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반값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이 저희가 955대 지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 숫자가 농가 신청량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사업을 계속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량은 지금 955대는 도에서부터 예산에 의해서 저희군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농가의 신청량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정된 물량를 가지고 읍·면에 영농규모나 농가수 이런것등을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이 돼서 농가가 수혜를 보는 과정에서 본다면 충분한 량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신청량에 다소 미달되는 양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설립추진을 5개소로 했습니다만 5개소 사업계획 내용중에는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 기타 2개소는 기계화 영농단에 지원되는 물량을 후보해서 5개소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저희가 금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논산이나 당진같이 들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위탁영농회사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금산에 와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들녘이 아니고 산골지역이라서 위탁영농회사를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농가들이 희망을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영농회사 공급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이 여유가 있는 물량으로 돼서 오히려 위탁영농을 해 보십시오 하는 권고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삼시범포 운영에서 사업비가 1억 4,4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인삼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저희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남이면 성곡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칭 인삼타운조성사업을 군에서 적극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700평의 땅을 확보해서 연생 별로 관광객들에게 인삼재배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현황과 필요한 이시설 또는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은 지도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유기농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유기농법의 필요에 따라서 군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말씀과 아울러 95년도에는 시범단지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앞서 군정보고시에도 제가 앞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확대 보급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보고에 이어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솔직하게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보고를 드립니다. 95시범단지 운영계획으로 저희가 1차 벼농사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금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지도소에서 쌀농사 유기농법 시범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군수님의 지시고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군정보고 내용에 보고드린 외에는 유기농법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단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요장터 참여계획에 대한 내용 금요장터에서 금산인삼에 대한 판매효과, 우리가 지금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종인삼은 얼마나 판매홍보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수입된 약초의 판매계획은 되고 있는지 , 또 농기계 반값 지원 기준 수량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농기계 반값지원 기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앞의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릴까 합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지원 기준수량은 한 농가에 한대씩 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고 200만원짜리 농기계는 50%인 100만원까지 보조가 되고 200만원이 넘는 기종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의 정액보조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정의원님 질의 내용은 보충해서 다음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제고 볼때는 질의를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근접한 대답이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삼시범포 운영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면 뭐하러 여기에 실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700평에 1억 4,0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볼때 이해가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평당 20만원이면 무슨 인삼을 심었길래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놓고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지금 지도소와 산업과는 서로 유기적인 유대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고 유기농업 분야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유기농업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필요하고 WT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늘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하나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없어요. 시범포 운영 이런 것 운영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할 수가 없지요. 몇가지가 답변이 안됐어요. 중촌동의 직판장 운영상황 등 몇가지가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을 한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은 서면 답변 감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던지 복잡한 것을 서면답변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후에 다시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보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장터의 판매상황입니다. 금요장터는 농협 도지회 마당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각 지역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10월말까지 금요장터를 농협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금산군 특산품으로는 금산농협에서 인삼과 수삼, 백산식품에서 인삼차, 엑기스, 벌꿀, 금산약초에서 약초류 등을 가지고 판매해 보았습니다. 거기의 판매액은 1억 2,500 만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토종인삼 소포장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100농가를 선정해서 150g짜리 2만갑을 생산할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결과 86농가만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86농가에서도 재배면적이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2만갑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면적으로 해서 그냥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검사한 신청사항을 보면 농가수 86호에서 56호가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수삼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매처분 됐는데 이유는 토종소포장사업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수삼으로 직접 것이 수입이 좀 낫다고 판단한 농가 86호중에서 56호가 저희와 당초 계약과는 이행치 않고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21호가 약속대로 이행을 했습니다만 21호에서 나온 검사량은 2,093㎏으로 13,954갑의 생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호가 남아 있는데 9호에서 생산될 수 있는 양이 1,300㎏으로 약 6,050갑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0여호가 2만갑을 생산할것으로 보아 계획 생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약초시장에 외국산 반입상황과 거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약초시장은 국내에서 3대 약초시장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약 20톤으로 연간 약 1,420톤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한 장날에 약 5억정도 연간 300억정도가 거래됩니다. 거래되는 약초의 종류는 100여종인데 원형대로 거래되는 것이 한 10여종이 있고 약간 가공한 것이 90여종 있습니다. 약초산지별로 보면 국내산이 약 76종, 중국산이 20여종, 태국 월이 4종입니다. 태국 월남산은 계피 용암 등인데 중국산 20여종과 태국산 월남산은 숫자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 약초값이 오르며 이 숫자 외의 양이 중국이나 태국에서 민감하게 반입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20여종과 태국 월남 4종은 정확하게 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숫자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준촌동 대도시 직판장 운영상황은 앞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판매액이 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2,685만원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운영하면 판매액을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판매액을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거의 연간 10개워동안 약 2,600만원정도의 판매액으로는 계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정돼서 그동안 개괄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만 보고를 드려서 이번 연말로는 장소를 대체해서 운영해 볼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빠진 것이 있어요. 그 1억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삼시범포 운영에 대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보고내용에서 관계없는 숫자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없는 숫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예요?

그 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숫자로 정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금액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혀 예산이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억 4천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시간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그러면 어떻합니까? 과장님!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의원님들 오늘 이정도로 끝내고 내일 다시 시작할까요?

정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