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95년도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 지적과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부동산 특별조지법 시행에 대한 질의로서 보고서에 보면 목표 초과달성이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인식이 안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연기의 필요성이 없는 지요.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도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섯건이 미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권 불부합지 조사정리가 약 3천건정도가 부진상태입니다. 연말 이전에는 다 완료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지역 지적임야도 부본 제작 비치가 지금 금년도에 60개리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군 전체 리에 다 배부가 되었는가 묻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은 역시 주민들로 대단히 고맙다고 하는 평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고 다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가격과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하는 지적인데 지금 어느정도나 부합시켜 놓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 건축물대장 관리 창고를 일원화 했을 때 우리 군에 너무 업무가 폭주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면은 면대로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어떠한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허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됨으로 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안의 공시지가가 사실 2만 5천원이 넘으면 농지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는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심의 조정위원으로 가서 조정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가지가 살고 있는 지역 그곳도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기가 논밭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은 대충 여기는 어느정도 하면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마는 실질젝으로 면 전체를 심의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시에 꼭 농민들 대표라고 하여 농어민후계자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그 지역의 수리계장이라든가 좀 세분화해서 무엇인가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분명히 농업진흥지역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당연히 이것은 행정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돼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면에도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조금 조사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능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특조법 시행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연장할 의견은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을 보면 1만2천에서 1만 5천을 처리했기 때문에 상당량이 아직도 더 있을 것으로 추산이 돼서 기 지난달에 도지사한테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져서 내무부에 건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인데 이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개발지가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 징수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현재 미징수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적공부와 소유권 불일치 등기촉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내에 목표달성 이상으로 되어 질것으로 현재 조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등기필이 안 왔기 때문에 완료 보고가 안돼서 그렇지 이미 추진은 그 이상으로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리에 부본을 66개리에 마지막으로 해서 전량 106개 리를 다해서 각 리에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민원행정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개별지가공시가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은 아까 허병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산정을 할때에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설부 장관이 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준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도면을 펴놓고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한 피씨를 각 읍·면에 구입해 주어 프로그램으로 산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건설부로부터 피씨를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토록 지시가 돼 있고 기왕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계상이 된 걸로 보아서 앞으로는 적정하게 이것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이 됐을 때는 상당한 부작용이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들어오고 또 심의회를 다시 열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어서 2차까지 연기해 가면서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2만5천원 이상의 가격이 책정이 됐을 때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농자금 문제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아져서 이러한 관계는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역할인데 이것이 법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수리계장 등 관련있는 분들을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 자신도 느껴집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한가지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13페이지 토지 건축물대장관리창구 일원화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건축물 관리대장 일원화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일부 읍·면에서는 미진상태로 상당히 대장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파악이 됐습니다. 또 군으로 와서 민원인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셔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읍·면에 가셔야 발급을 받을수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고들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일원화 하되 읍·면에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토지대장과 똑같이 군에서 창구에서 일원화해서 건축물 관리대장도 발급해 주면 읍·면에서도 여기까지 안와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동산투기 예방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토지거래규제지역을 보면 신고지역 허가지역 이렇게 구분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목적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막는 것만이 부동산 투기 억제가 아니고 지가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소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지역을 예를 들면 군북 같은 경우 투기우려지역이 허가지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산간오지지역까지 일률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실상 산간오지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딸 자식이 있는 도시로 나가게 되면 실제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묵혀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담에 미운파리 잡기 위해 고운 파리도 잡는다고 이런 것은 시정돼서 지역고시하는 것을 융통성있게 하던가 세분화 하는 방법이 필요치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의 말씀은 면 것이 아니라...

지역고시를 세분화 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산간지역 같은데...

예.

답변해 주시죠.

