중이 32.5톤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통과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통행제한 경고판을 설치하고 여기에는 학림교는 기 설치가 됐습니다. 녹동과 내지교량에 대해서는 금주 말까지는 설치가 될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고판을 설치하고 동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에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고, 정밀진단을 요하는 학림교외 9개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종합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중에 있기때문에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와 교체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사항중에 이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약속하셨던 년내에 시공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재검토하여서 시공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산업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은 특정 폐기물 관리법 제4조 3항에 의거 영산강 관리청에서 관장하 기때문에 관할지역에서는 무관해도 책임이 없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대한 방류에 대한 대책이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그 권한은 영산강 관리청의 권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또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적발해서 영산강 관리청에 조치 의뢰토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시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동구의 재정자립 확충방안에 대해서 이고, 둘째로 지방세 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번째 기술직에 대한 인사원칙과 업무추진상 애로점 및 개선방안, 네번째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 다섯째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및 개선방안, 마지막 여섯째 무등산 지구내 불법시설물 철거 등 무등산 보호방안 등으로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오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첫번째와 세번째 사항과 마지막에 제안해 주신 조각공원 등 시민휴식공간 조성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해 보다 질높은 공공서비스와 지역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분출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재정력 확충이 절대적 요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면에서의 재정 자립도가 100%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어느곳을 찾아보아도 그런곳은 없고, 경기도의 상당 시. 군이 9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지방의 재정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세재 개선 없이는 솔직히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외수입을 증대해도 이는 지극히 한계가 있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현재 세재개편등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기능을 강화하여 세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관련 각종 장부를 철저히 정리하고 증.개축, 용도변경 가옥 및 지방세 부과대상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신세원의 발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익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등의 현실화와 함께 각종 세외수입원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 점진적인 과표 현실화를 기해나가는 한편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차량등록은 외지에 두고 있는 차량에 대해 등록지를 광주로 옮기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세수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순공공재 또는 일반행정 업무 중 지방경영 사업의 확대된 영역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는 금융, 숙박, 요식업 등이 밀집되어 확장 개발이 정체된 기존도심지로써 지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 재개발 사업은 현실성이 없으며, 타시. 군의 경우처럼 골재 채취사업, 생수개발 사업, 공동묘지 운영사업, 체육관 운영사업,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사업 등은 지 역 여건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공적지원의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공부문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 즉 예를 든다면 대단위 주차타운 건설, 면세점시설 같은 민관 공동투자사업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의 회와의 종합적 의견이 집약되어야 할 성질임을 명심하고 조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재직중인 기술직 공무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목, 건축 등 5개 직렬에 113명이 일부 실. 과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인사원칙은 관련 직렬분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승진의 경우는 행정직 인사와 마찬가지로 승진 후 보자 명부를 작성, 관계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고 있으며, 전보의 경우는 한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특별 임용하여 배치된 경우는 2년 이상을 근 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애로점으로는 기술직렬은 전 부서에 임의로 보직을 부여할 수 없고, 직렬, 직급에 맞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전보 등 인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승진 시 순환교류로 몇 명의 자리바꿈 내지는 자체승진 등으로 인사가 가능한 한정된 인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직에 대한 인사를 시. 구단위와 교류하여 전보 등 인사가 되도록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금년도에 기술분야 장기근속 공무원 54명 1, 지적 3)을 시와 구간 교류로 순환전보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는 구 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상호 교류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향에 걸맞는 시민 휴식 공간 조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각공원과 꽃밭단지 조성사업은 예향 광주와 우리 동구민의 정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고, 광주와 동구를 상징하는 예술적 측면과 설치위치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시 도시계획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증심사 시설지구, 광주의 남부 관문인 너릿재 레포츠공원 등을 대상으로 시도시계획 시설과 공원관리 사업등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고, 우선 사업비가 적게드는 화단 조성사업은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의원님의 질문사항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방세 징수는 지난 수년간의 통계상으로 볼때 전체적으로 매년 부과액의 85-95%정도가 납기내에 자진납 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10%내외로 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년도 89년 부터 93년까지 5년간 체납이 64,900건에 35억 600만원이며 현년도 (94년도 부과 체납분) 체납이 22,500건에 21억 7,300만원으로 총 87,400건에 56억 7,9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에있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세와 구세 즉 취득세, 등록세등 11개 세목의 세금을 부과한 후 납기까지 납부치 않을경우는 가산금 5%를 가산하여 독촉장을 발부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하며, 1개월간 의 독촉기간이 경과되어도 납부치 않는 고액 체납자 1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나 재산추적을 하여 재산을 법원에 등기 압류조치 합니다. 재산을 추적하여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재산 조회결과에 의하여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납자 1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건수가 많아 압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압류된 재산 소유자에게 2-3회에 걸쳐 성업공사로 하여금 재산 경매의뢰 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납부를 촉구하고, 그런후에도 납부치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경매 의뢰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 대장 압류와 병행하여 재산압류를 하고,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부여기관으로 하여금 면허 취소토록 의뢰하여 면허 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년도 체납분 5만 5,800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전산 출력한 최고서를 발부, 11월30일까지 체납세 납부 최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차량을 구입할 때 최초구입자가 차량등록을 한 후 매도할 경우 부동산 등기와 같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전 등록신고를 하지않아 분기마다 발부되는 고지서가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수없어 당초 매도 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되 체납이 다수 발생하며,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따른 부과세로 국세청이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주민세가 7.5% 부과되는데, 국세청 자료가 물건 이동후로부터 주민세 부과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이상되어 납세 의무자의 주소변동, 재산 사항 변동이 빈번하여 체납이 많을 뿐 아니라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율도 64%로 극히 저조한데 그에따른 부가세로 부과한 주민세 또한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면허세, 주점, 식당등 각종 허가, 면허를 받은자가 년1회 납부하는 세금인데, 영업의 부실로 무단폐업하거나 장소를 변경하고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다수 발생하여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은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재는 전산화가 되지않아 정부에서는 '95년도 상반기까지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는 신속한 세무행정이 이루어 질것이며,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바와 같이 구청, 동사무소 전직원을 징수요원화하여 주소추적 및 재산 추적을 철저히 하고, 무단폐업 등 신고의무등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요구를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단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 내 무부지침에 의한 시.군.구의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금은 구 단위단체에 3,560만원, 동 단위단체에 240만원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시달되었으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의하여 구 단위단체에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당550 만원의 보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보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 92만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촌 자매결연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168만 8,000원, '94 김치대축제 행사시 김치음식 팔아주기 행사장 설치경비등 기타경비로 60 만원을 지원하므로서 도합 321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는데, 추석을 전후하여 동 단위 부녀회를 중심으로 지원동 등 15개동이 15개 지역에서 11일간 고흥군 등 15개 농촌의 결연지역 농산물을 판매하였든바 4,290여명이 구입에 참여 18종의 농산물 74,759천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건전한 민간주도의 단체로 전환 방침에 따라 단체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운영 경비 등은 자체회비 수입금으로 충당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 위탁하는 사업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국민운동차원의 활동에 대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구 동구청사 옥상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전토록 되었으나 대책이 없이 막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94년도 운영비(구비)보조금이 6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3백만원씩 지원되어 범국민 친절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근검절약운동, 국토 대청결운동, 영.호남 친선교류, 기초질서 지키기 등의 사업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 동구지부는 '94년 경상적 보조금 정액보조 단체로 년 1천210만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지원, 시민 대공경각심 제고와 확고한 국가관 확립에 크게 기여했으며, '95년에는 국가관 확립과 전후세대에게 대공 경각심과 자유민주이념 정신계도와 민간단체로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민간 경상 적 보조금을 600만원 지원토록 하고, '96년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치않고, 자립된 단체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계도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3월12일 전 이회창 국무총리의 관변단체 예산중단 지침시달로인해 96년도 부터는 새마을단체를 위시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단체에 대한 보조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과 활동실적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재 구정조정 위원회 등 25종이 있으며,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 14종, 조례 6종, 규정 3종, 지침 2종으로 12개 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실적은 11월 현재 구정 조정 위원회등 18종에 221회를 개최하였고, 이중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행정쇄신 위원회 등 7종으로서 실적이 없는 사유는 부의사안이 발생하지 않음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운용방향은 각 위원회별 활동실적을 수시로 파악 점검하면서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는 법령의 개정이나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시탁 의원 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4년동안 똑같은 인쇄물만 받아 보았다고 결론을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이 있을때마다 지극히 열과 성의를 다했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적 한다고 하면은 거의 형식적인 문장만 나열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작은 부분이지만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무시했는가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몇개 있는가 하고 숫자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우리 문동식 의원님의 답변서에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요구한 부분에는 도시계획 위원회는 빠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하실때 뭐 그럴수도 있으려니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것은 실로 작은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 하고 있지않은가 하고 저는 언급을 합니다. 