박찬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는 사실상 저가의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북과 같은 오지마을 이런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불이익 처분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금산지역에는 산간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지역은 허가로 인한 불이익을 실수효자들이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도 수차적으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여기 군북은 아마 대도시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허가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세분해서 이렇게 구분하기는 나라 전체를 잘라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면단위 행정단위로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건설부의 이유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책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군수가 재량으로 이 지역은 허가지역이다 신고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12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 운용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수금 배분을 국가 50%, 군 50%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군에서는 크게 개발이익 환수금이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정책건의 사항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수금 제도는 개발이익 부담금으로서 저희들이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지만 개발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수금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8개지역에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환수금이 국고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책건의를 해서 기왕에 애쓴 시군에서 더 %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규 지적과장님께서는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신고지역 허가지역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거든요. 그런데 건설부장관의 허가사항이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하고 차이가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것까지 전부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맞도록 정책건의 문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넘겨주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문제도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농촌지역에 내려오는 농지구입자금을 다시 돌려 보내는 액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공시지가를 시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농지구입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금산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정책 건의를 아울러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약 50분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과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결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험수가가 본 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면에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리 소홀로 해서 병원에서 수가문제를 상이한 문제로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직접 관여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차제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3페이지를 보면 사업이 거의 다 12월로 편중 되다시피 했습니다. 총사업비 38억 6천만원에 현재 집행이 26억 9,400정도에 불과한데 지그지만 생업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은 조속히 지급이 됐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말로 편중하여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탈 영세민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골을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생활보호자나 영세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인삼요리 취급업소가 현개 우리 금산에서는 몇군데 정도 취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내력이라든가 관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태진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격관리 관계는 진료대상자가 사실 의료보험비에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격이 된다 안된다고 또 병원에 대해서는 성모병원이나 중앙의료원에서는 사실 진료비가 많이 나가고 보사부에서 감사를 년2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거기는 호미동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도 틀렸고 설명도 틀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늦은 것은 94년도에 37가구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6가구에 8,000만원이 저조합니다. 현재 진산면에서 2가구에 1,000만원이 신청이 있으며 12월말까지 20가구에 1억정도 추가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력해서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탈피를 위한 탈영세민화 내용은 학생은 학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탈영세민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며 저희들이 직업훈련소나 비지정훈련소나 지정훈련소를 통해서 도배기술을 알선하여 탈영세민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삼요리 취급업소가 몇 개소인가와 관리상태와 지원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인삼요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요리요령을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해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면 어떠할지 말씀드립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요지가 빗나가는 것 같은데 태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보험수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결국 그것이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엉터리 수가로 올라오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여기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빨리 빨리 지급해야 될 텐데 왜 아직까지 이런 얘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영세민을 파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영세민을 정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험수가 인상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조합에서 합니다만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안정기금과 영세민 안정기금 지연사유는 서로 지금까지 신청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유를 파악해서 1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준 이유도 몰라요? 이제까지 안준 이유가 돈이 없어서 늦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생활안정기금은 2억 1,000만원을 했는데 아직 도에서 1억 6,000만원만 오고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이 깎여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와야 만이 완전히 매듭이 되고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읍·면에 보냈습니다만 아직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해서 12월말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민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사실 영세민으로 하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인 사람이 영세민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군에서 탈영세민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찾아보셔서 간담회때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인삼요리에 관한 취급업소고 현재 5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취급하고 있는 요리내용은 무엇인가를 물었고요. 앞으로 인삼요리를 취급하려고 하는 업소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어떤 인삼요리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대답해 주시기 어려우면 이따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정학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예산에 책정된 자금은 빨리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겠고요. 