앞으로 이해가 가고, 새로운 의원님들이 나오실때는 이런 과오를 절대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음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용서를 안하실겁니다. 좀 지나친 지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4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넘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낌이 그렇게 좋은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악한 동구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타협해서 생산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구의 정책이라든가 행정의 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틀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폭로성 구정질문 이라든가, 한건 주의라든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구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하는 그런뜻이 많이 담겨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솔직히 말씀해 주셨네요. 여러가지 현실로 볼 때 지방의 재정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세제개선이 없이는 솔직히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안대고 정부에서 시킨대로 그 예산 만 갖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뜻이 담겨있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현재 세제 개편등의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첫째 지방세 기능 강화해서 세수를 확대하겠습니다. 하시고, 각종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관련 각종 장부를 철저히 정리하고 증.개축, 용도변경 가옥 및 지방세 부과대상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체에 대한 세무강화는 여러번 하셨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청장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내 놓으라고 하면 내놓을수 있습니까? 우리 동구청 관내 법인체가 몇개 있습니까? 강화했으니까, 이건 윤진호 청장만 하신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 내 주실수 있습니까? 세원발굴의 노력강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것을 하셨는데 이건 역대 청장들께도 우리가 여러번 들었던 사항입니다. 목소리만 바뀌어 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째 되어옵니다. 뭔가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화방안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내주실 수 있으면 내주시고, 내가 이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동구의 재정은 어렵습니다. 또, 광산구나 서구, 북구처럼 개발지역도 부족합니다. 또 세수입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의원들 자신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한 것은 꼭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장사를 하는 경영행정을 해서 수익을 올리자,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수정을 해서 필요없는 불필요한 부분은 칼질하자 그런뜻에 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답을 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는가 실지 해보니까 이제 예산집행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감히 수정을 해서 다시한번 0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나는 솔직히 이런 바램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진심에서 바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표를 보면은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이니까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놓고 한번 거기다 때려맞춰 보는 겁니다. 때려 맞춰봐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그건 미지근하게 놔둬버리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고, 또 민원이 크게 대두되면은 없는 예산을 가지고 또 한번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은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다 하고 저는 분명히 그런것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집행하실때 여러가지 장. 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이제는 우리 윤청장님께서도 내년 6월달에는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그때까지는 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편성표를 뜯어보지 못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95년도에 전면적으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매력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95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려운 여건에서 보완을 하실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극히 그런사항은 전부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4년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터놓고, 물론 예산은 각 분과별로 심의를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될 것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구정질문에서 요점을 두고 했으면은 그 부분이라도 밝혀 졌으면 하는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구예산 가운데 인력관리 부분에 굉장히 필요 없는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따져보면 약 25억에서 30억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잘못 계산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로 일용인 부나 청경, 방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2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 지침에도 원 칙이 그렇게 되어있고, 내무부의 지침에도 소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감축 관리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차례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우리 동구청에서는 일용직 즉, 청소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가로수 관리부, 가로수 녹지원 등 제가 잘못 자료를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정 자립도가 풍부한 서울특별시도 이런 부분에서 결원이 생기면 은 보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당연한 것처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거의가 청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람을 다시 씁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위 일용직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기능직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선심으로 사람을 늘입니다. 더 불쾌하게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청 간부님들의 친.인척, 자녀, 우리 의원님들의 친.인척 자녀, 그렇게해서 이것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가 뭔가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한번 은 좀더 이제는 과거에 젖어있던 것을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솔직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나 온다고 생각을 감히 합니다. 이 부분은 순사가 칼차는 맛으로 하는데, 당신 월권하는 것 아니요? 하지만 이것이 객관성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추호도 인사권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가지 95년도 세입부분을 보면은 약8억 5,000만원이 부 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의 임대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앉아있는 이곳을 회수한다면은 18억 정도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18억 정도가 나오면 약 8억정도 절반정도는 보충을 하고 약8억 정도는 남을 겁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보건소가 청사를 마련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임대금을 받아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와서 우리 의회가 이 건물을 비운다고 해도 10억이라는 돈을 건물주인이 내주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틀림없이 그럴겁니다. 당신들 나가시요, 우리 빌딩 나가면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는 관이니까 달라면 준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민과장한테 직접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조례 설치 개정 조례안도 빨리 개선해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필요없는 돈을 교통부분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추리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타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방세 징수방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사항이니까 제가 지적을 안해도 다 아실겁니다. 몇년전 T.V방송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나 도로모데스, 밤만 자고나면 전부 우리 세금이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만원, 십만원이 아니고 20억, 30억, 100억..... 저는 지금 우리 동구청에도 특별감사반이 내려와가지고 감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특별감사 반에서 우리 동구만은 세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동구청에서 유행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전에 써먹던 방법인데, 이제야 요것들이 써먹고 있네!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는 정말로 세도가 없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훈을 삼아서 절대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서 묻고 싶은것은 저는 자꾸 신문을 보면서 무슨 법무사가 어떻게 됐니, 뭣이 어떻게 됐니, 영수증이 어떻게 됐니.........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숫자관념이 약해서 납득을 못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동구청에도 기획감사실에 감사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몇 차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몇차례 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체감사에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감싸준 부분은 없었는가? 그런데 이제 저는 세상이 많이 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활용하면서 제가 타 의회에 비교시찰을 가서 좋은 자료를 하나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교 시찰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좋은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감히 자찬을 해봅니다마는 어느 구에 가니까 지방세 안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지방세 과징방법, 체납세관리,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약에 불복하면 어떻게 받는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세체계 해가지고 국세가 나와있고, 지방세가 나와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세가 뭔지 관세가 뭔지, 목적세가 뭔지, 직접세가 뭔지, 간접세가 뭔지 이걸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면은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것을 좋은 유입물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우리 의원중에서 김유빈 의원님 같은분은 인쇄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겨가지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국세나 지방세가 이런겁니다. 이런것을 위반하면 이렇게 과태료를 물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방법으로 징수가 되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금을 내실때 꼭 동직원이나 담당직원한테 내지말고 뭐하십시요 하고 홍보하고, 가르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관한 인사문제는 저는 왜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느냐면, 성수대교를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기술직에 의무와 책임이 굉장히 큰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직들이 좀더 전문지식을 갖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 같으면 어떤 연수를 통해서라도 좀더 훈련을 쌓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직접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얘기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좀 최일선에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문제가 자꾸 메뉴처럼 올라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사회에서 이런 관변단체도 필요하시겠지만 광주 의 정서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또 의원선거, 우리가 96년도에 총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시기를 좀 늦추지 않은가 그것이 솔직한 관계 정서인데, 저는 그런데다 촛점을 맞추고 싶은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지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면서 국토청소, 청결운동 해가 지고 그분들 데리고 가시지 말고, 그분들을 다른 방향에서 활용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도덕성 회복 문제라든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우리 가정을 밝게하는 문제라든가 기왕에 우리가 예 산을 주고 활용을 할바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상당히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왜 돈을 주면서 왜 부리지는 못합니까? 부린다고 하면 본인들이 듣기에 상당히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당신네들 돈많이 준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돈이 있으면 우리동구의 바르게살기운동, 지금 여기보니까 반공 연합회요? 