영세민의 결정방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기로는 영세민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생활이 풍요로운 사람이 영세민이고 그보다 못하는 사람이 영세민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자녀가 돈을 벌던 누가 벌던 식구중에서 벌어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영세민 혜택을 받다보니까 일도 안하고 오히려 논 몇마지기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못살고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입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못사는 사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세민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셔서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나 지시는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자세하게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삼요리 문제도 지금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금산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나 이런 것이 허용 안되면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좋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보호지원에서 건전가정육성으로 한다, 생산활동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고 충효예교실 운영도 여기와 계신 유교회 향교에 계신 분들이 충효교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연결하셔서 실효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쓰레기 재활용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2만여 주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된다면 음식찌꺼기가 아까 말씀대로 8조원이 나가는 정도니까 금산도 꽤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환경보호과나 유관 과와 협의하셔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길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지원에서 군연합회 사무실 임차료를 내년도에 3,50원을 들여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와 후계자 사무실을 1년 임차하는데 과연 3,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 대도시 중촌동에 직판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판장이 과연 직판장으로서 기능을 어느정도 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과연 둔산동 아파트 단지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박천보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우리 군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얘기이고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을 주도해야 할 바로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느슨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 행정은 행정대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어차 어떠한 회사를 설립하던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행정에서 다 돈을 투자할 만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적어도 민자가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후계자 사무실이 우리 금산군만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면 어쨌든 지도소에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만들어지지 않느냐 어렵지만 3,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가능하면 우리 금산과 같은 열악한 예산속에서는 그런 것을 좀 참고 사무실이 되는 대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보충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박천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서면답변에 대한 시한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2월 20일까지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인삼에 대한 처리 문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또 민간인들이 참여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이런 것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사무실은 15개 군에서 저희 군만이 없습니다. 지금 열악한 군 재정속에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500만원의 사업비가 임차료로 해서 소모되는 소모성 사업비가 아니고 다시 또 환원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후계자들의 사기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선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1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부분인데요. 지난해도 농기계 공급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금년보다도 많은 수치로 약 955대에 약 9억 5,00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각 읍·면에서 산업과에 접수된 수치만큼인지 더 많은데 이 정도 배정된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이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반값공급에 의해서 96년도까지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설립도 금년에도 두건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영농회사 설립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배정된 그런 숫자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 96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는지 아울러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인삼시범포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700평의 면적에다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인삼포 시범포로서 운영을 하는데 평당 계산해 보아도 2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때 어떤 의미의 운영의 묘가 있는지 조금 감이 안잡혀서 아울러 질문을 드립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1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문제는 의회 개원 초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벌써 30년전부터 유기농업을 권장을 했고 지금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UR이나 WTO체제를 대비해서 일본같은 경우는 유기농업을 이제는 환경보존형 농업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정말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공동퇴비장이나 이를테면 토양개량제 보급 정도로 이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을 저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년도에 이 유기농업 정착을 위해서 유기농업 시범단지 육성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산업과 업무가 다양한 업무라 그렇지만 모든 업무의 계획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 다양한 유통직거래망 확보에 대해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요장터에 참여하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체계를 확립해서 참여하고 있으며 금산인삼 선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인데 그간 생산되어온 토종인삼의 주문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으며 금산은 인삼 다음으로 약초인데 전국에서 제일로 자랑하는 약초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수입약초 생산지 확인 판매지도단속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이 미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우리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와 중복되는 문제입니다만 농기계 반값지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또 가격면에서나 수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가 이상 네가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반값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이 저희가 955대 지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 숫자가 농가 신청량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사업을 계속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량은 지금 955대는 도에서부터 예산에 의해서 저희군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농가의 신청량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정된 물량를 가지고 읍·면에 영농규모나 농가수 이런것등을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이 돼서 농가가 수혜를 보는 과정에서 본다면 충분한 량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신청량에 다소 미달되는 양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설립추진을 5개소로 했습니다만 5개소 사업계획 내용중에는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 기타 2개소는 기계화 영농단에 지원되는 물량을 후보해서 5개소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저희가 금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논산이나 