지금 이북하고 대화를 하고 이북과 경제교류를 해야하는데 무슨 반공이 필요합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북에서 대화를 안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열악한 재정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돈을 주시되 활용을 다른방법으로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것이 나오네요. 저는 그건 우리 청장님이 욕심을 부려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각공원을 만드는데 조각작품을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좋은 작품을 임대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 나눠드리면은 자기의 작품을 소개, 선전하기 위해서 또 작품을 바꿔 준답니다. 그러면 그 조각작품이 상당히 다양하게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지 직접적으로 운영하려면은 바로 재료대만 주고, 작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해서 우리가 한번 이 조각 공원 같은것도 한 번 만들어서 정말 예향답게 하나 무엇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동구에서 만든것이 바로 광주시 것입니다. 바로 광주시 것이 우리 한국의 것입니다. 동구에서 만든것이 광주시 것이지, 우리 동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벚꽃단지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이 벚꽃을 돈을 들여서 벚꽃나무를 심자는 얘기는 아 닙니다. 우리가 캠페인이나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생일날 우리 구청장님 따님이 결혼식 하는날, 우리 민과장님 애기 돐날, 우리 조정섭 의원님 손자가 아들을 낳는 날 기념을 해서 하나 심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단지를 조성을 해서 뭔가 예향다운 장소로 꾸며봤으면 하는것이 제 욕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빼시고,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시탁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것이 또 우리 오의원님께 맞는 답변이 될지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연 지방자치 단체에서 바람직한 재정력이 얼마가 좋겠느냐 각자 생각의 나름대로 다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또 구청장의 입장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올리는 나머지 바로 우리 오의원께서 그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저 답습적인, 일과성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 앞으로 좀더 더 잘해봐라 하는 뜻으로 알고, 바로 3일전에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아무리해도 이제 그래도 우리동구는 41%에 자립도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군부에 가면 20%도 못미칩니다. 그렇게해서 어떻게 자기 부담으로 자기 살림을 할 것이냐! 이건 아무리 세외수입을 늘려 보았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 현재 국세중에서 지방세로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 그중에 주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 혼잡세까지 현재 신설하려 합니다. 예를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새로운 세목 이 신설되고 국세가 지방세로 들어 오기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해도 그 한계는 분명히있다, 그것때문에 제일 처음에 모두에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한계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어떠한 세외수입을 수입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냐, 평이한 도로 점용료 저건 얼마나 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예산의 편성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제 로페이스의 차원에서 예산검토를 해야된다,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얼마만큼 사업비 말고, 인건비 이것은 법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로 얼마만큼 소요가 될 것이냐,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나름대로 국장이 칼질하고 칼질해서 예산실에 넘어 온것이 98억 이었습니다. 이번에 28%에 해당되는 27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아마 예년에 없는 예산의 어려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의 시단위에서 기본적으로 남구청 때문에 시비 재정조정 교부금 자체가 32억이 감되기 때문에 여기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 에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체 도 줄이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력관리 부분, 대단히 많은 누수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한 25억 정도는 청경이랄지 일용인부랄지 에 나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일용인부를 많이 갖고 있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저희들의 행정 대상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오물청소랄지 또는 광주천을 정비한다 할지 그런것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야 될 행정대상이면서도 내년도에는 제가 기억키로는 현재 일용인부가 12명 늘어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방금 우리 양재영 의원 질의 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종량제 실시를 하면, 현재 우리 동 직원들이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자원 재활용품 수집때문에 거의 9시부터 11시까지 다른일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대단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미안합니다만 사회산업국장 이 22명이 한동에 반드시 한명이 채용 되어야만이 일할 수 있지,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쓰레기만 줍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동, 적은동을 나누어 가지고 어쨌든 전 동은 할 수가 없다, 우리 예산 사정상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2분의1로 줄여서 11명이 됐습니다. 또 한명은 현재 지산2동에 복지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물리 치료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준공이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있어야되고 물리치료사 밑에 조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가 한사람 또 따라 주어야 합니다.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채용하지는 말고, 구청에 있는 일용인부를 어떻게든 한사람 빼서 그쪽으로 넣어라 그리고 다만 자격 있는 물리치료사, 조무사는 방법없이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것이 운영이 될려면 그렇습니다. 그 시설 해놓고 운영안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일용인부 전부다 동결 시켰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예산을 줄이는 아까 말씀하신 제로페이스의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도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새마을 운동부에 기왕에 우리가 돈을 주고 있고, 바르게 잘살기 요원들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그 분들 이렇습니다. 건전한 자치단체가 될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발전한 자치단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느 학자가 ABC 그러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Administration, business,country of member 이렇게 3가지로 되어있거든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이다.....

그거 없으면 지방자치도 없죠?