당진같이 들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위탁영농회사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금산에 와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들녘이 아니고 산골지역이라서 위탁영농회사를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농가들이 희망을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영농회사 공급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이 여유가 있는 물량으로 돼서 오히려 위탁영농을 해 보십시오 하는 권고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삼시범포 운영에서 사업비가 1억 4,4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인삼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저희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남이면 성곡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칭 인삼타운조성사업을 군에서 적극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700평의 땅을 확보해서 연생 별로 관광객들에게 인삼재배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현황과 필요한 이시설 또는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은 지도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유기농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유기농법의 필요에 따라서 군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말씀과 아울러 95년도에는 시범단지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앞서 군정보고시에도 제가 앞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확대 보급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보고에 이어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솔직하게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보고를 드립니다. 95시범단지 운영계획으로 저희가 1차 벼농사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금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지도소에서 쌀농사 유기농법 시범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군수님의 지시고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군정보고 내용에 보고드린 외에는 유기농법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단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요장터 참여계획에 대한 내용 금요장터에서 금산인삼에 대한 판매효과, 우리가 지금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종인삼은 얼마나 판매홍보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수입된 약초의 판매계획은 되고 있는지 , 또 농기계 반값 지원 기준 수량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농기계 반값지원 기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앞의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릴까 합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지원 기준수량은 한 농가에 한대씩 밖에 지원을 해줄 수 없고 200만원짜리 농기계는 50%인 100만원까지 보조가 되고 200만원이 넘는 기종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의 정액보조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정의원님 질의 내용은 보충해서 다음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제고 볼때는 질의를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근접한 대답이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삼시범포 운영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면 뭐하러 여기에 실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700평에 1억 4,0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볼때 이해가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평당 20만원이면 무슨 인삼을 심었길래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놓고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지금 지도소와 산업과는 서로 유기적인 유대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고 유기농업 분야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유기농업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필요하고 WT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늘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하나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없어요. 시범포 운영 이런 것 운영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할 수가 없지요. 몇가지가 답변이 안됐어요. 중촌동의 직판장 운영상황 등 몇가지가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을 한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은 서면 답변 감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던지 복잡한 것을 서면답변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후에 다시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보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장터의 판매상황입니다. 금요장터는 농협 도지회 마당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각 지역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10월말까지 금요장터를 농협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금산군 특산품으로는 금산농협에서 인삼과 수삼, 백산식품에서 인삼차, 엑기스, 벌꿀, 금산약초에서 약초류 등을 가지고 판매해 보았습니다. 거기의 판매액은 1억 2,500 만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토종인삼 소포장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100농가를 선정해서 150g짜리 2만갑을 생산할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결과 86농가만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86농가에서도 재배면적이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2만갑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면적으로 해서 그냥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검사한 신청사항을 보면 농가수 86호에서 56호가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수삼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매처분 됐는데 이유는 토종소포장사업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수삼으로 직접 것이 수입이 좀 낫다고 판단한 농가 86호중에서 56호가 저희와 당초 계약과는 이행치 않고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21호가 약속대로 이행을 했습니다만 21호에서 나온 검사량은 2,093㎏으로 13,954갑의 생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호가 남아 있는데 9호에서 생산될 수 있는 양이 1,300㎏으로 약 6,050갑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0여호가 2만갑을 생산할것으로 보아 계획 생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약초시장에 외국산 반입상황과 거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약초시장은 국내에서 3대 약초시장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약 20톤으로 연간 약 1,420톤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은 한 장날에 약 5억정도 연간 300억정도가 거래됩니다. 거래되는 약초의 종류는 100여종인데 원형대로 거래되는 것이 한 10여종이 있고 약간 가공한 것이 90여종 있습니다. 약초산지별로 보면 국내산이 약 76종, 중국산이 20여종, 태국 월이 4종입니다. 태국 월남산은 계피 용암 등인데 중국산 20여종과 태국산 월남산은 숫자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 약초값이 오르며 이 숫자 외의 양이 중국이나 태국에서 민감하게 반입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20여종과 태국 월남 4종은 정확하게 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숫자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준촌동 대도시 직판장 운영상황은 앞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판매액이 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2,685만원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운영하면 판매액을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판매액을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거의 연간 10개워동안 약 2,600만원정도의 판매액으로는 계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정돼서 그동안 개괄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만 보고를 드려서 이번 연말로는 장소를 대체해서 운영해 볼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빠진 것이 있어요. 그 1억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삼시범포 운영에 대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보고내용에서 관계없는 숫자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없는 숫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예요?