행정과 기업가와 건전한 사회단체인데, 이 건전한 사회단체를 흔히들 우리들은 관변 단체라고 합니다. 솔직히 길거리에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교통 행정 지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모범 운전자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사람들 입니다. 그 분들이 다들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대단히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하도 열심히 한 우리 새마을 부녀회장 임귀례씨라고 그 분이 학동 어디 사시는 곳을 알고 있는데, 너무나 고맙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끔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분들도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회봉사활동 하는 것이지 그러한 일까지는 저희들이 부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그저 홍보많이 좀 해 주십시요 솔직히 그런일도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 일까지는 따지고 보면 전체 액수를 22개로 나누어서 12개월로 나누어 보십시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 8억5,000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해서 구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부족 예산없이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하면 이것은 조상충용을 해야 됩니다. 조상충용을 한다는 것은 저희 기관장 동구청장이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을지고 내년도 예산을 당겨써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재정법상 조상 충용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 리 광주에서 처음으로 한번 86년도에 했고, 강원도 동해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일은 없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필요한 예비비 1.3%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설명 들였습니다마는 겨우 사업비가 5억 7,000에서 아까 시책별로 전부 깍고 깍고하고 보니까 22억이 나오더라 하고 얘기입니다. 그 22억 속에는 하수도의 사업비까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한8억정도 현재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장님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 수정 예산 작업할 때 어느정도 지원이 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바로 그 사항은 어제 시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려서 그쪽의 사정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지원을 할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없어지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무엇이냐, 어느 면에서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왜 포괄사업비 제도를 없애느냐 하면 선거때문에 그랬다고 한마디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당해자치 단체장이 출마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이를 자기뜻에 맞도록 집행할 소지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못하게 이제 도 자체를 없애 버린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사업별로 유지. 관리비를 일부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게 됐죠. 다만 이제 재난이랄지 긴급한 사태가 발생 됐을때에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예비비의 집행 성격상 긴급한 재난이랄지 그럴때는 집행할 수가 있기때문에 됩니다마는 평시에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어느 동의 뒷골목이 지금 현재 대단히 어지럽다, 그 동을 먼저 포괄사업비라도 내서 뒷골목을 어느정도 정비를 하자,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지는 한 영원히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예산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포괄사업비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예산자체가 일년동안에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산이거든요. 포괄사업비도 똑같은 개념 입니다. 일년동안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다가 거기에서 적당한 아주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사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현재 서구청과 북구청은 감사원이 주관하는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동구는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서 돌아온 12월말까지 대전시에서 명의 감사반 이 저희 구청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가 되기때문에 일체 모든 서류는 봉인하도록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자체도 일체 누가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열쇠를 그 분들이 지참을 해서 열쇠를 끌고 들어가고, 끌고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지러웠던 사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우리들을 보는 시각은 정말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살아 먹었구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때로는 부끄럽고, 어처구니없고 이렇습니다. 바로 이때 이런것을 계기로 해서 깨끗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다른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는 떳떳이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참고로 9월10일날 인천 사고가 난 이래로 9월13일부터 10월20일까지 37일동안 무려 매일 7명씩 투입을해서 12만 7,000건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확인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구에서는 단 한건도 부정,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 더 받았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추징사업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만 몇가지 도출되었지, 그 외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감사는 듣는바에 의하면 역으로 저쪽에 등기소부터 가져다 놓고 본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분에서 지난번에 같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같이 나올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상당한 강도있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면에선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직들이 소위 토목직을 중심으로한 기술직들이 너무나 시간에 쫓깁니다. 정말 책을 보아야 하는데 책을 못 봅니다. 어제 시청에 가니까 한달에 책 몇 권 읽기 하고 큰 푯말을 붙였데요. 우리 동구 구청에와서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책을 읽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책을 매 과에 한부씩 사주면서 독후감을 쓰라고 했습니다. 독후감 쓸 시간이 실은 없었어요. 물론 이것은 잘못된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 기술직들이 너무나 고생들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한가한 곳도 있지요. 그래서 기술직들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교육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지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 관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하고,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마는 조각공원 관계입니다. 저도 예향의 향취에 걸맞도록 이런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포에 가서도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비적인 성격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시예산이 안들어 가지않느냐, 이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또 위치는 어디가 적정할 것이나, 어떠한 조각품을 전시해서 광주를 대표할 것이냐, 이런사항은 정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 오의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 동구 관내의 위치로 본다고하면 결국은 화순 너릿제 위치의 그러한 레포츠시설, 공원 주변 그리고 증심사 시설지구 밑에 주변, 이런 대상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상급 기관인 시단위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구단위에서 해야 될 것인 지 이것은 상당히 의미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사업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휴회 의결의 건

이상으로 오시탁 의원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진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는 '94.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3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 '94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 안 심사를 위하여 94년 11월30일부터 94년 12월18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장시간 질문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그동안 수고해주신 의 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답변 준비를 위해 서 애써주신 윤진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 12월 19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