그 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숫자로 정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금액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혀 예산이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억 4천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시간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그러면 어떻합니까? 과장님!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의원님들 오늘 이정도로 끝내고 내일 다시 시작할까요?

과장님! 그 보고서에 대해서 오기가 됐다던지 말씀을 하시지요.

인삼시범포 운영 설치에 대한 사업비 1억 4천만원은 제가 계획세운대로 내용을 미쳐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 군정보고드린 것을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1억 4천만원은 95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1억 4천만원중 1억은 95예산안에는 없는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정사업비로 거론되는 사항을 저희가 판단해서 본 사업 계획에 잘못 기재해 놓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누가 넣었습니까? 추정이 됐던 예산에 들어간 것은 산업과에서 넣은 것이 아니라, 누가 넣었어요?

저희과에서...

의장!

예. 말씀하세요.

답변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시범포운영에 추기묘삼 50평이 94년도에 들어갔고요. 남이면 성곡리 700평 면적을 가지고 시범포를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인데 잘못 계상이 됐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똑 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끌다보면 시간만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고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내일로 미루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계장님이 계셔야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시범포 운영은 지도소 취급하기로 되있는 것을 인삼계장이 포괄적으로 인삼부분을 묶어서 보고를 드린다는 관점을 가지고 추정되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보고하는 안 중에서 인삼시범포 운영 설치는 지도소에서 충분히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을 홍해서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한가지 의견을 묻겠는데요. 지금 질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질의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안되는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이정도로 끝내고 제 생각에는 군수님께서 내일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끝을 낼까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것은 군수밖에 모르는 가봐요. 군수 이외는 답변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한의원님 더 질의하시렵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해보았자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차라리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질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마치던가 내일로 미루던가...

우리 한의원님 의견은 그렇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장!

정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괘활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계장님들과 또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알고 싶은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또 우리 의원님 다른 질의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간을 내일 오전으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도 있고 또 감사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 이외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오늘 산업과는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있으면 말씀하세요.

허병문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말씀에 부분적인 동의가 되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산업과 다른 부분의 질의 답변을 하고 오늘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잠시 시간을 주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오늘 하는데까지는 하자는 말씀이지요? 질의를 하고 답변이 되는 대로 듣고 나머지 부분는 내일 중으로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군수님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간담회에서라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민박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때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공가 활용대책에 대해서 농촌의 공가를 민박으로 활용할 대책이 없느냐고 했을때 제원면 천내리, 용화리, 부리면 수통리 등을 조사해서 활용해 보겠다는 도시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농촌민박마을 조성계획을 했는데 사전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농촌공가 활용대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지원란을 보니까 마을당 10호이상 참여시에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같은데 공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몇가지는 질의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상태나 사실상 관리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기회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4-H 해외연수비는 27페이지에 나와있는 인삼시범포 운영과 거의 비슷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지금 10명에 1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 인삼단지 육성관계 백삼제조시설 개선으로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백삼제조시설이 금산군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으며 앞으로 3개소가 더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지금 금산인삼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생산자금지원, 가격안정자금지원, 백삼제조시설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금산인삼단지 육성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붙일 수도 없고 저기 붙일 수도 없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금산전역을 인삼생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온저장고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해서 백삼제조시설이라든지 따른 제조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수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다음날 같이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박마을 육성계획에 대한 도시과와의 병챙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관광농업마을 육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시과에 공가활용 계획도 있고 민방마을 육성으로 해서 3개 부서가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 계획을 종합적의 협의해서 추진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도시과 지도소 산업과가 각자 맡고 있는 부분에서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해외연수비는 1천만원입니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삼제조시설이 저희 관내는 28개소가 백삼백작소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28개소의 백작소가 앞으로 인삼제도가 개선된다면 백작소는 거의 활용이 잘 안될 것으로 예상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삼단지 육성 사업 계획에 백작소 지원사업비는 홍삼제조시설 부분에서 전환해서 지원할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단지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동떨어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7년부터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내용은 인삼단지 육성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 설치가 금년에 1동, 내년에 1동으로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동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동으로 15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산자금 지원과 가격안정자금 지원 또 백삼제조시설 3개소 이것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백작소 28개소 중에서 시설이 필요한 백작소 3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홍삼제조부분에서 전환해서 지원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께서도 퇴근을 못하고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정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행정과 의회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군정업무를 서로가 의논해 가면서 잘 펴나가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도 이 시간이 어렵습니다. 지금 회의를 해보면 군정보고 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문제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촌동의 경우도 연간 2,600만원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물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역이 나빠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와서 얘기를 해 주어야지만 지역이 나빠서 이사를 가야겠다던지 관리가 잘못돼서 관리를 고쳐야겠다던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 때만 돌아오면 사무실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발전이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느낀 것으로 봅니다만 군수가 지금 군정업무보고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내일중으로 오전이 안되면 오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를 들어야 되겠고 보고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군수가 꼭 참석해야지만 보고를 받겠다고 꼭 전해 주세요. 다음은 재무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휴가중이시고 계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을까 했는데 역시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보고는 이미 서면보고가 돼있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꼭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 질의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다섯 개 실과의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